박승원 의원 발언

특별한 미담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성시를 감사 간다 그러면 거기 명예감사관 세 분, 위촉한 분하고 감사착수 전에 먼저 그날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동안 제보할 만한 게 있으신지. 이번 감사 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지. 이렇게 하고 또 오찬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 중에 한두 분이 감사장에 계속 남아서 보는 건데요. 특별한 미담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감사장에 입회를 하십니다.

네. 세 분이나 네 분 중에 한두 분이 감사기관에 입회를 합니다. 돌아가시면서 서로 순번제로 입회를 하십니다. 이런 감사장에 감사하는 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작년에 지방선거 때 선거감시원 역할을 좀 하셨고요. 평소에는 공직자들 비위행위라든가 문제 있는 거를 제보해 주시는 이런 역할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제보 같은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감사 때는 이분들을 다 모시게 해서요. 간담회개최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또, 이분들 중에서 또 활동 잘하시는 분은 연말에 표창도 좀 한번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도록 저희가 자꾸 분위기 조성은 합니다, 지금.

위원님, 그렇게 분위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상이나 이분들 미담사례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도민이 추천하는 건데요, 시장ㆍ군수 빼고요. 도보에 게재해 가지고 언론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이분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오히려 그냥 시군, 시장ㆍ군수님이 추천한 사람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꼭 시장ㆍ군수의 추천이 아니래도 본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한두 가지만, 우리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도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장호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관실 2011년도 목표가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컨설팅감사와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도입이라고 분명히 업무보고 때 명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위원장님.

그런 취지로 보면 사실 명예감사관의 목적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감사관 관련된 조례의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과 감사관실의 지향점과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접점으로써 제가 좀 수정안을 낸다 그러면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그런 다음에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항을 발굴하여” 이렇게 목표에 추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동의…….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물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1조 목적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그런 다음에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항을 발굴하여” 이렇게 좀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부분도 넣자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다음에 제3조에 명예감사관의 임무에 저는 “기타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오늘 감사관께서 운영의 묘라든지 예를 들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법이라는 건 가급적 자의적 해석을 못하게 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6조에다가, 수정안 6조에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의 모범사례 제보” 이렇게 하면, 목적에 추가할 경우 이를 분명히 명문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목적 1조에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항을 발굴하여” 그랬으면 거기 목적에 맞게, 명예감사관의 임무도 분명히 그 목적에 맞게 명문화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넣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김현삼 위원님이나 이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명예감사관이란 민간전문감사관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통보기한이 없다라는 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했지만 동시에 각종 정보를 제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조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리고 통보기한을 아까 일주일, 열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규정과 통보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제5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명예감사관으로부터”가 아니고 “명예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어려운 한자와 용어, 일본식 한자와 외국어 이런 것들은 좀 법령문을 쉽게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기 때문에 이것을 쉬운 법령문으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이게 영어의 수동태를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보된’ 것이 아니라 ‘제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어순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우리 법제처에서 얘기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근본취지입니다. 거기에 맞게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이런 조례안들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재정비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이런 큰 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어쨌거나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결정권을 갖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승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저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의회에 추천권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만 일방적으로 추천권을 갖다 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구조가 거의 집행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일방통행식,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의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지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천권을 갖다 보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결국 일방적 목소리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시스템들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런 어떤 고민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리고 그 논의구조 속에서 서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상정된 세 건 조례안 중에서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를 보시면 비상사태 및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초기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비상기획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비상기획관 및 기타 행정수요에 충원할 정원의 증원과 함께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지의 환경관리 등 긴급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시정원 또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담당관은 비상기획관 3급 상당, 비상기획담당관 4급으로 담당관 두 직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무이관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대책 및 민방위비상대책을 행정2부지사 밑에 기획행정실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총 정원이 현재 8,821명인데 30명이 늘어서 8,85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 20명은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한시정원으로 구제역 사후관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직급은 3급이 지금 22명에서 23명으로, 4급이 130명에서 131명으로 조정되는 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종은 별정직이 10명에서 일반직 10명, 기능직 2명이 일반직 2명으로 직종 조정이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보시면 비상기획관을 당초에는 행정1부지사, 그것도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현장이 북부의 안보ㆍ지리적 측면을 감안해서 북부지역에 비상기획관이 있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돼서 비상기획관을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부터 9쪽까지 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이 현재 3개의 조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로 통폐합해서 알기 쉽고 간결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민의 권리나 일상생활과 관계있는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하고 자치법규는 도보에 게재해서 공포를 하고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계있는 자치법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도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 이상으로 하는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2쪽에 보시면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 시 대응태세 확립에 필요한 비상기획관 등 기구 신설과 함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매몰지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3급 비상기획관과 4급 비상기획담당관을 신설하고 행정1부지사 소속의 재난대책담당관실의 재난ㆍ안전관리대책 및 민방위비상대책 사무를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조정하는 개편 내용입니다. 인력 증원 내용을 보면 구제역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력 20명과 비상기획관 신설에 따른 증원 등 총 30명이 증원되어 경기도 총 정원은 8,851명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을 신설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유사시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휴전선과 해안선 등 지리적 취약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경기도 및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접경 3개 시도의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3급 담당관 1명, 인천시와 강원도에는 3급 또는 4급 담당관 1명을 각각 두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1과 8팀으로 구성된 비상기획관을 두고 있습니다. 증원되는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제역 매몰지의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고 비상기획관 설치 및 의료관광산업 업무 보강에 소요되는 인력 등 총 3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바 접경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상기획관 신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조직체계상 3급 기획행정실장 밑에 역시 3급인 비상기획관을 두게 되는 기형적인 형태에서 비상기획관은 사실상 기획행정실장을 보좌하는 제한적 기능만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무부서의 경우 2명의 국장으로부터 지휘를 받게 되는데다 비상기획관 소속 3개 담당관 가운데 재난대책담당관은 수원청사에 사무실을 두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조직운영에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낼 가능성도 없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수원청사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을지훈련 시 의정부청사에 소재한 비상기획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지와 각종 재해ㆍ재난발생 시 지방행정 경험이 없는 비상기획관이 시군과 도 또는 시군 간 협조 등을 비롯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 매몰지의 사후관리를 위해 증원되는 정원은 매몰 이후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 등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바 증원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경기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 통일된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내용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 제2장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내용을 보면 입법예고의 대상과 입법예고 방법, 의견제출 및 공청회 개최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정안에서는 의안 제출권이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경기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내용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 제3장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공포의 방법 및 번호 부여, 공포일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도지사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내용은 본 조례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관련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제정안 제4장 제11조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정안에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등 본 제정안은 제정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회의운영 방법도 전과 동일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부터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공고라는 게…….

자리에 대해서 우선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전보를 통해서, 기존의 업무를 하다가 다른 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임자가 있다고 한다면 전보를 할 거고요. 전보한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또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전보가 끝나면 그 자리가 비면 또 충원해야 되니까 30명을 충원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반반 정도 될 걸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직하고 일반직은 기존의 공무원들에서 전보를 시키고 그 자리만큼 신규채용을 하고, 즉 이 자리는 아닌 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수의직 쪽에 10명, 이쪽은 신규채용을 지금 추가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무는 사실상 지금…….

파견을 받아서도 하고 있고 정원이 없지만 근무지 지정을 통해서 하고 있고…….

다른 실국에 있는 사람들을 근무지 지정으로 빼 가지고 TF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원은 없지만 다른 실국에서 한두 명씩 빼서 그쪽에 보내가지고 10명이 구성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숫자만큼 새로 정식으로 정원을 주고 빈자리, 실국에서 빼냈으니까 빈자리 있을 거 아닙니까?

TF 상태로는 저희가 이미 구제역 발생하고 나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어 있는 자리를 충원을 합니다.

네.

네.

네, 별정직은 그렇습니다.

기능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무보조 이런 경우는 특별히 특별한…….

특정인 개인이 전환되는 게 아니고 정원상의, 직제상의 자리가 바뀌는, 직종이 바뀌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전환시키는 자리들은 현재 별정직10명인데 이거는 별정직 자리로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별정직을 구할 수 없어서 비어 있는 자리 또는 별정직과 일반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직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자리, 이런 자리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즉, 지금 결원해 있는 자리 별정직으로 또는 일반직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인데 개인을 전환시켜 주는 게 아니고…….

자리를 전환시키는 것이고 그 자리 중의 절반 정도는 현재 결원이 별정직을 구하지 못해서 결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을 우리 조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한다기보다는 수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3, 4년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가끔, 그러니까 자주 그걸 하면 조직이 너무 흔들리고요. 제 경험으로는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외부진단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선거를 통해서 지사님을 비롯한 지도부가 바뀌는 경우, 새로 한 번 기능을 재편하게 될 경우에 외부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일상적으로 외부진단을 하는 거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운 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가끔 한 번씩은 외부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문제는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예산 대비를 하든 주민 숫자 대비를 하든 공무원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적다는 결과가 나와 봐야 행안부가 주지를 않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투입에 대한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필요성은 있는데 한 결과, 진단결과를 실행하기 위한 자원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 같은 규모를 진단하려면 제대로 민간컨설팅회사에 주면 10억 정도 달라는 데가 있을 거고요. 제 경험으로는 IMF 직후에 정부 조직진단을 하는데 한 부처당, 해봐야 중앙부처라는 게 1,000명 근처의 조직들인데 한 부처당 3억 정도 줬습니다, 당시에. 그게 IMF 직후니까 지금은 가격도 많이 올랐을 거고 숫자도 저희 경기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땅도 넓고, 훨씬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조직계부터 시작해서 온 직원이 달라붙어서 하기 때문에 계급별로 진단하면서 가서 인터뷰도 하게 되고요. 또 설문조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해서 조직수요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 인터뷰도 하게 되고 계급별로는 또 같은 계급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도 하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써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번 갖게 됩니다. 부서별로 또는 담당자별로, 계급별로, 직종별로 면담도 하고 저 역시도 따로 저녁도 하면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번 조직진단할 때 위원님께 사전보고 올리고 협의하고 의견을 받들어서 진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제가 작년 12월 17일 자 조직개편 관련해서 속기록에 남긴 자료에 근거하면 “다음에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시에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어떤 안건이 상정돼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직개편안에 대한 안이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다뤄짐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박수영 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때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00명의 소방직종은 충원해 준 걸로, 소방 쪽에서도 상당히 이 정…….

그 당시에도 100명 증원하는 부분은 이미 안이 나와 있던 거였고 우리가 최소한 50명 더 증원해서 150명 증원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서 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혀 얘기가 없었다라는 건, 사전에 예를 들면 내용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소방조직을 추가로 늘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부분을 늘리는 게 좋을 것인가에 관해서 저희가 진단을, 소방조직 진단을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이게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올려야 하는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드릴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보고를 안 올렸습니다마는 진단이 끝나고 나면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 올리고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전내용이 없다고 하더라고 또 현재 조직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이 상임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알기에는 조직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밤늦게 예를 들면 소방서 현장도 가보고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포함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이러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든지 사전에 얘기를 통해서 서로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려 깊게 준비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의회라는 기관이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기록에 남기지 않은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 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해 주는 모습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어쨌거나 비상기획관 또 비상기획담당관 신설에 대한 부분이죠?

그거하고 구제역하고 두 가지입니다.

네, 구제역이랑 두 가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의정부청에 있는 비상대책과에서 충무계획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충무계획.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개정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규전이 발발하게 되면 2청은 철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청은 철수하게 되어 있는데, 충무계획을 담당하는 비상대책과는 2청에 있는 겁니다. 이게 논리상 맞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제역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국가적 재앙이라고 하지만 인재적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판단을 장관이 좀 더 일찍 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면 저는 구제역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 포함해서 지엽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최종판단자가 예를 들면 판단을 제대로 빨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천재라는 측면보다 인재라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충무계획상에서 정규전 발발 시에는 2청은 철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2청 비상대책과에서 충무계획을 담당한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님, 충무계획을 보시면 충무2종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의정부청사는 전부 수원으로 철수하는 건 아니고요. 의정부청사는 근처로 소산해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원청사도 마찬가지로 소산해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쪽에 가나 소산해서 기능 유지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정규전,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정규전이 발발하면 그걸 2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원청에서 이 부분을 맡는다라는 거죠. 소산하는 부분은 2청이나 본청이나 마찬가지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수원청에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최종적인 건 지사가 여기 계시니까 지사 중심으로 전부 다 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시상황실이 여기 꾸며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재난 파트는 남쪽에 있고 비상 관련된 파트는 북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재난과 비상 관련된 영역이 동시에 이뤄질 때 이런 경우 전화상으로 막, 유선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할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심각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쪽이 최선인지는 사실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는 충무2종 사태 같은 전면적인 전시사태로 가기보다는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이 국지적인 도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경우에는 국지도발 받을 가능성이 남쪽보다는 휴전선 부근, DMZ 부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밀접하게 가까이 가있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공간적, 공소적 배경을 우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우선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결정권자 중심으로 다 이뤄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북쪽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최종 판단과 선택은 지사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사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북쪽에서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을, 지사도 북쪽으로 가서 상황실을 북쪽에다 두고 하는 시스템이라면 그 말이 맞지만 모든 게 결국 지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정이라는 게. 그러면 지사 중심으로 편제를 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걸 결국은 지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지사가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판단들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비상기획관은 북부청에 근무하고 재난대책담당관은 수원청에 근무하고 이런 거야말로 예를 들면 기형적 형태지요.

그런 문제는 저희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사님이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수원청사에 있었지만 앞으로 꼭 그래야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지적인 도발이 이루어지면 지사님이 의정부청사로 가서 거기서 상황 관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봄직한 일이다.

우리가 국지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좀 더 큰 단위의 사태가 일어날 것까지 생각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을지훈련 같은 경우도 매년 수원청사를 중심으로 지금 을지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청사에 소재한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제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지? 또 각종 재해ㆍ재난발생 시에 어쨌거나 이 비상기획관은 3급이라고 하더라도 군 출신이 맡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 경험이 없는 비상기획관이 시군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협조를 포함해서 어떤 행정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걸 제대로 풀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관리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제대로 하려면 의사소통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전략적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분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지방행정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략적 개념, 군사적 개념은 있을지 몰라도 그 개념과 지방행정시스템을 같이 아우러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예를 들면 기획행정실장도 3급이고 또 비상기획관도 3급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만약에 예를 들면 이근홍 실장도 현실적으로 육사 출신인데 비상기획관이 이근홍 실장 육사 기수보다 선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이 갈수록 여러 가지로 과부하도 많고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결국 지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청 중심이 아니고 기획조정실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관을 군 출신으로 데려오는 것은 추가로 저희한테 플러스알파가 되라고 데려오는 거지 그분이 와서 지방행정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 분은 안 된다든지, 1청에 와 있다 하더라도 지방행정체제를 잘 모르는 건 사실일 겁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서 군도 이해하고 지방행정을 최대로 갖춘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행정, 즉 시군과의 관계는 재난대책과장이 같이 해주면 되는 것이고 군 관계는 새로 뽑은 비상기획관이 와서 챙겨주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상적입니다마는 그 둘을 다 갖춘 사람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적인 입장이 뭐냐 하면 나는 지사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기획조정실장님 포함해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낸 분들 입장에서는 공간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행정이라는 게 결국 마지막 결재권자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입장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면 다시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율과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일 예산 심사가 끝난 뒤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조실 간부공무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한경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인권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1년도 기조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내시에 따른 예산 계상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의 216쪽 세입예산입니다. 두꺼운 책자 216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5억 5,063만 원이 증액된 4,822억 7,0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올리면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재정통합DB 구축사업 정산잔액 2,321만 원, 행안부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통지에 따른 지방교부세 80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도비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 증액 확정내시에 따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 CCTV관제센터 구축,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등 총 12억 4,142만 원을 계상했고 디자인총괄추진단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조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은 3조 237억 623만 원으로써 정책사업이 78%, 행정운영경비가 0.03%, 재무활동이 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기획담당관은 도정현안 시책홍보비 5,000만 원을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8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은 2조 9,859억 3,221만 원으로 기정액 2조 6,882억 4,706만 원보다 2,976억 8,514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회단체보조금 5억 원,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 2,415억 2,0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19억 5,844만 원 그리고 구제역 조기극복과 여름철 수해피해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비비 437억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비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민제안 활성화와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 발굴을 위한 도민제안보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제안시상금 5,500만 원을 반영했고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전시참가에 3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2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쪽부터 222쪽까지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비가 3,318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가 1억 7,200만 원,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된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이 6,516만 원 그리고 222쪽으로 넘어가서 지역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가 11억 1,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IT환경에 대응한 공무원 정보화능력 강화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3쪽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은 미래를 지향하는 공간창출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4,822억 7,020만 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4,727억 1,957만 원 대비 2.02%인 95억 5,0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14억 1,15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307만 원, 지방교부세 80억 8,6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은 총 3조 237억 624만 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2조 7,241억 44만 원 대비 11%인 2,996억 5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9억 7,947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20억 2,858만 원 대비 2.42%인 4,91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정현안 전략홍보비를 구제역 사후관리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8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2조 9,859억 3,221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2조 6,882억 4,706만 원 대비 11.07%인 2,976억 8,5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효율적 재정운영은 42억 7,460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37억 7,460만 원 대비 5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시군 간 재정불균형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보전금 2,415억 2,000만 원, 수도권ㆍ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19억 5,845만 원, 재난ㆍ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예비비 437억 6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효율적 재정운영은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11년 본예산 심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에서 5억 6,400만 원이 삭감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건전 육성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사업취지에 미루어 예산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의 대부분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정산 결과 당초 예산액보다 지방소비세가 추가 징수됨에 따라 추가 징수금액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납입하는 법적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08억 2,336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104억 6,093만 원 대비 3.46%인 3억 6,24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6,000만 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전시참가를 위해 3억 원,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243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제안보상금 500만 원은 지난해 10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한 도민제안 3건의 부상금 550만 원 가운데 375만 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금년도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공무원제안시상금 역시 금년도 예산편성 시점이 지난 후 실시평가서가 접수돼 부족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나 향후에는 이 같은 상황까지도 감안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안보상금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면 현재 도민제안보상금의 경우 공무원제안시상금의 1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이를 일정 부분 확대해 도민제안이 설령 제도 운영취지에 비춰 일부 미흡한 경우라도 도의 시책에 참여한 보상의 차원에서 필기구 등 작은 액수의 선물을 제공해 도민으로부터 보다 많은 제안이 접수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제도인 만큼 도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은 다양한 형태로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전시참가 사업비 3억 원은 사업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나 여수박람회가 지난 2007년 유치되고 내년 개최가 명백한 상황에서 올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 같은 불가피한 경직성 사업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의 남용이자 의회의 예산안 심사에도 제약을 가하는 적절치 않은 행태로써 개선이 요구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질적으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예산소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보완기능이지 이처럼 예산편성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이 아님을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의 총예산은 140억 1,454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126억 711만 원 대비 11.16%인 14억 7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3,318만 원, 경기도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1억 7,200만 원,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6,516만 원, 공무원 정보화능력 강화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는 국비지원사업 18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광특지원사업으로 29억 1,7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에 의거 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시 지역정보화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 활용가치가 높은 연구용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여수세계박람회와 마찬가지로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에 의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직성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향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의 총예산은 56억 2,710만 원으로 본예산 54억 2,710만 원 대비 3.69%인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1년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사업비로 국비 2억 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네. 여수박람회는 2012년에 개최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준비해서 저희가 내년에 박람회 때 지자체관에 참가를 하기로 했고 16개 시가 전부 다 오기 때문에 했고 예산은 애초보다 작년, 금년도 기정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미리 고려가 됐었던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더 급한 사업들이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고 사업은 필요하고 해서 이게 다른 사업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조금 양보를 하고,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하도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조금 재원이 생기면 큰돈이 아니니까 그때 가서 새로 한번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예산항목에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엑스포가 내년 5월 달입니다. 2012년 5월.

내년에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년 5월까지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준비를 해야 되지 바로 그냥 예산을 들여서 뚝딱 시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6월부터는 늦어도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올린 대로 평년처럼 예산의 가용재원이 여유가 많을 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용재원이 너무 한계가 있어서 저희 기조실 항목부터 양보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제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마는 삭감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라는 걸 중앙에서 합니다. 그걸 준비해서 우리 도에서 지식인대회를, 예선 같은 겁니다. 도의 예선을 거쳐서 중앙에 있는 본선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도 대회의 단체우수상하고 개인우수상에서 포상을 일부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중앙의 대회를 준비해서 저희 도의 예선을 하는 겁니다.

네.

공무원들 참여를 독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고 최우수 개인이 3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 10만 원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단체는 최우수 100만 원, 우수 70만 원, 장려 50만 원 등등입니다. 격려를 좀 해야 참여율이 높아지고 그래야 저희가 또 중앙 본선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던 예산을 예결위에서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고 지키지를 못해서 5억여 원이나 삭감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무려 283개 기관이 단체에서 신규로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억이나 삭감되다 보니까 지난번 박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신규는 하나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반영해 주시면 신규로 신청한 기관들, 단체들을 박 위원님과 함께 심의회에서 잘 심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일몰시키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마는 당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일몰제를 적용해서 몇 개 사업은 일몰대상으로 해서 0원으로 처리를 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한 이 일몰제를 점점 더 강화해서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들은 일몰을 시키고 신규로 들어온 기업들에, 신규로 들어온 신청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현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