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깨끗하고 바른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이기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주된 관심사는 교육과 관 련된 아산시의 도시경쟁력입니다. 우리 아산은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 아산의 교육경쟁력은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산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경쟁에 대한 지역적 찬반론이기보다는 시민과 함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산의 교육 인프라에 관련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산에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건 도서관은 도시의 정신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프라에 해당합니다. 특정 도시가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정신문화가 살아있다는 상징적 지표입니다. 아이의 교육경쟁력은 학교에서 성적으로 나타나기 이전 그 도시의 정신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분위기와 장소는 그 도시의 교육경쟁력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10년간 아산은 도서관 전용 도서관으로 건축된 것이 전무한 실정입 니다. 남산도서관은 리모델링하여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고, 어린이도서관도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일부를 도서관이라고 칭한 것이니 도서관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반면, 천안은 쌍용도서관, 아우내도서관, 두정도서관이 도서관 전용도서관으로 건축되었으며, 부설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도서관 건평만 단순 비교하면 천안이 5121평이고, 아산이 496평이므로 아산의 투자비율은 천안의 1/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 시설면에서 낙후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산보다 열악한 군 예를 들어보자면 금산군은 재정자립도나 인구수에서 아산시가 비교가 안 되게 열악합니다. 이런 금산군이 ‘기적의 어린이 도서관’과 별개로 2007년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전용도서관을 건립하였고, 연기군도 충남도 교육청과 대응투자로 75억을 투자하여 4층 도서관을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산시는 2011년 현재에도 도서관 건립계획이 없습니다. 교육도시를 지향한다는 아산의, 특히 온양시내에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다른 시·군의 시설에 비해 아산시가 뒤처지는 것을 보면 학력격차 이전에 아산시정이 뒤진 것이 아닌 가 하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아산시는 인구수나 재정자립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정 시민을 위해 우리 아산시가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반성하는 성찰의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충남과학교육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충남과학교육원은 충남과학교사의 연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대회를 자주 개최하여 학생 연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설 과학전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신설된 영재교육지원부는 과학뿐만 아니라 음악·미술·로봇·컴퓨터 등 10여 개 분야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과학교육원이 아산에 온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산의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자극과 배움의 기회 및 긍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욱이 장영실과학관과 연계 운영하면 상호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차별화된 과학도시로 인정되어 아산의 도시경쟁력에도 일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산의 유치계획에 차질이 생겨 충남과학교육원의 유치가 난항에 부딪친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과학교육원이 아산에 온다면 누가 가장 이익이겠습니까? 누가 가장 혜택을 받겠습니까? 바로 아산시민, 아산 학생들입니다.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연구하고 경쟁하고 배우는 1만 평 무 대가 아산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산의 학생들에게 좋은 지적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과학교육원의 아산 유치에 누가 가장 적극적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아산시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산시는 민·관이 힘을 합쳐 과학교육원의 아산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산시민에게 그리고 우리 아산의 희망인 미래의 인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산행정이 될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행정대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열린 마음으로 충남과학교육원의 아산 유치를 추진하여 현재의 난제를 돌파하는 지혜를 모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신창·도고·온양4동 지역구 의원 윤금이 의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소견을 5분발언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기행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1년 3월 3일, 한겨레신문은 영암 현미, 나주 배추,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들 방긋’ 이라는 머릿기사로 3월 2일, 2011년도 새학기를 맞아 전국 229곳의 시·군·구 가운데 181곳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모든 학년, 또는 일부 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도하였습니다. 충북에서는 모든 중학생까지, 강원·경남의 일부 군에선 초·중·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아산시도 초등학교 전학년과 일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조례를 보면 의원발의보다 주민발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이라고생각이 됩니다.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의무교육으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학교급식법은 ‘학교 경비 중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감협의회나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등은 학교급식법의 내용 중 ‘수익자부담원칙’을 삭제하도록 강력히 중앙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몫만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겉보기엔 키도 크고 성장속도도 빨라졌지만 신체적·정신 적 건강상태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200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아침 결식률 35%, 우동부족 75%, 불량식품 과다섭취 등 영양 불균형 33%, 과외와 늦은 귀가로 인한 수면부족 30.3%, 스트레스와 자살충동이 10.1%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환경오염과 식품오염 등의 원인으로 비만·아토피·천식·안경사용·산만·과격·당뇨·희귀병을 앓는 청소년이 많아졌습니다. 어른의 건강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반면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 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 군대 등 약 20년간 무상급식을 먹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권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안전한 우리 농산물 친환경 급식의 실천은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식량 자급률이 25%밖에 안 되는 우리 농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고, 또한 환경을 지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조속한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국가적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더 많은 예산을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몫으로 쓰여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도 친환경 농·축산물이 공급되어지기를 복기왕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구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총 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장헌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아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주민의 독서진흥에 기여하고자 생활권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작은 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위원회의 구성, 운영지원 등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한 후 재심사하기로 하고 금번 회기에서는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일상생활권역을 아산시 관할구역 내로 지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출산장려금의 지원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양육비와 진료 등 건강관리비용으로 나누어 지원하려는 조례안으로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는 다수 의원들의의견에 따라 본 안건을 부결하였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의 조문 중 행정기구와 직의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운영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규정은 조례로 건 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건축조례에서는 의료시설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기준이 엄격하여 공지기준을 완화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읍내동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민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매우 어려운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에서 장애인과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어 대상자 선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타 지자체와 같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주민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 산하 행정기관 및 시 에서 출연한 기관·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육성하는데 있으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업용수의 공급구역 및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 확대와 주 계량기에서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 시설부담금 납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시설분담금 명칭변경 및 적용 조례의 명문화 등은 환경부의 표준조례를 참고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환경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하여 우리 시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배미동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2011년 5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운영능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오염 예방 및 시설의 조기안정화를 위하여 환경관련전문업체에서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장영실과학관이 2011년 2월 28일,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많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업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균형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매립을 관리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행정계획으로 2001년도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매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13만 2200㎡로 규정됨에 따라 금년에 제3차 공유수면매립사업 반영 요청서를13만 2200㎡로 신청하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