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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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황하준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084억 1,35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4%인 67억 5,90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58억 1,89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2%인 32억 7,004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25억 9,45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2%인 34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49%인 2억 7,603만 1천원이 증액된 64억 2,34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64%인 1억 838만 9천원이 증액된 67억 16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61%인 12억 3,300만원이 증액된 198억 6,03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5.41%인 14억 5,222만 9천원이 증액된 282억 7,53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4.8%인 1억 7,940만원이 증액된 39억 1,08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3.35%인 2,100만원이 증액된 6억 4,7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8.23%인 19억 8,400만원이 증액된 260억 7,118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녹색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0.55%인 15억원이 증액된 157억 9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0.61%인 5백만원이 증액된 8억 1,3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가칭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 토지매입입니다. 2012년 개교 예정인 안삼고교 건립과 관련하여 학교 조성부지인 사유 토지 매입비로 2억 3,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과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대한 교통구조 개선 사업비로 국·도비 2억 8,340만원을 포함한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화물, 버스, 택시업체에 지급되는 유류사용량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금회 추경에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국가의 교통안전수준을 제고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기본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387쪽이요.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2억 3,598만원이 올라온 거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게 토지매입비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유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됐습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되면 국유지는 무상사용 동의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30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업체에 발주된 겁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발주 안 됐고요.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거죠? 2억 3,598만원이.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감정기관한테 물어보고요. 또 도교육청에서 관련된 학교부지 또 감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사유지 매입하는데 소유자들하고 금액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게 예산이 서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학교부지가 대부분 다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서 397페이지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김정택위원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 분담금이 2억 6,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했었는데요. 분담금이 정확하게 도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저희가 삭감한 금액만큼 적게 나왔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2010년도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분담금 자체 지불된 우리 시비 지금 얼마 들어간 거예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67억 완납을 했습니다. 올해 분까지 완납을 한 사항이고요. 총 122억 중에 67억 6,200만원으로 한 55.4%를 지금 납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분담금 지불하는 거죠?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진행과정 이어서.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 구간 반지하 구간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반지하 구간은 총 228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38억 7,800만원을 납부를 했고요. 올해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요구한 금액이 50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38억 7,800만원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2차 추경에 11억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지금 50억 정도 중에 30 몇 억 정도는 지금 반영이 됐고 2차 추경에 11억 정도를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착공이 언제 예정 날짜가 나왔습니까?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지금 수인선 같은 경우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2월 중순에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이번 달 중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 달 중에 착공이 되면 지난번에 사업설명서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 주변이 사실 산책로로써 하루에 한 1천여명 정도가 거기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과장님.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혹시 갖고 계세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수시로 그쪽하고 연락하고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소음 먼지라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황토십리길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유지를 시켜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거기 일대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 1천여명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전혀 거기서 어떤 운동을 못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구간 자체에 어떤 방어막이라도 설치를 해서 그 일대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전혀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공사 진행에 방해가 안 되는 방향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화물이 15억이 증가됐는데요. 이게 연료비 증가에 따른 예산이 올라온 거죠?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년에 저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하지 않은 부분들을 일부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유가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증가분이 아니고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이네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향후 추가확보액이 73억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1회 추경 금액 빼고.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연간 198억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분까지 합쳐서 125억인데요. 73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0년도 보니까 172억 1,600만원이 유가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한 26억 정도가 상승이 된 거예요, 2011년도는. 그죠?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화물차 증가하는 추세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것은 추이를 봐서 저희가 이것은 유가보조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저희가 지원 받는 금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입금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유가보조금이 국도비로 내시되면 그것으로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국비만.

김정택위원

국비 받아서 우리 시에서 그냥 집행만 하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우리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110억이 확보된 거네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15억 자체는 우리 시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5,95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화물은 뭐예요? 일반화물은 영업용 화물이 아니에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다 영업용입니다. 전체 영업용이고요. 영업용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개별화물, 용달화물 이렇게 있는데 개별화물은 1톤 영업용 화물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일반화물이라는 뜻은 뭔지 모르겠네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자세히 제가 정립을 해서요. 추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파악된 대상자가 5,950대가 맞아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401페이지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기정예산안에 없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국도비 내시가 늦어 가지고 이게 추경에 올린 예산입니까?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내시가 이번 추경에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개선사업 한 구간은 몇 구간 정도 돼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이것 매년 실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내역을 자세히 뽑아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는 상록구 이동 한전 사거리 한 개소 설치하는 거죠?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비율이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30%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15%가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15%가 맞아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지방비 50%는 사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비율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도에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매칭비율을 계속해서 하향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매칭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각 시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엊그저께 본오동 정비단지 있죠? 거기 고가 밑으로 해서 제가 반월동을 가다 보니까 거기 우측에 본오뜰이잖아요? 본오뜰인데 거기 농기계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거기 농사철 대비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가감차선이 없어 가지고 고가 내려오면서 내리막길에서 그냥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농기계가 우회전하려고 들어가는데 거기 가감차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농민들이 가감차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그 현장 아세요? 건의를 많이 드렸다고 하던데.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지금 고가에 있는 그 사거리 말씀하십니까?

김정택위원

예, 고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리막길 타 가지고 그 우측에 하우스단지도 많고 거기 농기계가 많이 그쪽으로 출입을 하더라고요. 농로길이 있어 가지고. 거기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MTV 확장 시에 추진될 예정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연도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저희가 그 전이라도 사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우리 안산시에 사실 이런 개선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국도비 확보하는데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면, 이런 곳이 상당히 안산시 전역에 맞은 것 같습니다.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보다는 열악한 시군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사실 힘드시겠지만 행정력을 다 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예산서 405쪽입니다.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박미라입니다.

김정택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에 대해서 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시내버스 여성운전자만 지원되는 거죠?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여성 운전자가 2분뿐이 안 돼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2명 정도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건데요. 이게 도비입니다. 도비고 저희가 15%가 되는 건데 학원비 지원하는 겁니다. 일인당 40만원씩.

김정택위원

학원비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김정택위원

시내버스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운전자 양성.

김정택위원

교육시키는 거라고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운전자 면허 따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면허 따는 거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그것을 여성 운전자들 딸 수 있도록 학원비를 40만원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10만원이고요.

김정택위원

이게 학원비 지원하는 거예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김정택위원

저는 여성 시내버스 운전하신 분들을 지원해 준 지 알았어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그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2명이라는 것은 이게 정해진 겁니까?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2명 정도 하고 더 신청자가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 더 올립니다. 많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U-정보센터 예산서 417페이지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교통안전캠페인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이 기정예산 600에서 추경에 500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된 이유가 뭐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이것을 거기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어깨띠, 교통안전봉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건데 막상 관리가 잘 된다고 해도 자꾸 소모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예산 선 것 가지고 충분치 않아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기념품 제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기념품 제작은 누구한테 지급하려고 기념품 제작하는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경찰서에서 캠페인 활동을 할 때 시민단체에다가 주는 그런 기념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안전캠페인은 사실 전단지를 돌리고 어깨띠를 하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홍보하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우리는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 말로만 하지 않고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도시를 보니까 캠페인 자체를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축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캠페인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이게 사실 교통안전이라는 게 어린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몸에 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 쪽으로 이렇게 개선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경진대회라든가 대회를 열어준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 홍보차원, 교육차원 이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깨띠 두르고 교통캠페인 하고 이런 것은 구시대적인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도 우리가 교통홍보센터가 생기니까 체험장이 생기니까 앞으로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체험장을 활용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후에는 우리가 참고를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차원에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두영 위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환경교통국 황하준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송두영위원

387페이지요. 국토공원화 꽃묘장 운영관리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꽃묘장 체험프로그램 강사료가 5만원씩 20회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송두영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없던 그런 부분인데요. 꽃묘장은 어느 장소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꽃묘장 규모가 현재 비닐하수스가 3개 동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개동이에요? 어디 어디입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와동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와동지역만 3개동입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거기 한 군데.

송두영위원

규모는 몇 ㎡나 됩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1,120㎡ 짜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440㎡ 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초화류를 3종 종자구입을 하신다고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3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작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예, 2011년도 본예산에서 종자구입비로 3종을 200㎏ 구입하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저희가 시내에 많이 심는 팬지라든지 메리골드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종자구입비를 반영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꽃묘장 체험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20회에 걸쳐서 강사 한 명의 강사료입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꽃묘장의 시설 및 꽃묘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초등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에 약 25명 정도를 20회 정도로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와서 직접 꽃도 심어보고 그 다음에 이 꽃말도 알아보고 그런 것 교육도 시키면서 직접 와서 화분에다 꽃을 심어서 집에 가져가서 자기가 직접 키워보는 그런 행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강사분은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에 전문적으로 하는 분을 해서 하는 게 더 교육의 질이든 효과를 높일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전문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알아봐 가지고 그렇게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송두영위원

강사료 1회에 5만원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래서 이런 것 정도 하면 그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어서, 이게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분야에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1년도 자체 예산편성 안산시의 지침을 보면 특별강사 기본료는 30만원, 이게 저명한 인사들 강사료고요. 일반강사는 13만원, 기타 강사는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강사료를 5만원에 책정해 놓은 2011년도 안산시가 발행한 자체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 것 아니에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하루 중에 한 서너 시간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루 종일 8시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만 책정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강사들도 기본료는 2시간 이내에 30만원씩, 13만원씩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강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료는 2시간 이내에 그렇게 책정이 된 것이고 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특별강사는 5만원, 일반강사는 3만원, 그 다음에 기타 강사는 2만원씩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이것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관련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섭외하게 되면 꼭 그런 규정이 없는 나름대로의 자원봉사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388페이지요. 절개지 복구사업 중에 절개지 및 배수로 정비공사 1,500만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이게 대부도 지역인데 작년 곤파스라든지 재해 때 피해가 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산림재해예방사업을 보면 도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만 지금 투입이 돼요. 1,500만원이.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산림재해예방사업 중에 모든 사업들이 광특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시비만 투입되는 거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도비를 확보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저희가 산사태 우려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방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업하고 성격이 틀려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등산로 조성 정비사업이요. 시설부대비에 이게 9,200만원에서 0.72% 이것을 해 가지고 66만 3천원의 시설부대비인데 0.72%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이것은 올해 등산로 관련된 예산이 9,200만원이 현재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것 심의할 적에 예산부서에서 시설부대비를 전액 다 삭감을 해 가지고 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된 것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작년 본예산에 등산로 정비 시설물 설치에 3천만원 1개소, 그 다음에 등산로 주변 수목식재 2천만원 1개소, 또 등산로 주변 개나리 잡관목 정비에 8천원씩 2천㎡ 해 가지고 2회, 등산로 안내판 설치, 이게 시설부대비 다 예산 통과시켜 줬는데.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위원님 9,200만원은 시설비고요. 이것 66만 3천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하지 왜 그때는 못 했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때 이게 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못한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66만 3천원을 삭감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이게 의회에서 심의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다 삭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민공원과장님.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송두영위원

393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단원구 도시근린공원 이게 본예산에 13명 예산편성 했었는데 19명으로 6명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저희가 신규공원 인수가 두 군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6명이 추가되어서 그래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무슨 공원 인수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신규로 공원을 또 저희가 인수한 게 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송두영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신길공원하고 대부도 방아머리 공원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두 군데에 6명씩이나 필요해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네.

송두영위원

왜 6명이 필요한 겁니까?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구체적인 근거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에 도시근린공원이 총 몇 개입니까? 대부도 빼고 단원구에만.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단원구만 23개 공원입니다.

송두영위원

23개 공원에 13명이 본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길공원 3명, 방아머리 3명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들을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채용 못하고 있는데요. 과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인건비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 병충해 방제라든가 풀깎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지금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원관리 공통지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이 2천만원씩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1월달에 신길공원에 실제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는 4,80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5억 7,600만원을 편성을 해 줬는데 지금 이 본예산 편성한지 몇 개월이나 됐어요? 이것은 별도 어떻게 산출을 했길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2천만원씩이나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을 추가 인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규 인수 공원에 대해서.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산식물원에 4개소 정수기 임차료 8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이게 공원 찾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요. 그 분들에 대한 양질의 음료수도 제공하고 또 거기 근무하신 분들도 일하시고 그러는데 물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에 10만원씩 9개소에 12개월 해 가지고 1,080만원 예산 수립을 해 줬는데 이게 120만원이 늘어났어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이게 지금 2개소 받았는데요. 한 개소 신길공원만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신길공원만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예, 방아머리는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방아머리는 못하고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총 10개소가 되네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네, 추가로 또 해야죠.

송두영위원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가 신길공원 하나 포함되어 가지고 총 10개소.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송두영위원

추경하고 관련이 있는 질문인지 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이군경회 주차장 계약이 끝났죠?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개월 동안 연장을 해 줘 가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상이군경회하고 충분한 협상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세부내용을 보완을 해서 정당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3개월 정도 유예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사항대로 지금 도시공사 직영 체제로 해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렇게 연장 해 가면서 계약 끝나기 전에 협상이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3개월 동안 지금 계속 연장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그 동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의 몇 년 전의 자료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현실성도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용률이라든가 이용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명확하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 유예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 시점이 우리 시가 직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이군경회 압력이라든가 그런 것 없었습니까?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압력보다는 지금 집회신고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2주간 정도 시청 앞에서 집회신고가 되어 있고요. 다른 단체하고는 달리 반발이 좀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의 중심을 안산시의 발전과 안산시민 전체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녹색교통과장님.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녹색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송두영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진보운수 마을버스도 나가죠?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나갑니다.

송두영위원

연간 진보운수가 얼마나 나갑니까?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꽤 됩니다.

송두영위원

보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라든가 영업용 택시 전부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버스 대수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수로 나갑니다.

송두영위원

아니면 휘발유라든가 경유 사용량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사용량에 의해서 나갑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유가사용량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진보운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송두영위원

아니, 세상에 버스 일인당 120만원씩 월급을 받는 그런 버스기사들 월급을 6개월씩이나 체불되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고 이런 데 사실 시에서 유가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유가보조금 저희가 주고 안 주고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운영 안 하면 안 주죠.

송두영위원

운영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지금 나가는 것들은 전부 그 동안 쓴 것 나가는 거고 여기는 지금 앞으로 쓸 거다 라는 것을 가정해서 이것은 나온 거고요. 실제 여기 105억 되는 것은 국비로 지금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보운수가 운영을 안 할 경우는 안 나갑니다.

송두영위원

작년 추석 그 시점에 진보운수가 운행을 안 했어요. 한참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예요. 6개월씩이나 인건비도 안 주고, 그것도 한 두 달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고 이것은 담당부서인 녹색교통과장님이 어떠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이런 부분도 무조건 법에 의해서 무조건 주게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쓰지 않으면 안 줍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운행 안 적이 분명히 몇 달 동안 있었어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안 한 부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지급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송두영위원

다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이형근 잠시만요. 지금 현재 진보, 금강에 유가보조금 지급될 돈이 있나요? 2010년도에 썼던 부분.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성준모위원장

얼마나 돼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거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몰아서 오는 돈에서 쓰는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진보운수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준모위원장

그쪽에서 쓴 금액을 우리 시에다가...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지금은 전부 나갔습니다.

성준모위원장

다 나갔어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성준모위원장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엊그저께 둔배미공원 야외무대 설치 설명회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그것 어떻게 확정된 거예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아니오, 확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그쪽에서, 같이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의견이 두 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의견을 다시 동에서 정리해서 주시면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박미라입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버스나 택시는 지원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지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마을버스 보조금이 없는 거지 유가보조금은 다 전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유가보조금은 다 있는 거예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아마 보조금이 없다고 했을 겁니다. 적자지원 보조금.

이형근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4,857만 1천원이 왜 줄어들었어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거는요. 도비내시입니다. 도비내시 저희가 처음에 17억 6천으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변경되어서 17억 1천으로 줄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봉근

김봉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봉근입니다.

이형근위원

차량등록 번호판 제작설비 구입의 건에 대해서 2,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아직 조례 개정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봉근

김봉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것 끝나는 대로 조례로 안 하고 시행규칙으로 하게끔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것을 개정 절차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8조에 의해서 등록번호판 제작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업체의 것을 감정평가로 해서 저희가 인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 토지 매입 건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부지를 형성하는데 그 부분이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완충녹지 263평만 남겨놓고 매입을 했습니까? 학교가 매입을 할 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매입을 안 게 아니고 학교부지 앞의 도로 양쪽 앞에 기역자 모양으로 완충녹지가 그때 결정됐습니다. 학교부지 결정될 당시에.

박영근위원

법적으로 지금 완충녹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계획심의 자체에서 이 부분이 형성이 된 것을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왜 심의 자체가 거기서 일어나야 하는 건가 완충녹지 자체만 200 몇 평이라면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다 담장을 바로 형성을 시키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처음부터 있었더라고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위원님 그게 200평이 아니고 총 완충녹지 면적은 3,500평에서 한 1천평이 넘고요. 그 중에 사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어차피 국유지 부분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안산시에서 ㎡당 27만원, 또 평당으로 가니까 100만원 정도로 주고 꼭 사서까지 완충녹지를 구성을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부분이 좀...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것 설명을 좀 드리면 2001년도에 학교 부지가 결정될 당시에는 완충녹지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를 결정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충녹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요즘에 과장님 수암산 등산로 정비 했었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민원 없습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하다 보면 100% 만족하는 것은 없고요. 일부 반대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암봉 쪽에는 워낙 등산객이 많다 보니까 집중해서 그쪽에다 등산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자연상태를 너무 많이 훼손하고 돈을 투자해서 등산로를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뭔 일을 하다 보면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의 논리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 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저희도 그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면 산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이 훼손되어서 이것을 정비하려다 보면 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거기에 맞게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일반 평지 같은 경우에도 훼손을 시켜 가지고 흙 길을 많이 변경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시민들의 얘기가 등산로 안쪽으로 올라간다면 시설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그런 데에 대해서 이미 정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뜯어서 어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비사업에 향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원곡공원 작년에 공사 완료 했었죠?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 법면공사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지금 올해 예산 반영된 것은 없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머지 않으면 비 한번만 와도 우기에 법면에 황토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한 3분의 1 정도는 암으로 되어 있고 3분의 2 정도는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시드스프레이라도 뿌려야만 그 풀씨가 나는 것이 지금 그 상태에서 비 한번 오면 기존에 있는 도로 부분에 황토 물, 그리고 배수 위에 측구형성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피해가 엄청나리라고, 민원이 엄청나리라고 보는데 최소한 이번 예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시드스프레이라면 ㎡당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긴급대책으로 해야지 예산이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해서 검토해 보고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응급조치라도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전 위원님들이 많이 주장을 했는데 제3권역이요. 공영주차장 부분에. 제가 예산을 가지고 다뤄야 할 부분인데 참 정책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12월말까지 완료가 됐다 하면 이게 선납금이죠? 금액을 받을 때 선납금을 받았었죠?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정산을 했습니까?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금액은 요금 인상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월치를 저희가 해서 지금 징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징수를 할 계획이죠?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선납이기 때문에 2월치까지는 저희가 받았고 3월치는 납부를 받을 겁니다.

박영근위원

2월까지는 받았습니까?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박영근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상이군경회 이 부분의 명칭을 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심하리라고 보는데 그쪽에서 반발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수차례 와 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육두문자도 쓰고 그렇게 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외부에 알려질 정도의 그런 반발은 없었고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달에는 반발이 굉장히 심한 그런 행동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막연하게 그쪽에서 대항을 하고 반발을 한다고 해서 이쪽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이군경회 자체가 보통 마음먹고 덤비는 것 같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안산시에서 해야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만료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용률을 검토를 하고, 왜 검토를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계약이 끝나버렸으면 끝난 것으로 끝나야지 적자가 났건 흑자가 났건 제3권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흑자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흑자와 적자는 그 분들의 계약서상의 문제이지 왜 안산시가 이용률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거기를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협상의 조건을 갖추고 대담을 하니까 이유를 댄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 생각은.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흑자하고 적자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직영체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절차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3개월 연장한 상태에서 계속 버티고 있을 때는 안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일단은 통보가 3월 14일부터 인수인계 밟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 있고요. 3월 14일서부터는 도시공사에서 합동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까지 인수인계가 안 되면 법적인 관계로 이렇게 해결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떻든 간에 계약 룰에 따라서 절차를 완료해 주고요. 또 안산시민이 원하고 또 도시공사가 직영체제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화물에 유가보조금 그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예측은 198억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택시하고 버스 유가보조금 총 얼마입니까?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105억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잡는 부분이죠? 유가의 상승이 아니라.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사용량에 따라서 관계가 있고요. 인상분에 대해서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또 가지고 있습니까?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이 금액은 유가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198억으로 예상됐던 것은 그 당시에 유가를 기준으로 했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화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산에서 영업용 화물한테 보조를 하죠?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박영근위원

몇 대나 됩니까?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지금 5천여대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영업용으로 등록된 대수가.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영업용 5천여대 됩니다. 대상이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신도시 홈플러스 쪽이나 이런 데는 전부 유료화시켜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죠?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신도시에도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저쪽의 초지동 쪽에는 무료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죠?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당시에 그쪽에 상권이 형성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난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연말에도 여러 차례 상가협의회 여러 번 그런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 해 가지고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잡아주는 차원에서 유료화도 요구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상인 쪽에서는 지금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형평성에 맞게끔 유료화를 해야만이 형평성에 맞고 지금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최종은교통정책과장

예, 거기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양쪽 상가지역에 가운데쯤에 로데오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로데오를 연결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신설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경찰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설득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지금 1차 추경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가지고 제가 많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지금 현안 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마을버스 진보하고 금강하고 사장이 한 군데죠?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박영근위원

두 군데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3월 2일자로 휴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영근위원

휴업신고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그래서 한 달 간 지금 휴업신고를 냈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시내버스 대체 투입을 10대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여기에 대한 휴업신고 들어왔으면 과태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과징금은 중지됩니다.

박영근위원

그 과정 속에서 3월 2일 이전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부과했습니까?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1일 600만원씩 부과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1억이 좀 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의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진보나 금강의 마을버스에 대한.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향후 대책은 만약에 3월 한 달 동안에 여기가 다시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도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 중인데 만약에 그 안에 또 다시 휴업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또 신고를 받아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영근위원

마을버스 주차장 확보되어야죠? 새로운 데 하려면 그 문제가 제일로 크게 먼저 대두가 되죠?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7, 8개월 이렇게 도시계획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과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7, 8개월 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을 해 달라고 많이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안 됩니다. 그것은 업체가 절대 개선을 해서 안 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 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개선을 해서 개선이 될 업체가 있고 개선을 해서 개선이 안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여간 염두 해 두셔서 지금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시민들이 정책적으로 시를 못 믿고 의회를 못 믿는 그런 추세가 된 부분에 대해서 녹색교통과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U-정보센터 연구개발비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2011년도 BTL사업 계획 잡아놓은 것 있었지 않습니까? 추가로 카메라 설치하는 사업 부분.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2010년도에 계획하다가 그 부분이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게 KDI 쪽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는 추진했었는데 한 3개월 뒤, 7개월부터 우리가 협의를 계속했었는데 11월달에 문서 온 것이 안 된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증액되는 부분이 30% 이상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변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자 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용역을 주려고 비용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지는 않고 이것을 BTL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 그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재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한 사람이 그것을 다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줘서 그런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BTL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그런 부분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공고도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2011년도 계획 잡았던 BTL사업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가적으로 한 400대 됐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395대로 잠정적으로 됐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연기가 되겠네요? 이 용역이 끝날 때까지.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고시하고 공고가 다 끝나고 하면 한 8월경이면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늦어짐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방식에 기계적인 기술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의견이 충돌된다 이렇게 생각 되는데 어떻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새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했을 때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던 새로운 그런 장비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나중에 수사할 때 활용도가 높게끔 그런 식으로까지 전부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봉근

김봉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등록판 제작 설비 구입이라고 해서 2,100만원 신청했지 않습니까?

봉근

김봉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의 업체한테 인수받으려고 그러죠?

봉근

김봉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영근위원

중고죠?

봉근

김봉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새 것은 얼마 갑니까?

봉근

김봉근차량등록사업소장

약 1억 가량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부족할런가 모르지만 이것을 시행규칙에 따라서 도시공사한테 넘긴다 이러면 사용자가 이것을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근

김봉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구입을 해당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그쪽에다 위탁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장비까지요?

봉근

김봉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인원만...

봉근

김봉근차량등록사업소장

인원은 지금 기존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인원도 인수를 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영근위원

아니, 조금 기계 자체를 도시공사가 아니고 수입을 창출하는 자가 아니고 안산시가 임대를,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네요.

봉근

김봉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여기 청내의 무인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주차료 받는 것. 그것도 사실 회계과에서 설치를 해서 인수를 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박영근위원

그쪽에서 설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에 수익이 나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번호판 같은 경우는 안산에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면 그 자체에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봉근

김봉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수입을 발생하는 자가 그 기계를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수입이 나니까 설치를 해서 단가를 올릴 수는 있지만 번호판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해서 이득금을 얼마를 도시공사에 주고 나머지 차액을 안산시가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메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근

김봉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절차를 물어봤는데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쪽에다가 위탁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박영근위원

누가 생각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자가 단 1원이 남더라도 도시공사가 남지 않습니까? 안산시는 안 남지 않습니까? 그 역할만 해 줄 뿐이지.

봉근

김봉근차량등록사업소장

절차가 처음에 설립할 적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박영근위원

하여간 소장님 법리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봉근

김봉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까지 해온 게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어 줘 가지고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박영근위원

조금 전에 저하고 대화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해 주면 수익성이 있으면 시설을 해서 위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안산시의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탁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까지 해 가지고 준다 라는 그런 논리가 걸맞지 않지 않느냐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김봉근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신성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