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오 의원 5분자유발언
동욱
김동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봉
채수봉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5일 신용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11년 2월 2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유영오 의원)
11시 14분
동욱
김동욱의장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천안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성무용 천안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영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41회 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유치 반드시 유치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정치적 논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과학적, 경제적, 객관적 측면에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부지가 선정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국책 사업이며 그 중요성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9년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 전국 129개 지자체 중 전국 18개 시·도를 선별해 실시한 과학벨트 거점도시 적합도 1차 계량 평가에서 1위 천안, 2위 대전 대덕, 3위 대구, 4위 울산, 5위 부산, 6위 세종시라는 결과물이 도출됐으며 이 사실은 2010년 2월 국회 대정부 질문 내용과 답변 속기록과 관련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영구용역결과 천안이 1위, 세종시는 6위입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은 이제 명실상부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이미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국책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될 만큼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자치단체 평가에서 수많은 수상을 하였으며,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 위원회와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전국 163개 기초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경쟁력 지수평가결과 비수도권 중 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1위, 전국에서 7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평가결과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조사결과 종합부분 평가결과 천안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분명 천안의 자랑이며 대한민국의 중심에 천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학벨트로 대한민국 전체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유치를 주장할 명분도 근거도 없으며 정부용역평가에서 순위에도 없는 지자체들이 신뢰할 수 없는 논리로 유치를 주장하는가 하면 냉철함을 잃지 말아야할 정치인들조차 합세하며 과학벨트를 과학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접근, 해결하려는 실로 우려스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의원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학벨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과학적, 객관적, 경제적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과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부지가 선정되어야 함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은 세종시가 행정중심 도시라는 원안에 자족기능의 내용이 이미 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벨트가 세종시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세종시로 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종시는 유령도시가 된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초 과학벨트 국책사업이 세종시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계획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죠. 또 어떤 정치인은 세종시가 과학벨트 최적지로 최소 200만평 이상 광활한 토지와 기반시설, 정주환경이 조성된 곳은 대한민국에서 세종시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분들의 말씀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부지선정 요건 중 기반시설 즉, 도로, 상하수도 등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정주환경 즉, 교육, 문화, 체육, 주거 등 안정된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교육환경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수년에 걸친 교육 투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정주환경이 세종시가 최고라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연구원이라면 가족들을 데리고 선뜻 세종시에 내려가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정부가 과학벨트를 세종시 수정안에 담고자 했을 때 대정부 질문이나 각종 위원회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정부 용역결과 세종시는 6위, 천안시가 1위인데 왜 6위인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하려 하느냐, 6위인 세종시는 지진다발 지역인데 왜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하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치인들의 외침은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까지 정부에서 새로운 용역을 발주하지도 또 결과도 없는데 말입니다. 당론이라는 미명하에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실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의원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충청권 과학벨트 최적지는 천안이라고 우리 모두가 주장해도 우리에게 소지역주의니 충청권의 공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최적지가 천안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거 정부가 세종시를 수정안으로 추진할 때나 현재 원안으로 확정 추진할 때나 분명한 것은 과학벨트 입지선정 정부 용역결과 계량 평가에서 천안이 1위로 평가됐다는 사실입니다. 천안도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에서도 천안이 최적지 1위입니다. 충청권을 이끌고 계신 분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라는 확실한 명분을 찾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의 과학미래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객관적, 과학적,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정부의 용역결과대로 충청권 최적지 1위인 천안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 주장이야말로 정부를 상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라는 설득력있는 주장이 될 것이며 더 이상의 국론분열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 세종시를 포기하고 용역결과 1위인 천안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평택에 수십조 원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기로 결정,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과학벨트라는 사업을 통해 생산된 원천기술을 산업화 할 수 있는 산업시설물의 5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 또한 간과해선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성무용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과학벨트 천안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고 정부의 향후 계획과 움직임을 철저히 예측, 관찰하여 적절한 대응전략과 준비로 천안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유치제안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여러분! 천안시민의 안녕과 천안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목소리 없이 과학벨트 천안유치를 위해 시민의 화합과 단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여러분! 천안시민 누구도 과거 정부에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책사업을 천안에 유치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원칙에 따라 과학계는 물론 전문가가 참여하고 수십억의 비용과 1년여간의 용역조사결과 천안이 최적지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반드시 충청권으로 결정되어야합니다. 천안시민, 천안시, 천안시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책사업을 원래의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발주한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결과대로 전국은 물론 충청권의 최적지 1위 천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의장
유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안상국 의원, 주일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심사시간을 갖기 위하여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