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2월 21일 유재빈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68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일 정종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 2월 28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자료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자료가 접수되었고, 김남석 축산과장의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 현황으로 5팀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및 조직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홍보 시설물 관리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및 홍보대사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서버 운영은 행정 업무용 서버 22대를 비롯해 총 41대의 서버를 운영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는 포천시 홈페이지 등 12개 부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천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4차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 60억 5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로, 상하수도 등에 대한 인트라넷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으로 포천버섯마을 등 4개소 정보화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현황으로는 전자식 및 IP 교환기 등 총 11종에 65대의 장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광통신 시스템을 비롯해서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포천 전략적 홍보 실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업무의 총괄적 기능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통합홍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서에 홍보 이슈 발굴을 위한 홍보협의회 운영과 직원 및 시민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특산품·사계절 관광 등 지역의 명소에 대해서 공중파 방송에 로케이션 촬영 유치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시민기자단, 유관기관 및 단체 홍보 부서장 회의 등 시민 소통 체계 확대와 청소년 홍보대사 시범 도입을 통한 지역 내 청소년들이 포천시의 홍보에 참여토록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인터넷카페 등 사이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적인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위해서도 스튜디오 설치, 시 홍보 동영상 제작과 시를 알릴 수 있는 통합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활용함은 물론, 그동안 시정 소식 위주의 소식지를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뉴스 중심의 소식지로 개편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에 브랜드 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축제 및 서울권역을 타킷(target)으로 하는 마케팅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도시 브랜드를 활용한 스포츠 및 문화 프로모션 참여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홍보 시설물 확충과 신규 매체 개발을 위해서도 디지털 게시판을 금년에 10개소에서 향후 3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군사시설 가림판 활용과 무인 관광안내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을 해서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포천 관광 어플리케이션을 보완하고, 무궁무진 포천뉴스 웹진 개편 시에도 소셜네트워크 운영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서 시대에 맞는 홍보 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적극적인 보도행정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인 보도 지원을 통한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해 시기에 맞는 보도자료가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방송 인터뷰 유치 확대를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업무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지 등 일간지에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시정 모니터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종합 감사는 직속기관을 비롯해서 총 9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부분 감사는 포천지역 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및 낭비 요인과 민생 관련 취약 업무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엄정한 민원 처리에 대한 지원 감사 추진을 위해서도 매분기 민원 처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민원 처리 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인허가 등 민원 업무의 미온적·소극적 처리 행위 등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입니다.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중 문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 대상 부서로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과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대상 사업인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설계 변경 등에 대해 계약심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신뢰받는 청렴 포천 실현을 위해서도 부조리 신고 보상제를 시행해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청렴의식 교육과 청렴 메시지 발송을 통해 공직자의 의식이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정보화 역량 사업 전개입니다. 전자정부 대민 서비스 보안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먼저 외부 인터넷망인 홈페이지 운영 보안 시스템 구축으로 유해 차단 시스템 구축과 웹 방화벽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암호화 모듈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인터넷망 원격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외부 침입 및 화재사고 시 안전하도록 제4별관 2층 원격지 백업 장소에 5개 업무의 홈페이지 데이터를 백업본을 저장해서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원격 백업 사용량 증가로 인한 통합 스토리지 증설 사업을 추진해서 2009년도부터 구축한 새올행정과 전자결재, 지리정보 등 내부 행정 업무의 자료로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우리 시 4개 정보화마을에 행사, 교육 및 홈페이지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력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도 6,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공간정보 서비스 확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 굴착 인허가 시스템과 지리정보 자동갱신 시스템 등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한 표준 시스템 2종을 구축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0년도에 촬영한 포천시 전 지역 항공사진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지리정보 시스템에 설치해서 우리 시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효율적인 정보통신 운영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개선을 위해서 시청~신북면 간 자가 광통신망 설치와 전년도에 미설치한 10개 읍·면에 대한 통합보안 관제 시스템 로컬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 전 검사 장비 교체로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장비의 유지 보수를 통해서 행정 업무 처리에 원활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로케이션 촬영 유치로 우리 시의 명소를 드라마 및 영화 촬영 장소로 지원해서 지역의 관광자원 홍보와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분기별 1건 이상을 유치 목표로 설정해서 이를 위해 지속적인 방송 관계자 관리 및 방송 유치 제안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행동강령 셀프 체크 러닝 시스템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을 통한 시민 만족 행정을 위해 전자문서 시스템상에 행동강령 셀프체크 러닝 시스템을 구축해서 매일매일 청렴의식을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해서 5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한 시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에 맞추어 QR코드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동 분야로는 홍보 영상, 조직도 등 시민의 이용률이 높은 분야를 발굴해서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무선인터넷(Wi-Fi)존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KT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펜션을 대상으로 무선인터넷(Wi-Fi)존을 연차적으로 구축해서 관광객 편의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관내 펜션 150개소를 대상으로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 중에 영북면과 영중면 지역 5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5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2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에 “신데렐라 언니” 드라마 세트장 홍보를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홍보는 2010년 드라마 촬영 및 방송 기간 중에 웹진, 네이버 검색 서비스, LED 전광판,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고, 세트장을 비롯한 방송 촬영 장소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를 운영해 왔습니다. 타 자치단체 세트장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이 자치단체로 되어 있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가 용이합니다만 본 세트장은 개인 시설로 드라마 촬영 종료 후 KBS에서 관련 소품을 모두 회수해 간 상태로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화관광과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포천 승진훈련장 안보 체험과 포천 시티투어 운영 시 동 세트장을 관광 코스로 연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포천 승진훈련장 및 시티투어 홍보 시 지속적으로 신데렐라 드라마 세트장을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시민 참여형 사진 공모전 개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포천시 공식 카페 및 웹진 운영 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상시 운영하여 매월 이달의 사진 및 매년 올해의 사진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군사시설 가림판 무료 사용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든 군사시설 가림판을 무상으로 시정 홍보에 운영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5일 5군단을 방문해서 업무 담당 과장에게 우리 시의 건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으며, 담당 과장으로부터 국방부 내부 규정 개정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포천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일 담당자가 변경되어서 5군단을 방문하여 재차 우리 시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무상임대차가 가능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 해석하고 있으니 관련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효율적인 시정 홍보 운영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입니다. 시정 홍보 총괄 부서로서 홍보 업무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여 총괄 관리하는 방안과 홍보 대상과 방법에 대한 예산 대비 투자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으로써 시정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29일 포천시 통합홍보 시스템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홍보협의회, 홍보기획 회의 및 홍보정책 회의를 운영하여 각 부서의 홍보 이슈 발굴과 효율적 홍보매체 운영 방안 등 홍보 전반에 대한 협의 및 조정 기능을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홍보 대상과 방법에 대한 예산 대비 투자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시의 홍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소식지 및 웹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금년도 업무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 제작 시 현장 확인 후 제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홍보물 제작 시 사전에 현지를 확인한 후 제작토록 조치하였으며, 군부대 장병 면회객을 위한 당일 또는 1박 2일 코스 개발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2011년 금년부터 홍보물 제작 시 반영을 해서 군장병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 내부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현황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하천 점용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2010년 말까지 징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 체납이 587건에 6,687만 3,000원으로 하천 점용료이며, 2010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미조치 건수는 65건에 2,484만 2,000원이었으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을 이후에 실시해서 44건에 1,878만 8,000원에 대해서 정리하고 현재 미조치 내용은 21건에 605만 4,000원입니다. 미조치된 사항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더불어 허가 취소 및 결손처분 등 금년 6월까지 완료 조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상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6쪽에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현황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건물보전등기 미필에 대한 것으로써 영중면 성동4리 문화 및 집회시설은 지난해 12월 16일 등기 조치하였으며, 영중면 양문리 포천 명품콩작업장은 지난해 11월 15일 등기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7쪽에 2008년~2010년 노후 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 현황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경로당 및 장애인 단체 등 사회단체에서 유용하게 전산장비를 보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23일 정보 소외계층 보급 지원을 위한 협조 공문을 도 관련 부서에 제출하였고, 지난해 12월 28일 PC 24대, 모니터 7대를 경기도에 무상 양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1월 11일까지 3회에 걸쳐서 PC 58대와 모니터 41대를 경기도 사랑의 PC 보급 사업 부서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는 금년 3월부터 신청한 물량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단체에서 전산장비를 보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은 아주 잘 들었고요. 8쪽에 하단부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시스템 있지요?

예.

사계절 관광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것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계절 중에 두 계절은 개발이 되어 있고 두 계절이 개발 안 돼 있는데 봄·여름이 안 되어 있나요?

가을·겨울은 현재 되어 있고 봄·여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관광 상품 홍보를 위해서 시급히 봄·여름을 개발하셔가지고 사계절을 맞추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소요 예산이 별도로 추가로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청인가요? 지난해 그래서 사계절 관광이 되어 있지 않고 가을·겨울 관광이 되어 있어서 중요한 관광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봄·여름으로 돼 있는 것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데 소요 예산이 5,000만 원 드는데 저희가 추경에 지금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스마트폰 보급은 하루가 다르게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개발이 안 되면 사계절 관광 어플리케이션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사계절을 맞춰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허가담당관 박진광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까지 기본 통계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OK 허가민원실 운영 중에 첫 번째, 일일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25명이 관련 법을 일시에 검토해서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허가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입니다. 만료 3개월 전에 사전예고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허가 64건, 신고 121건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에는 18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허가민원 처리 과정 SMS 발송입니다. 작년에는 9,800건 전송하여 민원의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네 번째, 공장 설립 지원 무료대행 서비스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센터에서 2명의 직원이 파견되어서 무료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년에는 132건, 금년에는 14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의 입장으로 변화 중인 허가민원실입니다. 첫 번째, Win-Win 워크숍입니다. 복합민원의 전부를 대행하는 건축사무소, 측량사무소, 환경 업체가 저희 직원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허가민원 처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턱을 낮추겠습니다."입니다. 좀 더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비좁지만 상담 공간도 마련하고 큼직한 슬로건도 걸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3분, 1평 무릎팍 회의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담실 음향기기 설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인에게 빌려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운영 효과가 있어서 이번 제1회 추경에 500만 원 정도를 반영코자 합니다. 반영이 되면 예산편성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편리한 시민입니다. 농지전용 신고 업무는 ′92년부터 읍·면에 위임되어서 처리되었습니다만 2003년부터 건축 신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야기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다시 본청으로 이관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지사지 민원현장 체험입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갑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인 을이 되는 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친절해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이 종식되면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9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의 걱정 시원하게 해결합니다.”입니다. 본 시책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우려의 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용 사례로 상신주가 공장 증설 등 5건과 불법 건물 추인 등 49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절은 제가 최고입니다.”입니다. 전 직원이 친절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일 한 시간씩 민원을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저희 부서는 행감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

공장 설립 지원 무료대행 서비스인데 보통 민원인이 이렇게 업무에 관해서 무료로 대행해 준다 그랬는데 보통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처리 기간보다는 컨설팅을 해 줍니다. 설립을 하려면 서류도 많고 구비서류가 많습니다. 이것을 산단의 직원 2명이 와서 공장 설립할 때까지 제반 서류를 다 챙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류를 대행시키면 돈이 꽤 들어갑니다. 한 200여 만 원,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컨설팅해서 그분들이 손수 다니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원까지 해 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런 공장 설립 관련해서 경상도 쪽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공장 설립할 만한 위치에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기본서류 한 두어 개만 가지고 가면 그 시청에서 한 장 정도의 서류만 작성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회사에 필요한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설립 절차를 보통 2주 내에 여기는 몇 평 지을 수 있고 군사 동의까지도 자기들이 대행을 해 주는데, 보통 저희 시청은 인허가담당관실에서 군사보호지역이라든지 군사지역에 영향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민원인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같이 협의도 다 해 줍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시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일주일 내내 오는 게 아니고 한국산단에서 거기에 있습니다만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만 옵니다. 저희가 다 처리를 해 주면 별도 인원이 들어가서 여기 한국산단에서 서울센터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씩 옵니다. 그래서 오신 분에게 컨설팅을 해서 해 주는데요, 만일 저희가 한다면 별도 인원도 좀 들어가고 기업 지원 지역경제과에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못합니다만 상당한 기능을 하는 파트가 또 있습니다. 기업 SOS 지원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여기에는 산단에서 나와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것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별도의 인원이 좀 있어야 돼서요 여기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냐하면 원스톱 서비스가 다 되더라고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담당관실에서 민원인들이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사항이 이렇게 사전인식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 거기를 더 내려가지 않아도 일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주무 부서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새로 업무로 지금 민원인이 오시면 참 저희가 자리가 좁습니다. 그래서 담당 한 업무일 경우가 저희가 적고 복합민원이 사실은 많은데 그러면 두 개 이하는 팀장 책상에서 우리 GIS 화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둘 이상에 관련된 부서가 있으면 지금 산단에서 하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음악감상실하겠다고 하는 그 시설에서 32인치 TV를 그쪽에 옮겨놓고 LCD 모니터거든요. 그래서 PC도 설치하고 그래서 3명 이상이 관련되면 해당 팀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사전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 가면 대부분 다 서류까지 구비는 어렵습니다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원스톱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의 업무를 하나 창안해서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6쪽까지는 기본 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7쪽에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 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 기록물을 DB 구축하는 이유는 비전자문서로 생산한 기록물을 전산화해서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생산 후 9년이 경과하면 국가기록원으로 원본을 이관하기 때문에 업무 활용상 이중 보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약 25만 면을 DB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대상 기록물을 선정하고, 4월에 작업자 보안교육 등을 실시해서 10월 말까지 작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1년도 포천사랑 Festival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6만 시민의 대화합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서 시민들께 자긍심과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10월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포천사랑 Festival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이고, 행사 내용은 시민의 날 기념식과 문화 행사, 공연, 전시, 체험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센터별로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 후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자치학교 전문가 과정을 운영해서 자치위원회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 15주간 운영하고,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시의 사례를 전국에 발표하고, 또 타 시·군의 우수 사례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해서 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위원의 자긍심 고취와 센터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이고 금년도 5월 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발표회를 개최해서 자치센터별 우수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센터별 경쟁을 통해 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11월과 1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우대 시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의 역량 강화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9,500만 원을 확보해서 워크숍과 상해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지급과 우수 마을 견학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각 부서간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복지 및 교육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공무원 교육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교육비는 6억 7,000만 원으로 각종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과 자체적으로는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핵심가치 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 사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 지원 사업은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 지급 등 10개 분야에 총 28억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지원 사업은 13쪽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스포츠 메카 조성을 위한 체육 역량 강화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유치할 전국대회는 4개 대회로 먼저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 대회는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종합운동장과 대진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참가 인원은 약 170여 개팀에 1,6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선 하프마라톤 대회는 4월 24일 5군단 화랑연병장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약 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컵 대한민국 무술 한마당 경연대회를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고, 참여 인원은 약 6,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7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준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개최 예정인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위해 행사 준비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계획으로는 3월까지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4월까지 자원봉사자 모집과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홈페이지 구축, 대회 상징물인 로고와 마스코트, 메달 디자인 등을 6월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중국의 심천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해서 각국에 대회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 시설을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로 소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 194-17번지 일원으로 금년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7,400㎡이고, 건축 연면적은 1,996㎡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단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단동 산 11-14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8,710㎡에 건축 연면적은 1,651㎡로 역시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단동 체육관 건립 예정 부지에 토지주의 토지 매입에 따른 협의 부동의로 아직까지 부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 수용 절차를 거쳐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비의 일부인 22억 원을 2012년도에 국비로 확보해서 추진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하단부에 세 번째로 야구장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수면 오가리 941번지 일원 약 3만 ㎡ 규모에 19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후 2012년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근무 제도를 개선키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로 유연근무 제도 도입입니다. 1일 법정 근무 시간인 8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현재 희망자 3명이 희망을 해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 편익을 위한 휴일 당직 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소흘읍을 제외한 13개 면사무소와 동사무소에 휴일 일직 제도를 폐지하고 시청 당직실에 현장기동반을 운영해서 면과 동 지역에 상황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구제역 상황으로 실시를 보류하고 있으나 구제역 상황이 종식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구제역 같은 재난 상황하에서는 유연성 있게 당직 제도를 적절하게 시행코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핵심가치 교육은 우리 시의 비전을 달성키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달성키 위한 공직자의 핵심가치를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이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교육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위탁해서 시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0건 중에 5건은 완료가 됐고, 4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처리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소흘 생활체육공원 관리 철저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원 안내표지판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안내 시설물 설치를 요망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도로 내 선형이 급커브로 되어서 사고 위험이 높으니 선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 그리고 군부대 아파트 주변 부지를 주차장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안내표지판 부족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을 없애고자 체육공원 내 5개소에 안내표지를 추가 설치해서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체육공원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에게 도로교통 안내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 통일대 입구 등 3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체육공원 내 급커브 도로 선형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적으로는 급커브 주변에 시계성을 확보해서 사고를 방지하고자 3월 7일경 오늘이 되겠습니다. 갈매기 표지 형식으로 경계석에 도색을 할 계획이고, 향후 급커브 선형 구간에 대해서는 회전 반경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도로 선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소흘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현재 회계과에서 군부대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국방부 토지 이동교리 산 13-2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주차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 무상사용을 6군단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부대의 회신이 지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협의를 통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군부대 토지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수지 아래 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 전입·전출의 불균형 해소 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 후 3년 이내 전출자가 다수 발생되어 직원 관리 및 교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있고, 특히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연고지 신청 등으로 전출하려는 공무원들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주관 인사담당자 회의 시에 건의를 해서 특별임용의 경우는 4년, 공개경쟁 신규 임용 시험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전출을 제한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2009년 9월 21일 개정해서 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사실상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대부분이 타 지역 출신으로 법령상 전출 제한 기간이 해소되면 연고지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령상 근본적으로 전출을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후생복지 시책 마련 등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 시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신규 공무원 채용 계획의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에 대하여는 2011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계획을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하여는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무궁무진 포천에 홍보 문안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공문을 송부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서 채용 계획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께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시 예산 수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먼저 신평~가양 간 시도 7호선 확·포장 사업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석산의 대형 차량이 마을 안길 통과로 인한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평~가양 간 시도 7호선 확·포장 사업은 2009년 2월 2일 확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3억 원이고, 사업 시행 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에 확정된 사업 중 금년도에 국비는 기 착수되어 공사 중인 사업 위주로 예산이 지원되어 2011년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먼저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1년 본예산에 시비로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총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상 협의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부부송 입구 도로 개설 관련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부송까지는 국지도 56호선에서 부부송에 이르는 비포장 구간은 1.5㎞로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도로법 등에 의해 지정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법정 도로로써 국·도비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비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절차를 이행한다하여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를 강제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상사용 승낙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국·도비 확보와 토지 수용을 위해서는 도로법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 도로 지정 고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도로 개설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도로시설 기준에 의거 2차로 이상의 도로를 계획하여야만 하기에 약 91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 정부의 세원 감소로 인해 법정 도로에 대한 국·도비 지원 중단과 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 기부채납 또는 무상사용 승낙서 징구가 어려우며, 수혜 가구가 10여 가구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기에 단기간 내 조치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비포장 구간인 1.5㎞ 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을 독려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8쪽입니다. 역시 읍·면 시정설명회 시 예산 수반 건의사항 중에 사업 우선순위를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감 기간인 10월 29일 날 읍·면 순위를 정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에 대한 국·도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매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위한 대표 축제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대표 축제 선정 기준은 축제의 특성, 축제의 콘텐츠 항목, 축제의 운영, 축제의 발전성, 축제의 성과 등 4개 항목으로 평가해서 대표 축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와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축제의 규모, 역사성, 타 지자체 신규 발굴 축제에 밀려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2011년도 축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축제에 반영해서 2012년도에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서울사무소와 연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우리 시 축제의 우수성을 알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혀 개최하지 않았거나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먼저 3년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7개 위원회로 보안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토록 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법령에서 구성토록 한 강행 위원회로 통폐합이 불가하여 해당 부서에 의무 개최 회수 준수 등을 통해 해당 위원회에 활성화를 도모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 10월 16일 위원회를 정비해서 위촉한 바 있습니다.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와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강행 위원회는 아니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로 이 또한 의무 개최 회수 준수 등을 통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유사 위원회인 포천시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와 통합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민원행정서비스 혁신위원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포천시 정책위원회의 분과 기능을 확대해서 환경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위원회별로 20% 이상의 여성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포천시 전체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965명 중 178명인 18%이며, 여성 위원 비율이 20% 미만인 위원회는 총 40개 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위원 재위촉 시에는 남녀 구성 비율 차이가 20% 이하로 유지하도록 각 위원회 관련 부서에 독려해서 점차적으로 여성 위원의 비율이 최하 40%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과 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2010년 10월 4일 위원회 운영 현황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종 토론회 및 위원회 개최 시 패널 선정에 있어 이해당사자는 제외하고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토론회, 위원회 개최 시 이해관계인은 제외하고 시민과 전문가로만 패널을 선정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산재한 많은 체육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관리를 위해 각 읍·면·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고자 위임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또 각 부락에 산재한 36개의 길거리 농구대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이 가능한 1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는 철거를 해야 되고, 보수는 5개, 이전 대상이 6개가 있었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 철거·보수·이전이 필요한 21개소의 농구대를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센터 하자 보수 및 구조물 보수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북면 대회산리 체육진흥센터의 지붕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2010년 3월 22일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착수토록 하였고, 2010년 4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4개월 동안 지붕 누수에 대한 정밀관찰을 통해 아스팔트 슁글 부분을 교체하는 등 2010년 11월 19일 하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체육진흥센터 옥상으로의 이동 통로인 수직계단을 완만한 계단으로 변경하고자 2011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3월 4일 철제 사다리를 구입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숙소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천변 독신자 숙소에 대하여는 2010년 10월 4일에 마당 및 실내 청소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마당에 잡풀 제거 및 외관 개선을 위해 공사비 720만 원을 투입해서 마당 바닥의 아스콘 포장과 지하실 배수설비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체 공무원 숙소 8개소 17가구 33명에 대하여는 2010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 동안 청소 상태, 시설물 관리 현황,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였으며, 청소 상태가 불량한 3가구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 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청소 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청소 및 정리정돈이 필요한 남직원 숙소 7가구 15명에 대하여 청소 상태를 중점 점검을 추가로 실시해서 독신자 숙소 청결 관리 상태를 확인하였고, 2011년 3월 중 포천천변 독신자 숙소의 외관 개선을 위해 외벽 및 지붕 도색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전 숙소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숙소 입주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 독신자 숙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이·통장 우대 시책에 대하여 잠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님들의 우대 시책에 워크숍, 장학금 지급, 우수 마을 견학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읍·면·동의 이장, 협의회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연합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의가 끝나고 식대 관계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예산 좀 세우셔가지고 식대 관계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하실 수 있지요?

이게 사실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이 법적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지 한번 검토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래도 주 업무 중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전년도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재계약 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은 2009년도에 현 원장한테 위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최초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월 28일 날 완료가 됐는데 자체평가를 통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과장님이 본 의원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공개평가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전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요?

평가는 그 전에 했고요 다만, 보육위원회 시기를 일실하는 바람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답변을 제가 지난해 예산편성 심의 시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을 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검토한 결과 제가 그 당시에는 이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어차피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웠을 때 직원들한테 얼마나 적정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부형인 입장에서 그런 것이 공개평가 되고 여러 요인들을 평가함으로써 또 좋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부탁드렸던 것인데요, 모든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무시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립 어린이집이나 다른 기타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고 계시지만 막상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나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내식당도 매일 이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음식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들은 매년 하고 계신가요?

올해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단에 보면 또 체육대회가 개최가 되잖아요. 한마음 체육대회도 각 부서별로 체육대회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때에도 직원들의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18페이지에 보면 2012년에 포천에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사실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굉장히 준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포천에서 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고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은데 TF팀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은 세우고 실천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 TF팀 구성을 하지 않았고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 조례를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면 조직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회도 굉장히 지자체에 그런 홍보나 그런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지만 포천에서 2012년도에 열리는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세계에 대한민국을 또 포천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작년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어설펐던 입장식을 배제하고 시민 중심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되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올해 체육 행사는 하지 않는 해지요, 그렇게 격년제로 지금도 계속 추진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는 매년 새로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위원들 임기가 있는 겁니까?

위원들 임기가 지난해에 구성을 해가지고 2년간씩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2년이요. 2년 후에는 또 새로 구성하고요?

예.

앞으로 여기 계획에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일정에 따라서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하여튼 작년에 처음 시도한 것이 미비한 점이 평가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보완될 수 있도록,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통장 우대 시책 중에서 우수 마을 견학이 몇 해째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몇 해째인지는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이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요?

예.

전에 우수 마을 견학한 내용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킨 그 이장님들이 읍·면·동 단위나 마을에 접목시킨 예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5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비전 추진으로 첫째, 시정 주요 업무 집중 관리입니다. DREAM-P 사업 65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시정 주요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시정백서 제작과 제8회 대한민국 자치경영 대전 참가를 하겠습니다. 6쪽,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입니다. 2009년 7월 1일 개청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쓰레기종량 봉투 판매 등 10개 사업과 시설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7쪽, 통합 성과평가 체계 정착을 통한 전략적 성과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2011년도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으며, 2012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시·군 합동 평가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의행정 구현입니다. 정책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 관리입니다. 통계연보를 제작하겠으며, 사업체 및 경제 총조사를 실시하고, 도민 생활 및 의식구조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시민 중심 법무행정 서비스 및 입법 역량 강화입니다.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과 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하겠으며, 클로징10과 이월 사업 관리를 통해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투자심사위원회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해 사이버 및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성과 중심 실리 위주의 국내외 교류 사업 활성화입니다. 2011년 국제 자매·우호 도시 방문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로써 포천에서 해외로 나가는 행사이며, 3개국 4개 도시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 포천 국제 청소년 문화캠프는 해외에서 우리 포천으로 들어오는 행사로 총 3개국 4개 도시 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 교류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사업 추진으로 국제 교류 도시와의 행정,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포천시 문화대표단이 국제 자매·우호 도시를 방문하여 공연을 실시하겠으며, 국제 자매·우호 도시의 문화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도록 하고, 2011년 포천 해외 배낭연수에 8개팀 32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호쿠토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시민 중심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시민 중심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으로 국민운동 단체와 자율방범대 그리고 다른 담당관·과·소에 속하지 않는 단체와 경기북부 범죄 피해자 지원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23쪽, 생활안전용 CCTV 설치입니다. 생활안전용 CCTV 5개소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생활안전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포천시와 중앙정부 간 소통과 상생 행정 추진입니다. 중앙부처와의 교류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포천시 현황을 수시로 보고하며, 중앙부처의 야구·축구 등 동호회와 포천시 동호회 간 친선경기를 개최하고, 봄·가을 중앙부처와 친목 도모를 위해 등산을 하겠으며, 출향인사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국비 확보 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7호선 청담역 행복열차 장터에서 추진하겠으며, 판로 개척을 위한 홈플러스 실무진과 소통을 하는 등 적극적인 중앙과의 상생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포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의견 수렴, 주민공청회 개최, 상위 계획과의 접목 등 관련 세부 추진사항을 용역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시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 2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3월 담당관·과·소와의 2차 협의를 하고, 4월에 시의회 보고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 5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겠으며, 중·장기 발전계획의 현실화를 위해 매 4년마다 수정을 가하여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4-2쪽,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역기능적인 측면인 부실 시공 우려, 이자수입 감소, 하반기 실물경제 침체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16일 경기도에 2011년도 조기집행 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민간이전 경비 조기집행 시 이자수입은 사업 종료 후 세입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조기집행 지침 회의 시 사업 부서 성실 시공을 지난 1월 7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 중 현재 확보가 지난한 도비 24억 원 확보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과 다양한 체육 인프라 시설을 유치하여 대규모 대회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사업 및 도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하고 가평군 축구공원 조성 사업 시 도비 지원에 근거가 된 것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2010년 12월 9일 결정하였고, 2013년 사업 준공 전에 체계적·계획적으로 대규모 대회를 적극 유치하겠으며, 2011년 7월 포천시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4-4쪽, 향후 지방채 발행 시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 시의 연간 지역개발 투자 가용 재원이 550억 원에 불과하여 향후 투자되는 포천천 제방도로 건설 예산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14일 도비보조금 50억 원을 경기도에 신청하였고, 또 2010년 10월 28일은 경기도에 시책추진 보전금 10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2010년 11월 5일에는 포천시장이 경기도청을 직접 방문하여 제방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금액 100억 원에 대한 원리금 50%를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여지역 발전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뿐만 아니라 광암~마산 간 도로 사업에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집행 잔액 반납액이 예산 대비 20.4%로 예산편성 및 운용에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청소 대행업 운영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타당성 용역을 감사 당일 현재 추진하고 있음은 사전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써 시정되어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은 수시 의회와 협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 추가 위탁 대상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설명을 지난 2010년 11월 12일 의원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2010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중 불용액 6억 6,659만 3,000원을 반납받았고, 2011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2010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과다 요구한 3억 234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재정 운용에 관해서 저희가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현재 예비비에서 지출된 예산이 얼마지요?

구제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포천시 예비비로 12억 3,400만 원 지출했습니다.

14억 3,000만 원?

12억 3,400만 원이요.

12억 3,000만 원이요?

예.

앞으로 우리가 분담할 금액은 예산액이 얼마나 되지요?

아직 상수도 사업비가 확정되지를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상수도 사업비를 빼고 현재 지출할 것은 국·도비로 아마 거의 충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비는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그 다음에 시비가 15%인데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계략적으로는 아마 계략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시비로 아마 40억 정도를 추가 더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피해지역에 상수도 사업 총사업비는 지금 나와 있지 않나요, 아직 용역 중에 있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확정을 구제역 매몰지역으로부터 몇 ㎞까지를 할 것인가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확정이 안 돼요. 확정 돼가지고 지금 사업 용역 중에 있는 것 아닌가요?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업 방식이 다른 것은 설계를 다 한 다음에 사업비가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그냥 사업량이 결정 안 되더라도 우선 최소의 범위 내에서는 그냥 반경 최소의 범위 내에서는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예상되는 상수도 설치비 우리 분담금이 한 4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그 40억하고 우리 예비비 지출된 부분하고 앞으로 여기 구제역에 관해서 또 분담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하는 것 말고는 현재 12억 3,400만 원 예비비 투입된 것 외에는 국비·도비로 충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비 중에 우리 지자체 부담금이 15%인데 이거 부담이 많아가지고 시장님이 국비 요청을 분담금을 좀 늘려달라고 많이 요청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게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 그런 시·군도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상황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아마 우선 시·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먼저 사업을 하면 나중에라도 원리금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요 15%까지를 전액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글쎄 이게 뭐 국가적인 재난을 우리 시가 피해갈 수 없어서 저희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 부담되는 시비가 우리 재정 여건상 큰 압박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지방도로 지방채 발행한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여러차례 시장님께서도 직접 도지사한테 방문해가지고 원리금 상환 50%를 지원 요청하고 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약속받은 부분 있어요?

아직은 없는데요 지사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고 시장님께는 “그래, 지원해 줄께”라고 구두로 말씀은 하셨는데 실무선에서는 아직 좀 어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제가 자신하기에는 방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충분히 가서 설명을 더 하고 하면 아마 작년에 발행한 것 100억뿐만 아니라 금년에 발행할 100억까지 토탈 200억에 대한 원리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200억에 대한 100억을 지원받으시려고 추진 중에 계신 거예요?

예, 그런 계획입니다.

꼭 좀 되어야겠네요. 이게 구제역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 또 이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편성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의 배전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종근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상수도 사업이 시비가 15%, 도비가 15%, 국비가 70% 그러면 지금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 금액이 한 250억, 255억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것가지고 지금 상수도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70, 480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략적인 것만 나와 있는 것이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된다해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그래도 한 470, 480억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보면 전체 금액이 한 250억 원뿐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은 아직 전체적인 게 안 나와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축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그 자료에 보면 7월 달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신다 그랬는데 축구공원에서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고 여기 지적하셨던 것이 그렇게 대회도 많이 유치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직 이때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축구공원은 준공은 커녕 아마 착공도 어려운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계획을, 축구공원 조성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전국 축구대회를 체육계하고 의논하셔가지고 하시는가 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련해서 4-4페이지 보시면 가용 재원은 55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400억에서 500억 사이를 많이 얘기하시던데 가용예산 기준 대비해서 적정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건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적정, 저희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우리가 203억인데요 아마 그것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해 주는 것이 우리 총예산 규모와 가용 재원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010년도의 경우에 가용 재원이 550억이었고 사실 2011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550억이 아니라 아마 한 500억도 안 됐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203억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데요 사실 한도액까지 다 발행한다는 것은 포천시 가용 재원에 비해서는 과다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지방채 발행이 급속도로 갑자기 늘어난 2009년부터 120억이 시작이 돼서 작년에 제방도로 관련해서 100억, 100억해서 320억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한광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제역 상수도 관련해서 반경 500m 기준으로 하시면 한 400억 정도인 것 같고 3㎞ 기준 하면 한 75억 자부담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하고 청사 부분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업회계하고 공기업회계하고 정확히 몰라서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2016년부터 4년 동안 거의 연간 100억에 가까운 산 금액을 저희가 안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선 각 실무과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다고 판단하셔서 많은 고민은 하시겠지만 지방채 관련해서 갑자기 늘어나서 이게 4년 후부터는 굉장한 부담이 압박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환 기간을 2006년부터 ′18년 사이를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과다한 부분도 있어요. 가용 예산에서 200억 정도에서 230억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았을 경우에는 두 배 이상의 부채를 안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저희 시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팽창이 되거나 세외수입이 늘어나서 가용 예산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방채 관련해서 앞으로 관리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억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필요한,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까지는 2012년도 내년도에도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제방도로가 내년에도 또 100억을 더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미군 공여지 발전계획 변경을 통해서 아마 사업비의 50%를 국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이게 제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0억이 총사업비거든요. 그럼 그것의 50%를 지원받는다면 150억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고 하면 지방채 발행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고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청사 증축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아니고 청사관리기금이기 때문에 거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운영하면 포천시 지방채 관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사와 관련해서 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조건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년 분할상환이라는 것은 괜찮은 조건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것들이 2년 거치 기간, 3년 거치 기간해서 단기 자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공여지 자금을 저희가 제방도로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지요. 이게 확정만 되면 바로 국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과연 저희가 의도한 대로 가능한지 여부는 언제쯤 그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아마 오늘 자 신문에도 그게 났거든요. 오늘 자 신문에도 났는데 이게 지금 몇 월 달에 결정된다고는 지금 보지는 않지만 지금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곧 어차피 이게 변경 추진이기 때문에 변경만 되면 2012년도에는 충분히 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2쪽에 기본 현황, 인력조직 현황,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쪽~7쪽까지는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목표 달성이 최우선이므로 지방세 징수 목표 1,689억 원과 세외수입 267억 7,500만 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1월 중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연 세액의 10%가 절약되는 납세자의 지방세 절세 및 조기 징수를 위하여 추진한 결과 1만 5,300건에 30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재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조세 부과에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을 정확히 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는 물론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지속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실무교육 및 워크숍 실시와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시 금고의 약정 체결이 올해 말 계약 종료되므로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시 관내 소재 금융기관과 계약을 추진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9쪽, 성실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온 성실납세자에게 소정의 지원을 통해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방세 납기 내 성실납부자에 대해 연 5회의 추첨을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 지방세 납부 상위 50개 기업체를 선정해서 지방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성실납세자 선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의 홍보 역할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여 조세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전화 납부 시스템 도입입니다. 수년째 납부 편의시책을 개발 도입해 온 것이 주로 인터넷 관련 납세 편의시책이었다면 올해에는 인터넷 접속의 공간 제한을 극복하고 인터넷 활용이 적은 장년층을 겨냥한 지방세 전화 납부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여 모든 납세자가 공통적으로 편의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1쪽,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 현황입니다. 고액 체납자는 대다수의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조세 저항을 가중시키는 암적 존재로서 체납자에 대한 형사 고발, 출국 금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조치사항을 수시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그동안 추징 실적은 2010년도에 과년도 이월 체납액 178억 원 중 78억 4,8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그중 41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무재산 등에 대해서 37억 1,400만 원을 결손처분하는 등 44.09%를 정리하여 도 전체 7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 1,027명에 101억 9,600만 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을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진행토록 해서 444명에 26억 6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려 고질 체납액 징수 비법에 큰 효과를 거뒀으며, 압류 부동산 공매 진행 결과 전국 1위의 실적을 올려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법인 9개소, 개인 9명에 대해서 2010년 12월 도 게시판 및 우리 시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였고, 수시로 전국 재산 조회, 사업자 조회, 직장 조회, 인터넷 도메인 등 가능한 모든 전산 권한을 동원 재산 조회하여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처분하고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목동 거주 김 체납자가 신읍사거리 도로 부지 소송에서 승소 후 부당이득금 14억 5,500만 원을 수령하여 유료 부분이 되어 추징된 토지분 재산세 등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의등기 후 2010년 12월 28일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압류 및 추심하여 2억 원을 강제 징수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바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코리핸랜드 체납액 163억 원 중 2011년 2월 25일 6억 5,900만 원을 징수하여 총 37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경영 악순환으로 인하여 제3자 인수를 거치지 않고는 체납액을 신속히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진납부 이행계획서를 징구해서 2011년 7월 29일까지 체납처분 유예 중에 있으며, 동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징수 실적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은 70.7%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27.3%로써 실적이 미흡하므로 징수 실적 거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은 2010년 10월 29일 실·과·소, 읍·면·동 전체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 전략회의 시 부시장님 주재하에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세외수입의 중요성과 자주 재원의 중요성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작년 11월 11일 각 부서 및 읍·면·동 세외수입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재산압류 및 공매 예고 통지서를 4회에 9,796건을 발송하였으며,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매달 체납세 고지서 발송 및 전화 독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78억 700만 원 중 46억 2,0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0.9%, 임시적 세외수입은 59.3%를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총정리액이 작년보다 21억 3,000여 만 원을 더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에도 세정과 직원 모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온 심혈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고액 체납자 징수 현황이 있는데 코리핸랜드 163억 체납된 것이 자진납부 이행계획서를 징구해가지고 올 7월 29일까지 유예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유예를 줬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자구계획서인지 그건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코리핸랜드가 채무된 세금이 이게 시일이 도래되면 이자가 붙는 거지요?

예.

몇 %의 이율이 붙습니까?

1.2%입니다.

법정이율이겠지요?

예.

우리 지자체에서 더 못 올리나요?

이게 유예 기간이 결정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코리핸랜드가 영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업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은 체납이 되어서 가 있고, 영업을 해도 괜찮으니까 하겠지만 그 영업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라든지 강제이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나요?

그러니까 유예를 해 주면서 그간에 영업 실적을 올린 그 금액 중에서 수시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재정 자체가 코리핸랜드가 어려워가지고 부도설도 있고 또 매매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영업을 하면서 어떤 개선책이 안 나오는데 그 일시적인 영업 이익금을 세금으로 이 사람들이 낼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덩어리 큰 취득세 같은 것은 7월 말까지 유예를 해준 것이고, 그 면허세라든가 일부분이 또 다른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영업을 한 수익에서 수시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별도 큰 금액 외에 한 800만 원 정도의 납부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영업을 하면서 납부토록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득세나 등록세에서 나오는 체납이 전부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방법이 없는 건가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코리핸랜드의 징구 계획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겠지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납부 이행계획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유예를 7월까지 해준 겁니다.

코리핸랜드하고 장생고려인삼조합은 얼마나 있어요?

지금 4억 정도입니다.

4억이요. 163억이 코리핸랜드고요?

예.

하여튼 저희 관내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되어서 이런 게 해결됐으면 좋은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미수됨으로 인해서 또 재정에도 저희도 압박을 당하는데, 여하튼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기업도 정상화되고 체납된 세액이 빨리 좀 거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내용을 제가 수시로 실적도 보고받고 추진 내용을 보니까 많이 애는 쓰셨는데요, 지금 추진사항을 봤을 때 완료로 돼 있는데 아직 징수계획서에 따라서 이행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체납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해에 못 받으면 그다음 해에 또 받는 것이니까 완료로 일단은 했습니다. 의원님이 추진 중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분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자진납부에 대한 이행계획서나 이런 부분 그리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 중으로 분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회계과의 조직은 5팀에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현황 중에 관용 차량 현황입니다. 총 135대로써 승용차가 76대, 승합차 9대, 화물차 32대, 특수차 18대입니다. 이하 국·공유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정 수입 확충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대부율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일반 재산의 경우에 대부율이 국유지인 경우 40.3%, 시유지인 경우에는 86.1%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활용가능 유휴 토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부 가능 재산을 색출해서 인접 토지주의 안내와 포천시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부를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액 정리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2월 말 현재 306건에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리 목표액을 5,300만 원으로 세우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1,000㎡ 이하, 동 지역에 500㎡ 이하의 소규모 토지와 ’89년도 이전에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또 폭 5m 이하의 좁고 기다란 토지 등에 대해서는 매각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인접 토지주에게 매입을 권유하고 공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청사 증개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관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한 동에 5,600㎡의 건물을 증축하고, 구 경찰서 부지의 건물에 있는 7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한편, 의회 청사와 본청사는 보수·보강 대수선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작년 12월과 금년 초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서 다음 회기에 의회로부터 청사정비기금 기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의회 승인이 나면 12월에 설계 용역을 납품받아서 내년도 3월에 증축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사와 의회 청사의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는 증축 공사가 완료된 후에 재정 형편을 봐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흘읍 청사 증축입니다. 2010년도 작년도에 착수를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9억 9,800만 원입니다. 현재 약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군내면 및 포천동 청사 건축물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사 건립 공사는 안전진단이 끝난 후에 결과를 보고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청사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사 에너지 절감 목표는 2007년도부터 2009년 3개년 동안에 평균 사용량에 대비해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에너지 목표 사용량은 39만 5,885kgoe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는 조명기기 LED 교체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조명기기는 2012년까지 LED로 30% 이상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사업으로써 컴퓨터 전력 절감 시스템 구축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에는 컴퓨터를 5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컴퓨터 모니터가 저절로 나갑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본체의 전원이 아주 나가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마찬가지 2분 동안 사용 안 하면 모니터가 꺼지고, 5분을 사용 안 하면 전체 본체가 꺼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시 이후에는 마찬가지 5분에 모니터가 나가고, 15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본체 전원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팀 1프린터 사용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현재 팀별로 약 2대 내지 3대의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 팀별로 흑백프린터기는 1대, 컬러프린터기는 과에서 1대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린터기가 총 563대인데 그중에 273대 정도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프린터 구입 예산이 3,5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관용 차량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배차 차량에 대한 전담 운전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소모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산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차량별로 연비를 분석해서 평균 연비에 대한 유류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소모품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을 시행하고, 5부제 등을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5부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계약 진행사항 알림 서비스입니다. 물품 구매나 공사 계약을 한 경우에는 대개 계약 체결이라든가 돈을 준 때에 지급 여부를 많이 전화 문의를 합니다. 이러한 전화 문의가 많기 때문에 문서 시행에 앞서서 문자로 준공 여부라든가 공사대금 지급 여부 등을 알려주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약사무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업무나 입찰 업무는 본청의 회계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과, 미래도시사업소 그래서 지금 계약 업무와 입찰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본청 회계과로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나 구매인 경우에 입찰과 계약 업무를 본청 회계과로 다 일괄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팀에서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회계과 업무는 주로 지원 업무이기 때문에 지원 업무를 통해서 각 부서의 사업이 잘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2건입니다. 완료가 1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시유지 타 기관 대부사항 검토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 포천시에 시유지를 군부대에서 많은 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또 군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과 그 다음에 시청 내 농협출장소 건물을 무상임대 중인데 이것을 재계약 시에는 유상임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대부인 경우에 일정 면적 이상은 결재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군부대 가림막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방안은 오전에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기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청 내 농협출장소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것은 무상임대 기간이 2012년 10월 1일 날 끝납니다. 끝나고 재계약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인 경우에 일정 면적 이상은 결재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무전결 규칙을 검토한 결과 28개 시·군이 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를 위해서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지하층 환기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복지회관과 영중면 청사의 경우에 지하실의 일부 누수와 환기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셨고, 또 읍·면·동사무소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공공청사 28개소에 대해서 지하층 환기시설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한 바가 있고, 사회복지회관인 경우에는 지하에 제습기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중면 청사인 경우에는 점검한 결과 환기덕트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환기시설을 잘 가동해서 결로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에너지 절약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포천시 내 LED 조명등을 가동하는 데가 있나요?

LED 가로등이요?

아니 조명이요. 포천시에 내일부터 설치를 하신다니까.

시청에요?

예.

LED등으로 교체를 작년에도 했지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애당초부터 LED등이 전기 절약이 기존 등보다 상당히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시청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도 LED로 하면 전기요금은 많이 절약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 좀 등이 비싸서 그런 것 같고.

예.

그리고 여기 30%를 2012년까지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우리 포천시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 공공기관을 다 하는 겁니까?

시청만 우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만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회계과에서는 알뜰하게 살림살이 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효율성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프린터기 1팀에 하나씩 정수제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인 관리보다는 그래도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1팀 1프린터라고 원칙을 정해놓고 그 외 특별한 사유를 들어서 1팀이 한두 개는 더 쓸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1대씩만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업무 전담 업무를 하기 위한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건 또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교체 말씀하셨는데 인허가실을 가보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고 언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렇게 좀 어두운 분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허가실이나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곳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지금 조치 결과를 봤는데 공공청사 지하층 환기시설 점검해가지고 봤는데, 실제로 본 의원이 사회복지관하고 영중면사무소하고 갔을 때 똑같은 시공방법으로 돼 있더라고요 환기시설이요. 그래가지고 환기덕트가 없었는데 영중면사무소에 환기덕트가 있는 걸 확인을 직접 하신 겁니까?

예, 실지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복지여성과에는 물이 많이 차가지고 제습기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영중면사무소도 갔을 때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것하고요.

영중면의 경우에 저희가 점검할 당시에는 환기덕트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영중면 경우에는 다시 제습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덕트를 잘 운영해서 결로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저도 다시 한번 나가봐야 되지만 이외에도 신북면사무소 지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지금 28개소를 다 다니셨다고 하는데, 환기 공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저도 더 다녀보겠지만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볼때는 사회복지관하고 영중면사무소하고 신축 건물 지은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환기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시유지 타 기관 대부사항의 쟁점이 군부대에서 저희 시유지를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그전에는 별문제가 아니었는데 저희 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저희도 가용 토지가 부족해서 부득이 군용지가 우리 사용에 접근성이 용이하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쓰려고 하면 전부 저희는 사용 불가 통보를 받아서 쓰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6군단, 5군단 예하부대에서 우리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수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면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가림판 무료 사용하는 문제도 전혀 진전이 없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소흘읍 체육공원, 청소년수련원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에 적당한 주차장 부지가 있음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소흘읍에 태봉배드민턴 클럽이 6군단 소유로 없는데 그것을 저희 시유지하고 바꿔서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 건축을 할 수 있게 시장님도 몇 번 건의하시고 저희도 여러 차례 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시유지 사용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을 못하게 권리 행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처분까지 검토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최근에 와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도 지적이 됐던 손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최근에 와서 사실 6군단 부지 사령부 내에 저희 임야가 3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한 5만 6,000평 정도 3필지가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들어서 자작동 산 22번지 3필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4만 3,000평 정도 됩니다. 6군단이 존치하는 한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반환은 어려운 것이고 또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 무상 승인을 해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또 승인 무상을 해 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소흘읍 동교리 쪽에 761통신단이 이전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약 1만 3,000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땅에 가감정을 저희가 해 봤고 교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6공병여단은 정식으로 방문해서 공문을 보냈고, 또 6공병여단에서 자체 검토를 해서 6군단장한테 보고를 해서 지난주에 6군단장, 기무부대장, 저 또 6공병여단장 이렇게 해서 시장님실에서 정식으로 이것을 6군단장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서를 만들어서 바꿔야 되겠다” 저희로서는 송우리 동교리 땅 761번지가 송우리의 도시계획 지역과 아주 인접되어 있습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상 군부대 위치로 적절치 않고, 또 개발 압력이 앞으로도 굉장히 크고, 또 그 옆에 탄약고가 이전되는 계획의 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도시개발 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에 의한 관 주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바꾸는 과정을 제안했습니다. 했는데 6군단장이 사실은 결정권자입니다. 국방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결과는 그렇게 했고 6군단의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국방 2020 계획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군부대 재배치 계획이 있답니다. 761부대 통신단이 재배치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부분 수정하더라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군단에서 지금 중앙 국방부에 사령부 내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답니다. 매입비를. 매입을 해 달라고 팔아달라고 할 적에 우리가 매입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현재 그게 추진 중에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주차장 부지?

예, 주차장 부지요.

그 부분도 이번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같이 교환할 수 있는 추가 교환 대상 토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태봉공원에 군인아파트 있어요. 그 뒤에 부지를 저희 소흘읍에서 사용을 한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장 추가 건립 문제가 토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 회계과에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신 바꿀 수 있는 우리 시유지를 몇 군데 얘기했는데 부대에서 적절치 않아, 평가를 했는지 부동의를 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 차에 같이 좀 거기다가 넣어서 교환방식을 추진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게 잘 된다면 그 숙원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 저희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지역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이요. 그것도 우리 소흘읍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6군단에서는 아파트를 이동교리에다 준공했기 때문에 원래 숙소가 군인아파트가 2동이 있는데 1동은 비어있는 것이고, 지금 1동은 5가구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비우고 철거할 계획인데 이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용지랑 같은 부대 있지요 그 762부대와 똑같은 조건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시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토는 지금 그것까지도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현재 그게 ′92년도인가에 건립되어 있고 15평짜리 60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 부지가 1만 3,000여 평 아니 4,300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건물을 부수고 철거하는데만 비용이 너무 또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추측하기에 한 10억 정도 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쓸 데 없는데 돈이 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부수고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할 만큼 그렇게 비용을 한 20억 이상의 가감정가가 나왔는데 그렇게 할만한 효용성이 있는 땅인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가장 큰 통신단 토지하고 저희 6군단 사령부 내의 땅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가격을 서로 맞추려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소흘읍 주차장, 체육센터 주차장 부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같이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군인아파트 문제도 해결이 잘 됐으면 좋은데 그것은 철거 비용을 땅값에 철거 비용이라는 것은 6군단에서도 활용하려면 6군단에서도 철거 비용이 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감해서 협상을 하신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아파트 부지는 놔두고 그 위에 상단 부지에 지금,

잘라서?

배드민턴 구장을 쓰고 있는 데요 거기 한 1,000평~1,500평 정도거든요. 그것만 대부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그 아파트 인근에 전부 60대 이상 노인네 분들이에요. 수십년 되셨는데 다른 데로 옮겨드려도 갈 수가 없는 처지기 때문에 그 부지가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다가 해야 민원 해결도 되고 앞으로도 공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좋거든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유상대부에 대해서 결재선을 상향 조정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무상대부에 대해서도 결재선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앞으로는 무상보다는 유상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실례로 들기로는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이 과장 전결로 된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의 간소화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유지에 관해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대부를 했을 때에는 특히 유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우리 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발 구도나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단위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은 과장님이 면밀히 판단하셔서 결재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상향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보고서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은 상향 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28개 시·군이 거의 표준안을 지켜서 이 전결 규정할 적에 표준안을 지켜서 공유재산 대부 관계는 그런 복잡한 업무가 아니고 단순히 있는 땅을 돈을 받고 임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계속된 행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지만 타 시·군하고 포천시하고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천시 같은 경우는 미개발지 같은 게 타 시·군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크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까지 전결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어느 정도 기준 이상 되는 면적이라든가 또 대부료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인 경우에 국장님까지 전결을 받는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결재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금년도 민원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3쪽까지는 기본 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원인 대응 행태 및 민원처리 지속적 개선으로 첫째, 신속한 민원서비스 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처리 제도 개선입니다. 2011년도 금년도에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월 중에는 단축 가능한 민원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5월 중에는 기초자료와 실무 부서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서 6월 중에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시행 계획을 확정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 행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입니다. 민원행정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과 온-나라 지식나라의 시스템 등을 통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시민 위주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 제도 운영으로 첫째, 지적 불부합지 추진은 금년도에는 신읍동 191-6번지 등 10필지에 대하여 3,823㎡를, 그곳은 포천축협 주위가 되겠습니다.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를 한 후 현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불일치한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는 1,833점의 기준점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망실이나 훼손의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관련 공사 시에 지적기준점이 훼손 또는 망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지적기준점 보호 의무를 관련 부서에 통지를 해서 기적기준점의 훼손 등으로 인해 잘못된 지적측량 성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정밀조사 실시는 분기별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통한 거래 금액 부적정 신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부적정 신고 대상자에게 소명서나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 대금을 주고 받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해서 신고 내용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및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평 과세 실현에 힘쓰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주소 전환 및 활용을 위한 도로명 사업 추진으로 첫째로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개별 통지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일제 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고지 건수는 약 15만 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1,75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건축물대장이나 주민등록 등 12개 공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새주소와의 매칭 작업을 실시하고, 3월부터 7월까지는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 고시 및 신청 처리를 하고, 7월에는 일제고시를 해서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추진으로 첫째,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대상자는 무등록, 대여, 불법 중개행위 의심 업소로 불법 중개 의심 업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중개사무소 행정처분 사항 안내 공시입니다. 대상자로는 휴업이나 폐업 신고 및 행정처분 중인 중개업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중개사무소 외관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은 기위 1월 중에 포천시지회 및 관내 중개업소에 홍보를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 추진입니다. 현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허위 신고자,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 및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과 90세 이상의 고령자 중 미거주자 등이 되겠습니다. 일제 정리 추진 시에 직장 등의 사유로 거주 여부 확인을 받기가 어렵고 온라인 전입자의 경우 이·통장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실정입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 세대 호별 방문과 세대주 및 세대원의 확인 서명을 원칙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포천사랑 Family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시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내 거주 미전입자 등을 발굴하고 전입을 유도해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항을 일치시키는 등 인구 증가를 통한 행복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기업체나 직장인, 대학교 기숙사 등을 이용한 학생들의 전입 유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관내 거주 미전입자의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아울러 인구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입니다. 시민 만족 서비스를 위한 민원 친절교육의 다각화입니다. 고객 만족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마인드 함양을 증진시키고, 시민 만족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고객 만족 CS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 방문 고객 만족 CS교육은 3월에는 CS 직원 교육 강사를 자체 선발 후 교육을 실시하고, 4월에는 상시로 읍·면·동사무소에 파견을 해서 끊임없는 직원 코칭으로 포천시 친절교육에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결과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지적공부 정리 결과 통보로는 토지나 임야대장 및 지적 임야도 정리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함께 동봉해서 우편 송부하고자 합니다. 이는 연중 토지 이용의 이동에 따른 신청을 한 후 토지소유자가 정리된 토지대장 및 지적도면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관공서를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서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을 또한 절감하고 시민 만족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2건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7-1쪽, 도로명 주소 홍보 대책 마련으로 새주소 사업은 지난 100여 년간 유지해온 주소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혼선이 많으므로 홍보 대책의 강구와 새주소 시설물 설치 사업 1억 9,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나 우편함에 주소가 미기재된 경우가 많으므로 읍·면·동과 연계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0년에 우리 집 새주소를 시민들이 스스로 새주소를 기재하도록 안내 홍보하는 목적으로 우편수취함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에 대한 홍보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국도변 LED 전광판 홍보와 자체 제작한 홍보포스터를 읍·면·동 마을회관 및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도로명 주소를 게재하도록 홍보 안내하였습니다. 우편수취함에 새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엽서를 배부해서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보고 우편수취함에 우리 집 새주소를 시민들이 직접 기재하면서 새주소에 대한 관심 유도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및 우체국 등과 연계를 해서 우편함 새주소 기재 등 도로명 주소 활용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새주소가 전부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우편수취함의 새주소가 미기재된 우편함에 대하여는 수시로 현장 출장을 해서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독려도 계속 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일제고지 고시 시에 읍·면·동 및 이·통장과 우체국 집배원을 연계해서 우편함에 새주소를 전부 기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새주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각종 매스컴이나 시행사 등 홍보매체를 통해 새주소 홍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민원사무 지연 처리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민원서류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건설적으로 처리해 주기 바라며, 민원서류를 7회 이상 지연처리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 부서와 협조하고 민원실은 물론 전 부서와 읍·면·동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22일 등 민원사무 처리 철저의 내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 시달과 메일을 통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 관리를 위해서 민원 처리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 민원사무 처리 실태를 매월 점검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2건 이상 지연 처리한 담당자의 개별교육을 금년부터 분기별로 시행해서 지연 처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대하여는 매월 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 처리 방지 계획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천축협 10필지 얘기하셨지요 추진하시겠다는 게?

예.

이게 소유주는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소유자는 한 아홉 분 정도 됩니다.

불부합지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토지 지가를 서로 주고 받는 과정에 있어서의 돈 문제가 많이 걸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궁극적으로 포천시가 최대 발전의 걸림 요소가 불부합지인데, 본 의원 생각은 이게 시 자체 예산이나 행정 지원을 통해서 하기에는 사실 좀 한계에 부딪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로와 도로 사이에 어떤 섹터를 도심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에코 쪽에서 하는 도심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민간 주도로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미래사업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 시 중심가에서 건물을 하나 새로 지으려 해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민간인과 민간인 사이에 특히 어떻게 보면 이웃 간의 갈등의 요소가 되는데, 지가가 비싼 쪽은 당장 힘들더라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선 사업을 통해서 섹터별로 소단위가 됐든, 1,000평 이하가 됐든 몇 평 이하든 도로와 도로 사이를 중심으로 이제는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것 이외에 다른 쪽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해결 방안이나 지역적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거슬러 올라가서 ′90년대 초에 이러한 사항들 지금 이형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당시에 구획정리 사업법으로 추진을 하는 방법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이 도시계획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추진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어찌됐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추진을 했던 부분이 그러한 쪽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미루어 판단을 해 보면 미래사업소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 검토가 된다 그러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1년 목표량은 제가 봤을 때는 소유주도 아홉 분, 평수도 1,000평 정도 조금 넘는데 그러면 시범 사업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 사항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작년 3월부터 지적 재조사법의 추진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거기에 관련 법 제정을 위해서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 바람으로는 지적 재조사법만 제정이 된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국 동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