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해 설계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ｏ 경제국 소관 ｏ 복지여성국 소관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ｏ 창원보건소 소관 ｏ 마산보건소 소관 ｏ 진해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이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경제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2페이지 사랑의 쏠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TV 모 프로그램에 저소득층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새집으로 바꿔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와 국비로 지원되는 태양열 주택,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중에서 저소득층에서 자부담을 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부담을 대신해 줄 전문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과 우리 시가 협약을 맺어서 저소득층에 쏠라 하우스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소득층과 참여할 전문기업의 섭외를 다 마쳤고 최종 10세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4월 중에는 쏠라 하우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지난 2월 직제 개편으로 종전에는 경제통상과 소속 국제협력담당이 있었습니다만 조직 개편에 따라서 경제국의 과 단위 급인 팀으로 국제협력팀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국제교류, 국제도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특별히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만큼 조례를 올해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자매도시, 우호도시 결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고 해외사무소, 해외명예자문관, 공무원 글로벌 인재양성, 민간단체 등 국제교류사업 지원,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상반기 중에 초안을 작성해서 9월에서 10월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종래의 자체 규정 등으로 운영되었던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체계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연구개발 특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덕연구단지가 지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대구와 광주에 지구가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3개의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특구 지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특구가 지정되면 특구 내에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기업이 입주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조세감면, 연구개발비가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업의 유치와 그 지구의 활력화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요건을 보면 정량적으로는 이공계학사 교육기관이 3개, 즉 4년제 대학 이공계대학이 3개 있어야 되고 국립연구, 출연기관이 3개소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대학교는 2개 있는데 인제대학교와 인근 영역을 다 포함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연구소는 전기, 재료, 국방관련 연구소가 있어서 3개소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연구기관 40개 이상도 대기업 부설연구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성적 요건은 연구기관, 산업생산단지 등이 입지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정절차를 보면 신청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당초예산으로 확보된 특구지정을 위한 자체용역비를 활용해서 자체용역을 해서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그걸 도와 협의하면 최종 도에서도 본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원공단 마산자유무역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현재 창원공단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기계금속 중심의 화학공업단지로 차세대에서도 이 업종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국내 임금상승에 따라서 외국계 기업이 일부 철수됨으로 해서 지역 내의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구조고도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고도화를 위한 정밀 재진단 실시를 통해서 고도화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학연 혁신 클러스트 구성과 정밀 재진단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 확장사업 기공식도 했습니다만 2단계 확장사업 기공식 등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능형 홈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입니다. 합포구 우산동 일원에 469억원을 투입해서 14만 5천㎡, 이중 약 51.5%인 7만 4천㎡가 분양이 됩니다. 분양면적이 약 51%인데 다른 단지에 비해서 분양면적이 낮은 편입니다. 그 주 이유는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공단을 조성했기 때문에 녹지비율이 30%로써 다른 일반 관리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처분대상 용지의 비율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도 다소 높게 평가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8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작년 연말에 준공인가신청을 받아서 올 초에 물리적 공사는 준공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위탁시행 한 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고 3월 중에 분양공고와 매각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2년 세계 한상대회 유치입니다. 한상이라고 하는 것은 재외교포 중에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연합체 모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해외에 나가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재외교포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재외교포의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4천만 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1,50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550만 명, 인도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한국이 법무부 추산으로는 5백만 명인데 그 외에 법무부 등록된 외까지 하면 700만 명 정도로 세계적으로 봐도 3,4위 정도로 교포 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들의 총체적 단체인 한상대회를 2012년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유치가 되면 그 대회는 내년 10월경에 개최가 되고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1,300명, 국내 기업참가자 1,700명해서 3천 명이 참석하는 대회가 될 것이고, 그 주요 내용은 CEO포럼,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취업 설명회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지금까지 개최도시에서 지원한 내용이 10억에서 13억 정도, 참가규모에 따라서 약 10억 이상이 소요될 것이고, 주관은 개최도시와 재외동포재단, 매일경제신문에서 주관을 하고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에서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건 대규모 국제행사가 되기 때문에 서울 부산 제주, 회의인프라가 구축된 이 세 도시에서 중복적으로 많이 개최했고, 이 도시 외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대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는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내년 대회에 우리가 지난 2월 25일날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 노력을 하는 도시가 우리 창원시와 함께 전남과 광주는 연합해서 신청을 해서 아마 양쪽 2파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상대회는 마침 우리 통합시를 전 세계의 교포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국제상업인 중심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대표자대회입니다. 월드옥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계한인 무역협회는 앞서 말씀드린 한상대회는 교포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월드옥타는 그 교포 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 월드옥타입니다. 이 대회는 작년에 이미 확정이 되어서 올해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세코에서 약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회가 개최됩니다. 여기 주요행사 내용도 수출상담회와 투자설명회가 되고, 주최·주관은 세코 국제행사 지원비로 도 70, 우리 시 30 비율로 지원되는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이기 때문에 총 예산 3억 중 시비는 9천만원, 도비는 2억 1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식입니다. 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는 구 마산소방서 부지에 약 35개 입주기업이 입주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창업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16일 15시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 총 사업비 중 중기청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기청 창업벤처국장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은 공모를 통해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팀에서 운영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현재 35개 입주가능 업체 중 30개 업체가 심사되어서 2월 23일부터 입주를 완료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1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폐목재 자원화 사업 외에 83개 사업장에 550명을 투입합니다. 주로 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으로 평가한 저소득 계층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 계획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8월 1일부터 4개월간 450명, 상반기보다 100명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7월 4일부터 6개월간 450명으로 하반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아시아 해양회의 성공적 개최준비 철저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제4차 동아시아 회의는 7월 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관은 PEMSEA 즉, 동아시아해양회의, 개최도시인 창원시, 이것은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PEMSEA사무국에서 주관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 9월 6일에 우리 시 개최가 확정되었고 개최도시 여건 점검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올 1월에 실사단이 와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직제 개편 시에 해양회의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향후 3월 중에 기본 계획수립, 자문위원회 구성, 그리고 4월에는 PEMSEA와 국토해양부, 창원시 간에 MOU를 체결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PNLG, PEMSEA는 국가간 회의기 때문에 국가간 네트워크이고 PNLG는 지방정부간 네트워크입니다. 작년에 지방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시의 가입의사를 브리핑 했는데 올 11월에 중국 동잉시에서 개최되는 네트워크 회의에서 가입이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입니다. 어획량이나 수산물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어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정부 정책으로 감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척당 6,250만원을 지원해서 약 24척을 감척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 다 포함해서 15억 정도이고 지난 3월에 입찰을 완료했고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를 거쳐서 6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어선·어구를 해체하고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적생물 제거 및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은 진해시 우도·소쿠리섬 등 일원에 어초시설, 해조장을 설치하는 생산기반 조성, 치어방류, 해조류를 이식하는 수산자원 조성, 그리고 유어장 및 스킨스쿠버 등 체험어장 조성 등을 해서 올해 사업은 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올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원전, 송양도 등 일원에 6억 3,400만원을 투입해서 볼락류, 돔류 등 260만미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은 옥계, 송양도 일원에 친어를 구입하고 채란작업비 등을 투입해서 채란후 부화 후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이고 추진할 실적은 약 24억 8,400만 알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은 내수면 지역으로, 주남저수지입니다. 외래어종을 잡을 경우에는 잡은 외래어종에 대해서 수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약 2천만원을 투입해서 ㎏당 4천원에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약 5톤의 사업량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의한 업무보고는 마치고, 추가로 별지로 되어있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선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기존에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한 산업화는 성공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에서는 뒤진다, 예를 들자면 이공계 쪽뿐만 아니고 노벨상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를 들어서 기초과학을 중점적으로 하기위해서 하나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주 과학시설을 입지시킨 소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이 7년간 총 3조 5,487억원이 투입되는데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이때까지의 진행경과를 말씀드리면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하겠다고 2009년도에 최종계획안을 정부에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작년 초에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종전 중앙부처를 대거 옮기는 대신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입지해서 세종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일명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종시 안이 작년에 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부결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세종시 내에 과학비즈니스를 입주시키겠다는 계획도 무산이 되었고, 작년 연말에 이 법이 통과되었고 이 법에 의하면 이 법은 의결은 연말에 되었는데 법 시행은 올해 4월 5일부터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이후에 과학벨트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디에 입지할 지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이미 원점으로 갔기 때문에 종전에 세종시에 입지하겠다는 그런 정부계획안이 백지화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이 당위성은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에 이 지구가 입지하는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요건에 맞추어서 우리 입지의 우수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학비즈니스 인프라산업 집적도가 우수한 지역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연구기관이 785개소가 있고 연구인력만 해도 1만2천명이 있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산업집적 기반도 조선산업은 한국의 46%, 기계산업 21%, 항공산업은 83%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의 용이 및 부지확보의 용이성을 들고 있는데 접근의 용이성은 국제가 붙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고 하는 점인데 우리가 후보지로 잡고 있는 게 용원지구, 지금 신항만 사업을 하고 있는 용원지구입니다. 거기에는 항만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항만이고 또 인근에 부산 국제공항이 있고 또 배후철도와 배후도로가 다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지확보의 최적성은 이 부지 규모가 100만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디라도 100만평의 땅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신항만 배후지로써 휴양시설에 640만㎡가 지금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확보의 용이성도 뛰어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성장 허브지역으로써 지금 현재 대전에 대덕특구가 있고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유치가 되면 모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충청권에 다 입지하기 때문에 일극 중심이 연구체제가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응용개발 연구는 기존 대덕지구를 중심으로 하고 기초연구와 산업이 융합하는 비즈니스 벨트는 우리 웅동지구로 함으로써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로 가야된다 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학연구단지일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소도시가 되어야 되고 그게 국제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지 해외에 유명한 과학 인력도 온다는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이미 자전거도시, 환경수도 정책 등으로 해서 정주여건이 어디보다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타 지역과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의하면 통합지방자치단체에는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지정 등에 우선 지정·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합시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조성계획을 보면 앞서 간락하게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창원 웅동지구 지금 현재 신항만 개발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여기에 기초과학 연구원과 핵심연구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벨트이기 때문에 주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로 조성할 정부 계획에 따라서 기능지구는 경상남도로 봤을 때 창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과 인제대·양산·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지역, 그리고 경상대와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3개의 지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4월 5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정부에서 과학벨트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공모방식으로 할지, 국가지정방식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데 현재로는 법률에, 아직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법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지정요건과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위원장님,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비공식적으로는 인사이동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다 했지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오늘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도 시키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듯싶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과장님들 소개를 시켜주시고 과장님이 소관 계장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계장님도 어떤 부서의 계장님인지, 인사 있고 나서 첫 업무보고 인만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국장님, 과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국은 한분만 유임되고 5개 과, 1개 팀 중에서 다 새로 부임되었기 때문에 차례대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역경제과장을 맡은 이수환 과장입니다. 그리고 과장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팀장으로, 직속 팀인 셈입니다. 국장 다음에 과의 소속이 없는 팀인데,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새로 만들었는데 국제협력팀의 최학권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에서 신산업진흥과, 이 신산업진흥과도 이번 조직개편에 신설된 과입니다. 신산업진흥과장으로 부임한 조영일 과장입니다. 다음은 의회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기업사랑과장으로 오신 신기열 과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원규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유임된 배경민 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계장님도 과장님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입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권경원 계장입니다. 일어선 순서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 정종만 계장입니다. 에너지담당 하윤상 계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배종광 계장입니다. 전통시장육성담당 정동기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최학권입니다. 저희는 담당 계장 단위가 없습니다. 저와 총 여섯 분이 근무를 하는데 계약직 영어, 일본어, 중국어 3명과 직원 2명, 총 6명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은 오지 않아서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조금 전에 국제협력팀 이게 국 밑에 지역경제과 다음으로 되어있습니까? 직급은 6급이잖아요.

예.

6급인데 과장님하고 다 소개를 하고 나서 팀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직제 순에는 지역경제과 국제협력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제협력팀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과로 해서 과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죠?

아니, 직제 순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 일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담당 이찬영 계장입니다. 미래산업담당 한정복 계장입니다. R&D전략산업담당 김화영 계장입니다. 자유무역지원팀 백원규 계장입니다. 동남공단팀 송우영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입니다. 기업사랑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제통상담당 구무영 계장입니다. 노사협력담당 김행기 계장입니다. MICE산업담당 이삼수 계장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권중 계장은 병가 중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사랑과 계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4개 계가 있는데 먼저 주무계인 사회적기업담당은 오늘 병가 중이어서 못 나왔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춘제 계장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심성철 계장입니다. 공공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신희 계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배경민입니다. 수산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수효 수산행정담당입니다. 윤재원 어업관리담당입니다. 조무근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이두규 어업시설담당입니다. 동아시아 해양회의를 담당할 박상임 해양회의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연구개발특구 과학벨트 있죠? 이것 관련해서 항상 논란이 되었던 세종시 수정안이 백지화 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 말씀이죠?

예,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마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이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그게 백지화 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해서 보면 지역지정이라든지 우선 지정권을 둔다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 통합 전에 여러 가지 재정적 인센티브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것하고 별개로 지역을 지정받는데 우선적으로 지정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재정적 인센티브와 별개로 이런 행정적 인센티브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창원시 말고 아까 설명하실 때 대덕하고 창원을 투톱 체제로 쉽게 얘기하면, 진행을 하는데 지자체 중에서 창원시 말고 지원한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지금 크게 보면 충청권은 세종시가 부결되었더라도 원래 당초에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고 충청권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대경권이라고 해서 대구 경북 울산 3개 광역시도가 연합해서 대경권으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광주권도 하고 있고, 광주권은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광주가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광주와 충청권의 당론화 문제가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광주시와 전남에서 광주권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권도 마찬가지로 과천시에 일부 중앙부처가 이전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과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갑자기 창원시에서 이걸 추진한다고 하니까 창원시 입장에서는 되면 참 좋은데 상당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다 말이다 그죠. 그래서 혹시 창원시에서 여러 가지 힘을 합해서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혹시 통합 전에 약속했던 재정적 인센티브와는 별개로 추진한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재정적 인센티브가 해소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멸된다든지 그런 것을 좀 확인하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이런 사업을 프로젝트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순서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우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해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3월 3일 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 받은지가 한달 되어갑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부근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성기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허종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각 계장님들 소개는 과장님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들이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입니다. 저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신병권 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정시영 담당입니다. 자원봉사담당 조도제 담당입니다. 복지시설담당 한광호 담당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저희 과에 같이 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양권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광순 자활지원담당입니다. 김정화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입니다.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양보장 한봉수 계장입니다. 노인복지 서호관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 박평수 계장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함께 일할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연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강웅기 보육담당입니다. 이선희 건강가정담당입니다. 박주야 여성회관운영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용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취약계층 지원강화로 사회안정망 구축을 비롯한 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강화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올해의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증가세에 힘입어서 다소 회복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만 아직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수요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창원희망드림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이 복지관련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상담을 요청할 경우, 전화 한통화로 접수를 받아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 2개반 4명을 배치해서 현장출동 등 시민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출동 전용차량이 없어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에 예산확보를 해서 소형차를 구입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무 4강 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분야별·수요자별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명품도시에 걸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를 위해서 주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 한시적인 위기에 처한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간병비 등을 조기에 지원하고자 금년도에 약 300명에 3억 7,3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학원비 매칭지원사업도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원능력 향상을 통한 가난 대물림을 해소하고자 지난 해 7월부터 추진하는 시책으로써 금년에는 6천여명에 1억 8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해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한 진해 서부지역에 질 높은 문화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진해구 중평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 109억원을 계획으로 진해 청소년 문화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09억원 중 70억원은 확보되었으나 아직도 시비 27억원을 포함해서 39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그간 설계공모 절차 등을 거쳐서 당선작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서 금년 9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6월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문화 개선으로 자연환경 훼손방지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4년 7월부터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상복동 일원에 총 사업비 829억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종합장사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상복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공정 7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이 설치되면 선진국 수준의 화장률 90% 달성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민에 대해 화장장 사용료 면제 등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함은 물론, 화장 장려를 위한 자연 장지를 조성하는 등 장사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 12월말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2100여명으로써 이들이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조기에 적응하여 생활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교육과 여건조성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12억 8천여만원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2월까지 효율적인 다문화 가족 지원시책을 발굴코자 결혼이민자 210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희망프로그램을 설문조사하고 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및 부모교육을 하면서 원어민 강사 파견사업과 자녀 언어발달 교육, 그리고 한글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고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다문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선 업무조직 개편되고 난 뒤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과 단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지여성국의 과, 계 별로 업무분장표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 마산시에 있을 때 복지패밀리에 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봉사나 복지는 봉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마산시 합포구·회원구에 복지패밀리가 읍·면·동 별로 구성이 되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봉사를 목욕봉사·밑반찬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해나 구 창원시에 보급을 시켜서 복지패밀리를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난번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이번 예산만 가지고 합포구하고 회원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없는 놈이 삐꿈 타는 격으로 지금 현재 통합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은 전체적으로 구 진해나 마산에 보급을 대부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진해나 마산의 정책들은 거의 검토 내지는 아직까지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업무파악 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정책과의 자전거실천협의회는 적극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것을 보면 좀 안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구 창원같은 경우도 복지위원회가 읍·면·동 별로 2명씩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진해나 마산에 보급을 다 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누가 정말 한점 부끄럼 없이 정책을 펼치는가, 이렇게 해 보면 상당히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조금 전에도 소통과 배려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건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김용필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아마 제일 일선에서 고생이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업무보고지만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는데 잘 들어주시고, 가능하면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북면 과수농가들이 나이가 고령이 되고 이러니까 전동가위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동가위가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고령 농가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걸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는 꼭 편성을 해서, 지금은 현재 전지작업이 다 끝났지만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예산편성에 힘을 써주셔서 농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전동가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농민들도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가 있고 해서 이번 추경 때는 한 100개 정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서부·동부지도과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서부는 옛날 마산시고 동부는 옛날 진해시고, 그럼 창원은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창원은

없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어떤 지역을 표시하지는 아니하고 그냥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촌복지과 3개 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안에 서부지소, 동부지소

그러니까 구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뭐라고 되어있었습니까? 그냥 농업정책과로 되어있었습니까?

현재 창원에는 3개 과가 지금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의논드리기로 하고, 농산물관리과가 전체적으로 내서읍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창원에 있는 것하고 같이 합쳐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내서읍에 있는 전기시설 용량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전기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키로 이상이면 법적으로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하고 내서읍에 농산물 저장하는 전기의 키로가 몇 키로인데, 몇 키로 이상은 어떤 분이 있어야 되는지 자격증 소지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업무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답이 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 가보니까 업무보고를 하던데, 백월권 종합개발사업 그게 구 창원에 있을 때 세 번이나 심사를 받고 하지 못했는데 지금 진전의 양촌인가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할 건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월산 종합사업

진전면 양촌,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내일 모레 도에 하는 것 같던데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비를 좀 많이 하셔서 꼭 되도록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필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먼저 저희들 과장님 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정책과장으로 계시다가 보건행정과장으로 오신 허제웅 과장입니다. 마산보건소 보건사업과장으로 계시다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으로 오신 최옥환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그대로 유임되신 정혜정 과장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 계에서 한개 더 늘어나서 5개 계가 되겠습니다. 허임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신설된 조두산 보건정책담당입니다. 류순희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오막엽 의약담당입니다. 안병길 건강도시담당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입니다. 저희 과에는 이번 인사로 계장님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정경희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이한규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곽성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순임 검진담당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입니다. 저희는 조직의 변화는 없고요. 계는 5개입니다. 먼저 김순임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안혜경 건강진료담당입니다. 강순희 건강생활담당입니다. 임향희 만성질환담당은 암검진 때문에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순자 구강보건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건강관리과에서 오신 김미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현국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입니다. 진해보건소 행정과장에서 내서보건지소로 오신 김두성 내서읍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계가 있습니다. 먼저 권미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연호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이미숙 의약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호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상 신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입니다. 마산보건소 직책이 좀 바뀌어서 옛날 의무과였는데 창원보건소하고 같이 맞춘다고 건강관리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이 있는데 건강관리담당, 보건민원담당, 방문보건담당, 검진담당, 정신보건담당이 있습니다. 네 분 계장님들은 현업 업무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고, 권미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원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직책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마산보건소 내서보건지소장으로 계시다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김정애 과장입니다. 서부보건지소 이지련 지소장입니다. 각 계장님들은 담당과장님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입니다. 저희는 4개 계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보건행정담당만 바뀌었습니다. 김부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과 의약담당은 현장업무로 지금 출장중입니다. 그리고 송경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입니다. 저희는 3개 담당이 있고 조직과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창준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김숙자 방문보건담당과 곽소선 만성질환담당은 동 방문민원 및 내소 민원상담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소장님, 지금 직속 팀을 보니까 창원에는 건강증진과장님이 계시고 마산에는 아예 없고, 진해는 아예 건강관리도 없고 건강증진도 없는데 이것은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진해 같은 경우에는 증진이나 관리나 어떻게 담당을 하고 또 마산 같은 경우에 건강증진은 어디서 어떤 업무를 나눠서 업무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창원은 사실 그 전부터 시스템이 건강증진과가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나 인원에 따라서 마산에서는 건강증진계가 따로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 거기 직원들이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해는?

예, 진해보건소는 창원 직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 지금 건강증진업무는 실질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도 일부 추진을 하고 있고 서부보건지소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 있는 건강관리과 업무는 방문보건이라든지 만성질환 이런 부분 자체가 서부보건지소에서 일부 추진하는 것도 있고 보건행정과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3개 보건소가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지금 현재 직제상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계에서 창원의 과 업무를, 창원 건강증진과장님은 계가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5개?

예, 저희는 5개라도 건강증진계에 해당하는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이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민원편의상 진료라든지 예방접종 그런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계가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 과를 신설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안 해봤습니까?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창원처럼 직제가 되면 저희들은 인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지만,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에서 하면, 물론 마산에도 보건소가 2개가 있고 진해도 1개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 특성상 그런 것 같고, 창원에는 과가 있고 진해는 2개 과가 없는데 신설을 해서 업무는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어도 통일을 한다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저희들한테 의논을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상대 창원병원의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는 도시계획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수준에서 해야 될 업무는 다 끝났고요. 거의 다 끝났고 지금 부지조성하고 그 관계를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넘어갔거든요. 올 4월달경부터 보상업무가 시작되고 부지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상대 창원병원 자체가 KTX 개통 된 이후에 지금도 경상대 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KTX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경상대학마저도 그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KTX가 진주 마산까지 가더라도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으로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보건소는 끝났고 도시계획국에서 부지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고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