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천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ｏ 건설교통국 소관 가. 건설과 나. 교통정책과 다. 대중교통과 라. 재난안전과 마. 도로과 바. 하천과

예, 건설교통국장 양윤호입니다. 지난 2월 9일자 도시개발사업소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대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9일 단행된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의 자기소개 순서를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예, 잘 오셨습니다.

이상 계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회의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 되겠습니다. 조직은 1국 6과 24담당 2팀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141명인데 현원은 1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사무분장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사업 내역도 사업별 상세설명을 보고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동에서 동읍까지 국도25호선 사업과 양곡에서 완암 국지도 2-25호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25호선 사업은 현재 78%고 국지도 2-25호선은 3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25호선은 용추저수지에서 토월IC간 공사 중에 있고 국지도 2-25호선은 4월중에 완암터널을 관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 25호선은 올 연말에 임시개통을 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도 2-25호선은 2013년 2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노선은 마산합포 가포동에서 진해구 석동까지가 되겠으며 사업 총 연장은 30.46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년이고 사업비는 6,734억원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말이나 4월초 경에 어느 정도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이 완료되고 나면 4월에 사업관리방안 검토라든지 또 설계를 위한, 감리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역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총 7건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팔용터널, 비음산터널, 천주산터널, 제2안민터널, 제2봉암교가 되겠습니다. 창원-부산간 민자도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1단계인 안민하고 서장유가 올 6월달에 개통을 하기로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늦어서 올해 말에 개통될 예정으로 있고 2단계는 완암-안민하고 서장유-율하는 13년 10월, 3단계 전 구간 개통은 15년말에 개통이 되도록 도에서 협약을 변경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개-남산간 도로는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고, 팔용터널은 상반기 중에 경남도에서 민자사업자하고 협약 체결을 할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비음산터널은 현재 경남도에서 민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천주산터널은 국도5호선을 대체해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제2안민터널도 올 연말까지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2봉암교는 여러 가지 지금 건립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난 작년 11월달에 정부간담회 시에 통합시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구축입니다. 이 선진화 모델도시 구축은 우리시가 전국에서 선정이 되어서 창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은 교통신호체계, 비보호좌회전 확대, 회전교차로 확대 등 총 20개 사업으로 교통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총 120억 정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사업관리용역을 지금 착수해서 6월이나 8월까지 완료되면 9월부터 공사를 해서 올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찰청하고 저희 창원시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교통정보센터 및 통신망, CCTV, 전광판 등 현장 시설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3억2,800만원이고 현재 실시설계비 국고보조금 1억8,100만원을 교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역을 하고 내년에 사업 발주를 해서 내년 말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섯 번째 통합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올 5월 30일까지 6개월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 내용은 통합에 따른 노선합리화라든지 서비스 고급화라든지 다양화 등 시내버스의 획기적 개선대책을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해서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부터 획기적인 대중버스 체계가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 활성화입니다. 통합 창원시 관내 총 택시 수는 5,743대입니다. 지금 영콜, 하나콜, 창원콜 해서 브랜드 되어 있는 게 2,685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600대를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3월 중에 차량 선정이라든지 대행사업자 선정을 해서 6월부터 600대에 대해서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양개 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창원 성주동하고 마산합포구 덕동에 공영차고지 2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3억이고 현재 덕동 차고지는 3월달에 공사를 시작학려고 하고 있고 성주 공영차고지는 5월 중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서 내년까지 완공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우수기 자연재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한발 앞선 대응체계 구축, 또 재해사항 대응 지휘체계 고도화, 또 재난상황시스템 최대한 활용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촌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성산구 신촌동 1~3번지 일원이고 가옥 134동 이주와 대지 136필지 매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6억입니다. 금년에는 70억으로 가옥 25동을 매입 이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사업비를 모자라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통합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통합 출범에 따른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도로네트워크 구축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합 3개시 광역도로망 구축 계획입니다. 이거는 지금 용역을 해서 금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각종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등에 반영을 해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마는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터널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창원터널 통행료가 무료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도로관리청이 관련법에 따라서 됩니다. 따라서 올 1월달부터 무료화 되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3월달부터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서 연간 관리비가 20억정도 들고 그 비용은 경상남도하고 우리시에서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3월달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회 동의라든지 용역업체 선정 이런 것들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를 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관리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천정비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남천, 창원천, 삼호천, 산호천, 교방천 해서 5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천은 공정이 약 40%정도 진행되었고 현재 토월교에서 연덕교간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원천은 공정이 약 30%정도 진행되었고 까치아파트에서 명곡광장까지 1.3키로미터를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삼호천과 산호천은 올 2월달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방천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토해양부 소관 하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은 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생태하천정비 사업이 되겠고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하천사업은 하천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토월천, 하남천, 광려천, 회원천 4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토월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3월중으로 완료해서 사업승인 신청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천도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3월까지 완료해서 사업승인 신청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려천은 설계심의 및 총사업비 승인을 작년에 받았고 올해 3월말부터 해서 광려천교부터 중리교간 2.4키로미터에 대해서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회원천은 지금 오동동아케이드를 보상하고 일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철거를 하고 6월부터 올 12월말까지 하류구간 500미터에 공사를 해서 2014년 12월달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윤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번에 새로 오신 국장님, 과장님, 특히 우리 계장님들 우리 상임위원회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 창원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가 같이 창원시 발전을 하는데 같이 일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국에는 6개 과의 업무가 있는데 저 생각으로는 지금 6개과를 다 우리가 한 몫에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6개 과중에서 3개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2시부터 할려고 하는 오후 회의에 재난안전과, 도로과, 하천과 이렇게 하시는 것이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국장님 6개과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에 관계되시는 분만 계시고 그 외 다른 분들은 이석했다가 나중에 2시부터 오후회의 때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리를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과장님들은 점심 때는 같이 합류해서 같이 식사 하십시다. 우리가 대접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어서 시정에 관련된 건설교통국에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시고 우리가 유인물 나와 있는 내용대로 과별 보고된 순서대로 좀 하게 되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질의하시면서 그 기준을 지켜주시면 회의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수명 위원님.

예, 양윤호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한 식구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동읍하고 동읍과 2단계 구간 공사착공 아까 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 과장님 어느 정도 착공이 되었습니까?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동읍-용동간 말씀이지요?

예.

현재 공정율은 78%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병터널 관통 있지요? 세 번째 보면 정병터널 관통 및 덕산교 가설완료, 이 정병터널이 지금 양곡에 거기 정병···.

정병터널은 현재 국도25호선입니다.

25호선에 있는 겁니까?

예, 그게 정병터널입니다.

그럼 이쪽에는요?

완암터널입니다.

지금 완암터널 거기요 본 위원이 볼 때 진해구에서 넘어오면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예.

우리 담당주사님하고 내가 통화를 좀 했는데 거기 지금 예산도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진해구에서 넘어오면 거기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서 진해 쪽에 방향에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단계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저도 얼마 전에 건교부를 갔다 왔는데 건교부의 입장은 그 부분에서는 전액 시비로 현재는 사실 사업비 문제입니다. 총 시비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시비보다는 국비를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불완전IC거든요, 그 부분 불완전IC를 완전IC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 2단계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 문제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해서 총 사업비 변경을 좀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진입을 하고 이게 지금 창원 어느 쪽으로 옵니까? 그 도로가 관통을 하면은···.

예, 완암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완암터널이 진해구에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입을 해서 어느 쪽으로 떨어집니까? 그게.

경남에너지 앞으로 떨어집니다.

경남에너지 앞으로 떨어지면 또 경남에너지 앞에서 진해구로 빠지는 길 있습니까?

예, 그게 또 진해로 들어가는 게 없지요, 지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 했지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진해 쪽으로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을 개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는 그 불완전IC에 대해서는 ‘창원시의 시비로 개량을 해라.’ 그런 입장이고 우리는 한 푼이라도 국비를 받자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수차례 올라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통합시로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몇 차례 올라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공사 중에 진입도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사실상 거기서 진해구에서 거기 진입을 하면 경남에너지로 떨어지면 굉장히 길이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진해구민들이 시청 오기도 참 가까워요, 또 빠져나가기도 수월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물론 신경쓰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양곡-완암 공사 계약 부분 안 있습니까? 두 번째 부분에요.

예.

양곡-완암 공사 계약, 거기 지금 감정평가 결과에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비는 50%가 지출되었고 올해 전체 보상비 나머지를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보상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몇 필지입니까?

계장님, 거기 단상에 서세요.

150필지입니다.

이번 처음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 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계장님께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 필지 수가 86필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86필지이고 거기 전에 공단입주민들 안 있습니까? 그 민원을 해소를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는데 설계변경 했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때부터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창피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제가 계장님께 시간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배종천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창원도시철도 건설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이게 가포동에서 진해구청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석동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부분은 가포동에서 진해구청까지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혔는데 지금 이 부분이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를 하면서 당초에 올라가서 진해구청까지 가니까 BC가 경제성이 좀 교통량 분석에 BC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나와서 일단은 석동까지를 하면은 BC 부분이 약 1.0에 가깝게 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석동까지로 하고 2단계로 진해구청까지 넘어가자, 이렇게 아마 결론을 짓고 현재 기획재정부에 되어 있는 부분은 석동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다른 시에서 시행된 어떤 선례들을 우리가 잘 본받고 그런 잘못된 선례는 밟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점에서 저는 용인시하고 김해시하고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그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겁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를 제대로 받지를 못 했는데 용인시에서는 비용 대 편익비가 1.5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언론 지상으로는 용인시에서 이 경전철사업이 재앙으로 평가가 되고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 이게 물론 국토해양부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여기에 따르지 말고 우리시 자체에서 정말로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시는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 뒤에 이걸 뜯어내지도 못하고 운영하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통시설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진해에 가면 제황산공원에 모노레일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노레일을 진해시에서는 연간 이용인원을 약 23억정도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고 내가 계속 한 6개월 단위로 받고 있는데 아마 10만명도 제대로 되지를 않을 겁니다. 딱 군항제 기간 10일 동안에만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고 그 나머지 355일은 어린이날을 전후로 한 하루나 이틀을 제외하고는 이게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선례를 봤을 때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고 시설비만 7,000억, 그 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아마 수백억에 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정말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시 자체가 면밀한 어떤 조사나 타당성용역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언론보도도 많이 들은 바에 의하면 김해나 용인이나 지금 기 시설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와 비슷한 저희도 문제점 다 되는 부분들이 거의 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저희 시가 하고자 하는 트램 방식에 의한 부분은 현재 천안시에서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저부터 해서 다음 주부터 전국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경전철이라든지 트램방식을 이용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번 현지를 방문해서 현재까지 일어난 부분의 장단점 분석을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장단점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기본설계 전에 기본설계와 병행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3월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3월쯤 되면 3월중으로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시비로 일부 기본설계비가 아마 현재 철도정책과에서 국토부 철도정책과에서는 기본설계비를 10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과 저희 시비가 확보되면 기본설계와 병행해서 타당성 검토도 한번 해 보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현재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단 참고가 된다면 용인시 자료니까 참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밀한 검토, 또 다른 시의 비교, 장단점 분석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면밀하게 분석,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설계비라든지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면 거의 국비가 한 7~80% 차지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그게 삭감한 이유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셔야 되고, 또 집행부 전체가 왜 그랬는지를 의회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로 어떤 집행부 자체의 실수가 정말 우리 창원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데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각 시·군에 분석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의 지금 구간이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석동까지만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진해구청까지 가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성급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항만까지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한 10여키로미터 정도가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당장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은 손실이 안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이거는 전제가 도시철도가 건설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항만까지 연결해서 나중에는 부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로망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 확보에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상 문제 보상협의라든지 그런 데 있습니까?

지금 광역도로망 말씀입니까?

예.

창원-부산간 광역도로망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은 현재 사유가 좀 늦어진 사유는 침출수가 좀 나오고 공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기연장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기연장이 된 사유가 아시다시피 언론보도 되었지만 자금유입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공기연장 자체는 거기 침출수 문제, 공법의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남도와 협의해 온 결과로서는 공사 진행을 해 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자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제2봉암교 가설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 통합시특별법 시행령에 국가 직접시행 법적 근거를 마련 요청을 해 놨다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국비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를 가급적이면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국토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국토부에 간선도로과장들 만나고 해 왔는데 지금 특별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법에 포함을 시켜서 전액 국비사업을 해 달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대도시권 혼잡도로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대도시권 혼잡도로는 국비가 50%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국지도로 국가지방지원도로로 가든지, 그 다음 국대도로 가든지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가든지 하면 국비가 약 100% 다 되기 때문에 이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 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안 들이는 방향으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근거 마련은 저희들도 여기서 제가 감히 몇 %의 장담이 있다, 없다는 말씀드리기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위원들이 2월 28일날 중앙부처에 항의방문 하러 간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통합법,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것 같으면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통합시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과연 이 사람들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느냐?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통합을 할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속이는 지침들만 내려 보냈고 그렇게 해서 통합이 되고 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가 안 될 것이라는데 대한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 방향으로 틀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양해를 좀 구하겠는데 지금 건설과 쪽에 조금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추가질문을 정영주 위원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먼저 말씀을 듣고 진행을 하십시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나는 여기 세 분이 계시길래.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말씀에 추가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여기 조금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기 도시철도 관련해서 김헌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다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투융자 심사 완료 했는데 중앙투융자심사 완료하면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건부 승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챙겨 주시고요.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조건부 심사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은 아까 말씀대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시행 중에 있고 아마 3월중으로 저희들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 사업을 민자로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민자는 없습니다. 재정사업입니다.

앞으로 도시철도가 건설되고 운영까지도 전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시철도사업, 경전철이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한 부분은 거의 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우리시는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해서 현재 국비 60%, 시·도비 20%로 가는 것으로 재정사업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일부에서 걱정하는 게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나 수익성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민자는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는 결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재정사업으로 계속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철도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정말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우려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도시철도 자체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이걸 도입할 만큼 실제 대중교통이 열악한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둘째는 막대한 건설비용, 셋째는 이게 상당히 친환경적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가 좋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 친환경이라는 문제도 결국은 전기 자체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으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환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버스를 이걸 도시철도가 들어서면 버스가 굉장히 열악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분석이 그렇게 나옵니까?

예.

그러면 버스 자체는 지금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적자가 났을 때 시가 재정보전을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중으로 버스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비용 부담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또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검토가 좀 있습니까?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일 처음 이 시발점이 저희 시가 된 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통합이 되면서 받아왔는데 그 기본계획 내용에 보면 전반적으로 수익성이라든지 타당성 부분은 많은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현재 이러한 내용들이 몇 개 기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이나 KDI에서 많은 검증을 거치고 있고 일부 거쳤고 또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가미가 되어서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보고서 내용에 다 가미가 되어 있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내용도 그럼 자료를 하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이나 정영주 위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KDI나 다른 용역업체들로부터 전부 타당성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천안이나 김해 다른 지역도 아마 용역을 했을 때 BC가 1에서 1.5이상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시작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창원이 통합이 되고 나면서 도시철도라는 이 부분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벌써 지금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인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되면 앞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벌써 보완이 되어서 오늘 설명을 할 때 어느 지역은 이러이러 해서 부족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체할 거고, 그런 방안들이 나왔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4월달에도 감리비 84억 필요하다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고 이런 업무보고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 때까지 실례, 성공사례, 실패사례, 왜 했고 성공했던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의아심을 가지지 않고 불안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보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도시철도에 관련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앞에 다 말씀하셨는데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비 총액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서 올렸을 때 KDI에서 7,421억정도 사업비로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6,700억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한 700억정도 차이가 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애초에 우리 예산 심의 때 작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경남도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할 때는 1조300억 이런 게 사업비가 굉장히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걸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기재부에서 KDI에서 용역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 따라 한다는데 그럼 BC지수가 얼마쯤 나오면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정책적 고려 판단지수도 포함시켜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이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미 투융자심사에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는 아까 정영주 위원님도 얘기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장님도 계신데 아까 보니까 이 사업보고서에 보면 대중교통체계 관련한 용역비 2억3천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장기적인 대중교통체계하고 이 도시철고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요가 변할 것이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막연하게 아까 정영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철도가 활성화되면 대중교통인 버스가 수익금이 줄어들고 이렇게 무슨 제로섬게임처럼 여기 놔지면 여기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객관적인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첫째 말씀하신 사업비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7,421억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김헌일 위원님 질문하신 마산 가포동에서 진해구청까지를 계획을 잡은 예산이 7,412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현재 KDI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포에서 진해구 석동까지입니다. 그래서 연장이 약 33.9키로미터에서 30.46키로미터로 약 3키로미터가 줄었습니다. 그 줄은 부분에 대해서 6,732억으로 사업비가 감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KDI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BC와 그 다음에 정책적판단 AHP는 두 가지가 다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C가 얼마 이상이라고 정확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고 우리가 통상 관례상으로 봐서는 0.9에서 1이상 왔다갔다, 1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관례상으로는. 그 다음에 AHP는 0.5이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DI에서 하고 있는 것은 AHP와 BC를 같이 2개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정적으로 얼마 이상이라는 판단은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대중교통체계 문제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KDI에서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용역을 이미 해 놨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KDI가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인데 과연 그렇게 할 거냐는 생각은 저희들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 문제와 앞으로 도시철도가 생겼을 때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도시철도의 승객이 전환이 되게 되면 버스의 수요가 감축이 되면 자연적으로 버스도 수요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버스는 수요가 감축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자연적으로 감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겠느냐, 감축이 되면 적자 보전 부분도 작아질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결국 정리가 되어가야 안 되겠느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아까 김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에 넣은 이유도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고 나서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를 많이는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아마 감리비를 다시 설계비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에 이러한 부분들 유사사례를 수집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노면전차에 대한 연구도 좀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여러 부분들을 또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맨 마지막에 대중교통과의 관계문제에 대한 것은 같은 국이긴 하지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대중교통 개편 용역을 거의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포함 안 되어서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립해 가고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대로 또 전망해 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대중교통 관련한 용역을 할 때 도시철도를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저는 좀 포함을 시켜서 장기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지금 시점에서도 용역 자체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뭔가 좀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가 중단되었는데 계속 해 주십시오.

예, 마저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예.

제가 좀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 하나만 질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에 있어서 이게 기존의 마산, 진해, 창원 이렇게 세 개 지역에 브랜드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해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역별로 앞으로 그렇게 3개 지역에 각각의 특색 있는 브랜드택시로 육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통합이 되었으니까 통합시에 맞게끔 하나의 브랜드택시로 육성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택시가 사실상 2008년도부터 구 창원시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구 마산시는 작년 통합되기 한 달 전에 약 1,600대 정도를 했습니다. 진해는 없고요. 이 브랜드택시 내용이 무엇이고 하면 지금 기존 콜하는 걸 좀 체계화하고 카드로 결재하고 그 다음 문자서비스 하는 그런 기능을 사실상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이거 운영 면에서 저희들 어려운 것은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광역시 브랜드택시의 모델은 똑같이 하는데 운영은 실제 보면은 자기네들이 거기 콜센터를 각각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콜센터 인건비를 자기가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브랜드택시를 안 해도 역시나 그 콜은 자기가 운영합니다. 그러면 한 600대 내지 900대를 콜을 운영하면 즉 사람을 한 10명미만을 인부를 써야 됩니다. 그 인부를 자기네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개 시를 연합해서 콜을 운영하기는 사실상 그거는 기능적으로 운영 면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얼마 정도 부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600대가 되어야 아까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어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또 지역과 지역간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이것 때문에 진짜 고충이 많습니다.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 기존 창원시와 마산시는 아까 말씀대로 창원시는 90만원정도 들여서 한 600대에서 400대 법인과 개인이 했고 기존 마산은 25만원에서 30만원 선에서 700대, 900대를 개인택시가 했고, 진해는 지금 사실상 개인택시가 380고대 법인택시가 4개 회사 220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한 대로 진해 2개 합해야 600대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이 법인과 개인은 또 특성상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존 회사에서 각각 콜을 운영해서 연합해서 운영하기 엄청나게 저희들 한 3개월 동안 이것을 합의를 붙여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통합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운영 면에서 합의는 사실상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해지역에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호출하는 사무실을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통합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있고 지금 좀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브랜드택시로 가는 전 단계의 그런 과정입니까?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브랜드택시를 하기 전에도 구 창원, 마산, 진해는 각각 자기 회사 3개면 3개, 한 100대정도 묶어서 콜을 사람을 대서 24시간 한 세 사람 정도 대서 콜에 대응을 했습니다. 무전기로 하든지 전산으로 하든지 어떻게 콜에 대해서는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도 진해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인택시가 한 300대, 법인택시 200대정도 해서 한 600대정도 있는데 지금 진해교통하고 진해 개인택시하고 연합해서 120대를 우리 진해 넘어오는데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해택시와 일부 3개 택시 저희들 방문을 해 본 결과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콜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지원을 그걸 현대화 해 달라는데 방식이 지금 2가지 방식이 있어요. 무전기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조금 전산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일을 할려고 하니까 아까 목소리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제가 표를 드려서 김헌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실제로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여하튼 이걸 통합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아직은 좀 그게 이야기는 들었는데 현재는 잠잠한 상태로 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즉 말해서 콜택시 운영을 하는 그 사무실을 통합을 한다는 것이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런 브랜드택시로 가는 어떤 과정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인택시 4개에 220대를 합의를 해라, 어떤 콜택시를 하면 효율성이 한 300대 내지 600대 해야 되고 개인택시도 효율적으로 하라 하니까 저희들이 개인택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저희들 사업비를 집행해 볼려고 시도를 하고 법인택시는 4개 회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전혀 앞으로 못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3월달하고 2월달에 중점적으로 회의를 해서 한번 보니까 그 분들이 직장이나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앞에 말씀드린 300대 내지 600대정도는 되어야 콜이 사실상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기존 아까 50대 100대 있는 걸 가지고 합해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우리 건설국에는 대형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사업들이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창원시를 위한 그런 어떤 사업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고 또 우리 창원시의 세금이 쓸데 없는 곳에 쏟아붓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새삼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약이 되어 있어서 이성섭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좀 방만한 것 같습니다. 방만한 것 같고, 저는 이덕희 건설과장님께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이근수 과장님 계실 때하고 이덕희 과장님 하신 이야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자료가 없는데, 지금 도시철도 건설 이게 단계별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단계는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현재 1단계 구간은 마산 가포동에서 창원 명곡로까지 시청까지 가고, 시청에서 일단 성주사역, 그 다음에 성주사역 다음 3단계가 진해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지금 중앙투자심의를 받았지요?

지금 심의에 중에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뭡니까?

투융자심사는 받았고요.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투융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이 뭔가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결과가 지금 진해구청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KDI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요율이 떨어지니까 하지 말고 석동까지 하는 게 어떤 기준치를 만족을 시킬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아마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리기로는 진해구청까지 처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렸는데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진해구청까지 가면 좀 BC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디까지 하면 어느 정도 효율성이 나오느냐고 판단해 보니까 진해구 석동까지는 가능하겠다 해서 아마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2단계 다음에 3단계 갈 때는 진해구청까지 붙여가자는 것으로 아마 계획을 잡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에 진해구까지 더 이어서 신항까지 연계되어야 되는 어떤 일련의 일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단계에서 끝이지 그 이상 연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 두 분께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도시철도가 생기고 나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변화가 안 오겠습니까? 사회적인 여건 변화가 오게 되면 제가 검토를 해 본다고 하셨는데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여건 변화가 오게 되면 또 그 시점에서 도시철도 사업이 거의 10년이상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또 10년 이후에는 우리 지역이 어떠한 변화의 모습이 올지도 모르고 또 진해구가 어떤 활성화가 되고 신항이 되면 여러 가지 물류이동이 많게 되면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 그런 사업은 추진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양이 떨어지면 아마 어느 선에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 지어지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도시철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C에 맞추어서 수익에 타당성이 올 수 있는 걸 봐서 거기에 딱 맞게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어려운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진해구 출신이라고 진해구청까지 오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정확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손실이 발생이 안 되고 저런 용인 내지는 김해시처럼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명심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좀 자료도 공유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나올 때마다 자료가 조금씩 다르고 또 알려져 있는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또 각각으로 보고되는 내용이 좀 달라서 언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찬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이런 정책에 관련된 답변은 가능한 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나온 김에 6페이지 말미에 보면 설계감리비가 84억원 확보해야 된다는데 작년에 예산 올렸을 때는 전체 사업비가 약 33키로미터에 7,500억 가까이가 될 때 84억이었는데 이게 약 10%가 사업비가 줄었는데 설계감리비가 왜 84억을 확보해야 되나요? 생각도 없이 이렇게 올린 겁니까? 이거는 기본사업비에 대해서 몇 %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저도 업무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도시정책과에서 올린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건 지적 안 하면 그대로 다 할 거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제대로 챙기시고요. 업무보고 하나 할 때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팔용터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4월 16일날 제안이 되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온 거고 얼마 전에 도에 기사 난 것을 보니까 3월 이달 중으로 실시협약을 하겠다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팔용터널은 제가 오늘 자료를 했는데 위원님들 도면을 한번 참고하시고, 저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좀 할게요. 이 민간사업자를 제가 지난 주에 28일날 의회에서 관련 계장하고 설명을 제가 좀 들어 봤는데 가관입니다. 사업자들은 민간사업자들은 자기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말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시에 관계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이거 집중적으로 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자료 중에 지금 거기서 준 사업시행 주변도로 교통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허황 되느냐 하면 이 팔용터널을 개설하면 3.15광역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8차선 도로인데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마산역 앞을 통과해서 합성동을 통과해서 창원역 앞으로 가는 8차선도로에 이 도로에 교통량이 52%가 준답니다. 이 팔용터널을 개설을 하면, 얼마나 허황된 겁니까? 그 다음에 팔용로라는 게 있는데 삼성병원 앞으로 가는 게 37%가 줄고요, 그러면 이 2개를 보면 도로가 팔용로 1개가 없어져도 되는 도로거든요. 8차선에 교통량이 52% 줄고, 팔용로가 37% 준다고 하면 팔용로는 6차로고 국도14호선이라는 거는 8차로입니다. 8차로에 52%, 6차로에 37%가 줄면 6차로정도는 1개 없어져도 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죠? 이런 허황된 자료들을 가지고 이거 사업설명을 하는데 누구 하나 지적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사업시행 시 주변도로 교통량 해서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 도면을 한번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고, 그 뒤에도 누가 했냐 하면 어느 분이 보셔야 되느냐 하면 교통시설담당 계장님 한번 도면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 도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계장님 말고 시설계장 있잖아요, 이제성 계장님. 이 도면 보신 적 있어요? 이제성 계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국장님, 이게 아직 우리한테는 넘어오지 않았지만 곧 넘어올 테고 이게 앞으로 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관계자들을 동원해서 자료를 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근본적으로 문제까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적절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고, 면밀하게 우리하고 검토된 것들을 우리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십시다. 그리고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양윤호 국장님과 이덕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오늘 주요업무보고 외에 제가 아레께 도시개발사업소하고 도시정책국하고 두 군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사업소하고 국 2개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제가 아레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정말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 없는 사업, 왜 형평성 없는 사업이냐 하면은 진해구에는 아무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이덕희 과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몇 자를 쭉 적었는데 이거 아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고 모르시는 부분은 서면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안민터널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진해 상공회의소하고 석동 동사무소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지난 2007년도 11월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0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9월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및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 회의한 부분이 사업비 확보 애로, 투자비에 따른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필요,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1년 장천동 도로개설 중로1-36호선 보상 중 지금 보상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1년 병암동 한림아파트 국도2호선 중로2-26호선 도로개설 이것도 현재 보상 중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1년 행암동 들물횟집 앞에서 해안도로 개설 이것도 현재 보상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며칠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다 못 하셨을 줄 제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담당계장님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ale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이 4건에 대한 업무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인데 제가 전달해서 오후에 도로과에서 하실 때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민터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지하차도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도로과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좀 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 자체는 다 도로과 일이긴 하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근본적인 얘기는 통합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얘기의 주된 요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 이런 업무보고도 그렇고 일을 쭉 진행하는 가운데 지역에 소외됨이 없고, 낙후되는 지역이 없도록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셨을 때 교통정책과 우리 국장님하고 문 과장님한테 업무 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아까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2년간인데 지금 용역 중이고 올해 9월까지 끝내고 9월달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입니다. 교통선진화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 10, 11, 12 4개월 동안에 120억을 쓴다는 소리 아닙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현재 설계가 들어가면서 일부 기본설계가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현재 설계를 맡은 부분의 사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10월달 가서 이 공사를 어떻게 다 하느냐, 그래서 자기들 계획은 일단 내년 2월까지로 보고 있으면서 중간 중간에 설계가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선진화모델 교통운영 체계를 하는데 4개월만에 120억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규모를 보면 아까 회전교차로 확대 및 총 20개 사업 이래 놨는데 이 20개가 120억이 포함된 지역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부분이 좀 나열이 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좀 보기에 수월할 건데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버리면 조금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할 때 그 20개 사업체가 어딘데, 지역이 어딘데, 어떤 걸 해서 120억이 들어갔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별로 대답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사항 있으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아까부터 지역적인 이야기 자꾸 하는데 진해나 마산지역 보면 우리 BIS 버스 기다리는 정류장에 비바람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 나와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버스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비오는 날, 바람 부는데 좀 차양막 같은 것, 그런 걸 많이 설치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버스 보면 준공영제 버스들이 난폭운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도 역시 매한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최 과장님 생각 많이 나거든요. 최 과장님 분명히 교육을 좀 많이 하신다 했는데 늘 보면 가슴이 섬뜩 섬뜩할 정도로 신호등 위반하면서 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통합시가 되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버스 운전하는 우리 신문에도 나왔는데 어떤 분은 올 때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니까 그게 기사가 될 정도로 일반 보편타당하게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한 분이 기사에 나올 정도로 되니까 앞으로 모든 분들이 기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5분 쉬십시다. 죄송합니다. 10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진해 노선버스 속천 종점에서 용원검문소까지 버스 정차 주차장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한 94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본 위원이 버스승강장에 정차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속천 종점에서 용원검문소까지 94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진해구에 보면 버스승강장에 보면 불이 안 들어 옵니다. 시내 쪽에는 조금 그래도 불빛이 있으니까 위험 소지가 안 되는데 외곽지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 또 그 다음에 버스정차 표지판에 보면 몇 번이 몇 시에 오고 어디로 간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지적하신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승강장에 박스형으로 해 놨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는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통합을 해 와서 보니까 진해구에 승강장 관리가 덜 되어서 먼저 번에 첫째는 벽이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입니다.

FRP입니다.

예, FRP 그걸 전부 유리로 한 8,000만원 들어서 전부 개수를 하고, 그 다음에 BIS를 아시다시피 한 60군데 정도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전기까지는 연결 일부분은 했는데 나머지 전기 부분은 연결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승강장 확충 문제는 진해구에 승강장이 한 280여군데 되는데 설치율이 한 54%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해구에 승강장에 BIS 안 있습니까? 94군데 중에 몇 군데 설치가 되었습니까?

지금 설치된 게 진해에 한 61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1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61개 되었습니다.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님 아시다시피 61개는 폴대가 있는 132개에 한 50% 정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약 50%정도 되는데 전체 우리가 한 54%정도 됩니다, 우리 창원, 마산도.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계속 건의가 올라오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창원, 마산하고 균형적으로 수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택시대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이 11번이고 마산이 13번이고 진해가 15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통합이 되면 번호 앞자리 숫자는 똑 같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통합이 되었지만 창원 사람들이 진해 넘어오면 딱 11번을 타고 딱 넘어갑니다. 또 진해 사람이 15번 아니면 택시를 잘 안 탑니다. 그런 3개 시의 의식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창원시에 대한 번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때 예산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 예산은 지난번 2010년 2회 추경 시에 예산을 1억6천인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왜 명시이월 시켰냐 하면 사실상 아까 전수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군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이렇게 있는데 11번은 창원, 13번은 마산, 15번은 진해 사실상 이건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는데 이걸 통일을 할려고 하니까 이해 관계가 상충됩니다, 여러 가지 귀찮고 등등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택시사업구역이 아시다시피 택시요금도 마찬가지 시·군 단위입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로 번호가 통일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업자들하고 계속 회의를 해서 저희들은 법에 맞추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번호를 통일하는데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명품도시 창원시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려면 택시 번호부터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해구에 브랜드택시 600대이상이 되어야 된다는데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 앞번에 브랜드택시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는 지금 진해 현재 브랜드택시가 되기 전에 무전호출을 하는 데가 한 5군데 됩니다. 진해에. 한 5군데 되는데 지금 우리 브랜드택시에 지원금이 1대당 얼마 나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지금 브랜드택시를 하는데 콜센터까지 구축을 하면 택시회사에서는 대당 17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9년도, 2010년도 한 거는 한 9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자부담을 50% 전제하는 경우에 올해인 경우에 89만원에 지원금을 44만5천원 해서 5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브랜드택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콜을 부르는데 재래식 무전기로 하는 방식, 전화기로 하는 방식, 컴퓨터로 하는 방식 대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브랜드택시를 함으로 해서 하나의 콜 부르는 것을 하나의 브랜드마다 독특하게 그걸 하는 거지요, 지금 전산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겠습니까? 전산인데 밖에서 손님들은 역시 전화를 가지고 호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화가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브랜드택시를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아까 개인들이 5개 업체를 하면 사람이 둘을 대든지 셋을 대든지 하여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면 인건비가 더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무리 시설비를 대 줘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한 브랜드택시가 600대정도는 되어야 사람이 3교대를 해서 한 7명 내지 10명을 고용을 해서 그 고용한 것을 콜을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 부담을 해 내야 됩니다. 즉 하루에 2천원 내지 3천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만약에 300대면 하루에 6천원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이 택시운전자가 어려운데 지금 3천원 내는 것도 부담된다는데 그런 것 때문에 효율성이 600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1대당 한 45만원 그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인당 자기가 부담이 한 50만원 들어가겠네요? 그지요?

예, 5대5입니다.

한 50만원 들어가겠네요? 그럼 5대5 되겠네요. 그럼 과연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택시를 만들려면 개인택시하고 영업택시가 과연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제가 말한 600대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창원, 마산에 해 보니까 600대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아까 진해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진해 개인택시는 381대고 법인택시는 4개 회사가 229대입니다. 2개 합해야 600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앞 번에 제가 말씀드린 버스 정차표지판하고 어디로 몇 번 버스노선이 가는지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여좌동 버스선로 드린 것 있지요?

예.

이 부분 국장님하고 좀 고려를 하셔서 제가 이것 한 20일 동안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도로하고 변경도로하고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답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 길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노선변경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귀한 시간에 조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통합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해서 2억3,000만원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 있네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용역 중입니다.

통합하고 난 다음에 신설노선이 몇 건이 됩니까?

지금 통합되고 나서 신설노선은 지금 실행한 것이 오늘 240번까지 하면 5개정도 노선 되고요. 진해인 경우에는 757번과 159번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는 2건이고 나머지 다른 구에 3건이 있네요?

예.

지금 보면 체계 개편 관련되어서 용역 시행을 하는데 제가 보면 용역 이게 용역에 허구를 많이 느끼는 그런 위원의 한 사람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건 꼭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금번에 진해구 같은 경우에 757번 직행버스를 용원에서 소답동까지 가는 노선을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지금 이용률 내지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운영한지 한 서너달 됩니까?

12월 15일이니까 오늘 딱 3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정도 지났으면 지선 내지는 노선 안에 지선에 승객이 타고 안 타고 하는 현황을 마이비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로 인해서 훤하게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런 이용률이 참 좋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효율성이 뛰어난 것은 기정사실인데 중간 중간에 보면 거의 사람이 승객이 타지 않는 노선이 지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위치가요?

예, 그런 걸 좀 개선을 하고 사람이 소수가 살지만 그 소수사람이 걸어서 그 버스를 많이 걸어가서 그 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걷는 것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특히 진해 757번 같은 경우는 저쪽에 보면 웅동고개 넘어, 그 다음에 어은마을 이런 부분들은 많은 쪽에 갈망을 하고 있어요. 타고 가고자 하는 어떤 갈망을 하고 있는데 해 봐야 정차해 봐야 2분에서 3분 그 정도 밖에 안 걸린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배차와 관련되어 있는 이동선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류소 신설, 즉 정차지점 확대 아닙니까?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고로 52군데 정도 서는데 일반버스 3군데 서는 데에 한번 섭니다. 좌석직행 노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지금 확대를 해 달라는데 확대를 해 주면 직행버스에 역할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지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소외된 사람들이 소외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 타는데다가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부분하고 전반적인 걸 조사를 해서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 관련 되어서 지금 진해구에 개인이 아까 일부 있고 나머지 법인 해서 600대를 한다는데 진해구에서는 지금 이것 우리 창원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건설교통국장 양윤호입니다. 지금 진해구에 600대를 한다는 것이 지금 아까 설명을 600대정도 되어야 브랜드택시가 된다고 설명을 해 놓으니까 진해구에 600대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진해구에 아까 설명대로 개인택시가 380대고 법인택시가 한 220대 되는데 이번에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봤는데 그 300대는 협의를 봐서 이번에 브랜드택시로 되고 법인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차후에 상황을 봐 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중복된 질문이라서 자꾸 누차 묻는 건 그렇지만 시책에 의해서 지원, 자부담을 많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도 개인도 그렇고 법인 안에서도 그렇고 자부담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자부담 많이 해서 그거 뭐하러 브랜드택시 하겠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성섭 위원님 우리 자부담은 아까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30%정도 되고 마산시에서 70%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하는 말씀은 지금 브랜드택시를 안 하면 첫째는 카드가 안 되면 택시를 안 탑니다. 골라 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직까지 진해에서는 아까 자부담을 90만원에서 44만5천원 하라 하니까 자부담 안 하겠다. 그러면 아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갖출려면 170만원까지 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해만 많이 해 줄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우선 진해 개인택시 380대 중에서 300대만 우선 사업배정을 신청을 해서 한번 의논를 해 보라고 일단 배정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추진해 가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효율성 있게끔 잘 관리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부분에 진행이 차곡차곡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산에 70% 지원해 주고 창원은 30% 지원해 주고 진해에 44%를 지원한다니까 이미 작게 지원된 창원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브랜드택시화가 대부분 되어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는 진해에 되어 있다 보니까 마산에 70% 해 주는데 왜 진해는 44% 해 주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소를 시켜서 차근차근하게 이런 부분에도 진행이 되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카드로 현금 안 주고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어야 시민들한테 효과적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덧붙여서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가세 경감 관련해서 지금 마무리 수순이 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부가세 경감 문제는 택시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당초에 2003년도에 50%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부터는 90%정도 부가세를 경감해 줍니다. 이 부가세 경감문제가 부가세를 경감하면 그 부분 경감된 부분을 노동자한테 돌려주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잘 안 돌려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이나 검점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그 90%를 노동자한테나 근로자한테 안 돌려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세무서로 하여금 부가세를 반환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지금 대부분의 업체는 통장으로 돌려주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다 거의 돌려주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안 되는 그런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계속 지도를 해서 저희들이 통합 이후부터 그럼 점 지도를 해서 하여튼 노동자 몫이 경감분을 노동자한테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무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원시에서 반기 1회에 정기점검 관련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정산을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이란 게, 부가세 경감에 대해서···.

예.

3월 20일까지 마무리해야 되지요?

예, 지난 번에 안 된 부분 아까 공문으로서 한 거는 아까 몇 개 업체는 3월 20일까지 저희들 완료되는 것으로 공문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3월 20일까지 확인을 하시고, 지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부가세 경감분을 직접 노동자들한테 다 돌려주고 있고 안 된 부분이 몇 개 업체라고요?

안 되는 업체는 저희들 한 두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업체에 대해서 3월 20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세무서에 하는 겁니다.

예, 부산국세청에다가 이렇게 사용이 안 된다고 다음 배정할 때 참고를 해 달라고···

환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서에서. 환수 조치를 하게···

저희들 환수권은 없고요.

아니, 세무서에 통보해서 환수 조치하도록···

제가 알고 있기는 다음 부가세 경감할 때 증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창원시에서 나왔던 지침인데요. 지금 금액이 얼마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부 택시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3월 20일까지 정리하는 것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조금 질의 할게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 수요자가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서비스 질에 대한 제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장애인택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7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70대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질 관계가 계속 서비스질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용을 할 때 장거리로 장시간을 기다린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택시가 부족하다는 말씀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대당 운전자가 1명인 것에 대해서 거기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봐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택시를 살 때는 국비를 보태 주는데 운영비는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 부담이 되어서 장애인 택시당 운전기사 1명이상 교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장애인택시는 우리만 있지만 함안이나 의령 주민도 여기에 의령차를 타고 와서 갈 때는 우리 여기 있는 창원시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인근 군에는 택시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여기 보면 추이를 보니까 함안하고 의령, 창녕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악화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조례상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저희도 인근 군에서 빨리 택시를 도입해 달라,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를 늘이든지 안 그러면 택시를 늘리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서비스 질이라든가 가장 기본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승하차 시 장애인 혹은 교통약자가 할 때 승하차 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불친절하다는 것이고 특히 휠체어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조를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부탁을 하는 수준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제기하는 것이 지금 교육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고요. 주로 제기하는 장애인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서울시의 사례를 수범사례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장애인 콜택시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용대상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서울시 이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콜 부르면 이용대상자 확인이 전산으로 가능한데 지금 창원시는 그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특정다수가 그걸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택시 수를 늘리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사전 확인이 불가능한데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이유는 사전에 이용대상자인지 아닌지 전산처리가 안 된다. 그리고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이걸 저번에 제가 위탁문제에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또 조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영을 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되어서 기본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서비스 질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있고요. 운전자의 문제에서도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운전자에가 임금을 운전자를 제가 실제 만나 보니까 120만원정도 월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만원 받고 봉사활동한다는 분위기로 몰고 가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평등이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단이 하면 공단에 맞는 적정한 노동자의 임금을 책정하고 그렇게 좀 진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소되는 게 아니냐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바빠서 한꺼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운영의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우리 전수명 위원님도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 위원이신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하여튼 2012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 기간을 금년 12월 31일로 일단 고쳐서 수정을 해서 협정을 다시 해서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는 해 놨습니다. 방침을 받았는데. 공단에서 그걸 받을려고 하니까 아직 준비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인건비 문제는 아까 운영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까 콜택시가 1대 운영하는데 기름값하고 총 포함해서 대당 연간 3,5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까 100% 시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줄기차게 장애인업무는 국가업무기 때문에 운영비를 50% 국가에서 좀 예산 투자를 해 주십사 해도 계속 안 해 주고 헛된 메아리로 흐르고 있는데 줄기차게 저희들 한 두서너번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 위원님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질 문제는 사실상 운영은 아까 전산으로 되면 저희들이 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하지만 서울에 가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콜센터는 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자의 ID로 한다든지 전화번호로 한다든지 고유명사로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개선되는 방안이 있다, 좋은 시책이 있다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얘기인데요 마지막 얘기하신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가 여기서 조치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올해 12월말로 종료되면 또 이렇게 미적미적 해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또 위탁업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또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 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장님께서 방침을 내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떻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대한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가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지가 부족하다면은 올해 하반기 가서는 다시 기존 법인택시나 이런 데 위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12월말 종료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 확고하게 추진하실 수 있는지 마지막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좀 답변 하십시오.

예,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 위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정말 편리하고 좋다는 거는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BIS단말기 고장율에 대해서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약 3억을 들여서 유지를 별도로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정도 주요지점에서 한 30분정도 체크를 해서 정보가 정확한가 안 한가도 보고 표출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정확하다고 봐집니다.

아니, 단말기가 어느 정도 고장율이 잦은가 하면 제가 버스를 타는데 타는 거기는 지금 한 3개월, 4개월 만에 3번을 내가 신고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가끔 한번씩 타는데도 세 번을 했는데 거기는 한 달씩 이렇게 제가 가끔 타니까 한달에 한번 탈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세 번 신고를 했거든요. 거기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 전부터 고장이 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거기 고장이 나면 BIS단말기 고장이 나면 어디로 신고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시의원인 저도 시내버스 담당자한테로 전화를 해서 찾아서 하는데 시민이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단말기에는 고장신고 전화번호가 붙어 있는 단말기가 있고, 대다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또 어떤 시민들은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말기가 정기적으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는 테고요. 요즘은 워낙 IT가 발달을 해서 신고를 안 하더라도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중앙통제실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제가 버스를 탈려고 했는데 106번노선에 요즘 스마트폰 제가 일부러 샀어요. 거기 보니까 전 노선에 버스가 1대도 없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출발지에서 종착지까지 최소한 4~50분 걸리는 도로에 버스가 1대도 없다는 것은 이거는 빼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BIS단말기 통제실에서 출발할 때 가능합니다. 돈을 충분히 들였고요. 그러면 출발할 때 그게 뜨면 통제실에서 버스가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 자동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1대 빼먹으면 100만원 과태료 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시간 동안에 1대도 버스가 노선에 없다는 것은 무조건 빼먹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왜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가 어렵고, 답변은 한꺼번에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버스 자체에 인터넷단말기가 제가 타고 가면서 왜 버스가 중간에 사라지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중간중간에 끊긴대요. 그런데 끊길 이유가 없는데 단말기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금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체가 작년 연말과 연초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자파 확인하는 단말기가 지금 고장이 많아서 기사하고 승객들하고 실랑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요즘 나온 것이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환승하는데 지금 타고부터 1시간이 아니라 내리고 30분으로 하는 서울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하차단말기를 언제부터 설치할 예정인지 종합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실제 고장상태를 센터에서 볼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큰 거는 저희들 일괄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개별로 안 되는 거는 파악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보수계약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통합해서 보니까 이거를 아까 정류장 단말기에 고장신고의 업체를 정해서 그 업체에서 전화를 하면 바로 전산에서 입력이 되어서 착착 정리되는 것으로 제가 시스템을 이번 유지보수에서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프로그램을 짜 놨고요. 그 다음에 결행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손태화 위원님 BIS에 그 날 특정노선에 대해서 결행 여부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106번은 저희 조회를 해서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금 관계에 인식이 잘 안 된다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교통카드를 도입한 지가 2003년도입니다. 그래서 한 7~8년 흘러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작년 12월 15일부로 교통카드를 전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새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전에는 마이비나 국민카드 2개 밖에 안 되었는데 카드를 8개로 늘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인식하는 정도가 지금 느려서, 즉 지금도 마이비나 국민카드는 인식이 잘 되는데 기존 한솔이나 SK나 이런 것을 확대를 하니까 아직 인식이 좀 덜 되어서 이걸 저희들이 2월달까지 다 차량별로 체크를 해서 다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좀 정상화가 되었는데 지갑에다가 카드를 넣고 지갑 안 꺼내고 지갑채 가방채 갖다 대니까 인식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인식의 정도를 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차별로 다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승관계는 지난 번에 저희가 하차단말기를 6월부터 한번 달려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차단말기를 30분 이내에 달면 지금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간 우리가 1시간 안에 무료 환승을 해도 재정지원금이 작년에 84억입니다. 하루에 3만건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30분으로 하면 25%에서 30% 증가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하여튼 재정지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분석을 해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지 한꺼번에 늘려나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하차단말기는 올해 달려고 예산은 편성을 해 놔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좀 집중분석을 해서 달아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답변 감사하고요. 우선에 고장 신고할 수 있는 번호 부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하든 인쇄를 하든 그걸 언제까지 전 단말기에 대해서 다 하겠습니까?

금년 3월말까지는 다 될 겁니다.

번호?

예.

그것 좀 고장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하차단말기도 왜 그렇나 하면 시내가 자꾸 버스 타던 사람들 택시 타고 이렇게 자가용 타고 하다가 밀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수단 버스를 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시가 도로내고 다른 거 개선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이 훨씬 싸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비용 84억에서 30%정도 하면 100억정도 되는데 그 20억이 많은 비용이 아니라 실제 도로 하나 더 내고 교통체계 개선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싼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사업을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김종식 위원님.

제가 아까 손태화 위원님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넘어가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창원 통합시에 시내버스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9개 업체입니다.

9개입니까? 그 업체마다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 기본이지요?

예,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덕동하고 성주동에 있는 공영차고지는 갖고 있는데 왜 만들어 줍니까?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아까 공영차고지는 지금 업체에서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차고지를 유지하는데 어렵고 차고지를 팔아서 좀 부채도 갚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개선하고 하면 차고지를 또 지금 있는 차고지가 도심 속에서 자꾸 발달하다 보면 외곽으로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만든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안정적인 시내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도심에 있는 것 차고지를 팔아서 업체들 자기들 가져가지 우리시한테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영차고지를 몇 개나 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진해만 하나 더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차고지 하는데 보통 보면 200억, 300억씩 들어가는데 업체들한테 그런 식으로 도와주어서 얼마나 시에서 큰 이득을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업체들 아니더라도 할 데 안 많습니까? 그 차고지 지어주고 기름값 대주고 누가 그 사업 안 할려고 하겠습니까? 다 준공영제 할려고 하면 안 할려고 하고 왜 시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 마산이나 진해시 구심권같은 경우 원도시 같은 경우는 길 하나 못내서 이 돈 쳐다보면 200억, 300억 보면 저 같은 경우 눈이 번쩍 뜨입니다. 너무나 해 주고 싶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을 위해서 이런 돈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시에서 얼마나 큰 덕을 보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특혜 비슷하게 볼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그런 면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가 시내버스라는 거는 축에 의해서 밤에 차도 발차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가스도 넣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대도시에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고 울산도 마찬가지 전부 다 버스가 많은 시에서는 축으로 되어서 참고적으로 서울은 8개 축이고 울산도 3개 축인데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축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가 지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퇴직금이라도 좀 정산하고 해서 그러면 원가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무슨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전 안에 3개 과를 다 마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심시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서면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회의를 마쳐도 되겠지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2011년도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점심과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전상종 재난안전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눈이 좀 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 예년 같지 않게 눈이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면 적재적소에 일이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최근에 눈 오고 난 다음에 해수를 펌핑해서 노면에 했다 이래 가지고 우수한, 잘된 사례로 얘기하는데 해수 염도가 4% 이상 넘습니다. 그걸 도로에 깔게 되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아스팔트가 부식이 되고 상하는데, 물론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자연재해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눈이 강원도처럼 40센티미터, 50센티미터, 1미터도 쌓일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엘니뇨현상이라든지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 내지는 눈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고 있는데 폭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폭설 관계는 주로 도로과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은 강원도와 같이 눈이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상이변으로 우리 지역에도 눈이 자주 오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염화칼슘도 확보해 놓고 도로변에 염화칼슘도 비치하고 장비 동원체계라든지 눈이 왔을 때의 비상소집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우선 우리시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는 단계가 아니고 5센티미터 미만으로 올 때는 29개 굴곡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거는 교통관련 복합적인 민원이 되기는 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재해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체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끼치고 인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지만 뉴질랜드도 보면 지진이 나 가지고 GDP의 2분의1 정도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 해서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종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통합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구 창원시나 이런 데서 추진되다가 유보되어 있던 사업들이 빨리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창원대로 녹화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언론에도 나왔던 그 사업 외에 이 업무가 어디로 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청에서 도청까지 대로변 녹화사업 그 얘기가 주민추진위원회인가 그쪽에서 계속 의견제안이 있다 이렇게 하던데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또 예전부터 했던 시청광장 지하차도 계획 이것도 계속 언론에서도 한번씩 언급되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진행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순하입니다. 작년 예산심의 시 중앙분리대 하기로 한 창원대로와 마산지역, 진해지역 세 군데에 대해서 일부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마산지역하고 진해지역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창원대로는 별도로 균형발전실에 창원대로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균형발전실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광장도 마찬가지로 상징물 관련 팀에서 균형발전실에서 하고 있고, 한번 정도 검토된 부분이 창원광장의 지하차도 부분이 롯데마트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는 했는데 그 부분이 구상단계에서 끝나고 실행 단계에서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창원대로 말고 시청에서 도청 가는 부분에 녹화사업 문화의 거리 비슷한 얘기들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입니다. 도청에서 동남공단하고 창원광장하고 합해서 균형발전실에서 경남도 모자이크사업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러면 추진이 된다는 말씀이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협의가 건설교통국에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광장을 지금 서울에 가면 광화문 광장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도청에서 동남공단까지 거리를 특화시켜서 상징성 있게 지금 최윤덕장상 동상 세워놓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지역이 멋있어 보인다, 디자인적으로 돋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방안만 있으면, 그런데 디자인을 잘 해야 되겠죠. 좋은 방안만 있으면 개발해서 좋은 거리를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동남관리공단까지의 도로가 몇 차선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넓고 중앙분리대도 잘 되어 있고 또 주변 완충녹지도 잘 되어 있고 낙엽거리도 되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또 무리하게 예산이 그 구간이면 많을 건데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할만큼 여유가 있는가, 그게 보기에 좋다는 말씀하셨는데 보기 좋다는 건 거의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긴밀히 이후에 협의가 들어오면 검토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님, 국도5호선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로봇랜드 진·출입로 문제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이순하입니다. 국도5호선 관련해서는 현동에서 거제 옥포까지 추가 연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현동이 시점이 돼서 위로 올라간 부분인데 작년 연말에 설계용역비가 79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79억으로서 3개 노선을 분리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현동에서 로봇랜드까지 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가는 부분은 교량과 해저터널 2개를 검토했는데 지금까지의 발표에 의하면 해저터널이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계는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79억원에 대해서는 착수보고를 이번 금요일에 관련 국토관리청과 우리 관할구역 내기 때문에 제가 참석해서 어떠한 노선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지금 발주청에서 구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논의하게 되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몇 차선 정도로 예정돼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4차선 도로를 구상하고 있는데 현동에서, 현재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2개 정도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수정 쪽으로 가는 노선을 채택할 것이냐 그 반대 진동 쪽으로 가는 노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진동 쪽으로 가는 쪽으로 비용이 좀 적게 드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구산면 쪽으로 가는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로봇랜드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한 램프를 만들어서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했는데 국토관리청은 그 부분에 돈이 많이 드니까 아예 진·출입 자체를 1차선 되는 것을 2차선으로 확장을 해 주면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설계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진입램프가 입체형이 아니면 로봇랜드 수요예측이 약간 틀리기는 했지만 작년 한 해 뜨거웠던 게 수요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데 그게 전체적으로 교통상황이 진·출입로 쪽에서 정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입체형이 가능한지 안 한지만 얘기를 해 주시죠?

그 부분이 교차로가 들어서는 부분이 저희들이 로봇랜드 추진기획단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요구를 한 부분이 입체교차로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입체교체로는 곤란하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형태까지 서로 요구 및 반영여부를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계속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봐지고 우리는 입체교차로를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얘기를 해오던 내용이라서 제가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2008년도 골재 불법채취 나왔던 그게 관련해 가지고 진행사항이 “부당이득금 환수하겠다.” 창원시에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환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12월부터 그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2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2심 항소심 판결이 2010년 10월에 판결되었습니다. 그 판결된 주요내용들은 2개 회사에 대한 허가량보다 채취량이 많은 부분에 대한 약 112억원 정도 환수하는 부분이 주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에서 항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환수부분에 대한 소송 진행은 국가소송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서 우리시에서 그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소송업무를 진행 중에 있고 소송비용이 약 한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산지방 국 토청에 소송비용을 요청해 놨고, 소송 진행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송무담당에서 진행하도록 협조요청을 했고, 국토해양부와 변호사 선임 관계 때문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수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한 112억 정도 됩니다.

소송비용이 8,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환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 2개 법인 또 거기에 직접적인 당사자 5명에 대한 추징문제라든지 이미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환수를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산지방 국토청에서 소송비용을 요청했는데 오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 10월에 끝났다면서····,

그 소송비용은 국비로 책정해서 비용부담을 하겠다는 답은 받았고 우선 변호사 부분 선임 관계에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행되면서 비용은 유효적절하게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예산이 우리시로 올 것으로 협의되어 있고 현재는 변호사 선임을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제안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이 지정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계속 제기됐던 문제고 작년 10월부터 얘기가 됐는데도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고 건설교통국장님도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제가 참고삼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침에 전상종 과장님께 공문을 하나 드렸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받았습니다.

진해구 인의동28 성신빌라 거기가 위에 산은 해군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해시 인의동28 성신빌라에서 배수로를 설치하면 그 밑에 대죽동 38-6번지 주택가로 그 배수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대죽동 주민들이, 자기집 앞으로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7~8월 되면 재난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상종 과장님은 진해에 계실 때부터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공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해구 구 육대 앞에 상습 침수지역 이거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계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죽동 배수로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한 결과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물이 집수되는 부분에서 역 민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청에서 우일탕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도시정책과에 8미터 도로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면 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이 부분이 해소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동아여객으로 오는 부분하고 성신아트빌라 쪽으로 물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구 육대 앞 배수부분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철도를 지나가는 부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스가 도로를 횡단해야 됩니다. 다만 문제점이 횡단할 때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야간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은 성신아트빌라 어린이놀이터 배수로 거기가 대죽동 주택가로 내려가는 관로하고 동아여객 그 쪽 두 군데로 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쪽하고 우일탕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세 군데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도 같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7~8월이 되면 어느 지역이든 창원시에 재난지역이 많을 겁니다.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해, 마산 쪽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하 도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우리하고 9개월째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국장님도 아셔야 되고, 제가 건설과, 교통정책하고 대중교통 할 때는 질문을 잘 못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장천동 도로개설 보상 부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2년이 지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순하입니다. 창천동 도로부분은 현재 편입되는 토지가 총 19필지에 1,8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6필지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보상율이 96%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3월에 설계해서 바로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 3월에 공사발주 됩니까?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암동하고 한림아파트 국도2호선, 중로2-26호선 도로개설 거기도 2년째입니다.

거기도 현재 보상이 3필지가 안 되고 있는데 공유지와 토지보상 대상지의 자투리 교환문제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72%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3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도 3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암동 들물횟집 앞 해안도로 개설 그것도 지금 2년째거든요.

그 부분은 시설비는 확보가 안됐습니다. 행암동에서 수치로 가는 본 도로에서 섬같이 생긴 부분을 돌아서 나가는 부분의 도로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배 수선을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부분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촌계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 자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예 보상 자체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는 3월에 착공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증이 제일 밀집한 지점입니다. 안민터널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 그 부분을 지난번에 볼 때도 “재검토가 필요하다.”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건설 말고도 다른 데서도 아마 그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아침, 저녁 지금 이 시간에도 교통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거의 9개월 동안 연구 검토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여태까지 과장님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음 간부회의 하실 때 국장님한테도 상세히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래야 국장님이 또 진해구 안민터널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국도2호선과 안민터널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안민터널이 정체되는 주 지역을 보면 안민터널에서 해변쪽으로 가는 쪽에 정체가 많이 되고 지금 국도2호선이 구청 방면으로 가는 도로에 비해서 그 쪽이 많이 정체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방면으로 2호선에 바로 지하로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계획은 2007년도부터 진해에서 추진을 하다가 2008년도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의 조건이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그동안 진해시 당시 여론수렴을 한 결과 한림아파트, 한림아파트 맞은편의 주유소, 롯데마트와 롯데마트 맞은편의 석동사무소로 가는 여기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했습니다. 주 민원의 내용을 보면 푸르지오아파트에서는 4차로를 전부 다 방음터널로 다 막아달라는 것과 봉암방면으로 가는 부분의 지하차도를 더 연장해 달라, 또 구청방면으로 가는 중간에 3지교차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피해서 지하차도를 더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사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요구하는 대로 다하게 되면 비용이 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차로의 방향설정이 반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재검토 사항으로 통합된 이후에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건이 뭐냐면 석동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는 도로개설을 계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되면 좀 완화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3차 국토건설계획에 되어 있는 제2 안민터널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완화될 것이다, 세 번째는 귀곡에서 석동까지 연결하는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완화될 것이다 이 부분은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계획도 있고 장기계획이라서, 지금 1차적으로 진해구청에서 안민터널로 가는 1차선을 우회전하기 용이하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좋겠다 해서 작년 연말부터 약 3억원 추경에 확보해서 1월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함으로 인해서 한 20~30%의 개선효과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단기대책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은 거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의 시나리오밖에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진해시로 있을 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사실상 안됐습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제2 안민터널이 생기면, 본 위원도 교통이 완화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동부 쪽에는 앞으로 창원시에서 바라보는 활성화 지역입니다. 인구가 서부 쪽으로는 안 와도 진해구 동부 쪽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분석결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제2의 안민터널이 생기면 차량이 분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이성섭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에 우회하는 차선을 확보함으로 해서 효율성이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경찰서에서 안민터널로 들어오는 차선이 경찰서 넘어서까지 정체가 되고 있어 요. 이게 우선 1차적으로 신호체계를 바꿔줘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로 개설만 하고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찰서하고도 업무를 협의해야 될 사항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자세히 봐가지고 신호체계를 바꿔줌으로 해서 흐름이 원만하게 될 것이다는 것을 출·퇴근 시에 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걸 안 보느냐 봐지는데 일단 안민터널에서 진해구 쪽으로 나가려면 좌회전을 할 때 좌회전 신호 떨어짐과 동시에 경찰서 넘어까지 직진신호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 가기도 전에 저쪽에서 직진·우회전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차선 안에 다 밀립니다. 좌회전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차가 밀린다는 겁니다. 그러자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정체가 생긴다, 그런 부분이면 이건 도로가 좋으려고 개선을 했는데 개선을 하고 나면 모양새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면 1차적인 계속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도2호선이 이미 차량이 마산이나 부산에서 또 안민터널에서 stx까지 안 그러면 거가대교까지 돌아가는 부분이 차량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국도 2호선이 차량이 매일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저녁으로는 알다시피 큰 대기업 때문에 더 정체가 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안민터널 개설이라든지 소사~녹산 간 도로를 조기에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개설해야 교통 흐름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봐야 되겠고, 자금이 위에서 내려와야 되니 이런 차원의 검토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것은 강력하게 움직여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주변 여건 전체가 흐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선 급한 것은 신호체계를 경찰서와 구청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한번 개선시켜 주면 보다 낫지 않겠나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기적인 내용하고 단기적인 방법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설국장입니다. 신호체계는 지금 신호체계 연동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창원은 신호체계가 연동화 되어 있습니다. 마산하고 진해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3월이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범가동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진해나 마산에도 연동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소에 있을 때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연동화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신호체계를 올 6월부터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대로 소사~녹산 간 도로라든지 제2 안민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도 거기 다녀봐서, 국도2호선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민터널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부분과 단기적인 부분에 용역 중인 것도 있는데 오늘도 업무보고를 보면 교통정책과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구축 이 건하고 이거는 국비가 반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도로과에 통합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의 세부과제 추진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도로과에서 통합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억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계속 따르는 이야기지만 중첩되는 이런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래 봤을 때는 원활한, 매끄러운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꾸 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번 것만은 좀 특별히 잘 용역을 하고 잘 정비해서 교통흐름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상종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복구장비 백호우, 덤프, 페이로다 등 신속 동원체계 구축 이래 가지고 5개 구청 102대 이래 놨는데 뭐가 102대라는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이 부분은 5개 구청별로 백호우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복구에 필요한 장비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어느 지역에는 어느 장비업체가 동원되고 그런 부분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전부 3월 중에 완료되고 4월말까지 완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완료될 때마다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부터 공식적인 우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부 마무리돼야 될 사항입니다.

마무리될 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맨밑에 재난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이래 나와 있는데 구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매립지에 있습니다. 재해가 나면 이 소방서가 제일 먼저 재난을 입을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마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나간 이야기인데 각 구청별로 제설차량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제설차 부분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데 전체 염화칼슘살포기가 17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

그러면 몇 톤, 몇 톤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은 좀 소형이고 이번에 눈이 왔을 때는 큰 탱크로리 정도 톤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차까지 해 가지고 썼는데 여기 있는 거는 소형입니다.

제설차량 소관이 도로과지만 재난안전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설차량이 8톤하고 2.5톤이 있는데 2.5톤이 구청마다 2~3대는 배치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나간 이야기로 넘어갈게 아니고 곧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올 사항이고 염화칼슘이나 모래 이런 부분들이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 아니고 오기 전에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번에도 제설차량이 많이 필요했는데 없어 가지고 8톤 트럭은 너무 크니까 큰 도로에서만 쓰고 소방도로에는 2.5톤 트럭도 전혀 못 올라간다고 할 정도로 조금 높은 데는 아예 안 갈라 합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움직여봤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각 구청별로 제설차량들도 3월에 하실 때 같이 지정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순하 도로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잡을 때 계속사업비에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 예산 책정할 때 도로에 계속사업비가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 건 체크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크게 단위사업과 장기계속사업,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되기 전에 각 3개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 요구한 데 보면 계속비조서에 의한 예산이 요구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한 6개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챙겨가지고 추경할 때 꼭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하고 현장을 보셨던 그 사항들도 앞으로는 배수로가 더 커져야 될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김위원님하고 같이 봤는데 그 부분은 확대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정말 강으로 변하니까 꼭 배수로를 크게, 또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오는 일이 없을 정도로 앞으로 시 공무원들이 선진화된 행정으로 앞서 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시설해 놓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단계부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하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교방천을 보면 168억 되어 있는데 168억입니까? 310억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교방천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 8월까지 실시설계를 확정할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계상해 놓고 있는 사업비는 총 168억 정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10억이거든요. 저번 업무보고 할 때는 310억 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교방천 대체주차장 부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빨리 하셔야 될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교방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방천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하천이다 보니까 기존 주차장이 3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철거하고 하천정비를 할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어느 한 블록을 매입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안으로 1차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상인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한 군데로 주차장을 모으는 것보다는 몇 군데로 나눠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좋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맞물리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용역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인회하고 협의했다 하는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말씀해야지 한 사람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 의견을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오동동아케이트에 칸을 메워놨지 않습니까?

안전시설을 해 놨습니다.

지금 젊은사람들이 뚫고 들어가서 지금도 나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님 순시하실 때 장군천 아케이트 철거 언론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예산 처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제가 저번에 한번 만나서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왔습니까?

장군동 아케이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69년도에 준공이 돼서 한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위험한 시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이 계셨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는 현재 그 부분을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 또 그와 따라서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로 검토해 보니까 추정사업비가 약 한 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60억 중에서도 보상하고 철거가 약 55억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지고 나면 공사는 한 5억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 돈이 사실은 당장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많고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확정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확보하려고 하면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1차적으로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기에 포함되고 나면 그 이후 절차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물론 국비지원이 되겠지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이 올해 일을 진행시키게 하라고 말씀도 했고 언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2013년 돼야지 예산이 나올까 말까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이 빨리 아케이트 철거하자, 빨리 진행시키자 이런 말씀이 나왔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오동동 아케이트 A동, B동도 지금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올 6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겁니다. 현재 보상은 99% 정도 진행되고·····,

지금 오동동 아케이트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이야기고요. 오동동 아케이트는 보상이 다된 사항이고 장군동 아케이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군동 아케이트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인데 약 5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우선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시비로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된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 부분을 수립해서 하기는 좀 예산이 많고 이게 또 지방하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분도 계시니까 말 길게 하지 말고····.

지금 내용정리는 해 놓고 있고 우리 부서 총괄 업무보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 때 이 부분에 대한 요약된 업무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두 번이나 방송을 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시장님한테 분명히 보고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다만 그 절차이행이 이루어져야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장군천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어떤 식으로든 빨리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뿐만 아니고 모든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13년 이후에도 예산이 편성될까 말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올해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 했잖아요.

사업비 확보인데 1차적으로 그러한 행정절차 이행은 용역비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이 되면 재해위험지구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되는 부분이 1차적입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고····,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올해 빨리 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 일을 하라는 그 말씀은 절차이행을 해서 단계적으로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서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 같은 경우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시듯이 시장님이 순시하고 다니면서 올해 안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아마 안 계셔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올 해 안으로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씀하시니까 저는 기가 차지요. 그리고 예산을 만드는 방법들을 안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만들어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방향으로 빨리 모색해 가지고 일을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될 사항들을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올해 당장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게 공사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겠다 그런 얘긴데 하여튼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 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님, 통합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외곽도로라든지 이런 게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건설과하고 역할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하고 저희과 업무는 일반적인 도로의 계획이나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농어촌도로도 포함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하는 국도 건설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지방도 건설사업이 있고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농어촌도로를 하게 되는데 국가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는 국도 중에서 시에서 위임 받아서 하는 대행사업 2개가 25호선하고 2-25호선 2개 도로를 도로건설과에서 하다가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은 건설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도로업무 중에서 하나 더 하게 된 부분이 민간자본 투자도로 부분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순수한 도시계획도로와 유지관리 그 부분을 하고 농어촌도로는 종전 도로건설과에서 하다가 전부 다 구청으로 다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세운 정비계획에 최우선 순위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통합시가 된만큼 사실상 정비가 안됐던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계획의 1순위가 실제로 도로과 같은 경우는 외곽도로라든지 물론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도심이나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마산지역만 하더라도 불임시장을 좀 지나서 공설운동장까지 도로폭이 좁아서 항상 거기는 밀립니다. 그 다음에 불종거리도 마찬가지고, 진해도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 뒤편에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서로 교행이 안될 정도로 차도가 좁아서 비켜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순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역별로 불임시장이나 다른 지역 외에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못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장기도시계획시설 미집행한 부분을 빨리 20년 안에 재평가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폐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폐지하라 하는 그 부분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 창원시는 도시개발을 하면서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고 구 시가지 부분인 구 창원지역하고 마산지역, 진해지역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원문제 때문에 그래 되는데 통합도시 정비 기본계획하고 실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부분하고 일부는 연관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 얘기하는 도로의 체계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바로 실행하는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15미터 미만은 가장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인접도로 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지역별로 우선순위에서 뒤쳐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확보할 때 3,00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800억도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통합되면서 달라진 부분이라고 저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전에 마산시에 있을 때도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가 문제이고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요즘 계획들이 나온 것을 보면 외곽도로 큰 사업들은 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사업들은 그 예산 하나만 있으면 수 십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이 시점에서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우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는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가 그걸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저희들한테 동의를 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밀어드릴 용의가 있고요. 물론 눈에 띄는 것, 눈에 보이는 것도 좋지만 몇 십 년 걸려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것이고, 당장에 또 통합되면서 벌써 1년 정도 공백기간이 다 있을 겁니다. 될 것 같았는데 1년 공백이 지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사업인데도 그런 것들도 표류하고 이런 사업들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발 빠르게 해 주시는 것이 통합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과에서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큰 사업들은 건설과나 다른 데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하시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협조해야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실제 이런 업무들이 구청 업무인데 제가 구청 건설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대충 봐서 지역별로 다른데 거의 60~70억밖에 안 됩니다. 60~70억이면 마산시내 조그만 8미터 도로 100미터 하는 예산도 안됩니다. 보상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구에서 업무는 이관되어 있는데 사실상 똑바른 도로나 하나 낼 수 있을까? 심히 도로과장으로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노력해서 구청에 많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힘을 합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협조를 구하시고 미처 못 챙기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협력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같이 챙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천과장님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문제점 및 대책에 삼호천, 산호천, 교방천에 보면 유지용수 확보 애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원수사용 등 다각적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걸 보면서 황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삼호천, 산호천, 교방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건천이 물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물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얼마 전에는 다른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낙동강 원수사용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하천의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제일 애로사항이고 문제점이 하천 유지수 확보입니다. 특히나 마산지역은 위쪽으로는 상당히 급경사고 비가 오면 일시에 물이 하류쪽으로 흐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삼호천, 산호천을 2월에 착공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수 확보관계에 이번 보고서 문제점에 낙동강 원수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하수처리수 그 부분하고 낙동강 원수하고 또 일부 경전선 복선화사업을 하면서 내서로 들어가는 KTX 복선화사업 터널공사 이런 데서 나오는 지하수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수 확보를 다각적으로 일부 협의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적으로 이걸 하겠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그 부분은 공사를 2012년 또는 2014년도에 공사를 준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삼호천, 산호천, 교방천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수 유지량이 얼마인지 그 계획서에 있는 부분들 하고요. 그걸 메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로 대체하면서 검토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하천환경 정비사업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예산 말고 확정받은 게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토월천, 하남천, 광려천, 회원천, 회원천은 도에서 직접 하면서 우리시가 위탁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하천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한 620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0%인 370억 정도 이미 결정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도비 20%, 시비 20% 해서 총 100%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을 다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다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시가 아니고, 이제 다 된 거죠?

예시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사업비에 대한 내시 또는 돈이 내려오게 됩니다. 현재는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을 한 금액입니다.

올해 안으로 다 지급하기로 된 겁니까? 사업추진 과정에서····.

올해는 공사진행에 따라서 연도연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차별로 올 것 말고, 사업예산이야 하기로 됐겠죠. 그런데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2011년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보약속이 되어 있고 올해 다 예산이 내려오는지 여쭙는 겁니다.

2011년도 계상된 예산은 다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 앞에 대중교통과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주차장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은 다 해 놓고 실제적으로 돈 확보하는 게 힘들어서 사업추진이 매년 연기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죠.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어떻게 하다보면 추경에 해 주겠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추경에 해 주겠다, 언제 해 주겠다 약속은 해 놨지만 결국은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미뤄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파헤쳐 놓고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예산 확보되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돋우는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정된 것은 국비 예산으로 그 부분을 확정해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는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고되어 있었지만 10일 날 물생명연대를 비롯한 시민연대 NGO 사람들하고 집행부, 설계자들, 감리단하고 생태하천에 대해서 연석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본적 생태하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건기에 따라서 원수를 어떻게 확보할건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날 알찬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반쯤 돼서 다과를 준비했기 때문에 한 10분 간 정회했다가 시작하는 게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의 양덕배수장 관계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다 들었고요. 도로과 정비에 관한 건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로과장님, 합성동 우회도로 이 달 중에 개통예정으로 있죠?

도로과장 이순하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쯤 개통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신호등 설치공사하고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설치공사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3월말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대 개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통하게 되면 구암동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시설한다는 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동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일정을 잡아 달라고, 그 일정만 협의가 되면 주민 선임을 비롯해서 날짜 잡아서 현장조사해서 미비점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말인데 오늘이 7일이고 어쨌든 의회가 끝나는 시점이 돼야 현장에 나갈 것이고, 나가서 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3월말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것은 빨리 하면 되는데 가서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해야 되면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테고, 이것은 해결 안하면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걸 대략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있으신가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효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이트맥주 정문에서 창원대로나 연결하는 도로를 금강로 쪽으로 해서 연결할 계획을 잡고 용역발주가 나갔습니까?

지금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나갔습니까?

저희들 내부결재를 다 받아서 계약부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아무리 용역을 한다하더라도 시의 안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이게 뭐냐 하면 통합시 자료에 보면 창원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이라는 내용하고도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칠원 쪽에서 오게 되면 평성 있는 쪽으로 해서 교도소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가 되는데 그쪽은 상당히 그 도로가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3·15 국립묘지 정문에 있는 우회도로의 종점에서부터 창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노선 결정이 잘못되면 하나마나 이런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이트맥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께 도시정책과 업무보고 받을 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적도 있는데 사실상 하이트맥주가 그 도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쓰는 공장부지가 좁기 때문에 원하는 도로를 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 마산시 때도 하이트맥주의 공장부지를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넓히고 도로가 도시계획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런 게 같이 검토가 안 되면 도로를 만들고도 기형이 되어 버리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상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정문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90°꺾어 가지고 한 50미터도 안 되는 데서 ㄹ자 모양으로 다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그게 과연 4차로가 가능하냐 이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한 때는 바로 넘어가는 도로 고속도로가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마산요금소하고 중리요금소 그 사이 고속도로를 시내도로로 만들게 되면 노선을 고속도로에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도로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도로 노선하고 관련되어서

손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그런 게 못되기 때문에 동마산 지역에 대한 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계약의뢰 해 가지고 3월 8일 날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걸 하면 현재 교도소에서 하이트맥주까지 도로 개설된 부분의 교통문제도 마찬가지고 그와 연결해서 우회도로를 새로이 소계동까지 연결하는 문제도 구상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고속도로를 순수한 시가지 내의 외곽도 로 기능을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는 당시 마산시에서는 그런 게 거론이 된 바가 있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그 부분이 외곽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요금소 체계, 진·출입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동마산IC에서 서마산IC간의 고속도로가 시가지도로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그 구간을 선형 개량공사를 하겠다고 발주를 해 놨는데 지금 성진아파트와 근접거리에 있어서 소음민원 관계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시는 독자적인 지역순환교통망 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용역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칠원에서 오게 되면 내서 평성 있는 데서 회성동 교도소 앞으로 해 가지 고 거기서부터는 산복도로, 도로명이 없으니까 우회도로라고 칭하는데 하이트맥주 정문과 3·15 국립묘지 정문하고 맞닿는 부분이 종점으로 돼 있습니다. 세상에 도로를 이렇게 하는 걸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걸 그냥 도로를 연결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16페이지에 있는 창원 외곽순환도로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선을 지금은 정문에서부터 금강로를 타고 돌아가 가지고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넘어오기 전에 뭐가 있냐 하면 제2금강산에서 조금 지나면 산 옆으로 지나 가지고 도로 선형을 개선해야 되죠. 그래서 하이트맥주하고 국립묘역 경계에 보면 지나가는 부지가 있다고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넘어가려면 4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이트맥주의 부지가 협소해집니다. 그래서 마산시에서도 한번 추진했다시피 하이트맥주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시간이 가는데 하이트맥주가 본사공장이나 다름이 없는데 전주공장이 있고 홍천공장이 있는데 그 쪽에는 부지를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해 두고 있기 때문에 자꾸 증설을 하는데 여기는 공장부지가 좁아가지고 증설을 못하고 옛날 있는 시설로 하니까 단위당 생산량이 줄어요. 그래서 원가가 비싸니까 여기 생산을 줄이고 홍천이나 전주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퇴보가 되면 여기는 그냥 있는 것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마산에서 광역도시계획 때 하다가 통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더 도시정책부서하고 공장에서도 아마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도로도 제대로 내고, 도시계획도 제대로 하고 기업도 살 수 있는 3개가 윈윈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에 필요한 도로가 아니고 광역 외곽순환도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걸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아직 정확하게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과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용역회사가 결정되어지면 거기하고도 또 도시정책과하고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로망이 필요하다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트맥주 정문에서 소계동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 말씀이죠?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용역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은 뭐냐 하면 물론 내일 입찰이 된다 하는데 우리누리 청소년회관에서 금강산 입구까지 도로개설도 어떻게 보면 동마산권에 있는 횡축도로에 종축도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횡축도로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도 이게 교통분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이 용역도 빨리 끝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 욕심이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쪽의 도심 교통을, 양덕동 쪽을 해소하는 방향이, 분산해 가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는 도시의 핏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동마산 지역의 큰 동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 가지시고 나가서 단순하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과감한 계획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제가 그냥 자료로 요청할게요. 공익근무용원이 몇 명이나 되고 부서별 배치현황과 그 다음에 복무 위반자들 현황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예를 들면 연평도 같은 사태가 났을 때 일선 아파트에서 반공호로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파트에서 반공호 대피 안내는 누가 맡아서 합니까?

아파트 지하에는 아파트 지역 관리책임자가 하고,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관리소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슨 사건이 있다 그러면 소장이 안내를 하네요? 지난번에 통장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경보방송을 하고 통장한테 연락하고 통장이 반장한테 연락하고 아파트소장한테 연락하고 체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경보가 일어나면 통장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통장이 관리소장한테 연락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촌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게 예산이 다 반영돼 가지고 전부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를 시켜 놓고 다른 부지로 활용할 계획은 당분간은 없고 일단 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공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답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도로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민터널이 현재의 안민터널의 좌측으로 뚫느냐 우측으로 뚫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해구 쪽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 즉 석동 쪽으로 뚫는 게 거의 굳어지다시피 했는데 그게 확정된 노선입니까?

그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가 된 사항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제3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을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하는 도로 개설계획을 입안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 가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KDI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번주 금요일에 현지확인을 다했습니다. 주로 도면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석동교차로에서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 안민교차로 쪽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최종적인 결정노선은 그 사업이 책정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고 실시설계가 돼야만 구체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진해 측에서 창원 측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터널이다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귀산에서 행암으로 가는 일종의 산복도로 그게 2015년, 2016년 준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에 병암동에서 있었던 민원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서 지속적으로 진·출입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하나라도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노선을 빠져나오는 램프를 하나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과장님 접촉이 되면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귀곡~행암 간 도로 설계가 4월경에 완료되는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할 때 경화IC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고요. 경화IC와 석동IC 사이에 새로운 교차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김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경화천 정비사업 있죠?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위에 복공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밑에 박스를 넣고 위에 콘크리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그렇게 설계변경이 된 과정과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경화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으로 설계가 되었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냄새 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또 5일장이기 때문에 현장 타설을 하게 되면은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있고 5일마다 장이 서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PC박스 제작된 부분을 크레인을 동원해서 하면 공기가 아주 단축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 전체의견을 종합을 못합니다마는 대부분 그 부분이 동의가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떻게 발단이 됐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위에 복개를 하게 되면 물 유입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차도 부분에 우수 배수구를 충분히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되고, 개거를 했을 때 문제점이 1차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보상 없이 철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 의견이 반영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꼭 아셔야 될 게 거기는 1차적으로 철거를 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맞은편에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상가의 형성이나 철거하고는 관계없이 병암동에서 그 길을 이용하는 객관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된 발단이 그 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진해수산 앞에 복개가 되어 있는 한 10미터도 채 안될 복개된 그곳 때문에 거기로 물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재작년 7월에 물난리가 자기네들 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어서 경화천이 범람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철거가 된 게 진해수산 앞에 있는 그 10여미터를 철거해서 콘크리트 복개된 것을 철거해서 지금 복공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는 뜯어가지고 박스형으로 한다는 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론상으로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회의를 수 차 해 가지고 집약된 의견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이 부분을 수 차 회의를 했고···,

그리고 거기 회의할 때 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현장에서 위원님 의견하고 전부 모아서····,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자기네들 장사하기 좋게 콘크리트로 복개해 달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지금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더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철거되는 부분에 있어서 당신네들이 보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들이 한번 알아 봐라.”하는 이야기를 제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이유가 처음에 그 사업을 맡았던 김지창 계장이 “소신대로 이거는 시에서 계획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다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불만이 있다 해도 참아 주십시오.”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하고 있습니다. 오동동 아케이트가 지금 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선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왜 내가 주민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복개를 안하고 스틸로 했을 경우에 또 문제점이, 합류식이 안 됐기 때문에 하천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말없이 지켜보는 병암동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복개가 되고 있으면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해서 복개를 했을 경우에 물 유입이 안 됨으로 해서 재해가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개가 되더라도 그 윗부분에 배수부분은 충분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 크기가 가로세로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폭이 3에서 5미터고 높이는 1.0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 전체가 집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날 거기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80%고 없는 사람들이 20%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차도에 물이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은 우려를 안 해도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천을 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자기네들이 다시 점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집을 지어서 못하면 좌판을 깔아서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네들이 영업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경화시장 부분이 5일장인데 어차피 5일이 되면 시장을 하는데 그 부분을 시장을 못하게 한다고 시장이 안 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병암동 주민들의 정서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의견이 집약되면····,

그러면 의견을 집약하려면 정말 전체 13개 통 통장을 불러모아 가지고 “당신네들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라!”이래야지 거기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은 “이거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혹시 이정식씨라고 압니까? 그 사람이 왜 앞에 있는 사람들 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지 처음에 그 이유를 몰라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너편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자기 점포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라고 그렇게 고함을 치고 난리를 쳤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 가서 해결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쪽 집 뜯는 부분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진해시에서 세운 계획 그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게 밀리니까 설계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물론 몇몇 주민들이야 자기 집 앞에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 처음에는 그걸 완전히 콘크리트 복개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가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라”, “하겠습니다.”라고 시에서 대답하고 난 뒤부터 전세가 역전된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그렇고 앞에 계시는 국장, 과장님들도 그렇고 시에서 뭔가 원칙이 결정되면 저는 그 원칙이 사소하고, 또 그게 잘못된 것 같으면 물론 수정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그대로 의지를 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민들이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하고 있는 이유가 나는 시의 판단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라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이야기대로 해 가지고 시가 설계변경하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부추기죠. 오동동 아케이트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 다 받았는데,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20~30년 됐을 겁니다. 경화시장이 생긴 이후로, 물론 집의 오래된 정도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수십년 됐을 겁니다. 그러면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버티라고 이야기하면 이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나는 우리시가 비단 이 사업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사실 2월 9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의원님들도 의견이 상충되고 하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송상호주사가 그 업무를 맡고 나서 처음에 한 설명회에서 유원석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하시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논해서 하라 하니까 송상호 주사가 덜컥 “그래 하겠습니다.”이렇게 대답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말에 족쇄가 되는 겁니다. “그 때 설명회 할 때 당신 그렇게 약속 안 했나?”이렇게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설명회 자리에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덜컥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그 부분을 다시 의원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좋은 것인지 최적방안을 도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김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열정이 충분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한테 전해졌을 것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경화천하고 그 옆에 병암천 그 옆에 동방천 그 3개가 국비를 얻어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시겠지만 철로박스가 좁고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장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 박스 확장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을 진행을 하면 물이 술술 잘 빠질 건데, 지금 위는 넓히고 철로박스는 그대로 두니까 물 빠짐이 이번 7월에 어떻게 될는지 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번처럼 비가 많이 온다면 이거는 하나마나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기에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구제역 총괄해서 우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거죠?

3월 20일 이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23°이상 되면 균 자체가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어쨌든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굉장히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분들의 노고에 적절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심지어 어떤 데는 보니까 과로로 순직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얼마나 썼을까요? 창원은.

전체 예비비가 약 한 210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재난기금이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썼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WTO 안전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충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도 조금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께서는 자유 제2무역교에 대해서 언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천과에서는 지금 현재 낙동강 살리기와 관련해 가지고 준설토 골재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준설토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잘할 수 있고 창원시에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마쳐도 되겠습니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기 때문에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도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개 시에 균등하게 예산편성과 행정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통합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그것을 통해서 화합이 되어서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부터 현장조사를 위해서 의회 앞에서 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10시까지 나와주시면 좋겠고, 마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주선하고 계시는 집행부와 의논해서 적절하게 시간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