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1페이지 보고순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운영기간 1, 2학기에 각 15주씩 학기별로 2,0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평생학습대학 운영은 1학기에 81개 반에 2,243명, 2학기에 57개 반에 1,676명이 수강하였고 평생학습관 총학생회는 자치활동으로 화합 한마당과 가을소풍 등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여름과 계절학기에 각각 1주일씩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운영계획수립과 수강생 모집을 통해서 3월과 6월까지 운영되는 1학기에는 현재 73개 반에 1,880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절학기와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8개 읍면지역 주민들로서 학기별로 40개 반에 90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1학기 찾아가는 삼척평생학습대학 교육은 노래교실 등 43개 반에 7개 읍면 1,046명이 참가하였고, 2학기에는 노래교실 등 39개 반에 7개 읍면 9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교육수요조사와 모집을 통해서 1월과 6월까지 운영되는 상반기에는 현재 8개 읍면에 39개 반 938명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사업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비문해자로서 상·하반기 25개 반에 400여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공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성인문해교육집 내꿈을 담아서 4호가 발간됐으며 상반기에는 23개 반에 416명, 하반기에는 22개 반에 331명이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계획은 상반기 교육조사 및 모집을 통해서 1월부터 6월까지 현재 23개 반 404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성인문해교육사업과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으로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소 샘터에 천연비누과정, 지적장애인 정서 프로그램, 장애인협회와 함께 장애인 요리교실 운영, 위스타트센터에 다문화 한글교실 운영, 하늘안식의집에 심신 치료교실, 근덕 재가복지지원센터에 웃음치료과정, 도계 지적장애인 미술치료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은빛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로서 전년도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9개 읍면동 45개 반에 1,522명, 하반기에 9개 읍면동 39개 반에 1,46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현재 11개 읍면동에 46개 반에 1,479명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같은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삼척 시민아카데미 개최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정기 아카데미가 8회에 3,200명, 찾아가는 아카데미 2회에 50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계획으로서는 총 10회로서 정기 아카데미 9회, 찾아가는 아카데미 1회를 운영할 계획이고 정기 아카데미는 평생학습관에서 매월 셋째주 금요일날, 찾아가는 아카데미는 도계 지역에 6월달에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전문 교육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년 1회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제4회 삼척평생학습축제가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행사 참가현황을 보면 총 참여기관단체가 관내에 119개 기관단체 학습동아리가 참여를 하였고 홍보 체험부스는 51개 기관단체 70개 부스를 운영하였고 공연발표에는 한국무용, 통기타 등 68개 팀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작품전시회는 천연염색 등 800여점이 전시가 되었고 행사운영 인원은 연 2,688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개최시기는 10월경에 3일간 엑스포타운 광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신바람 아카데미 운영과 사단 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신바람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총 6회, 군생활 부적응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었고 맞춤형 평생교육은 4개 과목에 104명이 참여를 하였고, 검정고시반은 1개 반에 6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계획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연평도사건 이후에 군 내부 사정으로 현재 실시를 못하고 있고 군 내부 요청 시 즉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검정고시반이 3개 분야에 208명이 참여하였는데 초등학력이 2개소에 20명, 중등학력이 삼척시학원연합회 63명, 고등학력 분야가 이제 65명이 참여를 하였고 제23 보병사단에서 6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검정고시 합격현황을 보면은 총 응시 132명 중에서 122명이 합격하였는데 그 중에서 전체과목 합격이 42명, 부분과목 합격이 80명이 되었고 금년도에 대학진학에 3명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운영계획과 위탁업체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현재 초등학교 22명, 중학교 25명, 고등학교 25명이 수강에 참여를 하고 있고 금년도 검정고시는 초등학력이 1회에 4월 중에 개최가 됐고 중·고등학력은 2회 4월, 8월에 개최가 되는데 많은 수강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시 관내 평생교육 기관단체로서 연1회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항은 우수프로그램에 16개 기관단체에 6,400만원이 지원되었고 우수학습동아리 29회 동아리에 2,3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50여회에 걸쳐서 학습동아리에서 봉사활동 및 지역 행사에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원계획 및 수립 공고를 1월에 실시해서 현재 사업계획서 심사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11개 기관단체에 4,430만원, 34개 동아리에 2,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연 1회 이상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 바로알기 교육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시 및 읍면동 기관단체에 삼척에 지역 및 지역별 역사적 유래와 전설을 통해서 지역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5개 읍면동 이·통장 부녀회장 등 131명이 교육에 참여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월달에 교육 희망 수요조사를 통해서 현재 9개 단체에 413명이 접수를 하였고 시기별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 부분에 있어서요, 시민들에게 고른 수강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수강기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좀 변화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제 초급반은 전체 수강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제한을 해서 그분들이 수강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예!

그리고 2011년에, 지난번에 뭐 추진실적이라든가 사업개요를 보면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2011년 1학기 평생학습대학 운영 반은 몇 개 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신청을 통해서 수강한 신청 학생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 지금 현재 73개 반에 1,880명이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73개 반에 1,883명요?

80명입니다.

1,880명요?

예!

대단한 신청자수인데 여기에 어떻게 다른 반이랑 같이 중복돼 있는 부분들 뺀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중복은 3개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요 우선 별도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합해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일 선호하는 반은 어떤 반이었습니까? 신청수가 가장 많은 반들은 대부분...

주로 이제 요가반, 기타반, 그리고 노래교실, 또 금년도에 새로 개설된 뭐 스트레스 매니지먼트과정 이런것들이 주로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들의 어떤 저조한 반도 있었습니까?

저조한반은 일부 조정을 하고 그렇게 뭐 수강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저조한 실적은 없습니다.

음~ 그렇습니까?

예!

제일 선호한 반들은 기 수강자들에게도요 어떤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초반 확대를 통해서 평생학습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한 1학기 동안 운영을 통해서 출석율과 신청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반을 파악하셔서요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대신 선호도가 높은 반들은 기초반 및 중급반의 반수를 늘려서 가면은요 정말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아까 저기 우리 관장님께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셨지만 장애인 및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추진내역 및 계획이 오늘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지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적응력은 어떻습니까.

예, 도계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동안 해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분들이 정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도 있고 또 배우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렇게 한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이 장애인 쉼터 여기 샘터에 보면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우리 학습관에 와서 수강을 했는데 아주 좋아하는 그리고 아주 보호자들도 좋아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요구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각 지역별 또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운영을 점차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오락프로그램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방해서 어르신들을 위하여 가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아직은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이분들을 위한 한달에 몇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에는 이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직접 찾아가서, 오시기 않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지원하는 분량들이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게 강사자원들인데 이 강사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또 은빛지도사과정을 더 개설해서 지도자를 양성을 하고 이분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9개 읍면동 지역과요 월 프로그램 진행횟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노인분들의 문제를 같이 공감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차원에서요 뭐 자식과의 관계라든가 생계의 문제라든가 부부문제 등 어르신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및 상담사 배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의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서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다른 복지지원단체랑 연계해서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이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보이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이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기 평생학습대학운영 이랬는데 여기 공인중개사 시험반 수강생이 있지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민사특별법에 27명, 부동산학개론이 24명...

예?

부동산학개론에 24명, 그다음에 민사특별법에 27명 요렇게...

1년에 그렇게 나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이제 요렇게...

아, 지금 금년 계획에 수강하는 인원입니다.

아, 금년에 주관하는거.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자격증은 언제 정도, 몇 월달 정도에 취득합니까?

작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한분이 한 두명정도 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인중개사 그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아, 요거는 이제 자격증이 있는 분들, 또 법학을 전공하신분들 요렇게 강사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수강생은 몇 명 정도... 아, 이십 몇 명 되더라.

27명, 24명 2건이 됩니다.

아, 요거를 어떻게 좀 확대를 해서 좀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얻도록끔 좀 이렇게 교육을 좀 잘 시켜주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여기 성인문해교육사업운영 이랬는데 여기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마을별, 마을회관, 복지회관 이래가지고 교육시키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읍면동으로 잘 안 모인다 그랬지요. 그지요? 모여서 직접 찾아가서 한다 그랬지요?

예! 성인문해교육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읍면동으로 뭐 복지회관 같은데 이런데서 좀 이래 모아서 이렇게 시킬 수 없습니까. 꼭 마을회관...

꼭 그런거는 아닌데 그분들이 한 열명이상이 되면은 저희 강사를 보내서 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일부지역에 또 뭐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아, 물론 뭐 업무도 광범위하지만은 홍보가 잘 안되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 이걸.

예! 그런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교육인데. 노인들 위해서 참 이렇게 하는 교육은 좋은 교육이고 중요한건데 홍보가 이게 좀 잘 되겠끔 좀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나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입니다. 여기 밑에 이래보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했는데 학습동아리 지원 및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관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나가서, 우리 전문가들이 나가서 동아리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에서는 뭐 관리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애요. 이래보니까. 아직까지 인식을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걸 못느껴봅니까?

동아리 말씀하십니까?

예! 예!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뭐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누구나 학습동아리에 많은 사람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평생학습대학 부분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대학이라는 얘기를 꼭 써야하느냐. 학교라 하면 안되겠느냐. 라고 얘기했지요?

예!

대학하고 학교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보십시까. 어감이 어떤게 더 좋고 어떤게 더 편안합니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래도 이거 대학이라고 한 것은 배우는 분들한데 어떤 또 하나의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학교가 배려예요. 학교가. 학교 이상 좋은 의미가 없어요.

예! 예!

대학은 2년제든, 4년제든 정규 과정을 갖는게 대학이예요.

예!

대학을 아무나 막 붙이는게 대학이 아니다 이말이예요. 학교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평생학습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대학원이라 붙이지 그러면. 아예. 그렇잖아요.

예!

이건 아니거든. 앞으로는 삼척시에서 진짜 정규과정이 아닌 것은 전부다 학교로 바꾸세요. 학교 좋잖습니까. 얼마 어감좋고. 학교에 가서 뭐 배우러가고 또 정감도 있고. 대학, 뭔 대학. 한달하고 하는게 대학이고 이게 뭐 그러면 대학이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검토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문해교육사업 뿐만아니라 각종 강사 선정 기준이 어디있어요?

강사선정 기준은 저희 이제 교육, 평생교육조례 이제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사를 섭외를 해서 선정을 하냐 이말이예요. 어떤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공개로 이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도 이 삼척시내는 강사 자원이 워낙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반 정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고 한 반은 추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느 정도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없이 들쑥날쑥 더 입맛에 맞게끔, 자기 입맞에 맞으면 강사로 선정하고 입맛에 안맞으면 또 해임시키고 그러지요?

뭐 특별히 그런...

아,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앞으로 그런...

지금 현재...

앞으로 그런일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다고 채용하고 입맛에 안맞는다고 해임시키고 이러면 안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저기 평생학습에 특수시책교육 이 부분이 우리지역 바로알기 교육 이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아,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삼척시 지역에 어떤 전체적인 역사,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소규모 지역에 대한 전설이나 유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들이 우리 지역발전에 어떤 같은 참고가 되고 반영이 되는 그런점, 그런것들로 해서 이제 정체성을 좀 알고 또 관광도 그렇게 접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접목을 하고 이렇게, 이런 방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지요?

아닙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참살기마을 병행해서 이제 같이 교육을 했는데 그 분들은...

그래요.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울러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골 읍면동을 가면은, 읍면동 리단위로 가면 어르신들도 많고 마을에 이제 공동적인 뭐 교육시킬 부분도 많아요. 아까 우리 김광욱의원 얘기한 것도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군인은 군인대로 얘기하고 읍면동에 가서 빔프로젝트를 하든 영상기를 뭐 구입을 하든 영화시스템을 만들든 그걸 갖고 교육도 시키고 영화도 보여주고 이런게 찾아가는 문화예술,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규 프로젝트사업에 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평생학습을 많은 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가르킴에 있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다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등록자가 한 분야에 등록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생학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 하면 노래교실을 아주 평생 노래교실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의 모임이 돼버리고 그 모임이 되다보니까 서로의 파벌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우신분들은 좀 다른쪽으로 좀 이렇게 돌려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분야가 거의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댄스면 댄스 그렇고 다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 뭐 고수가 될라하면 평생을 해야되겠지만은 한번쯤 이런 부분은 조금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강사문제인데, 조금 전에 우리 뭐 이정훈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기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시장님 선거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근거도 명백히 없는데 그 사람들 해임을 하고 멀쩡히 공부 잘 가르키는 사람을 해임하고 누가 그걸 위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 시장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른사람 운동을 했으니까 안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제 생각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좀 안아주고 포옹을 해주면은,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운동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있는 사람들의 그런 말 한마디에 그 분은, 그분의 마음에 상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노후에 자기가 평생 교육자로서 노후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있는게 아닌가. 라는 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행여나 누가 옆에서 어떤 밀고를 하든 어떤 뭐 이렇게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든간에 그거는 관장님께서 선정 기준을 둬서 조금더 포옹하고 안아줘야지만이 우리시가 앞으로도 제대로 그런 소리 없이, 이편 저편없이 갈 수 있는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못내 못참고 그걸 그렇게 해버린다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마음의 상처를 더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것도 아닌지도 알고 있지만은 제가 한번 꼭 당부를 드려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 공직자들께서도 꼭 이 말을 염두해 두셔서, 니편 내편이 어딨습니까. 선거를 하다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건데 그걸 좀 같이 안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수도전 현황을 살펴 보면은 총 18,129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총괄 원가분석 현황을 살펴보면은 2009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괄원가는 83억 6,000만원 중에서 요금수입은 3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4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원가는 톤당 1,042원이 되겠고 공급단가는 612원이 되겠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4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현황을 살펴보면은 시설용량 1일 6개소에 45,500톤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옆에 참조해 주시고요, 배수지 현황은 시설용량 1일 8개소에 16,240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할거는 5개 정수장에 5건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수질검사 대상은 상수도가 5개 정수장 마평, 마교, 동막, 임원, 옥원정수장이 되겠고 마을상수도는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마을상수도가 25개, 소규모 급수시설이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원수는 3개 유형에 월간, 분기, 반기에 실시를 하고 정수장은, 정수는 3개 유형에 1일 주간, 월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지역에 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별로는 도계읍 산기리와 원덕읍 이천리, 근덕면 동막리, 하장면 숙암리 동지역은 무사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56개소가 되겠고 사업량은 3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후관 교체, 물탱크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내동 마평정수장 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NF막 1일 20,000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경도는 180인데 이것을 설치하면 7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43억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2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상수도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근덕면 동막리 동막정수장내가 되겠고 시설용량은 기존 4,000톤을 8,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배수지 증설 3,000톤, 송·배수관 30.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1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1억 4,300만원으로서 지금 공사를 착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상수도 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덕읍 호산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3,500톤으로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배수지 증설 3,000톤과 송·배수관로 30.7㎞가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9억 8,3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시스템 구축 및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4개 권역에 지방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동지역과 도계, 원덕, 근덕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관로 총 467㎞ 중에 노후관로가 129㎞로서 27.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관망정비, 누수탐사, 블록시스템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84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20억 7,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금 지원이 25%로 저조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지방비가 부담이 돼서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최대한 좀 많이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아직 고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덕읍 옥원리 73-1번지가 되겠고 시설용량은 1일 900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3.83㎞가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7,000만원으로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분동 하수종말처리장내가 되겠고 시설 개량은 1일 25,0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6억 5,600만원 중에서 2011년에는 21억 2,8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근덕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1일 1,600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2.4㎞, 하수관거는 1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8억 2,900만원을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제 6조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삼척시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고 사업량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공공하수도대장 작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사업비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원덕읍 호산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하수관거 9.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9억 4,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현황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갈남1리가 되겠고, 처리용량은 1일 50톤으로서 사업비는 1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량은 풍곡지구와 미로지구가 되겠습니다. 2001년 사업비는 15억 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갈남1리는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풍곡과 미로지역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시 전체 하수종말 처리장 3개소가 되겠고 사업량은 하수도 준설, 하수도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총 2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와 도계분뇨처리장 1개소, 갈천 하수중계펌프장 1개소, 마을하수시설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괄 운영비는 6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건 5년 동안에 운영비가 되겠고 연간에는 14억 5,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운영은 (주)환경시설공사와 (주)한국환경엔지니어링에서 60대 4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수도계량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수도전은 18,129개소 중에서 검침원은 12명으로서 1인 평균 1,510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구역으로는 미로면과 동지역을 전자식 계량기로 한 500전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거양시에는 2012년부터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총 대상은 156개소지만은 시범으로 미로면 27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소독약 투입, 저수조 청소, 시설물 주변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미로를 실시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왜 그 마을상수도 우리 삼척시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많이 얼어가지고 고생 많으셨죠.

예!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원래 얼지 말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게.

원래 얼지 말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보통 이제 얼은게 금년같은 경우에는 뭐 유래없는 이런 한파로 인해서 최근에 한게 언 것 보다가 기존에, 옛날에 했던 시설들이 조금 그런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런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시골에 다니면 무조건 물 얘기밖에 안해요.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 이게 들어보면 안타깝고 또 뭐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다 없다 그러고. 우리 삼척시민들이 물이 가장 먼저잖아요. 의식주가 가장 먼저인데 좀 예산을 좀 확보하시더라도 정말 시골에 사는 사람들, 우리 도시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다 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 그나마 좀 어려운데 그런거라도 좀 해결을 좀 잘해주셔서 좀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봤을때에는 고지대같은 경우에는 암반관정을 또 박아야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이라도. 암반관정은 건설과, 생활용수는 저 위에서 하지요? 건설과에서...

예!

상하수도에서 하는게 아니죠. 암반관정은. 서로 협조를 하셔서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하시더라도 그거부터 먼저 꼭 해결을 해주셔야 되요. 해결 안해주시면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소장님 집이 물이 안나와봐. 환장할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거는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선행을 해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그거는 좀 우리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저도 뭐 예산계에서도 와서 앉아 있지만은 꼭 좀 그런일이 없도록 그거부터 먼저, 1이 뭐고 2가 뭔지는 좀 체크하셔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많은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11억 2,9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일단 상반기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부족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불편한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정정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요 43.7% 정도로 낮아서 서민경제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또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 지원확보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런 상수도 재정적자 폭을 줄여나갈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원가 인상을 벌써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자체 내부에서도 요거는 조금 경기가 회복되면은 올리는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수립은 다 했댔습니다. 했는데, 당분간 조금 보류를 했다가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도 상수도요금 현실화 필요성에는 동감을 하지만 구제역이나 폭설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감안해서요 상수도 요금 단계별 인상은 그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으시다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자나 저소득층의 소외계층 주민들이 혹 수도료를 미납해서 단수조치를 취하거나 단수 경고문을 발송한 예가 있습니까?

그런경우는 혹시 있습니다.

예!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분에 대해서 단수한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해서 안하면은 단수조치 하겠다 하는거는 이제 한두분씩 한게 있고 실질적으로 한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한 수도료 감면이나 지원방안에 대해서요 어떻게 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은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초수급자는 지금 현재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요,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연계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 있군요. 작년 행정감사시에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년차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추진계획에서 2010년도에는 국비가 20억 700만원이고요, 지방비가 60억 2,3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80억 3,000만원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추진실적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관망진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10페이지 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상수도 뭐 관망정비라든가 아니면 노후관 교체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

총괄로 했을때.

20억 7,7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20억 7,7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국비지원율이 25%고 지방비가 75%가 되다보니까 지방비부담이 좀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 이런데다가 조금 국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이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확실한 인상해주겠다는 그건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시 뿐만 아니고 인근 뭐 동해나 양양, 속초, 기타 이런 지방에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를 좀 더 받아서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80억 3,000만원으로 모든 것이 계획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0년도 추진실적 총 사업비에 작년 하반기 보고시에 28억 3,6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획한 사업비보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누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떤 도계지역과 동지역의 노후관 교체실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계지역과 동지역의 노후관 교체실적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도계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도계지역은 작년 재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우선 급한데를 해서 예비비를 한 5억을 썼고, 또 자체적으로 해서 한 이 삼억 해서 우선 급한거는 저희들이 해결을 다 했습니다. 했고, 거기가 이제, 도계가 이제 상대적으로 누수율이 한 50%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관망진단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한 384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도계지역만 하면은 한 백 한 삼십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만약에 하게 되면은 도계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이 2012년말까지 마무리 된다고 본다면은요 2013년부터 맑고 부드러운 물이 공급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와 함께 상수도 누수율이 저감될 수 있도록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요 우선 사업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LNG 기지 건설로 인해서요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지금 현재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아, 1,000평 정도 됩니까?

예!

아, 그러면 LNG기지 건설로 인해서 이 사업에 많은 변화가 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사업비와 비교해 보았을때 추가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추가비용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37%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이 한 1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스공사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13억 6,2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 받으셨어요.

예! 받아가지고...

아, 예! 아, 그래서 저는 또 이게 혹시나 LNG 가스공사와, 한국가스공사와 좀 협의를 해서 어떤 지원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예! 그거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받으셨다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디지털수도계량기 설치 시범사업에서요 전년도에 디지털 수도계량기 설치가 400전이나 설치되었는데요 어떤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현재까지 발생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요걸 저희들이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수도계량기가 보통 보면은 이제 검침을 하기 좋은 위치에 안있고 후진 곳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검침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요걸 하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체킹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안열어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래서 금년에 한번 더 해보고 좋으면은 내년에 전부 확대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요 자동검침기를 통해서 원격검침할 수 있고 또 수도계량기 동파라든가, 누수라든가 파손 등의 문제점을 알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요 설치비가 한곳 당 30만원 가량해서 사실 비쌉니다. 비싸고, 때로는 수신율도 떨어지고 또 여름과 겨울철에는 계기 고장이 잦은 것으로 지적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화 됐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커버하실 계획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하고 금년에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운영 하면서 그걸 한번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어떤게 좋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는걸 아시고요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확대 시행하는 시점에서 한번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다른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상하수도사업소도 삼척시가지 지구, 아니 이거는 재난안전관리과,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그다음에 원덕 갈남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원덕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다음에 삼척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등 꽤 여러 가지 업체인데 지역업체 참여가 너무 없어요. 다 외지예요. 이거 뭐 철큰콘크리트 공사도 강릉에 창일에서 했고 그다음에 뭐 자재 뿐만 아니라 뭐 영월, 춘천, 동해, 장비도 뭐 이거 뭐 동해시에서 들어오고, 맨 뭐 그렇네요. 또 경기도 남양주도 있고, 이거 관리감독이 안됩니까?

...

지역업체 보호를 안합니까?

저희들이 그 지역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이거 다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또 뭐...

100% 있습니다.

자체에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뭐 대책이 없고요.

아니, 지역이 이거 다 하도회사예요. 하도회사.

하도하는건 지역업체를 거의다 이제 하도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하는게 지금요 전부다 외지업체라 이말이예요. 다 할 수 있는거예요. 싹 할 수 있는 업체라 이말이예요.

아, 입찰에 의해서 뭐 하는거는 방법이 없고요, 그 위에 하도하는거는 지금 현재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가능하면은 지역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유도를 했는데 작년에 이런식으로 다 외지업체가 있었다 이말이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합니까. 실과 공히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지금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 너무 소홀하다라는 얘기예요. 지역업체가 이 돈이 다 지역에서 돌아야 되는데 싹 나가있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지요. 그리고 뭐 누가하든 상관없겠지만 감독만 잘하면 된다지만은 하도 협력해서 직불제 협약하면 다 됩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관심을 안뒀던 부분인데 올해부터라도 나오는 전 그부분은 반드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 하겠습니다. 광동지구 그 마을 상하수도, 상수도, 지금 물을 못먹잖아요. 물을 못먹어서 지금 계속 면사무소에서 길어다 갖다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대책이 뭡니까?

광동지역 그 본마을은 문제가 없고 그 아래 이제 하장 중고등학교 앞에 마을이 그런 문제, 금년에 그 관정물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하장면장과 의논을 해서 하장면에서 금년에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본마을에도 지금 상당히 이 물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없어요.

본마을...

문제가, 문제가 없는데 와서 해결해 달라 그럽니까. 그리고 의원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습니까.

거기 말씀하시는게 그 아래 마을입니다.

아, 이게 그 위에도 있어요. 그 위에서 건너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건너편하고 이쪽편 해갖고 물이 부족해서 지금 탱크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있잖습니까.

아, 그러니까 거기가 본마을이 아니고 저쪽에 저 중고등학교 앞에 마을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하는거는 그겁니다. 그 탱크하고 관정 물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대책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200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이게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거는 금년에 한파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이제 학교에서 계속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은, 오수가 발생이 되면은 그 하수관로로 흘러가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방학을 하다 보니까 오수발생량이 줄어가지고 관로에서 나가는게 없다 보니까 아마 겨울에 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봄이 나면은 저희들이 정밀 검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가 없도록 물을 못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수장에 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취수장에서 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우리 취수장에서 수처리를, 약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저기 하수종말처리장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취수장. 취수장...

...

우리 취수하는거 없습니까. 삼척시는. 취수장이 없어요?

아, 취수장은...

취수를 할거 아닙니까. 취수를. 취수를 해서 약품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예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염소 투입을 하고 모래로 여과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정수를 해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뭐 제어장치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어장치는 그게 지금 자동투입기를 전부 구입을 해서 전부다 자동으로 이제 투입이 되도록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국산입니까?

예!

국산이예요?

예!

국산이냐고요.

예! 그게 국산인지 외제인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수처리 약품 자동, 국산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절감한 그런게 우수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처리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부탁하고. 또 간이상수도 관정을 이용한 지하수 보조관측망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또 예산절감하는 차원이 있어요. 우리시도 요걸 연결해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한동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굉장히 날이 추워서 한파도 많이 와서 그 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소장님 지난번 MBC에 2월 7일자를 보면 가뭄 취수원 산불예방 비상 이래가지고 그 물때문에도 그렇게 한번 보도가 된게 있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영동지역 전체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지역은 가뭄에 따른 이제 급수대책 같은 경우에는 광동댐 수위는 뭐 얼마나 되고 향후 그 급수에 뭐 문제점 같은거는 없나요?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계 전체적인 물량으로 보면은 한 7천톤을 전달해서 자체에 자급자족을 하고 광동댐에서 넘어오는거는 2천톤입니다. 그러니까 그 흥전 일부지역이 되는데 금년에는 현재 가뭄 뭐 이런게 눈이 많이오고 이렇게 해서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현재로는 없죠?

예! 없고. 앞으로도 뭐 자체적으로 조금 누수율을 제고하고 하면은 자급자족 할 수는 있을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산간오지에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거는 그 물이 굉장히 부족한데가 많지요?

예!

그런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그거는 뭐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5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여건에 따라 매년, 매년 조금씩 틀려져서 100%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자체 원수가 적고 또 관정을 뚫을라해도 관정 자체가 수질이 나쁘거나 안나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도 확실한 해결 대책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이 굉장히 중요한게 아닙니까. 그지요.

예!

무슨 비상대책수립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명에도 위험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읍면동으로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급수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발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그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그지요.

예! 그런거는, 비상급수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해서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지요.

근본적인 대책은 뭐 돈이 없으니까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발빠르게 운영해서 하여튼 물에 대해서 충분히 이용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여기 이래보면 수질검사 이렇게 됐는데 정수시설 설치는 여기 음용수 적합한가요?

예?

4페이지 여기 이래보면 수질검사 총괄 실시, 조치 1개소 여기 원덕읍 사곡인데, 색소, 탁도 뭐 이런 기준을 초과한 정수시설은 그게 음용수로 적합한가요? 먹는데.

그 색도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활성탄 정화시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작년부터 시험운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괜찮다 이러면은 계속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뭐 효과는 없지요? 아, 별 뭐야 좋다, 나쁘다 그 판정은 못받았지요.

아, 지금 현재는, 현재까지는 기계자체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계속 좀 해봐야 됩니다. 검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설치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보고있는데 그게 이제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괜찮은지 그것도 좀 점검을 더 해볼 필요성이...

아, 그런데 거기 이제 그냥 자연수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뭐 취수장을 만들어서 먹으면 안되나요?

그거는 이제 이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수질, 색도가 이제 문제가 없을때는 자연수 그대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 그 보링은 안되지요?

예?

그 보링은 하게되면 물 자체가 뭐 철분인가 뭐 이런게 섞여 잘 안되지요? 거기는

예! 안돼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 물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쪽은...

하여튼 신경을 좀 써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번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인데 여기 이래 보면 마을 상수도시설은 총 이제 25개소고 2010년도 실적을 보면 45개소인데, 건인데, 이거 뭐 추진하는데 이거 뭐 무슨 얘깁니까. 틀립니까 이게?

추진하는게 이제 그 내용이 조금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이제 총 156개 중에서 일부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한 45건하고 41건 이렇게 이제 노후관 교체하는게 있고 물탱크 교체하는게 있고 그 부분 부분 조금씩 조금씩 하는게 있고 개소수는 많아도 실질적으로 뭐 돈 들어가는거는 위치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틀립니까?

예!

그리고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여기 대해서 묶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래보면 준공예정일은 원덕같은 경우입니다. 뭐 2011년도 12월, 이거 뭐 관거나 처리장은 뭐 가능한데 이 관거같은거는 2012년도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

준공예정 이래놨는데.

예! 2012년이면은 계획된 물량은 저희들이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 까지요?

예! 그런데 그게 아까도 늘 뭐 말씀드리지만 국비가 이제 얼마나 이제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업시기가 조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이 사업은 아마 삼척시 전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몇군데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예!

하고 있는데 매듭이 안됩니다. 준공이 안됩니다. 국비가 안따르니까. 그지요.

...

국비가.

에! 예!

지금 호산이나 임원같은 경우 이런데는 아마 지금 한 5년 됐지요. 2년간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그지요. 자꾸 늦어지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도 내가 생각할때는 그 뭐 지금도 금년에 뭐 9억인가 10억 정도 밖에 안되지요. 그지요?

예!

그러니 임원같은데는 앞으로 완전히 완공할라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30억 정도 더 들어간다 그랬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국비가 안됐을 경우라면 삼척시도 어쩔수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참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 그렇냐 이러면 어떤 지역은 사실 이제 뭐 이래 보면 계속 늘어지고 일년에 땅 조금 파가지고 하다가 말고 또 파다가, 하다가 말고 이러니까 이게 그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뭐 이렇게 안되냐 앉아. 이렇게 참 정말 우왕좌왕 합니다. 굉장히 이 민원도 또 많고 그러는데, 이게 뭐 국비가 안들이니 방법이 없는데 국비를, 소장님! 최대한으로 좀 환경부에 뭐 메인을 좀 잡아가지고 국비를 좀 많이 따와서 빨리 뭐 준공을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아,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은. 이거 지금 내가 봐가지고는 뭐 2012년도 준공하지만은 이 준공을 내가 봐도 앞으로도 한 사 오년 더 걸릴 그럴 확률도 없는거 아니라 있지요? 국비 안오면 못할거 아닙니까.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게.

하여튼 그런 어려움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임원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금년 추경때 설계비를 우선 국비를 기다리면 안되고 이래서 지방비를 가지고 설계비를 우선 반영을 해서 금년내에 이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해서...

아, 그러니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해놓고 국비가 안오면 안되잖아. 국비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뭐 이거 종말처리장을 우리의 시 재정도 약한데 몇수십억씩 들여가지고 할 수 는 없고 일단 국비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설계도 안해놓고 달라하는거 하고 설계를 해놓고 달라하는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설계를 해놓고 적극적으로 좀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겠다 이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설계를 계속 여기저기 막 해서, 조금 조금 해서 계속 뭐 5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끌거 없고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이라도 좀 마무리를 좀 해가지면서 이렇게 해야지 온데로 그저 하수종말처리장 뭐 그냥 계획만 세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국비는 지원 안되지 자꾸 시간만 끌지. 그리고 주민들 혜택이라는건 제대로 못보지. 그래도 지금 현재 임원같은 경우에는 어떤게 있냐 이러면 애당초에 조사나 계획이 뭐 어떻게 좀 잘못됐는지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이야기가 이거 언제한건데 지금까지 말이야 이렇게 또 혜택을 못보고, 보는집은 보고 못보는 집은 못본다 이거야. 도대체 뭐하느냐 이렇게 도대체 뭐하느냐 이렇게 어떤때는 질타도 듣고 있습니만은 이건 진짜 해결돼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이거는. 이 중요한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기 하시고 있는 사업들을 거의 좀 준공으로 좀 해가자면 이 오지도 뭐 사업을 시작을 좀 했으면 그 되지 너무 떠벌려 놓으니까 굉장히 좀 오히려 우리시민들에게 굉장히 참 여론이나 이런게 더 안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신경써서 이제는 좀 준공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사업만 벌리지말고.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거기 마지막입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시범사업 여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 시설관리 전문업체가 우리지역에도 있나요?

시설 뭐 상수도 그 청소업체, 용역업체, 이런거는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예!

아, 그리고 거기서 우리 지역에도 있는 업체들이 요 전문관리를...

예! 앞으로 이제 그분들을, 등록돼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어디 외지업체나 이런데 하지말고 우리지역에 등록이 된 업체에게 부분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상수도도 관리가 잘되고 또 우리시민들이 안심하고 그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야되는거니까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역업체, 지역 하도급업체가, 지역업체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게 왜그렇습니까?

아까도 뭐 이정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리, 감리는 누가 합니까?

감리는 이제 입찰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감리를 삼척시에서 공무원들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일정규모 이상의 이제...

뭐 얼마나, 규모가 어느 정도는 감리를, 입찰을 볼때 이렇게...

100억 이상 넘어가는 공사에 대해서...

100억 이상 넘어가는 공사는 그렇게 없고, 감리를 다른데 맡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는데, 감리를 여기 삼척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면서 말이지 좀 제재할건 제재하고 말이지. 그 뭐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은 그 좀 어렵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일하기가, 외지에서 와가지고 일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그정도로 가야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다른 시군은 다 그렇게 가고있어요. 지금. 지금 뭐 상하수도사업소만 가지고 애기하는게 아니고. 이거 좀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말이지 그런걸 좀 제재를 가하고 삼척에서, 아니, 다른데서 와가지고 해보니까 일이 어렵더라. 그정도로 그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된단말이요. 삼척 업체들이 아이 뭐 동해가서 일하기 힘들더라. 이정도 하는데 왜 그런 인식을 하게됩니까. 그렇게 해서 가야지만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예?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공히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를 30%를 감면을 해준다 그랬지요.

예!

일전에 이거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건데 정선군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지요?

예!

정선군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체납자를 체납기간 연장을 또 해주더라고. 체납기간 연장을 해주고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연장을 해주고 감면을 해주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상수도요금 감면해줍니까?

거기는 이제 수도요금은 감면이 안되고 지원사업비가 매년...

아, 글쎄. 그 지원사업비 말고.

예!

상수원보호구역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잖습니까.

예! 예!

불편을 겪으니까 그쪽에서는 50%를 감면을 해주더라고.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신문에 내가 봤어요.

예! 그동안에는 이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지방상수도 쓰는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거기는 보면은 영업용은, 영업 1종, 2종 이걸 뭐 통·폐합을 막 시키고 이런식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 요전에 등봉리 문제는 그거는 왜 그래 됐어요? 요번에 다시 신설된데지요?

예! 그건 이제 저희들이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일부 관로가 이제 얼어서, 얼어서 이제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얼어 동파가 됐어요?

예! 교량부분에 이제 이음새가 겨울이 되다보니까, 올해 너무 춥다보니까 수축작용에 의해가지고 일부 이제 조금 이제 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물이 새다보니까 수압이 약한 등봉쪽으로는 물이 못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정도 날씨에 그건 본선 관로 아닙니까.

예!

본선 관로가 그정도 추위에 동파가 될 정도라 이러면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묻혀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량부위에서 이제 연결부위니까...

거기 저 보온이 잘못됐다든가...

예! 그게 이음이 어떻게 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철도레일하고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추우면은 이래 좀 오그라들고...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한거 같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거는 부실공사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한 하루이틀 정도 물을 못갖다먹고 말이지. 거기에 같은 경우는, 등봉리 같은 경우는 그 자식들이 거의 없어요. 노인들만 산단말이요.

글쎄. 그...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되지 뭐.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가 구 관로, 옛날 관로, 옛날 관로 이런 도면이 지금 다 비치가 돼 있습니까?

설계도면이 이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옛날 도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거는, 옛날거도 돼 있어요? 옛날거 아주 오래전꺼? 그거 다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어디가 고장났다. 그럼 바로 찾아가면 어디 어디 동 탁탁 나오고 이정도 다 비치가 돼 있습니까?

도면은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정확한, 조금 틀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차가 좀 많이 있는게...

그게 옛날, 옛날 도면 같은 경우는 지금 확보가 안됐을거라고 봅니다. 그걸 확보를 해야지만 어디가 고장나면 가가지고 거길 탁 짚어가지고 어디로 선이가고 말이지 이런게 다 파악이 되지.

예!

그 도면도, 용역을 주더라도 확보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 관망 진단사업을 할때, 할때 그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 삼척처리장, 도계처리장 이래 30명인데, 이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

이게 천태만상이라고. 삼척에서, 삼척에 와가지고 여기서 채용해서 삼척 지역사람들 채용한 사람들은 아주 봉급이 밑바닥이고. 예? 밑바닥이고 위에서 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말하자면 이제 봉급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돼 있다고. 이거 파악 한번 해봤어요. 얘들이 지역에서 채용한 사람들은 봉급도 제대로 안올려줘요. 물가상승율에 의한 그런 봉급 정도도 올려주지 않고 있다고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탁업체 자체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 우리는 여기 지원금액을 어떤 우리가 매년 어떤 물가상승율에 의한 어떤 이쪽에서 요구하는 그 금액을 지급을 하잖습니까.

예!

금액을 지급을 함에도 불구하여 여기는 자기들 본사 직원들만 배부르고 이런 형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예? 봉급이 밑에, 삼척에 17명이 있고 도계 13명이 있는데 이 봉급명세를 좀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떻게 된건지 한번 본사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역 있는 사람들, 우리야 뭐 지역에 시의원으로서, 지역 대표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지역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단말입니다.

예! 그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의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누수율 때문에 지금 전부는 한 81%라는데 삼척시는 지금 몇프로나요?

누수율이 말입니까?

예!

누수율이 동지역은 저희들 한 30% 정도를 보고 있고 도계지역은...

누수 원인자체가 누수 방지기술이 부족하고 또 기술연구가 미흡하고 관로매입, 공기발생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공기밸브에 구체적 설치기준이 미흡해서 이뤄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말이예요. 공기밸브를, 소형 공기밸브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거기 그 아까 관망진단사업비에 보면 저희들이 기초, 기초계획을 용역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공기압 줄이는거 하고 관로교체 하는거 하고 그다음에 블록시스템구축하는거 하고 전체적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행을 못한다 뿐이지 그 구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제...

예산이, 예산이 그리 많이 안드는데. 예산 어떤 절감차원에서 이뤄지는데. 기존 제수밸브내에 소형 공기밸브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 예산 많이 들 일도 아니예요. 조그만한 공기밸브 하나 설치하는건데 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5조원에 어떤, 5억 이상의 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삼척시도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누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 예산이 많이 안드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 그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전년도 추진실적은 기획공연 및 대관은 총 141건으로서 공연시설 정비, 무대정비사업 등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기획공연 및 전시회 운영 8건과 공연시설 정비로서 공연장 무대장치 보수와 공연장 조명기구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동굴전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관람객 74,711명으로서 수입액은 1억 2,2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여행사등 홍보물을 발송하고 피서철에 개방시간을 20시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패키지 상품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박물관 사회교육사업은 전년도 추진실적은 박물관대학, 숲해설사 교육, 청소년 역사탐방, 읍면동 통리장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똑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삼척의 전통민가 발간과 삼척시립박물과 10년사를 발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삼척의 무속지 발간과 신리마을 민속지 조사·발간, 그리고 삼척의 6.25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개관 10주년 기념 척주동해비문 문화상품화를 개최했으며, 금년도에는 한국의 떡살전과 삼척 관광홍보 사진전, 그리고 현대 민화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엑스포타운관리소장께 질의하실 의원. (정정순의워 질의요청) 정정순의원!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기획공연비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가요?

예!

1억 9,900만원이 아니었습니까?

국비도 지원받은거 까지 총 해가지고.

예! 예! 계층별, 장르별 다양화로 해서요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은만큼 여기에 비례하는 예산증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추경에 한 1억 600만원 정도 반영하도록...

더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까?

예!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공연 초청비가 부담이 된다면 지역에 어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그 공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연회비를 내게해서 공연때 마다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은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입니까?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그 계획은 다 돼 있고요 저희 6월달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획초청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기획초청을 하기 바로 전에 모집 홍보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어떤 시민들의 정서적 문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요 앞으로 기획공연 횟수를 좀 늘려주시고요 좀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문화적 기대에 좀 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윤대성입니다. 2011년도 대이동굴관리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과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찾고 싶은 동굴관광 명소 조성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도로 및 하천, 주차장 주변 등 공원정화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꽃동산 조성 9개소와 화장실 보수정비 등 5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군립공원 청결유지를 연중 실시하고 대금굴 영상 감시장치 신설 교체 및 공원내 데크 및 제2매표소 지붕 보수·방수 도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깨끗하고 여유로운 공원시설 확충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제3주차장 화장실 너와 교체공사와 공원내 정자, 벤치, 방부스테인 도색 및 너와 굴피집 및 내·외부 도색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금굴 진입 비상통로 정비공사와 환선굴 내부 관람통로 난간 정비공사 등 9,000여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동굴보존 보호관리 및 안전시설 강화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환선굴 내부 계단 난간대 보수공사, 대금굴 진입로 가설 소교량공사, 환선굴 진입도로변 디자인휀스 설치공사 등 9,000여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모노레일카 모터교체 유지관리 및 환선굴 내부 전기 보수공사 등 1억 1,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동굴홍보 및 관람객 유치활동 방안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홍보물 제작 배부를 30만부를 했고 수학여행단 유치 288개교에 8만여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 각급 교육청, 유명관광지 휴게소 등 홍보물 제작·배부하고 전국 시·도 관광협회를 통한 연중 홍보를 실시하여 시 재정수입은 물론 시민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관광 시티투어버스 운영으로 인한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일요일 운영한 실적과요 여름 피서철 특별운행으로 인한 관람객 증가율은 어느 정도로 증가하였습니까?

지금 정확한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지만 한 저희들 한 100여회에 한 7,000명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럼 한 7,000명 정도 증가 했다는...

예! 요거는 이제 기존 저희들이 계획이 있는데다 추가를 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금굴과 해양레일바이크를 연계한 일박 패키지상품 운영으로 인한 관람객 증가율도 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예! 요것도 상당히 연계추진 하니까 이제 상당히 저희들 수입도 높아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요번 관광정책과하고 저희들 계속 연중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하여튼 관광지를 연계한 원스톱 투어서비스로요 방문고객 만족도 향상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대금굴, 5페이지입니다. 대금굴, 아니 환선굴 관광객은 좀 증가됐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금굴 관광객은 왜 감소 됐나요?

지금 대금굴 관람객은 인원은 감소했지만은 수입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 개관은 이제 2007년도 6월 5일 개장해서 그때는 단체관람객이 이제 경로분,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상화돼서 레일바이크 등 연계추진하고 하니까 지금 젊은층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원은 작지만은 수입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대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런데 여기 수입도 줄었는데.

수입은 이제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는 이제 저희들 신종플루 때문에 약간 이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는 또 구제역 관계 때문에 11월부터 좀 줄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 인원은 이제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거는 그겁니다. 대금굴이나 환선굴 있지요. 소장님

예!

친절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거기 우리 공무원 내놓고 그 뭐, 뭐야 도로관리나 뭐 한 직원들 많지요. 한 몇 명정도 됩니까. 전체?

전체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4명이지요?

예!

그런데 그 친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광지니까. 친절교육을 제대로 좀 시켜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톡 톡 거리고 말이야, 저리가세요, 이리가세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예! 예!

제가 갔다온지는 꽤 됩니다만은 주차를 대고 한 몇 달 됩니다만은 주차를 저쪽에 대시오 이러더라고. “아, 예!”하고 이래 대니까 나를 이래 보더니 “똑바로 대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래보니까 차가 약간, 똑바로 이제 대야되는게 맞는데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표로 그 구경을 하니까 이 친절은 아주 불친절하더라고요.

예!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걸, 그런걸 제대로 해야됩니다. 제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와서 “야~ 여기 대금굴, 환선굴 진짜 볼거리 많고 잘보고 간다.” 이러지 틱틱거리고 이러면 누가 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직원교육 등 통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심은 하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알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할 의원 안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전에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설피해 종합상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상특보 현황은 현재 1차에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설주의보와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또 2차에는 2월 14일날 05:40분에 주의보와 경보가 발생해서 19:30분에 해제가 됐습니다. 전체 적설량은 저희시가 최대 적설량이 174cm로 기록이 돼 있고 강릉시가 108cm, 동해시가 147cm로 기록이 됐습니다. 또 장비 및 인력동원 현황은 장비는 시 자체, 장비가 임차장비, 지원장비 해서 3,727대가 동원됐고 인력동원은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 등 기타 해서 27,119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또 제설자재 투입은 총 모래가 1,250루베와 또 염화칼슘 149톤, 소금 10톤이 투입이 됐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동원 현황은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7번국도가 고립이 돼서 저희시에서 고립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 및 고립 해소에 군부대 병력 등 많은 생필품이 전달됐고 병력동원도 해서 했습니다. 또 2월 16일 14시 30분에는 중앙시장 붕괴로 인한 구조활동을 785명이 투입이 돼서 12명이 입원 5명, 외래환자 7명 해서 12명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또 의연품 및 구호품은 빵, 생수, 모포 등 총 81,431개 접수를 받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 이 배부는 제설작업 인력과 고립지역 주민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대설피해 복구 및, 피해 및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공공시설 29억, 사유시설이 27억 해서 총 중앙합동조사에서 22일부터 26일까지 합동조사를 해서 총 56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3월 3일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타 시군 피해액을 보면은 삼척시가 56억이고 강릉시가 130억, 동해시가 39억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저희시와 동해시는 선포기준이 50억을 충족해야만 특별재난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시는 39억이 돼가지고 피해금액에 미달이 돼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저희시는 56억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입니다. 총 복구 소요액은 7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32억 4,600만원, 도비가 10억 2,700만원, 시비가 11억 2,600만원, 융자가 15억 6,400, 자부담이 5억 8,700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파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업시설의 경우 비닐하우스 193동, 재배시설 17개소, 농작물 2.02ha 되겠습니다. 축산시설은 가축이 52동, 그다음 가축피해가 닭 4만마리, 기타 양봉 등 해서 4,586마리가 되겠습니다. 또 산림시설은 표고 및 산림작물 재배시설이 3개소가 되고 수산시설은 어선침몰이 9척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은 국비 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복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공공시설과 또 사유시설은 개소당 피해액이, 지원금액이 30만원 이상, 그다음 5,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국비에 지원 한해서만 재난지원하고 공공시설 복구비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타시군 복구현황을 보면은 삼척시가 75억, 강릉시가 135억, 동해시가 5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2011년도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12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 현황을 보면은 13건에 12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 상황전파 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서 각종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상시근무를 하고 있으며 비상연락 및 출동태세 확립을 위해서 소방, 경찰, 군 상황실과 유기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종합훈련을 계속해서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난훈련을 통해서 지역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한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시설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370개소로서 그 중 A급이 294개, B급이 70, C급이 5개소, D급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호산교로서 호산교는 금년에 철거를 하고 새로 놓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특법대상물은 32개소로서 교량 15개소, 상하수도 8개소, 건축물 8개소, 구조물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물놀이 안전시설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가 12개 읍면동에 302명을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교육훈련과 기술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선진지견학 및 출동수당을 지원해서 방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은 지역자율방재단 기술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5월이나 6월경에 이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정기교육은 재난이 끝나는, 우기가 끝나는 11월에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도 금년에 방재활동을 통해서, 자율방재활동을 통해서 11월에 선진지견학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개요로서는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풍랑, 대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주택과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기초수급자 실태조사와 차상위계층도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그다음 4월부터 대상시설물을 통계자료를 시설물 전체를 정비를 해서 계속해서 풍수해보험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홍보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도시만들기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를 WHO에 공인되는 삼척시 안전도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하는데 있고 또 학교 안전문화활동 지원과 생활안전일기장 보급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에 기본용역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WHO와 공인 삼척시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으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중장기 및 계획을 수립하고 또 손상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스점검 및,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과 개보수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학교 안전신문 발행에 1개교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관내 초등학교를, 3학년을 대상으로 안전일기장을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충무계획 수립과 을지연습을 8월 중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충무계획이 부서별, 분야별로 다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해서, 19개 분야 135개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제작·배포를 하겠습니다. 또 을지연습은 8월 중에 실시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력동원은 자원조사, 일제조사는 7월에, 중점자원관리 확인의 날 행사는 전·후반기 해서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인원은 211개 대에 4,59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교육대상은 3,892명이 됩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은 집합교육은 민방위대 1～4년차 대원으로서 지역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이 되겠습니다. 대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상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6회 실시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흥프라자 앞 주차장, 과거 주차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분당 2,530톤의 물을 펌핑하는 배수펌프장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하천제방 생태블럭과 보강토 옹벽 등 도로포장 등 해서 금년에 시가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직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 황산, 사직동 황산밑으로 분당 2,320톤의 물을 펌핑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29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계측제어공사와 조경, 도로포장 등 구조물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내년도에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라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영진안 일원으로 방재시범마을 저류지와 지하 저류조 방재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98억인데 금년도 사업이 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방방재청 설계심사를 심의 의뢰했습니다만은 심의결과 보완되어서 아직까지 재심의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심의가 되면은 의회에다가 별도 전체적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봉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6억 1,000만원을 들여서 잔여물건인 23종과 43필지를 모두 보상을 완료해서 재해위험지구를 해제를 하고 거기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역고시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지구로 봉황지구, 절골지구, 후진, 정라, 흥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저와 위험지구 등 전체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근덕면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으로서 금년부터 내년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입 및 설계비가 이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소방청사 신·개축 방침에 의해가지고 도유지와 시유지를 상호 맞교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돈을 사업비로 토지매입비를 집행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저희들이 먼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장 119 지역대 신축공사는 지난해에 이미 도비가 확보돼 가지고 설계용역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돼서 제가 이제 별도로 좀 추가로 좀 넣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누락돼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기 보고에 넣어야 되는데 하장 119는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사업물량이 철근콘크리트로 1동 2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308.72㎡로 1층은 소방차고와 사무실, 2층은 의소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월 11일까지 실시설계용역 끝났고 금년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약심사, 강원도에 심사의뢰를 해서 받았습니다. 현재 오늘 입찰이 있었습니다만은 입찰결과는 적격심사 관계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눈 와가지고 고생 많으셨지요?

아이...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설피해 우리 다시 재심의 받기로 돼 있습니까?

아, 대설은 아니고 방재시범마을...

방재시범마을...

예!

아무튼 그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해준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노고가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재해지구가 흥전지구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복구는 이제 각 과별로 이제 사업비가 편성이돼서 지금 공공부분만 이제 하고 사유재산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이제 35% 정도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융자가 55%, 자부담 10% 이런식이 되겠습니다.

그 흥전지구가 아시다시피 그 철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얘기 돼 왔잖습니까.

예?

흥전지구 지금 저 위에꺼 얘기를 하는거예요? 보다장 얘기를 하는거예요?

흥전지구는 재해위험지구를 지금 학교쪽에, 그 지역고시 할라하는거는 요거는 학교쪽에 이제 어느 정도 건물을 다 사고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지반이 계속 변동이 있고 이러니까 위험지구 고시를 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하겠데요. 앞으로.

학교는 저희가 학교에다, 교육청에다가 이전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지난해까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정밀진단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면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전여부를 판단한다해서, 이전대상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한 결과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학교를 짓기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교육청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옛날에 그 위에보면은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예! 예!

국점이라는 광산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물이 많이 빠질수도 있고 또 고구배수지에서도 그런 예도 생길 수도 있어요. 고구배수지에서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다시한번 이래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 석공아파트에 301동인가 그 철거를 석공에서 해야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민원이 들어, 많이 들어오건든요.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본드도하고 뭐 술도 먹고 뭐 아주 좀 난리가 아닌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봉쇄를 하든지 안그러면 철거를 빨리 하든지.

예!

석공에다 한번 독촉을 좀 해서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예! 예!

어차피 밑에 지금 대우철도 노선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잖습니까.

예!

그래서 대우 철도측에서도 조속히 도계구간에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독촉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저도 그 사무실에 가보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고생을 굉장히 많이, 짜장면도 시켜잡수시고 매일 요번 폭설로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직원들이 다 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주무부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이래보면 그 복구계획에 축산시설, 가축시설 50 아, 뭐야 이래가지고 창고 및 부대시설 포함 요래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그거는 저기 축사에 관련됩니다.

아, 글쎄...

농업시설에 관련된...

축사에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일반주택에 창고는 이제...

해당 없습니다.

안되지요. 그지요?

예!

안되고, 요 밑에 내려와 보면 사유시설 이래가지고 개소당 지원금 30만원, 뭐야 이거. 피해가...

예! 피해가 나면은 재난지원금이 이제 30만원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피해액이. 그러니까 뭐 이 스레트...

요거는 사유시설도 대상이 되는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택에 대해서 이게 반파 이상...

아, 반파 이상.

반파 이상입니다.

아, 예! 그렇게 반파가 안됐을때는 전혀 이제 100% 안된다.

빠집니다. 예!

예! 그거는 뭐 이제 복구지침이 그러니 그러는데 중요한거는 그겁니다. 뭐냐 이러면 지금 현재 대상이 되든, 안되든 실과에서 삼척시민의 재산이 전체적으로 어떤 재난을, 재난이라든가 이런일에 피해가 났다라면 우선 피해조사를 해야됩니다. 피해조사를 하고 거기 보상이 지급되는거도 있고 안되는거 선별해가지고 지원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예 피해조사를 안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게 합니까. 조사되는거만 하고 안하는건 안합니까?

그 피해 입력이 되는걸 우선으로 하고 그냥 나머지는 상가나 이런거는 접수는 아마 다 받았을겁니다. 왜냐하면 특별재난지역이 되면은 이제 특별히 의연금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제 침수, 소파에도 지침이 내려와서 지원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상황실에서 그 부분은 전과가 다 상가나 뭐 이런시설을 접수는 다 받아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현지 조사는 대상이 안되니까 전파를 입든, 반파 입든 대상이 안되니까 그거는 뭐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실과별로 조사 다 하라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었고요 하여튼 접수는 싹 받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 접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얘기는 그 피해 총 규모는 알아야 될거아니요. 그지요. 그리고 동해같은 경우에도 뭐 대상이 안된다 하더라도 전체 피해조사를 하라하니까 뭐 80억, 90억인가 뭐 얼마 이래되 가지고 나중에 제외돼 가지고 재난지역 선포가 안됐지요. 그지요. 그러나 삼척시민의 재산이 재해를 입어가지고 전체가 피해조사는 대충, 아, 대충이란다. 제대로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아, 재난관리과에서 꼭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고, 각 과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삼척시 전체 피해액이 뭐 100억이면, 200억이면 200억, 이런 조사는 내가 얘기는 해서 아마 재난관리과 총괄하는 재난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신고만 받아가지고 뭐가 어디 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지요. 신고 받아 가지고.

그 저희들이 조금 그거한게 뭐냐하면 피해금액이 이제 산출되는 기준이 있고 저희들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파이상 되면은 이 대상은 이제 피해금액을 평방미터당 얼마를 적용하라는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나머지 상가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 거기 기준이, 기준이 없으면 지금 기준대로 대상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고 그래 기준을 가지고 했는거 아니요. 그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장시설이나 이런거는 면적은 전체가 다 해가지고 얼마 피해봤다 하고 나오지만은 그걸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는 자세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선 뭐 아니 재난관리과에서 꼭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총괄하는 재난관리과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를 털어놓고 봤을때 각 실과에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은 아예 조사를 안합니다. “이건 대상이 안됩니다.”하고 안합니다. 이게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요. 조사를 해야될거 아니요. 그지요? 과장님처럼 조사 아주 할 필요 없습니까?

피해신고가 되면 우선 다 조사를 하게돼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접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반파이상으로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반파, 전파로 신고를 해서 갔더니까 지붕도 온전하고 단지 천장에서 약간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이제 저희들이 1동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정밀조사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래가지고 나가신 것 같애요. 그랬더니까 하여튼 그게 다 대상에 없어가지고 주택 같은 경우는 피해대상에서 전체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신고 받으면은 전체가 다 나갔다옵니다. 그 사진을 찍고 이러기 때문에.

아니 그 전체로 다 나왔다 가면은 모르겠는데, 분야별로 나왔다가면, 어떤데는 실제 조사 자체를 안한 경우가 있다고. 신고를 받아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총괄하는 재난관리과에서 그런걸 뭐 민원에도 조사를 안한다면 조사를 이걸 해서 보고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조사를 한거를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래보니까 읍면동도 뭐 요즘 내가 지난번에 건축과 업무보고때 딱해서 지금 현재 삼척시가 너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전부 소파, 예를 들어서 주택들이 스레트 지붕을, 다 무상 스레트 지붕을 이어가지고 하는데 올라가 보니까 거의 금이 가고 물이 새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시비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버리는거라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 스레트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 신고를 했을 때 관할 읍면동이라든가 관할 부서에서 아, 피해가 대충 이 기울기 이런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안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조사를 해놓는게 원칙입니다. 그지요. 그 맞지요?

피해조사는 원칙으로 해야됩니다.

아, 신고만 하고 조사는 안하니까 문제잖아요.

예! 그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읍면동에도 지금도 아마 그 집수리도 뭐 이렇게 막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뭐 이래하는데 실제로 공무원이 나가서 눈으로 보고 나중에 조그마한 지원금이, 위로금이라도 좀 나왔을때 대상이 된다 안된다는걸 구별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왜그렇냐 이러면, 과거에 루사, 매미때 보니까 대상이 안되도 막 그냥 신고만 하면 막 줘버리니까 그보다 피해를 더 본 사람들이 못받으니까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야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지시도 또 했습니다. 그때. 재난지원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실과장들, 저희 부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총무사회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할때도 꼭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불이익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때도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확인해 보세요. 실제 그 뭐 조사하고 이런거는, 내가 생각할때는 어딘가 소상공인인가 어디 거기도 뭐 접수만 받고 전부 이러더니 주택도 전부 접수만 받아놓고 현지에 한번도 안오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답답해가지고 모 지역 두군데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 뭐야 과에,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한번 나가보라고 이랬다니까. 그래 나가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이 조사가 되면 실제 그 조사라는게 순 엉터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래가지고 안됩니다. 확실하게 피해가 났다 이러면 신고가 되면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아, 이게 대상이 된다. 안된다.” 구별해가지고 “아, 이거는 안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겁니다.

하여튼 그 아마 저희들 뭐 저기 지원대상 되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한것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전액 자체가 지원이 안되니까 접수만 받아놓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거는 뭐 지원이 되든 안되든 하여튼 피해가 났을때는 내가 이걸 조사는 해야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11페이지 좀... 정라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인데, 여기 이주보상 대상은, 주택이 84동 토지가, 127필지요. 토지가 127, 그렇지요?

전체 말합니까. 방재산업단지 말합니까?

예! 예!

잠깐만요.

실적은 한 6%밖에 안되네요.

전체가 저희들이 보상을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보상을 한게 전체 60동을 보상을 했습니다. 61동...

아, 61동.

예!

아, 그래 밖에 안됐습니까?

예! 그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방재시범마을 예산 중에 90% 확정된거 중에도 그 안에 71억이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고, 7억이 생태하천하고 저류조인데, 저희가 그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목록중에 저희가 완전한 그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국도비가 더 지원돼야 된다고 이제 용역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방재청에 심리를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심의 끝나면은 이제 추가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언제까지 뭐 완료되고 뭐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지요. 국비가 좀 지원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지요?

요거는 저희들이 3월말까지 다시 보완을 해서 심사를 받을라 그럽니다. 이제 2월달에 심사를 했는데 설계내용이 부실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전체적으로 심사가 반려가 됐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내가 제출하라 했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요. 봉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랬는데 여기는 이래보니까 토지가 7필지, 그리고 여기 주택난은 해소를 위하여 사업기간이 앞당겨야 되지요. 그지요?

예! 저희들도 그거...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 시작했습니다. 타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하여튼 빨리 노력을 해서 상반기 중에 다 보상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상반기 중으로 보상을 완료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재해, 그다음에 1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역고시 용역추진 이랬는데, 봉황지구는 정비사업과 동시에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나요?

아,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

아, 그리요?

사업이 완료, 보상이 완료되면은 해제 고시를 하겠습니다.

아, 해제고시를 바로합니까?

예!

예, 그 바로 그렇게 해서 해제고시를 바로 해주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대설피해 상황보고를 보면 저기 지역자율방재단.

예!

방재단은 이게 동원이 안됐습니까?

아, 동원됐댔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동원 이게 27,119명...

여기 기타안에 같이 경찰하고 공무원빼고 기타안에 같이 넣었습니다.

3,210명중에 거기 들어가 있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여기 나와 있었어요?

전체가 방재단원이 한, 매일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나왔습니다.

매일 며칠간요? 제가 매일 있었는데.

그게 읍면동별로도 계속 하고요, 그 전체취합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게 여기 동지역에 있는 분들은 동별로 가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동원을, 동원령 내린거는 저희들이 16일날 동원령 내렸습니다. 제설 때문에. 그때는 113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전체.

잘 관리하시고요.

예!

와서 뭐 폼만 잡고 다닐 성질이 아니고, 실제적인 군인처럼 출동했으면 제대로 해야되요.

예! 예! 그래가지고 요번에 출동명령을, 이후 출동명을 내렸댔습니다.

상당히 아주 뭐 출동비도 받고 이러는데 제대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

여기 인명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인명피해 기준은 어떻게 매기나요.

저희가 현재는 질의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폭설에 직접적인, 자연재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때 한해서 부상자나 사망자 처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폭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 제설한, 눈녹는 과정에 2차 피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연장선상에서 보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소방방재청에다 질의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떨어지면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집계, 처음에 우리가 집계는 올려놨는데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해서 중앙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부상자...

아, 직접적인 피해가 왜 없어요. 그 지나가다가 무너져갖고 멀쩡히 사람이 다쳤는데.

아, 그거는 안전사고의...

죽을뻔 했는데.

예! 아, 그건...

그 사람 죽었으면 어떻게 할뻔했을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전사고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안전도시라며. 삼척이.

그거는 맞습니다.

안전도시를 광고한다면서요. 산불이 나고 제일 크게나고, 수해가 나도 가장 크게나고, 눈이 와도 가장 많이 오는게 안전도시입니까.

안전도시를 가는 자체는 피해를 줄이는 도시로 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라면 미리미리 하시고, 그래 하시고 또 여기에 눈 피해에 이게 누락된 사항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뭐 우리 한동수의원님 얘기 좀 하셨지만은 조사에 누락된 것들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는 이제 28일까지가 끝났기 때문에, 반파 이상 지원대상되는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한동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나 이런거는 그 당시에...

아니,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누락된 부분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게 무허가 같은 경우는 해당이 또 안되거든요.

아니, 무허가가 아니라니까. 참...

아,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가 안돼있다 이말이예요. 지금 새로 나타난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물어보잖아요. 내가 지금.

그건 이미 끝나가지고 입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저희가 농정과하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부분들이예요. 바로. 사실 잘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시민들이. 아, 그냥 뭐 그냥 무너졌으니까 그냥. 그런데 빨리 정리했으면 그걸 빨리 홍보를 하든가 빨리 가서 조사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에 혜택을 봐야 되냐고. 혜택 볼 부분이 없잖습니까. 만약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하면.

하여튼 그게 저희가 난감합니다. 사실 그러면은. 어떤 개인별로 또...

하여튼 그 부분도...

방송에서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또 매스컴도 나왔거든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인명피해나 누락된 부분 자세히 챙겨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재난상황 대비태세를 자꾸만 하는데 형식적으로 다 하잖아요. 지금 삼척에 지금 필요한 부분은 뭐냐 이거야. 눈이 왔을때 지금 다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밤에 비상을 걸어서 차를 다 빼게 한다든가 이게 비상훈련이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시가지에. 외곽지역에는 어쩔수 없다하지만 시가지는 밤에 싸이렌을 울려서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저희가 그때 그 경찰하고 통제를 하고 해봤습니다만은 차량통제같은 도로 통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게,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차량소유자들하고의 연락을 해도 제대로 어떤때는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아마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상훈련하는걸 그런 훈련을 하시라 이말이예요. 앞으로는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해야 할 부분은 안하고 뭐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부분, 우리가 진짜 필요로한 부분을 훈련을 해야지 “야, 이거 진짜 앞으로 비상이, 어떤 비상사태가 이게 뭐 오면 거기대한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그 훈련을 그런쪽으로 그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예!

안전도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거 좀 잘 하시고.

예!

이게 하마 벌써 오래 된 부분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재해는 가장 노출이 심한 도시입니다.

예!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더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다른 실과 다, 전 실과 공히 얘기했는데 삼척 사직지구, 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현황을 보면, 철근콘크리트, 토공 뭐 구조물공을 다 보면 태백시 황지동, 고성군 토성, 전남 영광, 인천광역시 뭐 부평구, 여기서 다 할 수, 물론 여기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삼척시에. 왜 이런부분이 전 공정이 다 외지에 나가있냐 이말이예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업은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발주하는거는 하여튼 관내업체가 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동안에는 뭐했냐 이말이예요. 이게 관리감독 뭐 지도단속 이런거 전혀 없습니까. 이거 삼척업체 하라한다해서 뭐 잘못되는거 있습니까. 공무원이. 공무원 불이익 당합니까.

아, 그런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못해요.

그 이미 계약을, 처음에 할때 아마 와서 계약을 이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놔 가지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와서는...

앞으로 착공계를 받을때...

예! 예!

여기 감독관들 잘 얘기 잘 들으세요. 거기에 협력업체, 관내업체들 입찰시키면 되요. 몇 개 찍어서. 누구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찍어서 입찰 붙여서 관내 업체 해가지고 컨소시엄 해 딱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명문화 시키십시오.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재시범마을 아까도 내가 했는데, 이게 제가 작년부터 관심이 많아서 설계서를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요거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안가져 왔어요. 아까도.

아, 지금 이제 끝나면 도면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꼭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한번만 얘기하면 안되나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이렇게 하게끔 하지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이면 바로 해주세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의원!

예,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추진에 있어서요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가구들이 많은데 풍수해 보험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보는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은 별도의 피해대상에서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아, 빠지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피해대상이 정확하게 조사가 안됐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풍수해 보험 들었던가 이런 부분은 국가가 일부를 보험금 일부를 뭐 지원하기 때문에, 60%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미 지원받고 요 보험을 받기 때문에 피해금액에서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사하는데서는 빠져가지고는 요게 빠졌다. 안했다 저희가 자세하게, 상세하게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요거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든 사람들은 요번 지원에서 빠지는데. 그지요? 빠지는데, 이 지금 대상지가 대설이 왔을때 이런 풍수해보험 가입을 들어서 보험혜택을 받는 가구들이 많냐 이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 많지는 않을겁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몇 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영농교육이나 이런데 홍보를 해봤는데 1년에 그 목돈으로 몇백, 하우스 헤베당 만약에 9천만원, 뭐 1억 이상 간다 그러면은 기존에 한 100여만원 이상 돈을 내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돈을 많이내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 이렇게 과거에도 정부가 지원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어 그러는지 몰라도 가입율이 저조합니다. 사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고 농가는 거의 그래 많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지금 풍수해 보험가입은 자부담 100%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 100% 아니고요.

아, 100% 아니고 이제 하는데 이제 대상자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않다는 얘기시지요?

예! 예!

아, 그러면 이 풍수해보험을 들면은 또 이런 재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도 지원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군요.

예! 피해 자체 금액에서 빠집니다.

아~ 그럼 이게 다 장단점이 있겠군요.

예!

그다음에요,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있어서요, 기존 배수로 상단위에 설치돼있는 토출박스 바닥 높이가요 제방계 홍수위선보다 아래 설치돼 있어서 루사나 매미급의 태풍 홍수시에 제방 여유곳까지 물이 차면은 그때는 현 높이 토출박스는 배수가 원활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뭐 설치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거는 저기 전문가들이 그걸 해서 해놓은겁니다만은 그걸 압으로 그냥 물을 위에서 떨어뜨리는게 아니고 압으로 해서 물을 뿜어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해서 물이 안내려오고, 물은 흐르잖습니까.

예! 예!

흐르는 만큼 바깥으로 뿜어낸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만한 용량을 압에 의해가지고 뿜어낸다 생각하시면 이제 정확하실 겁니다.

아니, 저도 그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은 시가지 그 배수펌프장 제방계 홍수위선은 어떻게 제방고에서 몇미터 아래 있습니까? 제방계 홍수위선이요. 계 홍수위선이 제방고에서 한 몇미터 아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왜 이런 점을 짚냐하면은요 큰 홍수시에 물이 가로막고 있는 상태인 토출박스로 해서 배수를 한다고 하면은요 이 강제배수 방식과 같은 원리로 해서 기계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이 났을 경우 시가지는 다시 한번 물에 잠길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아, 그거는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계속 그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문가들 의견은 그게 전혀 문제없는 걸로 해서 그렇게 시설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한참 그 얘기가 논란이 있어가지고 수질 뭐냐 시공 감리회사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거기 참여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혀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그분들이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 뭐한다 이렇게 답변드릴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냥, 그냥 되 있어서 물이 나가는것과 물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서 물이 나가는거는 차이가 있잖습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압을 넣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물론 전문가들이 다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사람은 혹이라는게 있잖습니까. 혹.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혹 그럴까봐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가지고 그 의견을 묻고, 묻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수리계산같은 경우 다 해가지고 그걸 홍수위 그 이상을 감안해서 100년 빈도, 소위 말하면 시간당 100mm 빈도를 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의 의견이 그렇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상식적인 선으로 생각했을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짚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자, 김광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그 도계에 사업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강원대학교 삼척2캠퍼스 학사운영에 보면 지금 45억으로 돼 있잖습니까.

...

우리 기숙사 학자금.

예!

모자르다고 돈 더달라고 지금 오늘 심의 올라온거 있잖습니까.

예!

요거는 심의때 내가 또 다시 얘기를 하겠고, 제가 전번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폐광대책비, 우리 도계지역 주민들로 순수 다 가는 돈인데 대한민국에 어느 지역을 봐도 우리 대학교에다가 이렇게 주는 예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용효과라든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해서 그나마 지금 학교가 지금 잘 이렇게 정상화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가다가 2015년도 돼서 만약에 학자금이, 우리 폐광대책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끊어졌을때에 대비책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강원대학교에서 2월 10일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강원대학교 비전 2020과 도계캠퍼스 발전계획 로드맵 제시를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과 특성화라든가 세계화추진, 그다음에 기타 특화사업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 자생력을 갖추겠다고 보고한바 있기 때문에...

단장님이 얘기 들어야할 사항은 아닌데 이 대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내노라하는 대학들이 다 서울에 있잖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세계화를 추진한다라는 것은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단장님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는 뭐 세계화라 해갖고 너무 뭐 거창하게 큰 프로젝트로 생각하기 보다는 사소한 언어영역 하나에서부터 학생들이 습득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그 세계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뭐 힘들게, 어렵게 생각해서는 좀 표현력이 부족해서 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사소한 영역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면 언젠가는 시기가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우리 뭐 민족사관학교가 지금 형성했듯이 그런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다라면은 충분히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세계화에 대학도 될 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다가 만약에 안줬을 때에, 안주다가 주는거하고 주다가 안줬을 때에 그분들은 다음 예를 들어서 학교측에서 이거 돈 안줘서 우리가 이걸 끌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지요.

그럴...

이게.

예!

이게 우리 그 정말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학교에서도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을거고 또 학교에서 정말 15년 동안 자생력을 갖춰서 잘 굴러가면야 너나 너나 할거 없이 그보다 더 좋은일이 어딨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실정일때, 그것도 모자라서 또 15억을 더 주는데서 오는 입장에서 60억이란 돈이 이 학교에 그러면 메리트로 가고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국내 우수학생 유치로 지역이미지 제고. 주민과 함께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사회봉사 및 고용창출 얘기 나왔는데 이 밑에거는 기대효과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때 60억이라는 돈을 주다가 만약에 안줬을때에 그 나머지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대 의회때부터 우리 폐광대책비를 가지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돈을 기금화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해에 우리가 대학교 마무리하면 하겠습니다라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

대학교 마무리 이제 다 돼 가잖아요. 그지요?

예!

이제는 우리 단장님은 학교쪽은 거의 손 띠었고 나머지 우리 기숙사 부분만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라면은 빨리 무슨 강구대책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11년도입니다. 12년도에도 그 돈이 우리 원조아파트 짓는대로 마저 이 11년도 돈이 들어가고 그것도 모자라면 12년도 돈도 들어가는데 그 기금화를 만들어놓지 않으면은, 물론 모든분들은 그때가서 돈 지원 안해주면은 그만둔다 할 수가 있어요. 그지요? 누가 신경쓰겠습니까. 절대 신경 안씁니다. 답답한거는 지역주민들이고. 그렇다고 삼척시에서 생돈으로 60억씩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삼척시와 대학교와 우리 도계지역 주민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같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다가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틀도 안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랬잖습니까. 강원도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제가 다 기 승낙을 받아놨다고. 돈 없으면 기금화 안하면 됩니다. 돈 쓰고 여유가 있으면, 또 돈쓸거 있으면 좀 절약해서 기금화 만들어 놓으면 우리 삼척시도 편하고 대학교도 편하고 도계지역주민들도 다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충분히 학교의 발전도 같이 강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실겁니까. 단장님.

그 15년 이후 그 학교에 문제는 지금 계속 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시고 그렇지만은 이제 진짜 지적하신바와 같이 학교와 우리 관과 뭐 의회와 시민 모두가 수시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제일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금화 시키는 방법은,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도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했댔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법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 문제에 따라서 제 답을 하기 힘들다 이래갖고 좀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고 의논을 했어요. 협의를 했댔습니다. 했는데, 다시 제가 지식경제부 담당사무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갖고 방법을 한번 어디 법적이라든가 모든 그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로는 이거는 뭐 우리가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될 일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될, 쉽게 해서. 이 문서로라도 허락을 맡게되면 우리가 교육경비조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조례를, 기금화 조례를 만들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단장님이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우리 앞으로의 문제를 대비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 요게 요렇습니다. 요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전 조율을 좀 협의를 해갖고, 이게 뭐 제가 봐서는 단시간에 끝날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렇나 하면 작년부터 제가 계속 문의도 했고 의원님쪽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지식경제부와 한번 협의를 해갖고...

이것을 금년 안에 협의 를해서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폐광대책비로 우리가 지금 도계 수영장 짓고 있잖습니까. 시작을 했지요.

예!

그럼 거기에 모든 타 동료의원들도 항상 거기에 들어갈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서 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가 기금화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이쪽 저쪽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하나 없으면서 그 이자소득 가지고만으로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좀 수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 요건 내가 조례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석공 변전소 이전부지 신시가지 조성에, 지금 협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땅이, 석공 변전소 부지의 땅이 약 한 900평 됩니다. 900평 되는데 그게 이제 석공 땅이, 석공이 쓰는게 한 300평 되고 한전이 쓰는게 한 600평인데 이 내용을 알고봤더니까 62년도인가 이때 석공이 한전에다 부지를 팔았더라고요. 팔아갖고 전부다 소유권이 한전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아까 보고가 5필지 9,697㎡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 한전하고 협의한거는 매입가능한게 4필지에 8,424㎡ 정도 됩니다.

그 센터부지는 안팔겠답니까?

예! 지금 안팔겠다 이래갖고 지금 나머지는 저희들한데 회신이 곧 올겁니다. 오는데, 저희들 여러모로 해갖고 지금 현재 사택이 하나 있잖습니까. 그것도 철거를 하고 팔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보상해서 다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전해 주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팔면 안된다 이래갖고 아마 거기 지금 협의가 그것만 안됐습니다. 나머지는 협의가 됐고 그 관계는 지금 한전에서 문서가 내려오면 다시 협의하는걸로 그렇게 일단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때에는 거기 센터부지도 다 매입을 해야지만이...

그렇지요. 예! 다 해야됩니다.

우리가 제대로된 센터가 나오지 그것만 빼고 한다라면 굳이 뭐 거기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애요.

예! 그거 다 사야됩니다. 그게 한 300평 됩니다. 300평 되기 때문에...

예! 그거 사서 정말 우리 낙후된 도계에 좀 이렇게 획기적인, 시내 또 한복판이 거의 되잖습니까.

예! 예!

신경을 좀 바짝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산 및 진·규폐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요 공사를 하시면서 우리 다른 동료의원들도 이제 매번 얘기를 하지만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하도급 업체라든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물품, 지역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것을 꼭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발주처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면, 뭐 하청을 누굴 주라 마라는 안하더라도 웬만한거는 좀 이렇게 지역에걸 써줌으로 인해서 지역 상경기가 충분히 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덤프차 쓰는 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들을 지역에서 협의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비를 쓰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불량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지금 우리 도 기금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프실줄 알고 있습니다. 밑에, 바깥에 사업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후다닥 거려가지고 오히려 욕은 공무원들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해 아닌 오해는 사지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시설비로 돼 있지 않고 민간인 개인보조로 되다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에 저희들 실제 혼났습니다. 혼나고 하여튼 뭐 업자들한데 상당히 항의도 많이받고 했는데 인근 태백같은데는 이거 시행을, 예를 들면 요먼저 신문보도도 보셨지만은 아직까지 작년분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말썽이 났지만 마무리는 잘됐습니다. 잘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같은 부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정훈의원님께서도 저한데 한번 지적을 주시고 이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 사업이지요?

금년에 끝납니다. 2개년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에 끝나는겁니까?

예! 예!

그럼 나머지 못하는 집들은?

그건 이제 다시, 그건 비축탄 기금문제 때문에, 요거는 비축탄을 지식경제부에 다시 판매승인이 떨어지면, 자금이, 기금이 확보가 돼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확보된 기금 가지고는 금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나고 추가사업도 저희들이 물어봤더니까 도에서도 비축탄 판매승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 협의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와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축탄 기금중에 우리 임대아파트비를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지요?

대출 받을수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원조아파트에 원조아파트 마무리를 위해서 작년에 34억, 금년에 34억 예산편성 됐습니다. 비축탄 기금에서.

아니 비축탄 기금은 거기서 우리, 우리시에 쓰라고 주는 돈이고 우리 비축탄에서 임대주택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저리 융자로 해가지고 주는 제도도 있는걸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아, 그거는 비축탄이 아니고요, 비축탄이 아니고 농협하고 아마, 그 관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개인주택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개축할적에 저리 융자로 들어가는데 그 아파트 임대주택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 항목입니다. 한번 확인, 확인해보고...

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도계캠퍼스 진입로 주변정비사업에 보면 이게 피암터널이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예! 처음에는 그 아래부분으로 해서 다리를 한 40m정도 해갖고 앞산으로 갈라 했습니다. 갈라 하다보니까 거기에 땅 소유주가 홍두표씨라는 분인데 그 사람이 한 300평이 들어가는데 보상을, 보상금을 한 300만원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1억을 요구를 해갖고 그 최종적으로도 안돼갖고 그럼 좋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마침 또 중계를 좀 해갖고 뭐 1억을 주고 다시 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 이래갖고 합의했는데 또 나중에 막상 또 처리되다 보니까 또 안된다 이래갖고 도저히 어떤, 그 왜그렇나하면 그 산만 있으면 토지를 수용하면 되는데 또 뒤에 묘 가진분이 그 뒤에 또 있어요. 산이. 묘 큰 분이 있는데 그 분도 뭐 죽어도 반대해 도저히 안돼갖고 그걸 다시 이제 결심을 받아갖고 그러면 선형은 개선하기에는 어차피 땅 안에 토지 때문에, 지금 하천도 그 사람 땅이 들어갔고 지금 공사에 상당히 지금 난감합니다. 지금 뭐 하천하면 난리를 지금 피우고 있는데, 그래서 피암터널 쪽으로 가고 하천쪽에도 우리가 방호옹벽을 더 설치를 해갖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피암터널로 가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잘할라 하다보니 그래됐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늘었지요?

사업비는 그 사업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정순...

10페이지입니다.

예!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용역 추진에 12억 6,000이 지금 책정이 돼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인·허가되는 부분을 먼저 건들어보지 않고 이 12억 6,000에 대해서 다같이 인·허가 문제에서부터 포괄적으로 지금 용역을 줄려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아닌데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어떻게 하느냐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됐을적에 나머지 사전검토, 환경성검토 이런걸 할라고 지금 포괄적으로, 실제는 용역비가 우리 기술적으로 뭐 의뢰해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우선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준 기본계획 거기에 따른 정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인·허가 부분도 같이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1차용역을 하고나서 나머지는 그 2단계 용역으로 들어가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용역을 필히 이거를 해서 이게 인·허가가 전제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꼭 해야됩니다.

예!

그걸 한 다음에 나머지를 투자를 해도 해야지 안그러면 괜히 쓸데없는돈 다 날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게 그렇게...

왜그렇나 하면 이 12억 6,000 갖다 용역을 일괄적으로 다 준 다음에 나중에 무슨 보전법이 안되고 뭐가 안되고 도로도 안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 아무 무용지물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먼저 인·허가 부분에 대한 타당성용역조사를 먼저 주고 거기 인·허가 된다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검토하는게 아니라 꼭 우리가 이것을 1차적으로 인·허가 문제부터 따져줘야 됩니다. 따로 발주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발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허가에 타당성이 된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본 용역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단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그렇냐하면 우리 예부터 김일동시장 있을때 부터 육백산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인·허가문제 때문에 다 보류되고 캔슬되고 한거 잘 아시잖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내가 한번 용역을 잠깐 보니까는 삭삭 피해가지고 인·허가 될 수 있는데 피해가지고 이렇게 용역이 대충 돼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짚어서 확인 하셔야 되고 또 도로가 거기에 허가가 나는지 안나는지도 분명히 필히 좀 이렇게 짚어보셔야 됩니다. (한동수 부의장, 김상찬 의장과 사회교대)

예! 그래서 요번에 정밀 타당성용역을 우선 1차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허가문제부터 먼저 따져 주셔야 되요.

예!

아니면은 포괄적으로 뭐 여기다 뭘 해야되고, 뭘 해야되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건 안합니다.

예!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의원님!

예,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학사운영 부분에 있어서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관리주체 양여부분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관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여시기는 언제쯤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작년 연말에 대학에 이전할 준비는, 행정적인 준비는 완료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하다보니까 대학에서 학과문제 때문에...

학과문제요?

에! 학과문제 때문에 조금 그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된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하고 넘겨, 양여를 하는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대학과 협의를 해갖고 빠른 시일내에, 빨리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 갖고 있어 봐야 뭐 하는 것도 없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12년 폐특법 종료이후에 어떤 학사경비부분과 정말 실질적인 자생방안을 좀 심도있게 수립해 가지고요 조속한 시일내에 양여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 노후주택 개선사업에서요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은요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이 232채가 전부 스레트 지붕이었습니까?

예! 싹 스레트입니다.

다 스레트 지붕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스레트 지붕이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스레트 지붕을 개량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아, 그집에 가면 진짜 비도 새고 형편없는데 자, 이걸 스레트를 가릴라 하니 도저히 이건 능력이, 잘못 가리면 집이 전체가 무너져 앉는다 이럴 경우에는 예외로, 예외로 한 두동은 덧씌우기를 해갖고 수리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전부는 스레트 지붕을 싹 개량을 했습니다.

개축사업도 조금 이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 스레트 지붕을 전부 들어내고 지붕을 전부다 개량한겁니까 아니면은 스레트 지붕을 덮어서 다른 집을 개량한것도 있습니까.

아니, 아니...

전부다 들어내서...

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하고...

전부다 들어내서...

한 두집들, 한 두집 정도 될겁니다. 그 집은 도저히 하마 뭐 집을 새로지어줘야 될...

어, 그런식일 때에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그 우리 지침에도 그래 돼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다 스레트를 개량을 해주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렇게 전부 들어낸 경우도 있고 또 병행해서 뭐 덮고해서 하는 또 사업을 해서 조금 문제가 돼서요 이런 새로운 지붕을 개량해야지만 이 사업이 본 취지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졌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의원님!

도계캠퍼서 진입로 주변정비사업, 황조 삼거리에서 도계캠퍼스까지 가는 부분, 이거 구배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구배가 15%, 17%, 제가 그 정확한 수치를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내가 열선을 얘기를 했는데...

예!

일부구간 만이라도 열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계획이 없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리 있잖습니까. 다리 입구에 우선 지난 겨울에 150m를 저희들 열선을 깔았습니다. 깔고, 금년에 여기 아까 김인배 의원님이 질문했지만은 도로 선형개량을 피암터널 하면서 그 사업비가 조금 저축이 됩니다. 절약이 됩니다. 그 부분 남으면 열선처리로 가는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열선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예산이 남아서 하면 안되지요.

지금 뭐...

당연히 열선을 해야 사계절 교통에 불편이 없는데 예산이 남아서 한다는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거 해서 사계절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전번에 다른실과 에서는 전부다 가져왔는데 지역개발사업단에서는 외주 하도급 업체가 없었는지.

금년분 말씀이십니까?

학교를, 학교를 지으면서 하도업체가 지역업체가 아닌 여러군데가 많았는데 그것도 자료도 없었고. 그 지금 뭐 자료를 안가져온 이유는 내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 및 진규폐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토공사 뭐 기초, 콘크리트 철골, 조적, 방수, 타일, 석공, 미장, 창호, 유리, 도장 등등, 조경 등등 하도계약서를 다 받아서 착공계 들어왔을때, 착공계 이미 들어왔지요?

예! 들어왔습니다.

다시 감독관 나와있는데, 다시 받으세요. 싹 하도계약 다 받아서 착공계를 받으세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제 마지막인데 워낙 외지업체, 삼척에 사업비가 외지에 나가있는게 너무 많아서 내가 실과별로 다 꼬집었습니다. 지금

예!

어마 어마합니다. 앞으로 진짜 시에 진짜 우리 예산이 바깥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하고 또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노후불량주택은 지금 도계만 사실 한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석면으로 됐든 부분이 뭐 전번 다른실과도 뭐 누누이 다른 동료의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뭐 어마어마해요. 이거. 뭐 임원, 뭐 예를 들어 임원 3리 일대는 싹 석면이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왜 안해주냐 이말이예요. 이게 꼭 폐광지역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지요?

아, 노후주택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축탄 기금에서 했기 때문에 구분했고...

아니, 비축탄이 있는게 거기에 또 시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읍면동은 시에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아셨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없으면 제가 한마디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복지센터 내 수영장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목욕탕도 보조 없이 운영하기 어려운데 과연 계획대로 삼척시가 보조를 안해주고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예, 의회 개원때 마다 질문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산출이 저희들 대략해보니 연간 한 2억 한 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운영수입은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회원 300명 기준으로 봤을적에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한 8,400 정도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석공, 경동 양대 노조로부터 합의서가 작성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뭐 특별회원을 모집하든 어떻게 됐든간에 충당하겠다는 그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적,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서 어떤 대책이 확실히 생기도록 그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시에서 그럼 앞으로 소장님 보기에는 보조가 하나도 없이도 경동이나 석공에서 그걸 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 그랬습니까?

예! 그 일단은 그쪽 합의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있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 그렇지만은 의원님들이 자꾸 염려를 하시고 이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양대 노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충당하겠다는 그 합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잘 좀 연구를 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기입니다.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매분기 다음달에 지급하던 것을 매월 익월에 지급, 고령화로 인한 삶을 영위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지급방법을 개정하여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개정 별첨 안 제3조, 참전 명예수당 지급 방법 개정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월별로 지급하여 적으나마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대상자가 주소이전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백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써 조속히 개정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기입니다. 삼척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 이용율이 저조하므로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자활기금 금리는 3%, 시중 금리, 예금 금리 5% 미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운용하고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금 이자율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은 현행대로 하되 융자조건은 이자 5%에서 이자 2%로 인하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하여 줌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붙임 삼척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운영해오던 저소득층의 자활에 필요한 사업자금 대여에 있어 이자 및 연체이자가 시중 금리보다 높아 이용율이 저조한바,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인하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립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자가 높지 않은 만큼 자활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09년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의 성공적인 출범이후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의 증가에 따라 학사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21세기 경쟁력 확보와 우수자원 유치를 위해 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금의 범위를 연간 45억원을 연간 60억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15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강원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용은 요구사항에 대한 조건부 찬성으로서 변경하고자하는 보조금 범위를 상향조정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60억원을 연간 80억원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학사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학사경비보조금은 연간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신·구조문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학사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의 우수자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개교와 함께 4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학사경비보조금을, 그간 학과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가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6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만료기한인 2015년까지는 연차적으로 학사운영경비를 확대 보조지원 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은 공감하나, 우리시에서는 2015년 이후라도 학사운영경비를 보조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대학 측에서는 학사운영경비 소요재원을 우리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원대학교 비전 2020 삼척캠퍼스 마스트플랜”에서 제시한 삼척제2캠퍼스 발전방안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보완 발전시켜 2015년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학사운영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특성화된 명문대학으로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총) 예, 김인배의원님!

아까 왜 업무보고시에 잠깐 문제됐는데, 그 이전이 학과조정 문제 때문에 이전을 못한다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지요?

아, 그게 이제 작년에 뭐 지역에서 학과와 인문계열 4개학과 내려가니 안내려가니 이래갖고 하반기에 상당히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대학측에서 의견도 밝혀주고 이랬기 때문에 빨리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안넘겨주고 있는겁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예!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는 작년 11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끝나갖고 우리 이제 그때 마침 학교에서 학과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학과문제도 안정적이 된 다음에 넘겨주기로 하자 이래갖고 금년초에 저희들 뭐 별 그게 없어도 협의를 해갖고 바로 넘겨주는걸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를 유치했고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학교에다 대단히 우리 지역주민, 정말 피와 땀으로 만든 돈 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강원대총장이 권영중 총장으로 바뀌면서 모든 우리 강원대학교 춘천하고 삼척하고 도계캠퍼스하고 그 조정을 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자, 그렇다라면 그쪽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가능성으로 가면 우리는 줄것만 주고 하나도 쟁취할건 없고 다 그사람들 손에서 쉽게해서 놀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를 통과시키고 안시키고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측에서 뭔가가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만약에 올해도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시작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45억에서 60억으로 해놓으면 60억을 올해 다 가져가는건지, 3학년밖에 없는데, 내년 4학년 올라오면 60억 또 가져가서 60억에서 또 쪼개쓸건지 그런 지금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일단 학과문제는 더 이상 거론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학측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60억 지원문제는 현재로서는 2015년까지 가는걸로 정해졌습니다.

11년부터 줘야됩니까?

예!

올해부터요?

예!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 3학년밖에 지금 안올라가 있는데 4학년 내년에 올라오는 학생들 것 까지 다 줍니까.

아니, 지금 올해 주면 현재 장학금은, 금년도 장학금은 등록금은 재학생은 한 50%선, 3학년은 40%선, 2학년은 50%, 3학년은 40% 선이 됩니다. 그 1학년은 전액으로 다 주고요. 그러니까 학생수에, 그럼 내년에 되면 요게 또 조정이 되지요. 그러니까 2학년이 조금 더 내려가고 3학년이 더 내려가고. 그래서 4학년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1학년은 전액 줬었고, 우리가 45억 나가는중에...

예! 예!

2학년은 금액을 많이 주지 않았아요. 제가 알기로는. 차등, 성적 우수자에 한해서...

금액은 등록금의 50%, 기숙사비는 수용하는 사람들 다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학생 수혜대상을 수혜대상을 2학년은...

그러면 아니 그 돈을 가지고 지금 60억을 올해도 다 가져간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배분할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많이 주고 그럼 내년에 또 차등해서 적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혜대상자가 줄어드는거지요.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게 일관성이 없는거예요. 애초부터 우리가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정해서 줘야지.

글쎄 기준은...

돈이 60억 들어왔다고 다 주고 돈이 내년에 학생수가 많아지니까 작다고 적게주고.

그게 아니고요 등록금 주는거는 1학년 기숙사비 이거는 50% 주는거는 1학년은 지금까지 전액을 다 주고, 지금 주던대로 전 인원, 전액이 아니고...

예! 예! 줬어요.

이제 2011학년도 금년에는 그 이제 일단 2학년에 대해서는 등록금에 50%를 지급하되 수혜인원을 2학년에 50%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성적순으로 잘라갖고.

아,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3학년은 그 수혜인원을 40%까지.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명 주던 것을 금년에 뭐 9명 주고, 내년에 또 8명 주고 이러면 안되잖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다. 그지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 60억이란 이게 책정이 되게 되면 2015년도까지 끝까지 갈건데 여기 총장님이야 80억 달라고 여기 의견을 첨부했지만은 100억을 준들 아깝겠습니까. 뭐 200억을 준들 모자라, 남겠습니까 그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도 최대한 줄 수 있는 재원 안에서 알뜰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는 내년에 4학년이 마져 올라오면 학생수가 이천 칠 팔백명이 되는데 지금 2,080 아닙니까. 그걸 60억을 갖다 다 쓰고나면 내년에는 4학년이 올라가면 또 어떻게 조정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 준다하다라도 내년에 4학년까지 책정돼 어떻게 지급하겠다라는 안이 지금 하나도 없잖습니까.

글쎄 그 안이 지금 60억으로 올라온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모자라요? 남아요? 또

계속 60억 안에서 써야지요.

그럼 내년에는 또 적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돈 주면 주는 대로 한정 없이 다 필요하다는 사람들이예요.

아, 그러니까 학생의 수혜 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4학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60억이라는 것을 15년도까지 가겠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천 그러면 십일년도에는 어떻게 3학년까지 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지급을 할거고, 또 2012년도에는 학생수가 다 차잖습니까. 다 차는거에 대해서 대비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돈만주면 돈만 더 쓸거 아니예요. 지금

아, 지금 그게아니고 지금 아까도 의원님 대학교에서 요거 지금 80억이라는 것은 금년에 이제 80억, 매년 이제 80억이 소요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안된다하고 이제 의견을 조정을 해갖고 60억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받은 60억을 가지고 매년 이제 집행하는거예요. 집행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수혜인원을 한학년이 더 생김으로해서 더 많은데 이 돈가지고 되겠나 이런 말씀인데 그 쉽게 말씀드려서 허리띠를 졸여가면서 운영을 해갖고 2015년까지는 아까 그 전문위원님 보고했습니다만은 2020 그 비전에서도 제시했지만은 자기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지요. 그렇다고 뭐 계속 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우리 단장님 조금 이해를 좀 달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60억을 주게되면 이제 2012년도에는 4학년이 다 들어옵니다. 그지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이 장학금 혜택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지원 이 근거가 있을거 아니예요. 다 줄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100% 우리 1학년처럼 50%, 50% 다 100%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지요?

그렇죠.

그럼 내년도에도 60억 가지고 4학년까지 다 혜택,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계획이 예를 들어 있다라면 올해 60억을 달라라는 취지는 뭐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올해는 3학년밖에 없는데, 올해는 그럼 단 50억 가지고도 해결이, 예를 들어 그 비율로 따지면.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어떻게 됐나 하면 학생, 쉽게 말하면 1학년은 100% 주잖습니까.

아, 아는데요...

아, 글쎄 100% 주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도 45억으로 또 늘었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려서 학생을, 신입생의 우수인력과 그다음에 많은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1, 2학년은 장학금이 집중이 될 수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 3, 4학년 올라가면 실력있는 사람, 우수, 예를 들면 뭐 B플러스부터 준다든가 뭐 A 제로부터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기준을 그 학교 자체에서 마련해서 집행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마련하는 것을 제 얘기는 단순한거예요. 4학년까지 다 학생들이 충원했을때도 60억, 자, 지금은 그러면 3학년까지 있는데 60억, 여기에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60억을 다 안가져가도 되지않느냐. 제 예기는요.

아, 의원님 뜻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 못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실제는 60억 보다 더 들어가는데...

아, 그사람들 100억을 준들 남는다 그래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러니까 60억 가지고 금년에 쓰고 또 내년에 의원님 말씀대로 한학년 늘면 또 그만큼 늘거 아니냐 이런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 돈을 지금 다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