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입니다. 중림동 복합시설 문제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시비를 53억을 지원을 했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서대문 구청장님께도, 인접 자치 구, 예를 들자면 용산구, 서대문구, 종로구, 그다음에 마포구, 인접 구가 있잖아요. 서울시 지원금과 관련해서 4개의 구청장이나 구청 관계자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드렸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시의원들이 한 아홉 분이 계세요. 용산, 종로, 그다음에 마포, 서대문, 이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좀,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담당 국장님을 뵈러 갔기 때문에 4월 1일 날 심사를 할 예정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최강선 시의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최강선 시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인접 시의원들하고도, 최강선 의원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 장을 통하든 해서, 아까 보고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4%, 타구가 46% 이용 용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셔서 인접 시의원과 또 자치구 장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혼자, 중구가 요청하는 것보다 더 탄력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와 관련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인원들, 제가 명단을 봤어요. 봤는데, 조금 본래의 자원봉사 취지와 달리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분들 잘 좀, 4월 27일 날 선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5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도 주의 깊게 봐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복더하기 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우리 구청 관계자들도 다 1가구 1세대, 이렇게 다 결연을 하고 계시는데, 기업과 개인, 이렇게 과다 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철저히 좀, 구청장 차원에서 관리를 하시면 행복더하기 사업이 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아까 우리 중림복합시설 시비지원 논리 계발을, 우리 구민이 54%고, 인접 구민이 46%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계발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답이 왔냐면, 저희가 2월 7일 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한테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지원 건의, 이래서 그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 95개 종합사회복지관 중 유독 유락종합사회복지관만 서울시 운영비를 못 받고 있다, 또 우리 구는 46%가 외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시비를 좀 주라,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2월 16일 날 서울시 답변이 왔는데 인구 10만 명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2개니까 정원 외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지침에 위반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정수 범위를 오버했기 때문에 중구는 줄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자와 또 우리 정책 결정한 분들한테 건의해서 서울시에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 중립으로 또 순수 자원봉사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많이 개선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행복더하기 사업은 고액후원자, 단체 또는 개인 나눠서 저희가 우수 후원자에 대해서 시장표창 추천도 하고 또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후원자들도 계속 발굴을 하도록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이라든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로, 용산, 마포, 서대문 시의원들 명단이 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이메일이든 아니면 유선이든, 이메일로 일단 이분들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반드시 이게 7월 달에는 완공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완공이 됐을 때 당신네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요약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메일이든 아니면 찾아가시든 유선이든 하셔서 도움 요청을 하세요. 시기적으로 4월 1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돼버리면 큰일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중구의 국회의원님께도 찾아뵙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함께,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만에 하나 사업이 기간 내에 추진이 안 되면 중구청에 대한 그 지역주민의 원성도 많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의원, 단체장,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조영훈 위원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

사랑의 공동모금회,

사랑의 공동모금회, 우리 중구에서 각 동에서 모금하는 것은 지정기탁을 해가지고 동으로 가져 가서 주민들에게,

재배분 해 드립니다.

배분을 해 주는데, 그런 것 말고 우리 중구로 배정된 금액이 있나요, 모금공동회에서? 지정기탁 말고,

저희가 모금을 유치한 금액,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 지정기탁하는 것은 지정기탁하는 대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그것 지정기탁을 하지 않고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이 된 것, 그것이 우리 구로 배정 안 되나요?

그건 없습니다. 저희 순수모금액이 저희한테 쓰는 거지 공동모금회에서 저희한테 배정해주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모금해주고 우리가 한걸 다시 가지고 오고 그렇다면,

저희 구청에서 모금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막 몇 억 내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업에서 몇 억 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정기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어떤 그룹에서 몇 억 내고 그런 것은 지정기탁이 아니잖아. 공동모금회에다가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금공제 받고. 그러면 그걸 우리 구에 배분을 하나도 안 해준다, 우리가 애써서 모은 것만 준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도 좀 건의를 하고, 건의할 때는 지금 우리는 이러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를 우리가 이런 공동모금에 대해서 도와줬는데 그래도 얼마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공동모금회에다가 요청도 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돈을 주든 안주든 그건 그사람들 규정과 규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규정과 규칙을 미리 좀 알아보고, 우리가 그런 돈을 갖다가 차상위계층이랄지 어려운 사람들, 살다보면요. 어렵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우리들이 잘 산다고 해도.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또 못 사는 사람은 못살거든요. 우리가 암만 동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도 사각지대에 있고 발굴이 안 된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좀 발굴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다만 뭐 기천 만 원이라도 그룹에서 막 10억도 내놓고 5억도 내놓고 3억도 내놓고 그런 게 있더라고, 텔레비전에 보면 맨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정기탁 안 하잖아요. 어려운 곳에 써라, 이렇게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을 좀 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쪽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자료 쭉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일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다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뭘 좀, 새로운 것을 생동감 있는 것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 외국인들,

O 통역 봉사단,

그것은 관광공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그쪽에서 좀 만들어어야 되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까 이혜경 위원 말씀 계셨는데, 그런 자원들이 우리가 지금 많아요. 저희가 외국 가보면 말이요. 지금 외국에 가면 관광가이드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면 한국 사람들이 관광가이드인데 대부분 한국에서 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거기 가서 정착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가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가면.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다, 꼭 한국 사람뿐이 아니라 외국 사람도 우리 중구에 와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봉사, 요새는 돈 받고 할 사람들도 많지만 돈 안 받고 정말 봉사라고 하면 외국 사람들이든 한국 사람들이든 다 잘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중구를 알릴 것이 상당히 많아요. 나는 구의원 하다가 쉬면서 내가 문화원에서 하는 관광 무언인가 그것도 내가 해봤는데, 정말 다녀보면 우리 중구를 알릴 것도 많거든.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면 그보다 못한 데도 많이 명소라고 해서 찾아가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하여튼 왔다가 간 사람들이 그 금방에 가야 우리 경기에도 도움이 되거든. 한번 노력을, 같이 협의해가지고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재권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 게요. 중림복합시설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53억을 지금 요청을 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만약에 그게 시비보조, 특별교부금이 안 됐을 경우에도 대비가 있나요?

저희가 실무진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서울시 재정 상태가 지금 워낙 나쁘니까, 저희가 5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팀장 개인적인 이야기로 저한테, 그분하고 서울시에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많이 받아야 1/3 받을 겁니다.”하더라고요.

53억에 1/3요?

예, 많이 받아야.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플러스, 금액은 정치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3억을, 지금 금액이 딱 나와 있는 게, 증축 부분에 서울시에 플러스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하는 겁니까? 5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증축예산이,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92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퍼센트,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예산에 30억을 편성을 했어요, 2011년도에.

그러니까 서울시에 53억을 요청할 때에, 어떻게 해서 53억의 근거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92억 중에서 서울시에 전액 안 되니까 매칭으로 해야 되니까, 전체 92억 중에서 우리가 지금 30억 편성이 돼 있고, 서울시교부금으로 53억, 앞으로 추경에 한 8억 2000, 이런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겁니까? 팀장님, 더 정확히 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시의원님들이, 제가 그날도 서울시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뭐 하다보니까 벌써 시의원님이 전화까지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활동하시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에 53억을 준다는 건 문서로 받은 거예요, 그냥 말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직위를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신 계장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아는데, 특별교부금도 작년에는 시장께서 이 국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얼마를 내렸는가,

예, 조영훈 위원님이 지금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지금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 다각도로 해서 지난 회기 때도 그런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업무추진비를 잘 활용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53억을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투자심사에서는 금액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결정을 하면 다시 행정과로 갑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그것을 보고 금액을 얼마 줄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투자심의는 이 투자심의가 적격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을 심의해서 적격성이 있다 그러면 저쪽에서 돈 주는 것을 결정할 텐데 돈 주는 것 결정할 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런 것을 제시를 해서 국장 이하 실무자들이 움직일 수 없도록 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듯이 싸움하듯이 하지 말고 가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이 무슨 돈 있습니까? 국에 있는 업무추진비라도 좀 갖다가 또는 그런 데 갖다가 돈 쓰는 것은 의회에서도 말 안 할 거예요. 가서 밥 먹고 하는 것은 말 안 할 거예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갖다 쓰더라도 좀 해서 가서 밥도 먹고 그래야 기름을 쳐야 돌아가지 거기도. 그러니까 노력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 안 주면 얘기하시오, 돈 주라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 건은 그 정도 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때에 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한 개소 그러면 중구는 13만이니까 20만은 안 되고 13만은 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 개소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시비지원이? 그 시비 지원이 한 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혹시 상한선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팀장님이 잘 아시면,

그런데 지금 운영비 지원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갑형, 을형, 병형, 정형으로 해서 그 시설별로 유형별로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확히 어떤 파악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아까 90 몇 개소라고 했잖아요?

95개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전체 거기에 최고 많이 받는 게 얼마고 그것 좀 한번 알아봐주세요.

그러니까 시비가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갑형이 5억 2000, 을형이 5억, 병이 4억 8000, 정이 4억 6000 이렇습니다, 형태별로.

아, 형태별로?

예.

다른 구는 인구가 많으니까 두 개, 세 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구 10만 명 기준이면 20만이 넘으면 두 군데고, 30만이 넘으면 세 개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13만 인구인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인구를 우리가 늘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 있을 때가 지난번 보니까 18만 얼마 되던데 앞으로 우리가 자꾸 인구증대 계획을 여러 가지 세우고 있지만 우리 중구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늘린다고 해도 13만, 15만 더 이상은 늘어난 것이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인구 10만 명 당 1개소라면 우리는 대책을 따로 세워야 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다 우리 중구 특성상 지리적으로 중구가 서울시의 중심지에 있고 우리 중구 복지관은 중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타구 사람도 많이 이용하니까 우리는 별도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두 가지 방안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예.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총체적으로나 포괄적으로는 굉장히 참 바람직하고 지금 외국사례를 봐도 선진국 사례를 봐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내용면에서는 타 봉사라든지 이런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차피 자원봉사센터가 중구에서 운영이 되면 그냥 이렇게 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친목단체, 친목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고 좀 뭔가 친목단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동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 좀 어려운 것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적으로 얘기해서 무슨 이렇게 어떤 계절이 되면 농촌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일종의 홍보성이고 선전성인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정말 어려운 부분 중증장애인 재활이나 도배라든지 그런 장애인들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정말 일반 친목단체나 봉사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쪽으로 계도나 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제대로 돌아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평소 지역복지 정책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재승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재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진팀장 박계성 팀장입니다. 노숙인보호팀장 최진환 팀장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2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4팀 1추진반으로 인력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복지시설에 관한 것은 자료로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비 등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와 제15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추진 방법은 매월 또는 수시 이렇게 수급자들 계좌입금 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저소득구민 격려로 명절 설, 추석 가구당 6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수급자·차상위 양곡 할인구매 등으로 총 소요예산은 13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목위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규모 점포운영비 및 학자금 등을 융자지원 함으로써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효과로 보면 주민소득지원융자사업에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사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구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은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쪽방주민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남대문 지역상담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쪽방주민에게 편의시설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한편 사랑의 후원 결연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 쪽방 실태는 남대문로 5가 55번지 일대에 이용자는 약 755명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3개동 708개의 방이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업체인 나사로의 집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1억 3600만 원이며 구비는 8400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70만 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노숙인 보호관리입니다. 노숙인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순찰 강화 및 상담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 내실화하여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자활의지 고취와 자립기반을 강구함으로 점진적으로 노숙인 수를 줄여나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 거리노숙인 현황은 지금 현재 서울역, 회현, 남산 등에 보호대상이 497명이 있으며 쉼터에 신당 희망의 집, 화엄동산, 소중한사람들에 64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2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6387만 5000원과 구비 6387만 5000원으로 각각 50% 씩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첫째, 필동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한 노인에게 장·단기 보호 치료를 할 수 있는 요양시설 건립으로 안정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서 비용 보조하는 사항으로 2009년 5월에 실시해서 2011년 금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장충동2가 190-45로 지하 3층, 지상 3층 건물로 총 연면적은 1646.83㎡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수혜액은 7억 76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기능장애, 노인들을 위한 입소보호 및 주·야간 보호가 가능한 요양시설 및 주·야간에 보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는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로 복합운영하고 신당데이케어 센터는 주야간 보호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는 2억 6800만 원, 신당데이케어 센터는 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억 3223만 7000원 전액 구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구 종합실버타운 건립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종합실버타운을 건립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회현동 보건분소에 위치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중림복합시설 이전과 연계한 사업으로 지금 설계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추후 이 사업은 진행되는 대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신당2동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및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한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제공을 위하여 신당2동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2동 386-66번지 일대 장충마을마당 내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 7월부터 금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451㎡로 지금 현재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그 밑에 1층에는 다목적실, 4층에는 강당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이며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94년 4월 25일 개관해서 현재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가정보건복지연구소에 위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18개 분야, 40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및 취업기회 제공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사업과 국시비 보조 일자리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운영은 지난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참여인원은 300명으로 근무시간은 1일 2시간, 월 10일 이내에 매월 1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일자리 사업은 1360명에 동주민센터 및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 1일 4시간 그래서 월 10일 이내로 해서 월 20만 원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사업 봉사센터 개관·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중구 종합복지센터 2층을 지역장애인의 장애인 상담, 치료, 훈련 및 여가활동과 사회참여의 장소인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신속히 개관, 운영하여 재가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주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억 5800만 원이 구비로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가복지센터 운영계획수립 및 협약 체결은 4월 중에 완료되면 실시해서 개관 운영하는데 자세히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장애인 연금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근로능력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2010년 4월 12일 제정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며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만 원에서 15만 원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9억 72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30% 우리 구 20% 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은 1억 94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장애인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및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구민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을 보다 더 많이 확충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여 장애인 복지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장애인복지법 9조와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6조 등에 소관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된 시설 개보수 및 확충과 시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 등 장애아동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그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총 예산액은 44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장애인과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의해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으로는 7억 8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6%, 시비 44% 우리 구는 1억 5000만 원 2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김영선입니다. 필동 요양시설과 관련해서요. 몇 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요양시설이 완공이 되면? 정원 60명 정도 수용한다는 거죠? 37쪽,

지금 현재 정원은 60명입니다.

이분들은 그럼 이용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전액 무료로 합니까, 60명? 이 내용 담당자가 누구세요? 정원이 60명인데 요양시설 이용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현재 입소대상은 1급에서 3등급, 해당 등급 판정받은 자로 돼 있고, 1인 개인당 사용료 말씀이시죠? 등급과 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할 수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수급자 아닌 경우에는 자부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건 등급표를 자세한 서류로 드리는 게 더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인정 같은 데 가시면 노인정에 많은 지원을 요청하시죠?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하실 텐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지원도 아마 많이 요청하실 거예요. 우리 전임 정동일 구청장님께서 워낙 어르신들께 효도하신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예산은 부족한데 아직도 어르신들께서 많은 예산을, 또 우리 중구가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든 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많은 요청을 하는데 그에 대한 어려움이 많으시죠, 과장님?

예, 지난번에 제가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 근무를 하면서 박형상 전임 구청장님과 같이 동 순시할 때 경로당에 갔을 때 물품 요구와 시설개선이 많이 요청이 있어서 45개 경로당을 전체를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시급한, 뭐 진공청소기라든가, 전자렌지, 가스렌지, 밥솥, 이렇게 금방 필요한 물품이 일차적으로 할 것을 바로 1,2월 중에 파악해서 2월 중에 우리가 한 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5개 노인정에 300만 원 상당? 그 금액은 조금 적잖아요? 적은데 그보다 더 큰 지원을,

지원을 지금 티비, 에어컨, 선풍기, 또 냉장고, 김치냉장고, 정수기, 혈압용 운동기기, 노래방 시설기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실무 담당자로서 보니까 이것을 우선순위를 표를 만들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냉장고나 된 것은 지금 지식경제부 쪽에서 에너지절약 절전용, 그런 기기를 지급할 계획으로 사전 협의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국가에서 국·시비로 냉장고나 이런 걸 지급하게 되면,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건 순차적으로 하고, 우선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고장난 것 필요한 물품,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하기 전에 제가 모 노인정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부족한 걸 모르세요, 아직도. 그래서 뭐, 바닥을 나무로 교체를 해달라든가, 제가 그렇게 이해를 시키기는 시켰습니다마는, 과다한 요구가 많죠, 많으실 거예요, 아마. 특히 우리 중림동 같은 경우는 또 손기정공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중림동 노인정을 다시 신축해달라,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중구에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을 좀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어르신들께. 그리고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좀 어떤 시설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집기 같은 것 교체할 때 가능한 쓸 수 있는 것은 쓰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중구가 아시겠지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예산이 두 배 정도 저희가 지원을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일단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림동 경로당 신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차피 손기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지금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신축할 때 보다 더 멀리 좀 보시고, 꼭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현재 저희들 경로당 관련해서는 사실 타 지역보다 우리가 두 배 정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인원수에 비해서, 인원과 면적을 해서 작게는 58만 3000원, 많게는 67만 1000원을 운영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 공공요금과 가스요금은 그와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어느 지역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항상 어르신들, 회장님들 만나면 의회에서 예산, 우리가 편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어르신들이 우선 금방 뭐 부셔졌다고 보고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시설개수 관계도 보면, 일차적으로 아주 급한 것만 수리를 하는데도 지금 벌써 1500만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갈 정도고, 추가적으로 우기가 다가오기 전에 지붕 수리나 창문 수리하는 것까지 하면 금년도 한 3000만 원 예산되어 있는데 한 2800만 원 정도 상반기 이전에 집행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경로당 관리를 자주 신속하게 하면서도 최소경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시비 관련해서 요금이 많이 지출 예정인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그리고 김치냉장고 등등, 저희들이 노인정 갈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김치냉장고를 좀 해달라, 아니면 에어컨을 새로운 것으로 해달라,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시비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순수한 물품구매비는 한 1억 2000 잡혀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그것은 지금 경로당별로 한 100만 원, 그래서 한 4500만 원 정도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한 경로당에 냉장고라든가 김치냉장고, 비싼 것, 절전용으로 바꾸게 되면 그 비용으로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중구에 1360명이 1일 4시간, 월 10일 이내에 급여는 20만 원 정도 주실……. 2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까? 확정적인 겁니까, 이거 20만 원?

예, 4시간을 일하니까 20만 원이고 2시간 일하는 분들은 10만 원, 그런데 어르신들 대부분이 4시간을 일하시고 20만 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1360명이 정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의 보험은?

보험은 다 들어드립니다.

요즘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자치정부도 그렇고 복지가 화두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복지는, 좋은 복지는 일자리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시면 어르신들께서 일단 건강해지시고, 경로당에 가면 뭐 고스톱도 치시고 또 뭐 잔일, 뭐 소일거리 하시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일을 하겠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중림동 계실실 때부터도 일을 찾아서, 정책을 찾아서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그런 일자리에 참여해서 건강도 지키시고 또 경로당에서 불필요한 시간도 보내지 않고 그리고 용돈 벌어서 손주들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으실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 노인정 운영에 관해서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 노인정에 말씀하신 것처럼 63만 원도 지원하는 데가 있고, 58만 원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운영의 투명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을 보면 구립이 28개가 있고 사립이 17개가 있어서 45개가 있는데, 경로당의 현실태를 보면 회장님들이 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개인 사유화 및 독단적인 현실태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는 중임할 수 있다는 대한노인회 정관표기가 있지만, 계속 회장이 되신 분들이 독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회장과 불화합이 자꾸 생기게 되고, 또 회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투명한 경로당 운영관리 집행이 돼서, 일부경로당이 자꾸 전체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을 회장 중심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어차피 어르신들의 비용을 봐서는, 우리가 예산을 볼 때는 큰 돈이지만 매달 이렇게 여러 분들이 활동하시다 보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르신들 생각 스스로 소홀히 하는 생각이 있어서 회계상에 운영비를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진정이 들어오고 노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을 우리 구에서 일괄 다, 가스비나 그런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내 것같이 생각을 안 하고 남용하는, 과다하게 집행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회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개선책을 경로당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감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실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회장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지방조직 운영에 관한 건의를 4년 1차 중임을 2년 1차로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한노인회에 저거지만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장기화하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 아직까지는 해보진 않았지만 저희들 집행부, 행정청에서는 너무 장기화 된 데보다는 단임하는 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경로당을 민원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해서 지원 부분을 좀 삭감시키는, 공개적으로 교육을 한번, 회장님들이 모이셔서 토론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 개선책을 강구를 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유용렬 과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를 꿰뚫고 있으셔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 게요. 노인정 회계질서와 관련해서 우리 노인복지 팀장님께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요. 그 노인회장, 총무님들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다 더 투명하게 할 거고, 어떤 공적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년 연임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의 한번 해보시고요, 대한노인정에.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가장 오래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회장님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16년 되신 분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3회 이상 하신 분이 한 10년 정도,

16년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3회면 12년 아닙니까?

열 분 정도가 3회 이상 중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회현동의 쪽방 촌에 불이 나서 2층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 사용 못 한다고 했지요. 불난 집은 어떻게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재건물은 소방안전진단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밑에가 워낙 강하게 불길을 받아서 2층, 3층, 4층 올라가지 못 하고 4층은 완전히 전소 됐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무슨 불이 났으면 화재 원인에 따라서 어디 국가로부터 지원해 주는 그런 것 있나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수리한다면?

그것은 개인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고,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 우리는 세만 얻어서 썼었다?

예, 거기 당시에 쓸 때는,

과장님 잘 아시니까 내가 묻는 말 이상 얘기해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 안 줬나요?

보증금은 나사로 집에서 1000만 원 보증금을 했고 우리 구의 예산은 매달 사용액 70만 원씩 840만 원,

나사로가 보증금도 받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데 운영하려고 막 공터에다가 뭘 임시 사무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어?

그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컨테이너 한 개 작은 것 우선,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해 준다? 그 정도만 해요. 시비로 지원해 준다. 노숙인들 문제 많습니다. 지금 식당 같은 데 가면 저녁에 가서 밥 먹으면 와서 뭐 천원만 달라고 하고 식당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신당동 쪽에 가면 매일 보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그래.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좀 관리를 잘해요. 노숙인 누가 담당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요, 신당동 쪽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동요양시설은 국시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짓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짓는데 지금 공사가 난공사인데 이 돈 가지고 지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하다 보니까 청색암반인가,

그러니까 이 돈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 들어가지 않도록 이거 빨리빨리 내년도, 이거 금년에 다 못한다고. 우선 파는 게 지금 땅을 못 파니까 그러니까 추가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국가로부터 돈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빨리빨리 산정해가지고 추경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구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 나중에 구비가 모자라서 돈이 몇 십억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챙겨야 된다, 이 돈은 그 말씀이고. 노인문제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지요? 노인중구지회.

예.

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돈 줬어요, 안 줬어요? 1월, 2월 돈 줬지요? 얘기해 봐요. 돈 줬어 안 줬어? 주면 안 된다니까.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돈 주면 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돈만 주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지도감독을. 지도감독 안 하면서 돈 주면 안 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이 문책당해야 돼.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면서 돈 주는 것은 돈 줘야지요. 지도감독도 못 하면서 돈만 주면 문책당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지도감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법과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중구노인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회장도 불법으로 됐지요. 그러니까 사무장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 있지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운영도 제대로 안 되지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우리 구의 규칙에 사무장은 행정경험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 10년 경력사항을 가져오라고 해야 돼요. 경력사항을 왜 지도감독을 못 해, 가져오라고 그래. 거짓말로 만들든지 진짜로 만들든지 가져와서 보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해요. 어떻게 본 위원 말이 어때요?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하라니까. 당신이 우리 구청 규정에 의해서 10년 이상 행정경험이 있어야 사무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어디서 10년 이상 뭐 했는가 가져와 보라고 하란 말이에요, 행정경험이 있는가. 그러면서 돈만 주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이나 계장이 문책 당해야지. 그런 것도 지도감독도 제대로 못 하면서 우리 딱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노인팀장, 규정에 있어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감독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일을 제대로 할 것 아니에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앉아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경험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고 규정을 바꾸든지! 규정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런 사람을 쓰면 안 되잖아, 지도감독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 그것도 서류 받아가지고 가져오세요, 빠른 시일 내에.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당2동 경로당은 땅이 235㎡면 우리 전에 쓰던 얘기로 한 70평 남짓 되나? 어쨌든 경로당을 4층까지 지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거기 지금 현재 경로당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신당2동 경로당을 한번 가장 모범적인 경로당으로 만들려고,

모범적인 경로당을 만드는 것은 경로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이 모범적으로 해야 그 경로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로당 지금 회장이 누구예요? 회장님 누구예요? 권 누구 아니에요?

김영수 회장입니다.

이거 문제된 경로당 아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잘 지어서 모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운영하는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해야 된다니까.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장이나 김영선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자격이 있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해야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 해도 괜찮고 20년 해도 괜찮아요. 규정에 맞춰서 한다면 또 그것도 10년 할 수 있고 20년 할 수 있으면 그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규정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오래 해도 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로당 4층씩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냥 즉흥적인 행정발상을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4층을 지었으면 정말 그 4층에 걸맞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되고.

말씀드리면 1층은 다목적실로 해서 식당까지 운영하고 2층, 3층은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만들어 드리고,

원래 경로당은 밥 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바뀌어서 밥 해먹고 하는데 불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못 하게 한 것인데 요즘은 바뀌어서 밥을 위주로 하는데 돈 준 것 가지고 다 밥해먹어, 돈도 이거 준 것 카드로 쓰게 해요, 카드로. 요새는 구멍가게도 다 카드 써요, 카드. 체크카드로 쓰게 하라니까. 그래야 투명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관리할 것도 없어. 제가 지금 가서 현금 내고 어디 가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 현금영수증 해 주세요, 하면 영수증 받을 필요도 없어요, 국세청에서 다 관리해버려 우리들도. 그런데 지금 체크카드 쓰면 다 나오잖아요. 쫙 빼면 어디서 며칟날 얼마 쓰고 관리할 것도 없어요, 체크카드 주면서 그것으로 쓰라고 하면. 부득이 하게 거기서 살 수 없는 것 있지요. 양념 뭐 이런 것 주부시니까 잘 아시잖아,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산다 하더라도 다 체크카드로 쓰게끔.

그것은 바로 개선하는 데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만 하려고 해도 내가 한나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신당2동에 데이케어센터 내가 10월 달에 가봤는데 10월 달에 6명 있었어요. 6명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아세요? 과장님 새로 와서 잘 모르지요? 우리 계장도 나중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 금호동 사람도 있고 우리 구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때도 세 명인가 있더라고. 그 운영체가 우리 계약서에 썼잖아요. 당신 잘못하면 그만두시오, 하는 것 되어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만 두라니까, 여기 정원이 45명이면 최소한 40명 정도는 우리 구민을 모셔놓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운영체를 맡겨야지. 운영체 잘 못할 거면 뭐해요, 그거. 구비를 냈든 시비를 냈든 우리 구로 돈을 가지고 와서 국비를 냈든 관리한다면 그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9명 월급은 지금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월급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9명 월급은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첫째, 우리 구민으로 해야 된다, 우리 구민으로. 성동구 가면 성동도 그런 것 있어요. 거기도 시비,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것 있다고. 그러니까 금호동 사람은 성동구로 가라고 하고 우리 구민을 해야 된다. 우선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 말씀대로 등록된 말하자면 장애등급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런 분들 모셔다가 제대로 해야지, 못 하면 그만두고 다른 사람 시켜야 된다니까. 그것이 행정지도예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회, 장애인 뭐 이런 복지시설 이런 것 다 행정지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도를 못 하면 전부 저 사람들이 잘 해도 잘 하는 것 같지 않게 보이잖아요. 잘 못해도 잘하는 것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출장을 갔다 오면 과장님 그것을 받으세요. 직원이 됐든 각각 오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행정지도하고 왔다하는 것을 딱 서류를 받으라고. 받아서 내가 딱 보고 이것은 너는 행정지도를 이번에 잘 못하고 왔는데 다음에 갔을 때는 이런 것, 이런 것을 추가해서 지도해라, 딱 시키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출장 지도를 잘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덜렁덜렁 가서 이렇게 한바퀴 돌아보고 와서 나 저기 노인회 중구지회 갔다 왔소, 장애인지회 갔다 왔소. 장애인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그것도 우리가 좀 구청에서 많이 생각하면 개선할 방안이 장애인들 우리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노인분들보다 그사람 더 많이 도와줘야 돼요, 장애인들을. 그런데 지금 장애인 지금 두 달 동안 못 돕고 있잖아요? 그거 왜 못 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아니면 국장, 청장이라도 위촉장을 준 서울지회에 찾아가서 너희들이 우리 중구 장애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촉장을 잘못 줬다. 위촉 취소를 하고 이 사람들이 뽑아서 내면 너희들이 추인을 해줘야지, 왜 너희들 마음대로 딱 위촉장 하나 주고 이 사람, 죽으나 사나 가서 하라고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야 돼요. 서울지회에 가서 과장님이 가든 계장님이 가든 안 되면 국장이 가든 가서 우리 중구 특성은 이렇고 우리 중구 장애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을 바꿔주시오 한다든지, 또 우리 중구에서 뽑으면 당신들이 추인을 해 주시오, 해서 잘 좋은 사람을 뽑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것이 행정지도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가서 싸움하지 않게끔 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몸도 불편한 사람들이 지회장 못 들어오게 막을 때는 이유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 없이 막는 것이 없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보다 막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편에 서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지도는. 그러니까 지금 오신 분이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막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중구 예를 들어 장애인지회가 대의원이 있다든가 임원이 있다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 인원 몇십 명이라도 모여서 장애인회장 누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서울지회에 갖다 주고 우리는 이 사람으로 위촉을 해 주면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된 사람이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싸움하지 말고 같이 협조해서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한다든지. 지금은 경찰도 못 막는대, 경찰도. 그분들 몸 불편한 사람들이 싸우니까, 그러니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서서 쫙 얘기 들어보고 어떤 얘기가 옳은가? 새로 지회장님으로 된 사람이 맞는가? 내가 어제 길가에서 들은 얘기로는, 장애인 분한테 들었어요. 듣는 얘기로는 어제인가 오늘인가까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 못하면 취소한다고 한대요, 서울지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봐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노인회는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돈 안 줘도 된다는 말이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지금 불편하니까 더 빨리 돈 줘야지요. 예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분들부터 우리가 도와야 된다. 우리가 뭐예요? 세금 내서 구민이 세금 내서 잘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챙겨서 장애인들이 좀 덜 불편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요. 저기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싸움하는 것 보면 장애인들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내막도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도리어 욕도 다른 듣기 거북한 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곤란하지만 그러지 않게끔 만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빨리빨리 하십시오.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할 얘기 많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더 추가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을 허가하려면 민간어린이집이 됐든지 구립어린이집이 됐든지 1층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나가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 아이들보다도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층에다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시설을. 그런데 뭐 4층, 3층 유락사회복지관에다 이렇게 해놓은 것, 우리가 중기적, 장기적, 단기적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머리만 잘 쓰면 구민회관 1층에 있는 시설 다 거기로 보내고 구민회관 1층에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렇게 해 준다든지 장애인들을 1층에서 들락거리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장애인회관을 지어서 1층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자꾸 돈 줄어든다니까, 줄어들어도 쓸 데는 써야 되는 거지. 장애인을 3층이나 4층이나 그런 데다 두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중구의 수치예요, 수치. 아래층에다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귀한 말씀 잘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지만 저도 몇 가지만 여쭤봐야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어르신일자리 사업추진 지금 다 선정이 됐지요?

예,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된 분이 12월 달까지 계속합니까?

이제 3월부터.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선정기준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선정된 분이 그냥 12월 달까지 계속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왜냐면 지금 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르신들이, 그러면 이거 한정된 인원이라면 그것을 좀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했었으면 하면 바람이었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차제에라도 혹시 좀 변경이 가능하면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하고 혹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지금 날이 따뜻해지니까 노숙인들 문제가 다시 머리 아픈 아니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우리 중구 지리상 이게 지금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목표는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역 주변으로 날씨가 좀 추워졌을 때는 조금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계속 따뜻해지면 전국적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서울역에 노숙인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앞에 보면 여성 노숙인들이 요즘은 늘어나잖아요. 여성 노숙인 보호는 화엄동산 그쪽에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한 말은 여성 노숙인에 대해서 좀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 노숙인을 어떻게 하든지 시설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게끔 대책을 더, 그러니까 지금 노숙인들이 대개 시설에 안 들어가는 것은 자유의 제약이,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나오고 그런 어떻게 보면 별 제한이 아닌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제한도 싫다 그거지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할 생각으로 보호대책에 안 들어간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일일이 모셔다가 거기 대책은 세울 수 없지만 최소한 여성 노숙인만큼은 방법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노숙인들이 정신질환자도 일부 있고요. 너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우리 길가는 행인들한테, 이런 부분을 경찰하고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방법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병원에 이송한다든지 그냥 거의 보면 방치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 좀 받을 게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설명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문제는 우리 구만의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 와서 우리 구가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서울시에 이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50%,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지원비가? 이건 전액 서울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중구가 지리적으로 떠안고 있는 고통인데 이것은 우리가 스트라이크라도 해서라도 받아내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업무보고에 반영하고 계획도 노숙인 문제는 지금 상담보호센터라든지 쉼터 이런 것은 하지만 그것은 국가적 사업으로 해야지 우리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소요되는 예산액도 어마어마한 부분이 있고 식사라든가 이런 것 그러나 특별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성 노숙인은 일단은 하여간 서울역이나 발견되는 즉시 센터로, 보호소로 이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그분들이 저녁에는 보호소에 와서 잘 수 있도록 저희가 보호소를 안 가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약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계도를 해서,

보호소는 이렇습니다. 방하나 있으면 생전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다섯 분, 어떤 데는 네 명, 어떤 데는 여섯 명 들어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라든가 옷 벗고 이런 부분, 세탁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세탁하고 방 따뜻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개인적으로 그분들 노숙까지 갔었던 분들이 와서 있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최대한 감안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41페이지 중구 종합실버타운 건립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건립이 되면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체계입니까?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는 아직 못 들어갔지만 그게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로, 상당한 소요예산도 들어가고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제가 아직,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제 질문요지는 뭐냐면요. 앞에 이혜경 위원님이라든지 또는 김영선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당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기타 등등 유사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건분소가 중림복합타운으로 가기 때문에,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책이 앞으로 운영방법이나 이런 게 제대로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실버타운을 지금 짓고 있지 않나 하는 의아심이라든지 걱정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회현동이라는 지리적 여건이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중구의 인구 분포가 신당1동에서 6동, 황학동하고요. 그다음에 중림동에 분포가 많이 돼있고. 실질적으로 도심에서는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접근성도 어렵고, 참 그 좋은 땅에다가 단순히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이, 그냥 그때 당시 구청장님의 즉흥적인 안으로 이것이 지어지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실버타운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이게 우리 중구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그 이용하는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 자세히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하면 운영비라든지 두고두고, 이게 지금 잘못하면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 복지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냥,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계획이 없어요, 진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용역을, 운영이라든지 어떤 시설 면에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전반적인, 과 따로 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중구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까지 다 포함해서 새롭게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다시 한번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정말 필요한 시설 같으면 장소가 정말 적합한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걸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세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필동 요양시설도 유사시설이고, 그렇죠? 이것도 유사시설이고, 명칭만 조금조금 바꿔진 거지. 그러니까 정말에 필요한 시설이 적소에 할 것인지를, 적소가 아니면 우리 중구 땅이라도 그 땅을 팔고 적소에 또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접근성도 힘들고 그 요지의 땅에다가 그냥 장래 생각도 없이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노인복지 팀장님도 잠깐 좀 이쪽으로 같이 오시겠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 우리가 중구노인회에 구민의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구노인회장께서 특정 정당행사에 너무 자주 참여하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구의 노인회장님이시면 공인이신데 또 중립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인데 중구의 노인회장이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잘 좀 그분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 주시라고, 뭐, 제가 자제란 표현은 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어르신께 무슨 자제를 해달라, 이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45개 노인정이 다 있는데 회장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45개 노인정 회장들도 편중해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5개 노인정 전체가 다 그런 특정 정당의 특정 당 행사에 참여해버리면 우리 중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인복지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장 고경인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 이혜경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 업무보고하기에 앞서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 이동성 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 장종성 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업무를 이미 배부된 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추진입니다. 최근 경제위기 심화로 실업자 및 실직가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우리 중구에서는 4개 사업, 일자리창출, 일자리알선, 공공일자리, 일자리기반유지 및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2011년도 추진목표는 4개 사업에 총 5260명의 일자리창출을 추진할 목표를 책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창업지원, 민간 일자리 등 3개 세부추진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알선은 중구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기반유지 및 확보 사업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및 그에 따른 규제완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자리사업 총괄부서에서는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세부사업은 각 기능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7억 4600만 원으로 이 예산은 우리 중구 전체 일자리 총괄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고용관련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우리 구 특정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여 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올 1월 달에 지시가 내려온 신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에 이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1차추경에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개 분야로서 특화사업, 포럼사업, 연구사업, 패키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특화사업,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 능력개발을 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국비 85%, 구비 15%입니다. 이 구비 15%는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우리 중구는 15%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 보면 올해 우리 중구는 특화사업에 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85%에 대비해서 15%를 산정했을 때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부에서 내려온 사업예산은 약 2300만 원 정도 들어갈 예상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구인기업 발굴과 취업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구 민원봉사과 2층에 시간제 계약직 직업상담사 3명을 고용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하는 내용으로는 구직자 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 정보수집 및 제공, 구인기업 발굴 및 노동부 고용안정망 관리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정보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000만 원으로서 주로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2011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옛날, 구 희망근로사업으로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1년에 2회,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1차, 그리고 2차는 8월부터 11월까지, 2회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다문화가정 지원과 보행안전도우미 등 안정적·시장형 일자리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사회적취약계층, 청년일자리사업참여자, 전문기술인력 등이 참여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만 65세 이상 참여자는 1일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1일 3만 5000원, 교통·간식비 3000원은 별도로 지급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 7900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340명, 단계별 85명씩 4회에 걸쳐서 약 3개월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하신 분에 한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금은 지역공동체와 똑같이 1일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 예산은 10억 4300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올해 사업규모는 약 160명 대상을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구에서 직접 시행하고 또 민간위탁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에 인원을 배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은 우리구 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서 외식사업, ‘밥이 보약’이라는 사업과 또 종합청소사업 ‘하얀나라’ 식자재사업 ‘그린푸드’ 외식사업 ‘하루’, 그다음에 종합청소사업 ‘인큐베이터’ 사업 등 한 6개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2억 3800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인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62쪽, 좀 보시겠어요? 1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 하고 있어요?

현재 1단계 10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각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각 과에도 있고 동에도 배치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언제 접수했습니까, 저는 접수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예, 1단계는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 날 접수해서 1월 3일부터 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은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00명 중에 낙오자가 많이 있죠? 100명 다 근무하고 계신 가요?

지금 하시면서, 만에 하나 개인적인 사유라든가,

지금 현재까지 100명 중에 몇 명이 낙오됐느냐 이말이죠. 지금 100명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몇 명이 낙오됐느냐고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00명이 어느 과에 배치가 됐는지 그것도 자료 한번 보세요.

예.

아까 그것은 시비가 4억 4000이고 구비가 6억 2000이 들어가 있어서 국·시비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구비가 6억 2000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20만 원씩 주는 것이 작년보다 늘어났죠, 금년에?

노인일자리는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각 기능 부서에서,

좀 늘어났죠?

예.

그것은 저소득층이 하는 노인 분들이고, 또 한 10만 원 주는 것도 있죠?

그것은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노인 팀장 했을 때, 그때부터 했는데 지역봉사지도자라고 해서 10만 원씩 동사무소에 배치되기도 하고 경로당에 또 식사도우미, 주방 일을 하는 도우미라고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 두세 분씩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로당에 그거 하지 말아요. 그 돈 주면 그것 가지고 노인 분들이 맛있게 주물럭거려가지고 잘 해 잡숫는데, 그거 쓸데없는 돈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분들 차라리 아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만 일 시켜도 확 표가 나요, 동네에. 또 그분들이 그런 것 잘하시는 분들이고. 경로당에 그거 줘갖고 경로당에 맨날, 쓸데없는 돈이야.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장이 추천해서 돈 회장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가지도 않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못하게 하세요, 내가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정말 바람 쐬러 다니면서 청소해주고 돈이 좀 있게 산다고 하더라도, 돈을 쟁겨 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말하자면 집이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소일거리로, 병나지 않게끔 해주는 것, 동네 좀 깨끗하게 해 주고, 그런 것을 좀, 노인정에 그런 것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신경을 좀, 고 과장이 그런 것 좀, 전에 노인 팀장 할 때 그거 문제 좀 됐죠? 그러니까 그것 아시니까 그런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하면 선거에 도움이 될까싶어서 하는데 오히려 선거에 역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면 안돼. 그리고 아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법인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는 것, 아까 고용노동부에서 심의한 데서 돈이 안 줄었나요?

우리가 1억 3000을 요구했는데요. 국비 8774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4000만 원 이상이 줄어들었네?

예, 줄어들었습니다.

4000만 원 이상이 줄어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나온 돈에 15%만 내는 겁니까?

예.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돈 안 내고 그 장소를 주기를 더 원하는데,

저희들이 현금이 안 될 때는 현물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없단 말인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장소를 제공했을 때 사후 관리가 상당히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추경에 3000만 원, 1개 사업소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1월 달에 업무를 시작하다보니까 작년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 좋은데, 세 가지 사업인가 있는데 우리 구는 하나만 책정한 거죠?

예, 특화사업으로, 왜냐면 현실적으로 특화사업이 제일 맞는 사업이고요.

이것을 고용노동부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좋다고 생각할 텐데 우리 중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구의 예산이 15%가 들어간다면 우리 구민들을 양산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유념을 좀 해 주세요.

이 지역맞춤형은 말 그대로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 주민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 중구민들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어볼 것은 많은데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놓쳤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57페이지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금 특화사업이 1개 사업이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특화사업은 한국사단법인 한국맞춤양복협회하고 서울복장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상호가 테일러아카데미라는 사업체인데, 신당동 361번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춤양복제작 기능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복기술 교육을 하는 거죠. 약 한 60명 정도 예상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8700 지원되고 우리 구비는 약 한 2300 정도 지원될 예정으로 해서 여기서 교육을 해가지고, 물론 단기간 내에 모든 숙련된 양복기술자가 배출은 안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교육을 해가지고, 또 취업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컨소시엄을,

몇 개월 과정이에요?

이게 보통 과정은 숙련되기까지 하려면 한이 없겠지요. 그런데 보통 6개월 과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실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비하고, 물론 국비라고 해서, 구비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업체에 말 그대로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만에 하나 당초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갈 때에 저희들이 중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후관리도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산도 받고요?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참고로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서 양복점에 취직을 하고 그런 예가 있다고 그래요. 나도 이거 한 지도 몰랐는데 누가 나한테 왔어요. 대한양복협회 회장이, 나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돼서 와서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롯데백화점 지하에서 양복점을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대를 나와서 이런 학원을 몇 번을 다녀가지고 자기 양복점에 고대 출신이 양복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서 들어서 알았어요.

어떻든 잘 되면 바람직한데 그것 좀 자료하고요. 그 운영비가 어떤 용도로 나가는지 그것까지 자세히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2페이지요. 공공근로사업 4단계로 나눠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1단계는 시행을 하고 있고, 2단계는 접수가 언제부터, 여기 날짜별로 이렇게 됩니까, 접수기간이?

예, 그 자료에 접수날짜하고 사업기간입니다.

3월 7일부터면 그럼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예, 접수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 했던 분이 다시 또 2단계로 계속 할 수 있고 또 신규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종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8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영희 여성정책 팀장입니다. 김주례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김안순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박수돈 저출산대책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4팀이고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여성 복지시설로서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가 있고 성폭력상담소와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총 52개소이고 정원이 3531명인데 현원은 2942명입니다. 아동·청소년시설은 생활시설로서 남산원과 리라그룹홈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5개이며 청소년시설은 수련관 하나 독서실 두 개가 있습니다. 지원가정은 세대수는 368세대이고 가구원 수는 898명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여행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여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여성이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5개 분야에 9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알차고 다양한 여성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여성주간을 전후하여 여성주간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남여차별, 문화개선, 양성평등의식 고취, 여성의 경쟁력 확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72페이지, 김장담그기 행사입니다. 중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중에 김장담그기 행사를 해서 독거노인 등 저소득구민 400세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600만 원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중구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생활 교실을 운영하고 전문 기술교육으로 여성으로 하여금 직업, 창업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소요예산은 380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2011년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분기별 운영비를 유락복지관에 있는 기존 여성회관에게 지원하고 5월 달에는 신축 여성회관은 위탁체를 선정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운영비를 신축 여성회관에 지원 예정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수요자들의 충족을 위해서 사업비를 운영 지원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현재 52개소가 있고요. 구립시설이 17개소, 민간시설이 16개소, 가정시설이 10개소, 직장시설이 8개소, 방과후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국비사업으로는 국·시비, 구비의 비율이 20 대 40 대 40이고 사업내용은 정부지원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교육비, 교재교구비 등이고 시비사업은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50 대 50이며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 영유아플라자 설치비 및 운영비이고 구비사업은 보육시설 행사지원, 보육시설 특수사업 지원 등이며 소요예산은 119억 5190만 5000원입니다.

과장님 제목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76페이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정부 평가인증시설이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실사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30%, 서울시비로 70%를 지원합니다. 예산은 6억 7010만 6000원입니다. 77페이지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당동 흥인초등학교 옆에 위치해 있고 시설규모는 대지가 608㎡, 건물연면적이 2183.3㎡입니다. 지금 현재 임차인이 한 개소가 남아있습니다. 11개 업체 중에 10개소는 명도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114억이고 부지매입비로 85억, 공사비로 33억, 자산취득비로 8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79페이지,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사업으로서 요보호아동 보호 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로서 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을 약 680명에게 하고 있고 예산이 7억 5157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보호 28세대 36명에게 양육보조금, 직업훈련비, 입학금, 효함양비,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8300만 원이 시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 아동복지 생활시설은 남산원과 리라그룹홈이 있습니다. 7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다섯 곳에 2억 79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은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약수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기간은 2013년도 5월 15일까지, 이용인원이 1일 평균 약 800명입니다. 예산은 8억 3700여만 원을 구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청소년학습지원 및 건전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3억 5010만 원을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로 1470만 원을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로 9450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음악이론 및 실기비용으로 8000만 원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위한 언어, 미술치료 이러한 부모상담 등의 비용으로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중구 유스페스티벌 행사예산으로 800만 원을, 청소년 효사랑 캠프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효사랑 어울림마당 추진비용으로 1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4페이지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학림관 3층에 있고요. 예산은 1억 6400만 원인데 사업비가 4920만 원이고 인건비나 관리비로 1억 14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 50%씩입니다. 86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구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고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임시보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형과 나형이 있고 가형은 본인부담이 한 시간당 1000원, 나형은 한 시간당 4000원, 100% 초과자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5000원을 들여서 사용 가능합니다. 예산은 3억 8950만 원인데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항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명절위문비, 문화체험캠프비,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7852만 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인원은 어떻게 선발하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인원이요?

이 대상자를 어디서 어떻게 선발하시냐고요?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요.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머니만 있고 또는 아버지만 있고 이게 한부모인데요. 그 대상자들을 일정규모의 이하, 재산소득을 봐서,

자녀학비는 그러면 고등학교 학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전액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명절위문은 뭘로 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권을 줘요.

선물권? 상품권?

예.

얼마짜리를 줘요?

3만 원이지요.

1년에 두 번 주는 거예요?

예, 추석날, 설날.

문화체험캠프는 뭡니까?

문화체험캠프는 한 80명 정도 모여요. 그래서 10만 원씩 해서 어디 보성 수련관을 간다거나,

중구에 80명? 학부모 말고 아이들만 모시고 가는 거예요? 80명이면 관광차 두 대로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가는 것 같은데요?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작년에는 몇 명 갔어요?

80명이요.

작년에 80명 갔어요?

예.

금년에도 80명 목표라 이거지요?

예.

자조모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분기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 몇 명이 쓰는 거예요? 자조모임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위원님 세부자료를 자조모임지원 몇 명이 하는지 저희들이 계획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아이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은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돌보는 거예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보모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데리고 있고요.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동국대학교 학림관에 있어요. 거기 3층에.

학림관에.

신청을 하면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그런 대상이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 한 시간당 1000원만 받고 돌보미를 파견해 주고 그리고 51%에서 100%인 나형은 본인부담금은 4000원을 받고 파견을 해 주고 그리고 100%를 초과하는 세대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5000원을 받고 합니다.

이용가구가 61가구나 되네요?

예. 61가구를 지난해에,

아이들 돌보미 활동인원은 동국대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예.

그러면 자격증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노인요양사처럼.

예, 저는 이쯤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지요.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200m야, 100m도 안 되는데.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한 50m 같아요.

여성발전기금 얼마나 있어요?

13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였는데 지금 13억 정도 남았습니까? 원래 얼마 모아가지고 썼나요?

이자로 쓰고 있거든요.

이자만 씁니까?

예.

13억 이자가 얼마 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 건 12억 투자했고, 1억 몇 천은 이자예요. 그 이자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은 12억이고 나머지 쓰고도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이자가 남아있었다?

예, 그 이자로 50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합니다.

여성 분들이니까 여성발전기금만, 남성발전기금은 안 만드네요.

앞으로는 남성발전기금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남자들 취직 못 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 좀 발전기금으로서 좀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자를 가지고 쓰는 돈이, 뭐 김장을 담궈서 한다, 어디 나눠준다,

그건 여성행사, 그건 여성발전기금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건 우리 조례로 정해져서 새마을에서만 하라고 돼있는 건 아니죠?

여성 행사의 일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거 하면 새마을에서만 하잖아요.

예, 새마을에서만 하라고 조례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할 수 있는 데도 찾아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쟁을 좀 붙여봐야 돼, 경쟁을! 더 잘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여성단체 중에서도 거기서도 하면, 아, 이쪽에는 이 돈을 가지고 이만큼 더 잘했다, 이런 것도 좀 한 번씩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 여러분들이 분야가 틀리죠, 일하는 분야가, 봉사하는 분야가. 그러면 어디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더 일 열심히 잘 해 주는가, 열심히 봉사를 잘 하는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봉사를 덜 한 분들도 더 봉사를 더 할 수도 있고, 새마을은 봉사하는 게 많아요, 김장 안 담궈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좀 구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물론 손 익어서 하는 분들 일 시키면 좋죠. 여기 일 시키기는 좋지. 그런데 여성들이 다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도 좀 고생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더 발전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니까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꼭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새로 신당6동에 쓸데없는 것 사놓고 자꾸 신당6동, 6동 했싸니까 우리 소재권 위원장하고 나는 우리 6동이 뭐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 담당하신 분들은 그때 안 계셨죠, 이거 살때?

저희 중에 누구도 없었습니다.

다 없었잖아, 관련자들이!

예.

전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여! 아, 물건을 사면, 뭐 건물을 하나 사면 건물을 착, 인계인수를 받아야 될 텐데, 반은 받고 반은 안 받아놓고 돈은 다 주고, 그래서 이게 문제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시설결정한 것도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세입자들 내보내기 위해서! 자꾸 손해 보는 거라고 손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뭘 사려면, 아, 애를 보려면 애 엄마가 시장 갔다올 때까지 안 울게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일을 지까분하니 그냥 반은 해놓고 반은 안 해놓고 하니까 돈만 많이 들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도 아직도 안 나가갖고 지하실 물 터져가지고 난리 났는데 돈 물어주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판을 다 하던데?

저희가 물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갔어요, 이제? 안 나갔죠, 아직?

예.

그거 보시오. 다 인계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거 도와주라고 해서, 뭘 도와 주냐고 빨리 이사 가라고 했어요, 내가! 뭘 도와 주냐고 우리가. 남의 세 살다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왜 안 나가고 그러고 있느냐고,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그것도 또 문제되죠? 문제됐죠, 지금? 누구요, 담당이? 문제됐지, 지금?

예, 향후 업체선정합니다.

언제 하는 거예요? 아까 자료 보니까 업체 선정한다고 돼 있던데?

처음에 신설할 때에는 구청 직원들 아이들을 많았었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이거 우리 보육시설 52개소 중에서 민간이 몇 개 입니까? 구립이 17개, 우리 구립부터 얘기합시다. 구립이 17개소에 1862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574명밖에 안되거든. 이건 왜 그럽니까? 아까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같이 정원이 90명인데 70명 있다, 20명 모자란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신당동 쪽에 보면 정원이 예를 들면 150명인데 대기자가 50명씩, 100명씩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이 부족한 건, 이게 아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러시나요?

그것은 모자라는 TO는 영·유아반이 모자라요. 영·유아반이 제한이 돼있거든요. 영·유아는 몇명 해라, 5,6세는 몇명 해라, 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영·유아 수는 많고 뭐, 4,5,6세는 유치원도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요가 조금 남고,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팀장님으로서는 어렵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책회의할 때 이런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문제점을 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비율대로 하지 말고 우리 영·유아 아이들을 좀더,

저도 그게 느껴져요. 영·유아 보육법이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이건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제도개선을 정책회의에서 결정해서 법에 건의도 하고, 우리 구에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자료 딱 만들어갖고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이런 법 좀 개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런 걸 해야 돼요. 막 그냥 있는 것, 왜 이거 자꾸 안 되니 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정책회의를 할 때 건의를 해요. 과장은 국장한테, 국장은 청장한테, 그래가지고 쫙 자료를 만들어요. 우리 구가 이렇다는 것을 딱 만들어서 유아가 몇 명, 대기는 얼마나 돼있고, 우리가 이런 실정이다, 쭉 연도별로 해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가서 자료 주면서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이건 또 우리 것만 아니고 서울 시내 것도 다 취합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노력하면. 그런 것 해서 국회의원한테 딱 드리면, 법이 개정될는지도 모른다 말이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안 하니까 그래요. 하면, 두드리면 문이 열리듯이, 하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쭉 우리 구 것부터 빼고, 타구 것도 빼고 그래서 그런 걸 자료를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그건 과장님 혼자 안 되니까 정책회의에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결정을 좀 해서,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구의원들도요. 자기 정당에 가면 국회의원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기만 하면 안 돼, 듣고 저기 나가면 건널목에 견자건널목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또 잃어버리고 가면 헛일이지. 그러니까 그걸 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정책회의 했느냐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운영체 선정문제, 이런 건 급하게 하지 말아라, 과장님만 네, 네, 하지 말고 가서 국장한테 의회 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그리고 또 국장은 또 청장한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이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센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다 하면 되지 뭘 그걸 꼭 동국대학교에 하라는 법 있어요?

동국대학교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요, 다른 대학교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지, 뭘.

여성회관 건물을 여기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한데 명칭,

명칭을 거기다가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고,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안 되고 그래버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복지센터 내지 복지부분은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과를 떠나서 중구 전체적으로 이걸 좀 다시 점검해야 돼요. 이게 지금 과 따로, 여성 따로, 아동 따로, 어르신 따로 이렇게 막 분산되어서 앞으로 이런 고민은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저소득? 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선정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와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저희에게 보내주고요. 이런 아이들이 대상이다라고,

그러면 초등학생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교육청예산으로 점심이 제공이 되고 4학년 한 학년은 중구예산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빠지는 겁니까?

그 부분은 팀장에게,

그런 구분 없이 우리 중구는 어쨌든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전부 점심급식이 되잖아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하나 더, 이거 누가 담당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자녀 결식아동, 저소득 자녀지요?

저소득 자녀 결식아동.

동사무소에서 선정해서 가정복지과에 해준다고요?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오면,

동사무소는 뭘 통해가지고?

예.

동사무소 업무는 아니지요?

명단은 저희가 받아서 동에 사실조사를 의뢰를 하면 동에서는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상황을 봐서 사실 확인을 해서 확정을 하지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동사무소 업무가 옛날에는 한 700종을 했는데 지금 다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한 60여종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일 자꾸 시키면 동사무소 다른 일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업무가 동사무소업무라고 하면 동사무소 업무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제시해야 돼요.

저희가 이 시스템 운영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고 가정복지과의 업무란 말이에요. 업무를 동사무소에 일부 말하자면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협조를 받아서?

한 세대만 안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갔는데 한 세대만 안 나갔다고요? 그러면 한 세대를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간에 종필 씨가 설득을 해서 재판에 가기 전에 해결을 해야지. 돈 달라고 해서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 복지시설로 우리가 시설결정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얼마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돈보다 많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사 안 간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월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월세 못 받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돼요?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행을 해야 돼. 건물 사 놓고 그 100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고치지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돈이 우리가 세 몇 달치 못 받았더라도 못 받더라도 그런 것은 청장 방침 딱 받아가지고 딱 드러내놓고 일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라고요. 그래야지 여성회관 100억 가까이 들여서 해놓고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방침 갖고 안 되는데…….

방침 갖고 안 됐다고 그러셨지요? 그거 내가 국장한테 얘기할 테니까 가서 국장하고 상의하세요. 그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이 중요한 가정복지과를 끌어갈 것입니까? 그거 국장하고 상의하세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79페이지 가정위탁아동보호 이게 지금 대상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런 아동일거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다가 위탁한다는 거지요?

예.

위탁받는 가정은 어떻게 선택이 되나요, 혹시?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정?

부모가 기르지 못 하고 물론 이모가 기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친척이 됐든 조부모가 됐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보살핌 받고 있는지 그것은 또 우리가 점검이 되나요?

현재로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기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혹시라도 우리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인근에 이웃에게 한번 알아본다든지 그 아이가 이렇게 자기부모한테 학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긴다든지 친척한테 맡겼는데 거기서도 또 제대로 안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혹시 점검시스템이 있는지. 왜냐면 이웃에라도 한번 수소문 해본다든지 그런 게 혹시라도 있는지.

과장님 73쪽에 중구여성회관 운영과 관련 예산이 3800만 원이지요?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생활교실 운영, 전문기술교육으로 직업 및 창업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 여성회관 교육 수료자 중에 취업자나 창업자가 있었나요?

창업자나 수요자가 있었는지 그 여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성회관이 신축이 될 텐데 하반기에, 그러면 추가자금이 5억 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추가비용이?

예.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이어트요가, 선물포장 및 리본악세사리, 수지침, 친환경 실내장식, 노인요양보호자격증 2개반, 심리치료사 2개반, 피부관리자격증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지요?

예.

좀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여성단체연합회장 바뀌었습니까? 이번 선거 있었지요, 얼마 전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취업자가 있었는지, 창업자가 있었는지 이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래어린이집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이래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동에, 몇 동에 있어요?

신당4동.

원생은 몇 명입니까?

원생이 75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솔어린이집 있지요,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신당3동이고요.

3동에 있어요? 여기는 원생이 몇 명이에요?

111명.

111명이에요? 제가 예산 지원내용을 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린이집 원장이면 특히 정치적 중립이, 참 교육자인데 그런 분들이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여하고 앞장서고 교육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은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정치인이 돼야지, 특히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이것을 구청에서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면서요? 지금 과장님 어린이집 원장님들 당적 보유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비공개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이분들한테는 정치를 하시려면 우리 중구의 혈세, 물론 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교육자가 정당행사나 참여하고 어떤 정치적 중립이 꼭 필요한 교육자께서 특정 정당에 몸담고 있고, 특정 정당에 당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이거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분한테 이런 정치적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 이렇게 건의드리고 서면으로 한번 건의드려서 서면답변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구에 산적한 우리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 중구 예산이 지원되는 유사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당적보유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이래어린이집하고 한솔어린이집 원장 이분들은 과장님께서 직접 뵙고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예산이 지금 얼마나 지원됐어요? 몇 억이 지원됐을 것 같은데, 몇 십억이지요. 한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 년 됐습니까? 한솔어린이집하고 이래어린이집 우리 지원 금액을 내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팀장님?

김주례 예.

우리 공무원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이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김주례 저희가 어떤 처분 기준 내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 외의 것을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 범위 내에서는 권고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전에도 노인회장님의 어떤 정치적 행사에 참여해서 사실은 또 그 속한 정당에도 도움이 안 돼요, 이거. 학부모들이 얼마나 요즘 양식이 있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슨 또 우리 중구의 예산을 배정받는 단체와 개인 어린이집에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 사회가 변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도 변해야 돼요.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놔두시면 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정치판에 끼어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두 어린이집 원장님께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요. 법률적으로야 안 되겠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지요. 그러나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는 이것은 스스로 그분들께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드려주세요. 아셨지요,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원이지, 당원.

두 분 얘기 잘 들었는데요. 정당활동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정당원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알 수도 없어요. 저 어떤 정당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것이 실제 그 정당 소속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만 정당소속인가 아닌가 당에서 확인해줄 수 있지 아무 때나 확인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것은 원칙과 상식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지금 말씀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역할이 8시간 근무를 한다면 근무시간 외에 나가서 남들이 봤을 때 정당활동이라고 보여지는 활동을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상식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이런 상식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 낮에 정당활동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원장이 근무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식 범위 내에서 자제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런 것은 공문으로도 만들어서 보낼 수 있어요, 각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김주례 공문으로도 두 차례 보냈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래도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특정인들은? 그것은 뭐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 다 떠나서 말 안 듣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어떤 당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상식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김주례 예, 다시 한번 권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휴가 내고 갔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근무하는 시간 안에 가서 정당 활동을 우리 구민들이 볼 때, 또 여기에 간 어린이들은, 이 학원에 간 어린이집은 한나라당 아이들도 있을 거고 민주당 아이들도 있을 거고, 선진당 아이도 있을 거고, 민주노동당 아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중립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주례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본 위원은 그 동네 살지도 안잖아요. 살지도 않는데, 학부형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또 아이들 교육상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이런 자료도 요청을 했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이레 어린이집 원장님이 당직을 가지고 있죠, 당직을? 뭐 무슨 위원장이죠? 그리고 또 한솔 어린이집은 부원장이죠? 말씀하기 곤란하세요?

김주례 제가 정확하게 본인들한테 확인까지는 못해봤기 때문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민간이든 국립이든 어린이집 원장님은 선생님이시잖아요.

김주례 예, 맞습니다.

특정 정당에 존경받는 것보다도, 모든 중구민한테, 그 지역 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참교육자로서 참교육인으로서 그게 더 가치 있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행사에 따라 다녀서 그런 정치적 행사에 깃발 들어서 뭘 그렇게 유리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의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구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데에는 우리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반복되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고려를 해 주세요.

김주례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이레 어린이집이 2008년도에는 2760만 원, 이때는 학원 원생 수가 적었나요?

김주례 아니, 민간은 많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계속해서 늘어나. 그리고 이 밑에 한솔 어린이집은 또 많다가 또 줄어들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레 어린이집은 2008년도 2760만 원 지원됐을 때 학생 수는 몇 명이고, 또 2009년도 2768만 원 지원했을 때는 몇 명이고, 또 2010년 4250만 원 지원했을 때는 몇 명이고, 이 자료를 좀 주세요. 밑에 한솔 어린이집하고 같이.

김주례 예.

그런데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으면 한솔 어린이집도 예산이 자꾸 늘어났으면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여기는 줄어들고, 위에는 늘어나고, 이거 뭐 문제가 있구먼. 그러니까 자료 좀 줘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도입니다. 3월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택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이동춘 재활용관리 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 팀장입니다. 서창수 폐기물관리 팀장입니다. 최인태 시설장비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주요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3쪽, 먼지 없고 쓰레기 없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물청소와 간선 및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활동을 강화하여 상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먼지 없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효율적인 도로 물청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는 1일 1회, 03시부터 06시 30분까지 전면 물청소를 실시하며, 이면도로 및 골목길은 주 2~3회 09시에서 17시까지, 그리고 보도는 8개소에 주 3회, 06시 30분에서 07시까지, 고가차도 및 터널은 노면청소는 매일하고 물청소는 2일 1회 정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에 대한 청소활동 강화입니다. 대상 가로는 4개 가로로 시청과 서울역, 중부, 신당가로가 되겠습니다. 이 가로에 환경미화원 102명을 투입하여 05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3교대로 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간 주요가로 청소체계 유지입니다. 명동과 동대문에 관광특구의 특성을 살려 환경미화원 10명을 14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배치하여 청소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청소체계 확립입니다.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에서 희망근로자와 골목가꿈이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청결하게 관리, 내 점포, 내 집앞은 상인,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환경미화원 15명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주변 등 주요 이면도로에 청소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무단투기, 시간외 배출 금지 등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울클린데이 운영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06시 30분부터 11시까지로 노면차, 물청소차 4,5대를 동시에 편대 구성해서 작업을 실시토록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동반 운영은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15명을 구성하여 매일 06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없는 클린 중구 조성사업입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없는 클린 중구를 목표로 무단투기 단속의 지속적 실시와 CCTV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폐기물배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기능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190조에 380개를 설치해서 운영하며, 무단투기 CCTV는 60대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가꿈이봉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우리골목 청소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골목가꿈이봉사단의 골목 청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현황은 15개 동 583 골목에 185개 봉사단을 운영하여 2599명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골목가꿈이 봉사단원을 재정비하고 동별 자율청소 시 봉사단원 및 직능단체, 주민참여율을 제고하며, 우수 골목가꿈이 봉사단원 표창 등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폐가전에서 금·은 등 희귀금속을 추출하여 자원화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시행에 따라 폐가전제품, 폐휴대폰, PC 등의 배출 및 수거 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여 폐가전제품의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폐소형가전제품, 또는 폐휴대폰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전용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청소대행업체 성과금 지급입니다.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서 대행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대행업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현장평가를 통하여 각 대행업체의 페기물수거 실태 및 청소기반 서비스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우수업체 1개와 우수업체 2개에 성과금을 지급하며, 최우수 1개 업체는 1000만 원, 우수업체 2개는 각 500만 원씩, 구청에서 1000만 원과, 대행회사에서 1000만 원씩 매칭펀드로 조성해서 사업을 집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원활한 제작·공급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통한 맑고 깨끗한 중구환경 조성에 기여코자합니다. 봉투 종류로는 생활폐기물봉투와 사업장폐기물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구민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총 8243명으로 수급자 4520명, 국가유공자 146명과 차상위 3577명을 대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발생량은 140t으로 구청처리 72t과 감량의무사업장 68t이 되겠으며, 위탁처리는 3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 세척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설치, 관리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사용 수집용기를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세척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합니다. 세척대상은 아파트단지 32개 단지 내 공동수집용기 415개를 월 2회 12개월 9960개를 세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광역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건립비용 분담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현재 해양투기하고 있으나, 음폐수 해양배출이 2013년부터 전면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 대책으로 수도권광역 서울, 경기, 인천, 음폐수시설 건립 예정에 따르는 건립비용 분담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이 되겠으며, 위치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 처리용량은 500t으로 총 사업비는 450억이 되겠으며, 서울은 이중 126억을 분담하며, 중구청은 총 9억 4902만 원이 되겠고, 2011년 분담액은 4억 5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립·운반 처리입니다. 현재 수집량은 일 28t으로 6개 대행업체가 수집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문전배출 수거로 생활폐기물 배출질서를 확립하고, 재활용품 종류별 배출 및 수거를 통한 재활용률 제고로 자원 재활용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주민 등 이용고객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화장실 수준 향상에 기여코자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시설현황은 공중화장실 10개소와 개방화장실 76개소, 도합 8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및 시설개선에는 환경미화원 4명을 고정 배치해서 주간 3명과 야간 1명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간개방 화장실은 청계천변은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기타지역은 월 5만 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을 통하여 화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은 공공건물 11개소와 주택임대 1개소, 기타 4개소로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관련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현재 청소장비 보유현황은 34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8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8대 중에서 2t 암롤 트럭을 대폐차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 당하동 구유재산 대체부지 확보 계획입니다. 인천 당하동 구유재산 부지가 검단 신도시 개발 지역 내에 포함됨으로서 토지 보상에 따른 대체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우, 폭설과 천재지변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이 금지되고 각종 현황에 대비하여 각종 청소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하동 대체부지 추진경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자원재활용 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자원재활용 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처리장 시설물을 개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쓰레기압축기와 투입기 등 기전설비 유지관리와 건축시설물 유지 보수가 되겠으며, 재활용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안전장비, 활성탄 및 탈취제 등 물품구매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자주뵙습니다. 저만 보면 즐거우시죠? 왜 즐거우십니까?

현안 사항에 아주 깊숙히 이해하시고 저희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림동 청소차량 차고지 문제, 또 하나는 제가 신당동이든 제 지역구를 돌면서 지역주민들이 제 말씀 중에 또 쓰레기봉투 하역하는 데가 있어요, 보관하는데. 내 집 담벼락이라든가 내집 앞에, 이런 것도 주민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자기 집 주변에 쓰레기봉투를 내놓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전해달라,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태도 청소과장님께서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한 달에 한두 번씩 뭐, 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쓰레기봉투라도, 청소를 빨리해 주겠다, 악취가 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쓰레기봉투라도 청소대행업체한테 몇 장씩 주게 되면 그런 민원도 없지 않겠습니까?

글쎄, 위원님의 선의에 따르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서상으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봉투가 금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일정한 원칙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주게 되면 결국은 그 질서를 훼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 집 앞에 청소봉투를 공휴일 같은 경우는 24시간 방치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악취, 거기에서 오는 불쾌감, 사실은 저희가 그 집주인들한테 너무 섭하다, 너무 냉정하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공동생활함에 있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화 와서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달려가 보니까, 사실은 또 그분들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 그래서 대행업체와 집주인과 원활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민원도 발생이 적게 되고, 우리 청소과에서 조정하는 역할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출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이상적인 측면과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출시간을,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재활용품 배출시간, 다시 말하면 임시 적환장소에 오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을 정해서 평일 날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놓아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미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시간을 어겨서 내놓거나 이렇게 돼서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대행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 가서 늘 지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해서 최선의 방법은 주민 전체적으로 캠페인이 돼가지고 배출시간을 준수하면 적어도 한 서너 시간, 너덧 시간 정도 안에 다 수거가 된단 말이지요.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좀 장시간 노출되어서 배출이 제시간에 맞게 배출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요. 중구에 청소 CCTV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60대입니다.

현재 고장 난 게 몇 대입니까?

작년에 교통지도과에서 버스전용차로단속 CCTV 27개를 철거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다시 성능개선을 해서 다 설치해서 오늘 현재 성능이 아웃된 CCTV는 없습니다. 다 가동이 되고요. 어느 정도, 이 CCTV 한 대가 성능이 좋은 것은 1000만 원 넘어가야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양아파트는 지금 다 운영되고 있나요?

작년 말까지 그동안에 7대가 아주 성능이 안 좋아서 거의 폐기처분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개선을 해가지고 전부 현재로서는, 완벽한 해상도라든지 이런 걸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식별할 정도는 된다는 거죠.

청소차량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고양시에서 서울시 혐오시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고, 제가 어제인가요? 고양시하고 일산을 갔는데, 이제는 현수막까지 설치를 해놓고 즉각 장소 이전, 슬슬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고양시에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형상 구청장께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때 2011년까지 그러니까 금년까지죠. 금년까지 대체부지를 마련하겠다, 우리 13만 중구민에게 약속을 했고, 또 본 의회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계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홉 명의 의원들이 다 현장에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우리 구민의 아쉬움과 구민의 슬픔 속에 구청장직을 그만 두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25일 날 의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 특히 충무아트홀 이종덕 사장,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여아의원들께서 그분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무아트홀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그리고 중림동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꼭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떠나게 돼서 미안하다,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또 작년 연말 고양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또 급변하고 있잖아요. 여하튼 저는 우리 중림동 주민과 서북권에 위치한 주민들은 2011년도에는 차고지가 이전하는 걸로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전임 구청장님의 약속과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 의회에서도 계약금이 의회에 통과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얼마 전에도 의원님께서 전화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한동안 얘기를 해서 저간의 사정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공직생활을 36년째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이 건처럼 서부역고가 밑에 청소차량 이전 문제만큼 난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임 박형상 청장님께서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부분, 그것은 그분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당연히 소관 부서장으로서는 책임을 지고 그에 맞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뭐, 당신께서 어떤 원하지 않은 사태로 자리를 비었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공인의 약속이고, 저와 관련된 사항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몇 가지 점에서 많이 바뀐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고양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대립관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수도권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의 장들이 그런 상대적 박탁감과 어떤, 님비, 그런 입장과 맞물려가지고 느닷없이 고양시가 서울시의 모든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 시설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선 법적 조치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저도 고양시민이라면 고양시에다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집행해 나가야 되는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난제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들이 4억을 계약금으로 편성할 당시는 분명히 검단 신도시 사업에 대한 L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측에서 2011년도 상반기에 보상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쪽 추진이 여의치 않아서 문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도에 추진이 어렵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이 당하동 대체부지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청소과장으로서는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서부역고가 밑의 차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머리가 복잡한 만큼 고민하고 있다. 이점을 말씀드리고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림이 잡히면 우리 해당 상임위 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김영선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선조치한 것을 보고드리면 대행회사를 우선은 고양시가 저런 문제가 터졌고 검단신도시 사업이 지연될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놓고 있을 수 없어서 6개 대행회사 사장단을 불러서 긴급회의를 하고 거기다가 또 중동 나들목 고가 밑에 대형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억을 들여서 건설한 고가도로가 일시에 폐허가 되는,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큰 사고가 터지면서 이제 고가차도 밑에 그런 위험시설들을 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위원님이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저로서는 더 급한 마음으로 우선 대행회사를 소집을 해서 논의한 바 대행회사의 입장은 너무 지금 각박합니다. 청소차량 여기에 오지 않은 차량들을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해 놓고 있는 것도 유지관리하기에 힘들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3월말에서 4월까지는 일단 대안을 가져와라. 금년 안에는 어쨌든 간에 서부역 차고 밑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강력히 촉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행회사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시한 대안은 뭐냐 하면 부지를 만들어서 옮긴다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대행회사별로 끼리끼리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이웃지역이라도 임대를 통해서 옮기는 방법을 찾아봐라 라고 해서 방향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그림을 보고 또 다시 논의할 그런 단계고요. 옛말에 도망가는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대행회사에게 너무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보낸다면 결국은 본래의 업인 본연의 청소 폐기물 수거작업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과장으로서도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청장님 약속하신 그 부분을 어떻게든 수행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어려우면 파주는 여기서 한 40분?

파주는 지금 한술 더 떴습니다.

더 떴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신드롬이에요. 지금 서울수도권은 이제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사실 다행스러운 게 당하동 검단신도시가 포기가 되어서 그 시설이라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당하동이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보상이 되게 되면 거길 나오면 갈 곳을 찾을 길이 없어요. 파주시는 서울시에서 수목장을 하겠다고 토지확보한 곳에다가 수목장은 별 지상시설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가 수목장이라는 표시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것조차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고양시장의 어떤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지 고양시, 의정부시 다 마찬가지 현상이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피하는 시설들이 이 수도권으로 나갈 방법이 거의 봉쇄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쓰레기봉투가 제가 인접 구와 가격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중구가 좀 저렴하더라고요. 저희 중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인접 종로, 용산, 서대문, 마포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그래서 아까 차선책으로라도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봉투 값이라도 좀 인상을 해서 우리 대행회사들이 서로 이렇게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소규모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서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확보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가격인상도 해 주는 것이 너무 지자체에서 물론, 구민을 잘 모시고 구민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가격만 그렇게 우리가 싸게 해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단순히 서부권에 위치한 중림동 차고지가 문제가 아니고 중구 전체의 차고지로 접근을 하면 그런 해결책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서창수 팀장님, 당하동에 현재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나요?

서창수 대행업체는 당하동에 대형차량만 지금 가 있습니다. 수송차량만,

수송차량만?

서창수 예.

그러면 거기는 여유공간은 없나요? 대행차 청소대행 하는,

최인태 여유공간은 토목과에서 사용하고요. 이번에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들이 고양시에 있는 것을 다 이전해가지고 왔습니다.

잠깐만, 지금 위원님께서 여유공간을 찾으시는 이유는 혹여라도 대행회사 차량이 거기 가서 있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물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면,

예, 맞습니다.

당하동은 현업을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박차하는 차고지로부터 작업하는 현장까지 거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고양시나 가까운 곳에 다시 대체부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천 당하동은 새벽이라도 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시간상의 문제가 있고 유류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당하동은 박차할 공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행회사가 현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당하동은 명실공히 비상사태에 대비한 그런 정도의 시설로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이지 거기서 맨날 출퇴근 하면서 아침 새벽에 폐기물 수거한다? 그것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2월 달에 대행회사를 전체 사장단을 불러서 저희들이 고양시 쪽입니다만 가양대교 쪽에 고물상하고 아실 거예요, 위원님도.

예.

그쪽을 소개를 했어요. 했는데 대행회사에서 갔다와서 거기서 하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정도인데 당하동까지 가서 어떻게 여기를 입출을 하면서 작업을 못 한다는 거지요.

거기 25분이면 가는데요?

어쨌든 간에 대행회사의 계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나갈 구멍을 보고서 몬다고 했는데 대행회사 입장들이 그런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최종적으로 안 되면 그런 부지라도 다시 물색을 해서 임대라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푸쉬를 해야 되겠지요.

종량제봉투 인상 건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님께서도 먼저 번에 이런 어떤 방안도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이것이 단순 비교해서 봉투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에서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청장이 들어오시고 어느 정도의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의 파트너가 구성이 되면 한번쯤 깊숙이 논의할 사항입니다. 저도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 한 5, 6년 정도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협의되어 나가야 될지는 구의원님들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김영선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그렇게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서창수 팀장님 과거에 우리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뒤쪽에 거기도 차량을 많이 주차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신라호텔 뒤쪽이지요? 거기서 공간 지금 안 됩니까? 주차할 수 없습니까?

서창수 자유총연맹 거기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서창수 거기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쓰레기를 모아놓는 적환장으로 썼었지요, 주차장으로 쓴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시면 지난번에 산본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중림동차고지의 고가 밑에도 주차를 할 수가 없는데, 주차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본 위원도 알아보기로는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속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창수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드린 걸로, 그렇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월 달, 4월 달 대행업체 회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위원님께서 대행회사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도 있지만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대행회사를 좀 압박할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아직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답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중림동에 청소차고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인데요. 여기 3선 의원님도 계시고 재선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때만 해도 기금이 300억, 500억, 700, 800억씩 항상 있었는데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한 지역을 희생을 강요한 것 같고 또 자기네들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동네의 행복은 무시하고 그리고 단체장도 그렇고 어떤 의회 의원님께서도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가 신당3동이든 신당5동이든 6동이든 그 청소차량을 주차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쪽 주민들 우리 중림동에 비해서 너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당장 실력행사라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금도 없고 또 인접자치구에 혐오시설 기피 시설로 이렇게 이제는 청소차 이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더 심해졌는데 사실은 지난 10년 전만해도 5년 전만해도 대체부지를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김영선 본 의원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문제가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금년 말까지 청소차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제가 실력행사를 합니다. 저는 제 의원직을 두고 제가 단호하게 행동에 옮길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과 직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남의 일이다, 아니면 저쪽 서부권에 위치한 주민의 얘기다, 이렇게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태도 과장님께서는 실력도 있으신 분이고 행정을 오랫동안 30년 행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선책이라도 강구하실 필요가 있고요. 새로 4월 28일 날 새로운 구청장께서 구청장으로 부임하시면 저도 선거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마이크를 잡고 중구 전체를 내가 다닐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내가 지지한 후보든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든 청소차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공약이 없으면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이렇게 창조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시고요. 또 우리 청소과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차량 문제는 이제 앞으로 다른 구에 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를 좀 하셔서 예를 들어 훈련원 공원 지하 같은 것은 말이지요, 어느 회사에서 지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서 10년인가 20년인가 쓰고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적자도 많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준다고 해도 서울시에서도 또 안 받는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하고 우리가 좀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만 잘 만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외부에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내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기름값이 40달러, 30달러 할 때에 우리가 용역을 주었던 것인데 지금 백몇십 달러가 됐으니까 운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좀 올려줘야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고 이거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는 식으로 우리가 줄 것을 주고 우리 주민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줄 것을 주고 일을 좀더 많이 깨끗이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요지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안 올려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해 주면서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해줘야할 것이다는 문제, 저는 그런 얘기이지, 그 사람들 청소차량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서울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남산 제모습찾기 운동 서울시에서 하면서 막 여기 저기 하지만 또 혹시 남산자락 어디라도 우리가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찾아보고 거기는 우리 서울시의 문제니까 서울시에서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것이 아니면 남산자락 어디라도 예를 들어 우리 국립극장 옆에 거기도 지금 좀 피폐해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나무도 심어놓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물론 남산 제모습 찾고, 남산을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쓰레기 이제 서울시의 쓰레기를 외부에서 못 오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서울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아까 그런 것을 좀 한번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안에 쑥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좀 찾아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쓰레기가 서울시의 문제이지 우리 만약에 안 가 버리면 제일 중요한 데가 서울 명동 아닙니까? 이 쓰레기 안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시하고 의논을 좀더 심도있게 해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운동장 앞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전에 내가 구의원 할 때 서울시에서 3억을 주어서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시비로 3억을 줘서 땅은 국유지니까,

을지로7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을지로6가에 거기 있는, 전에는 그 위에 어디다 커피숍 한다고 세를 놓고 했는데 요새는 그거 뭐하나요?

그것은 보고를 드리면 그게 태권도 용품업체가 세를 들어왔었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미화원휴게실이 동대문 DDP를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나갔고 지금 저희들 휴게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잘 했네요.

예.

잘 했고, 내가 가끔 가보거든요. 화장실을 저도 들를 때가 있고 그런데 노숙자들이 거기 와서 술 먹고 만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부녀노숙자 얘기했는데 노숙자들이 부녀든 화장실 가는데 넓은 데라도 저녁에 보면 깜깜하니까 바깥에 불 좀 더 환하게 해가지고 좀, 내가 가면 술 먹을 때 난 여러 번 갔어요. 물론 관리 잘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좀 밖에 불이라도 환하게 해놓고 그런 문제가 없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종량제 봉투 얘기를 하다가 매듭을 지었습니다마는 종량제봉투요, 여기 이혜경 위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부들은 10ℓ짜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그 위에다가 테이프도 붙이고 그럽니다. 테이프로도 이렇게 감아서 붙이고 그래요. 10ℓ짜리 20ℓ짜리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운반업체가 10ℓ짜리 하나 옮길 것이냐 100ℓ짜리 하나를 옮길 것이냐 그러면 10ℓ짜리는 다섯 개만 옮겨도 100ℓ짜리 하나 옮긴다고 해요, 다섯 개 안 옮기고. 그런 정도로 많이 넣으려고 주부들이 애쓰고 그런데 보통 100ℓ짜리는 시장 이런 데서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배부른 사람은 배가 불러 죽고 배고픈 사람은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그 운반하는 사람이 봉투 값으로 받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에서 운반을 하는 업체들은 배고파 죽는 거고 시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배불러 죽는 거고 그런 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정기간 바꿔서 하든지 그것을 못 한다면 10ℓ짜리는 가령 100ℓ짜리가 1000원이라면 10ℓ짜리는 100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100ℓ짜리는 90원이나 85원이나 해 주고 10ℓ짜리는 120원이나 10원이나 해 주고 이런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된다.

맞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지요. 이거 꼭 해야 돼요. 내가 4대 의회 때도 이거 얘기를 주장을 해왔는데 못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또 100ℓ짜리 많이 쓰는 분들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동네도 가면 공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100ℓ짜리 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또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많이 쓰는 사람들이 감내를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도 하고 이 봉투 값도 조금 올려서 유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차 대행업체들이 운전하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월급 얼마인지 아시지요?

130만 원, 150만 원 정도.

우리 구청에서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 얼마 받습니까?

한 3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더 고생해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행업체를 그냥 돈만 이렇게 조금 해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잘 해야 돼요. 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밥을 먹고 살게끔 월급을 주는가 그것도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돈 적게 주는 것이 돈 적게 벌리니까 적게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미화원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분들도 밥 먹고 살게 해줘야 되고, 세상에 서울 중구에서 일하면서 백몇십 만 원,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하는 그 고생하는 분들 생각해서라도 좀 균형을 맞춰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정주부들도 봉투 값 좀 올린다면 다 어려움이 있지요, 가계부에. 그러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185명입니다.

185명? 현원은요?

175명입니다.

175명. 서소문 재활용처리장에 몇 명이 있어요?

17명 가 있습니다.

서소문에서는 안 오셨네요, 오늘? 오셨나요? 기계는 좀 오래됐는데 잘 관리하고 쓰고 있습니까?

우리 강성태 팀장이 한 4개월 됐습니다, 온지. 4개월 동안에 아주 반짝반짝하게 처리장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도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 얘기했싸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전 청장님께서는 서소문공원 얘기도 뭐, 지하주차장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정말 본 의원 생각에는 훈련원 공원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의회 옆이니까 우리 의회도 항상 감내하고 말이요.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서울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잘해서, 이제 쓰레기 문제는요. 우리 서울시 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사명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저렇게 난리가 나버리면 다 퍼지거든, 이게. 그래서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남산자락도 생각해보고 다각도로 생각해서 해결해야지, 뭐 그건 김영선 의원 한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 전체 중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무슨 지혜가, 여러 사람이 좋은 안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구의원, 공무원, 또 어떤 사람들 해갖고 토론도 한번 하고 말이요. 우리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하면 그중에 또 좋은 안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복도 되지만. 지금 저희 공중화장실이 10개소라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과장님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위치를 다 외우진 못하고요. 몇번 씩은 다 가봤습니다.

장충체육관, 지금 말한 대로 동대문운동장 옆에,

지금 가장 이용 빈도가 많은 곳이 남대문시장, 그다음에 황학동, 그리고 장충체육관, 을지로7가, 아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곳, 광희동, 그다음에 신당1동, 신당1동에 1,3,4호기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신당3동에 한 군데가 있고 중림동에 한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당동에 있는 3개소하고 중림동에 있는 1개소, 네다섯 군데는 우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거의 다 외지인들이 많이, 타구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제가 다른 과 질의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100% 우리 구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화장실은?

그렇죠. 공중화장실은 구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물론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장충체육관 앞에 이런 시설들은 외지인들의 이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남대문시장 자체의 존재가 없으면 중구에 산업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 요지는 뭐냐면, 화장실이야 남대문시장이 됐든, 그것은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운영을, 우리가 이용하는, 주 주민이 중구민들이 일부 물론 포함되지만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니까 이 운영비도 우리는 서울시에서 어떻게든 받아내야 된다는 취지예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신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한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개방화장실,

그것은 개방화장실 76개소 그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도 같이 연구 좀 하고요, 서울시에서 어떡하든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영선 위원님의 계속된 말씀인데, 거기 지금 중림동, 거기가 차량이 몇 대가 주차돼 있습니까? 그게 몇 평입니까? 거기 현재 차지하고 있는 평수가?

300 몇 평 정도 됩니다. 300에서 400평 정도 됩니다.

한 400평?

400평 못 되고요.

인천 당하동 부지가 다른 데로 옮겨가도 이거하고는 연관이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따로 또 고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것을 혹시라도 파주니 어디 다른 외곽으로 가더라도 뭐, 거리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라든지 그 차량들이 옮겨가기가 곤란한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중림동에 있는 차량은 어떻든 중구에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저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그런 고민을 잠깐 했는데요. 지금 중구에서 이걸 해결하려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남산자락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남산자락이, 아까 말씀 중에 수도사업소 건너편인가요? 테니스장 있고 테니스장 밑에 터널하고 그 사이에 적치장이 좀 있죠? 그 적치장을 중구가 활용하죠?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까?

서창수 어디에서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폐타이어도 있고 적치가 돼있던데? 그러니까 테니스장 아래,

서창수 야구장,

야구장 바로 위에 2호터널 들어가잖아요? 2호터널 입구가 있잖아요. 그 터널 상단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사이에 그 터널관리사무실 건물이 있고 그 옆에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쓰레기 적체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물 같은 것,

서창수 필동 위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아니, 자유센터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해가 안 갑니까? 내가 그리면서 얘기할 게요.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가 2호 터널이죠. 여기가 야구장이고 여기가 수도사업소고 여기가 자유센터 웨딩홀, 자유센터이고 여기가 쭉 올라가면 테니스장이 있고 여기가 국립극장이고 여기가 테니스장이고요.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여기가 중부수도사업소, 신라호텔, 여기 동국대학교 들어가는 데고,

서창수 위치는 알겠는데요.

이게 무슨 구가 활용하는 데냐고요?

서창수 모릅니다.

그럼 중구 공간이 아니에요?

서창수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간이에요, 그럼?

서창수 예.

그래서 이 테니스장이 남산 제모습찾기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걸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럴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서창수 예.

저희는 이 테니스장을 계속 존치를 해놓으려고 그러고 서울시에서는 없애려고 그러고, 그런데 거의 없애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창수 예.

그러면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을 어디에서 활용하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여기가 분명히 폐타이어도 있고 그래요, 지나가다 보면. 이 공간하고 여기 테니스장 일부 이 공간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게 남산자락이란 말입니다. 남산자락을 조금, 예를 들어서 지하를 파서라도, 이건 제가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고민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안이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백범공원 있죠. 케이블카 쭉 올라가면 백범공원이 반절 정도는 우리 중구 땅이고 반절은 용산구 땅이죠. 경계를 따지자면?

서창수 예.

관리야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그렇죠?

서창수 예.

그러면 거기 지하를 백범공원부터,

서창수 전에도 야구장 그 야구장 그 부지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조영훈 위원님께서 예전에 안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공원을 했는데, 자연녹지라서 그런 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현재 도시계획법상 그게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법이란 것은 다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뭐 헌법도 바꾸는데! 그렇잖아요.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지금 쓰레기차를 놓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떤 그런 것을, 법을 탄력적으로 바꿔서라도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법을 서울시에서 바꾸나?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요. 저희 의회와 구청과 부구청장님 이하 함께 서울시에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이 있어요. 같이 함께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이 3000억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청소차량차고지 문제를 좀 대안을 해달라,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수 권한대행님과 국장님, 또 주무과장님들과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소재권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것도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셔서,

정 지상이 안 되면 여기 지하를 활용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그런데 지금 이런 게 대체로 안 들어가버리면, 남산제모습찾기 다 끝나버리면 그때는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하려면 지금 해야지. 어떡하든지 강하게 데시해서, 이게 1안이고요. 2안은 아까 뭐 백범공원인가, 공원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힐튼호텔 앞에 쪽에 거기가 남산공원 올라가는 공원이 중간 중간에 있잖아요. 거기 지금 공원 지하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탄력 있게, 서울시에서라든지 중구에서 이걸 꼭 옮겨야겠다, 그런데 뭐 주택가에 옳기겠습니까, 그걸! 못 옮겨요.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안녕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대진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을지로동장으로 근무하다가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익 환경관리 팀장입니다. 신현식 수질보전 팀장입니다. 박흥숙 대기보전 팀장입니다. 김한수 녹색성장 팀장입니다. 이원훈 식품위생 팀장입니다. 이창조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박승배 원산지관리 팀장입니다. 끝으로 심용찬 과의 서무주임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과 114쪽의 조직 및 기본 현황, 관리업소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 11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2030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과 기후변화 대응 주민 홍보 및 교육, 시설 견학 등을 추진하고 실천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구민에 대해서 기후변화 전문강사의 교육과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지구환경 문제에 올바른 인식과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서 5월부터 11월 중에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홍보물 제작, 탄소발자국 계산기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건축물 연면적 160㎡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로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액은 3월에 부과되는 1기분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 말까지, 9월에 부과되는 2분기는 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의 부과실적은 총 4만 3000여 건에 91억 9600만 원을 부과해서 3만 5000건에 84억 83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2.2%가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10월 중에 어린이, 학생, 환경 및 직능단체 회원 등 주민에 대해 자연환경 생태체험 및 견학을 실시하여 자연의 중요성과 환경보전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으로 푸른환경도시 건설입니다. 관리대상은 공사장, 배출시설 등 총 318개소로서 공사장 등 배출시설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대기오염 경고제 실시, 그리고 4월과 5월에는 봄철 공사장 등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리대상은 폐수배출업소 986개소, 지정폐기물업소 1556개소 등 총 2645개소에 대해서 배출시설 정상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학부모 학교건강지킴이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교장이 추천한 학부모로 지정하여 4월과 12월에는 주일날, 6월과 7월에는 주 2회 운영토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초·중·고 30개교에 31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각 50%로 총 3024만 원이며, 감시원활동비 및 식품안전동아리 지원비로 책정되겠습니다. 123쪽에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은 학교 교내 및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이며, 어린이기호식품인 김밥, 떡볶이, 튀김 등 판매업체 112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반을 2인 1조로 11개 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으며, 고열량, 저지방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하여 이런 업체들이 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표시품목은 식재료 6종으로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5597개소 등 총 7279 업소에 대해서 식품감시단 3인 1조 2개 반을 편성하여 원산지표시 및 표시방법 적정 여부에 대해서 지도·단속하고 우수모범업소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농수산물 유통시장 원산지 단속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지품목은 농수산물 531개 품목이며, 판매업체인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정육점 등에 대해서 점검반을 활용,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설날 및 추석 등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대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선입니다. 학부모 학교건강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 활동비가 1일 4만 원이거든요. 이분들 임기가 1년인데, 소요예산이 6000만 원가지고 하는 거죠? 구비 100%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31명을 운영한다는 겁니까?

31명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죠.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죠.

1년을 운영하게 되면 퇴직금도 주고 보너스도 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운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월로 하는 겁니까, 1년입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30개교에서 31명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분들 갖고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잘 활동하셔서 아이들한테 친환경급식이, 친환경식자재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도 하네요?

예, 저희가 새로 위촉되는 분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그 계획이 있으면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환경위생과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예, 처음에 위촉할 때는 교재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양사가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교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그리고 시 계획에 의해서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전체 다 해서 합니다.

그리고 모범업소가 위반사항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짚은 건데, 모범업소가 간판만 모범업소로 달아놓고 음식을 재활용한다든가 유통기간 지난 음식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발된 업소가 많죠?

예,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과장님? 모범업소 간판을 걸어놓고,

아무래도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8개 업소가 지적이 돼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모범업소에 대해서 점검도 해서 그중에 적합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탈퇴시키고 또 신규로 접수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개소를 제외시키고 또 15개소를 새로 해서 현재 230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용에도 있지만 이제 3, 4월 달 되면 해빙기가 오잖아요? 특히 우리 중림동 같은 경우도 공사현장이 한 4군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명동 숭의대학교 기숙사 시설 짓는데 있어서 아주 민원이 많아서 저도 대여섯 차례 가서 협조도 요청하고 안무현 위생과장님 계실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중림동도 민원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의원이 배지 달고 가서 거기 현장에 가는 것도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보는 시각이 그렇고 그래서 전화로만 몇 번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소음, 먼지 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공사현장에는 정기적으로 아니면 주기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순찰하시나요?

순찰도 하고 민원 바로 직접 투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림동 순찰 스케줄 표 있으면 좀 줘보세요. 지금 없으면 서류로 한번 줘보세요. 순찰 하시면 기록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순찰을 하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아무튼 공사현장에서 먼지문제 그리고 음식점에서 음식재활용, 유통기한 위반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발소는 어디서 담당해요?

공중위생팀에서 합니다.

여기 5동에 우리 구에 유흥이발소가 몇 군데 있어요? 안마하고 그거 있잖아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래방은 누가 담당해요?

관광공보과에서 합니다.

노래방은 옛날에는 여기서 했는데 또 거기로 옮겼네. 그쪽에 얘기 좀 해주세요. 과장님 그쪽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어제 저녁에 내가 어디 저녁 먹고 오다가 보니까 봉고차에서 예쁜 아가씨들이 둘이 내려요. 그래서 어디 가는가 했더니 노래방에 가는 거예요, 도우미. 노래방에 도우미도 어디 무슨 사무실이 있는 가봐. 그거 안 된다고. 그런 것 단속해야 돼요.

그것은 저희가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단속하고 실적 나한테 가져오라고 하더라고 얘기해 주세요. 옛날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했어요. 환경위생과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 얘기대로 업무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제가 물어볼 것은 많습니다. 특히 법이 많이 바뀌어서 유흥음식점, 일반음식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많이 완화가 됐지요, 규제가?

예.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지요? 완화가 된 만큼 그 업주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상한 이발소는 중심 상업지에는 다 강력하게 좀 하세요, 단속. 주택과라든지 신당동, 중림동 일대는 어떻게 강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여기 지금 보면 2인 1조에 11개 반이면 스물 두 분이 계속 11개 반이 편성되어서 활동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하고 여기 보면 지금 3인 1조해서 2개 반, 농산물도 3인 1조 2개 반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식당에 이런 주방이라든지 이런 위생 감시는 어디서 합니까?

각 팀별로 기능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 궁금한데 원산지표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한번 기술적인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승배 원산지관리담당 박승배입니다. 저희 원산지 같은 것 음식점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섯 종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입니다. 이것은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표시하면 저희가 검찰로 고발시키고 표시위반 같은 것 미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단속하시는 분들이 딱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딱 보면 알아요?

박승배 저희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같은 것 고기종류는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보건연구원에 시료채취 원산지 DNA검사를 의뢰합니다. 그것도 소고기만 가능하고 돼지고기 같은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거래 명세표를 확인해가지고 게시판에 붙은 것이 뉴질랜드산이면 거래명세표도 뉴질랜드산으로만 들어와야 맞는 거지 틀릴 경우에 그것은 저희가 허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소를 선정해서 단속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소에 제보를 받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우리 단속원이 주기적으로 가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인지.

박승배 저희는 대충 무작위로 들어가고 민원 들어오면 민원 들어간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작위로 저희가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동마다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시료를 채취해서 아까 검사의뢰를 해서 거기에 나온 걸로 판단한다 이거지요?

박승배 예.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지요?

박승배 저희가 거기까지는 기술이 없습니다.

여기 품목 다 적혀있는 게?

박승배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은 거래명세서를 보고 서류상으로 보고 현 물품에 붙은 표시하고 맞나 틀리나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심스러우면 시료채취해서 보건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농수산물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방법이겠네요?

박승배 아직 농수산물은 그런 적이 거의 없고 주로 고기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122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활성화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지킴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을 명칭이?

예.

그러면 그분들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학교장이?

예, 각 학교별로 한 명씩이고 동산초등학교는 거기는 혼자하기 어렵다고 해서 두 명 추천해서 지금 현재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선정하면 우리는 그냥 위촉해주나요?

특별한 자격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혹시라도 요리사 자격이라든지 무슨 규정 그런 것은 없나요, 혹시라도?

저희가 추천 받을 때 그런 것도 명시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그런 경험있는 분이라든지 자격있는 분,

학교장이 추천한다면 대부분 학부형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그렇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자격이라든가,

원래 이것을 더 엄밀하게 하려면 학교장이 추천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사실은 학교,

예를 들어서 흥인초등학교장이 추천하면 그 엄마는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 가서 이것을 활동을 하고 자기학교 활동할 사람을 학교장이 추천하면 그것은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앞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기학교 관리를 자기 학교장이 추천해서,

이것도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니까 서울시 지침이 따로 있어서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되겠는데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4학년까지 의무급식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3월 6일부터. 그래서 대형 급식센터 같은 데, 특히 중구청 같은 경우도 조사 한번 하셨나요? 대형 위생업소 원산지 표시라든가 아니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