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거기는 지금 현재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파악하기에는 우리 시청공무원들은 주소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혹시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걸 몇 년전부터 검토해 봤는데 의회 뒤쪽이 암반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사하자면 굉장히 또 금액이 많이 들고 그쪽에는 주차공간을 한다고 해도 사실 주차확보 대수가 그렇게 많이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동편, 서편쪽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강원도내에 북한이탈주민들을 관리하는 기관은 세군데 있습니다. 당초에는 원주하고 동해로 두군데만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춘천이 반발하고 이래서 세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있는데가 영동지역을 전부 커버하다보니까 7개 시군이 다 들어왔는데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4,2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다른 시군에서 지원액은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 시비만 들여가지고 7개 시군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는데 돈을 들여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 있어가지고 올해 4,200만원 중에서도……

이강운 : 통합조사관리담당 이강운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억 4,2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400만원을 반납하고 1,8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작년에 반납한 사유는 원래 사무국장 1명 인건비하고 동해시에 26가구 31명에 대해서만 동해시북한이탈주민 사업을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69명이 있고 속초에 2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작년 2010년도에 저희들하고 같이 유치경쟁을 벌인 그런 시지역으로써 굉장히 저희시에 대한 감정이 안좋습니다. 물론 저희시에서도 강릉이나 속초시청에 시비지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검토 중에 있고요. 올해 1억 4,200만원 중에서 시비 4,200만원은 인건비 사무국장 1명하고 동해시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올려놨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쪽에 도비가 2억 7,000만원정도 내시가 되어 있는게 지금 전부입니다.

어차피 전체를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하나씩 지어나갈 겁니다. 전체 타운화를 정해놓고……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지방이양사무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국가나 도에서 많은 비율의 부담을 안해 주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명칭의 시설은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가서 하는 어떤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쉼터라고 별도로 없고 장애인민원봉사실은 있는데 쉼터라고는 따로 없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2천원이나 2,500원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고 하반기나 이럴때 조금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3쪽에 경로당 3개소를 증축,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은 경로당 신축이 1억 8천만원, 경민아파트경로당 이전설치가 5,200만원이고요. 괴란경로당 증축이 4천만원으로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안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됩니까?

경로당 이전설치는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신축과 증축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신축 3개소를 하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신·증축해서 3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이 전체 몇 개소입니까? 아까 95개소라고 했는데 95개소입니까?

95개소인데 저희들이 하나리움아파트에 경로당이 지금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곧 96개소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에 95개소 경로당이……

네.

경로당 95개소이면 요즘 뭘 받고 있지요? 텔레비전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김치냉장고라든가 지금 그건 어떤 식으로 받으시는지?

필요한 에너지……

95개소를 다 연락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같이 어떤 에너지기구가 필요한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개소에 원하는 대로 해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까?

다 원하는 대로는 예산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기 아니면 냉난방기가 있는 곳은 또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선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종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경로당 95개소를 다 다녀봤습니까? 박계장 다녀봤습니까?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다 다녀보셨냐고……

초록경로당은 저희들이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다 해 드렸고 또 3일 전에는 화장실도 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수리를 바로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신경을 쓰셨으면 이런 일이 안생겼을텐데 왜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말을 그렇게 안듣습니까? 그걸 감사를 분명히 해야 될텐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이 큰소리를 쳤잖아요.

하여튼 초록경로당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몇 번 방문해서 해 드렸고 회원 상호간에 서로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서로 좋아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이 아니면 그런 문제가 없지 감독소홀이 아닙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가 없어서 안하는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가고 이래서 의장자리에 있다보니까 지금 말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안됩니다. 그 건물이 누구 건물입니까? 시 건물이 아닙니까? 할 의무가 있잖아요? 하여튼 복지여성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지금 하키장만 쓰지 말고 다른 구장으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갈건지, 저렇게 갈건지를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내 야구장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야구협회 이정학 회장님하고 충분한 교감을 갖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셨지요?

네.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24시간서비스 참 좋은 것이고 민원처리 40% 대폭 줄이겠다고 했는데 정말 다녀보면 동해시가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의원님이 제대로 짚으셨는데 문턱이 아직까지 높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배순주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에코폴리스 동해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환경정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9개 사업에 총 투자금액은 31억 6,100만원으로 계속사업이 천연가스차량 보급외 4건으로 13억 4백만원, 신규사업이 점토장 습지생태공원 조성용역외 3건으로 1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차량 보급은 지난해 79대 보급입니다. 시내버스 28대, 청소차 8대, 승용차 엔진개조 43대에 이어 금년도에는 총 64대로 시내버스 11대, 청소차 3대, 승용차 엔진개조 50대를 보급토록 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탐방로 조성은 지역환경과 주변자원을 이용한 자연탐방활동 및 지역문화 역사자원인 신흥지역 일원에 2014년까지 연차계획에 의거 59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9년도에 생태탐방로 조성 타당성조사에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지난해 4월에는 환경부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11년도에 생태환경조사 및 조성방향에 대한 자문을 거쳐 201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5쪽이 되겠습니다. 덕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입니다. 냉천공원에서 한섬해수욕장 입구간 500미터 구간에 대해 도심공원의 샘터와 하천을 연계한 찬물래기와 덕곡천 수계를 연결하는 생태공원조성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완료한 후에 2012년도에 실시설계를 한후 2013년도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6쪽이 되겠습니다. 점토장 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습지 중 자연환경이 가장 우수한 곳으로 총 사업비는 17억원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6,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도에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입니다. 북삼동 분토천 생태도랑 하천사업입니다. 이건 전천지류가 되겠습니다. 사업연장 1㎞로 하상퇴적오니 준설, 보개량, 징검여울, 수생식물 식재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소하천정비 계획수립 및 재정투융자 심사 신청으로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완료한 후에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확충사업은 현재 우리시 환경미화원은 93명으로 지역가로청소원이 50명이고 차량반이 43명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시설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게 되면 생활환경센터내 25㎡로 7.5평이 되겠습니다. 가로청소환경미화원은 동별로 18㎡ 규모입니다. 5.4평 규모의 컨테이너시설을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씻을 권리와 연계하여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센터 내에 휴게공간설치 및 지역환경미화원 대기시설에 수도전 신설 및 순간온수기를 설치해서 총 3억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 2억원만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 2천만원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순간온수기 관련 시설을 하게 되면 총 부족예산 1억 7,5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마 등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천으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와 부유물질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200만원인데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 1,2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해변부유물 수거와 상류 방치쓰레기 수거, 산간계곡 쓰레기 수거, 부유쓰레기 수거 차단막을 설치해서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1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사업은 공동주택과 식품접객업소, 학교,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예산 6천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과 지렁이 상자 등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보급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1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의 건입니다. 재이용이 가능한 자원을 시민들이 생활속에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종전에는 공직선거법에 제한이 되어서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지난해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재활용품경진대회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연2회 개최해서 우수 주민센터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1억원을 지원하여 생활쓰레기 줄이기 동참분위기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지급범위확대 지급 청구건이 소가 접수되어가지고 접수된 사항이 13억 9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고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난해 12월에 통상임금 지급 청구액 중에 12억 7,300만원을 환경미화원노조와 합의해서 1차분을 지난 2월말에 7억원을 지급하고 2차분 나머지 5억 7,300만원은 오는 12월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현재 지급한 사항은 민주노총에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소속 8명의 환경미화원도 통상임금과 관련 행정절차가 선행되면 이 사항이 소를 제기하거나 어떤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선행되게 되면 총 저희시에서 판단한 금액은 1억 2천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13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폐수처리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폐수처리장은 염분함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급격히 노후화 되고 안정적인 폐수처리시설 운영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및 원심탈수기 그 다음에 송풍기 오버휠 작업, 전기시설 보수, 중계펌프장 등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폐수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화장실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은 항상 쾌적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화장실로 시설을 개선하는 시책으로써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37개소에 사업비 1억 7,500만원으로 환경정비 및 시설을 개선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1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시책입니다. 2009년도부터 해서 생활쓰레기 줄이기 2030운동하고 ABC take out 운동을 추진한 결과 생활쓰레기는 2008년도를 원년으로 했을 경우에 2008년도 대비해가지고 17.12% 생활쓰레기는 감소되었고 재활용은 54.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또한 1억 5천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해 끝났지만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해서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확산을 위해 각종 계기를 활용한 교육과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생활의식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전천변 환경친화 녹화사업은 전천변 쌍용 컨베어밸트 및 전용도로의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북평교에서 귀운교간입니다. 여기 3.2㎞구간에 대해서 쌍용양회동해공장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모든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컨베어밸트 지역에 해송, 벚나무, 사계절 덩굴나무 및 녹색성장대를 조성하여 전천경관 및 주변 환경개선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1㎞구간에 3,750㎥를 성토했으며 해송식재가 313주 그 다음에 벚나무 102주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천만원인데 총 투여되는 사업비 4억 1,500만원 범위내에서 쌍용양회에서 사업하도록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항 환경오염 저감대책 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5차 관련해가지고 동해항 환경오염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항만주변 석탄 등 분체상 물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주업체 10개 업체와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 및 예방방안을 강구하고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해서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 저희시가 환경저감 대책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항구적인 지원대책과 해소방안 및 중앙부처 등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18쪽이 되겠습니다. 천지에너지 페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소송 대응방안입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천지에너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내줌에 따라서 지난해 9월 14일 천지에너지 측으로부터 영업구역 제한 허가취소 청구의 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북평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폐기물처리는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방법을 고수해서 계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질검사는 한 사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현지에는 가봤습니다. 현지에 수차 가서 확인한 결과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채수해서 그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일단 이 지역을 보면 북삼동지역에서부터 동굴이 연결되어 있다보니 그런데 현재 특이한 사항은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