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작스런 구제역으로 참으로 어렵고 긴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맞았습니다. 새봄과 함께 군민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금년도 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금년도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난 해 군정성과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금년도 군정여건은 국내경제가 내수증가를 바탕으로 5%내의 성장이 전망되고 4대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되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여건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복지·교육·문화·SOC 기반구축 등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과 강, 곤충 등 녹색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창출 기회가 도래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군민화합과 웅비예천 건설을 시작하는 해로서 도청신도시 용지보상 및 신청사 착공,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무리가 되는 해고 우리군으로서는 국립 백두대간테라피단지조성,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등 3대 문화권 사업의 착수가 되는 해입니다. 또한 2012년 내년도 곤충엑스포 대비 교통대책 마련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운영방향은 6대 전략 목표로 새경북의 중심, 녹색명품도시 건설, 부자 농촌, 희망 농촌건설, 녹색자원의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의 미래창조, 군민이 행복한 복지예천 건설, 특색있고 품격높은 교육, 문화관광 육성,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구현해서 웅비예천 건설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해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금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정례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총 규모가 259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0.9%이고 군민 1인당 부담세액은 약 21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은 보통 교부세가 2010년도 대비 10% 증가한 1288억원이 교부되는 것으로 통지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잡아넣은 1220억 보다 68억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이 68억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예비비사용과 향후 매몰지관리, 식수원 오염대책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 등으로 부담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에서는 예비비를 현재 24억 39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5억 8500만원, 금년도에 1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방향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가축매몰지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한 조기추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3월 중에 추경을 편성할 예정으로 보조내시가 되면 그 보조내시서를 검토해서 우리 군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4월 초에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추경이 되면 곤충엑스포대비 교통대책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318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에 35억 400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 35억 400만원 중에 재원은 국비가 10억 7600만원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서 지원이 되고 군비로 갚는 순수 재원은 24억 28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별 채무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우리 군의 지방채 상환유형입니다. 지방채 상환유형은 4개의 유형이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 1유형에 해당됩니다. 유형이 낮을 수록 채무상태가 좋은 건전재정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유형은 채무상환 비율이 7% 이하인데 우리 군은 0.83%입니다. 채무상환 비율이라고 하면 지난 4년간 순수군비로 갚은 채무액이 순수 일반재원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5%이하가 1유형인데 우리 군은 현재 9.2%로 우리 군의 채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6억원입니다만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12페이지, 금년도 사업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20 군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이 종합발전계획은 8대 전략사업부분과 부분별 계획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8대 전략사업에서는 주거단지 조성부분에서는 2014년까지 광특사업으로 계획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먼저 도청 신도시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호명 산합이주단지 조성을 용역 중에 있고 2014년까지 예천 동본지구와 청복지구를 신청을 했고 예천읍 재정비사업도 역시 광특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한천정비사업은 고향의 강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257억원의 사업비가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성천 리버로드 조성사업은 4대강 외 지천정비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중인데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종합 세부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의 우리 군의 중요내용은 현재 성저교가 있는 곳에 성저보 및 교량을 가설하고 개포 경진과 호명 담암을 잇는 담암교, 이것은 4대강 사업에 자전거도로 성격이 되겠습니다. 담암교를 연결하면 앞으로 개포 경진에서 호명으로 오는 교통선이 하나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 외에 하천 내에 수림대, 자전거 도로 등 4대 강 외 사업과 같은 성격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천은하수공원조성 사업은 현재 포리관광지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천문과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종합지원은 유명강사 초청 학습을 장학회에서 현재 시작을 했고 이 외에 교육지원에 우리 군이 9개 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생태바이오산업 기반조성은 현재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비를 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전략사업 중에 국립양궁원 조성과 그린에너지 빌딩농장 조성사업은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뒤에 부문별 계획은 도로교통부문에서 군도 9개지구에 80억원, 도시계획도로 9개지구에 63억원 등이 반영이 되었고 관광부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3대 문화권 사업 등이 반영이 되었고 향후 매봉생태산림공원 조성사업이 도 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며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도 국토부 용역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농업부문과 환경부분은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사업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생벨트 조성 등 녹색자원의 관광자원화, 다음에 한천생태하천 조성, 도시숲 조성으로 한천의 가로수길, 백전소공원조성, 상부댐에 단풍로드길 조성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는 태양광주택 28가구, 태양열주택 30가구 보급이 정부 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으며 이 녹색성장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시책이 있어서 저희 군이 이것은 4대강과 관련된 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삼강에서 회룡포를 연결하는 권역에 강변녹색길 조성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며칠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고 이중에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코스는 삼강주막에서 출발해서 회룡포 권역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삼강주막으로 가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재정조기집행입니다. 3년째 정부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의 대상 목표액은 1053억원으로 대상 금액이 57.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월 25일 현재 140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3.3%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경제활성화 목표에 맞추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기가 도래되었으므로 조기발주를 해서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는 매년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중간에 공무원 시책발굴 우수자 포상이 금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시책발굴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새로 시책을 하나 넣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군·의정 홍보활동 강화 역시 평시 같은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신 대로 지역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 1억 2600만원, 디지털방송채널에 따른 촬영장비 보강 3종에 2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도시 곤충엑스포, 주요관광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1억원의 사업으로 대구와 서울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타 군 관광지 홍보노래 방송에 출연하는데 지원을 3곡에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법무행정의 전문화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군의 자치법규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법제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정보은행에 자치법규 자료를 제공해서 전자문서를 통해서 자치법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지난 해 저희 군이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군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명예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감사계획은 종합감사가 8개소, 부분감사가 1개소, 일상감사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우리 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신고센터를 홍보를 활성화해서 주민이 공무원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서하 임춘 문학작품 발간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정례회에서 예산 5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지보 대죽리에 말무덤 유적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말무덤이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에 소재해 왔습니다만 간과해 왔는데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토지박물관의 땅에 새겨진 문화유산이라는 책자에서 아마 세계 유일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고 우리 조상의 빛나는 지혜,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어느 시인이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나의 영원한 스승이다, 인간의 영원한 스승이다, 말조심에 대한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보 대죽리 한대마을에서 여러 성씨들이 모여 살았는데 하도 말 때문에 싸움이 심해서 어느 지나가던 과객이 설화입니다, 기록에 나옵니다만 집집마다 말을 전부 사발에 담아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사발을 전부 집집마다 땅에 묻고 묘를 썼다, 그 뒤부터 이 마을이 평온해 지고 조용해지고 사이좋게 살았다, 이런 내용인데 무덤이라는 어떤 혐오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간과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적화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특사업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앞에 부지를 조금 사야 합니다. 지난 정례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을 생각을 못해서 부지사는 것을 승인을 못 받았는데 향후 임시회시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일단 부지를 우리 군이 확보를 해야 하니까 부지도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광특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우리 군이 도청 신도시 착공과 함께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작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물어볼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대부분 외지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공사를 수주한 외부업체는 장비와 인력 자재 등 모든 것을 외부에서 들여와서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때에는 원도급자가 연결되어 있는 협력업체에 주다 보니 장비, 자재, 하물며 식당까지 자체적으로 운영,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도 예산이 2010년도와 비교하여 새마을경제과에 21억 3900만원, 읍면사업은 1억 3100만원이 감소하여 더더욱 지역건설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통한 구제역으로 인한 어려움울 겪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저희 군 예산이 조금 건설사업이 주로 도로사업쪽에 큰 대형사업도 아닙니다만 군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편성되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형사업을 많이 반영했다기 보다는 사실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이 지난 해 보다 14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부담 140억 때문에 사실은 소규모 사업 쪽에 배분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건설업체에서 일거리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입찰이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건설업체에서 입찰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각 건설업체들이 운이 많이 따른다는데 노력을 해야할 부분이고 일단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또 제 입장으로 봐서는 작년에는 조금 소규모쪽이 과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시에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소규모사업을 좀 반영을 해서 다소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들이 조금 일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행정인턴사업,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도 정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하기 이전에 동료 의원들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반영되지 않는 사항은 결국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말로는 지역경제활성화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조기집행을 57% 정도 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아이러니하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누구나 지역을 떠날 수는 없고 지역에서 머물면서 모두다 오순도순하게 살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장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의회 간담회 시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적에 군수를 출석을 시키자고 의견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의원님 여러분들이 여러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왜 군수님을 꼭 첫 업무보고 시간에 출석을 시켜 가지고 총괄적으로 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매번 업무보고때나 예산심의 때 실과장들이 책임 못 질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직접 군수로부터 듣고 또 업무보고 시 앞으로 군정업무에 절대적으로 반영을 하자면 이제 방금도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께서 실장께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답변하시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적극 반영해 보자, 이런 말씀을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런 것 정도는 직접 의원이 군수에게 묻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모셨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물론 오늘 하루만 출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에 수 개 과의 업무를 의원들로부터 잘 듣지를 못해요, 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듣고자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더 상생하고 더 원활하게 군민과 지역을 위한다면 군수와 의회가 공개된 자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공식적인 대화를 하는 그러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모셨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군수가 직접 대답을 못하시더라도 군수께서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3차 추경 때하고 본예산 때 고평에서 예천IC간 도로 용역사업비와 도로사업비를 승인해 주었지요? 계상해 가지고.

예.

이 문제는 이것을 왜 급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군비로 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실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건설과장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것은 도로사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우리 이현준 군수가 선거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꼭 반영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러면 군수도 선출직이고 의원도 선출직인데 군수께서 그렇게 관심 있고 지역민들과 약속한 사업이라면 이런 것은 두말 없이 깨끗하게 승인을 해주자라고 해서 아무 말썽없이 넘어갔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오늘 왜 군수를 모셨는가 하면 이 사업은 실제로는 신도청으로 IC에서 유입하는 도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열악한 예천군의 재정여건 상 이러한 문제는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당장 급한 우리 도청으로 사람을 모시고 가자면 도비로 당연히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도비로 시공하는 것이 우리 열악한 군비의 원활한 재정운용의 한 축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처음에는 시작은 우리 군에서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도비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은 실장이 하셔도 되고 군수께서 마이크도 없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등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산림축산과는 오늘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며칠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상세한 계약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경제활성화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우리 예천에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수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우리 예천군에 소재한 항공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있는 항공사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항공사의 헬기가 불을 못 끄느냐,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3개의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진화장비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아마 중소기업정도의 헬기 조종사하고 한 16명이 근무를 한다고 해요. 제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봐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하나를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돈을 하필이면 저 먼데 있는 다른 항공사와 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군수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IC에서 고평교간 도로는 군도로서 고평교에서 보문 미호 골프장 쪽을 통해서 온천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노선의 군도입니다. 이것을 지방도로 승격하기에는 우리 내부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는 군과 군이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군과 군이 연결되는 도로가 되어야 지방도인데 이것은 우리 내부에 감천 진평에서 덕율 쪽으로 내려와서 진평 위로는 승격이 되었지요. 진평에서 덕율 쪽으로 내려와서 충효테마공원 쪽으로 넘어오는 이 쪽이 연결되어서 군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천IC에서 도청 신도시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도에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가 당장 급한 것은 도청 신도시 주변에 접근도로입니다. 여기에 지금 집중하기 때문에 이 도로까지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자고 하면 부지세월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군이 직접 추진해야할 도청신도시 접근 도로가 이 도로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지방도이고, 이래서. 그래서 이 도로를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이 도로사업도 앞으로 도비지원을 다만 얼마라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산불진화헬기는 우리 영주시와 계약을 해서 공동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만 어느 항공사와 계약을 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영주시하고 해서 그 헬기로 계약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작년에 있던 그 헬기는 사실은 소형이어서 산불진화 헬기로 해당이 안 되고 그 뒤에 어떤 헬기를 큰 것으로 도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산림축산과장 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수님 참석 안 하시면 우리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일 군수님께 다 보고 드립니까?

예, 드립니다.

내용을 매년?

예.

그러면 실장님, 신도청으로 진입하는 도로, 그것이 군과 군을 잇는 도로라면 지금 도청 소재지가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계획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청은 검무산 밑에 안동땅이지요.

그럼 그것도 지방도로로 연결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IC에서 도청까지. 근거가 무슨 예천군을 거쳐서 가고 어디로 거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IC에서 도청까지로 따진다고 하면 그렇지요, 상당히 이유가 있지요? 서안동IC에서부터 도청까지. 예천IC에서부터 서울서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천IC에서부터 도청까지라고 하면 그 도로는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도에서 처리해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리있는 말씀인데 지금 예천IC에서 바로 나오는 도로는 보문～용문선이라고 해서 지방도입니다. 예천IC에서 출발을 해서 공설운동장쪽으로 빠져 나와서 용문으로까지 도로가 한 노선에 지방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끊겨서 미호교 건너기 전에 이쪽으로 빠지는 것인데 지금 옛날 국도, 대덕가든 앞으로 오던 옛날 국도 28번이 없어지고 4차선이 국도가 되고 그 도로는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관리로 넘어 왔습니다. 지방도가 되었는지 군도가 되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도로와 연계를 시켜서 지방도화하는 방안을 건설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몇 ㎞ 안 되기 때문에 지방도까지 안 가도 우리 현재 확장 2차선 구간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도든 국도든 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열악하면 좀 기댈 곳이 있으면 기대해서 좀 도로를 확장, 포장을 하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 잘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은 당장 공약사업이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도비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득과 실을 따진다고 하면 실장님 견해로는 어떻습니까? 득이 더 많습니까? 실이 더 많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사실 2009년도에 저희 군이 조기집행을 해서 전국에서 상반기에 1등을 하고 상사업비 5억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 뒤에 여파가 지방채 90억 발행 이런 여파가 따랐습니다. 그 해에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우리가 결국 집행은 다 해버리고 세입은 줄여 버리니까 그것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메꾸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에 원래 조기집행은 조기발주라고 해서 건설공사를 일찍 발주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세계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2009년도부터 조기집행으로 정부가 정책전환을 해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일찍 경제회복이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작년도부터 지방교부세가 예년 수준으로 다시 자치단체들이 지방교부세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안부가 조기집행의 순기능이다, 다소 지방재정이 어려움이 따르지만 빨리 경제가 이렇게 해서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이니까 저희 군도 할 수 없이 참여는 하고 이왕 참여하는 것, 좋은 성과를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또 우리 의회 열리면서 군수님도 처음 참석을 하셨고 조기집행추진단장님이 부군수님이고 해서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기집행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의 폐단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재, 인력 이런 것이 상반기에 지금 시점에 전부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부실공사 우려가 되고 자재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합니다. 인건비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가면 반면에 업체들이 폐점휴업 중입니다. 이런 현실을 지금 2년을 겪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무원들이 반입되지 않는 자재를 실적 때문에 검수를 해서 지출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다반사가 있었습니다. 큰 일 날 일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올해도 못지 않게 실적을 강요하다 보면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요. 또 그리고 불필요한 선급금을 계속 집행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선급금 수수료 부담이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기성금은요, 수수료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기성금은 인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급금을 받으려고 하면 일을 안 하고 선급금 받으면 기성금 받는 것에 3배 이상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업체들이 전부 이것을 부담을 해가면서 불필요한 돈을 갖다가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업체들 더 죽이는 효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 따지면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하셨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약한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안게 되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업무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부군수님도 조기집행추진단장님으로 계시니까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 시책이다 보니까 따라는 하시되 업체들 한테 너무 강요하지 말고 굳이 이것을 목표를 세워서 상사업비 몇 억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폐단이 종합적으로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제도가 실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는 매년 연말쯤에 각 단체로부터 해당 실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는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주었을 때 관리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었을 때 관리는 단체를 관리하는 업무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겪어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면 정산서 싹 들어오는 것 담당공무원들이 받는 것, 이것으로 사실 끝나는 것이 지금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회단체들의 역할을 지도 편달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확정하는 것은 보조금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 과정은 사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고요,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배정해 주었을 때 이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을 올바른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수많은 단체를 주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주고 나면 나중에 담당자들이 정산서 받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영수증 첨부하면. 실제로 이것이 옳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인건비로 쓸 수 없는 것인데도 인건비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다 맞추어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기획실 소관 맞지요, 집행은.

예, 맞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다른 시군처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다른 시군에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 과정도 점검하고 나중에 정산도 확실히 점검하는 시군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할 의향이 계십니까?

이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공무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지도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당 업무 담당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평소 업무추진하면서 그 단체와 그 부서가 또 연계가 되다 보니까 냉정하게 지도 감독이 안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지도 감독 체제를 일원화해서 하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도입을 해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감사가 오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감사를 하기는 합니다. 정산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는데 실제 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카드로 쓴 것만 인정합니다. 영수증 붙여서 정산하는 것은 인정 자체를 안 하는 그 정도로 엄격히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보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은 카드 사용을 안 하지요?

예.

그러니까 다른 시군 같은데는요, 카드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카드를 몇 % 이상 쓰도록 1차적으로 하면서 전액 지금 카드로 쓰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보니까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전체 카드나 무통장 입금 비율을 맞추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시스템이 그 카드결재.

예, 전액을 다 할 수는 없고 무통장입금도 있고 카드도 쓸 수 있는 비율을 처음 단계에서 몇 % 정도로 해서 가면서 그것을 자꾸 정착시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만들어서 제가 기획실에서 그 모든 단체, 이 과, 저 과에서 배정된 단체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승인을 할 때는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인데 실장님은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지금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는데 의회에서 감액된 금액을 우리 의원들 귀에 물론 저한테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이것을 충당을 시켜주지’, 이런 얘기가 나돕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밖에서 나돌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도는 것이.

저는 이의원님 말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어떤 것으로 충당을 시켜준다 그런 내용을 들은 것이 없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일단 저희 기획실 입장으로 봐서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앞으로 추경에서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여건이 바뀌고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서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급하지 않은 긴급하지 않는 내용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삭감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까지 예산을 제가 쭉 다루어보면서 의회에 있으면서 전용 문제입니다. 예산전용 문제입니다. 예산전용을 지금까지 안 한 적은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예산전용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무엇인가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맞지요? 전용을 지금까지 안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법에 따라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했다는 얘기입니다. 했는데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떠든다고 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실장님께서 짚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전용을 1년에 몇 건씩은 합니다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산전용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해준 기억은 아직은 없는데 어떤 사안이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따로 의원님 저 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는 본회의장이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데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해당 부서에 업무보고 시에 또 질의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신도청 이전지역에 지금 주민보상 이런 부분이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보면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한 읍이 바로 이렇게 보상을 받는 지역이 있었는데 외지분들이 대부분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매도를 해가지고 꼭 보상시에는 굉장히 집단화 시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런 것이 없다고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도청이전지원단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 우리 행정 당국에서도 군에서도 집단민원성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작년에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제2농공단지에 대한 용역의뢰를 한 부분이 나중에 해당 정부부처라든지 관계부처에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비만 낭비했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도에도 제2농공단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해당부서에 또 충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이번에 우리 기획실장님 정말 작년과 같은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감독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무덤 참 좋은 것입니다. 저도 지난 번에 계획 세울 때 이것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문화유산이다라고 생각을 깊이 했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발에 담아서 묻었다, 그것 구전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 어떤 흔적은 그런 것은 발견된 것은 없지요?

그것은 아직 발굴을 안 해봤으니까.

정말 이것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가치가 무형적인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지금도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예산 문제가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말꼬리를 물고 물고 카더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무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아주 많은 자료를 취합해서 훌륭한 문화유적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3월부터 하려고 하다가 구제역 파동으로 5월부터 도청이전지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양개 시군이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면밀히 보상업무를 추진해 와서 특별한 집단민원성 그런 기미는 현재는 안 보입니다만 일단 보상 감정가가 결국은 통지가 되어 봐야 주민들의 반응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 지구에 대책위원회는 양쪽 시군이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잘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면밀히 그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고 농공단지용역비 1차 지내지구 하던 것 용역비 낭비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에 가서 걸렸는데 결국은 상수도 수원문제인데 그 부분에서도 미세한 부분이었는데 우리 군이 지금 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단을 하나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수도수원지가 전부 내성천변, 한천 이렇게 큰 강에 있고 다음에 농업용 저수지가 많습니다. 곳곳에. 이 2가지로 인해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거기다가 일단 최소한도 농공단지를 하려고 하면 교통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할 곳이 보문IC가는 신월 승본 그 사이 밖에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2단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새마을경제과장이 그렇지 않아도 앞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농림부도 갔다 왔고 지방환경청도 갔다 오고 해서 하여간 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도에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그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말무덤 관계는 저희들이 좋은 유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 의원입니다. 이제까지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좀 부족한 점을 말씀 드려서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잘 된 부분을 그냥 얘기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구제역 관계로 정말 힘드셨을 텐데도 이렇게 계획안을 보니까 참 열리고 희망적인 계획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비하면 열린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희망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 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일 잘 된 부분이 제가 보기에 여기에 공무원 시책발굴 우수자 포상, 옛날에는 이런 부분 보다는 상하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수평적인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군 모든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이고 자율적이 안 되겠는가 싶어서 앞으로 군정은 잘 되리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공직비리 취약대상 집중감찰활동 전개, 이런 부분도 없던 것을 해놓은 것 같아서 아주 굉장히 의지적인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말무덤에 대해서 정말 소소한 것이지만 그런 무형문화재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것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획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립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사실 말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되지만 그래도 듣는 순간에는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작은 말씨 하나가 굉장히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의원들 전체 의견이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결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모의원이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공격을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듣고 정말 한심스러웠지만 그러나 군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속이 시원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정분야와 우리 의회가 같이 화합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묻어 주어야지, 거기다가 같이 꼬리를 물고 물고 간다면 말무덤을 만들어 놓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가서 사발에다가 말을 담아서 묻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의원들 지적한 부분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좋은 부분들은 잘 발전시키시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주택 28가구 태양열주택 30가구를 정부 지원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인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런 공간이 많아야지만 저탄소 이런 곳에도 좋을 것 같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선정이라든가 신청방법 이런 것도 좀 공개적으로 잘 하셔서 물의가 없도록 해주시면 화합차원에서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아까 예천에 단기적인 것 보다는 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기획된 것이 많습니다. 곤충엑스포 이것이 우리 전체의 이미지니까 우리 함창의 나비축제처럼 우리 예천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사람 많이 동원된다고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청정자연, 말무덤, 회룡포 이런 데를 잘 홍보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시고 의회와 행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 예천에 살았던 값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 없는 얘기로 기획실장님 수고했다는 뜻의 보답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 의원님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경인년과 같이 신묘년 올 한해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성과와 2011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45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먼저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공직자들에게 여가선용 기회와 복지제도의 지원을 통해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가 선용을 위해 공무원의 독도아카데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2012년 곤충EXPO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의 안내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무원 12명에 대하여 어학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등으로 침체된 공직 분위기를 쇄신코자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개인별 복지포인트 지급 및 직장 단체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또한 취학 전 영유아 자녀보육비를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직원 생일 축하연을 월1회 실시하여 직원 사기를 앙양토록 하며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들을 위해 표창수여와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정하며 효율적인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직원중심의 인사행정을 통해 역동적이며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보편 타당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평정을 지양하고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행정을 실시하여 승진, 전보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중심의 서비스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전보 인사 시에 희망부서를 미리 파악하여 반영하고 인사고충을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인사제도 운영 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더불어 신규 공무원 멘토링제를 시행하여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조직에 적응하고 업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역동적인 조직관리와 행정효율을 위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실용적인 조직운영을 실시하고 합리적 조직진단을 위해 상시적인 조직진단체계를 구축하며 인사행정 관련 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결원 보충을 위한 대체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사행정의 신뢰성 제고로 인한 직원사기 진작과 더불어 조직의 역량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7쪽, 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을 통한 직무능력 개발입니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및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개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상시학습제도 대상은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이며 승진에 필요한 교육 이수시간은 한 해에 4급, 5급은 50시간 이상, 6급 이하는 80시간 이상, 기능직은 30시간 이상입니다. 상시학습 교육시간 이수를 위하여 공무원 교육원 및 전문교육기관에 연 500명 정도를 위탁 교육시킬 계획이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월2회 직장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교육에 월 70명 정도를 참여시킬 계획이며 공무원 워크숍을 연간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위탁교육비 9300만원과 교육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늘 배우는 학습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에게 양질의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늘 배우는 학습사회를 조성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1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군민의식 함양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천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2010년 지정된 용궁면 평생학습마을의 지속적 운영,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학습 동아리 운영,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용문·지보·풍양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교양함양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예천여성대학 및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안정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교실 4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홍보사업비 1300만원으로 금년도 경산시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군 홍보 체험관 운영과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로 우리군의 평생학습을 대외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의 질 향상 및 우수인재 양성으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14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초등학생들의 영어활용능력 향상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예천초등학교 외 2개교에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영어체험교실 운영, 예천동부초학교외 1개교에 방과 후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 1800명에 대하여 학습준비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학생 학력 증진을 위한 학교별 방과후 교실 운영과 방학 중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예천인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예천여고 기숙사생 152명에 대하여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8개교에 우수 식재료 구입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초등학생 4～6학년 150명을 선발하여 영어체험 전문시설인 영진전문대학에 입소하여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유일 대학인 경북도립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에 지역학생 10명이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정보내실화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정보이용 생활화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생활정보중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U-예천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 7월에 개편되어 웹표준의 신기술 적용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예천군 홈페이지를 1억원의 예산으로 개편하여 예천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최첨단 사이버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240명을 교육하고 정보화마을 2개소에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주민정보이용실 4개소에 인터넷선생님배치 등 지역정보 내실화로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토너·잉크 비용절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행정업무의 고도화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화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 실현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1쪽, 정보통신 인프라 현대화 추진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스템의 현대화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지원은 물론 행정의 능률성 및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전자정부 조기 실현을 위한 노후 정보통신 시설 교체로 급증하는 전화수요 해소 및 예산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으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6개 보건진료소에 랜 및 인터넷전화를 도입하고, 내지2리, 은산2리, 관현1리, 기곡1리등 4개 행정리에 100메가급 광인터넷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상리, 호명, 보문보건지소에 노후키폰을 인터넷전화로 교체하고 노후 네트워크 백본시스탬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1억 5050만원을 투자하여 보건진료소 정보통신망 설치 외 3건에 대해 정보통신환경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 정보통신시스템의 현대화 추진으로 업무 능률증대 및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할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52쪽,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이용 협약입니다. 우리 군과 경북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학생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이끌 유능한 인재를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예천군은 경북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 1억원을 출연하고 경북대학교는 예천군 출신 신입생과 재학생 10명에 대하여 향토생활관 사용권을 부여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이현준 군수님께서 경북대학교를 방문하여 향토생활관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 11일 신입생 2명과 재학생 8명의 생활관 입사생을 선발하여 2월 27일 향토생활관에 입주하였습니다. 향토생활관에 입사하는 학생은 월 26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 학생에게는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영남대학교 등 타 대학교와도 협약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전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11개 초등학교 1800명에 대하여 총 9000만원의 사업비로 1인당 연 5만원의 학습준비물 및 학습자료 구입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예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기가 시작되는 3월초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별로 학습준비물 지원센터를 통해 연중 학습준비물을 구입·운영하고 군 및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수시로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네트워크 백본시스템 교체 계획입니다. 유비쿼터스 사회를 맞아 급증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정보화의 기반시설인 행정정보통신망 백본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3월까지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본청 및 정보통신실 백본시스템 및 워크그룹스위치 교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활용 계획으로는 금년 백본시스템 교체와 연계하여 향후 영상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조회, 확대 간부회의 등 각종 행사 내용을 본청실과,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본관 현관 및 사업소에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용 영상시설물을 연계 설치하여 네트워크 백본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 모두는 글로벌시대의 교양과 지식을 습득하여 전 직원들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종식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약 100일 동안 영하 10℃이하의 추운 날씨에서 예천의 전 공무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진작대책으로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군의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법적수요보다 무기계약직이 많으면 그 이유가 왜 많은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안동에서 발병된 구제역으로 한 100여일 동안 우리 군청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상당히 주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군에는 구제역이 지금 발병되지 않고 거의 안정된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의 고생한 사기진작 대책을 위하여 지금 3월 10일부터 3일간씩 공무원 춘계휴가를 실시하고 있고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불이 끝나는 5월 중·하순 경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 해외연수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로 우선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계획하고 있고 무기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군에 무기직 정원은 117명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115명으로서 현재 2명이 감소된 상태에 있고 안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직은 현재 정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총액 인건비상으로는 92명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총액인건비상 보다는 정원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기직 근로자의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공백을 메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46쪽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이현준 군수가 취임 이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구현이 실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는 과장님 탁 터넣고 양심을 백지 위에 얹어 놓고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 6급 이상의 근무형태나 능력은 이미 드러났어요. 다 알아요. 그것은 누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누구는 어떻고 어떻고 다 압니다. 그러나 선출직의 결점이 무엇인가 하면 단체장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지역에 가면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자기 선거와 관계된 사람을 이익을 더 주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 한테는 조금 더 정이 덜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 단체장께서 훌륭히 잘 하시겠지만 옆에서 적극적 조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좀 밉더라도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에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절하게 간청할 수 있는 용감한 직원, 담당자, 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태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도 그것도 판단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대중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실 것입니다. 시중에서 인사가 한번 나고 나면 물론 인사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러나 군수는 당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참모들이 있어야 군수가 우수한 군수가 되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공명정대하게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군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능력있는 그야말로 간부 직원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군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그저 누구 누구를 헐뜯는 이야기들만 전해준다는 공무원들이 계신다면 예천군의 장래가 그렇게 투명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뿐만 아니고 아까 기획실장님 여기 계셨습니다만 행정, 부군수 이하, 군수를 돕고 계시는 이러한 모든 간부직원들은 정말로 충성스럽게 충성을 하면서도 직언을 아끼지 않는 사회실정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군수 혼자 여기 12개 읍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군민들 5만이 안 됩니다만 개개인별로 만날 수 없습니다. 구역 구역의 그룹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애환과 갈망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간부공무원들이 있을 때 그야말로 앞으로 행정 뿐만 아니고 인사 뿐만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히 직협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직협은 노동조합으로는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직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협 회장 및 간부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어서 그들이 보는 시각도 들어보고 절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들어오시고 나서 몇 번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지난 2010년 7월 4일자로 총무과장을 맡고 인사가 있을 때 마다 저희들도 군수님 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군수님 본인께서도 저하고 행정계장이 기본 안을 가지고 들어가면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하시고 특수한 한 두명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저희들도 최대한 공정하고 직원들 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공정하게 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협하고 관계도 지금은 군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직협하고도 완전히 개방을 해놓으셔 가지고 단적인 예로도 저희들이 직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수행밴드 같은 것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체육대회 관련도 직협이 주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협하고 우리 군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간부 공무원들도 마음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하급직원들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하겠습니까? 좀 해로운 소리를 하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노’ 이러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꺼리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터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가슴, 그것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한테도 조언을 드릴 때도 충분하게 사회적으로 들은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안 그러면 특정인을 모독하는 나쁜 이야기들 이런 것만 전해주지 말고 귀에 솔깃하고 재미나는 얘기보다 좀 쓰고 진솔된 얘기, 그야말로 우리 5만군민들로부터 추앙받는 마지막에 퇴임하시고 돌아가실때까지 추앙받는 단체장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산 정약용이 바라는 그러한 목민관의 자질을 갖춘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러나 주위에 있는 참모진들이 한분한분이 직언을 해가지고 좀 바르게 사회동향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러한 유능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도 양심어린 충정, 이것을 요구하자면 좀 열린행정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겠다, 경직된 공직사회, 지금도 아직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서 서로 불신하고 경쟁하고 계급사회에서 경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능력과 선의의 경쟁, 이것을 요구하는 예천군의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 시간에 권점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정은 열린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군수님이 하위직 8급, 9급과도 워크샵을 해서 대화를 가졌고 또 현재 우리 6급 직원들과도 지금 계장급 읍면 직원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군 회의실에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군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열린행정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조경섭 의원님 충고사항을 잘 듣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 의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행정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참 처음으로 과장님 오실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이번에 구제역 잘 매끄럽게 마무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교육계통에 교장선생님들을 몇 분 만나 뵈었는데 옛날 보다는 이번에 교육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 학력도 신장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시학습제도 운영을 통한 직무능력개발에 있어서 교육예산이 위탁교육비하고 외래강사가 있는데요, 외래강사를 모실때는 어떤 기준을 주로 두고 강사를 모셔 오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영입할 때는 주로 군민아카데미와 직원들 보수교육 한 달에 두 번 하는 직장보수교육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직원들이 교육이나 이런데 가서 듣고 감명 받은 강사도 직원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 것에 하는 것을 보고 유명한 강사를 저희들도 섭외를 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강사를 추천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강사를 초빙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어느 책자에 보니까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카데미나 이런 연수를 할 때 일관성 있게 기업체를 우리가 유치할 것 같으면 기업체에 관계되는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함으로써 듣는 사람들로부터 질의를 해서 ‘아, 예천 지역이라는 곳에는 가니까 참 사람들이 활기차고 굉장히 무엇인가 해주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그런 기회의 장도 만들면서 이런 강사들을 초빙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유명한 강사 하루 와서 듣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우리 예천을 홍보하고 우리의 질이 높아지고 또 앞으로 우리 군에 강사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적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깊은 것 까지 사고를 하셔서 강사섭외를 해주시면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더불어 새해읍면방문 시에 주민들과의 대화, 군수님 방문이 있었지요?

예.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또 그렇게 도출되었을 적에 풍양, 지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과 해결한 건수는 얼마나 되고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 것 말입니까?

예.

금년도 것은 3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면을 방문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예천”이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도 같이 함께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하고 애로점을 경청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것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의원들도 참석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담회장에 의원님들을 참석시키지 않는 이유는 미리 기관단체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자리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명단에서 뺐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렸지 않아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면 접견실에서 군수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서로 안부정도만 묻는 그런 대화의 장이 되는 것이지, 대중매체에 있어서 주민들과 어떤 애로사항을 경청을 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대표기관이 바로 의원인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한다고 했지요?

예.

인사업무는 총무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인사위원장은 부군수이죠?

예.

각각 역할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의 역할과 인사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인사가 나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언제 인사를 하겠다고 하면 과장님의 어떤 직책이 바로 총무과 소관이고 총무과 내에서 있는데 총무과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분명히 부군수입니다. 그 역할은 각각 무엇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할 요인이 생기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인사대상을 뽑아서 하루 전에 고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 한 사람이 결원이 생겨서 인사를 해야할 이유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대상이 누구 누구다 하는 것을 하루 전에 고지를 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인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인사위원장이 선정하는 것입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 말은 맞습니까?

예.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죠? 인사는 만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직의 관리는 지금 총무과장님이 600여 공직자들 개개인별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알고 계셔야 하지요?

예.

그래야만 정확한 인사가 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서열에 의한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인사가 잘못되면 이것이 야단납니다. 조직에 역효과가 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의 잣대가 다르고 다음에 담당이 서로 다르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행정의 효율이 아니라 극대화가 다시 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총무과장으로서 경험해본 사실이 있지요?

예.

이것을 사전에 정확하게 이러한 사항을 다 꿰맞추어서 정확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간에 어떤 의견이 도출되고 했을 적에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은 더 많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군민에게 질 좋은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조직의 활력은 넘칠 수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이죠? 이해가 갑니까?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권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정책기획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 입니다. 234페이지, 주요업무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2012 예천 곤충엑스포 개최준비입니다. 행사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최기간은 2012년 7월 28부터 8월 19일까지 23일간이며 당초에 8월 4일부터 계획을 하였으나 방학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을 다소 앞당겨서 부득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공설운동장, 곤충생태원, 한천공원 등입니다. 주제를 곤충과 함께 여는 친환경 세상 컨셉으로 즐거운 상상력이 샘솟는 곤충의 고장 예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경축 전야제, 개막식, 페막식 등 공식행사와 공설운동장에는 주제관, 곤충아카데미관, 곤충교감관, 한천체육공원에는 곤충버라이어티쇼, 벅스오감체험 등이며 곤충연구소에는 곤충전시관, 야외곤충체험관, 국제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토종민물고기잡이행사와 야간음악회, 읍면축제 등 연계행사가 있으며 목표인원은 60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 입니다. 지난해 분야별 검토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우리 군의회에 엑스포 추진계획 보고와 군정질문 답변,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경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엑스포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예산지원 등을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엑스포 추진계획 용역을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으며 3월 16일 지역경제살리기 설명회 시 엑스포 추진계획 설명과엑스포 D-500일 전광판 점등행사를 개최하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엑스포 조직위 설립과 사무국 개소, 전시계획, 행사관리계획 등 엑스포 실행계획수립, 기반조성 및 분야별 행사 준비와 전시 및 실행연습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단계별 및 주요업무 추진 일정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조직위원회 구성 목적은 엑스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참여 유도, 대외협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로 하고 이사회는 10명 정도로 엑스포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대표기구이며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된 실무업무를 심의 및 의결, 집행을 담당하며 사무국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자문위원회는 행사기획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지원협의회는 기관단체장 등으로 분위기 조성 등 지원 및 협력 업무에 협조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반영한 조직위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과 조직위원회가 원활히 구성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신도청 시대의 도래 등 지역 및 사회적 변화의 시기를 맞아 인구유입 시책과 더불어 유출방지를 위한 시책추진으로 인구증대 효과를 높여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원조례 제정 등 추진기반의 지속적인 개선과 출향인에 대한 실질적인 귀향지원대책 마련, 지역인구의 유출방지 및 유입인구 유치방안, 출산장려 등 증가 지원책 마련, 분야별 책임추진제 운영으로 인구증가 시책의 실효성 확보,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로 인구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단체별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시책 분야별 책임추진제를 시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정을 위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분석해서 전입세대 지원, 우수기업 및 임직원 지원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서비스 확대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내용 홍보와 다문화가정 출산장려지원 등 출산장려 시책의 적극적인추진, 귀농·귀향인들에게 농업창업자금, 주택마련 자금, 이사비용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귀향인에 대하여 경북도립대와 연계한 취업기술교육지원 등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제도와 출산지원 등 타 기관소관지원사업을발굴하여 다자녀 가정이 우대를 받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한 분야의 업무가 아니라 군정전반의 시책들이 인구증가와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인구증가 시책추진 정례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분야별 책임추진제를 시행하고 신도청 시대에 걸 맞는 인구증대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과제로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본질적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생아 출생에 각종 지원을 하는 것도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여성인력의 근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출산에 적극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유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출산기피를 하는 것을 볼 때 노동시장 참여확대와 인구고령화 방지를 위한 첩경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1직장 1보육시설에 참여하고 특히 성당이나 교회, 사찰, 학교 등 사회단체의 보육에 대한 운영, 보육시설과 교사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정착에 노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우리가 2007년도에 예천군에서 성대하게 마감을 잘 지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하위직급에 있는 공무원을 교통 안내원으로 특시 여성직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업체가 맡아서 할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 개최 시기에 가서는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일부는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교통이나 과격한 분야에는 여성공무원들을 배제하고 남성 위주로 하면서 또 용역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만 구성원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배치를 시켜 놓으니까 조직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하지만 이것이 공교롭게도 개최시기가 8월 달이에요, 8월 달인데 우스운 얘기로 썬크림을 발라도 듣지도 않고 얼굴이 타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자기 노부모가 자기 자식을 잘 몰라볼 정도로 얼굴이 타가지고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엑스포가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한 대회인 만큼 그런 부분도 좀 지양해 주었으면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곤충바이오엑스포는 메인스타디움인 공설운동장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니까 특히 식수문제, 또 나름대로 그늘막이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날 더운데 고생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큰 화분에다가 바퀴를 달아 가지고 느티나무를 좀 심어 가지고 그것을 적재적소에다가 배치를 시키면 그늘막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원만한 엑스포가 진행이 되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곤충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2007년도 곤충엑스포 한 결과가 우리 군민들 가슴에는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는 곤충엑스포는 정말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 가슴에 와 닿는 곤충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은 곤충엑스포 추진 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귀농·귀향인 유학생 지원이라고 해서 농업 창업자금·주택마련자금, 빈집수리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안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분야는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인구증가 시책과 연계해서 전부다 내용을 여기에 업무보고에 포함시켰고 또 우리가 인구증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군 전체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또 시책이지만 더 확대해서 또 인구유입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농업창업자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주택마련자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분야별로 업무에 지원은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것은 단장님, 아직 잘 모르시죠?

그 내용은 과별로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잘.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예천군에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천군에 오라고 광고도 하고 선전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에 두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인구증가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면 출산장려, 다음에 유아를 맡길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군 같은 경우에 인구현황으로 봤을때 출산할 수 있는 자원이 쉽게 말하면 출산할 수 있는 분들이 극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보면 농촌에는 다문화가정이고요, 읍면에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런 시책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물론 출산장려대책의 첫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병행해서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귀농자 정책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예를 든다고 하면 선조 세거지에 유년시절 보내기 운동이라든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면 부모님 고향은 예천인데 나가 있어서 초등학교부터 마지막 최종학교, 다음에 사회생활 즈음 할 때 까지는 자기고향이 예천이다, 아니면 어디라는 것 까지만 임의대로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어떤 재학시절이나 사회생활 할 때나 고향을 오기가 힘들다는 말이거든요. 왜 유년시절에 여기에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도청 건설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선조 세거지에 유년시절 보내기,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용문면의 용문초등학교에 보면 산촌유학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금년도에 14명의 인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전 학년에 보면 14명이 전학을 한 학기든, 졸업할 때 까지든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난 예산편성 시에 제가 산촌유학에 대한 이런 지원을 해주십사하니까 농정과에서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네들이 하는 얘기가 활동공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활동공간을 지어 주십시오, 지원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건물 짓는 것 보다는 뒤에 부대시설 막는 것이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상·하수도라든가 기타 제반시설 때문에, 건축물 짓는 것은 요새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이런 기타 조립식으로 지으니까 별 큰 힘이 안 드는데 사실상 뒤에 부대시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용문 같은 산촌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측에서 저희들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사례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농정과와 정책기획단과 같이 병행해서 출산장려 정책에 우리 고향을 떠나 계시는 부모님들 슬하에 있는 자녀들, 유년시절에 고향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면 신도청, 신도시 이와 같이 하면 좀 기대효과가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책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 영화 나루가 원래 정책기획단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완료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대표가 자금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금지원은 어떻게 되었어요?

자금지원은 국·도비 합쳐서 7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지금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고 대표자하고 제가 얼마 전에 공문도 보내고 지금 진행이 안 되면 자금회수라든가 이런 법적인 조치를 보내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계속 지금 현재 진행이 빨리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달 중에 진행이 안 되면 자기도 여러 번 우리 정책기획단에 여러 번 말을 번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획단에서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중순까지 진행이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금회수가 그렇게 쉬워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이 없어 가지고 중단되어 있는데 자금 회수도 쉽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어야 이런 부분도 좀 옳게 이해를 하시고 할 부분인데 총 예산이 7000만원이죠?

지원해 준 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총 지원해 준 금액이 7000만원인데 어떻게 진행도 안 되었는데 7000만원을 다 주고 와서 지금와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우리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느냐는 얘기지요. 공사를 해도 기성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증을 받고 하는데 지급하고 나서 보증서 받은 것 있어요? 없지요?

보증서 받고 그런 것은 없고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우선 자금사정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가서 회수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주었을 때 보증서를 받든지, 보증보험을 상대로 해서 하든지 이렇게 체계를 잡아야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행한 공무원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지급을 했겠느냐는 얘기지요. 언제부터 나루가, 작년도에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서 누구 하나 책임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행정소송요, 그것도 조금 회수를 해봤자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행정을 어떻게 펼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개인간에도 가면 은행에서도 돈 빌릴때 보증 안 받고, 물건 안 잡고 돈 줍니까? 행정에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말만 듣고 가만 있어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데 군민들의 혈세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지급해 놓고 초기에 달성해 놓은 목표를 우리가 달성했을 것 같으면 그만큼 투자효과를 올릴 수 있고 한데 지금 그것이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냥 물 건너 간 입장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군민들은 전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이 잘 될 것이다, 작년에 되었어야 하는데 왜 안되었느냐, 묻고 하는데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골머리 아픈 사업으로 정책기획단에 안 남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 달 안으로는 진행이 되어서 또 관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행정조치 또 우리가 계약할 때 당초에 계약금액, 위약금액을 3배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조치를 재산이 있다고 하면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고의 목표는 빨리 영화를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지어 가지고 그 영화가 많이 퍼져 나가서 우리 예천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의 목적입니다. 그 영화가 제작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럼 우리 군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제 단장님께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요즘 그렇게 어리숙하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데 재산 뻔히 놔두고 그렇게 내버려두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뒷북 치는 행정입니다. 사실은요. 이것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 때와 시간을 다 놓치면 우리가 한 두건을 겪은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곤충엑스포, 자꾸 조직위원회만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곤충엑스포 제가 봐서는 이렇게 대비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지난 번에 2007년도에 우리 동료의원들도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엑스포가 진짜로 지금 계획에 보니까 여기에 표판매계획도 있고 한데 사실은 지금 기반시설 같은 것 종합적으로 엑스포를 추진하는 것이 정책기획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반시설에 대한 발주는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엑스포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 기본계획에 따른 실현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각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그렇게 해나가고 또 지금 현재 우리 행정적으로 또 도라든가 중앙의 절차상 우리 엑스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하고 정책기획단에서는 지금 엑스포를 2012년도에 하고 있다, 이것은 집행부의 얘기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엇인가하면 분위기 조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민들의 동참이 없는 엑스포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계획이고요, 용역은 용역이고 별도로 분위기를 잡아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누가 만났을 때 엑스포 한다, 엑스포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준 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1개월 만에 엑스포 개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 7개월이 지나 왔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엑스포 조직위원회 조례제정하는 것 하고 용역 주어 놓은 것 하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쯤은요, 많이 노력을 해서 분위기 조성을 좀 맞추어 나가면 제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올해 예산에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것도 확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한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마스코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추진이 되어 가지고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면요, 나중에 가서 표 판매할 때 가면 표를 강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관광객 60만명을 채우려고 강매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지려고 하면 장점을 부각 시켜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지, 우리 사회단체나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편안하게 엑스포를 완벽하게 치룰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내년도부터 이 표 파는데 혈안이 되어 가지고 강매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만들지 말고 준비를 착실히 앞당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에 하려고 마음 먹었을 것 같으면 빈 공간 같은 곳에 엑스포 분위기 띄우는 탑도 세우고, 왜 못 합니까? 이런 것을. 그것이 자연히 홍보인데. 내부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준비 할 것은 차근 차근 준비를 하면서 그 계획이 지금 세운다고 해서 엑스포 까지 그 계획이 바뀌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용물도 바뀔 수 있고 수정도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 차례에 걸치다 보면. 그것은 그것이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주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으면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지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 보다는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예천에 엑스포 한다, 예천을 딱 집어서 엑스포 한다는 것이 느끼는 것이 보이도록 만들어 가지고 엑스포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지금 7개월을 지나 와도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만 가지고 행정에서 엑스포, 엑스포 떠들어 봤자 분위기 안 잡히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빨리 좀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것은 다른 것은 보면 예산 안 서도 조기집행 하더라고요. 나중에 추가 예산으로. 왜 못합니까? 과감하게 성공을 시키려고 하면 그런 것을 해야 하지요. 너무 진행이 늦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계획 잡아 가지고 용역 받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또 이러다가 무슨 일 터지고 하면 거기에 매달려 버리고 하면 또 시기 놓칩니다. 빨리 서둘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좋으니까 놔두시고요, 인구증가시책도 단장님 생각에 지금 인근 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 예천군이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단장님이 판단하기로는 인구가 증가가 된 시군하고 줄어든 시군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몇 개 시군이 불었고 몇 개 시군이 줄었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시 지역의 일부는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농촌지역에는 다소 보합, 증가라기 보다는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내 지금 인구는 증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에 앞서 묻는가 하면요,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증가시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타 부서에 있는 것 다 베껴 가지고 종합으로 해놓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기념품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하고 있습니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작년도 인구증가 정책을 한 것에서 우리가 결국은 인구는 줄었지요? 지금까지 시책에서?

약간 줄었습니다.

조금 둔화는 되었지만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끌고 갈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증가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서 해야 하지, 맨날 이렇게 똑같은 것 해봤자 조금 둔화만 되었을 뿐이지, 증가정책이 하나도 안 되는데 타이틀만 증가정책 이렇게 내가지고 쳇바퀴 돌 듯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일례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경도대학 1학년 신입생이 꽉 찼지요?

예.

꽉 찼는데 요즘 자녀들이 한 둘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경도대학 학생들이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큰데도 불구하고 예천지역에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소중한 만큼 부모들이 와서 퇴직하고 나서 밥을 해주고 예천에 와 있고 싶어도 있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이고 학생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경도대학하고 시내 상권하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택시를 타니까 기본적으로 택시요금이 올라서 4000원, 5000원 한다더라고요. 택시기사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학생들이 그 돈을 쓰기 싫어서 시내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증가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그냥 나열식으로 하는 것에 비하면 올해는 정책기획단에서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진짜로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맨날 쳇바퀴 돌 듯이 하는 것으로 효과가 없으니까 어떤 아이템을 내놓든지 간에 예산이 들어도 경도대학 주변쪽으로 상가 형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그래서 부모들이 와서 기거를 하면서 주소를 옮겨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어서 예천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저도 짧은 머리이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좀 진짜로 증가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지역 실정도 어둡고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기는 좀짧은 기간 동안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중차대한 직책을 맡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일단은 맡으셨으니까 성공적으로 개최는 해야 할 터인데 어떻든 간에 다른 분 보다 좀 덜 주무시고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곤충연구소에 야외 곤충체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곤충연구소에 곤충전시관이 있고 야외곤충체험관이라고 있어요. 야외곤충체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까지 서 있습니까? 타이틀만 정해 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별도로 여기에 대한 실현 계획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야외곤충 체험을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상적인 것만 해놓고 소소한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개최가 딱 1년 남짓 남았는데 아직도 계획도 소소한 계획도 없이 타이틀만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암담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억지로 임의적으로 사람을 몰기 보다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거기는 가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간단한 예로 8월 달 같으면 봉숭아 밭을 한천 같은 곳에다가 한마당해서 벌과 꽃을 거기다가 풀어 놓아서 나비도 날아 다니고 벌이 날아 다니면서 사진촬영도 보니까 전국 사진촬영 대회도 있네요. 사진촬영 장소도 제공하고 어린이들 체험학습장도 되고 놀이로서 꽃물들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일반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씨앗만 주고 노력 봉사를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올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큰 돈이 안 드는 것이니까 누구나 와서 ‘아, 좋다!’이런 마음이 들어야만 오고 싶습니다. 사실 곤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 곤충 보면 머리 아프고 한데 굳이 억지로 유치원 아이들 숫자 맞추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구경하고 가는 것 이것 보다는 ‘참 예천은 가니까 봉숭아 꽃물 들이는 것도 좋고’, 가을 같으면 이런 코스모스 심어서 선선한데서 옛날에 교복 입고 사진 찍던 그런 체험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는 이번에 엑스포를 하면 또 다른 것을 해놓았지 않을까, 가봐야 되겠다!’이러한 계획 까지 소상하게 되어서 올해부터 벌써 준비를 해야 될 터인데 아직도 계획도 없이 그냥 전체적인 안만 했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하셔 가지고 정말로 형식적이고 그냥 숫자에 연연한 엑스포가 아닌 이것은 예천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전 군수님이 하던 사업을 이어 받아서 지금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이 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보통 보면 다 바꾸어서 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만큼 중차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이 부분을 정말로 잘 해야 하니까 단장님이 좀 더 진취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단호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곤충엑스포 3월 16일이 D-500일입니다. 그 때 행사도 해서 본격적으로 분위기 조성도 하고 진행이 좀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관련한 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주무계장하고도 통화도 하고 대화도 하고 단장님으로부터 설명도 잘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난 번 우리 의원들 간담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가지고 확실한 플랜을 알고난 이후에 해보자고 하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할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사회가 10명, 집행위원회가 10명, 사무국 4팀이 20명 정도, 자문위원회가 15명, 지원협의회가 50명이라고 하면 대충 이 정도면 100명이 넘는 인구인데요, 대충 구성은 거의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을 현재 전문가라든가 기관단체장님들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찾고 있고 인력들을 뽑아 내고 있습니다.

출향인 등 각계 저명인사, 지역인사는 찾을 것도 없이 구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누구를 하고 누구를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재풀로서 전부 이렇게.

그럼 사무국의 20명 정도는 공무원으로 충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일반인들을 영입을 시킬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는 정책기획단 직원들과 엑스포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직원들을 파견식으로 하고 더 나가서 발전이 된다고 하면 전문가들을 모실 그런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하지.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로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명확해야 해요.

예, 맞습니다.

안 그러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인들 실제로 별 필요가 없는 분들, 지역의 누구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말썽만 많게 만들고 공무원들을 심부름 시키는 그런 기구가 들어설까봐 걱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이해 갑니다.

그런 단체가 있어요. 오히려 의회를 갖다가 뭐 나무라는 것처럼 나무라는 조직이 될까봐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단장이 아니고 군수가 와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뒤에 조직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어야 하지,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구성한 뒤에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의도가 확실할 때 그야말로 순수하게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엑스포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야 하지, 쓸데없는 빗나가는 단체가 되면 그야말로 실망스럽고 고치지도 못합니다. 아까 우리 기획실에서 말무덤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다른 말 안 할께요. 저도 말 사발 하나 묻어야 되는 격 될까봐 안하는데 하여튼 이것 좀 제대로 이렇게 대충 지역의 인사이고 기관단체장이고 우리가 그냥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견주어 비교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벌써 결정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결정이 안 되었더라도 군수가 시키면 또 할 수 있잖아요? 소신 있게 ‘그러면 안됩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가장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군수님이 아니고 우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잘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의원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테니까 의회에서 더 이상 걱정 안 하도록 진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김성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곤충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녹색산업시대에 곤충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백두대간 곤충바이오 생태원 조기조성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해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화분매개곤충 활용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먼저 호박벌 연구·생산 및 보급확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호박벌 생산 및 농가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관련기관‧농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친환경 농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간 호박벌 생산량을 예년보다 1000톤 이상 확대 생산해서 시설채소와 과수농가에 보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머리뿔가위벌 야외 인공증식 및 보급입니다. 과수꽃 인공수정의 효과가 높은 머리뿔가위벌의 안정적인 생산보급을 위하여 관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야외 증식사업 참여를 유도 하고 관내 과수원내 인공증식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머리뿔가위벌 야외 인공증식을 위해 대나무 트랩 3000트랩을 관내 과수원 내, 생태원 주변, 도내 북부지역 등에 설치하여 연간 15만 마리 이상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5쪽입니다. 꿀벌 육종 기반 및 연구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군 꿀벌 육종사업이 금년부터 창조지역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2년간 국비 10원을 지원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꿀벌 육종을 위해 우수연구 장비를 도입하고 강의실, 격리 육종장, 밀원숲 등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우수품종 개발을 위한 육종시험 및 농가실증 시험과 꿀벌 육종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 꿀벌 품종 조기개발 및 농가보급 사업에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꿀벌 우수품종 개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먼저 꿀벌 유전자 연구 용역은 꿀벌 우수품종 간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유전자 진단기술 개발 연구사업으로 2009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며 꿀벌 유충페로몬을 이용한 화분 수집 연구용역은 꿀벌 유충페로몬을 이용한 화분 수집 형질개발 및 화분 수확량 증대를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수한 품종의 꿀벌 개발과 농가보급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정서곤충 연구 및 사육 기반 확충관련입니다. 먼저 정서곤충 사육시설의 개선과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소 내 사육시설을 확대하고 온실형 야외사육장 보완, 야외채집장 확대 및 참나무 폐목을 위한 서식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나비서식환경 조성입니다. 꼬리명주나비 등의 자연서식지를 복원하여 곤충연구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자연속에서 살아 있는 나비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꼬리명주나비의 기주식물인 쥐방울덩울을 하우스 재배 후 곤충 생태원 내 묘목을 이식해 나가는 등 나비의 자연적인 서식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호랑나비류 등 서식환경을 검토하여 곤충별 다양한 기주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309쪽입니다. 백두대간 곤충BIO 생태원 조성입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백두대간에 위치한 곤충연구소 지역에 자연학습 및 곤충생태 체험 관찰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23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까지 126억원을 투자하여 생태원 부지매입과 수변생태관찰원, 실개울, 주차장, 곤충전망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말까지 완료하여 밀원식물원, 자생식물원, 하늘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2년에 곤충BIO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곤충생태체험관·생태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업곤충의 중심지이자 곤충생태체험관 시설로서 전국적인 곤충생태 명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5월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행사, 여름방학 곤충페스티벌, 한여름밤 곤충과 함께 하는 음악회 등 관람객 유치 이벤트를 특색 있게 구성해 나가는 한편 연중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하고 체험관내 전시물과 3D영상프로그램을 개최하여 관람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곤충생태원 인지도를 향상시켜 전국적인 곤충생태 시설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특수시책으로 정서곤충 사육농가 육성입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국내 곤충산업의 여건 조성에 따라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관내 정서곤충 사육농가를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육곤충은 장수풍덩이 사슴벌레이며 희망농가 5호를 선정하여 곤충서식 환경 조성 및 활용을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생산유충은 내년도 엑스포 행사 시 및 곤충생태원 체험관에서 체험 판매용으로 소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312쪽,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입니다. 지난 해 전국적인 토종벌 집단폐사로 토종벌 사육기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이며 금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전국 8개소가 육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경북도에서는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토종 종봉장을 설치하고 토종 전문가를 확보하여 토종벌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생산된 토종벌은 관내 토종 농가에 우선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311쪽에 보면 정서곤충 사육농가육성 사업이 있지요?

예.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500만원입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부담 50%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사육하는 희망농가가 있습니까?

1월 달에 모집공고를 하니까 8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평가를 해서 5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사후관리는 전문 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시로 사육장에 올라가서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엑스포를 개최했지요?

예.

2009년도에 정서곤충 사육농가 3개 농가에 15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서곤충이 아니고 흰점박이꽃무지 약용곤충 관련해서 했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이것 기록에 남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흰점박이 꽃무지였다고 생각합니까? 2009년도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는데요. 저 혼자만 간 것이 아닙니다. 전 의원들이 다같이 현장방문 시에 가보니까 사슴벌레 사육을 한다고 경사 45℃ 진 곳에다가 비닐하우스 쳐놓고 거기에 3개월 후에 그 장소에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지, 그렇게 돌리면 거북하잖아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한 것하고 파악 한 것하고는 분명히 구별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그것이 소장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기억이 되지요.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엄연하게 역사는 살아 있는 것인데 소장님 말씀 한 마디에 그것이 왔다 갔다 그러면 거북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5개 농가에 자부담 50% 부담 시켜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확보 했어요. 사슴벌레 키워 가지고 엑스포때 판매용으로 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패 안 하도록 올해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것 실패하면 우리가 또 재료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2007년도 예천곤충엑스포 했을 적에는 정서곤충 하나도 사육 안 해도 수요자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사 가지고 공급하고 판매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군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한 부서에서 정서곤충 사육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과목을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제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돈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농가가 희망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리 없고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가 엑스포를 하기 이전에 장수풍뎅이를 키워 가지고 그것은 개인이 한 두 사람이 키우던 것을 수익이 늘어나니까 전 농가가 장수풍뎅이를 사육을 했어요.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이익이 손실되는 부분은 참여한 농민들에게 수익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서는 부자마을이 생겼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니까 이것을 식품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곤충을 매개체로 한 학자에게 또 그런 대학교에 있는 교수에게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더군다나 1500만원씩 5개 농가에 주어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도 50% 자부담 하면서도 실패하면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을 2012년도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막이로 삼는 다고 하면 평소에 이전에도 교육을 시키고 사육농가에서 학습자료용으로 판매도 하고 이렇게 번창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붐이 조성이 되 는 것이지, 이것이 1년만 있으면 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애벌레가 성장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1년 걸립니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봄에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을에 수확해서 내년에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기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계절이 그렇게 흘러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적에 일어나는 상황까지도 따져 봐야 되지요. 그냥 추상적으로 학술적으로 교과서적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다. 좀 더 생각을 가지고 주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예산이 편성했을 때 기대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스스로 연구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야 되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