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송경종 위원입니다. 군용비행기 소음피해관련법 제정촉구 건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치권이 국방부에서 발의한 군 소음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지역을 비롯한 전국 군용비행장이 있는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군항공에 의한 소음피해 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민간항공기 75웨클보다 크고 상향조정된 내용으로 인해 기준의 형평성과 실질적 피해구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관련 심의를 마치고 항공기 소음이 80웨클이상이면 사회생활상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군비행장 주변주민들은 그 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오랫동안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감수해 왔음은 물론 재산상 많은 손실을 입어왔으며 현재도 여전히 이러한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는 이러한 주민들에게 최소한 의 위로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군용항공기 소음피해관련법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민간비행장과 같이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구역으로 규정할 것. 둘째, 소음피해지역 거주민에 대한 이전보상과 토지매수청구권, 그리고 소음피해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질병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할 것 등 두 가지입니다. 자체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