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1년 3월 2일 정현완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2011년 2월 28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아울러, 광양시 산림박물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이 2010년 11월 3일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결 보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대표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11월 26일 제정된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만들 기 조례가 시행된지 2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시책이 만들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과 제대로 갖춰있지 않는 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실제로 적용되어 시행될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와 그 주체에 관한 정의를 예시하고 명확하게 한정 하였으며, 안제3조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에 대한 사업의 적용범위로 하였고, 안제5조와 6조에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의 자발적 주체로 주민등의 책무와 시장의 책무를 분명하게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지원, 기본계획, 지구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시킬 사항, 계획수립과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9조까지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근거, 지원대상, 지원신청, 전문가 지원, 조사 및 보고, 사업비 환수, 분석 및 평가, 포상, 준용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0조부터 26조까지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지원심의 및 발전적 지원방안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와 2조에는 기본계획, 지구계획 및 지원계획은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 주체의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범마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수반 사항에 대하여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비 소요가 예상되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예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같은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서 말하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아니라는 2006년 10월 12일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근거하여 집행기관 검토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본 조례에 특별히 반영할 사안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북구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가 2004년 3월부터 시행중이며, 강원도 인제군은 의원발의로 2008년 6월부터 시행중임을 참고로 알 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정현완 의원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같이 매년 각종 주민숙원 사업이 관계부서와 중앙부처를 달리하여 중복 추진되고 있어, 예산절감과 지속적이고 특색있는 개발을 위하여 10가구 이상 마을단위별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마을개발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연차적인 지원대상을 정하여 법적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사업을 지원하는 시장의 책무, 그리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지구계획,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 또한 지원대상 및 분석평가, 사업비 환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마을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되는 기본계획, 지구계획, 지원계획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 설치와 계획수립에 따른 충분한 준비를 할수 있도록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서 시민에게 편리한 소비환경 제공과 우리지역 유통산업의 육성과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 제2조에 용어의 정의와 안제4조와 제5조에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사업자의 책무, 안 제6조에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안제8조에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부시장 15인 이내의 임기 2년으로 연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이 지정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산업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산업 보존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과 시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회 회의를 거쳐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13조와 14조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은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에 기업투자지원과장을 참여시켜 기업 유치 활동 제약을 최소화 하자는 의견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인적 구성이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와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협의회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부서의 의견은 없으며 저희들이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유효기간이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0년 12월 1일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추진계획 수립 및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 유통업 종사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직영점포, 프랜차이즈 체인점 등)의 설치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주민의 권리와 책무,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의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등의 “경계로부터 500m범위 내에서” 지정토록 명시된 것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할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의 등록이나 등록제한 및 등록조건 등의 부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입법예고를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했다는데 어디에다가 입법예고를 합니까?

시보하고 시홈페이지에다가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고 법을 바꿀때 그 법과 관련된 단체나 지역이나 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번 이 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이 넘은 이후에 민원이 발생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완을 해 둘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참고를 해 주실 것이 산건 산하에 시장제출 제정 내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입법예고를 할때 관련된 단체, 지역, 개인 이렇게 꼭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호 위원이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아까 중마상설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봅니까? 대형유통기업 시설로 봅니까?

전통시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주목적이 소상공인들 보호를 하기 위한 부분과 전통상가를 보호하는 측면이 크죠?

그렇습니다.

일단 롯데슈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비이락격이긴 한데 타이밍이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500미터라고 해 놨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500미터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인데 500미터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하고 제13조3항에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 었습니다.

상위법에 500미터 거리규정을 해 놨습니까?

예.

그 거리가 직선거리입니까? 차나 사람이 보행하는 노선거리입니까?

직선거리입니다.

지금 중마동 부분에가 중마상설시장 이외에 소상공인들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산업도로 밑에 있는 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요. 그 다음에 병원 옆으로 해서가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등해서 대형마트들이 그쪽으로 거의 밀집되어 있죠.

예.

거기서 사랑병원, 한사랑치과 그 주변에가 양 지역에가 거의가 소상인들의 점포밀집 지역으로 봐지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롭게 우리가 2천 평방미터 이상의 대형점포가 들어 왔을때 그 분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3천 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때 소상공인이 피해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시죠?

예.

물론 첫째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500미터 이내에는 못들어 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마는 그이후의 직선거리에서 대규모점포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첫째적으로 가급적 유치를 안하는 것으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안하는 것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면을 환경이랄까, 친절이랄까 여러 가지 면모를 바꿔가지고 많은 손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상인들도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마동은 중마상설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거리개념을 읽어나가죠?

그렇습니다. 현재 이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

조례와 관련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마상설시장 어느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경계지점입니다.

토지 부분입니까? 건물부분입니까?

토지부지 경계지점으로부터 500미터입니다.

경계부터 유통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토지 모서리까지?

예.

최단거리로....

그렇게 했을때 지금 우리 중마동에 소상공인들 현재 상공인회와 상공연합회 양 단체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롯데슈퍼하고 거리를 어떤 데는 보면 501미터, 어떤 데는 500.6미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거리개념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려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확도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운 501미터로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1미터로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우리시 지적공사 측량하시는 분들이 더 정밀도를 기하기 위해서 측량해 본 결과 560센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 측정입니까? 실측은 못할 것이고 실측은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양쪽에 푯대를 세어놓고 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하든지 그래 야 되는데 이 지적도를 가지고 스케일을 대서 한다고 볼 것인데 0.6미터, 1미터 그 오차 부분인데 만약에 거기서 2미터만 단축이 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시에서 해명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조례상으로 500미터로 해 놨다 저것을 실측을 어떤 것을 우리가 신빙을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난제로 돼 있어요. 과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선거리를 재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1미터가 나와서 다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지적관련 부서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해 본 결과 560센치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3차, 4차 재실측을 하면 더 줄어들 확률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신력 있게 지적파트에다가 의뢰해서 나온게 500정 6미터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정지으면 됩니다.

이 조례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측면이라고 본다면 우리 광양시가 어떤 같은 유형의 점포가 여러개 입점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될 것이다. 제대로 큰 차별성이 있는 그런 것은 몰라도 같은 부분들이 입점이 돼 가지고 너나할 것 없이 전체가 망해 버리는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롯데슈퍼하고 롯데마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개념이 다릅니까? 마트하고 슈퍼가?

롯데쇼핑, 롯데슈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만 바꿔서 운영한다는 것이지 업주하고 대표자하고만 바꿨지 모든 물건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마트하고 슈퍼개념이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앞전에 롯데슈퍼로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트로 명칭을 바꿀때 하고 슈퍼로 돼 있을때하고 무슨 법이나 그런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330제곱미터 이상에서 3천 제곱미터 미만 점포로서 일반적으로 대기업 직영점 또는 유통점 형태로 하는 것이 기업형 슈퍼마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마트로 칭합니다.

마트하고 슈퍼하고 개념이 완전히 틀리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롯데슈퍼가 다음에 슈퍼 그 자체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업그레드 돼 가지고 마트로 간다할 경우에 그 자리에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평수가 적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데로 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가서 옮긴다 하면 시에서 허가같은 것이 될수 있습니까?

롯데슈퍼에서 마트로 전환가능 여부 말씀입니까?

예.

그것이 해당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은 업종전환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예를 들어 자리를 옮겨서 그 명칭을 거기로 가져갈 수도 있지 않냐 예를 들어 처음부터 밖에서 일반시민들이 이야기 하기를 처음에 롯데슈퍼가 롯데마트로 들어오기는 벅차니까 슈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전환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제나 방침이 있으신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아까 조례 등에 위배가 안된다면 강제하는 부분보다도 이런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시에서 어떤 때는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때 입지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걸어와서 패소하게 된다면 또 불가피한 사례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런 대형슈퍼 마트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기존 전통상인들한테 피해가 되지만 시가 커나가고 확장되어 갈때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된다. 안된다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한 조례에나 법에 위배가 안돼는 이상 우리시에서도 조치가 거의 불가능하다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행정적인 조치로 제재한다든지 지역여론에 의해서 할수도 있지만 해 가지고 어떤 쟁송에서 패할 경우는 그것도 또 무산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이 조례를 만든다해서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아니 이 조례에 500미터 이내에서 제한을 할수 있지마는 밖에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김성희 위원이 슈퍼와 마트가 어떻게 틀리냐고 물었을때 답변이 담당께서 면적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슈퍼와 마트는 언어 자체가 틀립니다. 마트는 가게고 슈퍼는 크다는 것입니다. 대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마을가게 작은 가게 이런 것을 보고 마트라고 그래 요. 그리고 대형 마트를 슈퍼마켓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자료같은 것도 난맥상이 있고 외국에 가보면 그렇게 표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광양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조그마한 마을 구멍가게를 슈퍼마켓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슈퍼마켓은 면적 단위 몇평방미터 이상이다 그렇게 나온 것이고, 마트는 마을단위 조그마한 가게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정리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내에 가게를 영어표기로 한다면 그런 것도 행정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 정현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제11조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해 가지고 1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계를 어떤 기준으로 경계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건축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지로 할 것인지?

대지 경계선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삽입을 시켜 줘야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다음에 경계라는 것은 어떤 경계를 이야기 할 것인지 그래서 부지면적에 최단거리에서 이렇게 한다는지, 그래서 구체화 시켰으면 다음에 논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로부터 앞에다 대지 경계로부터 그렇게 써야 될것 같습니다.

대지도 맨끝 부분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거리할때는 그것은 당연합니다. 최단거리...

그러니까 그것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좀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부칙에 보면 보존구역 지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유효기간을 정해 놨는데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준칙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고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가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가 된 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계신 것이 없습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는 2008년 11월 26일 개정된 광양시 농기계 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를 임대 보관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502호에 농기계 대여 업무에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되어 본 기본조례안을 토대로 하여 우리시에 맞는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변경내용에 농기계 임대사업명칭을 일원화 하기 위해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으로 변경 일원화 시키고 신설된 내용은 제6조에 농업기계 임대허가 및 교육, 제14조, 15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신설을 하고 농기계 보관에 따른 수요자가 없어서 농기계 보관 및 보관료 업무를 삭제한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가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예고 기간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예고를 해서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은 제3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때 원안가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농업기계은행”의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명도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으로의 명칭 일원화와 임대농기계 구입 투명성과 농기계 임대료 부과 그리고 임대농기계 관리전반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특히「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증가 방지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당초 2007년 7월 본 조례 제정시 농업인의 농기계를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건의 농기계 보관 실적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임대사업만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구의 명확성과 간결성 또 알기쉬운 조례가 될수 있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조에 보면 임대사업장을 기술센터 시험포장 내에 둔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동부지역에 대여은행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이 조례에다가 삽입을 할 것이에요?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신설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해서 삽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됐죠?

그것은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임대사업장에 있는 기계를 일부 44대를 갖다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상 농협 건물입니까?

원협 건물입니다.

그러면 원예조합의 시설을 우리시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임차료를 주기로 하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주더라도 임대차를 해 가지고 할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시 소유의 시설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사용 임차비를 주게 되면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봤을때 이 위치를 현재 시험포장내에 있는 것과 동부지역 그것을 같이 넣어도 무방할 것 같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비 투자해서 말하자면 신건물을 지었을때 그때는 이 부분을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아직 위치를 확정을 못지었기 때문에 추후에 삽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마는....

원협하고는 새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사용하기로 서로 구두계약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금년 1년하고 내년에 신축을 하더라도 하반기때에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4종을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시사역을 해서 거기서 그분이 출고 및 입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근을 합니까?

예.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시험포장에서 임대사업장에 쓸 인력을 우선적으로 바쁘니까 그쪽으로 임시 배치를 하고 추후에 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내 그러니까 정확한 지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진상면내에 둔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적당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진월이었는데 진월에서 물색을 했었는데 그래도 진상이 가장 최적지가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4개면 봐서?

그래서 지금 일반 농업인들이 토지를 수용을 할라고 보니까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현재 실거래 가격은 30만원으로 높은데 저희들은 감정평가해 보면 10만원 남짓 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도저히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매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시 부지나 국유림 같은데를 국유지를 확보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에서 이렇게 중앙 최적지가 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사면 조금 외진데라도 단가가 맞는 그런 곳은 물색을 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면에서 단지 농기계 임대 단일사업 외에 일반농기계 수리사업도 병행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가능한한 일입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기능이 있는 인력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체로 총액인건비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나는 이 4조 기능에 왜냐 하면 도시 상근인력이 어느 정도 기계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용을 할때 출장 가서 수리를 해 주거나 또 갖고 들어와서 전부 정상기능을 체크를 갖고있는지 체크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실력이 없으면 그것을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시예산을 확보하더라도 4개 면과 광양읍권과 이쪽 양권에 일반농기계의 수리를 할수있는 그런 기능인력을 확보해서 농업기계은행 기능면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나중 개정안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고, 또 농기계 수리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부쪽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분들을 투입해서 수리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수리팀들이랑 순회 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상근을 해 버리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갖고와서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