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11월 26일 제정된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만들 기 조례가 시행된지 2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시책이 만들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과 제대로 갖춰있지 않는 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실제로 적용되어 시행될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와 그 주체에 관한 정의를 예시하고 명확하게 한정 하였으며, 안제3조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에 대한 사업의 적용범위로 하였고, 안제5조와 6조에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의 자발적 주체로 주민등의 책무와 시장의 책무를 분명하게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지원, 기본계획, 지구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시킬 사항, 계획수립과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9조까지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근거, 지원대상, 지원신청, 전문가 지원, 조사 및 보고, 사업비 환수, 분석 및 평가, 포상, 준용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0조부터 26조까지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지원심의 및 발전적 지원방안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와 2조에는 기본계획, 지구계획 및 지원계획은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 주체의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범마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수반 사항에 대하여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비 소요가 예상되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예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같은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서 말하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아니라는 2006년 10월 12일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근거하여 집행기관 검토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본 조례에 특별히 반영할 사안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북구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가 2004년 3월부터 시행중이며, 강원도 인제군은 의원발의로 2008년 6월부터 시행중임을 참고로 알 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 입법예고를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했다는데 어디에다가 입법예고를 합니까?

지난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고 법을 바꿀때 그 법과 관련된 단체나 지역이나 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번 이 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이 넘은 이후에 민원이 발생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완을 해 둘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참고를 해 주실 것이 산건 산하에 시장제출 제정 내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입법예고를 할때 관련된 단체, 지역, 개인 이렇게 꼭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성호 위원이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아까 중마상설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봅니까? 대형유통기업 시설로 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주목적이 소상공인들 보호를 하기 위한 부분과 전통상가를 보호하는 측면이 크죠?

일단 롯데슈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오비이락격이긴 한데 타이밍이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500미터라고 해 놨지 않아요?

500미터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인데 500미터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상위법에 500미터 거리규정을 해 놨습니까?

그 거리가 직선거리입니까? 차나 사람이 보행하는 노선거리입니까?

지금 중마동 부분에가 중마상설시장 이외에 소상공인들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쪽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등해서 대형마트들이 그쪽으로 거의 밀집되어 있죠.

거기서 사랑병원, 한사랑치과 그 주변에가 양 지역에가 거의가 소상인들의 점포밀집 지역으로 봐지죠?

그렇다고 보면 새롭게 우리가 2천 평방미터 이상의 대형점포가 들어 왔을때 그 분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할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중마동은 중마상설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거리개념을 읽어나가죠?

조례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중마상설시장 어느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토지 부분입니까? 건물부분입니까?

경계부터 유통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토지 모서리까지?

그렇게 했을때 지금 우리 중마동에 소상공인들 현재 상공인회와 상공연합회 양 단체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롯데슈퍼하고 거리를 어떤 데는 보면 501미터, 어떤 데는 500.6미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거리개념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려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확도가 나와 있습니까?

항공 측정입니까? 실측은 못할 것이고 실측은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양쪽에 푯대를 세어놓고 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하든지 그래 야 되는데 이 지적도를 가지고 스케일을 대서 한다고 볼 것인데 0.6미터, 1미터 그 오차 부분인데 만약에 거기서 2미터만 단축이 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시에서 해명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조례상으로 500미터로 해 놨다 저것을 실측을 어떤 것을 우리가 신빙을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난제로 돼 있어요. 과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또 제3차, 4차 재실측을 하면 더 줄어들 확률도 있겠네요?

이 조례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측면이라고 본다면 우리 광양시가 어떤 같은 유형의 점포가 여러개 입점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될 것이다. 제대로 큰 차별성이 있는 그런 것은 몰라도 같은 부분들이 입점이 돼 가지고 너나할 것 없이 전체가 망해 버리는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김성희 위원이 슈퍼와 마트가 어떻게 틀리냐고 물었을때 답변이 담당께서 면적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슈퍼와 마트는 언어 자체가 틀립니다. 마트는 가게고 슈퍼는 크다는 것입니다. 대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마을가게 작은 가게 이런 것을 보고 마트라고 그래 요. 그리고 대형 마트를 슈퍼마켓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자료같은 것도 난맥상이 있고 외국에 가보면 그렇게 표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광양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조그마한 마을 구멍가게를 슈퍼마켓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슈퍼마켓은 면적 단위 몇평방미터 이상이다 그렇게 나온 것이고, 마트는 마을단위 조그마한 가게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정리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내에 가게를 영어표기로 한다면 그런 것도 행정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3조에 보면 임대사업장을 기술센터 시험포장 내에 둔다 이렇게 돼 있죠?

동부지역에 대여은행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이 조례에다가 삽입을 할 것이에요?

사업비가 확보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진상 농협 건물입니까?

그러면 원예조합의 시설을 우리시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후 주더라도 임대차를 해 가지고 할 것이죠?

그러면 우리시 소유의 시설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사용 임차비를 주게 되면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때 이 위치를 현재 시험포장내에 있는 것과 동부지역 그것을 같이 넣어도 무방할 것 같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비 투자해서 말하자면 신건물을 지었을때 그때는 이 부분을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

원협하고는 새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사용하기로 서로 구두계약이 된 것이죠?

44종을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근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도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내 그러니까 정확한 지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진상면내에 둔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것이죠?

4개면 봐서?

기능면에서 단지 농기계 임대 단일사업 외에 일반농기계 수리사업도 병행할 수는 없습니까?

나는 이 4조 기능에 왜냐 하면 도시 상근인력이 어느 정도 기계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용을 할때 출장 가서 수리를 해 주거나 또 갖고 들어와서 전부 정상기능을 체크를 갖고있는지 체크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실력이 없으면 그것을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시예산을 확보하더라도 4개 면과 광양읍권과 이쪽 양권에 일반농기계의 수리를 할수있는 그런 기능인력을 확보해서 농업기계은행 기능면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나중 개정안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재 수리팀들이랑 순회 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상근을 해 버리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갖고와서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