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안 심사 의결 후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지역특화산업과 소관과 경제투자실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종전과 같이 10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김영환 의원님과 김종용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각각 발의해 주신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을 오늘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환ㆍ김종용 의원 등 45명 발의) 2.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용ㆍ김영환ㆍ권오진ㆍ서진웅 의원 등 25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위원님들께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45명의 의원이 2011년 2월 24일 날 발의한 안건으로서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의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민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영속적인 기업의 구조, 재단의 구조 이런 경제혁신의 과제 중 하나로서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를 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잡고자 하는 겁니다. 안 제1조에는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목적에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2조에는 사회적기업 용어의 뜻이 필요해서 규정을 신설했고요.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사업 중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넣어놨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사업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2011년 2월 24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1항에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업무 중 일부를 도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수탁한 기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24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영환ㆍ김종용 의원 등 4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35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내용 등은 김영환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별도 의견이 없으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과 정관 등에 의하면 동 중기센터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또한 중소기업에 속하므로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목적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관련법령과 조문내용은 검토한 결과 입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24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종용ㆍ김영환ㆍ권오진ㆍ서진웅 의원 등 2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34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내용 등은 김종용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별도 의견은 없으며 업무위탁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과 경영지원 업무를 공공출연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며 경비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입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영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는 3만 ㎡ 이상의 협동화단지 조성을 포함하는 협동화사업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2000년 9월 13일 설치되었으나 현재까지 협동화사업 심사안건이 없어 개최실적이 없는 상황이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정비계획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1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와 제2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를 통합하고 위원회를 회의개최 시 임명 및 위촉하며 회의가 끝날 때 임명 및 위촉을 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의 한시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임기를 회의개최 시 임명 및 위촉하고 회의종료 시 임명 및 위촉을 해제하는 것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2개의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 제1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와 제2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에 대한 구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8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를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과 서면심사 규정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부패유발요인 해소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18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내용 등은 전태헌 경제투자실장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에 설치된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을 검토한바 현재까지 협동화사업계획을 신청한 민원이 없어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이 없었으나 사업신청민원 발생 시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현재까지 협동화사업 신청민원의 수요가 없었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행정1부지사 관할과 행정2부지사 관할의 2개 위원회를 통폐합토록 개정하는 것은 당초 지역의 현안과 사정을 파악하기 용이한 기관에서 능동적인 민원을 처리한다는 명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구성ㆍ운영하고 안건 심의가 끝나면 해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시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닌 한시적인 위원회라면 통폐합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법령과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입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협동화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현장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고 2000년 이후에도 사실은 이런 민원, 요구가 없었다는 것도 있었고요. 좀 구체적인 현장의 협동화사업의 샘플, 이제까지 모범적인 샘플이다 이런 걸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도내에는 협동화사업단지가 김포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있고요. 나머지는 없는데 협동화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3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입지를 조성을 하고 또 공동구매라든가 공동생산, 상품의 공동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신청은 좀 적다 하더라도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예전에는 1, 2 이렇게 구분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북부, 남부로 구분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통합된 이후에는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통합이 되면 만약에 경기남부를 소관하는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요. 또 북부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북부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남부, 북부에 따른 위원회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게……. 예를 들면 부지사도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보면 위원장이 누구죠?

위원장은 관련 국장입니다.

관련 국장이고. 그러면 남부와 북부 국장이 예를 들면 그 수요에 따라서 번갈아가면서 위원회가 세팅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전 질문은 어떤 질문 때문에 드렸냐 하면 현장성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됐을 때에 예를 들면 이게 남부 쪽에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면 북부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남부 쪽으로 갈 가능성, 남부의 국장님이 그 현장수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한 거고, 두 번째 제 질의는 일단 이게 상시적인 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때 있을 때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 생각하세요?

이 위원회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존치를 시켜야 되고요.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것처럼 2000년 9월 달에 신설된 이후에 10년이 지나도 단 한 건도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운영상에 실익성이 적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성을 말씀하셨는데 2청 같은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2청의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경제농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그 지역의 전문가라든가 협동화사업에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현장성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집행부로부터 준비코자 하는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시간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주고 제안설명 하고 그 부분들이 오는 대로 심의를 섬세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하시죠, 그럼?

조금 긴데 괜찮습니까?

네. 자료요구 하시죠.

실장님, 제가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17페이지. 사업명세서 이렇게 쭉 나온,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요. 요즘 물가가 비상이라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물가안정 및 소비자교육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물 제작 이게 대상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물가대상이 뭐고 유류인지, 통신비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교통 이런 대상인지, 아니면 음식점 이런 홍보물 제작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번 본예산 때 보트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었는데 이 5억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매칭이 아니고 그 명세서를 좀 주세요. 5억에 대한 명세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번에 본예산 때 30억씩 이렇게 통과시켜 드렸을 때에 그때 온 명세서 플러스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5억을 추가적으로 신청을 했는지 그다음에 기초단체 쪽에서 매칭해서 5억이 더 들어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그 5억은 또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추가적인 10억에 대한 예산설명서가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일단 2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전문시장 건립이라고 타당성조사용역이 올라왔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장기플랜을 그때 제출해 달라, 구체적인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전곡해양산업단지든 레저산업이든 보트쇼든 여기에 대한 뭔가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달랑 그냥 타당성용역조사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했냐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저희를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이 단지가 기존의 예산 투입과 그다음에 그게 효과가 없어서 단지가 필요한 건지, 뭔가 타당성 있는 이유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용역조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충분한 이유, 근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다음에 27페이지 지금 여기서도 G-STAR 기업육성인데 이게 예산이 도비가 10억씩이나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내역하고 계획서 이걸 좀 주십시오. 대상이 중견기업, 어느 정도 기준인지 이런 근거들 이런 것들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도 운영내역을 좀 주십시오. 시설확충인데 이제까지 창업보육센터 운영내역이라 하면 창업보육 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얼마나, 어떤 기업들이 이곳을 거쳐 갔고, 지금 성대, 명지대, 신구대학이 어디 있는 거죠?

성남입니다.

성남. 아, 신구대학. 네. 이 운영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품질경영활동 지원 했는데 2010년도 이전까지는 기타하고 도비 비율이 26.9%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를 이렇게 2011년 추경까지 보니까 48%예요, 기타가.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기타부담비율하고 도비부담비율의 기준이 뭔지, 왜 이 비율이 이렇게 변화되는 건지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G-창업프로젝트 10년도 북부, 남부 창업보육실 운영내역 경제농정국하고 얘기해서요, 이것 함께 줬으면 좋겠어요. 창업보육실 운영내역, 보육실 운영개수, 기업 수, 창업 후 기업매출 이런 부분들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경대 여기에다가 지금 3억을 넣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 계획서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었는데 외투기업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해서 34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분양으로 돌린 그곳 맞습니까? 아니면 해양산업단지인가요?

해양산업단지입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양산업 관련 기업들 분양률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일반 중소기업들이나 다른 기업들에게 분양한 것은 아니지요?

해양산업에 관련된 업종입니다.

그 분양률을 함께 주시고요. 민자 쪽이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화성도시공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35 대 65입니다.

아니, 경기도시공사는 얼마이고 화성도시공사는 얼마이고 이 부분을 나눠서 함께,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총 민자도 2개로 나눠져야 되지요, 포션이. 그거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제가 숫자를 0.8로 본 기준이 뭔지 그것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350억 원인데 여기에서는 199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부천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39페이지 LED, 태양광 부품소재기업 상생협력지원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Value chain 구축 및 협의회 운영 지원 했는데 어떻게, 어디를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인력육성 지원이면 이게 다른 데 인력육성과 관련해서 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 인력 교육내용에 대해서, 여기 인건비 위탁수수료 있는 것 보니까 위탁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에스코사업, 41페이지 맞습니다. 공공기관 내역하고 도립의료원, 노인병원 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역을 좀 주시고요. 혹시 에스코 신청한 업체들 있으면 그 내역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페이지, 제가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어저께 한번 잠깐 봤었는데, 잠깐만요. 이건 좀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관련에 대해서도요. 여기 중개연구 개발지원 5개 과제 해 가지고 8,000만 원씩 4억 이렇게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 5개 과제가 뭔지 이 내역을 좀 함께 주시고요. 혹시 자부담, 참여기업들 자부담이 있는데 참여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동국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국대 진행상황도 함께 주십시오. 어디까지, 동국대 그쪽, 의료기기개발센터인가요, 그쪽도? 의료기기개발센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쪽의 역할과 이쪽의 역할, 북부ㆍ남부로 나눠진 건지, 그런데 저쪽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란 말이지요. 동국대 지원사업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말마따나 중소기업과 함께 가는 그런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인지 그거 함께, 그 역할 매김 있잖아요. 이 부분 함께 주시면 좋겠고, 54페이지 국제공동연구센터 세마텍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총 사업비가 65억 3,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세마텍이 11억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가 25억, 중기센터가 9억 3,000 했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도비가 20억 들어갔는데 세마텍과의 이 센터 설립 및 연구지원 사업에 MOU 같은 게, 계약서ㆍ협약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원문도 좋습니다. 원문도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한글번역본을 같이 협약을 했다면 그것도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59페이지 기업부설연구소 신규가 29개, 추경을 통해서 29개가 되는데 그 신규 내역하고 이제까지 내역을 추가적으로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66페이지 청년창업지원도 1인당 1,000만 원 이내의 지원인데 이 계획 좀 한번, 이걸로써는 그냥 단순하게 몇 명,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역이 있으면 한번, 계획의 세부적인 내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성남 태평고개 일용근로자 쉼터 바닥정비 내용은 좋은데요. 이게 예산 미사용할 때 사고이월이었는지 어떤 형태의 이월이었는지 그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78페이지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지금 181억, 중도금하고 할부이자, 할부이자 내용이 뭔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분양률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전체 분양률.

네, 알겠습니다.

교류통상과는 제가 신세계첼시 관련해서 그쪽의 브랜드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청에 지금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신세계첼시와 그다음에 인근의 다른 상점가들이 브랜드 조정과 관련해서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알고 있으면, 만약에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큰일이고요. 그것을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83페이지, 제가 본예산 때 잘 파악을 못했던 것인지 해외마케팅 사업이 그 표로 보면 2011년 당초가 47억 2,000만 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개략적으로, 세부적인 거 말고요. 그것은 개략적으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역.

알겠습니다.

조밀조밀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항목만 저기해서 덩어리 덩어리로 묶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업부설연구소 북부하고 남부 이렇게 보니까요, 차이가 좀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경기북부는 과제당 하나를 5,400만 원씩 잡았는데 여기 경투실은 7,000만 원씩 잡았어요.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많아서.

자료 준비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제2농정국이 오후에는 농수산위원회 예산심의가 있고 그래서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서 의사일정을 바꿔서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농정국 것을 먼저 처리하고 자료 준비가 되면 바로 경투실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태헌 실장께서는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농정국을 먼저 심사할 테니까 잠깐 밖에 나가 대기해 주시고 농정국이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바꿔서 의사일정 제4항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지역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수만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수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254쪽부터 255쪽입니다. 먼저 254쪽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9억 500만 원 증액된 341억 3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5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애로기술 개선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지원하여 25개의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에 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2년에 걸쳐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기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북부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만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문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41억 386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5억 원으로 국비 45%, 도비 30%, 기업 25%의 중소기업청 국비 매칭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애로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으로 25개 과제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산학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1억 6,500만 원,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 2억 4,000만 원으로 총 4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학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 45%, 도비 30%, 기업 25%의 중소기업청 국비 매칭사업으로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3개 업체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은 현재 근무 중인 14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로 센터 운영의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매칭사업의 도비 부담분과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이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89페이지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운영인력이 14명이었는데 당초예산이 11명밖에 책정이 되지 않은 거였나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당초에 작년 9월, 2010년 9월에 개소를 하면서 기본계획상에 19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이유로 14명에 대한 근무만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11명만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11명분에 대한 인건비만 계상이 됐었는데 불가피하게 19명 그 범위 내에서 3명을 더 금년에 충원을 해서 그 3명에 대한 부족분이 불가피하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부터 개소를 했지요?

네, 작년 9월 달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9명 예정인원에 11명이었으면 실질적으로 일하기는 엄청 어려웠었겠네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었겠습니다만 처음 개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장을 해가면서 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원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1명 인원으로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지요?

네, 지금 현재는 14명이 근무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무는 지금 14명이 하고 있다고요. 언제부터 14명이 했지요?

그것은 작년 말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공동기술개발 지원 신규과제 25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25개는 어떤 과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2월 중에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 말까지 최종 심사를 거쳐서 기업에서 신청한 과제를 가지고 어느 과제를 기술개발 지원이라든지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어느 과제에 대해서, 25개 과제에 대해서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5개 과제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학이나 기업들에게…….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절차를 받아서 거기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25개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해서 5억을 세우신 건가요?

네. 국비가 7억 5,000이 들어가고 국비는 직접 대학으로 교부가 되고요, 중소기업청에서.

그러면 이 국비도 저희가 대학을 선정하면 그 대학에 국비로 직접 지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 심사는 중기청에서 심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는 위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심사를 하나요?

거기에는 대학교수도 들어가고 중기센터에서도 들어가고 중소기업청에서도 들어가고 각 기관별로 안배해서 위원회가 선정이 될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시행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작년에도 시행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이 똑같이 공모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요?

네.

지속적으로 계속 공모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대학이나? 아니면 계속 신규로 받아들이는 쪽이 더 많은가요?

대학은 북부 관내에 대진대학이라든지 경민대학, 신흥대학, 한국항공대, 대학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업체는 매년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보니까 95년부터 시행을 했던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95년부터 2009년 지금까지 결과 나온 게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부터 한 3년, 그러니까 2008년도.

네, 2008년도부터…….

2008년도부터 이렇게 선정한 대학하고 기업에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개발제품에 대한 목록 그다음 이게 현재 기술 상용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거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기업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25개 과제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신청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21개 기업이 신청, 3월 21일까지 접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접수기간이라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학에서, 기업체 선정을 하면 7억 5,000 국비가 대학으로 지원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대학으로 지원됩니다.

지금도 대진대학에 대한 지원 같은 게 다 있나요?

과제가 선정이 되면 과제 숫자에 따라서 대학별로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 또는 농정국 산하의 공무원들이 간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그 위원회가 선정되면 그런 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88쪽에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기업부설연구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억 6,000 정도 지원이 나가는데 이게 3개 과제 해 가지고 신기술, 신제품 또 뭐지요?

이것도 과제선정 절차는 산학 공동기술개발과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해서 과제가 선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과제선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로 3개 업체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대학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새로 생기는 겁니까?

이것은 기업에서 그 신청 자료를 받아봐야 그 자료에 따라서 어느 대학이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중기청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2청에서 선정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지금 북부지역에는 첨단산업기술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대학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쪽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들어와서 그쪽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은 도내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우리가 과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북부지역 경제농정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2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북부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애로기술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해서 중기청에 신청하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기업부설연구소니까 그쪽하고 매칭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거거든요.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별 문제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만 경제농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점심시간 전까지 경투실 제안설명을 듣고 자료가 준비되면 식사 후에 질의 답변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청은 나가시고요. 빨리 경투실 들어와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답변은 나중에 자료가 되는 대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태헌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서민경제 안정과 신성장동력 육성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11쪽입니다. 반영사업 목록은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86억 원 등 총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66억 6,406만 6,000원보다 7억 6,740만 원이 증액된 774억 3,1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광특 국비 1억 3,82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18억 3,820만 원을, 에너지산업과의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국비 4억 200만 원, 일자리정책과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한 국비 2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제투자실의 11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011년 당초예산 1,992억 1,501만 7,000원보다 716억 4,373만 7,000원이 증액된 2,708억 5,8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경제정책과 소관사항부터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 509억 3,178만 원보다 201억 3,220만 원이 증액된 710억 6,3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전통시장의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육성 지원하는 전통시장 특화육성 사업비 12억 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국비 증액분 1억 3,820만 원, 24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민방 전통시장 홍보방송 지원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컨벤션뷰로 운영지원 1억 원과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최종출자금 180억 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비 5억 원과 해양레저전문전시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당초예산 126억 6,151만 8,000원보다 156억 1,166만 원이 증액된 282억 7,3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경기도 대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10억 원, 도내 3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중기청 매칭사업비 10억 6,600만 원,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비 5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 243쪽입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지원 사업비 19억 7,700만 원, 작년 9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한 특별자금 이차보전금 5억 6,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당초예산 63억 8,620만 원보다 8억 280만 원이 증액된 7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ED, 태양광 부품소재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원,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위한 국비 4억 200만 원, 에스코사업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당초예산 388억 3,206만 원보다 10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89억 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3억 5,000만 원, 구제역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포함한 경기바이오센터 출연금 10억 원,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지원비 8억 원,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지원비 4억 원, 246쪽입니다. 화합물반도체 고효율 태양전기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사업 6억 원,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비 8억 7,000만 원, 산학 연계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20억 3,400만 원과 산학 공동기술개발지원 사업비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당초예산 459억 7,633만 5,000원보다 57억 5,937만 원이 증액된 517억 3,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고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본예산 미부담 도비 28억 7,157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홍보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IT응용 등 지식창업 유망분야의 청년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프론티어창업 지원비 20억 원, 노사정파트너십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경기일자리센터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당초예산 53억 257만 7,000원보다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6억 3,2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인근지역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및 서버개발비 1억 3,000만 원, 민원전철 근무 일자리 상담사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투자진흥과입니다. 투자진흥과는 당초예산 245억 2,883만 3,000원보다 182억 1,430만 원이 증액된 427억 4,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투기업단지의 중기센터로의 이전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 및 사업비 5,500만 원, 오성외투단지 토지매입 중도금 181억 5,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교류통상과입니다. 교류통상과는 당초예산 115억 6,500만 6,000원보다 7억 2,040만 7,000원이 증액된 122억 8,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 통ㆍ번역 지원 등 4개 사업 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역특화 모델발굴 사업개발비 총 3건에 대해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후인 지난 3월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건으로 총 세입 1억 6,100만 원 감액, 세출 1억 5,557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은 세입은 기정액 49억 4,5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국비 1,400만 원과 도비 105만 원을 합한 1,5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두 번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세입은 기정액 22억 4,400만 원에서 2억 4,7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국비 2억 4,700만 원과 도비 1,852만 5,000원을 합한 2억 6,5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 모델발굴 사업개발비는 추경에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경기도 대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이 선정되어 국고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세입은 1억 원 증액, 세출은 국비 1억 원과 도비매칭액 2,500만 원을 합한 1억 2,5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3개 추가사업은 예산편성 일정상 부득이 별도로 제출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 함께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문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조 6,320억 1,229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7.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가 증가했습니다. 경제투자분야는 3,049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2.57%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7억 6,740만 원이 증액된 774억 3,14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증가내역으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1억 3,820만 원,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4억 2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2억 2,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의 증액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716억 4,373만 7,000원이 증가된 2,708억 5,8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으로 주요내용만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과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9.53%가 증가한 710억 6,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으로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12억 원, 지역민방 전통시장 홍보방송 지원 6,000만 원, 경기컨벤션뷰로 운영지원 1억 원, 해양레저전문전시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용역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가된 주요사업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1억 3,820만 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비 180억 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예산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23.3%가 증가된 282억 7,3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10억 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지원 10억 6,6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 산업단지조성사업비 지원 19억 7,700만 원, 재해중소기업 특별자금 이차보전 5억 6,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예산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2.57%가 증액된 7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LED, 태양광 부품소재기업 상생협력지원 3억 원,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조성 시범사업 4억 200만 원, 에스코사업 추진 1억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으로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5.94%가 증가된 489억 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광교테크노밸리 복지시설 전환 2억 5,000만 원,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사업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2.53%가 증액된 517억 3,5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1억 1,560만 원, 청년프론티어창업 지원 20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2억 9,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8억 7,157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 직접사업 4억 1,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예산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6.22%가 증가된 56억 3,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근거리 일자리 자동안내시스템 구축 1억 3,000만 원과 경기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사 운영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예산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45억 2,883만 원보다 74.26%가 증가된 427억 4,3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181억 5,930만 원이 증액 예산편성 되었고 평택 오성단지 부지매입 2차 중도금과 할부이자도 반영한 것입니다. 교류통상과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6.23%가 증가된 122억 8,541만 3,000원으로 해외마케팅 7억 원 증액예산으로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통ㆍ번역 지원, 통상촉진단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경기우수상품전시회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실질적 일자리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살리기 등 대부분 일자리 창출 배가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기술학교 및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세입예산안은 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772억 7,04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1억 5,557만 5,000원이 감액된 2,707억 31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1,505만 원 감액,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억 4,700만 원 감액, 지역특화 모델발굴 사업개발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투자실)

이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 자료 준비가 다 안 됐는데 질의 답변을 어떻게 식사 후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부 위원이라도 지금 미리 하시겠습니까? 식사 후에?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이 조그만 자료 준 것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73쪽에 경기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사 운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365민원전철 상담인력 4명 추가해 가지고 연봉이 책정돼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민원전철이? 정확한 날짜가.

작년 11월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1월이요? 그럼 지금 이제 상당히 시간이 경과했는데 그동안 민원전철 움직이면서 상담건수라든가 상담실적이 쌓인 게 자료 집계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안방 운영되는 것 아시죠?

네.

도민안방 같은 경우는 의원들한테 메일이 일정 부분 와요. 와 가지고 어떤 상담실적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브리핑도 해 주고 메일이 와서 설명도 해 주는데 이 민원전철에 대한 건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다른 위원님들도 못 받으셨죠?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지 전혀 그걸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지금 상담인건비 4명 해 가지고 3,5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지금 일자리 상담사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죠? 일반 141명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 상담사 있죠. 그분들 인건비가 연봉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2,400~3,000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500만 원 잡혀 있는 4명은 어떤 특수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상담사하고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똑같은데요. 여기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상담사 인건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인건비가 주인데 여기에 운영비까지 포함돼서 인당 3,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명이 하루씩 2교대로 하는 건가요? 3교대라고 그러나요, 1교대인가 그런데. 매일매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에 2명씩 격일근무가 되겠습니다.

격일근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철 한 칸 전세 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떤 구간을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건가요, 계속? 끊임없이?

네.

하루에 몇 명 정도 상담이 들어오죠?

하루에 네 번 운행하고요. 30~40건 정도 평균 되겠습니다.

주로 생활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그냥 일자리 구인구직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투실에서는 일자리 상담을 하고요. 또 도에 관련된 각종 민원을 합동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시간 되시면 모시고 민원전철 한번 시승하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작만 됐지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71쪽에 보면 기업ㆍ대학ㆍ센터 연계 워크숍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워크숍을 1회 한다고 그랬는데 4월 달에 워크숍이 진행될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150명 정도 초청하는 건데 경기도 내에 돼 있는 학교 취업일자리상담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조업이라든가 일반 첨단기업이라든가 이런 저기는 돼 있지만 예체능계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저기가 있나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 일자리센터가 우수기관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고요. 그 특별교부세를 이용해 가지고 대학의 취업관계자하고 관련기업체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체능계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인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의왕지역 같은 경우 계원예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자동차회사 기아나 현대 이런 데로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쪽하고 전혀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는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문화예술분야라든가 디자인분야 이런 부문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도 일자리가 창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한 8개월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느껴본 건 전혀 그쪽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겠고, 우리가. 전혀 경기도에서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디자인 관련 기업체 거기에 대한 지원,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우리 실장님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경기신보 문제부터 먼저 좀 건드려야 되겠습니다. 언론보도상으로는 200억이 분명히 나왔었는데 이게 갑자기 100억으로 줄어든,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론보도는 어쨌든 그냥 기자분들이라든가 취재과정에서 요망사항을 쓴 것이고요. 실제 추경 반영과정에서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일단 이번 1회 추경에는 100억 원의 출연금을 계상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제일 처음에 기자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 200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기자분들한테요?

공개석상에서 분명히 200억 출연에 대해서 지시했다라는 게 분명한 워딩(wording)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사님 주재 간부회의 때 경기신보 이사장께서 출연금에 관련된 보고를 드리면서 200억을 건의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우리 가용재원을 판단한 결과 100억 정도로 됐고 추후 추경사업에 필요하면 재원상태를 판단해서 추가로 출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종결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그 과정과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사님이 머릿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일자리, 청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쪽에 지사님 모든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가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사장께서 200억 출연 요청을 했는데 지사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실장님도 거기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 지사님이 보고를 받으시고 기획조정실장한테 이건 적극 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참 힘듭니다. 정말 우리 김기선 위원장님도 늘 걱정하시고 경투위 위원들로서 걱정의 하나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하고 이 정도 논의에서 그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정무부지사든 행정부지사든 좀 모셔와서 가능하면 집단적으로 도지사님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쾌하게 과연 정책적으로 어떻게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쌓이는, 계속 부족함 없이 또 수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으로만 지금 언론에는 자꾸 나오는데 실제 예산 구성을 보면 이게 전혀 아니란 말이지요. 16개 시도 비교한 거 혹시 실장님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실장님이 꼭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곡해양산업단지, 우리 존경하는 금종례 간사님께서 지역의 애착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고요. 정말 이 사업이 이제까지 알짜로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선산업 몇 개 업체 그다음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모 회장님도 제가 뵙고 여러 자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런데 실장님 이거 여하튼 서해안에 이게, 실장님 생각은 정말 해양산업단지 혹은 국제보트쇼 이런 갖가지 기존 인프라 사업들이 정말 미래에 우리를 담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을 때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세요. 제가 조선산업 회장님한테 한번 얘기드렸더니 차라리 그 넓디넓은 땅을 다른 차원으로 개발하면 정말 좋은 경기도의 성장동력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보트쇼로만 예산이 시, 그러니까 화성시와 경기도 합쳐서 총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몇 년간 얼마.

작년도는 76억이었고요. 2009년도는 8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3개년, 3년인가요?

2009년도가 85억, 2010년도가 76억 2년에 걸쳐서 16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합하면 이백…….

올해는 지금 현재…….

64억이지요?

이거 5억 포함됐을 때 64억이 되겠습니다.

10억, 10억. 시군 화성시 예산까지 10억.

3년까지 225억 되겠습니다.

전시장 건립비용 한번 제가 1안, 2안 이렇게 보니까 1안은 143억, 2안이 286억, 한창 부동산시장 저점 쳤을 때는 2안도 가능했겠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그 2개 안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의 성과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의문이 많고 우리 고영인 대표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홍보가 좀 과장되고 이런 부차적인 문제지만 좀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차라리 애초부터 보트쇼 대신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타당성용역조사 들어가고 전체 플랜부터 먼저 하고 그 속에서 킨텍스처럼 이런 사업들이 부차적으로 쫓아왔으면 오히려 더 명분과 실리를 다 갖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먼저 발 뗀 게 조금 잘못 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인데 혹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우리 경기도가 해양산업이라든가 보트ㆍ요트에 관련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화와 대중화를 위한, 경기보트쇼를 통해서 산업화와 대중화를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실화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개ㆍ폐회식 행사를 간소화한다든가 또 대형 이벤트 행사를 축소 내지는 폐지한다든가 해서 내실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 예산하고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고요. 해양산업단지 3개 사 분양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규모의 산업시설을 제일 처음에 계획하실 때, 산업단지 계획을 하실 때 몇 개 정도 계획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크게 지원 시설하고 그다음에 보트ㆍ요트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들어가는 부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품산업부지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9개 업종으로 지금 섬유제품,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네 번째가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다섯 번째가 전기장비제조, 여섯 번째가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일곱 번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여덟 번째 운송장비제조, 9번 가구제조 여기 9개 업종에 대해서 지금 해양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해양산업을 위한 단지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만을 위한 단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가구제조 뭐 다 연관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장님?

배에 관련된 업종이 다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제조라는 것은 배에 가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사는 어떤 것들이지요, 들어온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언제 매매계약, 12월 30일 날짜로 전체 매매계약을 한 건가요?

3개 업체인데요. 1개 업체는 주식회사 강남이라고 해서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기업인데 기타 운송이고요. 두 번째는 시흥시 논곡동에 위치한 레뷰가운이 섬유제품으로 업종이 들어왔고 세 번째는 화성시 장안면의 주식회사 어드밴스드 마린테크 해서 기타 운송 업종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조ㆍ가공 이 보트 그런 업체는 지금 없는 거네요?

3번 업체가 기타 운송업체, 주식회사 강남하고 보트ㆍ요트 제작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제작업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단지가 완성되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좀 시간…….

그건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하시고 이건 질문 마저 하세요.

위원장님이 조금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저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총 이 산업단지 집적화, 그러니까 이 플랜이 어느 정도 딱 돼야지 우리 경기도가 해양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지금 3개 사 매매계약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워낙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딱 찾아야지 실장님께서는 이 전곡해양산업단지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저한테 하나도 안 잡혀 있거든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전곡해양산업단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해양산업 전문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ㆍ보트ㆍ요트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집적화의 이익을 통해서 보트ㆍ요트 산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 지역에 이러한 산업단지, 뭐 이게 전곡해양산업단지든 일반산업단지든. 그러면 일자리 수까지 다 나옵니다. 몇 개, 유발효과 다 나옵니다. 그냥 숫자로만 계산해도 다 나와요. 그 계획에 맞춰졌느냐, 최초. 그게 뭐냐. 어느 정도 실장님은 딱 포화가 돼야지 이게 집적화와 산업화를 다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연관효과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3개 사와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에 비춰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이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입지성을 보면 현재 전곡해양산업단지가 인근에 있는 다른 지방산단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3개 업체만 분양된 실정인데 앞으로 몇 년 후에 시흥-평택 간 고속도로라든가 철도가 되면 이 지역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에 19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상정한 것은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줘 가지고 분양가를 낮춰 달라는 관련업체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9억 7,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만 하나 더 요구할게요. 제가 이걸로만 봐서는 최초 전곡해양산업단지의 계획이라는 게 하나도 잡힐 수가 없습니다. 최초 이 해양산업단지 홍보하시고 선전하실 때 이거의 효과까지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주시고 도로 깔면 물론 그렇지요. 거기 공항도 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다 넣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초 이 시장을 경기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했느냐가 저한테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전략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다가가고 있느냐라는 걸 지금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로써는 제가 조금 더 불충분하기 때문에 최초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획안 그거 전체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영환 간사님께서 보트쇼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트쇼를 개최하는 지역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 실장님께서는 요즘 한창 고용과 관련해서 대두되는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청년실업대책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중소기업에 대한 미스매칭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도정을 살피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많은 정책도 내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지요? 들어보셨나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청년을 고용해야 된다라는 촉진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가 나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을 전망해야 되고요.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지도라든지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거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혹시 생각이 들어지시나요?

청년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제가 쭉 나열을 했지요? 그중에서 우리 경기도는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거는 없고요. 통계청의 고용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데이터가 되겠지요.

시도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거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사실 청년실업이 가장 큰 화두인데 경기도에 어느 정도의 청년실업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알고 예산도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공공기관 예컨대 공기업이라든지 지방공기업에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3/100 정도는 반드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혹시 데이터가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런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몇 %나 공기업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고 있고 실제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현재 없습니다.

이게 행정의 맥락입니다. 사실은 고용에 대해서 청년실업이 가장 키워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청년 창업도 되고 또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도 입안하게 되는데 오늘 올라온 이 사업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억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맞지요?

네.

신규사업을 이렇게 20억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면서 기초적인 데이터 없이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200명의 데이터가 몇 %나 차지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우리 도내 대학교, 전문대, 전문고 졸업자 중에서 우선 대학교는 취업률이 49.2% 정도 되고요, 전문대는 취업률이 53.6%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취업이고 취업자 중에서도 이런 IT에 관련된 창업유망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졸자라든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많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창업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통계를 보면 한 50%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취업률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미취업된 상태라는 거지요. 그러면 확률로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물론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기는 하는 거지만 200명의 수요가 너무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런 청년창업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화두에 키워드가 뭐냐고 여쭤본 이유는 가장 심각한 것이 청년실업입니다. 혹시 이 청년들이 취업에 자꾸 내몰려서 몇 번을 노크했는데 취업이 안 됐을 때 포기하는 숫자도 절대다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하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야 되고 또 본예산에 이것은 반드시, 물론 가용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당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기도 경제정책의 주무부서인 우리 경투실에서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여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중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5조3항에 보면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 조치를 통하여 경비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기업과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법령에 명시된 만큼 거기에 맞는 우리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서울보다 앞서가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돌봄이라든지 그렇듯이 이렇게 법으로도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기업과 손잡고 하면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끝으로 1인당 예산지원이 얼마입니까? 20억 중에서.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

1,000만 원인데요. 이 1,000만 원을 살펴보니까 무슨 멘토링사업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글쎄요. 이 이후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이분들이, 200명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창업주들이 그 이후에 되어져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정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거 그냥 교육만 받고 1,000만 원 투입해서 20억이 가면 그다음 후속조치가 있으셔야 되지 않나요?

일단은 1인당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학에서 이런 대상자라고 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멘토링을 하고요. 교육과 멘토링이 끝나면 G-창업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든가 또 창업보육센터라든가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G-창업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보육센터 들어오는 것도 별도로 선발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창업지원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00명의 미취업 이 학생들 대상으로 그 후속에 대한 프로그램도 혹시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연계프로그램.

교육을 마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총 49개소가 있는데 기본적인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 창업을 하기 위한 보육센터에 들어가서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혹시 우선순위에 이분들이, 굉장히 경쟁률이 세지 않습니까, 거기 보육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랬을 때 이분들, 지금 200명에 해당하는 이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아니면 또다시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보육센터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 청년창업사업으로 선정된 20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창업보육센터하고 연계되지는 않고요. 또 각 대학별로, 연구소별로 창업보육센터에 필요한 어떤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선별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어떤 인센티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관해서 연구해 주시고 정말 경기도에 가면 청년실업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우리 경기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한준 위원입니다. 어떻든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이 질의한 거에 제가 하나만 더 우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보면 3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G-창업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G-창업프로젝트 경기공업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단 말이에요. 선별을 하는데 벤처창업을 하고 싶어. 그거 했을 때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G-창업프로젝트를 수료한 후에 수료자가 벤처창업을 할 때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와 지원에 대해서.

그것은 관련 법령, 제가 정확히 명칭은 모르는데 벤처관련 법령이 있고요. 벤처창업을 하기 위한 법령상에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G-창업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경제력이 없어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창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갖다 창업 지원에 기업융자를 해 주는데 거의 3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창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벤처지 벤처창업을 지원을 못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많은 질문을 하기는 어렵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실장님 이하 많은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옳으냐면 G-창업센터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받고 나왔다. 기업융자를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G-창업센터랑 경기신보랑 도 집행부랑 삼각관계에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금종례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청년의 창업문제 이런 게 다 복합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 의견이 무조건 100% 옳은 건 아니지만 좀 고민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부분적입니다만 경기신보에서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신보뿐만 아니라 중앙의 기보에서도 지금 그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사실 3,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G-창업에서 교육을 받고 신보 그다음에 우리 도 집행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든 이런 걸 고민해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지원에 대한, 에너지 쪽에. 그게 사실 예산에 올라갔다가 전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경기랑 제주도만 빼놓고 어떻든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신생에너지라든가 녹색정책을 하겠다 말로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교체하고 싶어서 지원을 받고 싶은데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시에서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도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아주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전남, 부산, 광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경기도랑 제주도예요. 이것 예산 잡으세요. 이것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말로만 신생에너지 설치하자고 그러는데 에너지가 많이 낭비돼 가지고 어떤 집에서 “나 태양열이나 이걸로 바꾸겠다, 내 것 투자해서.” 그래서 국비나 도비 합쳐서 50%, 자비가 50%예요. 하겠다는데도 우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고민해서 빨리 예산 잡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그걸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 위원들이 경기 전곡항 보트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은 해양과학이 기초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해양레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참 그렇습니다.

응용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용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전곡항이 준설작업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줄 아세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영향 때문에 그랬는지 아닌지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딱 그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전곡항에 가장 밀접한 항이 어디인 줄 아세요? 탄도항이죠. 탄도항의 올해 예산을 보면 방파제 옆으로 해서 세디먼트(sediment), 모래랑 뻘이 유실되면서 침수가 돼 가지고 방파제공사로 무려 1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농림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방파제공사라든가 모든 부분은 응용과학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기초과학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필수적으로 타당성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저는 지금 세비가 낭비됐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꼭 전곡항에 3년마다 준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미세한 세디먼트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탄도항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감히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이 있다면 진짜 경투에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라든가 과학기술부에 용역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맞물려서 말한다면 전곡항에 대한 용역비도 이번에 만드셨는데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경투위랑 같이 서해안 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했어요. 그걸로 끝나시는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서해안발전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분야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을 좀 해 주세요. 추진을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양이 필요하니까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경기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이 3억 5,000만 원 추가를 하겠다라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진흥원이 어떻든 경기도 전체의 과학기술의 비전 그다음에 전략수립 및 정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까지 해서 5명을 추가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어요.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과학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바이오라든가 경기도 전체의 과학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중심기관으로 봐도 됩니까?

설립취지, 목적은 그런데요. 현 실태는 완전히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에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진흥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을 지원하면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진흥원 자체 내에서 프로젝트라든가 나름대로의 개발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을 너무 크게 확대해 놓으면 나중에 조직을 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크게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확대하기 전에 진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력 5명 정직원으로 채용했다가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인건비는 계속 충당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때요? 인건비 충당 계속 해야 되죠?

정원 현재 5명 채용계획은 정원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대응기술 개발에 대해서 6억이 저기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을 때 구제역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바이오에서 미리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문제점이 있는 건 기초적인 걸 정부에서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예산이랑 이거랑 맞물리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건 작년부터 구제역에 대한 개발 필요성을 인지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장비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올렸어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장비 유지보수인데 실질적으로 나노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장비를 쓰고 이러면서 어떤 사용료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닌데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장비보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가 바뀌어 나가면서 새로운 걸 사들인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장비보수까지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약간 궁금한 면이 있어요.

현재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는 약 250종의 크고 작은 장비가 있고요. 2006년부터 장비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정도 보증기간을 두는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같은 경우는 2년 정도의 보증기간을 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기계들이 보증기간이 지나서 장비에 대한 수선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수선을 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에 오히려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워낙 많은 장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노센터에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수선충당금이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59페이지에 보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국비도 받으니까 매칭사업 같은데 이게 기업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겠다라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게 중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업 안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 안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A라는 기업이 “나는 이러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성균관대학이라든가 경희대학이라든가 이렇게 대학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내 기업이 대학 안에 들어가서 부설연구소를 차려서 대학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중기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G-창업프로젝트랑 약간 의미가 같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다르나요?

G-창업프로젝트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이고요. 이건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63페이지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게 어떤 건지.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이제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 진흥,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워크숍 같은 경우는 이 업무가 작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다가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사업추진 주체가요. 그래서 이런 업무 이관에 따라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주고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사례를 발표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어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사회적기업 우수아이템 공모는 말 그대로 지금 많은 193개의 사회적기업이 경기도에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 특성에 맞는 어떤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좋을 것인지 넓은 공감대 차원에서 우수아이템을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생산품 전시회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생산품 중에서 잘된 것을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든 추경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들이 전곡항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전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하지만 본 위원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환경에 대한 부분이 파괴될까봐 사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전곡항의 환경에 대한 부분도 경투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G-창업프로젝트에서 교육만 시켜 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건널목을 건널 때 손을 잡고 건너까지는 가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벤처를 진짜 현실적으로 차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20쪽입니다. 20쪽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기청하고 자치단체의 매칭펀드로 이런 지역민방을 통해서 전통시장 홍보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왕 할 거면 정말 그냥 형식적인 홍보가 아니라 그 지역의 전통시장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돼야 되는데 홍보하실 때 홍보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까지는 OBS에서 30회를 방영을 했는데 올해는 방영횟수를 10회 늘려서 총 40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방영시간대는 매주 월요일 날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15분 정도로 해 가지고…….

오후 5시에서…….

5시에서 6시 사이에요. 15분 정도로 해서 “으라차차! 재래시장”이란 명칭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 나가는 내용은 15분 정도 재래시장에 대한 특성도 설명해 주고 또 재래시장에서 새로 상점을 개설한 상인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거기에 명인들 있지 않습니까? 명인들을 소개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 홍보방송 할 그런 사업이라면 그 지역 특산품을 만약에 3월에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지역의 특산품을 기획상품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조금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어느 시장 가면 어느 상품, 어느 특화상품을 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쪽도 감안을 하셔서 홍보활동을 해 주시면 더 좋게 우리 주부들한테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한 번 더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기획상품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시장별 특성을 소개할 때 지동시장은 순대로 유명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갈 거고요. 계절별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OBS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왕 하시는 것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상품 또 그 시장에서는 어떤 상품을 특화상품으로 더 돋보이게 홍보할 수 있는가까지 연구를 해서 방송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킨텍스 건립예산 추가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킨텍스 제2전시관 건립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공사이니만큼 모자라는 추가예산도 필요하겠죠. 또 그 예산을 어쨌든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경투실에서도 많은 애를 쓰시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공사이니만큼 예산 확보 주력을 떠나서 관리 감독하는 데도 주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명확하게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지금 소위 구성을 하면서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 준비라든가 초기대응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이후에 저도 현장을 가서 소위 활동할 때 그런 의문점이라든가 관리 감독사항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저도 킨텍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도 우려하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공정률을 계속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전시관에 걸맞게 정말 좋은 자재로 최고의 전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 좀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또 우리 경기도 내의 경투 산하기관들이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나머지 산하기관들까지도 정말 경기도 내에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것 또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나노센터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 부분도 많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까지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27페이지 G-STAR 기업육성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G-STAR는 뭘 의미합니까? G-STAR라고 하는 용어는.

저희가 관련 법령상에 중소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견기업에 대해서 우수유망기업을 포함을 해 가지고 우수유망기업과 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시군하고 매칭해서 기업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발굴사업인데 발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그게 연 매출액 100억 이상이면서 자체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이고요.

100억, 100억 이상?

100억 이상이요. 연 매출액 100억 이상이면서 자체적인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 있는 기업이 돼야 되고요, 첫 번째로요. 두 번째로는 R&D 비중이 3% 이상이거나 또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을 보유한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충족시켜야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대상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그런 발굴사업이니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철저하게 선정방식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 약 264개의 대기업이 있는데 일자리하고 관련돼 가지고 청년들이 대기업에 많이 취직하기를 선호를 하고 있지만 대기업에서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취업을 못하고요. 그렇다고 또 소기업,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견기업을 많이 육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좀 견실하고 청년들이 입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G-STAR 육성기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도를 강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히 경기도가 앞장서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1쪽.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 어떤 방향이죠?

일단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행정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일차적으로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는 민간기업이라든가 민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에너지관리공단 또 에스코협회, LED보급협회에서 에스코사업 활성화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김문수 도지사님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또 LED협회, 에스코사업협회 회장 네 분이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 사업은 일단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에스코사업 전문기업이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지 진단을 하고 무료로 일단은 형광등을 LED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서 비용이 절약되면 비용이 절약된 만큼 나중에 추가로 돈을 들이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에 관한 절약 총괄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에스코사업 관련된 협회하고 또 LED사업협회는 형광등을 LED로 갈아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그 4개 기관이 MOU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는데 간략하게 아까 금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청년프론티어창업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창업 지원방향이나 사업내용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컨설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업 성공여부가 저는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컨설팅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일단 청년창업지원사업에 포함이 되면 공동보육실에서 공동으로 창업교육을 받고요.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기본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공동교육을 시키고요.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진출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일대일 매칭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의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장래 발전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자문을 해 주고 조언을 해 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대상자가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대로 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전태헌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전곡해양산업단지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 하고 본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시면 전곡해양산업단지 일반분양한 공고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거기 자료에 보니까 전곡해양단지에 입주 희망한 업체가 강남하고 레뷰가운, 어드밴스드 마린테크 이렇게 세 업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말씀을 드렸을 때요. 그때 당시 이 업체는 신청희망을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이 업체가 신청해서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희망업체가 없어서 일반분양을 했는데요. 그러면 2010년 12월 16일 이후에 입주신청한 업체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2차 분양공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분양공고 했을 때는 한 업체도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3개 업체가 1차 분양공고에 의해서 분양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가 해양산업단지에 업체가 입주하기로 18개 업체인가 우리 경기도하고 MOU를 체결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22개인가요? 22개가 MOU를 했는데 그때 3개만 남고 나머지는 입주를 다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공고를 낸 거예요. 해양기업만 아닌 일반기업을 일반분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공고를 냈을 때 들어온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업정책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1차 분양공고를 작년 연말에 했는데 연말에 분양공고하기 전에 22개 사가 입주협약을 1ㆍ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후에 분양공고를 했는데 그중에 3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분양계획을 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 업체가 들어오기로 한 것은 그전에 알았거든요. 그전에 알고 저희가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왜 22개 업체가 포기를 했느냐 그 지적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그 후에 저희한테 답변한 것이 “이제는 11월 달에 일반분양을 하면 새로운 업체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회의록도 한번 뒤져볼까요?

아니, 저희가 위원님 말씀…….

그런데 이것을 공고를 냈을 때 이 업체 외에는 어느 업체도 접수한 적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MOU 체결했던 그 업체들이 그냥 이 기간에 계약을 한 거지요?

네, 3개 업체가 계약이 된 겁니다.

계약을 한 거고 이 신문 공고를 보고 일반업체들이 지원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된 게 3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태헌 실장님 이거 혹시 보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계획안.

그 자료는 제가 정식 결재를 하지 않고요,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내용물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트쇼 관련해 가지고 예산 삭감을 할 때 저희가 주로 지적을 한 것이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무분별하게 낭비가 됐다. 그거를 해서 장기적인 5년 계획을 세워 와라 했더니 바로 한 몇 시간도 안 돼서 이게 온 겁니다. 이거 못 보셨어요?

그 자료를 너무 빨리 제출한 거 같은데 제가 아직 그건 검토를 안 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이런 해양레저산업을 하겠다는, 그때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트쇼 예산 5억을 세웠는데 최소한 이것도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올라오셨다고 하니까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해양레저산업 전시장 건립 사업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임시적인 텐트를 사용한 것은 예산낭비 요소가 있으니 좀 더 계획적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 자료를 만든 것은 제가 아직 결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 실장님이 이걸 저한테 주고 가셨거든요, 자료라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트쇼 관련해서 예산을 5억 세우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낭비성 요소가 없게 최소화해야 하는데 시군하고 매칭사업비가 있거든요. 도가 32억, 시가 32억인데 이미 시는 본예산에 32억이 다 계상이 돼 가지고 반영이 됐고요. 저희 도는 27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 예산 수치만 봐서 이 5억이 삭감되면 화성시하고 안산시 예산 5억도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예산 10억이 삭감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트쇼가 금년에 치를 예산이 총 얼마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5억을 추가 안 했을 때 금액요.

54억입니다.

54억이지요.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작년에는 76억입니다.

76억이었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로 지적한 이유가 예산의 낭비성이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예산의 낭비가 지적이 많았다는 이유가 어떤 뜻이냐면 홍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뜻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 우리 경투실하고 대변인실에서 홍보비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2억 4,500만 원입니다. 약 12억 4,595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얼마 지급한지 아세요? 17억 1,145만 원을 2009년도에는 순수 홍보비로 지출했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했을 때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때 우리 경기도의회 홍보비가 총 얼마냐고 물었더니 16억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1년 치 홍보비 예산 16억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희 사무처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일사업에, 그것도 5일 행사하는 데 2010년도에 12억을 넘게 쓰고 2007년도에는 17억을 썼어요. 이거 외에 저희가 킨텍스에게 위탁을 해서 대행사를 맡기는데요. 거기에는 보트 종합 홍보대행 행사비용이 11억 5,700만 원이에요. 순수 보트쇼만. 2009년도에 했던 게. 11억 5,700만 원. 거기에 보트쇼 사전홍보용역 하면 2억 4,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합쳐도 약 14억 원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렇게 순수한 홍보비만 약 31억을 넘게 썼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아까 내가 본 자료 좀 드리세요. 드렸어요?

네,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성사업공사가 23억이에요. 보트쇼 조성공사. 천막하고 다 하는 비용이요. 23억입니다, 23억. 그리고 나머지 보면 보트쇼 용역, 보트쇼 운용용역, 보트쇼 컨퍼런스 용역, 보트쇼 이벤트 용역, 보트쇼 체험행사 용역 다 이런 비용이에요. 그래요. 체험행사 같은 거 오면, 도민들이 와서 체험행사도 할 수 있게 하는 건 이런 것도 괜찮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비가 20~30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트쇼를 하고자 할 때 이 보트쇼가 결코 예산이 부족해서 보트쇼를 하지 못하고 질적으로 부족하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이 부분, 앞으로도 이게 2011년도도 킨텍스에서 대행을 하는데요. 킨텍스에서 대행했을 때도 이 보트쇼 종합 홍보비용이나 사전홍보비용은 다 그쪽에서 나름대로 책정을 할 겁니다. 거기에 또 우리 2011년도 경투실하고 대변인실에서도 보트쇼 관련 홍보예산을 또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저희 국제보트쇼가 말 그대로 국제보트쇼입니다, 국제보트쇼. 지금 3년 했고 벌써 4년차입니다, 4년차. 이런 과도 홍보가 안 돼도 벌써 국내 인지도는 대단히 높아져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트쇼를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예산을 다시 또 추가 편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일대회로 홍보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응 인정을 하면서도 이 사업이 여태까지 보트ㆍ요트산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이런 관심 제고 차원에서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점점점 횟수를 거듭할수록 도민이라든가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홍보비에 대한 예산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억 4,500 말씀하셨고요, 금년도에는 9억 7,000 정도 돼 가지고 홍보비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 있게 운영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9억 5,000 정도 세웠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우리가 세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저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인 줄 알았더니 본예산에 4억 8,900만 원 홍보예산이고요. 홍보대행사 낙찰액이 현재 4억 7,00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대폭 삭감됐다는 말씀을, 줄여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만 했어도 실질적으로 작년 비용보다 많이 삭감이 돼도 문제없이 운영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5억을 추가하지 않았어도.

발언 좀 마무리 하시지요,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보트쇼 사업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고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제보트쇼가 거기에 맞춰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에서 일정 부분 감액을 하고 줄여서 편성을 하면 국제보트쇼를 지금 기존 같이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기열 위원 답변요?

네.

말씀하시지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예산이라든가 대형 이벤트 행사 개막식ㆍ폐막식 행사 같은 소위 낭비성 행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그런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저희가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ㆍ폐막식 행사도 간단하게 공연 없이 그냥 테이프 커팅 행사만 하고요. 대형 이벤트 행사도 안 하고 또 이런 기업 바이어들 초청 오ㆍ만찬 행사 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5억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5억이 포함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10억이 삭감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사를, 이 대회를 유치하기는, 행사하기에는 약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43개 기업이 참가를 했는데…….

짧게 답변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테니까요.

올해는 470개로 해 가지고 기업도 늘어나면서 전시면적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숙박 대책도 필요하고 또 기기를 나르는 수송운송비도 필요하고 그런 기업에 관련된 증가에 따른 예산하고 해상체험예산 그런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해양레저산업 발전하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경기도가 처해 있는 실정, 요즘 구제역이다 뭐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생에 신경 쓸 데가 더 많습니다, 민생에.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행사 취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 행사를 할 때 여기에 더 5억씩 추가해서 이걸 늘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이 공고됐을 때 최소한 우리가 여태까지 보트쇼를 3회 이상 했으면 그 옆에 바로 우리가 해양산업단지 설립을 하는데 최소한 여기 분양률은 70~80%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정도 생각합니다. 경쟁지원을 뛰어넘어서지는 않을망정 70~80%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전부터 알았던 업체 22개에서 겨우 3개 업체만 와서 계약하는 그 시점만 만들었을 뿐이지 이 신문을 보고 어느 업체가 와서 분양을 하겠다고 한 신규업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약간의 형식적인 그런 말이나 여기에 나온 글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진짜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정말 이 돈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경기도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자료요구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요. 제가 아까 세마텍 MOU 관련해서 내용을 달라 했는데 도민의 세금을 쓰는데요, 국회에서 보면 정보위가 또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돼서. 보좌관들까지 1급, 2급 기밀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상호비밀유지협약 준수,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우리는 비밀이니까 도민들은 알권리 없다. 우리끼리 하면 된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제가 몇 건을 보는데요. 정말 조례를 다 뜯어고쳐서라도, 이건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도민의 세금을 쓰는데 최소한의 열람권, 도의원들의 열람권조차 보장을 안 하는 것 이것은 저는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보다 정말 진전된 서로의 의무, 책임, 상용화됐을 때 어디까지 선, 이 부분까지 명확하게 저한테 다시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열람권을 주세요. 열람만 하고 협약서 쓰고 사인하고 열람하게 해 주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는데.

저는 예결위 가서 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를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따로 보고한다랄지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몇 명, 도의원들 중 몇 명은 열람권을 가질 수 있다. 열람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정리를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외투기업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외국기업하고 MOU를 체결할 때 양 당사자 입장을 존중해 가지고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원본 전체를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내용을 요약한다든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신뢰의 원칙상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핵심적으로 자료요구도 하셨고 그거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원본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하시지요, 김영환 위원님한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산심의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든지 예산에 어떤 조치를 하시든지 판단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저희가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하고의 어떤 괴리에 안 맞는 걸 지금 여러 번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런데 빨리 그것 좀 보시고 질의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신데 정기열 위원님 아까 질의 다 못하셨지요. 추가질의 지금 좀 해 주시지요.

일단 나중에 더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17페이지 보면 소비자보호지원 관련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세우셨던데요, 소비자보호지원에.

네, 맞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은 특별교부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물가평가 우수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상사업비 받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에 세웠을 때도 이와 같은 내용을 계속 했고 작년도에 6,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6,7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다시 5,000만 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6,830만 원으로 다 해결했는데 5,000만 원 하면 1억이 넘는 돈이라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소비자교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소비자를 교육하실 생각인가요?

이 소비자 교육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어린이 등 소비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글쎄요. 제가 노인이나 어린이 등 정보취약계층 교육 및 상담을 활성화해서 교육을 한다고,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할 예정인가 해 가지고요.

방문교육입니다.

그러면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은?

회관에서 신청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취약계층들은?

일선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계층에 맞는 교육계획을 홍보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개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회관에서 합니다. 시군별로.

그러면 우리가 시군을 각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네.

시군별, 회관별. 회관이라는 건 마을회관을 말씀하나요?

노인회관이면 노인회관 아니면 학생들이면 학교라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인지 약간의 의구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34페이지 아까 질문을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할게요.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해서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1식이라고 해서 19억 7,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에 공공시설물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단지 내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공공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지원분만큼 분양가가 인하돼서 입주하는 기업인한테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해양전곡항단지에 대해서 제가, 가보셨나요? 실장님,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전곡해양산업단지요?

네.

전곡항 옆에 있고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현재 3.5%입니다.

거의 그냥 허허벌판으로 계속 되어 있거든요. 허허벌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공시설, 도로나 거기 개설하기 위해서 19억 7,000만 원을 세우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거 세워지지 않았었나요?

네, 없습니다.

전곡항산업단지가 언제 조성계획이 형성됐었지요? 언제 됐었지요, 그게?

조성산업계획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언제 시작했지요?

2009년요.

지금이 몇 년도지요?

2011년도입니다.

지금까지 3.5%밖에 진행을 못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2009년도부터 한 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거기에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산업단지 유치했을 때 거기에 들어오고자 했던 업체나 분양시설이 많았다고 하면 쉬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3개 업체밖에 들어온다고 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는 업체가 없지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당 3만 원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거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곡항산업단지 분양가가 높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그렇지요?

주변 시세보다 높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시화MTV 같은 경우는 평당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시화MTV가 훨씬 비쌉니다. 그렇지만 시화MTV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든가 토지이용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시화MTV 평당 가격이 그렇고요. 여기는 평당 가격이 167만 원인데 접근성이 조금 낮고요. 그리고 여기에 입주하는 해양레저기업이 아직까지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영세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입주를 안 하고 준공시기에 맞춰서 막바지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혹시나 우려가 발생할까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이번에 위원장이 됐습니다. 제가 몇몇 해양레저 하는 기업들한테 이쪽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접근성이 안 좋아서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접근성이. 아냐고 물어봤었어요, 거기 아냐고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 하면 앞으로도 비전도 괜찮을 거 같고 괜찮은데 왜 이용할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사업적으로는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이렇게 예산을 하고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뭔 사업을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얘기를 합니다. 복지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매칭사업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사업할 예산이 없다고 많이 합니다. 지금 용인전철 같은 것은 1조 2,000억씩 투자를 했지만 운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타당성용역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애물단지가 생깁니다. 한 번 돈이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할 때 그냥 오셔서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냥 계속 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정말 경기도의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고 집행부나 어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는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기적으로 계속 놓치고 계속 딜레이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계속 미래에 대한 입장만 표명하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태헌 실장님이 처음 오셔서 앞으로 저희 경투실을 맡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유념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상순 위원님이 아까 본질의도 안 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18쪽에 작년에는 찾아가는 열린 무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 내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문화예술팀들 그래서 공연도 하는 찾아가는 무대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에는 몇 개 시장이 계획이…….

그 사업은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희망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답니다.

시장에서 신청을 해 주면 문화예술 쪽에서 접수 받아서 해 주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통시장에다가 진행을 하게끔 시장에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시장에 가보니까 상인회 회장님들이 그것도 금년에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희망하시는 시장 상인연합회 대표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39쪽에 LED 있죠. 요즘 가로등이, 경기도 내 LED 가로등이 어느 정도 설치되고 있습니까?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화방조제 거기에 시범적으로 LED 가로등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이후에 확인 좀 해봤습니까? 빛이라든가…….

장단점이 있는데요. 비용은 현행 형광등 가로등이 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ED 가로등이 간편하고요. 그 대신 조명도를 봤을 때 형광 가로등은 투시율이라고 그러나요? 반사율이 높아서 밝게 하는데 LED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비춰주는 부분이 형광등 가로등에서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부천지역에 가로등 예산을 1억 5,000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 토목팀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LED 가로등을 실제로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LED산업에 엄청 투자를 해서 많은 액수가 투자돼서 지금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공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돼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술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경기도의 LED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말씀드려서 정말 앞으로 가로등은 다 LED 가로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활성화를 해줬으면 합니다.

공원 가로등은 되는데 도로 부근에 있는 가로등 설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량 안전운행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조도가 부분적으로 밝게 비추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덜 밝게 비추는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차량자가 조금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건 좀 더 검증을 거친 다음에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가로등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원 가로등보다 설치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오정산업단지 지역에 LED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여 개가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그래서 경기도의 LED산업이 거의 전국의 70~8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공무원 토목팀이나 가로등 전기업체들이 가서 보고 그걸 보고 해서 그런지 아직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LED 가로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앞으로 경기도의 가로등산업이, LED산업이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 추가질의 10분 하시죠.

송한준 위원님부터 먼저 하신다고 해서…….

하시겠어요? 그러면 송한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송한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전곡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걱정도 되고 의문도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전곡항 주변으로 해서 해양레저산업을 추구하시는 겁니까, 해양레저관광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관광과 산업을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가말씀을 드리면요,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경기도의 4개 지역에 대한 해양레저시설 설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산의 방아머리항,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전곡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제가 얘기한다면 사실은 뒤에 있는 해양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 레저로만 가 있어서 3년이 넘었으면 사실은 다 입주돼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추궁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산업화를 시켜야 될, 요트에 대한 필수적인 산업화를 시켜야 되는데 진도가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 주길 바라는 거고 그러시고 방아머리를 얘기했으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실질적인 거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화와 더불어 대부도를 지나서 탄도 그다음에 전곡항 그다음에 평택항까지 가는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서로가 고민하면 되는 것 같고 단적으로 말한다면 전곡항에 대한 부분은 레저를 하기에는 너무 적합하지 않은 지형이다. 그렇지만 산업을 꼭 해야 되겠다면 빨리 뒤에 해양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해양산업 육성, 이 용역을 만들었어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뭐냐 하면 저희가 국제보트쇼ㆍ요트대회를 하면서 전시관 내지는 주제관으로 임시텐트를 설치했는데 설치비용이 18억이 드는 막대한 비용이고 일시적으로 쓰니까 이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전문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전시관 건립이 타당한지,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인지 또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고 어떤 내용물의 전시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 시행할 거죠?

예산 반영되는 대로 곧 들어갈 겁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트쇼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조사가 끝나는 거죠?

아닙니다. 용역기간이 8개월 그러니까 4ㆍ5ㆍ6ㆍ7ㆍ8, 5개월 정도 되고요. 보트쇼는 6월 초에 개최되겠습니다. 내년부터 타당성용역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결과에 따라서 전시관 건립여부가 추진될 것입니다.

어떻든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국제보트쇼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증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런 타당성용역에 대한 자체예산을 만들어놓듯이 이 전곡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경투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문제라든가 기초과학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갖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용역을 주거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경투실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풀용역비라 해서 그 용역예산을 활용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니까 아까 신생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제가 못 들었어요. 신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조정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실장님?

500만 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100만 호.

네, 100만 호요. 그건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시군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그 답변을 못 들었는데 중소 G-창업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회 구성이요?

창업교육을 받고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어떻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지원이 부족해서 창업을 못해요. 그랬을 때 신보의 내용을 보니까 3년에 대한 기업평가를 가지고 융자를 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명칭이 벤처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게 반복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잡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진짜로 젊은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한테 창업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이 창업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창업부터 성장, 발전 그런 단계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요. 지금 G-창업프로젝트 끝난 다음에는 기보에서 1억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3,000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보는 1억이고요, 경기신보는 3,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기보에서 받으려고 그럴 때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창업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에 따라서 기본 전제가 자본금은 없지만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기술력을 평가해서 주는 자금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기보에서 평가에 따라서 자금을 받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받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창업하는 젊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템을 좀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본 위원이 혼자서 얘기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데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제가 의원이 돼서 와서 보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경기만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사업이라든가 할 만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부분을 경투위에서 관여를 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해서 경투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업무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조정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자면 서해안권 발전대책이 작년 12월 말에 공고가 됐는데 총괄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고 단위사업별로 실국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A국에서 하던 업무가 또 B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해당 국에서 하고요.

자, 이제 1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어떻든 해양레저에 대한 관광이 됐든 산업이 됐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해안 쪽에 보면 해양레저에 대해서 딱 이거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그런데 올해 시화호의 조력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일부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방아머리 쪽으로 연결되는 관광지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탄도항, 전곡항 이래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양관광,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고 그러기는 뭐하고 박물관이 됐든 전시관이 됐든 해양과학전시관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시흥이나 안산 같은 경우에 이런 해양과학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체화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해양과학전시관이라든가 또 환경박물관도 지금 계획이 있고요. 다만 프로젝트가 민간하고 관련됐고 대송단지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송단지는 현재 농업용지로 되어 있고 그게 복합용도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토지용도 변경사항이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각서 관련돼서 또 이렇게 비공개라도 열람을 시켜주신 데 대해서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인 것만 좀 질문드릴게요,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일단 MOU의 내용에는 꼭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Obligation 의무조항과 Right 권리,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행계획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형식이다. 앞으로 MOU를 맺으실 때는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MOU라는 일반적인 형식, 거기에는 꼭 그런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세마텍은 자료로 요청된 것만 보더라도 20%입니다. 그다음에 도비, 나머지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하게 되는데 지사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정도의 권리는 가지고 와야 된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6,400억 원인가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6,400억 원이 저한테는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하튼 현물출자 해 주셨잖아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공문으로 보내셨던가요, 요청이? 되돌려 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까, 실장님?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과 답변상의) 실장님, 제가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은 경투실의 산하 출연기관들의 자산으로 잡히는 것을 도시공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그 당시에 6,400억 원의 현물출자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산들이 그쪽에 가 있는 건데 그 도시공사에 그때 제가 요청했던 그 현물출자 관련돼서 행안부로부터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관광공사 부지야 얼마든지 그쪽 소관이니까 저는 개입할 수 없지만 저희 소관만큼은 다시 어떤 식으로든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구는 하셨는지요?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과학기술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주고받을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가 관장하는 재산이긴 하지만 기조실에서 모든 재산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주고받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출연기관들 지금 신보도 세 들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경기신보도 세 들어 살고 있고.

신보 부분 말씀…….

아니,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조그만 사업설명서 46페이지, 47페이지 보면 경기바이오센터 출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46페이지 정도 중간에 별표, 당구장표시 보면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기본방침,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부칙조항에 보면 쭈르륵 업무이관, 권리양도, 법인해산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조항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보면 센터는 없습니다. 센터는 없고 업무의 하나로만 바이오 분야, 의학 분야 이런 식으로만 역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센터는 해산되는 것으로 저는 그 부칙조항을 이해하는데 이 센터 조직이 계속 남아서 출연금을, 그러니까 출연금 명목으로 이게 과학기술진흥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이오센터로 직접 출연금이 가는 이 형태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 당구장표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기본방침, 이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칙조항은 센터는 없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만 있을 뿐이죠.

김영환 위원님, 여기 명칭은 경기바이오센터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절차상으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으로 가서 거기서 바이오센터에 대한 예산 운영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직적 형태를 보면요, 지금 그 조례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총괄, 타워역할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센터라는 이름은 이름만 센터일 뿐이지 하나의 업무 형태일 뿐입니다. 어디 하나 팀입니다. 팀한테 어디 출연금 주는 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칭을 다시 바꿔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명목으로 다시 바꾸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간에 이 세부내역은, 사업내용은 바이오 분야 세부내역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쪽이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원영 원장님이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창업보육센터 제가 또 한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 세부내역을 보면 공실률이 나옵니다, 49개. 평균은 17%고요. 본청 소관은 45개, 2청 소관은 4개 그래서 총 49곳인데요. 예를 들면 동국대 같은 경우는 2청 소관인데, 물론 경투실장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른 예를 좀 드릴게요. 2청 소관이 아닌, 여주대학 이것도 2청 소관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여주대학은 1청입니다.

1청이죠?

네.

거기 공실률이 5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대학도 45% 그러니까 평균을 넘어서는 공실률들 있지 않습니까? 이 창업보육센터 공실률이 평균 이상으로 넘어서는 부분은 이게 중소기업청 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들이 또 투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공실률, 지금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을 위한 입주시설로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에 대한 홍보랄지, 부차적인 다른 사안이지만.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기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체 49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일제 점검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창업보육센터 입주 활성화라든가 또 창업보육이 정상 기업으로 나갈 수 있게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세요.

지금 제가 지난 경인일보 신문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외투기업 산업단지 1면에 나온 이 신문 실장님 보셨습니까?

네, 제목은 봤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오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게 앞으로는 조금 더 정밀한 타기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면 “평택 포승 35% 그다음에 장안2 20%, 파주 당동 65%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오성 여기도 3.4%, 신문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얼른……. 아, 여기 나왔네요. 오성 3.45%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올해 추경에 백몇억이죠?

181억입니다.

네, 181억이죠?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장님께서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외투단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하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기팅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민들 보기에는 이게 매우 우리가 돈 퍼붓는 산업단지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료기기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거기서 전기연구원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중개라고 그러는데 실장님, 조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되고요. 한국전기연구원의 역할입니다. 이게 53페이지인가, 53페이지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안산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건데 한국전기원이 의료기관 관련돼서는 도내에서 유일한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전기원이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업하고 연구소하고 또 의료기관, 의사가 협력해서 시장 진입 성공률이 높은 의료기기에 대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기연구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 한국전기연구원이…….

의료기기 관련돼서 한국전기원이 도내 유일한 연구기관입니다.

도내 유일한 연구기관이라고요?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네, 사업자 선정해서 이 과제선정계획 제가 보니까 전기연구원 두 분하고 외부인사 다섯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외부인사는 어떻게 추천을 받거나 모시는 절차가 있습니까?

이 외부전문가 다섯 분은 전기요원은 자체전문가고요. 외부인사는 의료기기에 관련된 말 그대로 외부전문가를 위촉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써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송한준 위원님도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외부인사 추천절차, 과정 이것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안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그러세요.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기열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억 5,000이 추경에 출연금이 증액됐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에서 1억 5,000만 원, 부서운영비 1억, 정책연구비 1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예산이 13억, 출연금이 13억이었다가 2011년에는 16억 5,000으로 늘었는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3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명의 증원 인건비 인정이란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명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보면 예산요구의 필요성이 직원의 추가채용 5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했다는데 이 5명을 추가하게 된 배경하고 왜 추가를 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 5명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달라고요.

현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전체 인원이 33명인데요. 22명은 정규직이고 11명은 위촉직입니다. 그 11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22명 중에서 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인데 그 업무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전략경영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영기획실 또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추가 인력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면 여기 추가채용 5명은 추가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계약직 22명 중 정규직으로 5명을 전환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한 것처럼 기존에 22명의 계약직이 있는데 그중에서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서 반영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11년도 예산 당시에 저희가 16억 5,400만 원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13억 349만 9,000원을 했고 부서운영비라 해 가지고 3억 5,550만 원을 책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인건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저기할 건 없는데요. 이 부서운영비 1억하고 정책연구비 1억 해서 약 2억 원을 더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부서운영비에서 3억 5,000을 세울 때 거기에도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비, 시설장비유지비용을 포함해서 3억 5,000을 출연 요청했었는데 다시 부서운영비 1억을 더 한 것은 무엇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일반수용비는 경영컨설팅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와 경영컨설팅이요?

일반수용비는 경영컨설팅비용으로 일반수용비가 지출되는 거고요. 여기 자산취득비는 홈페이지 관련돼서 백업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11년도 예산을 확인하니까 그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했는데 다시 1억이라는 것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일반수용비가 높아졌다든가 아니면 무슨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그게 있어서 1억을 더 요청을 하신 건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세부사항은 그렇게 되고요.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자산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억을 더 책정을 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은 2010년도보다 3억 5,400만 원을 더 추가로 배정을 했어요.

그건 2010년 같은 경우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2010년 5월 달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예산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 추경을 하는데 3억 5,000을 또 추가로 하는데 여기서 보면 1억에는 일반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정책연구비에서 1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국내외 심포지엄 및 설문조사 이걸 반영했어요. 그러면서 1억을 요청했어요.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추경예산을 세우는 이유.

불요불급한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2011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시급하고 예산이 긴급 투여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온 새로운 사업을 매칭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책연구비에 국내외 심포지엄이나 설문조사는 실질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나 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정책연구비라는 명목으로 1억이 세워졌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거기 부서운영비에서 1억을 했는데 이게 사용하는 사용처 있죠. 그것에 대한 자료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송한준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송한준 위원입니다. 진흥원과 바이오센터, 제가 기억할 때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조직도를 보면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진흥원과 바이오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분리돼서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권은…….

바이오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만 가지고 있나요? 인사권조차도 다 바이오에서 하고 있나요?

바이오센터 내부 직원은 바이오센터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다 따로 하는 거네요? 분리된 거네요? 독립기관이라고 보는 거죠?

독립성을 많이 갖고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센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흥원과의 분리된 기관으로 보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설기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부설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진흥원이 설립됨과 동시에 경기바이오센터는 해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사실 해산 아직 안 됐잖아요? 해산됐어요?

독립된 법인으로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해산이 된 것이고요. 현재 운영상으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재단의 하나의 내부조직체로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모든 용역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분리돼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다른 기관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진흥원에 속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해산된 바이오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해산이 되지 않은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떠세요?

단일한 법률로서는 해산이 된 것이고요. 다만 해산이 됐다 하더라도 경기바이오센터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재단의 하나의 부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서죠? 부서.

그렇죠. 내부 부서라고 보시면 되죠. 도청이라고 보시면 도청에 기획조정실이 있고 경제투자실이 있고 문화관광국이 있듯이 도정 이퀄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이 되는 것이고 바이오센터는 하나의 경투실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바이오센터장의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센터장의 인사권이요?

네.

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진흥원 원장이?

네.

어떻든 사실 이게 조례상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분리된 기관으로 보이고 통합돼 있는 하나의 부서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백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점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실장님이 명백하게 자료로 정리해서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하고 바이오센터와의 어떤 기관 간의 역할 또 법적인 성격 또 조직, 인사, 예산에 관련된 문제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수 있게끔 종합적인 나노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융기원, 경기TP 이런 과학기술에 관련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네트워킹을 통한 협조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사실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정기열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신 거예요. 과학진흥원의 3억 5,000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정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실 11년도 당초에 160억 이상의 예산을 잡아놨을 때는 인건비라든가 부서운영비 이런 걸 다들 계획하고 넣었을 텐데 추가비용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6억 5,000은, 당초에 20억 정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 때 경기신보 출연금이라든가 각 기관별 출연예산 같은 게 조금씩 줄다 보니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정상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 TP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전체의 과학에 대한 정책까지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을 어떻게 재정립할 건가 그런 계획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문도 들으시고 미리 안을 만들면 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김종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복지시설 전환 있거든요, 50쪽. 보면 3,700여 명이 지금 근무하는데 광교TV 내에 영유아 부모가 보육시설 설치를 원한다. 그럼 168명만 대답을 한 거죠?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네.

그 수요 예측할 때 전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보육시설이 되니까 이용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보면 앞으로는 영유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건축비가 120평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일단은 1차 보육원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분이 168명인데 지금 짓고 있는 복지시설은 50명을 대상으로 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50명 규모요?

네. 저희가 그런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희망을 하더라도 초기단계에서는 160명 전원이 다 보육원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1/3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경과할수록 정착이 되면 보육원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사의 질이라든가…….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4월 달 개원 예정입니다.

4월 달에 개원 예정이고. 그러면 지금 부지 선정도 끝났고 건축도 끝난 겁니까? 공사 중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50명으로 제한돼 있으면 추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건데. 누구든지 다 들어오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립은 광교테크노밸리에서 하고요. 운영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전문가 기관에서 위탁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요즘 사립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날밤 새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인원이 168명이 지금 필요하니까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50명밖에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이게 아예 애초 계획대로 계획을 세울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고요. 이게 어차피 앞으로 계속 운영비가 들어오게 되면,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지금 도에서 계속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시설운영비를.

교육비는 자부담이죠.

자부담해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자부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물만 저희가 짓고요. 들어가서 운영하는 건 본인들이 보육비를 내고 하는 거니까요.

본인들이 보육비를 다 부담한다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입주한 기업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고요,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요즘 상당히 비싸거든요. 대학등록금 못지않게 비싼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자체 충당한다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복지시설이 아니죠, 그러면. 일반 사립유치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168명 중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인원이 4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계수조정 관련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정기열 위원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하자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종전 먼저 본예산 때 위원님들 기수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소위원회를 위촉하시겠습니까?

지난 본예산 때도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소위활동 이런 것도 좀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이런, 다시 위촉하는…….

다시 위촉이요?

네.

그러면 종전에도 민주당이 세 분, 한나라당이 두 분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이 됐었으니까 이번에도 다섯 분 위원을 구성하는데 그러면 양당 간사님들이 지금 대표로 하셔서 그러면 한나라당이 두 분, 민주당이 세 분 이렇게 해서 위원을 내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내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죠? 그럼 위원 내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5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경제투자위원들의 예산심사 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서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 중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 예산안 32억 2,100만 원은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 진행상황 3.5% 및 해양레저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지원 예산안 10억 6,600만 원은 공실률 해소 및 기업보육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안 100억 원은 제2회 추경에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경기바이오센터 출연금 예산안 14억 원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바이오센터 조직정비를 조건으로 예산안을 증감 없이 심사하였으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은 경기해양과학산업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고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지원 예산 3억 6,000만 원은 비목을 신설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예산 중에서는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사업 지원 예산안 23억 1,800만 원을 23억 7,800만 원으로 6,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된 후 지난 3월 3일 국비가 확정내시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세입ㆍ세출 변동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영환 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및 김수만 경제농정국장께서는 김영환 예산계수조정 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경제투자실장 이의 없습니다.

김수만 국장님.

경제농정국장 김수만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예산 심사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태헌 경제투자실장과 김수만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3월 17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외투기업 유치전략 및 관리방안 토론회를 경제투자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