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이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하천법 제37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감면율을 재조정하고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감면율의 조정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조회한 결과 지난 2010년 12월 20일 자로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별표2제8호에는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율을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율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감면율은 수확량 감소에 따라 감면하는 방식으로 80% 이상 감소한 경우 전액 면제하고, 80% 미만 50% 이상 감소한 경우 50% 감면, 50% 미만 30% 이상 감소한 경우 30%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감면율 적용 방식에 의하면 재해로 인한 전답 등의 수확량이 3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고 수확량 감소에 대한 퍼센티지 적용 구간으로 인한 적용 감면율의 불확실한 발생 소지와 낮은 감면율로 인한 실질적 도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해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른 감면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조례 별표2제8호에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일 경우 전액 면제하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난 2010년 12월 20일 자로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자는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4조를 개정하고 별표3을 삭제하였으며 별표1 제5호4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4일 이계원ㆍ안병원 의원 등 2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계원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감면율을 조례에 규정하고 현행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감면율을 확대 적용하고 또한 지난 2010년 12월 20일 자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하천점용료의 감면규정을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상에서 별표3에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의 권리사항에 대한 명확한 전달을 위해 감면규정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하천점용료 감면율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대전ㆍ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에서는 재해로 인한 전답의 수확량 감소비율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감면율 적용내용은 수확량의 80% 이상 감소에 대해서는 100% 면제를, 80% 미만 50% 이상의 감소에 대해서는 80% 감면을 하며, 50% 미만 30% 이상의 감소에 대해서는 30%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감면율 적용에 따라 수확량의 피해 구간 적용에 따른 불만의 소지가 존재하고 특히 30% 미만의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는 전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점용면적의 상실 정도와 농작물 피해 정도에 따른 감면율 적용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농작물 재배목적의 하천점용의 경우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경우 전액 면제하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 정도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보다는 더 큰 감면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도 관련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원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본부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하천점용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천점용에 대해서. 기존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에 대한.

저도 본부장님께. 홍정석입니다. 좀 전에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천제방 내에 있는 것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농사를 지었을 때까지도 이런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이계원 의원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 취지가 하천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작물에 큰 피해를 봤을 때 이것을 감면해 주자는 취지지요?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 폐천부지, 옛날에 강이었다가 큰 홍수로 인해서 지금은 강의 역할을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천부지로 농사를 많이 짓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농민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냈다?

네.

아주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본부장님한테. 좋은 안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천점용사용료에 관해서 이제 재해가 아니었을 때도, 재해가 난 경우에는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고 재해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금 하천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렇죠? 하천점용하는 사람들이.

이계원 의원님! 조광명 위원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듣고 싶은데요. 조례의 개정목적 이유, 배경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 조례를 보시고 이러저러한 문제제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배경설명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사실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사안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수확량에 따라서 이제 감면을, 세액을 징수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었는데 가장, 아까 지적하신대로 공시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해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이 공시지가로 세액을 만들어서 일반 농민들이라든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 걸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발상은 그래서 발상을 하게 됐고요. 구체적인 법안을 심사 또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수확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점용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감면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근본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점용료가 농작물 피해도 있고 농작물이 아닌 그냥 단순 점용하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의원님은 농작물 피해를 중점으로 고민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목적으로 점용한 사람들은 어쨌든 형평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또 점유하고 있는 다른 목적으로,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이의 있습니다.

지금 자료도 정확히 아직 안 나온 상황인데, 그러니까 폐천부지하고 하천부지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현황도, 그다음에 본부장님의 말씀에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규로는 없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나…….

네.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셨고요. 여기에서 논의를 더 막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만약에 의견을 조율할 게 있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좀 모아서 결정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광명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고요. 사실 하천점용관계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도 농사짓는 분들을 주위에서 보고 그러지만 진짜 그런 피해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 아니고 농사짓던 분들이 진짜 어떤 씨앗 값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도 건지지 못할 때 그 점용료까지 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표결로 끝내던 그냥 강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하천부지 하천점용료를 사용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 소작농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인가요? 좀 궁금하고요.

소작농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나요?

이의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575억 3,09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6%인 24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시 등 3개 시군 희망의 숲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와 21개 시군 53개소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774억 2,414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12%인 86억 3,7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과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억 1,012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3%인 4,53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예산은 2011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 단가조정계획, 예산담당관실에서 발송한 2011년도 1월 28일 공문에 따라 과적차량단속원 인건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둘째, 건축시설과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5억 3,482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4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예산은 도 신청사 건축을 위한 기본 설계비로 실시설계비 55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설계비 100억 원 중 금번 추경에 기본설계비인 44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설규모, 추진일정 등 전반적인 추진계획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건립규모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하천과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527억 4,16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5%인 42억 3,2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사업은 2011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으로 2009년 하천표지규칙이 개정되면서 표지판 모양이 변경되어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며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국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양화천, 송곡천 등 2010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2011년도 1월 말 현재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향의 강 사업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의 경우에는 2010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2011년도 1월 말 예산 집행실적이 25%로 사업에 대한 추진노력이 필요하며 금년도에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양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설본부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신청사 건립 설계비를 제외하고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하천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본부는 각종 SOC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므로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기에 공사가 추진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추진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며 행정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계획공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본부)

우관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형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요. 본부장님 발언대에 좀 뵙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형열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분명한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추경 책자를 받은 지가, 제가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지난주. 늦게 받다 보니까 늦게 봤어요.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서 예결위에 올려서 통과를 받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다가 지금 1차 추경에 들어와서 일부 지역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일부 삭감을 해서 신규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참 답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하천 쪽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을 우롱하지 않나, 집행부는 우리 위원들을 갖다 우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께서 22쪽 양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10억 또 23쪽 송곡천 수해상습지로 해서 기정액 10억, 24쪽 복하천 상습지로 해서 기정액 16억 6,700 또 25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기정액 475억 해서 기정액이 되어 있던 것은 아시죠? 지금 내가 불러준 것.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요. 제가 옆에서 봐도 화가 날만 합니다. 단지 이게 지역구의 문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을 이렇게 하면 사실 난감한 일이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게 국비내시가 확정된 게 1월 26일 날 됐다고 얘기하셨나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빨리 해야만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주세요. 맞지요?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고향의 강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복잡하신데요. 여기 있는 저희 위원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고향의 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수해상습지 예산이 깎여서 지금 거기다 매칭한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김광철 위원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지어서 지금 여기 건교위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아마 현재까지 진행됐던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니까 2010년 이전에 16억 2,600만 원의 작품설계도 공모가 됐었고 공모시상금도 하셨네요. 제출된 내역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규모를 갖다가 여러 가지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었고 또 경기도 하강국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부분이고 또 이제 주민들의 그쪽 지역에 대한 찬반률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회도 있었고 하는데. 현재까지 그 추진되어 왔던 경위하고, 왜 축소가 됐는지 하는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아까 15페이지요. 신청사 건인데,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이였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13년 하반기에 착공하신다고 그랬죠?

홍정석입니다. 참 착잡하네요. 우선순위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정부에서 이 정도 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그냥 마음대로 잘랐다, 줬다. 완전히 고무줄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예산이 확충됐는데 정말 필요한 상습 수해지역 개선사업은 감소했고 지금 정부에서 강을 테마로 한 여러 가지 사업을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에 그 이면에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공을 서로 갖기 위해서 이전투구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중앙정부 부처가 뭘 하든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사업의 내용이 그 우선순위가 있고 또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예산을 배정하고 또 요청하고 중앙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경기도의 건설본부장님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반영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배정을 좀 앞장서서 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예산배정을 좀 요청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고향의 강 사업은 시군에서 당연히 공모하겠죠. 어떤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면 일단 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라도 아마 다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 시군에서 공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 사업은 본부장님이 가장 잘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되고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지는 경기도의 판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자꾸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고향의 강 사업이 저는 생태하천사업이나 상습 수해지역 개선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생태하천이나 상습 수해지역 개선사업과 고향의 강 사업이 분명하게 같은 맥락은 아닌가요, 중복되고 뭐 그런 사업은 아닌가요, 말만 바꾼 것 아니에요?

아까 오문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나 계신데 본 위원이 계수조정했었던 장본인 위원으로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인데 이천시에 해당되는 하천만 한 24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문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액된 원인을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내려보낼 돈이 한 55억 6,000만 원가량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 11년도에 큰 수해가 났을 경우에 모든 책임을 우리 이의재 본부장님께서 지지 말라고 그래도 지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방하천 정비계획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거 한번 봐주세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요. 이 부분이 우리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지죠?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수해상습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다 설계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위원장님!

아니, 자꾸 어문소리를 하시는데요. 보시면 감액된 부분이 나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감액, 시설비 얼마 깎였습니까? 이번에 감액. 5억 9,200만 원이 깎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시설비를 쓴다고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왜 설계비라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감액됐다고, 여기.

네.

조광명 위원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이게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예상금액을 정한 거지요? 계약을 한 건 아니고.

저기, 송영주 위원장님! 한번 위원장에게 여쭤볼게요. 이건 시간에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의재 본부장이 계속 답변을 이상하게 하고 전혀 근거 없는 답변을 하는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본부장께. 그랬더니 “지금 설계 중이라서 늦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발언해야 됩니까?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까?

지금 자료 요구한 게 신청사와 관련된 안을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물순환형 그거하고 소양천 관련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매칭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예산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번에 속기록에서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오늘 당장 안 되면 여기에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고 바로 된다면 이따 추가질의를, 보충질의를 했으면 하거든요. 본부장님?

네. 추가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신둔천, 복하천, 양화천, 송곡천 감액 처분된 게 이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주소지가? 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방법 없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먼저 GTX 추가노선 용역비 전액 삭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3개 노선에 대한 사업 발표 후에 연장노선에 대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역적으로 많이 상황이 호전된 곳도 있고 또 반대로 환경이 악화된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실시를 해서 여러 곳 중 한 곳이라도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국가철도계획에 확보되어서 국가철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면 5억 이상의 가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용역을 해보고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예비타당성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지역은 국토부에 강력히 반영하여서 경기도의 발전에 일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진짜로 안타까운 일이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최대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TX 추가노선에 대한 용역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반드시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심의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입니다. 이의보다는 조건을 좀 달고 싶습니다.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법률로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노력이 그냥 기존에 했던 노력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2012년, 2013년도에는 국비를 어떻게든 받도록 하는 전제가 깔렸다고 보시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국가에서 지방 위임사무로 내려놓고 나서 의무를 지어준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삼성로 사업비 2억 원 예산심의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결을 한 안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타당하나 요즘에 삼성이라는 어떤 대기업에 이게 아마 어떤 정서죠. 정서적으로다가 과연 우리 도민들이 어느 부분을 갖다가 많이 공감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까지 처리된 것 중에 시비라든가 또 아니면 삼성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도민들의 우려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