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본회의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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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실태와낙동강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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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0시 05분 개의

종모

제종모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최부야․ TOP 신숙희․이성숙 의원)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지 않고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오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최부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의원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 최부야 의원입니다. 특히 알찬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기조로 많은 역점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교육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생, 학부모에게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원수급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학생수용계획 관련 문제와 예체능교과 집중수업 등 파행적 교육과정 운용 및 제대로 수정되지 아니한 좌편향 새 검인정 역사교과서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명분으로 해마다 바꾸고 고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입시제도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과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과 그 관리감독자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신뢰받는 깨끗하고 알찬교육의 기틀을 다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교육현안이 되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지원자 무더기 탈락을 비롯한 학생수용 계획의 문제입니다. 올해 부산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진학지원자 중 1,483명이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탈락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의 희망과는 전혀 달리 특성화 고등학교 소위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을 늘려서 예정에 없던 긴급 추가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 학부모들로부터 ‘주먹구구 행정이니’, ‘진학률 헛다리짚은 교육청이니’ 하는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실제 한 명도 없던 일반계고등학교 탈락자가 올해 무려 1,500여명이나 생긴 원인을 본 의원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첫째, 교육청의 진학률 예측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부산지역의 과거 3년 동안 평균 고등학교 진학률은 99%였는데 교육청은 전년도 고등학교 진학률이 97.7%라는 점만을 감안해 올해 고교 진학률을 98.5%로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지난해 9, 10월 경에 중학교를 대상으로 고교진학 희망자 수요조사만 했더라도 진학률 예측이 그토록 크게 빗나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학생수용 계획은 학생의 진로결정은 물론 교원수급 계획과 맞물려 있고 환경개선, 인사, 예산 등을 총 망라하는 교육사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사업으로서 관련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수적인데 교육청 내 부서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어느 계열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장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동 때문에 올 한해에만 무려 1,500여명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로 진로를 선택할 수 없었다면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그 학생들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경

임혜경교육감

예, 즉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그 학생수용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희망뿐만 아니라 또 적성이나 실력 정도 그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고교현황에 따라서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학교 비율이 73대 27로 학생들의 진학 희망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함에 있어서 각 계열별 정원이 정해져 있어 학생의 내신성적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정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탈락자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자기의, 학생의 희망과 반한 학교 진학에 대해서 어떤 표피적인 현상에 대한 대책보다는 근원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특성화고 육성 정책을 쓰고 있지만 부모는 인문계 진학만 원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인식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학지도는 학문이냐, 즉 인문계고등학교냐, 기술․기능의 학습이냐 이런 것과 또 관계됩니다. 그런 지도뿐만 아니라 예측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 졸업예정자에 대한 예측도 좀더 행정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야의원

교육 여건이나 상황이, 바꾸어 말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1,500여명의 학생을 떨어뜨리는데 어쩔 수 없다는 불가피한 그런 요소라는 말씀입니까?

혜경

임혜경교육감

예, 불가피하다기보다는 진로․진학지도를 좀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부산의 교육 역사상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비율이 현재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것보다 좀더 특성화고가 많고 특히 특성화고는 사립이 많아서 학급수를 줄여나가는데 무척 교육청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정도 장기적으로 해 나가면서 우리 부산의 학부모나 학생의 희망 그리고 바른 진로교육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최부야의원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8학년도에는 일반계고등학교 탈락자가 280명입니다. 그 다음해는 686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00여명이나 탈락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교육감님의 설명으로는 본 의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신문․방송 등 언론의 문제 제기와 비판은 곧 학생, 학부모, 시민의 목소리로 반드시 수렴해야 할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반계고 지원자 대거 탈락 사태에 대하여 언론은 교육청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음에도 그 잘못에 대한 입장표명은 물론 재발 방지책 한 가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오로지 사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께서는 다시 한번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임혜경교육감

저는 탈락자방지대책으로 중학교에서 진학지도를 할 때 이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문으로 나가느냐 또는 특성화고로 진학하는 것이 학생의 진로에 보다 바람직하냐 하는 진학지도뿐만 아니라, 진학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의 일반고 지원자 대거탈락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 고등학교 수용계획 수립 시에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부야의원

예,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학계는 공직자의 잘못에 대하여 고의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과실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는 상급자도 당연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2일 경기지방경찰청 양주경찰서 관할 어느 파출소 순경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는 물론 관리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당해 파출소장, 경찰서 담당과장 등을 대기발령한 조치는 공직자 연대책임의 좋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일반계고 진학 희망자 무더기 탈락사태를 비롯해서 학교운동장에서 교원의 자동차에 의해 어린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건하고 공무원 독직사건 등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구성원들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부산교육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혜경

임혜경교육감

책임을 묻거나 져야 한다면 질 것입니다. 이번 고교진학 수용 예측에 대한 실패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말 학생수용 계획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관련공무원이 정확한 행정을 하고 업무전문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일에서도 청렴의 자세로 복무를 하도록 지도하고 또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최부야의원

예, 기대하면서 질문 겸 대안제시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바람직한 학생수용계획 수립여부는 진학률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 가에 달려있으므로 첫째, 계획수립 시 과거 3년 동안의 진학률을 참고는 하되, 반드시 당해연도 9월 또는 10월 중에 중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진학률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고 둘째, 관련부서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해서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수학습과, 교원정책과, 과학직업정보과, 평생교육체육과, 교육지원과 과장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경

임혜경교육감

예, 참으로 예측 수용률을 바로 잡는 거는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 졸업예정자, 중학교 졸업예정자 그리고 타 시․도에서 우리 부산에 오는 전입․전출자 그리고 검정고시나 고교 재수생 수를 파악하여 예측을 해 내는 일인데 참 지난 올해 3월 고교입학생에는 타 시․도에서 우리 부산의 고교에 오겠다고 오는 학생이 예상 밖으로 많아 가지고 우리 부산의 학생들이 이래 탈락하는 그런 일도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진학예정자 추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8월 중에 1차로 교육지원과나 교수학습기획과, 과학직업정보과 3개 과 실무협의를 한 후 9월 중에는 2차 교육정책현안조정회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체육과나 교육지원과도 같이 교육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견을 다각적으로 개진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진학률 예측을 위해서 회의를 할 뿐 아니라 9월에 졸업예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진학률도 조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우리 부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경우에는 참 그게 예측이 어려워서 참 적중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가능한 한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야의원

본 의원의 제안을 교육청에서 받아들인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혜경

임혜경교육감

예, 그 과정을 잘 이행해서 예측이 맞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야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겸 대안 한 가지를 더 제시하겠습니다. 올해 일반계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본의 아니게 특성화고, 즉 소위 말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추가 배정된 학생 1,483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교 계열을 선택해서 전학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피해보상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 외에 또 밝힐 만한 좋은 보상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임혜경교육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의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교 비율이 73대 27입니다. 학생들이 진학할 때 자신의 적성과 학업성적, 내신성적에 따라서 알맞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인문계고에 100% 지원한다고 해서 100% 받아줄 순 없습니다. 이번에 일반계고등학교 지원에 따라 탈락한 학생은 대체로 참 안타깝지만 성적이 매우 낮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이미 669명이 진학했고 또 평생교육시설학교와 학교장 전형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간 학생들이 도저히 나는 이것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전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전학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가 그 학교에 다니면서 성적이 이수과목별로 등급이 3등급 이내이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전학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2010년도에 전학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소수지만, 또 뿐만 아니라 하나 우려되는 것은 작년에 한 명도 탈락자가 없었다 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탈락자 없이 모두 들어감으로 해서 거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부적응해서 특성화고로 전학이나 또는 학교를 중도 포기한 학생이 259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에 다 넣어주는 것만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의 특기와 적성을 잘 키워서 진로를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나는 일반계고등학교에 가서도 더 잘 할 수 있는 학생이란 게 있으면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거쳐서 전학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최부야의원

교육청의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수용계획을 추진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는 문제 삼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소위 그 널뛰기식 수용계획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일관되게 그렇게 수용계획을 제대로 잘 수용했다면 해마다 한 명도 없다가 1,500명이 됐다가 208명이 됐다가 400명이 됐다가 686명이 됐다가 하는 이런 널뛰기식의 이상한 수용계획은 그야말로 있으나마나 주먹구구식 진학률 헛다리짚는 행정 그렇게 지탄받아 마땅한 처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용계획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관료 때 수용계획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설명하지 않아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숙지하지 않고 안일하게 교육 수혜자 입장에서 아니라 교육 공급자 입장에서 또 소극적으로 또 관련 있는 부서들끼리 충분히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제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관계상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은 교육의 나침반으로서 어떠한 인간을 육성할 것인가가 인간의 방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인간을 육성할 것인가의 방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과정이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개정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체육교과의 집중이수제와 20% 범위 내 수업시수 증감 운영으로 국․영․수 과목 편중의 입시 위주 운영이 현실화 되고 또 역사, 도덕, 예체능 교과의 위축 및 부실화가 우려할 수준을 넘어서 가히 파행적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체육과목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된 지는 이미 오래 전의 일입니다. 교육과정 흐름이 이렇게 되자 2008학년도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체육을 비롯한 비 수능 과목을 줄이고 국․영․수를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1～2년은 체육수업 자체가 사라질 형편입니다. 이는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국․영․수 교과의 편중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차원의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집중이수제와 20% 증감제를 추진하다 보니 부산시내 학교 가운데 모든 학교에 체육수업을 편성한 학교는 지난해 78.7%에서 올해 57.39%로 14.3%나 줄었습니다. 또 6학기 중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6학기 중에 2학기만 편성한 학교는 4개교에서 14개교로 무려 250%나 늘어났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덕․체․정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알찬 교육을 기조로 삼고 있어서 형식상으로는 우리 교육청은 인성 및 예체능 교육을 중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체육과목을 비롯한 도덕, 예능과목을 대폭 줄이거나 특정 학년․학기에 집중편성,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선학교에서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에 대하여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과정은 국가의 교육 방향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편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일선학교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도 교육과학기술부의 몫이므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혜경

임혜경교육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고시를 준수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009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검토하여 수차례 개선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진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예컨대 특성화고등학교 실기실습과목과 일반계고등학교 교양과목을 학기당 8과목 편성 대상과목에서 제외시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일부 도입하는 중1, 고1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현황을 조사해서 또 지도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 건의해서 지금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예술교과는 교육과정 기준 시수를 감축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며 실제로 올해 체육예술교과 기준 시수 대비 98.3%의 수업시수를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덕이나 예능과목은 우리 학생들의 전인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체육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든지 중간 체육시간을 확보한다든지 음악의 교내 합창이나 합주 그리고 여러 가지 학예 등 보건, 예체능 보강활동을 교육과정 창의체험활동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최부야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원수가 전년도 대비 2009년도에, 아니 2008년도에 229명, 2009년도에 456명, 그리고 올해 다시 229명 등 매년 빠른 속도로 감축되고 있고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특정 교과목의 편중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교원 수급문제는 타 시․도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1학년도 일선학교의 교사 정원배정 요청시에 개정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국․영․수 담당교사는 증원을 요청한 반면 도덕, 예체능 및 제2외국어 담당교사는 감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교육청은 교사 정원 감축으로 학교의 요구대로 배정이 어렵게 되자 학교가 요청한 정원배정을 무시하고 감축인원을 다시 학교에 떠안기는 등 주객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는 당초의 개정교육과정 운영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혜경

임혜경교육감

교육과정이 변경되는 시기에 교원수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서 창의성과 지성을 길러주는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 범위 내에서 자율권이어야 하고 또 일부 과목에 편중된 교육과정 편성 운영으로 지․덕․체․정을 고루 갖춘 인재육성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의 특성과 여건,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서 균형있는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 입시 관련 교과의 확대 편성을 위해 도덕, 예체능 교과시수가 감축되고 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해 10월 초 해당 학교 교육과정을 다시 편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덕․체육․예술교과 담당교사가 감원되지 않도록 단위학교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갈 것이고 또 교과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과목은 신규임용을 통해서 교원을 지원하고 또 과원 발생 예상과목은 부전공교과나 진로진학상담교사로의 전과 조치로 현장의 교원 수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부야의원

그와 관련해서 해결방안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특색이 잘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교원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육청 조직개편시에 현재 학교정책과의 교육과정팀과 교원정책과에서 교원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팀을 동일과 즉, 같은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혜경

임혜경교육감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업무성격 및 관련성 등을 고려해서 조직을 재개편하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학교정책과의 교육과정팀과 교육정책과의 교원능력개발팀과는 교원 수급 등 일부 업무성격상 관련성은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업무가 상이해서 동일 구성체계로 개편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부서체계가 아니더라도 부서간의 업무협조나 정보교환 활성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가겠으며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부야의원

어차피 조직진단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도 보다 바람직한 조직진단이, 아니 구조개편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선진국들은 학교 체육을 통해서 규칙을 지키는 준법정신이나 팀 구성원끼리 힘을 모으는 협동심,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스포츠맨십 등을 몸에 익히게 하고 자신이 직접 공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동료나 상대방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을 중시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민주시민은 물론 희생과 봉사로 조직을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체육을 비롯한 도덕, 역사, 예능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위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세 번째 제대로 수정되지 아니한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접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1학년도 신학기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새 교과서에도 기존의 교과서처럼 역사가 상당부분 좌편향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6.25전쟁에서 북한․중공군에 의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국군과 미군의 민간인 사살은 구체적 사건 이름까지도 기재하고 이와 관련 삽화까지 게재하면서 북한군의 민간인 살해․사살은 단지 인민재판을 통해 이뤄졌다는 식으로 다소 평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사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얼을 되살리고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마는 이번 새 검정 한국사 교과서는 왜곡된 부분이 많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므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되어 이러한 좌편향 역사 기술 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선택과목인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된 한국사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나 국사편찬위원회 그 밖의 관련부처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혜경

임혜경교육감

예, 건의하겠습니다.

최부야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을 비롯해서 조령모개식 대입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월 18일 올해 11월에 실시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작년보다 쉽게 출제해서 언어․수리․외국어 등 영역마다 만점자가 1%씩 나오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상 수험생이 전국에 71만명 정도로 추정되므로 영역별로 7,000명 정도가 만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언어영역의 경우 17배, 외국어 5배, 수리 가는 무려 50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1994년 수능시험제도 도입 이후 시험을 한 해는 쉽게 내고 다음 해에는 어렵게 내는 등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 왔고 2006년도의 경우에는 언어영역 만점자가 1만 363명이나 나왔는데 작년에는 불과 40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다시 문제를 쉽게 낸다고 하니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고 벌써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쉬운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의 실수가 곧바로 대학 진학의 성패를 가를 뿐만 아니라 전과목 만점을 받고도 희망하는 학교에서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대학은 대학대로 변별력 없는 수능성적표만 믿고 학생을 뽑을 수 없다면서 갖가지 복잡한 전형수단을 찾으려고 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입시제도의 변경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부산지역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지도 교사와 수험생․학부모를 위해 어떠한 참고하거나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혜경

임혜경교육감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제한상, 우리 교과부에서 어떤 대입제도가 되든지 간에 부산학생들은 충실한 실력을 갖추고 어떠한 방안에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진학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는 대학진학지도센터가 있고 또 많은 컨설턴트들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진학지도를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부야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해방 이후 65년 동안 열일곱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수능난이도 조정 같은 작은 제도 변경은 연례행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면 반드시 학생․학부모가 갈팡질팡하기 마련입니다. 며칠 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가 지난해 21조원에서 3.5%, 7,350억원 정도 줄었다고 일간신문을 이용해서 홍보인지 선전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결코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처럼 사교육비가 줄었거나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예년에 비해 우리 부산의 사교육비가 실제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줄었다면 그 정도는 얼마입니까?

혜경

임혜경교육감

부산의 사교육비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산의 1인당 사교육비가 아주 적습니다. 월평균 20만 8,000원, 2009년 대비 20만 3,000원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참여율도 소폭 상승했지만 역시 7대 광역시 중에서 매우 낮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필요한 교과보충이나 또는 원하는 과목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최부야의원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고 교원의 실력향상이라든지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데 좀더 많은 열과 성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음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정성껏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종헌부의장

최부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지난달 14일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부산지법은 판시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처럼 본 의원도 참담한 심정이었고 이제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지혜로움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도 사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문제로 부각되기 전에는 부산시의 감사, 시설평가 등에서는 전혀 걸러지지 않았던 것은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사회복지법인 관리, 시설 평가, 위탁 그리고 늘어나는 복지재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인력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그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반갑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구덕원 이후 복지법인 특별감사와 수익사업 운영 복지법인 특별지도점검을 하셨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 점검결과가 어땠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답변에 앞서서 먼저 지난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회복지법인 구덕원 비리사건 발생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구덕원 사건 직후에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1주일간 관내의 사회복지법인 181개소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형사고발 7건, 과태료부과 16건, 부당회계처리 11건 등 총 29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3개 수익사업 운영법인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2건, 과태료부과 1건 등 총 14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181개의 법인 특감을 했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 수보다 많은 295건이 적발이 되었어요. 그 중 형사고발도 7건이나 되었는데 그 동안 법인 관리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우리 시에는 지난 2월 현재로 많이 또 복지시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6개 복지법인에 370여종의 각종 복지시설이 있고 또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2,841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11개소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설치신고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1차로 자치구․군에서 있습니다마는 자치구․군 공무원들의 잦은 교체에 따른 전문성 결여와 업무과다, 법인 관리에 대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시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분야별로 담당직원 1명이 담당해서 모든 법인에 대한 상시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무튼 7일간의 특감기간 중에 부당회계처리로 1억 5,000만원이 회수되었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 특감을 통해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 돈은 만약에, 특감을 만약에 안 했으면 이 돈이 어느 주머니로 갔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보니까 복지관련 사업에는 사회에서 하는 말이 눈먼 돈이 떠다닌다는 말이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일회성 특감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법인 관리․감사시스템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국에 법인시설 담당조직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전문가로 하여금 상시 그 부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또 감사결과를 수시로 공개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 법인시설 전담조직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도감독도 하고 안전관리, 회계감사 또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 카드 지원 등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법인시설팀이 공인회계사나, 기능보강사업팀이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건축이나 토목 전문공무원도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래서…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래 현재 법인회계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는 지금 채용절차 중에 있고요, 이게 아마 채용이 되면 바로 법인시설팀에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무원이나 토목관련 분야는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기능보강사업 신청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시에 건축가능 여부라든지 안전도라든지 이런 건축․토목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3월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하셨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랬는데 2007년 제173회 임시회 때 본 조례의 시설평가 부분을 시장님의 발의로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했던 것을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맞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랬죠? 그랬는데, 그런데 매년 행해지던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앞으로는 시와 보건복지부 평가를 일괄 묶어갖고 3년마다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맞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개정한 당해연도부터 대형비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평가해도 발견하지 못했던 평가를 3년으로 늘린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법인과 시설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 보완책이 있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그…

숙희

신숙희의원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매년 해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3년마다 하게 되면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2007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2010년도에 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로 개정된 배경을 보면 매년 평가액에 대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또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런데도 장점이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회복지법인 비리유형을 보면 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주로 아니고 구덕원이라든지 애광원이라든지 이런 수익사업과 생활시설을 병행하는 법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3년 주기로 평가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법인시설 담당조직을 신설해 가지고 또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걸 상시 감사함으로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아무튼 상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재정을 지원 받는 복지법인의 책무성을 각 법인이 준수할 것을 명확히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장애인복지관 평가 항목별 배점 중에 운영관리 부분이 100점 중 몇 점인지 아십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운영 관리부분 배점이 100점 중에 1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런데 총 100점 중 인적자원이 24점이고 서비스가 30점인데 반해서…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법인이사회, 회계, 후원금 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운영관리비입니다. 이게 15점밖에 안 됩니다. 운영관리에 대한 배점도 적지만 그 15점 안에 회계관리가 1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후원금 관리도 1점, 그리고 재물관리도 1점, 문제는 다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수가 이렇습니다. 반면 소규모로 이제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예산관리가 15점입니다. 행정운영관리 따로 10점이 배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숙희

신숙희의원

그런데 투입되는 예산, 직원, 시설 등 행정운영관리의 필요성이 장애인복지관이 큽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아동센터가 큽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이것 제가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사회 복지시설은 공익법인이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비교적 재정하고 투명성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이 주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시설이고 시설운영이 초보단계이고 이래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재무회계분야가 강화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장애인복지관 등 다른 시설보다 배점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아무튼 이 복지관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회계관리, 후원금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배점이.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저도 동의하고요. 요즘 복지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또 시설 유형별로 목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재정도 등을 감안해서 평가지표를 보다 내실 있게 이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복지기관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힘들게 평가를 받는데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평가결과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원하고 또 다음에 기관이 완료된 재위탁 시에 심사기준의 10%씩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렇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숙희

신숙희의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지도점검결과는 다음번 평가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평가는 평가일 뿐입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시하고 자치구에서 매년 1회 수시로 지도 점검은 매년 하는데 평가주기가 3년으로 되어 가지고 지도점검하고 평가하는 주기가 좀 이래가지고 평가가 아직 반영이 좀 미흡한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평가와 재위탁 시 지표에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평가는 엄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에게는 결과에 따른 격려와 책임이 같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아마 시설 운영에는 잘 하는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책임감도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재위탁 과정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시설 위탁은 신규와 재위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위탁 과정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신규시설은 위탁방침을 결정하고 또 모집공고 후에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평가 후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은 복지관 운영 평가 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재위탁하고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탁 절차는 대부분 구청장, 군수가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 5개 분야가 사업이 동일합니다만 본 의원이 각 구․군 종합복지관의 위탁심사 기준표를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구․군별로 동일항목에 대한 배점이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나요. 같은 구의 종합사회복지관도 위탁심사기준이 틀려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숙희

신숙희의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들쑥날쑥한 위탁심사기준들은 위탁관련 문제발생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차원에서 어떻게 조정해 가시겠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지금까지 보니까 저희 시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을 적용하지 않고 구․군 실정에 맞게 그렇게 아마 하는 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우리 시에서 기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운영비 10%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등 지원 유보액은 인근의 동종 복지관에 추가 지원해 가지고 지역복지 서비스 공백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올해 지침 시달 후에 2월달에 사하구 노인복지관 위탁 심사 시에는 저희 시에서 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심사기준과 심의위원 인력풀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예, 뭐 현재 일부 구․군에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 운영규정을 제정한 데가 중구하고 해운대구하고 수영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 나머지는 제정을 안 했거든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숙희

신숙희의원

다음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 인력풀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능을 합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위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사전에 다수를 지정하였다가 위탁심사 시에 분야별로 무작위로 필요수의 심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위탁체를 심사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성이 32명 중에 당연직이 8명이고 나머지 24명은 장애인 분야가 5명, 노인분야가 6명, 사회복지분야가 6명 단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래서 최근 아동․여성․가족 등 위탁시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숙희

신숙희의원

그래서 회계관리전문가는 여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게 문제거든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저도 이런 점을 보고 앞으로 각 전문가 집단을 다시 좀 추가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숙희

신숙희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법인회계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할 전문가는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숙희

신숙희의원

이것이 이제 위탁법인의 회계집행의 적절성을 평가감독할만한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심사기준표나 인력풀을 부산시에서 책정을 해도 구․군이 적용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책정해 놨잖아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숙희

신숙희의원

그런데 왜 구․군에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아마 자치구․군의 지역특성하고 복지관 실정에 맞는 그런 심사기준이라든지 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점은 앞으로 심사기준표와 인력풀 또 이런 것 회계관련 전문가들을 보완하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권고한 심사기준하고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이것은 구․군의 맞춤형에 따라가지고 또 그 대상자에 따라가지고 그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하니까 운영비가 최대 지금 80%, 90%가 시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복지시설들에 있어서 부산시가 제시하는 안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의 관리부족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구․군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하여튼 지금까지 100% 이행 안 되었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여튼 지켜봐 주시면 운영비 차등 지급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안들이 각 구․군에서 운영비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아무튼 대표적인 복지시설인 종합복지관이 이렇다면 다른 복지시설들의 위탁 심사과정이라든지 기준도 반드시 점검하고 또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재정 대비 낙후된 관리인력의 전문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복지건강국의 예산은 얼마나 되며 전체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금년도에 저희 국 예산이 1조 7,021억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약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예…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2003년도에는 약 13.5%.

숙희

신숙희의원

그렇지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숙희

신숙희의원

말씀하신 바처럼 2003년도는 5,400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 7,000억원이 넘습니다. 8년 사이에 800%가 증가했고 전체 예산 중에 부산시 예산 중에 비율은 2003년에는 13.5%에서 2011년도에는 22.5%로 거의 200%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전담 부서인 사회복지과의 현원 중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저희 사회복지과 현원이 31명입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직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숙희

신숙희의원

25.8%밖에 안 되지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25.8% 정도 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가까이에서 비교를 해 보자면 복지건강국에서 보건․간호․약무직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위생과는 전문직렬 공무원이 64.1%나 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보건․간호직이 76.4%입니다. 그러면 4급 이상 관리직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지금 5급 사무관은 5명이 있지만 4급 이상 사회복지 관리공무원은 없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없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4급 이상 사회복지 관리직 공무원 하나도 없이 우리 부산의 사회복지 업무와 재정집행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말인데요. 1조 7,0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22.5%라는 엄청난 예산이 사회복지에 투입되고 있는데 현장과 그 관리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4급 공무원, 4급 이상 관리직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저는 현재 사회복지시책이 우리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우리 시 전문집단의 용역결과로 종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복지업무가 복지라든지 회계, 건축,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하고 일반직이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이 행정직이나 타 직에 비해서 아직 많이, 생긴지 오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4급 이상 관리직은 없지만 5급 사무관이 5명이 있고 또 우리 시와 사업소, 자치구에 지금 행정직 다음으로 8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열심히 근무하고 하면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복지담당국장으로서 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래서 4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전에 사회복지직 4급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 있다가 퇴직을 하고 앞으로 많이 6급, 7급, 사무관 많이 올라오니까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관심 있게 아무튼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숙희

신숙희의원

1조 7,000억이라는 그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시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숙희

신숙희의원

국장님, 문제가 발생하는 시스템상의 주요원인이 보이시고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 시 복지 전담부서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관심이 아니고 전문성 부족이 정확합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직 그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사회복지직이 없을 때 일반 행정직이나 타 직들이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 또 계장 중에서도 사회복지학도 박사나 석사 이런 학위를 받아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복지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시행 상 어려움을 감안해서라도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직 전문공무원이 제 생각에는 5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획이나 관리 평가 등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리 해 주시겠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50%가 그렇게 선임, 그것이 인력구조상에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여튼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사회복지직 우리 부에 공무원 4명이었는데 지금 4년 만에 8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요대비해서 각 구별 분포가 대단히 불균형하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숙희

신숙희의원

본 의원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를 분석해 보니까 중구는 사회복지직 1인당 수급자가 130명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하는 215명, 북구는 226명 그렇게 복지직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보다도 50% 이상 많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에는 여타 복지민원이라든지 악성민원이라든지 또한 그것이 전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중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국장님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저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최근에 와서 업무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대비해서 복지사 1인당 150명 내지는 200명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초과되는 곳 있고 또 구․군별로 차이가 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기준도 이렇게 법에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예, 수요를 고려한 배치나 확대나 또 조정을 조속히 이루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복지개발원을 통해서 장애인․노인․아동․정신요양 등 생활시설사회복지사 임금실태를 분석하셨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국장님, 우리 시의 생활시설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는 16개 시․도 중에서 어떻습니까? 꼴찌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인건비 순위가 분야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아동․노인 분야는 뭐 15, 16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요양은…

숙희

신숙희의원

16개 시․도에서 16등입니다. 장애인․아동․노인에 대해서.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정신요양하고 부랑인에는 15등도 12등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웃음

숙희

신숙희의원

그것은 좀 낫습니까? 12등, 정신요양은 12등, 13등 이렇는데 장애인․아동이나 노인은 16등 제일 꼴찌입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좀 열악합니다. 예, 맞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열악하다고 생각하시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이것이 인건비를 보니까 보수,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보수액은 보니까 전국 상위권에 속합니다만…

숙희

신숙희의원

예, 예.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이제 연장근로수당 이것을 합할 때는 이제 하위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난해보다도 예산을 한 49억 정도를 당초 예산을 더 잡아놨고 앞으로 한 7억 정도만 더 추경에 확보하면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기준에 거의 맞고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꼴찌는 안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숙희

신숙희의원

국장님, 또 생활시설이나 복지사들은 하루 평균 11시간에서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연장수당은 절반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또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법인하고 수익사업 수행 법인에 대해서는 잉여운영비하고 운영비를 갖다가 처우개선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시간외 수당, 근무수당 추가확대 편성 등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복지부 권고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시설종사자 지원예산을 보면 관내 385개 시설 중에 종사자가 3,191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인건비가 819억 4,700만원, 복지수당이 71억 6,600만원, 운영비가 194억 8,000만원 해 가지고 총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1,085억 9,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약 한 49억 2,500만원이 불었는데 복지부 권고 기준을 충족하려하면 56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9억이 당초예산에 되었으니까 한 7억 정도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적절하게 관리하느냐, 집행하느냐에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 인력의 역할 그에 맞는 처우개선도 현장의 복지서비스 품질상승을 위한 전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크고 강한 부산시가 되려면 이 복지정책이 시장님이 정말로 크게 지금 내세우고 계시는 복지정책의 예산에 걸맞게 모든 것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앞으로 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실 수 있겠지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구덕원 비리와 같은 대형 사회복지법인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 관리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22.5%인 1조 7,021억원의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겠지요? 시장님.

그렇죠?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 시정목표로 함께하는 선진복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미비점과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는 선진복지구현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과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도 그렇게 최하위에 있고 또 인력의 역할 또 구․군별로 굉장히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130명에서 또 226명을 맡는 데도 있고 이렇게 불균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시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모든 것을 조금 전에 제가 나열했던 모든 문제점들을 시장님께서 전부다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꼴찌는 말아야지요. 크고 강한 부산을 만들려면 꼴찌라는 그러한 누명을 벗어내고 올해는 정말로 좀 활력 있는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시장님!

예.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10년 사회복지재정 및 서비스 총량은 대단히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민선5기 복지기관, 시민들과의 누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적자금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개선에 나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사회복지계의 어려움과 시정질문이 우리 시 사회복지분야와 인적, 물적, 관리시스템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종헌부의장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