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현재 제가 온 이후부터는 큰 왜곡이나 과장보도 그런 건 없는데 지금 현재 각 언론사에서 혹시 사실과 다른 게 되면 정정보도를 요청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 관계도 정정이라기보다는 혐오랄까 시민들에게 언론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살처분한 광경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정한 건 아니고 좀 공문을 내서 시민들이 혐오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라는 경고성 공문을 한번 보낸 바는 있습니다.

제재는 언론재단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고 첫째 저희들이 정정보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사실과 판이하게 다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판단될 경우에는 언론기관에 제소를 합니다.

그건 지시라기보다는 자기들 우리하고의 상호 협조라든지, 언론이 그렇거든요. 시정과 협조 관계 유대가

지시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그런 건 있습니다.

다른 신문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그건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한 날이라든지 가야축제라든지 기타 등등 요청이 왔을 때 그걸 보고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지 전부 다 해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광고를 해가지고는 그런 매뉴얼이 된 건 예산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차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전철 업무는 올 2월 11일자로 교통업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경전철 업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업무입니다. 우리 정책담당관실에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통업무와 같이 연계 시켜서 추진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지금 경전철 개통 일정이 다가오고 하니까 지금 넘기고 사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와 저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번에 조정되면서 조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 50만 시대에 대비한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기구는 12국 48과 267담당에 정원이 1,382명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5대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는 시민편의 중심의 조직체계 정비를 위하여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과 조직개편 관련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총액인건비시 정원 31명을 확보하고 조직개편과 관련한 유능한 직원 25명을 TF팀으로 차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확한 업무량 분석 등으로 3월말까지 조직개편안을 완료하고 경상남도와 조직개편 협의 및 관련 법규 정비를 4월중까지 완료를 하고 2011년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 발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신도시에 걸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유면을 동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장유발전협의회 임원과 이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동의 없이는 동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1,500명에 대한 대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분동필요가 38.9%, 불필요가 49.3%로 나타났으며 2차 설문조사에 앞서 홍보물을 알기 쉽도록 만화로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동전환 찬반을 묻는 2차 설문조사를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 장유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남녀 1,500명에 대하여 동전환 및 분동의 필요성 등 8개 항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50.2%, 반대가 48.9%로 1차 여론을 뒤집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오는 6월중에 동추진 방향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고 또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 의견 수렴 등 주민과 함께 동전환 사업을 협의하여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완벽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차가 2011년 4월 27일이 되겠으며 8개 읍면동에 걸쳐 예상 인구 선거인수가 209,000명이 되겠습니다. 12월 2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으며 현재 14명이 등록하였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가 되겠으며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은 물론 공직자들 공명선거가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에 대비한 직원 선진국가 연수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우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싱가폴, 유럽, 미주, 대양주 등 선진국의 우수도시를 탐방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에 크게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지역 및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1월중에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작년의 일본연수보다는 타 국가 연수를 80% 이상 희망하였습니다. 시의 주요 행사 및 긴급한 사안이 없으면 5월 이후에 연수를 계획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운영 개선을 위하여 교육운영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교육방법은 전문교육기관 교육이 269개 과정에서 864명, 상시학습교육은 7개 과정에 232명, 사이버교육은 351개 과정에 4,07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문 인적자원의 집중개발 및 자기 주도적인 학습문화 조성을 할 방안으로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의 확대와 지방행정연수원 등 16개 기관에 469개 과정의 사이버 교육을 크게 확대 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상조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산액이 직장금고가 13억 9000만 원이고 상조회가 1억 13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연 4.8%이고 상환기한이 20개월에서 30개월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21개 동호회 회원 직원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직원자녀보육수당 적기 지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구내매점 식당운영 등 다양한 직원들의 복지시책의 적극 지원으로 직원들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 보전문서를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시스템의 DB자료의 진본성의 제고를 위하여 기록관에 보관중에 있는 중요 보존문서 78,000건에 대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전수 조사 및 목록작성 등 서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정확한 기록체계 확립으로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고도화 시킴으로서 각종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유신도시에 걸맞는 행정체제 구축 있죠. 이건 본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저희 총무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상금액이

금액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동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4개동으로 할지 2개동으로 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계산을 대보지를 못했고 우선 주민들의 의향이 어떻는가 1, 2차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정책담당관에서 김발연에 의뢰해놓은 것 장유면 행정체제 개편에 분동을 하든지 동으로 전환하든지 이것도 우리시 총무과에서 내나 같은

예. 저희들이 김발연에 의뢰를, 김해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해놓으면 이중성 중복으로 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행정에서 하는 부분하고 전문 교육기관인 연구소에서 하는 걸 접근시키기 위해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도 요즘 구제역 바람에 모든 김해시가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차라리 김발연에 전문적인 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그게 더 안 편합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비가 어떻게 들 것이냐, 어떤 체제로 할 것이냐 이런 이론적 근거는 전문기관에 요구를 했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할 것인데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그런 체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제경록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경전철이 4월 20일날 개통을 할 것으로 보고 저희 시에서는 경전철이 개통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경전철하고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서 사실 저희들 조직진단을 현재 3월까지 마치고 나면 인사가 상반기 중에 일어나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정책담당관실에 있는 교통경전철 업무를 교통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조직개편하는 시간하고 맞지 않아서 일단 업무편의적으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겨놓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회 소관이 바뀔 때는 반드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말 연평도 사건 이후부터 동파가 있었고 기름유출사고 있었고 구제역이 빈발하다 보니까 사실 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저희 업무편의적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회 9명이 되어 있습니다. 9명이 되어 있는데 위촉직 임기가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직 공무원으로 사실 11월 1일자인가 위촉이 되었는데 그 부분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임용되기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필요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전문기관에다 요청을 해놨는데 그 당시에 한 4년전에는 상당히 반대 입장에 있었는데 또 커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법이 객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쉽게 작성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알고 반대하는 쪽이 강했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이 정도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고 시에서 인센티브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 희망치가 있다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가 이쪽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전문용역기관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볼 때는 장유면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행정이 주축이 되어서 끌고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 필요에 따라 같이 동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예.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다수 있습니다.

그 조직진단보다는 6급이 예를 들면 어느 담당의 계에 차석이 있는 부분은 우리시 전체의 일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오래되고 진급의 기회를 놓친 사람한테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진급시켜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진단이 아직까지 시장님 결재가 나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계를 세분화 시켜서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 보직을 받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시의 그런 행정의 체제부분이 아니고 행자부 자체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그 TO를 갖고 가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좀 줄일 수 있지만 또 승진기회를 부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까지는 지침이 도달되지 않았는데 아마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도달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도에 가면 중요 부서 중앙부처에 가면 방금 질의한 부분 좋은 기능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중앙부처에 가면 담당사무관이 그 업무를 오래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주 전문가가 되어서 시책을 입안한다든지 할 때 유리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 진급을 못해서 전문가이긴 한데 진급을 시켜주면 주사로 오래 있다가 사무관 되면서 거기에서 오래 있다가 서기관 되고 하는데 아마 그런 취지에서 6급도 그렇게 배려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다른 시하고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면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는 도시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창원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진주하고도 완전히 틀립니다. 한창 개발이 되고 있고 행정수요가 민원인이 아직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허가과나 차량등록사업소 가면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민원이 결국 산파적으로 각 과에, 각 국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정부가 총액인건비를 묶어 놓고 있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상당히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11월 달, 12월 달에 행자부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김해시는 인정은 한다.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데 정부 지침이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볼 때는 숫자가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다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전라도나 함양, 산청에 있는 공무원 전체 숫자는 같은데 그 사람들 김해 쪽으로 오게 되니까 인구가 오니까 불가피한 것은 인정하는데 전체는 자기들이 정리를 조정해야 된다. 김해시는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숫자적으로 불리한 것은 행자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너무 정부지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거기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너무 공무원 숫자를 줄이다보니까 아직 그 여파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전번에도 은연중에 저한테 얘기 드린 적도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될 공산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비전 실천을 위한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선5기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되는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 우리 시의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 비전 실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추진개요는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으로 지원규모는 시군당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비전 실천을 앞당길 수 있는 중장기 지역발전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가 추천 대상사업으로 7건을 발굴해서 지난 2월 25일 날 시조정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김해미래로 조성사업, 김해 숲 조성사업 3건을 경상남도에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경상남도에서 4월 중에 사업을 심사 선정해서 올 하반기 중에 예산 조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예산확보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가 재정운영 계획과 각 중앙부처의 투자방향을 사전에 파악 연계 추진하여 계속사업은 우리 시가 신청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규사업은 민선 5기 주요 시책사업과 연계한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발굴 현황 2월 말 현재입니다. 55건에 1708억 원을 발굴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2011년도는 대상사업이 79건에 2170억을 발굴해서 1056억을 확보했습니다. 3, 4월중에 시급한 시정현안 시책과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감축 추진입니다. 민선 출범 당시 2715억 원을 2014년까지 984억 원으로 축소 절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기상환 계획이 일반회계 40억, 특별회계 50억 해서 90억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 지방채 발행은 중단하고 재해복구 등 긴급 사항이 생길 때만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활용입니다. 시민의 재정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재정 수요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편성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 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7월 중에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8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수탁업무의 증가로 조직과 예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의 투명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선진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12팀 2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개 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조직 효율화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용역 성과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안을 받아서 저희가 오늘 보고하는 12개팀 213명에서 11개팀 196명으로 축소하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시 안을 확정한 후 4월 중에 조직 개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정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비전과 전략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운영을 위해서 시민 약속사항의 임기 내 실천을 위해 평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BSC 통합 성과시스템 운영을 하여 개인평가는 4급 성과금에 반영하고 5급 평가는 30% 성과금, 10%는 근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수부서 시상은 과 단위는 9개 부서, 읍면동 단위는 5개 기관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성과지표를 4월중에 개발해서 중간평가를 7월 달에 하고 최종평가는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개 분야, 40개 시책, 110개 지표를 철저히 관리해서 평가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약속사항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개 대상사업에 대해서 1월과 7월 두 번해서 평가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책임행정을 위한 정책 실명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및 유사 정책 집행의 피드백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다수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50억 이상의 시책 및 개발사업 그 밖에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실명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 능력강화로 신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치법규 보유는 자치법규는 340건, 행정규칙은 81건 총 42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건수가 현재 소송현황이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심판에서 총 209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확정 종결된 것이 126건, 계류 중인 게 83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주요 소송에 대한 고문변호사 선임으로 승소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국ㆍ도비 확보 사항에 대해서 시비 부담을 100% 못해서 매칭펀드가 안 되어서 집행사업이 보류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지금 시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이미 하기 때문에 계속 시비를 부담해서 밀고 나가고 신규사업은 꼭 필요사업 외에는 발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국비 확보해놓고 시비 부담 못해서 집행 못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이 4000억 정도 있는데 거기에 국ㆍ도비 부담금이 1200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능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시의 재정능력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비 관계는 100% 부담이 안 되면 예산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부담하다 보니까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의 고민인데 최대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그렇다고 문화, 복지 이런 부분을 전혀 등한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배분을 해서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국비 예산을 따와서 문화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까지 재정 건전화를 시켜서 몇 년 지나면 지방채 범위가 줄어들면 지방채를 내서라도 시민복지와 관련되거나 그런 기반시설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가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시민들은 수혜가 많이 갈 것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건전 재정 운영해서 그런 부분 최대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경영 결과에 의하면 다른 시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관리가 주목적인데 복지시설이 있는 부분이 일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문기관으로 가는 게, 전문으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게 있고 다음 우리 시에 사적지관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전에 시에 직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3개 안이 들어왔는데 첫째 안은 저희가 채택하려는 부분이 1팀 17명을 감하는 안이고, 둘째 안은 2개 팀 18명을 축소하는 안이고 세 번째 안은 4개 부서를 신설해서 팀 위에 부를 신설하는 안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1안을 채택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의 안을 확정,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이번에 경영결과를 보면 전국 자치단체 중에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효율성 면에서는 우리시 게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시설관리하는 공단이 있는 것이 좋느냐 시가 직영하는 게 좋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줄이려고 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자체 진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적지 같은 경우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경이 6명 나머지는 일용으로 해서 관리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일 수요가 시에 들어오면 생기지 않나 그게 1년 상시 고용하다가 사적지 부분은 거의가 경비 업무와 나머지는 공원관리인데 공원관리는 잡초부터 해서 상용을 채용하지 않고 일시로 사용하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맡겼습니다.

용역 결과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한 결과를 가지고 지난 추경 때 예산 3000만 원 승인 받아서 그 부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영과 조직을 동시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경영부분은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분야는 깊게 들어가고 경영부분은 조금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다음 기회 되면 경영부분을 한번 진단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용역 결과서 있지요? 우리 위원님한테

책자를

결과만 나온 것은 없어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꺼워요.

예. 우선 전문위원한테 한부 보내겠습니다. 필요하면 요약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결과치를 볼 수 있게끔 요약을 해서 한 개씩 드리죠. 내일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해야 되지 싶은데

그 책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래야 그게

두껍다면요.

두꺼워도 읽어보셔야 그 내용이 깊고 얕은 것을 알지 결과만 보고 평가하기가 곤란합니다. 한 두 권정도 전문위원한테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필요하신 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경에 확보를, 그때 75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차재환 위원님께서 돈이 배가 들어도 좋으니까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회계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57페이지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신속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의무화하고 e-세출 시스템의 본격 추진으로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겠으며 회계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화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의 전문화를 위한 계약 업무의 통합입니다. 본청과 사업소로 분산 처리하고 있는 계약 업무를 본청에서 통합 운영하되 각 과의 일상 경비와 특별회계 그리고 읍면동은 제외를 하겠으며, 각 관서의 역할 분담체계를 마련하고자 본청에서는 입찰과 모든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소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계약 이행에 따른 감독, 검사 그리고 준공 및 대가 지급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하여 올 1월 1일부터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계약 행정입니다. 기존의 계약 관행을 탈피하고자 먼저 수의계약 체결 선정방법을 개선하여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또 그동안 소외된 업체를 중심으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 체크리스트를 작성 균등 배분토록 하겠으며 특히 특정 업체 제품의 설계 반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서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 독려 등 계약 업무를 과감히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의 완벽한 결산입니다. 출납 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6월 중으로 시의회가 승인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및 승인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 조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자 국공유재산 5,647필지에 대하여 9월말까지 필지별 현지 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2월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매각 등 후속조치를 통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국ㆍ공유재산, 일반재산 대부계약 확대입니다. 대부계약 가능대상지 2,299필지 중에서 2,126필지는 대부계약을 완료하였으며 3월과 6월까지 정기분 대부료 부과 및 체납자 재산 압류를 고지하고 연말까지 대부 계약 갱신대상자가 계약을 안내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ㆍ공유재산 필지 간소화사업입니다. 국ㆍ공유 재산 중 도로 하천 등 사실상 1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병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공공용지 및 광대지 지목 등 16,225필지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 등으로 분할 또는 별도의 필지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모든 필지를 합병 정리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시청사 증축 공사와 65페이지 의회청사 증축공사는 기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청사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속추진입니다. 저희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 청사에너지 절감 량을 13.56% 절감하여 10%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전기사용료를 4000여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하였으며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9억 원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에너지 절약형 시설개선과 직원 의식개선 및 에너지 절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보의 지방청사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적극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이고 완벽한 물품 관리입니다. 우리시 물품은 42,000여개에 과액은 320억 원 정도이며 차량은 166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보유물품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제 점검을 지정 운영하고 또 운전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귀중품을 일제 조사하여 선량한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 의회 증축하는 것 있죠?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지금 3월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고 4월에 공사 착공해서

아직 설계가 다 안 나왔죠?

예. 3월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집광고는 다 나갔습니까? 접수는 몇 건, 설계

설계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청사 증축을 추진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은 타절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 업체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금 틀리는 부분도

그것을 감안 다하고 해서 최종 설계가 납품이 되면 의회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려서

지난 번 것하고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별도로 요청해 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다시 나왔는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최종적으로 드려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유지 대부계약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대부료가 많이 안 들어오는 부분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부료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 영세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계약은 5년을 하고 대부료는 1년 단위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5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은 안 내고 다음 계속 경작해도, 대부해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음 계약을 할 때는 5년간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매년마다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이 되는 부분에서는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부료가 자꾸 해마다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 1000원을 부과하면 1000원이 대부분 다 안 들어오고 80원, 90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80% 이상은 최근 2, 3년 동안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주유소는 지정을 안 하고 저희들이 카드발급을 해서 현지나 사업 수행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가까운 주유소에서 카드로 해서 주유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6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일 주유소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유는 거의 대부분 카드 아니면 현찰이니까 옛날에는 모아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카드에 의해서 그렇게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