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주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홍길식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중요시책 및 관심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의정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제도의 순기능을 활성화하여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의 2, 제1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27조의 2, 제1항에는 본회의 개의시 의안과 청원 등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의사진행의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 2, 제2항과 제3항에는 5분자유발언의 신청방법과 발언의 시기,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7조 2, 제4항에는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위원입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김영원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한 위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서대문구 의원으로서 구민을 위하여 서대문구의 중요한 구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은 구정질문하고 5분 발언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5분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구정에 관한 사항, 기타 주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의원이 중요한 구정에 관한 사항을 구민을 위해서 또한 구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개진하는데도 최고의 수단으로 5분자유발언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훌륭한 발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폐지한 것은 구민들을 무시하고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축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분발언제도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정책적 제안을 내주시고 또 집행부가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 질투를 함으로써 구정이 전반적으로 크게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5분자유발언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이번 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대문구의회는 2001년 5월 3일부터 운영되어 오다가 2003년 12월 16일에 폐지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토론시간이 나중에 주어지니까 그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하신 홍길식 의원님한테 자유발언에 대해서 해야지 공동발의 하신 분이 질의도 아니고 설명하는 자리가 돼 버리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하고 뒷부분에 있으니까 조금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2001년도 5월 3일부터 운영되어 오다가 2003년 12월 16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류상호 위원님께서 5대 의회 말기에 본 안건을 대표 발의도 했었습니다. 지난 5대 의회때 부활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셨는데요.

자꾸 질의하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질의가 아니잖아요. 대표발의하신 홍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지

아무튼 5대 의회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5분발언제도 부활시키자고. 그런데 그때 5대 의회 말기에 대표 발의를 해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6대 의회때 하는 걸로 넘어왔는데 공동발의 한 자로서 이번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우리 의원들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할 게요.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표발의자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동발의 하신 분이 그걸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나중에 충분히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발언을 해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홍길식 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174회 본회의장에서 재정건설위원회 이문복 의원이 서정순 의원에 대해서 약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발언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이라면 유감이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유감이지만, 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말이라는 것은 또 와전되는 수가 있어요. 아가 다를 수 있고 어가 다를 수 있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그건 이해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왜 있었느냐 하면 이 5분발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와전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정순 위원이 순수하게 한 것은 신상발언 취지가 진짜 맞습니다. 그것이 신상발언이지 사실적으로 우리 신상발언이 왜곡돼 가지고 5분발언이나 똑같습니다. 지난 5대때도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5분발언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5대때 의원을 하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이걸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는데요. 속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김영원 위원께서 공동발의자로서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는데,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표발언은 안 했지만 우리 의원들간에 연수를 가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때가 정당구도였지만 여야 일치를 본 겁니다. 그래서 발의를 누가 할 것이냐 했는데 류상호 위원장께서 하겠다 해서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때 시점이 우리 5대 말에 발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는 하되 마지막 5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하자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정당구도가 의석비율이 싹 바뀌고 나니까 속된 속담으로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갔다와서 마음이 달라졌는지 그 발의가 안 된 겁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저도 개인 의원으로서 제 생각도 있는 거고 각자 의원들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거지 정당구도가 바뀌어 가지고 바뀌었다, 개인적인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약간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도.

아니죠. 그 부분은 사실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5대때 하셨는데 본인이 다시 재발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속기에도 있습니다. 속기에 보시면 알아요 그건. 그랬기 때문에 발의라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들이 대표발의는 아무나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공동발의도 상관 없는데 가능하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분이 만에 하나 그것이 보류가 됐든지 부결이 되더라도 재올릴 때는 그 분이 가능하면 하는 것이 우리가 의원을 상호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네, 우선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 위원입니다. 홍길식 위원님께서 이번에 5분발언 조례에 대해서 저도 물론 동참을 해서 사인했던 본인입니다. 그러나 여기 개정이유에 보시면 제84회 서대문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5월 23일, 당시에 청장이 이정규 청장이시죠? 그리고 2003년 12월 16일에는 현동훈 청장이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알기로, 물론 제가 사인을 했지만 그 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사실 5분 자유발언은. 이대로만 간다면 정말 좋은 취지인데 이게 취지를 벗어나서 왜곡되면, 또 제가 알아보니까 당시에 5분 자유발언 함으로써 서로 인신공격을 하고 질타하고 싸움하고 고성이 오가고 이렇게 해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상임위에서 서대문구의 상징이 제가 구정질문에도 했다시피, 저는 무슨 정권이 바뀌어서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순수한, 이번에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했지만 제가 조례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도 그래요. 바뀌면 바뀐다고 해서 자꾸 또 바뀌고 상징물도 바뀌고 그래서 조례가, 저는 강력히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서대문’ 하면 ‘독립문’을 연상케 하고 ‘독립문’ 하면 벌써 ‘서대문구’를 연상케 하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그런 취지로, 꼭 반대를 위한 반대.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사인을 했지만 이번에 정권이 바뀌니까 또 다시 5분 자유발언을 해야 되지 않냐. 또 반대를 위한 반대, 혹시 그렇지 않은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발의하신 홍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전같이 이 취지를 벗어나서 또 앞으로 그때 당시 그런 행태가 나타나면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5대 때 이 발의했을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발의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과 많은 검토의견을 나눴고 위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배부를 해드렸는데 이것을 전번에 무슨 안이 있었느냐 하면 재 상정할 때는 만에 하나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을 넣자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할 때 그 부분을 삽입해보려고 법률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부분은 5분발언 운영 취지에는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9장 징계조항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에도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사안이 있을 시에는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겠죠. 다만 우려하는 것은, 진짜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순수한 제도가 왜 없어졌느냐, 그 취지는 그때 당시에는 정당구도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때는 없었지만. 물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찬반논란도 많았지만 전부 다 공감을 해서, 그때는 21명에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 의원들이 다 동참을 해서 왜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인격, 진짜 진정한 5분발언 제도 취지와 위배되는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제재가 있었고 만의 하나 그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도 징계를,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구성 못해 징계 처리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강력히 본 의원이 나서서 주장할 겁니다. 그런 건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겠죠. 다만 말하는 도중에는 서로 강하게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왜곡되지 않고 똑같은 말이 중복되지 않고 아주 그냥 5분발언 자체가 전체적으로 인신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카더라, 하는 유언비어가 날조되는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제재를 강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희는 정당을 떠나서 주민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규칙 안에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그 관리, 그러니까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카더라, 이런 발언 있잖아요. 이것을 미리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패널티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신설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아직 내용을 제가 문장을 못 만들었지만 이걸 하나 만들어서 조항을 만들어서 이걸로 규칙안을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유현 위원 말씀이 전적으로 좋은 말씀이지만 그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 같이 지금 5분발언 회의규칙 개정안에는 그것은 법규상에 맞지 않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9장 징계에는 제7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0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안, 제81조 의사의 비공개, 82조 심문

홍 의원님 처벌조항에 위배됐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 미리 먼저

회의규칙에 있다니까요, 그게. 회의규칙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미리 심사를 한다든지

다 돼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만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 규칙이 있다니까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9장 징계 조항을 보십시오. 거기 나와 있고. 그래서 위원회만, 특별위원회만 하기 위해서는 만에 하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의원들이 재적의원 1/5 이상 발의를 해서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유현 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3쪽에 문제되는 발언을 할 경우 관련법규 하고 뒷장 보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동법 83조, 84조, 85조, 87조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조항이나 이런 게 필요치 않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하게 제재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홍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지켜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초선이다 보니까. 그러나 과거나 현재에 일어난 일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분자유발언제도 하면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발언을 통해서 건전한 청원이나 또한 제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위상이 더 좋은 게 없으리라고,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저번에 신상발언 하신 걸 보니까 상당히 5분자유발언제도와 연계시켜서 순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이나 5분자유발언제도나 동등한 맥락에다 놓고 보면 저게 사실은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누구한테 상처를 딱 주는데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켜봤죠. 과거에 그래서 이게 실행시키다가 중단이 됐던 것 같구나. 그런데 다시 이걸 부활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포지션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자의 방향은 바꿔지는 것인데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과거와 현재의 어떤 비교를 해서 이해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굳이 나는 어떤 5분자유발언 제도를 통해서 정말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놨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느 의원이 5분자유발언 제도를 통해서 설령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징계나 어떤 처벌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보다 미리 다른 방법으로서 대체하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길식 의원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례에 내용을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개인적인 마음을 고려하셔 가지고 다른 대체 방법이 없는가를 같이 논의하고 또 5분자유발언이 아닌 우리 의원들이 정말 화합과 힘을 합친다라면 어떤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할 때든 어떤 부분이 됐든 관철시켜야 할 부분이든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5분자유발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오히려 홍길식 의원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의원들은 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자꾸 우려하는 말씀만 하시는데 왜 그렇게 우려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 외 공동발의 하신 분한테만 혜택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 15명 골고루 전부 다 이 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꼭 나쁘게만 생각하게 되면 꼭 나쁜 생각만 드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시면 좋은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만 이걸 하자고 주장하면 백인기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국에 이런 제도가 다 있는데 실시 안 하는 의회는 불과 몇 손가락 안 되는 의회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일을 못 하냐 이겁니다. 그걸 개정하는 것이지 이거 신설하는 조항도 아니에요. 다만 그때에 그런 폐단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다 이거죠. 이제는 그때 하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전부 다. 이걸 자꾸 정당구도로 말씀하시면 자꾸 왜곡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당구도로 가면 안 됩니다. 의회는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정책제안을 자꾸 해 줘야 돼요. 잘못 된 건 지적을 수시로 해 줘야 되고 우리가 구정질문 하면서 하잖아요, 현재에. 그 부분을 삽입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분발언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신상발언 제도 그게 자꾸 제재를 해서 여야가 자꾸 첨예하게 대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신상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5분발언 비슷하게 해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하자 이겁니다. 이걸 본 의원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골고루, 이런 역할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뜻이죠. 혹시 백인기 위원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으면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회의규칙에.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는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분 자유발언의 어떤 취지를, 분명히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와의 아까 순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능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또 전달이 잘 되지 않을 경우 5분발언을 통해서 좀 알리자는 차원이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원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죠.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다 하겠습니까? 그것도 시간 제한이 있는 겁니다. 몇 분 안에만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라든가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또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적절하지 못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조례도 그렇잖아요. 어제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윤유현 위원께서 왜 보류됐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개진이 없었기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계속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홍 의원님,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열다섯 분이 전부 화합이 잘 되고 똘똘 힘을 합친다면 아까 우리가 그런 꼭 관철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불러서 의회에서 그 문제를 집행부 앞세우고 같이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지. 5분발언이라는 것은 일단은 터뜨려놓고 보자는 차원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터뜨려보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백 위원님 자체를 진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랬잖아요. 나쁜 사람 마음에는 나쁜 마음만 드는 것이고 좋은 사람은 좋은 것만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돼지니까 돼지는 돼지만 보이거든. 우리 홍 의원님은 부처와 예수니까 저를 부처와 예수로 볼 것이고 저는 돼지기 때문에 홍 의원님이 돼지로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돼지니까.

그러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됐어요.

그러면 의원 자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아까 내가 포지션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당 이야기도 우리 홍 의원님도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실감납니다. 나도 의회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여기 와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회의도 느끼고 여러 가지 저도 교차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 의원님도 정당 소리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거든. 그런데 또 행동하시는 것 보면 정당 쪽으로 많이 행동을 하시고. 그렇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런데요. 정당성은 강합니다. 당성은 강한데 정당 발언은 의회에서 잘 안합니다. 백인기 위원은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그건 그렇게 왜곡된 말씀 하지 마세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원은 집행부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를 할 역할을 하셔야지 정당으로 해서 집행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건 마땅치 않아요. 백 위원님 그건 시정하셔야 돼요.

백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의회에서도 견제를 잘 하고 감시를 제대로 했더라면 서대문구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에 그런 짓을 못 했어요. 또 왜 과거에 5분 자유발언을 못 했어요. 왜 지금 와가지고 과거에 안 했던 부분을 다 하려고 하는 의도는 또 뭡니까?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 이젠 더 이상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5대때도 늦게나마 개정안을 하려다가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왜곡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견제를 못 한 겁니다. 질타를 못 하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불러놓고 얘기해서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슈화를 시켜놓게 되면 누구든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플레이가 왜 필요합니까? 기자들 뭐하러 있습니까? 뭐하러 자꾸 의정보고서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필요없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홍 의원님이 보궐 끼워서 3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우려고 해요. 그렇지만 의회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 좋은 어떤 발걸음을 보여주셔야지, 진행하는데 있어서, 또 우리한테 달리 느낌을 받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세요. 그것을 왜 이런 자리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동료의원으로서. 특히 언론인들 와있는 데서. 잘못된 부분을 배울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질타하세요.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이신 홍길식 의원 아주 좋은 취지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정책제안을, 지금 현재 우리 구정질문하고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현재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6대는 초선의원이 과반수 이상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5분발언을 할 경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현재 이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게 부활된다면 5분발언을 굉장히 왜곡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모든 의원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게 되면 뻔합니다. 재선의원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우리 초선의원들이 이런 것을 좀 많이 보고 배우고 난 후에 후반기 초반에 이것을 실시해야 되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시기가 중요하지 않고,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8명이라는 발의자를 받은 이유가 숫자적으로 혹시 정당구도로 갈까 싶어서 8명을 받은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을 초월해서 받았는데 거기 발의에 서명 안 하신 분들은, 재선 이상 분들은 전번에 그 분들이 발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요청도 안했습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뒷 말씀은 안 드리고. 또한 이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지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동안에 못 했던 것을 다시 찾자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데 타이밍이 언제고 시기는 언제 하자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우리 의원의 본연의 임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의 위상도 중요합니다.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습득하고 숙지하고 난 후에 그것을 활용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초선의원 중에서 거기에 찬성하신 분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찬성하신 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후에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은 생각보다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반대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그 부분은 여기 위원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본회의에 이 부분이 상정됩니다. 거기서 전체 의원들이 다시 토론하시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다 하면 됩니다. 의원총회를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하고 보완하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꾸 배우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5분발언제도는 배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활용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죠.

의원 본연의 임무도 중요하지만 의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자꾸만 발언하는 게 5분자유발언 회의를 진행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보시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는 표정도 제시하시고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우리 초선의원이 그래도 의사진행 하는 걸 완전히 숙지하고 난 후에 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철회를 해 주시고 후반기 초반에 그때 다 같이 의원들끼리 간담회도 가져 가지고 그때 올려서 상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하나 지금 하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

그러니까 활용을 안 하실 분들은 못하시면 하시는 분을 배우시면 되는 거죠. 말씀하신 의도대로 하면 잘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배우고 만에 하나 단서조항을 넣으려고 하면 만에 하나 하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이 폐기, 상정하시면 돼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의원들 정족수에서 1/5 이상 발의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걸 폐기할 수 있어요. 그런 모순점이 나온다 할 때. 뭘 그걸 걱정하십니까?

하여튼 저는 의회 회의규칙 같은 개정안은 너무 급하게 전반기에 하는 것 보다 후반기에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저는 수정안을 다시 한 번 제출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보류했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심의를 보류해 달라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의원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겠죠. 그런 부분은 위원들이 수시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개정을 하고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을 어떤 부분이 잘못 됐는가를 공동발의 하셔 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대표발의자한테 질문을 하셨어야 되고 또한 대표 발의자는 순수한 아무 것도 없어요. 5분발언 신설조항만 있는 거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또 그 부분에 개정할 사항이, 삽입할 사항이 있다면 추후에 개정하시면 돼요. 정회를 잠깐 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저도 사인했던 본인이고 하지만 여러 가지 8개월 여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걸 쭉 봐 왔어요. 그래서 정말 취지는 좋지만 아직은 우리가 제가 초선의원도 거의 50%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더 성숙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반기에나 아니면 보류하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의무이자 권리인데 이것을 보류해서 하는 것보다도, 거기다가 15명 의원님 중에 8분이나 공동발의 한 그런 안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발의한 조례이고 또 의원들 위상을 살려주는 것이 나는 바로 5분자유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5대 의회때 말기에 발의하셔 가지고 넘어오다가 우리 6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바로 5분발언이 시행되도록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부칙에까지 삽입하려고까지 시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그런 사항을 다음으로 보류한다든지 부결하는 것보다는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선 발의하신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질의하다가 연장선에서 같이 토론하면서 답변을 하나 요청드리는데 왜 그때 4대 때 하셨고 5대 때는 반대도 하지 않고 야당의원들이 하자고 할 때는 그때는 왜 그렇게 반대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윤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6대가 시작되고 지금 7, 8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의사진행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실수를 할 수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6대 후반기 초반에 그때 한 번 의견을 취합해서 그때 하자고 강력히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죠.

예.

백인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취지나 내용은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잘 서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자꾸 공동발의 공동발의 하면서 숫자를 8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본인이신 윤유현 위원께서도 공동발의자로서 보류차원으로 말씀하시고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 초선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우리가 다듬고 확인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허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현상태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장단점을 구별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이때쯤 돼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때 가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또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똑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요, 우리 이기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 소신은 소신대로 하실 수밖에 없지만, 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 공동발의 모르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다시 설명을 드렸고 회의에 올라오기 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소신껏 해야 됩니다. 했는데 왜 갑자기, 제 설명이 얼마만큼 부족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명분없는 반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의안발의 자체가 좋은 안건인데도 좀 이따 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명분 없는 반대를 해서 조례안을 통과 안 시켜줄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발의 자체를 우리가 했느냐 집행부가 했느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또 한 가지는 자꾸 배운다 배운다 하셨는데, 의원님들 지금 현재 뭘 배웁니까? 누가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본인 스스로 터득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여기 들어와서 배운 거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꾸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민간인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배지만 달고 폼 잡으러 다니는 의원이 아니라 이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정책도 제안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명분없는 반대, 이건 마땅치 않고요. 다만 공동발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를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15명을 다 받을까 했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낭비다. 원래 발의 자체는 5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또 왜곡되는 말을 하는지 몰라도 이게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원들이 소신껏 하는 정치입니까? 의원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명분없는 반대는 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왜 반대하는가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그러니까 위원님들 진짜 어렵게 어렵게 올라왔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제가 반대했다고. 저 반대한 거 한 번도 없어요. 전번부터 나도 5분발언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와서 서명해달라고 한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런 근거없는 말씀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숙지를 하셔서 본 위원이 꼭 발의를 해서 관철시키자는 의지는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표결, 다수결의 원칙에 준하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명분없는 반대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자기네 입헌로비 입법 갑자기 여론 뭇매 맞으니까 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식구 감싸기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것을 따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번 기회에 어렵게 발의해서 올라온 거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홍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아까 명분을 위한 반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도 제가 계속 주장한 건데 제가 한 8개월 동안 의정생활 하다 보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죠.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임해 왔었고, 그런데 그 과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지금 마음이 변한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제 우리 상임위를 제가 잠깐 비쳐봤을 때도 그렇고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정말 착잡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고요. 저는 분명히 소신껏 합니다. 저는 물론 문 청장님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른다 그건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분명히 소신껏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사인했지만, 취지가 너무 좋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련의 상황을 보세요. 그랬을 때 정말 아까도 그런 질의를 하셨지만 왜 명분없는 반대를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왜곡이 될 부분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뜻에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봤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찬성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