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 연초부터 구제역 발생 및 급수 중단 사고 등으로 사태 수습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신 집행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값진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이번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회의부터 5차에 걸쳐 2011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오늘부터 3월 10일 수요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옥영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는 김해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3월 11일부터 3월 14일 월요일까지 2일간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 기본현황과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위기에 처한 시민에게 선 지원 후 조사로 위기상황을 극복케 하는 사업으로 5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생계지원 170세대, 의료지원 230세대, 주거, 교육, 장제비 등 40세대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정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1~6급 장애인은 22,68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5%에 해당됩니다. 이중 6,965명에 대해서 6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치료와 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총 34억 6600만 원을 투입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에 750명, 성장기 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에 5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우미 참여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이동편의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추가 지원입니다. 2010년 7월 1일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1,500명에게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외 부가급여로 매월 1인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연금기능을 보충하고 중증장애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장애인재활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대규모 수용의 개념에서 소규모 재활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장애인가족들이 소규모 지역재활시설 설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간보호시설 2개소와 체험홈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에는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3월과 4월에 서부권과 동부권에 주간보호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9월 중에 서부권에 체험홈 1개소를 설치하여 입소 대기 장애인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장애인가족들의 상시 보호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로 돕고 나누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김해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 나눔축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 확대 등 여러 자원봉사 행사를 개최해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훈가족 주택임차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봉사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주거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보훈가족 주택임차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총 46세대 2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마지막 5년차로 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7세대에게 4월까지 신청자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조회 등을 완료, 5월말까지 해당 세대를 선정해서 주택임차를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코자 지난 2008년 의원발의 조례로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 7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3만 원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은 30만 원으로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지급계획은 1,650명에 1억 4900만 원, 사망위로금은 100명에 3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장애인 전동휠체어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지원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보급된 전동휠체어의 안전점검과 무상수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고서에는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4월에 한국정보화협회 기술지원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검검 및 무상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쪽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게 2011년도니까 2010년도에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또 계획하신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도에는 긴급지원비가 4억 2400만 원, 시 지원비가 1억 5000만 원 이래서 5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523세대에 5억 3427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다 소진이 된 거네요?

예.

제가 제도권 밖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혹 여기에 보니까 전문요원들을 수시 활용해서 위기가정 조기발견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다 안 쓰였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사업이 긴급복지 지원비는 국비가 80%, 도비, 시비 10%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시 자체사업비가 올해도 1억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도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동에다가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때는 즉시 현장에서 선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뒤에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 그러면 동에는 일률적으로 1억 5000만 원씩을

1억 500만 원 동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 전체 합해가지고 1억 500만 원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주간보호시설입니다. 거기에 지금 3개소를 올해 설치를 하시는데 선정하는 그러니까 개인사업장에 자부담은 시설부담입니까?

이게 신고사항이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시설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시설이 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2월 달에 한 군데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1개 업소가 들어와 가지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보니까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달 중에 지금 시설을 보완해서 말쯤에는 신고처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선정할 때에 사람을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더군다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선정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여쭤보려고요.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 2개소,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1개소 1개소 정했다는데 그 다음에 체험홈도 또 1개소를 서부권에다가 정한다 써놓았는데 대충 어디 정도로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되어 있죠?

예. 주간보호시설 2개소는 서부권은 장유쪽에, 그 다음에 4월에 동부권에는 삼방동쪽에 할 계획이고 체험홈 한 군데도 지금 장유쪽에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 주신 목욕탕, 목욕사업은 지금 월 이용료를 300만 원씩 책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가지고 지금 목욕업협회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진영쪽이나 장유쪽에 거기에 맞는 시설이 조금 힘들어서 지금 찾고는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간 서부권에도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시설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에 장유 주간보호시설이 1개 더 있고 체험홈이 1개 더 있다 그지요?

예.

체험홈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체험홈도 지금 우리 경남은혜학교에 있는 장애아동들이 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체험홈도 사실은 올해 1개 더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안 되니까 1개로 했는데 내나 아파트나 이런 것을 얻어서 4, 5명이 생활할 수 있는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보니까 보호인원이 8명이네요. 그지요?

예.

4명, 8명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공동시설로 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키워주는 것인데 제 생각에 우리 시의 오래된 건물 같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동상동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시장님 옛날 쓰던 사택도 있었다 했고

관사요?

예. 관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우리 회계과에 알아보셔 가지고 지역에서 우리 시의 재산인 그런 관사나 그런 공간들에다가 체험홈을 한 두개 더 만들어서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공간은 확보될지는 모르지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가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신고업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이 맞게끔 해와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규정에 맞추어서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가 우선 공간은 확보해 놓고 그 공간에 맞게끔 그 주체를 구하려면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한번 해볼 사람이 있을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분명히 이런 체험홈 같은 걸 한 두개 정도는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운영 확대 이렇게 써놓았네요. 80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리겠다?

이게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 하고 나면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할인 가맹점이 80개소가 있습니다. 식당, 이용원이 있는데 그 할인 가맹점을 현재 80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원봉사자들도 좋아하고 할인점도 좋아하고 이렇게 되던가요?

상당히 호응은 좋은데 너무 마일리지가 적다 보니까 한 두번 사용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마일리지를 많이 적용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는 보니까 전동휠체어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지원인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이 100만 원은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이런 것은 점검을 해보면 타이어나 밧데리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점검을 하다 보면 아주 미미한 볼트, 너트 같은 것들이나 백밀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깨진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100만 원 정도를, 아주 작은 것만 해줄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예산을 이 정도 한 것은 뭡니까? 100만 원은 그냥 부품비

볼트나 너트가 빠져나가고 없는 그런 것은 다시 끼워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3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면서 혹시 거기에 들어가는 자잘한 부속품은 우리가 여기서 사서 해주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주간보호시설 운영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2월 달에 할 거는 신청되어 가지고

2개 더 만드는 그 부분

4월 달 거 하고 9월 달은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2월 달은 서부권에 장유는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이 조금 미비해서 지금 시설 보완 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한 거예요. 2월 달에 2개 새로 할 것은

2월 달 중에 할 서부권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시설을 보완 중에 있고 지금 3월 말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아직 안 받았네. 어디입니까? 신청된 데는

된 데는 김해시 장애인부모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김해시 장애인부모회에서 하죠?

예.

그 신청 단체가 없다 그죠? 장애인부모회 말고는 신청하는 단체가

시설을 하려는 단체가요?

예.

희망나누미클럽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이 장유쪽이 되다 보니까 장유쪽에는 김해시 장애인부모회에서 한 군데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 군데 더 늘리는 것이고 이쪽 삼방동쪽에는 다른 단체에서 아마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해인가 올해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게 없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는 게

예.

듣기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없다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하고 지난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10년 대비해 가지고 절반으로 삭감이 되었죠?

장애수당요?

장애아동, 중증장애인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된 줄로 알고 있는데 한나라당 날치기 할 때 이 부분이 반 정도로 삭감된 것으로 아직 국비 안 내려왔습니까?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이것 말씀입니까?

아니, 장애수당

장애수당요? 장애수당은

아니, 예산을 통과시키는 연말에 이 예산 통과시키면서 삭감되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삭감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은 우리 내시 받아가지고

내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지난번에 날치기 예산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것하고 나서 삭감되었다고 조정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내시할 때 삭감을 해서 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게 되면 2010년하고 안 맞는데, 전체적으로 장애부분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중에 하다가 국비가 없다. 못 내려간다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그죠?

예.

아니, 장애쪽하고 보육쪽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내시를 받아서 삭감된 것을 받아 했으면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삭감되었다라고 하면 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다 그죠?

만약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국비 확인할 수 있다 아닙니까?

국비 지원이

예산이 얼마다라는 걸

삭감이 된다면 삭감된다고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온 거는 없습니다.

온 거는 없고 지금 현재로써는 삭감된 게 없다?

예.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할 때 문제가 있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육하고 장애쪽에 그래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이 지원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 되겠죠. 확인을 해보십시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당초 내시액 자체가 작년보다 조금 삭감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앞에 장애수당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점검을 해보십시오.

장애수당하고 장애인 연금자체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걸 깎더라도 다음에 다른 데서 자기네들이 보전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지. 날치기 예산으로 삭감했다고 해서 그걸 거기에 포함시켜 놓으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아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쪽의 예산이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올해 특히나 많이 삭감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래서 4대강 쪽에 예산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래서 날치기 된 거 아니에요. 긴급복지 1억 3800만 원은 그거죠?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긴급생계비 구호비죠? 우리 예산할 때는 그 부분입니까?

긴급복지 지원은 국도, 시비가 있고 우리시 자체사업만

위기가정 생계구호지원이 1억 3800, 276세대네. 이 부분입니까? 1억 3800만 원이 어느 거예요.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우리 예산서 보면 국도, 시비해서 4억 5600 그대로 있고 자체사업 한 게 똑같아요. 금액 보니까 위기가정 생계구호비 지원해서 1억 3800이 있다 말입니다. 국비 차원에서

작년에 1억 5천해서 올해 1억 3800

예산서에는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아까 1억 500인가 각 읍면동으로 내려줘서 사업을 하라고 주었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인구수대로 한 겁니까? 동별로 예산을 내려주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대로

비율대로 해서 내려갔다?

예.

지난해도 완전하게 이 예산이 다 쓰였고 올해도 1억 5천에서 1억 3천으로 삭감했는데 모자란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수혜 가정수가 줄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1억 5천에서 1억 3천이면 많이 줄어들죠. 이 사업자체가 그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새해 들어서 과장님 중점적으로 과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 과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장애인연금을 올해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연금 수당이 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등급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 장애수당을 받을 때는 2급을 받고 있던 사람이 연금을 신청하면서 장애등급을 조정해보면 4급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등급을 조정해서 연금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자원봉사 이게 저번 예산할 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예산서를 자세히 보면 자원봉사를 활성화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진짜로 자원봉사자들에게 가는 그런 예산 부분은 사실은 좀 작습니다. 자세히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되어 있고 아까 마일리지도 늘어난다고 했지만 사실 마일리지가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자원봉사를 진짜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점검할 시점이 되었거든요. 자원봉사가 김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전에 들은 뭡니까? 민선단체장들의 선거와 관계되어서 사실은 많이 확장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실화를 기해야 될 때가 됐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이런 것도 1300만 원 잡혔는데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옛날하고 똑같이 체육관에 모아놓고 도시락 1개 주고 치울 것인지? 아니면 새로 협의회가 정해졌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 문화의 전당 같은 데 모아놓고 좋은 공연을 보여준다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옛날 그대로거든요. 자세히 예산서를 보시면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고 예산이 오히려 그대로고 진짜 봉사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그래 많지 않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생림정신요양원 같은데 보면 11억 그 다음에 한마음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후에 정산서를 매달 징구를 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확인 점검도 해서 이상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보면 10억, 5억 이렇게 큰돈 가는 곳이니까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충전은 자기 집에서 합니까? 전동휠체어 충전하는 거

예.

집에서?

예.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와, 사업이 자꾸 예산을 지원받고 싶어도 지원을 못 받고 추경으로 넘어갑니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전 믿고 있습니다.

위원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문제가 있구만.

저희들 1회 추경에는 어떻게든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영아 건강지킴이 사업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낸 이유가 뭡니까?

기초수급자지만 그래도 처음 출생할 때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면 암만해도 생활이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1년 동안 급여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을 좀 해소를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작지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계속 지원이 된다면 1년이 아니라도 조금 확대를 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확대할 것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시작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일단 올해는 한번 저희들이 해보려고

꼭 예산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 이런 사업할 때 사실은 이주여성이나 미혼모들 이런 쪽을 좀 찾으셔가지고, 수요자를 많이 찾으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짜 영아도 지키고 우리 산모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늦었지만 추경에는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자활센터를 갖다가 몇 년째 지금 계속 자활시키고 싶지 않은가 봐요. 장애인들 와, 이렇습니까? 국장님 와, 이렇습니까? 왜 이렇나요?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작년 1회 추경에 설계비를 얻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신규사업은 올해 거의 우리가 보류를 다 시켜놨습니다. 일단 보류가 되고 하니까 올해는 우리가 도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보태면 시비 확보가 더 수월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 도비를 확보하려고 도의원님들하고 의논중입니다.

몇 년 전에 통합자활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아십니까?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작년 7월 달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미룬 지가 3년쯤 됐지요?

계획은 2007년도부터 처음 수립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다 썼는데 와, 자활센터 이것만 계속 딜레이 딜레이 되고 지난번에 추경확보를 했으면 어쨌든 올해는 뭔가 들어가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들 당초예산 심의에 최종까지 가다가 그쪽에서 최종단계에서 다음으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많지 않구만. 그것도 못해 가지고 시에서 그래 돈이 없습니까? 이것도 못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하겠나? 이거 안하면 통합자활센터에 대한 김해시의 의지가 없고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도비가, 도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얼마씩 지원해 주려고 그 돈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그 돈이 조금 모자라면 도의원들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조금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하는데 의지하고 그거하고는 틀리고 어려울 때 신규사업을 줄이고 보류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죠. 4년 전에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업들인데

계획은 4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걸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업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꼭 통합자활센터는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세우려고 국장님, 과장님 다들 마음 먹고 계시죠. 추경에 확보할 자신 있고 도에 예산을 딸 자신 있습니까?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집수리 및 집짓기 그렇죠?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집수리라 하면 자기 집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 자가소유

또 집을 지으려면 자기 땅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기초수급자이면서 이런 사람이 잘 있습니까?

그것은 기존주택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거의 쓸 수 없게 된 단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그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대상자 선정에 무리는 없었습니다.

무주택 기초수급자 그러면 전세ㆍ월세가구 지원에 중점을 좀 많이 둬야 되겠다 그렇죠?

전월세가구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파트 입주하는 그런 것도 지금 LH공사나 이런 데서 다방면으로 우리 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전세금 융자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일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자가가구 지원사업에 130세대, 전세ㆍ월세가구는 260세대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지원사업이 2배는 많지만 전월세에 사실상 이렇게 대지나 주택을 가진 수급자가 아무래도 작겠죠. 그죠?

예.

극소수라고 보면 안 되겠나. 그렇죠?

예.

그러면 비율적으로 보면 부동산 소유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집짓기 사업은 연간 해봐야 한 가구 내지 두 가구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들 사업비가 좀 없어 가지고 집짓기 사업은 못합니다.

못하고 전월세만

지금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이런 거는 괜찮고요. 이거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 전월세에 좀

전월세가구 지원사업은 우리가 금액을 대주는 거는 아니고 입주하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만 접수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했는데 통합자활센터 있죠? 이 지금 설계비가 얼마요?

6000만 원입니다.

그럼 명시이월은 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 말은 6000만 원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전체 다를

얼마?

6000만 원

명시이월은 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설계도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되는데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 없어요? 전혀

6000만 원을 작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설계비 작아서

아니, 작아서 그런 건 아니고 집행을 할 단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일단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설계비가 있어도 명시이월을 했다? 사업비 확보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예.

전체 사업비가 부지는 완료했고 건축비가 16억 6천이요?

6000만 원 설계비

아니, 건축비가?

16억입니다.

이거 확보 하겠어요. 16억이 작은 돈도 아닌데 추경에서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얼마 정도 확보되면 그 사업 추진할 거예요? 설계비 6천 남아 있는데 시작하려면 얼마 정도 확보해야 됩니까?

1회 추경에 만약에 10억 정도만 되면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가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0억?

예.

자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안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까 도비 좀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고

도에서도 중요성을 알고 도비도 확보가 되니까 도비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받아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의원들하고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하는 게 도의원들 포괄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니까 조금씩 우리가 받으면 1회 추경에 10억만 되면 공사를 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도의원님들 당초에 다 썼는데 돈이 어디 있노?

그거는 우리들이 지금 할 일 아닙니까? 다 썼는지 안 썼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썼어. 우리 예산서 보면 알잖아. 도도 나온 거는 전부 도의원 포괄사업비라 다 깔아버렸는데 지금 남아 있어 봤자. 많이 남은 사람은 1억씩, 돈 없어요.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1억씩 남아 있어도 6명이면 6억이나 되네요. 그건 우리가 전부 확보하면

그걸 주겠어요. 그 지역에서 당초예산 확보 못한 거 달라고 목을 매고 있는데 지금 도의원들한테, 갑갑합니다. 갑갑해.

저희들도 최종단계까지 갔을 때는 조금 희망이 있었는데

아니, 터만 사놓고 센터 못 짓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 도와줄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양곡 이것도 날치기 할 때 예산이 많이 까졌던데 양곡지원 이것도 아직까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고는

내시받은 그대로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다?

예. 충분합니다.

가격은 3만 7000원 가지고 됩니까? 쌀값이 자꾸 올라가는 것 같던데

지금 저희들 3만 865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3만 7000원 단가에 택배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택배비는 따로입니다.

이거 돈을 주나?

돈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에서 그 돈을 지급 안하고 내놓고 우리 예산에서 또 반을 지급하고

쌀을 안 주고 돈을 주네.

아니요. 쌀은 배달을 합니다.

배달은 하고 그래서 이 가격가지고는 안 될 거다. 이 말이요. 내 말은, 3만 7000원 가지고 전년대비 쌀값이 많이 올랐는데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쌀값이 4만 원대 간다 이래 됐을 때는 지원대상자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 늘릴 방법 있소?

예산이 올라간다면

그것도 추경에

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하기 때문에

단디 하이소.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가다가 또 양곡 안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국비도 정확하게 확보되었는가도 확인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래가지고 오전에 끝나겠습니까?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원래 2010년도에는 사업비가 국비가 80%였고 도비가 10%, 시비가 1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60%로 줄어들었고 도비가 5% 가까이 늘어났고 시비가 늘었는데 혹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80%였고 시비, 도비가 10%, 1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대폭 삭감이 되고 시비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가버렸는데 예산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까 얘기한대로 국회에서 까서 시비를 왕창 밀어 넣은 건지.

그것은 아닙니다. 이 국비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줄 때 현물급여로 해가지고 공제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작년에 주거복지사업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이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국비가 작년에 80%였어요. 그런데 올해가 60%로 대폭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통과됐으니까 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 8:1:1 이 비율은 지금 맞고요. 주거환경 집수리사업은 도에서 도비 30%와 시비 70%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맞다. 이 말이에요?

예. 변함은 없습니다.

변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작년 거하고 다른데 아까 자가 집짓기만 빠지고 똑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고 뒤에 22페이지 기금들 중에서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 7억 2천이죠. 그죠? 지금 현재 기금 출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올해 1억하면 출자한 금액은 6억하고 나머지는 이자수입하고 그런 걸로 해서 7억 2천입니다.

이자가 연간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조성한 후로 쭉 된 게 한 1억 2천정도 되는데

그러면 2012년까지 10억 만들어 지겠습니까? 목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올해 2011년도에 2억을 요청했는데 1억 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일단 10억이 조성되어야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을 2012년까지 10억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올해 일단 1억이 빵꾸났다 그지요?

올해까지가 6억이니까 나머지 4억을 목표액대로 하면 내년도에 4억을

그러면 2013년도에 연기되겠다. 그죠? 2012년 추경에 안 해 주면

예. 저희들 2012년도에는 최대한 금액을, 그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기금을 꼭 마련해서 저소득층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우리시 인구대비 2.7%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타 도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도시가 수치가 많은 건지 아니면 어떠한지?

크게 월등하게 높거나 낮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한 3% 정도 되는 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약간 3%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거의 평균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은 하는데 계속해서 빈곤한 상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그런 수치가 줄어들어야 할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는 게 총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도 수급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단 목표는 자활을 해서 탈피하는 게 지금 목표인데

자활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보시는 게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해서 또 그 세대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지원 기금운영인데요. 거기 보면 운용 계획에 재원을 마련하는데 기금이자하고 기타수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수입금은 어떤 거를 이야기 하시나요?

일단 기타수입금은 우리 복지카드라든지 우리 과에서 쓰고 있는 카드에 보면 포인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그런 포인트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에서 융자금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고 오래된 것도 저희들 못 받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하다가 안 되어서 못 받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으려고 독촉고지서 발부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런 부분은 피차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런 약속들이 지켜져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런 관리는 정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켜서 그 사람들도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챙겨보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궁금한 거는 분명히 복지관계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청소년 공부방 사업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업전체가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익히 알겠는데 다른 부분들은 별로 그런 데 대해서 관계 없다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산 자체가 만약에 삭감이 되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 내려온 가내시에서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있다고 내려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게 없고 아까 공부방 그것은 애초부터 안한다고 된 것이고 지금 만약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올라올 겁니다. 변경되어서 내려왔다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공문이 안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변경 되면 변경된 대로 우리가 그때 되어서 판단하도록

그게 언제 내려옵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국가 예산은 4월 달이나 5월 달에 1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려오고 도도 보통 5월 달에 1회 추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염려됩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또 예산안을 꼭 필요한 데 잘 쓰셔야 되는데 시중에는 좌우지간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면 시장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삭감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계획은 앞으로 이렇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조금 입이 아프더라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지. 어디 가보면 안 된 거는 전부 시장이 바뀌어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다 이야기 하고 설명을 길게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안 되는 것은 시장이 바뀌고 빚이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만 다 이야기 한다고요. 그 뒤에 알아보면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옥 위원님 말씀했지만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서 절박한,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세대들에 대한 정해져서 기존적으로 계속 해오시는 일은 하시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런 데 대한 관심도 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일을 해도 어떻게 극복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많이 하지 마라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성가족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올해 꼭 하셔야 될 것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분야별 내용이 들어 있는데 성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면 성인지 예산에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성인지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교육도 하시고 아마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포함이 되어가...

과장님 성인지 예산도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지방재정법에도 적용을 곧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거하고 안 있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어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는데 대해서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 군데 많이 찾아봤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런 전략을 많이 세우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참조하셔서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도 조금 후발에서 출발하니까 앞선 모델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발췌하셔서 참고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정말 시행착오 없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 지정된 도시의 저희들이 올해 4월경 되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 나온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예산 까진 부분에 질의를 했었는데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 통과 과정에 국회에서 나온 자료는 전액 삭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비 예산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아동급식비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나가는 예산은 도비 100%이고요.

결식아동 지원은 아직 방학이 아니라서 지금 사업은 안 하고 있네요? 참, 방학 지나갔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아동 급식하는 것은 도비 10%에 저희 시비 90%입니다.

그것은 국비와 관계 없다고요.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는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급식비가 또 있습니다. 도비가 10%이고 분권교부세가 32%, 저희 시가 5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권교부세로 하는데 이 예산이 다 내려왔어요?

현재로써는 내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예.

그래요.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나. 정부예산하고 우리시 예산하고는 틀리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이소.

예.

아까 뭡니까? 예산 3억 5천 확보한 노인일자리 창출, 23억 1000만 원인데 그지요? 추경에 확보해야 될 3억 5500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25% 확보 못했다 이 말이네요? 당초예산에

예. 이게 확보가 되어야 작년하고 똑같이 3개월분을 하면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먼저 쓰고, 국도비가 있는데 시비 왜 확보를 못했어?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인데

저희들 전반기까지는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니까

국도비로 쓰고 시비로 쓰는데 이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도 자꾸 줄고 있죠?

올해까지는 줄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다 줄고 있는데 이것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년에 국비가 없다. 국비 지원이 아주 어려워진다. 50% 비율인데 만약에 20%, 30% 된다면 또 시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요.

이것은 저희 김해시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노인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 아닙니까? 3억 5천 예산 확보해야 된다면서 지금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추경에 확보 안 되면 문제점이 많다 그지요?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인데 꼭 만들어 내야 될 부분이네요?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 시도 올해 사업에 차질이 있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확신합니까?

예.

그렇게 확보되면 다행입니다.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정부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유일하게 지난해 예산 통과되어서 늘은 게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있죠? 이것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증액되었다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사업 확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2월 달에 전 읍면동에 시보라든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부예산이 확대가 됐는데 확대된 부분이 내려와서 실시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대됐다고 내려왔어요?

예.

확대된 건 확대되어서 내려왔는데 삭감된 건 왜 안 내려오노?

삭감된 거는 올 추경정도 되어야 내시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쪽에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계속 과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을까, 다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죠? 특히 보육쪽 이런 데는 사업하다가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데 맞습니까? 단디 예산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합니다. 드림스타트는 이사를 했던데 이사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구산동 있는 쪽하고 지금 내려오는 옛날 북부동사무소 옆에 청소년지원센터 있는 데서 저희들 관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쪽 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드림스타트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면에서 고려를 해서

중앙상가에 다문화를 위해서 상가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상가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떤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도비 특화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해서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계약을 안 하고 중앙상가협의회하고 어제도 제가 출장을 나가가지고 거의 구두로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어떤 사업입니까?

다문화가정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온 여자 분들이 자기들 나라의 고유 차라든지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큰 보수는 아니지만 작은 보수를 줌으로 인해서 자신들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음식과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을 서로 보편화해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융화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도 특화사업으로써 진행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우리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이 87억입니까?

올해 늘어난 게 89억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예산이 1414억입니다.

잘 하시겠지만 예산의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겠지만 기존에 지출되고 있는 예산들이 잘 쓰이는지에 대한 감독도 잘 해야 되지 않나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 좀 볼게요. 여성ㆍ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도시 조성 3억 2000만 원 정도 된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가정성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거의 2억 3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지요? 그리고 아동ㆍ여성인권 김해시연대 기능강화 여기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고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건강한 도시 만들겠나. 너무 안 작습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리려고 하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각 단체에서도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2개씩

가정성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원래 2억 3천정도 줬죠? 2억 4천정도 줬습니까?

예. 거의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다가 다른 거 치료회복하고 가해자 교정치료, 지역연대 운영하는 비, 예방교육 교재 발간하는 비, 이거 말고는 사실은 김해시연대 기능강화 관련해서 예산 배정이 못해도 1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판이거든요. 저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지원조례안도 만들고 했지만 그런 것이 투톱체제로 있어야 이것이 안전을 위한 도시가 되는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만, 한쪽으로 편향된 식으로만 예산이 배정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일단 시간이 없고 이 정도로 하고 좀 더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찾아가는 문화존 이것은 어떤 거죠? 장유, 내외동, 삼방동에 가서 찾아가는 문화존을 실시하겠다. 예산 4000만 원

이 예산은 작년까지는 대성동고분에 보면 청소년 문화존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까지는 하다가 올해는 계속적으로 거기서도 하고 저희들이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장유나 삼방동에는 청소년들은 오기가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장유하고 삼방동 현지에 가가지고 공연 횟수를 대성동고분군에서 하는 것을 줄여가지고 해보고 내년부터는 호응이 좋으면 세 군데를 나눠가지고 예산을 분배하려고 계획을 해서 올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생각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청소년 동아리 육성 10개소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청소년 동아리가 10개 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지껏 있었던 것에서 10개를 더 한다는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안하지만 저희들이 꼭 지원해야 될 동아리만 지원을 하고 중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또 다음 해에 증가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현재 문화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잖아요. 부원동 문화센터, 내외동 문화센터, 센터라고 하나? 뭐라 카노?

문화의 집

문화의 집들이 지역에 있습니다. 진영 문화의 집 등 다섯, 여섯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문화의 집에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또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련 청소년 상담사들 있지 않습니까? 상담사들이 가서 청소년들을 지도해 주는 그런 걸 하겠다라고 그때 시에서 답변을 받았었는데 공무원들이 바뀌시면서 그 부분이 지금 사르르 없어졌거든요. 이렇게 문화존을 정말 운영해 보시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최소한 이런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이런 지원이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문화존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전을 펼쳐야지. 그래야 아이들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뭔가 우리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문화존을 실시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을 하셨어요? 계장님 다시 하셨어요? 과장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학교폭력 상담사는 올해도 장유중학교, 삼정중학교, 진영중학교 세 군데를 운영하려고

아니, 폭력상담사 하지 말고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라고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도 지원하기도 하거든요.

문화의 집을 지금 이용을 많이 하는 분들은 여성이라든지 초등학생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저녁시간에 하니까 청소년들은 저녁 말고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의 집은 지금 거의 주부들로 되어 있는데 저녁시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개방하자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재활용하자는 그지요.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고 특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동아리 활동을 할 장소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할 수 공간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문화존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올해에 찾아가는 문화존 이거와 병행을 해서 시범적으로 문화의 집 한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서요.

한 두군데를 하면 안 되고 다 하세요.

다섯 군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 대성동고분군에는 주말이 되면 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두군데 정도 올해 해보고요. 내년에는 문화존 운영을 다방면으로 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존도 하시고 문화의 집도 동아리 활동을 키워내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 박병조입니다. 46페이지 체육지원과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주요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김해시 체육회 운영입니다. 김해시 체육회 산하에는 30개 가맹경기단체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14억 4000여 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민체육대회 참가, 학교교기 육성,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지원 등 7개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사업별 및 종목별 대회 개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수선수 육성으로 전국대회 상위 입상을 통한 우리 시의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김해시 생활체육회 운영입니다. 김해시 생활체육회는 49개 가맹연합회가 있으며 올해에는 7개 사업에 6억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사업별, 종목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토록 할 것이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장애인 체육 활성화입니다. 올 9월에 11개 종목 600여명이 참가하는 제2회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15개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올 2월부터 종목별 지원 및 참가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복지 욕구 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내실있는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23개교 학교교기 지도자 지원에 6800만 원, 10개교 학교코치 인건비 지원 1억 6200만 원, 교기창단 지원 800만 원, 전국대회 입상자 격려 5000만 원, 교육청 체육진흥 보조에 1억 원 등 총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자축구, 테니스 등 2개교의 학교교기 창단 지원과 초ㆍ중ㆍ고 연계 종목 육성을 강화하여 우수선수 관내 학교 진학을 적극 유도하고 전국 및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의 위상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김해체육진흥회 운영입니다. 총 30억 1700만 원의 자산으로 올해에도 50개교 60개 종목에 1억 5000여만 원의 학교체육육성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자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한 푼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신청 접수하여 7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올해는 12개 대회 88,0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5억 3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대회를 치른다면 약 44억 원의 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우리 시의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장 및 부대시설 사전점검 및 관리와 사전 홍보활동으로 대회 유치 및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페이지 제22회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개최입니다. 25개 종목 2만여명이 참가하는 제22회 경상남도 생활대축전은 10월 중 3일간의 일정으로 7억여 원의 사업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 50만 돌파를 자축하고 김해시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3월까지 기본계획 확정 및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상징물을 공모할 것이며 5월 중으로 개ㆍ폐회식 이벤트 용역사 선정 및 경기장 시설보수를 완료하고 7월부터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10월 개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청축구단 운영입니다. 우리 시청축구단의 작년도 경기결과는 내셔널리그 11위, FA컵 32강의 저조한 성적이었습니다. 올해는 내셔널리그 우승을 목표로 1월초 새로운 선수 영입을 마치고 동계훈련을 시작하였으며 3월 10일부터 개최되는 내셔널리그 및 5월의 도민체육대회와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체력 및 전술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출신 선수의 영입확대 등 지역축구 인프라 구축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시청하키팀 운영입니다. 작년도 시청하키팀은 전국대회 우승 3회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춘계하키대회 등 5회 이상의 전국대회 출전과 작년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하여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해가 명실공히 하키의 메카임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하키를 통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재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문화체육관 재정비사업 등 9건에 10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비롯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 재정비는 2월말 공사 완료하여 재개장하였으며 김해운동장 전광판 교체, 내동 게이트볼장 정비, 진례 체육관 정비는 6월중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시설보수 등은 9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8페이지 수상레저 카누교실 운영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낙동강 불암 장어마을 옆에 건립한 카누경기장을 여름철 혹서기에 시민들의 물놀이와 함께 수상레저 카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남카누협회 주관으로 일반 시민과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카누, 고무보트 등을 이용 시민들이 손쉽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카누협회 전문강사 등을 활용 건전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카누경기장이 여름철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 수상레저 카누교실 이거 물이 깨끗한가요? 4대강 사업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카누를 타니까요. 직접 물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을 그쪽에는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4대강 사업도 강 밑을 파내는 부분만 계획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4대강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57페이지 한번 볼게요. 삼계 인라인 경기장 재정비 설계용역 하신다 했는데 경기장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경기장에 있는 분들이 세계 최고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인라인 경기장으로는 손색이 없다. 아마 세계대회를 해도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 그 다음에 현재 경기장 자체는 조금 부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새롭게 재정비를 할 정도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전문가 자기네들 이야기가,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는 좀 나눠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삼계 인라인 경기장은 재정비 하려면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제법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설계용역비만 2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6억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할 정도로 문제가 많던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인라인 스케이트를 한번씩 즐기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전문적으로 타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급한 사업으로 여기지 않고 어쨌든 차후에 조금 더 있다가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삼계 인라인 경기장 재정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해운동장에 보니까 축구경기 한다고 그때 행사하고 나서 뒤쪽으로 가보면 땅이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도 타일 붙인 거 있잖아요. 건물 타일 붙인 게 들고 일어나서 물결로 춤을 추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랍니까?

예산 반영되어서 올해 곧 할 겁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싶어서 인라인 경기장은 전문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 안하는 것 같고 오히려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말 인라인 경기장으로 전세계대회도 한번 유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에다가 좀 초점을 맞출 때 이런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인라인 이거 진짜 전문가들 몇 명밖에 안 가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몇 명밖에 안 타더라구요. 그런데 굉장히 김해에서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고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온다 하더라구요. 어쨌든 대중화는 아닙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설계보다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복지재활센터 짓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 경남 생활체육대축전 이게 큰 행사 중 하나죠. 그죠? 예년에 안 하던 거

예.

특별히 추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월 달에 곧 T/F팀을 구성하고 사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걸 하려고 하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면서 쭉 준비해 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3월 달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왕 대회가 유치되어 있고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시민생활체육은 시민들 참여하는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왔던 생활체육단체들의 예산 사용하는데 철저하게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카누 예산은 지금 1000만 원 잡혀있는 겁니까?

어떤 거요?

수상레저 카누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이 예산은 1회 추경 때 1000만 원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5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요. 11개 종목에 600명 정도인데 사업비가 1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행사치고는 사업비가 너무 안 적습니까? 홍보도 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재작년에 할 적에는 1000만 원 가지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50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해서 하는데 어쨌든 이 돈으로 알뜰하게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예산이 조금 모자라면 저희들이 더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5대 때 5분발의 해가지고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이 지금 상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기본현황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4페이지 보건소 등 이용현황에 보면 진료ㆍ접종 및 건강증진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2010년도 건강증진센터 오픈으로 인하여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방동 838번지 일원에 동부노인복지관 내에 동부 도시보건지소를 국비 9억 2360만 원을 포함한 10억 536만 원을 들여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진료실 외에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한방실, 건강증진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2010년 6월에 공사 준공되면 저희들이 시험 가동하여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의 개소 전 약 16명의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감염병 유행을 조기 발견하고 사전예측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 억제 및 감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써는 감염병 발생 사전예측시스템을 운영하여 모니터 운영이라든지 설사환자 신고센터,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적기실시 및 접종률 제고는 일본뇌염 및 인플루엔자, 학교보건교사, 식품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별 대상인원에 대한 접종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적 방역소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는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였고 연말에 11월에서 12월, 그 중간에 하절기 방역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정화조 유해곤충 출입 방지팬 등 물리적 방제기구의 지속적인 도입으로써 방역소독의 선진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예방활동 강화로써 손씻기 아동극 공연이 있으며 그 다음에 튼튼이의 모험이라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SMS문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필수예방 접종비용 전액 무료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감염병 퇴치수준까지 접종률을 향상시켜 출생시부터 시민의 기본건강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작년에 우리 시에서 먼저 실시를 하였습니다. 김해거주 만 12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서 1인당 총 22회에 걸쳐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7억 7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을 위해서 78개소 의료기관과 지금 위탁 계약체결 되어 있으며 전 접종대상자가 수혜 가능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ㆍ약무관리 사업입니다. 의ㆍ약업소의 지도점검 강화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ㆍ불량의약품의 유통근절 및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의약품 공급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ㆍ약업소 지도점검은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외에 진정, 제보, 고발업소 등에 대한 취약기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약단체의 자율적인 법규준수 분위기 유도를 위해서 4개 단체와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실시토록 하고 자율점검제 실시에 따른 제도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불법마약류 퇴치 가두 캠페인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헌혈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헌혈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참여 확대를 통한 나눔의 시민정서를 정착하고 김해에서는 경남 최초 헌혈장려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로써는 6800만 원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올해 목표로는 14,000명 정도 인구대비 2.8%를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3,700명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헌혈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실시하고 시민참여 향상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헌혈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와 똑같은데 지금 중앙 언론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삭감 이래 나오는데 우리 여기는 영향이 없는 겁니까?

지금 본래 그런 예산들이 중앙에 확보되었으면 우리 시비 부담이 더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점차별로 해서 2012년까지 100%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30% 외에 나머지 70%를 시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었으면 우리 시비 부담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의 추경에 확보되면 시비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도 만약에 되면 저희 시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혈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적인 헌혈자들이 많아야 안정적으로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김해는 정기적인 헌혈자가 그리 많지 않고 주로 학생이라든지 공장 이런 데 가서 하는 일시적인 헌혈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종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영향도 많이 받고

센터는 누가 관리하는 거죠?

적십자 혈액원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헌혈하러 가보는데 헌혈을 많이 하도록 감동을 주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한번 갔다가 그냥 와 버렸어요. 헌혈하러 갔는데 와 버렸어요. 하기 싫더라구요. 창원에는 가고 싶은데 김해는 가기 싫더라구요.

참고로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영양, 운동, 절주, 금연, 비만 등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운영에서 건강위험군, 질환군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2800만 원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만성질환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고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건강개선사업 표준화 사망비에 근거한 건강취약지역 건강위해 요인을 파악하여 적합한 사업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생림면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대동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생활터 및 영역별 건강사업을 강화하여 권역별 건강교실을 5개 권역 4기 3개월 주 3회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체지방 측정 등 건강체험 및 상담을 55,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클리닉 및 흡연예방 교육입니다. 28,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지원은 450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통합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한 정신보건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을 통한 사회복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정신건강증진 지식의 교육 및 홍보로 조기발견 및 인식개선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및 가족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1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검진 및 중재를 15개교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9월 중에 경상남도내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코올상담센터의 운영입니다. 알코올환자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ㆍ영유아ㆍ가임기여성에 대한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595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난임부부 지원 781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5,098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10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을 72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19,063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출산장려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신혼부부 등록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념품을 제공하고 출산장려지원 시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ㆍ육아도서 및 유축기를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취약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에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되겠으며 지역담당제를 운영해서 전문 방문간호사 15명과 상담사 1명을 지역별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중심 질환관리,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증진 등 보건복지의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치매조기발견 검사 및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건강위험군 기초건강조사 및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약자 및 만성질환자의 질환별 의료용품을 2,00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요실금ㆍ인공관절 수술 및 치료비를 70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조기검진 및 정밀검사를 5,0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검진 추진계획은 3월에는 암 예방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월~10월 사이에는 1:1 수검자 검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유소견자 보건소 등록 관리 및 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국가 암 조기검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암 검진 추적관리대상자 사후관리 및 암 의료비 지원사업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와 행복한 생활영위, 치료율 향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질환은 희귀난치성 132종이며 5대 암과 폐암, 소아암이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대상질환 현황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 신부전 외 131종이고 5대 암과 폐암, 소아암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70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범위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의료비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과 암환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하여 병원과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후불제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긴급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병원과의 지급보증제 협약으로 의료비 지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근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예산을 통과할 적에 예산하고 확인을 할 게 있어서 그렇는데요. 17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이 통과할 적에는 3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 통과할 적에, 지금 현재 주요 업무보고에는 6억 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를 예산 통과시킬 적에 1억 6천 정도를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3억 6천으로 2억이 증가되었어요. 왜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 증가내용은 단순하게 노인 방문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돈이었고 6억 하는 돈은 여기에다가 올해부터 노인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거기까지 합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중요사업 보고하고 우리가 예산할 적에 세부사업 보고를 쭉 나누어 놓았는데 일단 사업명은 똑같아요. 보니까 앞전에 보건소에서 제출한 당초예산서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라 해가지고 똑같고 주요사업도 똑같고 내용도 비슷한 것 같은데 추가된 내용이 어느 거죠? 왜냐하면 기금도 달라요. 돈이 원래는 기금이 1억 5천, 시비가 1억 6천이었는데 국비가 내려왔고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늘었는데 늘어난 사업이 어느 거죠? 추가된 사업이

그게 처음에 하는 것보다 뒤에 추가로 된 것이 치매노인 입원비하고 그 부분이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되어서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치매조기발견 검사 이것 말이죠?

그것하고 치료비가 있습니다.

치료비요? 어디에 있습니까? 요실금 수술 및 치료비 지원 이것 말입니까?

예.

요실금 수술 및 치료비 금액이 얼마 되죠?

전체 합쳐가지고 그것도 세분화 되어가지고 질병별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합치면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통과할 적에 사업명을 보고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이 당초에 잡혔는데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불과 지금은 보고를 늦게 해서 그렇지. 사실 1월 달에 사업계획이 잡힌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예산과목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주로 인건비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 운영비이고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다 올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에 없던 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각 다른 것으로 흩어진 것을 방문건강팀에서 하는 것으로 보기 좋게끔 저희들이 모아놓아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당초예산에 흩어진 사업을 모아서 자료를 하나 보내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할 때마다 예산문제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봤더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서 오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16페이지 보면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임신, 출산, 출산장려 여러 가지 이 파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목이 뭐냐 하면 저출산 이제 기업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직장의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여건이 바뀌어지면 출산을 하는 부모에게는 양육의 기쁨도 있지만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 및 내수기반 확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런 일석이조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하셔서 앞에도 토론회를 9월에 가진다는 어느 페이지인지 넘어갔는데 이런 저출산 문제를 기업과 연계해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누가 도와야 될까, 누구랑 파트너를 이루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 싶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본 것인데요. 어느 국장님께서 젊은이들이 웨딩플랜은 세우는데 베이비플랜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 젊은 신혼부부로 등록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기념품도 주고 하실 때에 베이비플랜도 세울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강화시키시면 출산장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2011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위생업소수가 13,111개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보다 1,395개 12%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수가 8,552개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수가 2,388개소, 공중위생업소수가 2,171개소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속ㆍ투명한 위생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신속ㆍ투명한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담당자의 청렴도 교육을 하고 위생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신속ㆍ투명한 인허가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대상업소수가 2,495개소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상설화 하겠습니다. 전화가 1399번이 되겠습니다. 또 문제우려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유원지내 노점상이라든지 재래시장 점검을 상설화 해서 부정ㆍ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200m 이내에 있는 식품판매업소 557개소에 대해서 그에 대한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토록 운영하고 전담관리원을 위촉해서 지역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안전구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안전구역 표시판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에게 부정ㆍ불량식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ㆍ검사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상시 모니터링과 수거검사로 유해식품 유통을 예방하고 특별관리대상 품목을 선정하겠습니다. 특별관리품목은 30개 품목입니다. 다소비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엽경채소류는 신속하게 수거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수거검사 460건이 되겠습니다. 특별관리 수거검사는 300건, 그리고 명절, 계절별 성수식품을 중점 수거 실시해서 부적합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박람회 추진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향상과 지역특성을 살린 우수식품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하겠습니다. 올해 5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여 기업체수는 40개 업체와 우리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수가 8,091개소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수준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정착, 건전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식중독 예방교육, 합동 지도점검과 원재료 구입 및 보관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횟집 및 향락철 유원지 위생점검 그리고 모범음식점 운영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한 집단급식 제공입니다. 관내에 있는 461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안전한 집단급식을 위해서 식중독 발생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 요소를 통해서 사전예방과 위생 강화 찾아가는 현장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동점검, 급식소 식품수거 검사 등을 통해서 안전한 집단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수가 2,17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서비스 강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인허가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교육,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설화하고 건전한 공중위생,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제역하고 2차 감염문제 이런 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하죠?

농축산과 소관

아니, 사람에 대한 2차 감염문제

사람에 대한 2차 감염은

매몰되고 나서 농민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정신과 전문의가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적인 것 말고 흔히 2차 감염이 우려된다 이런 것은 보건소와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AI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농축산과에서 하고 만일의 확산될 경우는 사람에게 감염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사업과 방역계에서 하게 됩니다. 구제역은 사람의 감염은 예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징후가 보이면 보건사업과 전염병 관리계에서

구제역 자체 말고 언론에 보면 2차 감염문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 뭐라 하노 침출수라든지 여러 가지 2차 감염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같은데

1차적으로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일 저희들이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와 연관되어서 학교 집단급식이나 이런 데에 물가가 올라가고 돼지고기가 없고 해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문제라든지 또 질 떨어진 그런 것을 구입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집단급식 하는데

안 그래도 올해 새 학기 들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점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보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로 둔갑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위생과입니까?

위생과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일단 식품은 저희가 하고 수입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집단급식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그 관리는 위생과에서 한다?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죠?

식재료 공급

감시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저희들 팀이 있습니다. 식재료 공급업체부터 먼저 지도점검을 하고 공급 과정과 또 공급 영수증을 확인해 가지고 재료 잔여분도 확인하고 유통기한을 먼저 확실하게 단속을 합니다. 냉장고 보관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1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또 새학기 하고 명절 되면 하고

이것 학부모들하고 같이 합동점검 하는 거는 없습니까?

명예감시원들이 보면

자체가 학부모이긴 한데 그 학교의 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과 연계해 가지고

그걸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상반기에 저희들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입니다. 좀 전에 우리 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어제 9시 뉴스에도 우리나라 물가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수입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8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운영업소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내용이 뭡니까? 뭘 지원을 합니까?

주로 쓰레기봉투라든지 탁자 위에 까는 재료 그리고 장갑, 휴지, 화장실에 들어가는 휴지, 주로 사소한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소모품은 업소에서 사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좋은 식당 또 모범업소 같은 이런 곳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은 좀 어떻습니까?

모범업소 팻말이 다 제작되어 가지고 업소마다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분들과 저희들 간담회 하다보면 장갑이라든지 소모품을 주로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조금 내용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 말고 다른 쪽으로 조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방법, 소모품 이런 것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기 보다도 조금 더 업 된, 저도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만 저는 부산의 경우를 봤습니다. 부산이나 타 도시에서는 모범업소라 하면 시민들이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제주나 포항이나 이런 데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조금 자료를 살피셔 가지고 내용적으로 지원은 해주는데 내용의 질을 조금 다르게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건강지원센터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지원센터 소관

건강지원센터장 안순임입니다. 33페이지 저희 건강지원센터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이동 순회 진료입니다. 보건기관 이용이 불편한 취약지역에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향상 및 의료수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마을과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하여 매주 2회, 일반ㆍ한방진료와 혈압, 당뇨, 간이치매검사를 실시하고 금연, 절주, 운동 등 보건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로는 질환별 유소견자는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정밀검사 대상자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틀니 지원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및 국비지원사업으로 실시를 합니다. 계획인원 및 사업비로서는 어르신 틀니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88명과 국비지원 노인 의치보철사업 112명 해서 300명에게 틀니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6억 원 정도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어르신 틀니사업 시비가 지금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1억 8800만 원은 1회 추경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자체기준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기준 설정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자 9만 원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노인 의치보철사업 국비지원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지금 시술 의료기관도 작년에는 37개소 정도였는데 50개소로 확대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어르신 초청 일일 건강체험입니다. 취약지역 및 경로당에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을 건강지원센터로 모시고 와서 개인별 건강체크 및 테마별 건강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매회 한 30명 정도를 모시고 와서 체험내용으로는 실별 검진 및 견학을 하고 치매검사와 비만도 측정, 운동실에서 운동체험도 실시를 하고 검사실에서 혈압측정, 당뇨검사, 빈혈검사 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에서는 스케일링과 칫솔질 방법, 틀니관리법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로는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질환별 유소견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밀검사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테마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금연, 영양, 운동관련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및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공개강좌를 월 1회 실시하고 건강체험코너에서 체성분 검사를 8,0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영양사업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과 어린이집, 유치원 편식 예방교실을 60개소 1,2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으로는 금연등록자 관리와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간접흡연 예방교실 운영을 70개소 1,400명 계획 중입니다. 운동사업으로는 체력측정 및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과 대상자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실버 체조교실을 신설하여 주 1회 1,9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아토피ㆍ천식 아카데미 교실과 작은도서관과 연계해 찾아가는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교육을 8개소 340명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말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등 직장여성의 보건기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성장기 자녀들의 성장촉진운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말 모자보건실을 운영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3회 토요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가임여성 및 임산부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혼부부 등록 및 건강검진과 산전검진, 풍진검사, 임신반응검사를 실시하며 아동 성장촉진을 위한 키 크기 요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조성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중독 발생 사전차단을 위하여 식품위생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위생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저희들 관내 1,900여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사전차단에 주력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 65개소를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소비 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확대를 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연 2회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80건 정도 실시하고 영양성분표시 대상 업소를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