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현입니다. 이번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1, 2차 회의에서는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3월 10일 제3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과 14일 제4차, 5차 회의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률 계획으로 우리시의 시가화지역 내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 재개발구역,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올해는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우리시 의회 의견 청취해서 12월경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ㆍ서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우리시의 동서부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우선 올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세부적 실천 계획을 수립, 예산 확보 등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부권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우리시 안동, 어방, 불암동 일원을 현실적으로 보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혼재해 있어 기존 공단의 재정비 방안과 교통정체지역의 교통난 해소, 사회ㆍ문화ㆍ체육ㆍ교육ㆍ녹지공간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작년 11월 우리시 의회의 반대 의견에 따라 적법 훼손지 재조사를 통한 변경 입안을 해서 3월 중 5차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4월 의회 의견 청취해서 경남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추진입니다. 먼저 도지사 권한사항은 이달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현지 답사를 거쳐 3월에 결정 예정이며 시장 권한사항은 4월에 입안 완료해서 주민열람공고 및 우리시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시 대동면 월촌리 일원 300만㎡에 약 7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해서 2010년도 12월 17일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사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현재 타당성 분석 용역을 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갖고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원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부원동 901번지 일원 74,000㎡에 고려개발(주)에서 호텔과 공동주택, 판매시설을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올해 1월 2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현재 개별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어산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삼방동 일원의 가야개발(주)에서 유원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가된 사업이 경제적 수익성이 부족하고 또한 회사 매각설로 인하여 현 경영진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해서 사업 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회사 매각 추이와 경영진의 이해 설득으로 신어산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 9종의 공간 정보를 하나의 통합 DB로 구축해서 전국 지자체가 동시 사용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활용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올해 9월까지 도입해서 12월에 서비스를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GIS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보와 지적ㆍ지형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해서 서비스하는 국가시범사업으로 올 8월까지 통합시스템을 개발해서 9월부터 서비스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올해 7건 중에 5건은 이미 착공하였으며 2건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나 4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연중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 내용이나 단속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KTX 정차 진영역 활성화 추진입니다. 진영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홍보와 도로표지판 정비,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버스노선 추가 조정, 패키지 관광 상품 등을 개발해서 우리지역 시민의 열차 이용에 편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9페이지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작년에는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시비가 9억으로 거의 생각됩니다. 지금은 용역비가 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분의 1정도로 줄은 것 같은데 축소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예산 형편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했습니다.

감안을 했으면 충분하게 용역비 측정을 정확하게 해서 구심도시로써 특색 있게 주거환경 수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도 용역비 4억 5000만 가지고 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금이, 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계획을 안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구상할 적에는 한 9억 원 정도를 했었는데 저희들 계획 내용은 특별하게 조정한 건 아니지만 전체 금액을 우리시 예산 형편에 맞춰서 좀 다운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작년에 풍유동 물류단지조성사업이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계획이 어째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보류입니까?

풍유물류단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민간개발사업자가 아직까지 행정 절차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이 업무보고서에는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원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시장님께서 부원역세권개발에 대해서 특혜라면서 그때 보류 조치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가 추진하는 그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전에는 시장님께서 역세권에 대해 보류다, 동서터널도 보류다. 이렇게 많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부원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우리시 부원동 일원에 경전철 부원역 부근이 되겠습니다. 역세권개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김해시 인구가 50만이 넘어가고 지역이 급격하게 발전되어 가고 중소기업 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 호텔 건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에 많은 민간 기업들에게 유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시에 고려개발주식회사에서 이 호텔 건립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이전부터 이미 이런 구상들이 되어 있는 대형판매시설이나 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대사업으로 해서 호텔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민선5기가 출범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재검토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결과 역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1월 27일 날 경상남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 10월 달에 고려개발에서는

과장님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말씀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이나 시민들 자체가 신뢰, 신의, 믿음 이걸 주셔야 되는데 말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모양새가 안 좋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올해 추진할 것 중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있고 또 동서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있고 동부권 정비기본계획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계획들도 일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일 큰 것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로 다 묶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어감 상으로도 보면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이라고 하면 동서지역균형발전이나 동부권 정비기본계획이나 다 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각자 설계용역을 내버리면 용역비 자체도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각각 다른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이걸 또다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새로운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또다시 용역을 줘야 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만, 제목만 틀리게 해 가지고 제가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크게 틀린 게 없거든요. 결국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세 부분을 다 종합해서 보면 그래서 특별히 과장님 답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묶어서 나중에 이걸 따로 냈을 때 종합적으로 또 다시 뭔가 안 맞으면 서로 어떤 괴리가 생겼을 때 또다시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용역비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손해를 볼 수 있고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3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시장 권한 추진 이게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어 보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읽어가지고서는 이게 지금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다가 추진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새롭게 계획을 잡는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도 김해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도지사 권한사항은 도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의 경우를 보면 대로의 경우 대로, 광로 이와 같이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고 중로 이하 이런 부분은 소로 폭이 6m, 8m, 10m, 15m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위치를 변경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나누어서 두 가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관리계획이 용도지역이 현재 기본계획상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로망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시장 권한사항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해 주면 저희들이 다시 시장 권한사항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걸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죠?

예.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면 나머지 하부에 대한 어떤 그런 변경사항을 갖다가 시장이 할 수 있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 갖다가 계획을 잡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목을 읽어보니까 새롭게 신설한다는 건지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읽어보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동서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부분입니다. 기본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면적은 서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넓고 인구는 한 9만 명 정도 작긴 작습니다. 그런데 쭉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동부지역이 열악하거든요. 그 유원지 1개소 하는 건 뭡니까? 어디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가야유원지 그거를 말합니다.

가야유원지가 지금 저 상태에서 방치가 되어 가지고 흉물로 있은 지가 오래 되는데 데이터에 유원지라고 표기하기가 좀 제가 볼 때 미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원지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다가 흉물로 방치를 하고 있는데 동부지역에 그래도 유원지가 하나 있지 않느냐라고 데이터 상으로 보기는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데이터를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부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노력을 해야만 5년이고 10년 뒤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지는데 다 같은 김해시민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다수의 문화행사를 또 서부지역에서 한단 말입니다. 다양한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동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꽃놀이 하나라도 차를 타고 안 넘어오면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 과장님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오랫동안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비교 분석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이래 불균형이 된 게 하루아침에 또 된 게 아니거든요. 지난 5년, 10년 전부터 한 쪽에 개발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런 것을 좀 후임이 오시면 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봐야 된다라고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데이터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보셔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2011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진영 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본산리 일원의 977,000㎡로써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33%입니다. 지난 연말 지장물 보상 및 연약지반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경에 분양추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3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율하 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장유면 율하, 장유리 일원에 1,233,000㎡로써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작년 연말과 올 초에 저희들이 사업 조기시행 촉구를 수차례 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민간투자자 참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삼정동 일원에 214,000㎡로써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공정은 23%입니다. 작년 12월 지장물 철거와 병행하여 성토 및 연약지반처리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경부터 구조물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전철 역세권개발과 연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봉황동 일원으로써 135,000㎡이며 토지소유주가 조합을 구성한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이며 사업 시행방법은 환지방식입니다. 작년 12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경남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유면 무계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80,000㎡이며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환지방식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94%이며 1020호선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1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 하였으며, 현재 도로개설 공사 작업 암거 및 기초구조물공사 작업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1020호선 도로공사가 완료되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풍유 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풍유동 일원으로써 118,000㎡이며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환지방식입니다. 현공정은 39%이며 작년 2월경부터 지반 성토가 완료되어 압밀침하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경부터 구조물 공사가 착수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진례면 시례리, 청천리 일원의 982,000㎡로써 사업시행자는 록인입니다. 시행방식은 수용방식으로써 현 공정은 5%입니다. 작년 6월 벌목작업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4월경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되면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장유면 내덕리 일원으로써 551,000㎡이며 토지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환지방식의 사업입니다. 작년 9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어 실시계획인가 신청 계획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경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신문ㆍ신문 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는 환지방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득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외동, 풍유동, 주촌면 일원의 1,330,000㎡로써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는 환지방식의 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5%로써 현재 작년 11월부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 대행사를 선정 중에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 시행 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사업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동상ㆍ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우리시 동상ㆍ대성ㆍ구산동 일원의 332,000㎡로써 현 공정은 99%입니다. 금년 8월까지 준공 및 환지 처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봉림 석산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생림면 봉림리 일원으로써 채굴면적은 868,000㎡가 되겠습니다. 채굴업체는 주식회사 동남과 용원석산개발입니다. 올 3월경 원석대 채굴량 조사측량 용역 공고 중에 있으며 4월경에 원석대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촌면 농소리, 망덕리 일원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공사로써 현 공정은 81%입니다. 금년 5월 기타 산업용지 중 지원시설과 상업용지, 주거용지들이 분양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의 기업체 입주난 해소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전망됩니다. 42페이지 김해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촌면 내삼ㆍ망덕리 장유면 내덕리 일원으로써 도로개설 2.9㎞이며 폭은 6m~33m입니다. 총사업비는 490억 원이며 올해 금년도 2011년도 시행분은 100억입니다. 현재 그 보상이 43%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진입도로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여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역산업 명품화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내에 김해녹색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건축 및 색채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녹색산업단지구축 실행계획 수립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이 완성되면 우리시의 녹색산업단지가 구축되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김해일반산업단지 2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김해시 풍류동, 명법동 일원으로써 현재 사업시행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투자의향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2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우리시 기업체의 입주난 해소 및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기업체를 유치하여 난개발 방지에 크게 기여하리라 전망됩니다. 다음 45페이지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고모리, 담안리, 송현리 일원의 3,506,000㎡로써 현재 사업시행자는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입니다. 올 1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경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부처 및 기관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산업단지 민간주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및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시 및 정부투자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적극 지원코자 하며 민간주도 일반산업단지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영읍 하계리 일원으로써 현 공정은 31%입니다. 올 1월 달에 20필지 전체 분양이 완료 되었으며, 현재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설계 변경 승인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공업용지의 체계적인 공급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본산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영 본산리 일원의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현 공정은 99%입니다. 작년 12월 확정 측량결과에 따라서 현재 지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준공인가가 신청되면 사업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총인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2012년 4대강 구역 내 폐수처리장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시 관내 3개 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여 6월 달에 사업 준공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송정리 일원의 3,696,000㎡로써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부지 경계까지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우리시가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협의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김해 상록CC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고모리, 한림면 병동리 일원의 959,000㎡로써 사업시행자는 공무원관리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11년 1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조달청에 공사발주가 의뢰되어 있으며 올 4월에 문화재발굴조사가 완료가 되면 5월 달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김해해양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동부지역의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9개의 지구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9개의 지구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9개 사업 중 민자유치로 되고 있는 골프아카데미사업은 금년 2월 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신청 되었습니다. 현지 조사를 마치고 3월 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우리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삼정지구, 안동지구, 진영 중구지구의 3개 지구에 대한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비가 34억 7500만 원으로써 삼정 및 안동지역의 편입 부지를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진영 중구지구 1개 노선에 대한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 올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2억 7400만 원 중 5억 100만 원만 확보 되었고 7억 7300만 원이 부족 되어 있습니다. 7억 73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과장님 여기 50페이지에 있는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이거하고 그 다음 앞에 진례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이게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거죠?

예. 같은 장소, 같은 구역 안에서 에리아는 조금씩 틀립니다. 사업시행자는 다 록인입니다.

그렇죠. 저는 따로 분리를 시켜 놔 가지고

주택사업하고 운동시설사업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김해 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3개 있죠?

예.

우리 김해 관내에 3개 있는데 지금 현재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타운에서 27홀짜리 또 하나 시작되고 다음 상록CC까지 이렇게 들어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 같은 그런 거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우리 지역만 가지고 수요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까지 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나오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신 겁니까? 그냥 어림짐작으로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사업계획에는 수요조사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걸 전부 다 정확하게 기억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수요가 있다고 그렇게 조사를 한 결과서를 가져가겠지요.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세수확보라든지 이런 점에서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도움을 받겠지만 이게 만약 운영이 안 돼 가지고 흉물로 남았을 때는 이게 엄청난 자연재해, 환경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나중에 활용방안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하기 전에 조금 더 했었으면 싶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하지는 않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늦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게 운영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영 2지구 택지개발사업 있죠? 여기에서 지금 LH공사에서 하는 거 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김해시에서 예를 들어 관리감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한계가 어느 정도 선이 됩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공사의 감독권한은 저희 시가 아니고 LH공사에서 감독관이 나오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택지개발지역 안에 보면 하천이 조그마한 게 하나 흐르고 있거든요. 폭은 그렇게 넓지 않아도 하천을 전체적으로 다 끼고 있다고요. 이 부분을 개발하다 보면 하천 경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유지 같은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전에 1택지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마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어떤 이익 부분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다 이렇게 환원을 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이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한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택지 개발할 때는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분명히 많은 부분이 하천경계 부분이 있죠? 경사부분 같은 이런 부분을 불법으로 자기네들이 점용을 하거나 해 가지고 아마 토지가격이나 이런데 반영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상당히 천이 길기 때문에 그 부분 면적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 부분 집중적으로 챙기셔 가지고 우리 시유지를 확보하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LH공사와 한번 협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꼭 챙기셔 가지고 우리 김해시가 뻔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몰라서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좀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천부분은 관련 부서별로 다 협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우리시가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제 지역구 쪽에 많은데 다른 분들도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41페이지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민간용지는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까?

예. 공장용지는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언제쯤 가능한 것 같습니까?

현재 부지공정이 81% 정도니까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하반기 되면 가능 안 하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예.

기타 용지를 5월 달에 분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업용지, 주거용지 이 분양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 시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한국산업단지에서 별도로 5월 달 되면 아마 공고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삼정지구, 안동지구 편입부지 보상 실시해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나요?

예. 드리겠습니다.

상세사항하고 도면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사전 예고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전력 수요공급이 안 되는 관계로 아마 어제부턴가 전국적으로 단속을 12시 이후로 실시하고 있는 거 같은데 김해시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도 야간경관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차단해서 다 껐습니다.

어제 점검 한번 나가 봤습니까?

제가 다른 데는 못 가 봤고 동상동 안에 조명시설 한 거 루미나리에 그런 것은 해 놓고 왔습니다.

어제 보니까 김해는 그런 부분이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어제 저도 늦게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삼계 쪽으로 도니까 광고물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은 제어가 돼야 되고 어느 부분은 제외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이라도 한번 쯤 직원들이 요즘 구제역 때문에 고달프지마는 나가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담장 가로 환경 가이드라인 전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을 보면 담장 같은데 보면 벽에 담쟁이 넝쿨 붙이는 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각 파트별로 틀리는 데 업무가 사실은 확정돼 있지 않는 경관 개선사업은 거의 도시디자인과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을 왜 물어보냐 하면 공원녹지과 소속인가 싶어서 물어보면 자기들 게 아니라 그러고 공원녹지과 안에도 계별로 또 다르고 도시디자인과도 한번 씩 보면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시설이 제대로 된 거는 괜찮은데 그 이후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삼성초등학교 하고 삼정중학교 사이에 보면 그 청소년 문화의 거리해서 조성을 참 잘 해 놨습니다. 거기가 보면 수선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가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아직 보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비오는 날 보고 해서 보완해야 되겠다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많이 있는데 좀 지도 보완 해서 또 산뜻한 봄이 되는데 환경을 좀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보수비로 확보해 놨습니다. 점검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장, 권요찬 간사와 사회교대)

김명찬 위원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공장건축물의 색상, 지붕의 벽면이라든지 색상에 대해서 권역별로 지금 나눠져서 어떤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 내가 알기로 4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도시경관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조립식 판넬 공장들이 대개 보면 김해 같은 경우 90%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축 공장을 지을 때에 판매할 때 드는 생산단가라든지 색상을 만들어 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장업주나 건설사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던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업주 이런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혹시 태풍이 불 때나 아니면 공장을 확장했을 때에 그에 대한 색상이 같은 동일한 색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강제 조항입니까?

꼭 강제 조항은 아닌데 앞으로는 거의 강제가 전에 2005년도에 했을 때는 도시경관법에 제정되기 전에 했고 2007년도에 도시경관법이 나오고 나서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되고 나면 따라야 합니다.

그럼 차라리 오히려 봤을 때에 색상이 항공에서 봤을 때도 울긋불긋하면 다양한 색상 경관을 보면 아름다울 텐데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굳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업주들이나 건설사 쪽에 부담을 아무래도 업주들한테 부담을 많이 지게 됩니다.

사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칠을 해놓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사전에 우리가 공시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작한 회사에서 색상번호가 탁 나오거든요.

색상도 거기 봤을 때 국방색도 내가 알기로는 국방색, 그린색, 브라운색 이렇게 쥐색, 그린색이라든지 그레이색이죠. 이런 색 4개로 나눠놨는데 색상도 별로 크게 아름답지도 않던데 어째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혹시

색상은 사실 계속 주기적으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돼 져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흐름이 밝은 톤을 좋아할 때는 그렇게 달라지고 우리 패션 옷이나 이런 거 패션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도시 내용도 주기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것은 한 5년마다 개정이 되는 걸로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 줘야지 단가 면에서 가격이 비싸고 또 주문 생산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 공장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업주들이 그런 시간적이라든지 단가 면에 이런 게 많이 걸리니까 아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예고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왜 경관문제를 많이 따지느냐 하면 소득이 높아지고 우리 문화수준이 높아지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라고 하거든요. 몇 천만 원, 몇 억, 수 억 들여서 하는데 건물하나 제대로 해 놓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문화시민이고 문화국민이 되는 길인데 그걸 자율화하는 걸로 없어지고 어디가도 소득이 높아지니까 자꾸 강제로 하는데 그게 얼마나 부담을 줄이면서 하느냐 사전에 일찍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여하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여하튼 재해로 인해서 태풍이나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색상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찬 간사,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과장님 67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이 있는데 이거 왜 대상지역이 생림면 외 7개 읍ㆍ면ㆍ동인데 나머지 지역은 이게 많이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예. 매년 도비가 오면 대상지역은 꼭 확정됐다고 못 봅니다. 사서 만들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걸 대상지역을 정해 놓은 건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올 때 어느 지역에서 하도록 전도해 줄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을, 정해서 돈이

그러면 개략적으로 시에서 미리 올해는 이쪽 지역 이런 식으로 대충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전도를 해주면 거기에서 사서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면 쌈지화단 조성이 있는데 쌈지화단이 어떤 겁니까?

이게 공원, 소공원 휴식공간 이야기인데 쌈지공원이다. 푸켓공원이다. 용어가 쌈지로 좀 작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작은 규모의 공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우리말로 소공원 조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거리미관 정비사업이나 이래 보면 콘크리트 옹벽 담장 정비 앞에도 보면 거리미관 정비사업에도 콘크리트 옹벽, 담장 가로환경시설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성격이 원래 거리미관 정비사업은 우리시가 도로변에 불량한 걸 정비한다는 이런 뜻이고 조금 전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그거는 사업의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주민회에서 저거 마을에 어떤 시설을 개설하고자 또 개선하고자 할 때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면 3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마을에 어떤 놀이공간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담장도 될 수 있고 사업의 대상을 표기한 것이지 성격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참여사업이다 아름다운 만들기 사업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거리미관은 우리시가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어차피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선정할 때는 이렇게 각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더라도 선정은 결국 우리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합니다. 이런 걸 하는 거는 주민들이 그런 걸 함으로써 회의도 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민들이 모이는 기회를 만들자는 이런 뜻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생림면 봉림마을, 진례면 학성마을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거는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보상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정해진 게 올해 2개 확정됐습니다.

계획이 잡힌 건 아니다 그죠?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사실 도시디자인과는 크게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진입로 환경개선 및 쌈지화단 조성 이런 거는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굳이 예산도 없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사업까지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는 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나머지가 할 부서는 없고 안 좋은 데는 우리가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걸로 그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완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설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다른 데 예산으로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콘크리트 옹벽 담장 정비 진입로 환경개선 쌈지화단 조성 이거는 굳이 제가 볼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은 부서면 괜찮은데 과장님 연말 되면 예산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신규아파트들이 들어설 때는 협의를 다 받지요?

예. 신규아파트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거의가 색채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규아파트들은 담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협의를 받기 때문에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따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리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5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그 사업대상은 15개동 신축 6개동, 개축 9개동으로써 사업비는 6억입니다. 3월 설계 및 건축허가 4월 개보수 마을회관 9동 착공, 5월 신축 마을회관 6동 착공을 하여 10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개ㆍ보수가 필요한 주택입니다. 지원시설은 노후설비 교체, 창호, 화장실 등의 보수 도배 및 장판 등의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105동에서 지원 금액은 동당 600만 원으로써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3월 사업자 대상 경남도에 추천 보고하고 4월 사업대상 확정 및 사업시행토록 하겠으며 사업물량 대폭 확대가 당초는 30동인데 도에서 105동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부족사업비 9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 사업대상은 안동 한일1차 아파트 외에 6개 단지로써 그 대상시설은 아파트단지 내 공용부분이 되겠습니다. 1월 19일 대상 7개 단지 관리소장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기 사업 착수를 유도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완료토록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장유면 율하리로써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58㎡입니다. 주요시설은 열람실 전시공간 등입니다. 사업비는 46억 원이고 공정률은 50%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써 이번 달에 외부 마감 공사 추진 4~5월에는 외부 마감 공사 추진 6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동상동 489-6번지로서 규모는 지하 1, 지상 4층 연면적 2,579㎡입니다. 주요시설은 업무, 생활과학관, 농업인 단체사무실, 회의실 등입니다. 3월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삼방동 838번지 일원으로써 규모는 지하 1, 지상 3층 연면적은 4,795㎡입니다. 주요시설은 노인복지관, 노인지원센터, 주간보호소, 도시보건지소 등입니다. 공정률은 57%입니다. 3~4월에 석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추진하고 5월에 마감공사 추진하여 6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첨단 의생명테크노타운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주촌면 농소리 158-6번지 일원으로써 규모는 지하 1, 지상 8, 연면적 8,658㎡입니다. 주요 시설로써 기업체 입주실, 장비지원실, 센터본부, 세미나실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0%로써 지하 1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마무리 및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율하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14개 단지 11,048세대입니다. 준공은 8개 단지 6,172세대를 하였으며,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써 동원이 10블럭에 750세대, 모아가 5블럭에 786세대가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산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3개 단지 1,774세대입니다. 일동아파트 596세대가 사업승인 및 착공되었으며 이진아파트 2개 단지 1,178세대가 사업승인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주차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세대수 늘어나는 불법건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건축지도계에서는 인원이 적어서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계를 주차장 따로 건축물 따로 해서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인원 증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증원이 되고 조직이 늘면 좋기는 좋은데요. 우리시 전체적으로 다 조직이나 인원이 적다보니까 특히 지금 요구는 안 해 놓았는데 우리 총무부서와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이번에 조직이 만약에 늘게 되면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국 3과가 는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인원 조정을 해서 지금 나가보면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다가구주택들이 주차장 때문에 세대수를 적게 해서 나온 부분들이 지금 준공이 남과 동시에 세대를 분할해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서 10군데 정도를 들렀는데 세대수가 보통 한 건물 당 20개 정도가 늘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불편도 많이 있고 또 주차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지도계 가서 건축과장님한테 이야기 했는데 오늘 이후로 잘 편성하셔 가지고 지도단속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업자들은 부산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가고 살기는 김해시민이 사는데 불편은 김해시민이 전부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 같은 데는 상당히 강화를 시켜서 세대 분할이 안 되도록 상당히 지금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 오늘 이후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김명찬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건립사업에 있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 회관 개ㆍ보수에 보면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 전기 또 건축물 부분적인 파손이나 이런 겁니까?

지금 그 지원시설이 노후설비 교체하고 창호, 화장실 보수, 도배, 장판 안에 내부시설 전부 다 입니다.

도배, 장판도 여기에서 건축과에서 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대상시설이 확정이 되면 국비가 80%고, 시비가 20% 확정이 되면 지금 주택 공사에서 우리가 의뢰를 시킵니다.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자 선정은 주택공사에서 이 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의뢰를 하네.

지금 우리시의 실 예가 한 단지가 있는데 구산 3주공 영구단지 안 있습니까? 거기서 한 실적이고 그거는 단지 내 포장까지 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김해시에서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를 의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예.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입찰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만약 예를 들어서 노후 돼서 집기라든지 안마기라든지 이런 부분 노후가 됐을 때는 다시 사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집기까지는 싱크대 안 있습니까? 벽지, 싱크대, 수도 같은 거라든지 부착된 내부시설 안 있습니까? 부착된 거 이런 거는 다 가능하고

떨어진 동산은 안 된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만약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입주할 때 새 것으로 전부 다 집기를 다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텔레비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그거는 개인으로 어르신네들이 사서 어떤 독지가나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어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다 이야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동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완공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6월이네요. 또 한 달 늦게 완료가 되는 거네요. 어떤 지연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 당초 계획이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작년에 보고받을 때 5월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 일단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어떤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완공한다고 정해졌으면 그 약속을 지켜줘야 합니다. 어르신네들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 달 또 어찌하다 보면 7월달 이래 하면 좀 곤란스럽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은요. 지금 국비 93억 중에서 5억이 지금 미확보가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 5억만 확보되면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개관은 언제쯤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시에서

개관은 6월 준공이 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 주관부서에서 6월 중이 안 되면 7월 초순경이라도 가능할 겁니다.

여하튼 공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어떻든 구두상으로든 약속은 약속입니다. 지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에서 보면 당초 30동에서 105동으로 늘어났다. 그죠?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사회취약계층 주택부분이 작년 경남도 군부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우리 대상이 지금 14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2010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지금 올해의 당초 계획은 한 30동 준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올렸는데 아무래도 군부에서 물량 소화가 어려운 것인지 우리 시에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부족사업비가 9000만 원 해놨는데 이 부족분이 그러면 어떻게 국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비입니다.

저희 시비가 9000만 원입니까?

예. 30동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600만 원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105동이 되다보니까 국비 80% 지원에 따른 시비 20% 확보 추가분이 1억 26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어쨌든 국비가 그래도 80% 정도 비율이 되니까 주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갑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지니까 시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에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600만 원이 최고 한도라는 거지요.

예. 최고 한도입니다.

지금 3월 달에 사업대상자 추천 보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사업대상자를 다 받은 겁니까?

지금 도에서 내시로써 105동을 내려 줬는데 저희들이 다하겠다고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한 건 아니고 105동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하겠다?

도에서 내려준 겁니다.

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하겠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대상자 올려

그런데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할 수 없다 그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사업대상자

지금 읍면동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네요.

예. 작년에 우리 관내에 총 해야 될 게 140동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어떻게 30동 예상했다가 105동인데 어떻게 다 받았느냐 했더니 미리 작년도에 조사해 놓은 것을 기초로 해서 하는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추경에서 9000만 원 확보 잘 해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사회취약계층이니까 이 사업이 무산되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이 안 계시도록 105동 전액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전국적으로 우리 김해가 아파트 값이 높아진다고 언론에 나왔지요?

예.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개발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 공동주택 수급부족을 해소한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예.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있습니까?

예. 최대한 간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을 통해서 김해시 발전에 앞장 서고 계시지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건설회사들이 불평 불만이 그래 많이 나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 관련, 민원 관련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는 건물을 자기가 지어가지고 자기가 소유하는 일반건축물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자가 집을 짓되 또 거기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공급을 받는 우리 김해 살고 있는 시민이나 김해 살라고 희망을 하는 세대가 어떤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 사업 추진은 출발은 사업자가 하는데 결국 사는 사람은 또 다른 거기 희망하는 여러 분양을 받은 주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급을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더 생각해 줘야 더 좋은 주택이 되고 더 민원이 없고 더 좋은 주택이 공급된다고 보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받는 주택에 더 어떤 민원이 없고 쾌적하고 좋은 주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면에서 또 집을 짓지 않고 사전 공급하는 주택은 시를 믿고 공급을 받기 때문에 시는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원하는 똑바르게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좋은 주택, 민원이 없고 쾌적한 주택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당한 진짜 합법적인 말씀하시는데 모든 건설회사에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공무원이 집행하는데 있어 어떤 사안이든 어떤 형태의 일이든 공정한 잣대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돼야 되고 또 내하고 가깝다고 해서 또 달라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역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또 좋은 입지조건이라서 건설회사들이 지금 건축을 하겠다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거는 건설회사 자기들 입장에서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내 편한 대로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현장 여건이 바뀌어지면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장 사정이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도 이 사안이 긍정으로 표현이 됐다가 또 이거는 안 되는 사업으로 부정으로 표시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이야기지만 수년전에 저도 건설 쪽에 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지금 현재 공무원들 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끼리 속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A공무원이 부탁한 일이 안 됐는데 B공무원이 부탁을 하면 처리되는 이런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시의원들은 지역의 일꾼입니다. 수만 명을 대신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가과라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걸린 부서에는 가기 싫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안 좋은 모습을 보일까 싶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쁜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또 법에 문제가 없다는 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설회사 함바 사건 같은 거 절대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은 그런 건설회사에 압력을 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분양가 산정을 하는 그런 것 등을 비롯해서 많은 건설회사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 이후에 건설회사 같은 데서 좋지 않는 이야기가 들리면 저희 의회에서 의회 권한 한도 내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이 보고 하셨다시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김해시민들의 공동주택 수급부족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국가정책적인 그런 사업 아닙니까? 행정절차 간소화 시대가 바뀌어서 민원서비스시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 소관

허가민원과장 최현식입니다. 85페이지 허가민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객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인허가 민원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 운영하여 편리한 민원처리를 돕고 분쟁 등의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 및 민원 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용 실적을 보면 총 253건으로써 공장 설립이 114건, 건축 민원이 41건, 장애인이 9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고객봉사실내 3개 분야에 대하여 인허가 민원상담 및 대행과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당면하는 생활문제 등을 상담하게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풀서비스 지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써 여권발급은 26,935건으로써 1일 108건을 발급하였으며 여권서비스 지원은 총 19,491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 여권신청 도우미 2명이 매일 상주 근무하여 민원안내 및 서식작성을 도우고 여권발급을 위하여 18시부터 20시까지 저희 직원이 연장 근무하고 있으며 여권증지 직접 판매로 판매액의 22%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세외수입은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담당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적, 능동적인 민원단축처리 유도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436 민원종류에 처리건수는 23,130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는 437건 민원종류에 16,28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처리기간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520여종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건 별 단축처리일수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 3명을 선정하여 시장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여 직원 1,303명을 친절교육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상ㆍ하반기에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입니다. 전년도 조사 결과 민원안내 분야에 친절도가 1%가 하향되었으며 민원처리 분야에서 친절도는 19% 상승되었고, 민원실 환경 분야에서는 18%가 상승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 금년에도 상ㆍ하반기에 고객봉사실 방문 민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부진, 시정,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개요로써 무인민원 발급운영은 07시부터 24시까지이며 일부 지역은 업무시간 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로써 17개소 18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은 민원수요 및 기기노후에 따른 발급기 교체, 이전설치를 작년 3월에 완료하였고 총 이용실적은 135,813건으로써 1일 37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실태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야간ㆍ휴일 보안경비 및 관리용역을 1월 중에 체결하였고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발급기 교체는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아까 공동주택과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다가구주택 이 부분 세대수 늘어나는 게 지금 보니 건축허가담당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승인을 내줄 때 세대수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는 조건을 꼭 좀 달아가지고 사용 승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강제이행금 부과할 때도 별 탈 없이 민원 반발없이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ㆍ허가 내줄 때 담당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축가에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허가과에서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날 부분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당계와 의논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승인 나갈 때 조건을 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권요찬 위원님

저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 통합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한 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2010년에 보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다 올랐네요. 민원안내만 1%니까 별 의미 없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같은 년도 내에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다 이렇게 좋아졌고 그래서 좋긴 한데 보니까 지금 조사대상이 고객봉사실 방문민원 200명이다. 그죠? 200명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여기 오시는 분을 무작위로 해 달라고 이렇게 설문지를 주는 겁니까? 안 그럼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고객들이 거기서 설문지 작성을 하는 겁니까?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눠줄 때도 있고 민원인도 직접적으로 본인이 또 가져 가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전하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해 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정말 아주 좋고, 정말로 칭찬을 해드려야 될 그런 부분인데 혹시 많은 분한테 민원일 처리하러 왔는데 아는 공무원들이 사실 이거 해 달라고 그러면 나쁜 말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 너무 높게 나와 가지고 98% 이 정도 나온다는 게 과연 정말 그렇게 좋아졌다면 좋은 일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또 그럼 안 좋게 쓰신 분들 몇 분 없다고 200명이라고 하면 98%로 봤을 때 4명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주 작지만 이런 분들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건가요? 시정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자기들이 인허가 사항에 불만이 있다든지 개인적인 불만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이걸로 봤을 때 정말로 98% 적게는 96% 이 정도 비율로 나왔다면 사실 그 분들의 요구는 크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설문조사 자체가 아시는 분들에 의해서 좀 편의적으로 작성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200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십명만 들어가도 굉장히 %가 달라지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면 정말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는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제가 금방 말씀 드렸던 아시는 분들이나 안면에 의해서 이런 걸 작성 하시지 말고 정말 만족도를 조사하시고 싶다면 안내정도만 어디 있다. 그런 정도 안내 그렇게만 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전혀 안 보는 데 우리 공무원들 아시는 분들 없는 데서 자기가 정말 자율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덧붙여 말씀 드리면 저희 민원봉사실에는 다른 어느 시 보다도 진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건 인정합니다. 사실 여권발급 이게 특히 우리시의 수요와 직결되는 부분인데 제가 여권발급을 받으러 가보니까 상당히 도우미가 계셔가지고 안내도 잘 해 주시고 시간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잘 돼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