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 및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8일자로 부임한 주택과장 허동길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부철입니다. 2월 22일자로 부임한 건축과장 한형수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한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1월 1일자로 부임한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를 보면 도시관리국 조직현황은 6과 26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142명에 현원 143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국 정책방향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국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중심에 걸맞는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 도심환경 재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추진 등 구민편의 행정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의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 내의 기반시설 건립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제금융허브 추진본부를 구성하였으며, 금융, 문화, 관광의 테마를 가진 금융허브 조성과 동대문 DDP 주변에 패션디자인 지구 지정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허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 팀에 김진수 팀장입니다. 주택관리 팀에 이춘배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1 팀에 안경선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2 팀에 윤병하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정비 팀에 남기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계획 유인물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행정 팀과 관리 팀, 그리고 재개발1·2 팀과 주택정비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국장님을 포함해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택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단독주택이 2만 2244개,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2만 1676 해서 단독이 51%, 공동주택이 49%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현황을 보면 건설임대업자가 108개 업소, 그다음에 임대사업자가 174개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한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은 2개 구역, 신당6구역과 7구역, 2개 구역이 지금 시행중에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1개, 신당2-1지구, 신당2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현황을 보면 총 2761건입니다. 기존무허가, 그러니까 82년도 이전 기존무허가는 1641건, 그다음 2011년 2월 1일 현재 위법건축물은 1120건에서 총 2761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총 부과를 지금까지 4087건에 121억 9100만 원이고, 징수가 651건 체납이 3436건, 이중에서 채권 확보된 게 1426건에 4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공사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 시행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2009년도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실지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축적된 수범사례와 또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을 창의행정으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쭉 하고, 또 금년에도 시행을 계속 할 그런 사업입니다. 목표는 환경공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저희들이 사업자로 해서 시행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2011년도에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에 환경공원 민원을 제로화할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민원 감축 목표를 보면, 2009년에는 민원이 125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5건, 또 앞으로는 제로로 민원이 전혀 없는 그런 재개발 현장을 운영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보면 2010년도 현재는 4개소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11년도에는, 금년도지요. 2개소가 더 늘어서 6개소가 사업을 실시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12년도에는 4개소, 2013년도는 5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석면 대책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석면해체 제거 계획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소음·진동 대책으로서 주택가 인접 가구,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무진동 장비 및 공법 시공을 의무화하고 소음·진동원에 대한 덮개를 하고 이동방음벽 또는 에어돔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산 먼지 대책으로는 충분한 살수를 함으로써 비산 먼지가 없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현장을 수시로 지도 점검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구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당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신동6구역은 신당5동입니다. 80번지 일대 4만 8000㎡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만 5000㎡고 지하 4층 지상 15층, 16개 동으로 사업을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참고를 해주시고, 공급주택은 총 945세대로 임대가 161세대, 분양이 784세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수는 498명입니다. 사업은 2012년도 5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이것은 임대아파트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시비로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추진일정은 현재 골조를 3월까지 완료를 하고 10월에 공사를 완공하여서 입주를 위한 사용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신당7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신당6동입니다. 45번지 일대 5만 2000㎡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15개 동입니다. 연면적은 13만 2000㎡가 되겠습니다. 공급주택은 총 895세대로 임대가 158세대, 분양이 737세대입니다. 조합원 수는 546명이고 사업은 2012년도 8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 매입비 시비가 약 233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신당8구역입니다. 신당4동이 되겠습니다. 321번지 일대 5만 8000㎡가 됩니다. 여기는 현재 지하 3층 지상 4 내지 28층으로, 앞으로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계획으로 연면적이 15만 4000㎡가 되겠습니다. 공급주택은 총 991세대를 목표로 설계를 했고, 토지등 소유자는 45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예측은 2016년도 말에 사업을 완공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여기는 현재 일부 주민이 사업추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공관리자 제도 추진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추진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신당2동이 되겠습니다. 버티고개 가는 오른쪽 편이 되겠습니다. 432-1008호 일대 1만 8000㎡가 되겠습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아파트 7개 동 연면적 4만 500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주택은 총 266세대로 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168명으로 2014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개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토지등 소유자들이, 현재 층수가 7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정비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신당제11구역으로서 신당5동이 되겠습니다. 85번지 약 8224㎡가 되겠습니다. 지하3층 지상16층으로 아파트 3개 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만㎡가 되겠습니다. 총 158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토지등 소유자는 91명이고 2014년 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저희들이 이 사업 준비를 위해서 내일모레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정비구역 변경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탄력을 받아서 원활히 잘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만리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약 1만 1000㎡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178세대고 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토지등 소유자는 120명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정도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12월, 연말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큰 문제점은 없는 지역입니다. 23쪽입니다.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만리동2가 176번지 약 6만 7000㎡입니다. 지하5층 지상25층 17개 동으로 연면적은 18만 8000㎡가 되겠습니다. 공급주택은 1207세대고 그중에 임대아파트는 210세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수는 879명으로 돼있습니다. 사업은 2014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7월부터 하반기에 12월까지 해서 철거를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6월에 관리처분 시에 분양권이 없는 소규모 다가구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재개발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재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잘 설득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만리동1가 민영주택건설입니다. 여기는 62-3번적이 1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LIG 건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하2층 지상15층 아파트 4개 동이고 약 3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181세대로 사업은 2012년도, 내년도 1월인데 아마 조금 당겨서 금년도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점으로 지금 공사에 따른 진동이라든지 공해 문제로 약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한 대로 민원이 전혀 없는 매뉴얼화를 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중림동 484번지 임대아파트 건설입니다. 여기는 약 2340㎡가 되겠습니다. 신일기업이라고, 아마 신일교회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총 98세대고 2011년도, 금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한국경제신문사 윤전기가 그 인근에 있어서, 그게 시가 한 400억 간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윤전기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약간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서로 상의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이제 사업은 끝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가구에 대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비용을 일부 저희들이 구에서 부담을 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43개 단지입니다. 그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약 50 내지 7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약 4억 9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아주 상위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구보다 아주 1,2,3,4,5위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공주택 지원사업은 타구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2월에 받아서 다음 주 정도에 심의를 완료하고, 3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를 교부하고 또 추가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심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체납 건축이행강제금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4087건에 121억 9100만 원을 총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651건에 22억 4000을 했고, 그다음에 체납이 지금 99억 5000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체납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체납 현황을 보면 3436건의 총 체납 중에서 압류를 1428건 했고, 그다음에 미압류가 지금 나머지가 됐는데, 5년 경과한 게 1677건 있고요. 5년 경과 안 된 게 지금 316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경과한 것은 미압류한 게 압류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특별히 체납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서 5년 이상 된 것은 결손할 건 과감히 하고 또 받을 것은 저희들이 전력을 해서, 건수만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3월 4월에 저희들이 이 대책을 강력히 해서 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정리를 확실히 해서 받을 건 받고 못 받을 것은 체납결손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그것 가지고 실적을 따집니다. 그런데 실적보다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쓸데없는 데 인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미압류 4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압류할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과감히 결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2쪽입니다. 회현2시민아파트 정리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주 골치 아픈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중구청은 단지 가운데서 심부름 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현재 토지는 서울시 것이고, 건물은 주민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민아파트를 정리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쉽게 얘기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유리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한계가 있어서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래도 많이 추진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서울시에서 조치하는 사항이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과감히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옥주에 대해서 31%를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공가가 31%가 있다는 얘기지요. 세입자는 지금 99세대 합의를 해서 내보낸 상태고요.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주택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으셨는데 열정적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고, 우리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조직에 활력이 넘치지요? 팀장님, 그러시지요? 과장님, 이행강제금,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긍정적으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다니면서 이행강제금 때문에, 불법건축물 때문에 민원이 참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 이분들이 스스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어요. 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이제 저희가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세입이 지나치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행강제금을 효율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허동길 과장님의 열정이 여기에 보태게 되면 아마 많이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겠고요. 그 316건, 이것은 지금 미압류 된 것은, 이것도 물건이 없습니까?

예, 물건이 없으니까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건이 없어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는데, 현재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공사현장에 대해서 중림동 같은 경우도 LIG 건설이 있는데 그쪽이 민원이 많아요. 제가 가면 이상하게 색안경 끼고 봐요, 공사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공사현장에 안 갑니다. 주민들이 뭐 사진을 찍어놓고 녹음까지 해놓고 그런 주민도 있어요. 그분들은 갈 때마다 안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정기적으로 이런 현장에 가보시나요?

그것은 정기적이 아니고, LIG 같은, 현재 신당 6구역, 7구역, 이런 데는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세요?

예.

중림동에도 그런 LIG하고 임대아파트, 그쪽에도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중림복합시설, 거기도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도 좀, 저도 처음에 지적을 했지만, 지나치리만큼 법도 안 지키고 휀스도 설치 안 하고 공사를 했었었어요.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자주 좀 현장에 방문하셔서 체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신당 6구역에 공원이 이렇게 남아 있는 주택부분하고 차이가 나서 민원이 있지요?

현대아파트하고 경계 절개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해 주겠다니까 고맙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구의 재개발 사업이 많은데 대부분 지금까지의 관리처분이 된 곳은 우리가 공공관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관리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을 빨리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한 금액, 이득 본 금액을 전부 나눠가지고 갑은 얼마를 가질 것인가, 을은 얼마를 가질 것인가 다 따져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계산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재개발지역에서 관리처분 이후에 말하자면 국공유지는 이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하금과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매매할 때 분쟁이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6구역이 7구역이 지금 그런 형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하려면 관리처분할 때 명확하게 다 관리처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32평을 받았는데 팔려고 하니까 그 관리처분 한대로 금액만 따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의 금액이 발생이 돼서 매각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말이지요. 몇 백만 원이라도, 몇 십만 원이라도 손해가 난다는 말이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는 관리처분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은 지금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할 때는 국공유지 불하대금에 발생되는 금액까지 잘 계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용역업체가 잘 해야 되는데 용역업체가 잘 못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업체들을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재개발이 앞으로 많아지는데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아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본 위원이 공동주택지원조례 과거의 발의자로서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아파트가 새 아파트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아파트가 점점점점 노후화되어 가면 우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줄 사항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 구에서는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몇 년 이것을 쭉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아파트 원 사람이 사는 곳만 말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보수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신당1동의 재개발문제, 지금 재개발하다가 인가까지 받고 취소가 됐으니까 그거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얼마큼 또 손해일 것이고 건설회사도 또 손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 관리할 때는 신당1동 같은 데는 우리가 4대문 안이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없어서 일반 재개발과 같이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도시관리과하고 좀 의논을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도 먼저 좀 신당1동지역은 상업지역 내지는 준 상업지역을 빨리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용적률이 200%라면 이 상업지역이 되면 800%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학동 같은 지역은 다 상업지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크고 산재해있으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1동 같은 데는 만약에 그렇게만 해 준다면 덩어리가 적고 개발하기도 쉽고 우리 구 소득도 많이 앞으로 나올 거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여기가 국을 대표하는 과 아닙니까? 국장님도 여기의 직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런 것은 좀 추진을 해서 주민들 이득을 위해서 또 우리 구 이득을 위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빨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 사안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고, 이제 앞으로 한 50일 있으면 새로운 구청장도 오시고, 누가 구청장이 되시든 이런 것은 좀 빨리 해서 우리 구도 건물 많이 지어놓으면 세금 많이 들어오고 주인들도 이득되고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8구역하고 삼성아파트 사이 일부 다세대주택 단지가 좀 제외되었잖아요? 그것은 그 다세대주택 주민들은 어떤 민원제기가 없나요, 혹시?

회현시민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아까 건물 부분만 시에서 지금 하고 땅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는데, 2000년도에 회현시민1아파트를 서울시에서,

먼저 전에 했지요.

공교롭게도 그 땅은 사유지가 좀 있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또 틀립니다, 그런 문제에서.

그래서 구유재산변경안이 30억 우리 돈으로 쓴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위원장할 때 폐기처분하고 서울시에서 30억 갖다가 중구청장 앞으로 땅을 산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재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땅 활용도는 우리 중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방법을 만들어서 제시할 때는,

저희들이 주도권을 잡아야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사업비도 늘어날 거고 주민들의 민원도 늘어날 것인데 그걸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게 쫙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몇% 주고, 어떤 것은 몇% 주고 지원을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공사 진행 예정하고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10개 업체가 현재 예정되어 있잖아요?

10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크게 중림동에 LIG하고 1구역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거 세 개, 신당6구역, 7구역이 있고 지금 현재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고 앞으로 사업승인 나고 또 관리처분인가 낼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난 하고 월세난이 심각하잖아요, 특히 우리 중구는? 우리 중림동도 전·월세가 없어요.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인접에 마포, 용산, 서대문이 재개발로 인해서 주택 전세가가 많이 상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처분인가를 냈을 때 사업승인인가 내고 그러면 이주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제는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별로 이렇게 해서 적당히 조정을 하면 타이밍을 조정을 하면 전·월세 대폭상승 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구의원 입장에서 보면 조합과 또 비조합 사이에 참 그런 행사에 가면 저희가 말을 못 하겠어요. 구의원이 빨리 하도록 독려를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은 저희한테 야단을 치시고 또 비대위 사무실을 우연치 않게 아는 분이 있어서 가면 또 구의원이 비대위사무실 방문했다, 그래서 압력도 받고 있는데요. 가능한 사업승인인가도 우리 주택과에서 냅니까?

인가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여기서 우리가 서류검토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립니다.

서울시에 올리면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도,

구청장 명의로 승인나면 저희들이 내보내지요.

만리2구역도 지나치게 사업승인인가를 빨리 냈다.

2구역이요?

예, 2구역 6월 달에 냈잖아요? 선거가 6월 2일 날 끝났는데 6월 10일 날 사업승인인가가 났어요.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거부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비대위 사람들은 이거 지나친 특혜다.

오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보다 투명하게 비대위 측 의견도 좀 수렴하고 또 사업자 측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게 좀 서로 대화가 안 되다보니까 자꾸 지연이 된다는 말이에요. 개발이 지연되게 되면 결국은 비대위도 손해고 또 사업자 측에도 손해고 우리 구청에서도 좀 공신력에 대한 그런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만 사업승인인가 내주고 관리처분인가 내버리면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세입자들에 대한 그런 항의 또 자기 밥그릇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조합과 비대위와 갈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조정, 중개 하셔서 모두가 원하는 그런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부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님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영찬 도시계획 팀장님이십니다. 김병성 도시관리 팀장님이십니다. 이득재 도시환경정비1 팀장님이십니다. 장학진 도시환경정비2 팀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저희과 일반현황부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일반도시계획 용도지역이라든가 미관지구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담당하는 도시계획팀과 그 다음에 채비지 및 도시계획시설과 지적에 대해서 관리하는 도시관리팀 그리고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1, 2팀으로 그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이틀 전 발령으로 서울시에서 한 사람을 저희 과에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렬별로는 토목, 건축직이 절반씩 있고 지적 두 명 행정 두 명 그렇게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 주요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용도지역과 관련해서 전체 우리 구의 면적이 9.97㎢로서 서울시 605㎢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업지역이 36%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남산자락 등이 산을 끼고 있어서 일종지역이 27.8% 나머지가 다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서는 학교, 공원, 도로 등 약 808개의 도시계획시설로서 5.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우리 구가 22개의 구역이 있는데 서울시 전체구역이 52개 구역에 대비하면 약 42%로서 굉장히 우리 중구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현황에는 저희가 수정한 것을 나중에 미처 못 보내드려서 뒤에 자료와 틀린데 죄송합니다. 사업 추진현황에 저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가 162지구가 있고 82개가 완료를 했고 미시행이 60개 지구이며 현재 사업추진 중인 게 20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 현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추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산자락인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신당동 일대가 3층에서부터 5층 이하로 남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이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선출직이신 시·구의원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까지도 항상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도지구를 완화해서 이 지역의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좀 주자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09년도에도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서울시 위원회에서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안 된다, 그렇게 반대를 해서 또 제가 서울시에 있다 오고 그러한 관계로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아예 못 하게 반려하지 말고 보류로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남산자락 주변을 현재 인쇄소 같은 데가 남산 산자락까지 파고들고 있고 또 기반시설들이 취약한데 이것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러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사항을 보고 그 정도만 반영할 테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다행히 서울시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주셔서 서울시위원회에 다시 한번 지구단위계획 추진하는 것을 올려서 그게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면 추경에서 지구단위계획 추진하는 것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42페이지에 대규모 이전대상 공공부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부근에 미공병단 부지하고 국립의료원하고 훈련원 공원, 경찰기동대 등 미개발된 이 대규모 부지가 이전이 되고 나면 이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우리 중구 실정에 맞는 권역별로 이렇게 복합해서 이것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를 포함한 우리 행정타운이라든가 복합하게 도시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추진단계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장충지구 창의문화예술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충체육관으로부터 장충공원을 지나서 국립극장까지 이 부근을 지역 여건을 저희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해서 현재 장충체육관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충체육관 주변에 신라호텔에서 민간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주변지역에 민간 제안을 신라호텔 등에서 할 경우에 적극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어서 연계 선상을 장충공원하고 국립극장까지 이어서 그 경관계획을 맞게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47페이지 세운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는 종전에 뉴타운지구라고도 했는데 그 뉴타운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을 해서 그래서 도촉법에서 명명한 명칭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총 6개 구역이 있습니다. 청계천 변을 기점으로 해서 종로구 3개 구역, 우리 구 3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5구역은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LH 공사하고 SH 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추진을 하던 중에 LH 공사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LH 공사는 사업 포기의사를 밝히고 현재 우리 서울시 SH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 공사에서 현재 세운상가를 기준으로 해서는 그것을 녹지축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녹지축을 조성을 하고 나머지 양측에 재정비 촉진으로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는데 이 5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녹지축 조성을 위해서 보상 공고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는 보상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좀 진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추진이 되면 나머지 우리 구역에 해당되는 6구역과 3구역도 같은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데 다만 6구역이 면적이 좀 넓다보니까 한개 구역으로 가는 것 보다는 몇 개 구역으로 가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저희 중구에는 서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6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82개 지구가 됐고 미시행이 60개 지구가 있는데 현재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된지 30년 이상이 경과됐음에도 약 63%만 완료되고 나머지가 미시행지구로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인들한테만 맡기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홍보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빨리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러한 사업추진 의사를 가진 분들이 계시면 저희 중구의 고객으로 알고 저희들이 발로 뛰면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계획 변경 등을 위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한데 그럴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에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인구가 부족하다보니까 도심공동화 현상도 발생되고 하는데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달라, 그러한 의미에서 기 저희들이 양동3지구하고 회현2, 3지구하고 해서 주거복합 약 372세대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릴 중림동 역세권 지역에 이렇게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끌어가되 그것을 시프트를 도입을 해서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중림동 역세권 시프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이 현재 오늘 15시에 중림동손기정공원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 내용은 이쪽을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끌고 감으로써 현재 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는 7층과 약 12층으로 해서 용적률도 200%까지밖에 안 되고, 또 3종 지역이 또 일부 있어서 그것은 25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역세권 주변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면 최고 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심의 등을 거칠 경우에 약 400%에서 500% 정도의 용적률로 계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재개발할 때보다 약 한, 54페이지에 보시면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하고 재개발 사업할 때. 보시면 약 세대 수가 재개발할 때보다 352세대 정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안하고 구의회 의견청취할 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에는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소극적으로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을 정비를 소단위 블록별로 몇 개 블록씩 합쳐서 하려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서울역 앞에 봉래동하고 남대문로5가 지역, 그다음에 청계천변에 수포동 지역이었는데 현재 여건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역 북부역이 개발돼서 컨벤션센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청계천이 쭉 개발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그러한 소규모 개발보다는 적극적인 전면 철거방식이 좋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 구 공무원들과 시·구의원님들, 또 전임 구청장님들, 이렇게 합심을 해서 이것을 전면철거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방식을 바꿨으니까 민간에게만 맡기면 또 언제 개발이 이루어질지 몰라서 저희들이 공공관리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의회 때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그러한 보고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현재 3억 5000이 저희 구비로 확보가 되니까 서울시에서도 3억 5000이 이번 주 내로 아마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할 도시계획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황확동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중구의 예산이 이렇게 감소가 되고, 또 서울시에서도 중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많은데 4대문 구역이 아닌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가는 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황학동지역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는 뭐 DDP다, 뭐 그다음에 왕십리지역만 해도 뉴타운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은 특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서울시에 서울시의 입장만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를 설득을 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이것 또한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입니다. 저희가 명동하고 다동지역 일대, 또 무교동 지역 일대를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이미 지정을 작년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정을 할 때 또 디자인패션진흥지구도 후보 대상지로 작년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저희들이 어떠한 진흥지구계획안을 서울시에 작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고, 디자인패션진흥지구는 앞으로 5월까지 좀더 보완해서, 이 용역비 때문에, 용역비에 사업예산 시효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완료는 2월에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 보완해서 5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로구역 수복형(소단위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좀 용어가 생소하실 겁니다. 소단위맞춤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봉래동이라 남대문로5가, 수포구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단위맞춤형으로 수복형으로 개발하도록 했는데, 이 도시환졍정비사업구역에 구역 면적이 크다보니까 사업성 또는 잘 동의도 안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을 추진하는데 사업이 장기간이 되고 그래서, 몇 개 블록별로 해서, 대한극장하고 명보극장, 그쪽 길로 해가지고 을지로입구역 있는 데까지 그쪽 지역을 서울시에서 우선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3개 구역을 했는데 우리 구 이쪽 지역이 수복형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수립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서울시의 용역과 연계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정보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해서 현재 무결점 도시계획 정보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정보구축은 좀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먼저 출발을 했었고, 이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과 하나의 땅과 그 면적에서 그런 게 지형이 이렇게 시스템이 다르다보니까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불일치하는 점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약 9%만 일치하고 91% 정도가 시스템상 불일치 되는데 이것을 저희 과에서는 역점적으로 우리 도시관리 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금년 말까지 모니터링 분석을 해서 오류가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비지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구는 체비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얼마 없습니다. 규모도 적고, 건수로는 42건이지만 필지 수가 적다보니까 사서 활용하려고 하는 매수자들이 없기 때문에 42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비지에 대해서는 현재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부 또는 매각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010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대부료로 9건, 그다음에 변상금으로 2건, 매각대금으로 9건 해가지고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2억 2000만 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교부한 액의 30에서 60%를 작년에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남산고도지구 내에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안 되고 계속 협의를 해오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높이규제는 완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완화가 안 되는데 지나치게 행정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 완화하면 이것도 뭐 고도제한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산고도지구를 완화하자, 그렇게 해서 고도지구가 지금 3층인데, 3층을 5층으로 하고, 5층인데 5층을 7층으로 하고, 그렇게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완화되지는 않는데, 이 남산주변이 고도지구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해 주는 게 더 우선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접근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서 공약을 하고 했지만,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는 접근을 좀 다르게 해서, 서울시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지구 완화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지역을 이렇게 획지라든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좀 높여줘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고도지구 완화는 별도로, 전면적으로 완화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5층인데 전면 건물이 7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현재 7층인데 바로 앞 건물이 7층이면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7층으로 올라가도록 한번 서울시에서 완화를 해준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건물들이 몇 개 안 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게, 그러한 5층에서 7층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전면 블록만이 아니라 전체 남산자락을 열어줘라,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서울시하고 헙의해서 지구단계획에 반영시키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완화를 해서 규제가 완화가 좀 되면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행정적 소송도 불사하지 않겠어요? 일례를 들자면 이미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말바꾸기로 자꾸 해서 괜히 구민들한테 현혹만 주지 말고,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다, 예를 들자면 이거지요, 초고층 220층, 그것도 예산만 잔뜩 한 1억 68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구민의 혈세만 낭비해버렸잖아요,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상위 자치기관에서 안되는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그걸 자꾸 구민 현혹만 하고 행정적 낭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그래서 타이틀 자체가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추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이 안 되는 것을 계속 그렇게 행정낭비만 할 거냐, 그렇게 보신 시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현황과 서울시를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들었는데도, “더 잘 알지 않느냐”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남산고도지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의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한 어렵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완화는 우리 주민들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시의원님들과 협심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다만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반시설 정비하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좀더, 그것을 완화시켜서 그 지역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상위 기관에서 안 되는 사업이라고 결정됐으면 자치구에서도 좀,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저는 중구에서 선거를 많이 접해보고 선거에 실질적으로 참여해보고, 국회의원선거니 대통령선거니 지방자치선거 때마다 고도제한 완화하겠다, 말장난이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중구경관 기본계획수립용역에 포함 시 남산 합리적 경관 관리기준 건의 및 설명, 남산경관 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건의제안 회신, 회신 내용은 고도제한은 과밀방지를 위해 높이를 제한으로 것이므로 본 건의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수차례 이런 공문서가 왔다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께서 아주 현명해요. 주민들이 아주 현명하시다고요. 이게 연세 드신 분이나 ‘내가 특혜 좀 받아볼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지요. 20, 30대, 30, 40대 젊은 층들은 안 되면, ‘아, 이건 안 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행정부에서 자꾸 이것을 말바꾸기로 자꾸 이렇게 하면 구민들한테 현혹만 주지 않을까, 보다 더 이번 고도제한 문제는 신중하게 주무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비지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42건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매각을 할 예정입니까?

원래 이 체비지는 100%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소규모이고 땅값은 좀 비싸고 그렇다보니까 매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의원된 지가 8개월 됐는데요. 체비지 매각한다는 건 처음 접해봅니다. 홍보가 좀 안 됐다고 봅니다. 아마 소규모 면적일지라도, 예를 들면 주차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홍보만 좀 하면 저는 이게 매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매년 체비지에 대해서 미매각된 체비지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을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고 방법에 의한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반상회나 또는 주민들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러한 부분도 같이 전단지를 끼우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매달 한 번씩 있잖아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지역신문도 있잖아요. 중구광장도 있고, 가능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그리고 각 직능단체가 거의 한 19개 직능단체가 있어요, 우리 중구에. 예를 들자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런 등등, 이것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A4용지로 하나로 해서. 이런 내용을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또 아니면 우리 중구청 관내 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관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구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의원된 저도 이 체비지 관계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매각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건에 대한 자료를 좀 줘 보실래요? 동별로 돼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과장님 아까 인센티브, 도심공동화현상 방지하기 위해서 그 관련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를 또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오피스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이런 사업체에서 지금 포기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용도, 용적지에 적용해서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좀더 용도용적지의 규정은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조례 및 지침으로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거니까 그것을 좀더 높여가지고 주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림동 역세권 시프트 도시환경정비구역 오늘 공청회 가신다고 그랬지요?

예.

여기에 저희 구비가 1억 5000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6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2억 1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실시한 거지요?

예.

용역 결과가,

금년 5월까지 마무리 시한인데 이것은 연기해서 하려고 합니다.

연기해서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마치 이게 사업이 내일모레 시행될 수 있다는 그런 부동산에서, 지금 지나치게 이미 부동산 바람이 불었어요, 거기가. 이상한 자료를 갖다놓고 구의원도 모르는 내용을 부동산에, 저한테 부동산에서 자꾸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김동혁이라는 분이신데 부동산 업자시지요. 그분이 이상한 말씀으로 가셔서 하시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때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설명회 한 것 아시지요?

예.

거기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 아시지요?

제가 보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용역하게 된 동기가 지난 정동일 구청장께서 중림동 업무보고 때 그때 그쪽 사시는 주민께서 건의를 한 거지요. 그 건의에 따라서 갑자기 용역이 됐고, 거의 용역만 실시해도 일반 주민들은 재개발이 된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용역도 실시할 때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부동산업체에서 이런 주민들의 현혹의 말이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업을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쪽 지역에다가 이런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벽보를 통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땅값이 벌써, 집값이 벌써 상승하는 요인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제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지금 이지역 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개발과 관련되어서 그런 주민 혼선이나 또 이런 부동산들에서 이렇게 자기네들 거래를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과대 소문을 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도 그중에 하나로 보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오늘 설명회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드릴 거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법적절차 외에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 본예산에 구비 3억 5000하고 시비 3억 5000 들여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했잖아요?

예.

봉래동하고 수표동 남대문5가 일대, 현재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주거환경정비구역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코레일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개발 이 사업이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거기 보면 (안)만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만 투자자를, 그러니까 마치 우리 주민들은 이게 지금 저희 계획에 보면 2011년부터 사업이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좀 주민들한테 혼돈이 많고요. 이로 인해서 주변의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요인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실시할 때 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을 해보시지요.

현재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코레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미 용역을 끝냈고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제안자 그렇게 같은 사업파트너를 지금 이렇게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그런 영향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쪽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용산 국제업무단지처럼 표류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출발을 할 거고, 어쨌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희 구는 그게 빨리되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어차피 서울역 맞은편에 우리 중구의 입지성 등을 감안을 해서 이쪽이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민간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공공계획으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구비 3억 5000하고 시비 3억 5000 가지고 용역 한 결과 아직 안 나왔지요?

이제 그 예산이 이번 주에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발주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대부분 용역결과는 1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상지 현황을 보면 봉래동1가동 일대는 철거형 정비 가능하다고 했고요. 남대문5가 일대도 4만 3419㎡ 이것도 철거형 정비 가능하다고 했고, 수표동 일대도 7만 1353㎡ 철거형 정비가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철거를 한다는 겁니까,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수복형하고 전면철거형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복형은 이러한 어떠한 구역단위가 어느 A구역 또는 B구역이라고 섹터가 정해져 있지만 그 구역 내에서 개발이 한 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두 집이나 세 집, 또는 필지들이 큰 것은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소규모 개발하는 것을 수복형이라고 하고, 지금처럼 전면 철거형 정비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A구역에 섹터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광역적인 개발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라고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림동 사업설명회와 관련해서 오늘 가셔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잘 좀 시켜주시고요. 주민들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많이 홍보를 강화해 주셔야 돼요. 이미 발표 난 이후에 평당 가격이 500만 원 이상 올랐어요. 저희 의원들이 가면 그런 질문에 사실 업무를 못 볼 정도예요. 아까도 그런 전화가 왔어요, 여기 어떻게 되느냐? 오늘 과장님께서 가셔서 직원들이 가셔서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잘 시켜 주세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 도태환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유상오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 배연윤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한철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주요업무는 1. 고품격 디자인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2. 고객중심의 깨끗하고 신속한 인허가의 지도행정, 3. 문화와 예술성이 살아있는 공공건축물, 4. 고품격 도심환경 재생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건축과 주요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및 조직현황은 4개팀 건축관리팀, 건축지도팀, 시설팀, 지구단위팀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현원 22명입니다. 68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두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와 관광특구심의위원회입니다. 건축회사사무소 등록현황입니다. 사무소 수는 50개소, 건축사 수는 69분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현황은 10구역이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격 디자인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에 앞서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우면서 조화롭게 디자인해서 품격있는 도시로 변화를 도모하여 미래의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추진근거는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위원은 54명, 당연직 포함해서 54명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미관지구안에 있는 건축물, 기타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심의내용은 건축물마다 특색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해서 품격있는 도시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건축허가에 앞서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를 실시해서 특색 있는 건축물을 유도하는 등 건축물 수준 향상과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사항입니다. 71쪽입니다. 명동·남대문 관광특구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관광명소로서의 명동 및 남대문시장의 지역특성 및 환경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의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세부사항 및 주민약속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심의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 스스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지구단위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 특색있는 명소만들기 실현에 있습니다. 구성 위원은 당연직 4명을 포함해서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주민 스스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 특색 있는 명소만들기 실현을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72쪽입니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구 상업지역 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도시관리 차원의 높이관리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결정을 위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지정 고시해서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 관련 주요건축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추진근거는 건축법 제60조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명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으로 계단형태의 기형적 건축물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을 향상하는 사항이고 또한 도심부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습니다. 또한 내사산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 형성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1월 26일 날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요청을 구 용역업체에 한 사항이고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높이의 추가 완화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단서조항에 달아서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서울시 심의 결과에 따라서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인 황학동 중앙시장 높이완화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이 될 것이고 심의결과가 보완되면 공람공고를 거쳐서 서울시에 지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두 번째, 고객중심의 깨끗하고 신속한 인·허가의 지도행정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 인·허가 처리사항입니다. 구민의 건축관련 각종 민원을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소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업무대행과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을 실시하여 고객 중심의 건축행정 및 건전하고 깨끗한 건축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 사용승인 업무대행으로서 검사대상은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이고 건축민원실의 운영은 매주 수요일 두 시에서 여섯 시까지 네 시간에 걸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무료건축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 추진기간은 계속 사업입니다. 75쪽입니다. 안전한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사장의 안전한 유지관리로 재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 보호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사항으로서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관리 11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280개소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사업효과로서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76쪽입니다. 세 번째, 문화와 예술성이 살아있는 공공건축물 사항입니다. 내용으로서 청사신축 및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계속사항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청사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의 설계 및 공사감독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는 8개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적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명품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는 친환경 계획·설계를 통해서 쾌적하고 건강한 품격있는 공공건축물을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 근거로서 서울시 친환경기준과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설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공공건축물의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계획설계와 대상으로서 신축 공공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쾌적하고 품격있는 친환경 인증 건축물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실현에 있습니다. 중림복합시설건립과 중구종합실버타운 건립 설계에 적용 예정입니다. 78쪽입니다. 네 번째, 고품격 도심환경재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안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평면적 토지이용 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도시 기능이나 미관을 개선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현황은 10개소가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옥상녹화를 통한 남산자락 넓히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보이는 가시권역 건축들의 회색 옥상을 남산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주거환경 저해용도 및 옥상녹화를 유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남산자락 넓히기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상지는 남산자락입니다. 해당 동으로서는 필동, 예장동, 장충동, 회현동입니다. 추진방향은 남산 및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이는 가시권역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옥상녹화 공원화 및 옹벽 및 담장 등의 구조물 벽면녹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불허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토지비가 높은 도심지 내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지보상비 및 조성비 절감이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내의 생물다양성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강화 사항입니다. 2011년도 추진일정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확대 시행하고 기존건축물 옥상녹화에 따른 공사비 지원, 공공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를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80쪽입니다. 다산로 구역 및 역세권 신당～약수 개발을 위한 가로변 상업지구화 추진사항입니다. 동대문 일대 배후지역의 다산로 구역 및 역세권 신당～청구～약수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 가로변 상업지구화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로 중구민에게 실제로 보탬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에서 사용목표로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한 도심기능 회복과 기본 구상으로서 다산로 구역 및 역세권 지역 가로변 용도지역 상향으로 상업지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사업효과로서 서울의 중심적 특성을 살려 도시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고 노후·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로 중구민에게 실제로 보탬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81쪽입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지정 타당성 검토 회신 후 지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각 도시마다 디자인에 따라서 도시가 생동감 있느냐 아니면 도시가 좀 이렇게 도시디자인에 따라서 도시가 활성화 될 수도 있고 도시가 퇴보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싱가폴이나 홍콩을 가보게 되면 물론 우리 서울은 고도제한 또 비행금지 이런 구역이 많이 설정이 되어서 특색 있는 그런, 고도제한의 규제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건축물 하나도 우리가 설계 시공할 수가 없잖아요? 다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에 막혀있는 그런 틀 내에서도 우리 중구만의 특색을 살려서 건축이 많이 설계되어서 완공이 되면 관광산업 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 특색이 있는 건축물을 시공하려면 높이 지정이라든가 제한규정 때문에 특색 있게 할 수가 없는데 특별히 과장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중구의 특색 있는 건축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2월 20일자로 발령받아서 중구에 왔고요. 중구의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진짜 특색 있는 건축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차근차근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명동, 남대문 관광특구 심의위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심의위원들이 자기 개인의 어떤 특색 있는 관광특구에 대한 심의 그런 아이디어는 거의 없지요? 과에서 지정한대로 거의 그렇게 심의가 통과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그런 심의위원님 분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구단위의 틀에 의해서 거의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들은 지금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급을 해야지요? 7만 원씩인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분들 심의위원들한테 보다 더 권한을 좀 더 주면 과거 획일적으로 이렇게 이미 결정을 해놓고 심의위원들 요식행위로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저도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보면 그게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를 여기서 지정을 해놓으면 사후관리는 우리 과에서는 안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심의만 해주고요. 추후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만 지정을 해놓고, 예를 들자면 노점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본래의 취지와 좀 어긋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투명해졌지만, 인·허가 날짜가 정해져 있지요, 내가 서류를 제출하면?

예, 건축물 규모마다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기간이 있는데 저희는 그 기간 내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변 민원인의 민원 관계도 검토를 해보면서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나요, 아니면 서류 요건만 맞으면 그냥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내주는 겁니까?

중구의 현재 시스템은 4층 이하 2000㎡이하 건축물은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오면 바로 해주는 신속하고 투명한 그런 체제로 가고 있고요. 그 이상 건물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약간의 민원 소지가 있으면 건축물을 조금 절제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5층 이상은 현장에서 확인하신다면서요? 또 4층 이하도 가급적이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변의 민원도 조금 검토하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건축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 건물 옥상녹화요. 이게 지금 주로 남산에서 바라다보는 시야권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명동이라든지 소공동, 무교동, 그쪽이 우리 중구에 호텔 등이 많이 있잖아요, 고층빌딩도 많고. 그런데 호텔이라든지 고층빌딩에서 내려다보면 오래된 노후 건물, 그런 옥상이 너무 막 지저분해서, 옥상에 폐기물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에어컨 실외기라고 하나요? 그런 게 너무 무질서하게 그런 모습이, 너무 좀, 그런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좀? 일전에 명동 심의위원회 때 어느 위원님께서 잠깐 그런 부분을 심의하면서 얘기했는데, 어떤 건물 옥상을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좀 앞으로 그것을 주의를 시켜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나의 건물 심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전체적인, 우리 중구의 어떻게 보면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외국 귀빈들이라든지 호텔에서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면 참 보기가 안 좋은데, 그걸 우리 구에서 사유지지만 권고한다든지 계도하는 방법은 없나요, 전반적으로 도심 옥상에 대해서?

상당히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도 그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때 남대문관광특구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남대문·명동관광특구는 심의하면서 걸러져서 아까 옥상이나 어떤 기능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데,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어떤 구상, 진짜 호텔 같은 데서 내려봤을 때 깨끗한 중구 건축물, 그런 미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유관부서하고,

조례를 만들든지,

일단 유관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71페이지요. 지금 중구종합실버타운이 있잖아요, 중림복합시설하고. 중구종합실버타운이 지금 현재 회현동에 중구보건지소가 옮겨가면 그 자리에다가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계획적으로 세워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회현동이 똑같이 반복되는데요. 거기가 우리은행 본점 바로 뒤에,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봐서는 요지인데, 또 이런 실버타운을 짓기에는 적소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제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비타운을 만들면 주 이용하는 주민 층이 실지는 지금 신당동 일대하고 중림동 일대에 중구에 거주 주민이 그쪽에 많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신당1동에서 6동, 황학동 일대하고 중림동하고 도심에는 실제 우리 거주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의 서울 시내 한복판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땅 용도는 뭘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참 실버타운을 만들기에는 아까운 땅인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을 전에, 전 전 구청장님 계실 적에 어떠한 계획으로 그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제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온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돼서 거기가 실버타운이 그 자리에 있게 된 배경까지는 제가 사실 검토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해당 팀장이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한번 해당 팀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내일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좀 얘기할 게요. 여기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여기가 지금 신당1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우리가 주차장 매입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 주민들이나 거기 단체장들 말씀이, 거기 현재 계획이 2층인가 3층으로 해서 짓는다고 하는 계획이 있나보지요? 거기 건축비하고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확인은 안 됐는데, 교통지도과에 업무보고를 받겠는데, 그 부분도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걸 한번 알고 계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다산로 구역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해 가로변 상업지구화 추진,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한 거지요, 이 물건에 대해서?

용역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해서, 용역까지 진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주택본부, 소관 부서는 재정비1과인데요. 역세권을 하면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뉴타운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만약에 오케이 하면 저희가 용역을 정식으로 발주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 부서는 어느 쪽입니까?

주관부서는 저희입니다.

건축과입니까, 도시관리과가 아니고?

역세권은 지구단위, 아니면 역세권하는 건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기술적인 거라든지 전문적인 게 부족해서, 역세권, 또 아니면 아까 도시관리과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 그런 구분을 솔직히 정확히 못합니다. 못 하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아까 업무보고 받을 적에 중림동에 역세권 시프트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250%로 할 수 있는 것을 역세권 시프트라고 해서 500%까지 상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고, 아까 보고가 있었어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다산로도 지금 현행 뉴타운 식으로 개발하면, 뉴타운이라는 것은 용적률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혹시?

제가 그쪽 부서에서 근무하다 나왔는데요. 아까 도시관리과 보고사항은 제가 추측건대 지역지구를 상향시키면서 시프트를 주게 되면 용적률이 100% 상향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다산로를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을 해버리면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가 될 확률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산권도 보호해주면서 개발하는 방식을, 다산로를 개발하는 방식이 없나 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 전문가인 과장님이나 전문가 팀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산로 주변은 주민들이, 거기가 일단 왕복4차선이에요. 4차선인데 대로변도 상업지역이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거의 준주거, 그렇게 돼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왜 일반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냐, 그랬더니, 본 위원이 듣기에는, 누가 말씀하시기를 중구는 상업지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구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중심지가 많아서. 그래서 뭐, 명동, 무교동, 을지로 일대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도 다산로변도 상업지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비율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산로 주변에 있는 건물주라든지 주민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그냥 그걸 재개발이나 뉴타운을 해버리면, 그게 현재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분명히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상향을 해주면서 용적률 높여서 재개발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주민이 불이익되지 않고 재산이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과장님 의지를 갖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5쪽에요.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재난위험시설은 D급으로, D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아무 것도 없네요? 예산이 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난위험시설물이라는 게 대형 건축공사장 9개소, 일반건축물 4개소인데요. 이게 원인자로 해서 해당 건축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3개 중에 어디인가,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해 보실래요? 재난위험시설물 D급이 13개소가 있는데,

도태환 건축관리 팀장입니다. 그게 약수시장하고 그다음에 대형공사장 중에 굴토를 하는 곳은 무조건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해서, 이걸 지정하는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주1회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화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어디라고요, 13개소 중에? 건물은 약수시장하고?

도태환 예, 공사현장은 지금 신당동에 대형건축물 짓는 곳하고 굴토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굴토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인접건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굴토공사가 수반되는 현장은 재난관리 D급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림동 같은 경우는 없나요?

도태환 중림동에는,

임대아파트 짓고 있는데 거기 경제신문사 윤전기 부분도 있고,

도태환 그 부분은 지금 건축물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택과 소관,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주택과에서 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하는 건, 도시관리과에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관이 달라서. 이런 식으로 관리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 건축과 것은 그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기존 건물 중에는 우리 중구에서 위험한 건물이 약수시장이 대표적인 거라 이거지요?

도태환 예.

특별히 더 큰 건물은 없나요?

도태환 그게 최고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짓습니까?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문화재 관리 관련해서 지금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시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예.

그러면 중림동에 약현성당 CCTV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공원녹지과에서 보십니까? 어디서 보시지요?

김욱진 약현성당 관리사무실에 녹화되고 있고 경비초소에 CCTV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공원녹지과 문화재 우리 김국진 팀장님께서는 그걸 보시려면 현장에 가셔야 되네요?

김욱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김욱진 볼 수는 있겠지만,

아니, 볼 수는 있는 게 아니고 이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봤을 때 저희들이 외국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문화재를 소홀히 관리하는 나라도 없어요.

김욱진 기술적으로 CCTV를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문화재 팀에서 볼 수 있도록,

김욱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김욱진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일련의 시스템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과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김욱진 과에서 제가 누구든지 일반시민까지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과에서 그러면 우리 김욱진 팀장님은 보실 수 있다는 거지요?

김욱진 예, 그렇습니다. IP주소를 쳐서 넣으면 나옵니다, 우리 PC에서.

그러면 보시고 싶을 때는 IP주소 쳐서 보실 수 있다?

김욱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방법은 잘 모르는데 기술자가 IP주소를 확인해가지고 보는데, 또 하나 문제는 그게 외부유출이 되면 일종의 사생활침해가 마치 정보영화에 나오듯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IP주소는 우리가 사실은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반시설에는.

그런데 본 위원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문화재만큼은 우리 주무과 팀장님이신 김욱진 팀장님께서 책상에서 근무할 때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문화재 관리에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거지요. 광희동에 시구문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잖아요?

김욱진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를 딱하면 보시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 경비실하고도 통화할 수 있고 또 중림동 약현성당하고도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효율적으로 더 관리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욱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김욱진 예.

그리고 녹지팀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손상을 입었지요. 이렇게 뿌리째 넘어지고 대부분 뿌리째 넘어진 나무들을 보면 거의 아카시아 나무지요?

강지태 예, 그렇습니다.

거의 아카시아 나무지요?

강지태 대부분이 아카시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위원은 곤파스로 인해서 훼손된 나무들을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야 되는데 또 아카시아는 물론 좋은 나무지만 그러나 어떤 태풍도 방지할 수 있고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지난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수령 약 30년 된 그런 나무들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대략 훼손된 나무가 한 20, 30년 된 나무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됐고 또 훼손된 나무를 처리 다 하셨지요?

강지태 예.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식재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지태 아직 식재는 못 했고요. 금년도에 시에서 태풍수해복구비 약 3000만 원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받아서 식목일을 전후해서 심으려고 한 3000만 원 정도는 시비를 받아서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훼손된 나무가 아직도 구민들의 미관을 찌푸리는 그런 현장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처리가 이렇게 덜 된 나무가 있습니까?

강지태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되고 남산타운 22동, 23동 앞에 일부 기울어진 나무가 있어서 지난번에 자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은 나무를 왜 살아있는 나무를 자르느냐 해가지고 못 자르도록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쓰러지지 않는 나무는 현재 세워 두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비를 거의 하다시피 해서 산속에다 집채를 해서 나무를 다 잘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차적으로 수목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지대에 예를 들어서 손기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거의 쓰러졌잖아요?

강지태 예.

고지대 쪽에 나무를 심으실 때 그런 태풍에 영향을 많이 덜 받는 나무를 좀 심어주시고요.

강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강지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유지관리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김정호 과장님께서 계실 때 예산승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시지요?

강지태 예.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는 소요예산 7000만 원을 배정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이게 사실 너무 부담된 금액이다 하는 것이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7000만 원 가지고 수세회복사업을 하시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 또 들어가겠습니까, 예산이?

강지태 사실은 금년에 처음에는 약 2억 정도의, 숫자에 따라서 약 2억 정도를 당초에 예산을 의뢰를 하였다가 의원님과의 그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하라는 이런 그 당시 심의를 받아서 아마 7000만 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심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훼손이 많이 되고 관리를 죽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불가피하게 역점사업으로 심어진 나무기 때문에 향후에도 소나무 수세회복 등 관리에 대해서는 꾸준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금년 상반기하고 작년 하반기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따라서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 사용을 많이 했지요?

강지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눈이 많이 와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순화동에서 염화칼슘 창고에서 또 소금창고에서 소금을 싣고 많은 중구를 다니면서 이렇게 제설작업을 했는데요. 그런 작업과정에 이렇게 소나무 있는 데라도 염화칼슘들이 자동차로 인해서 그쪽으로 튀는 흑탕물이 튀는 것을 봤는데 특별히 금년 들어와서 소나무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고사된 소나무가 있나요?

강지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지난 겨울에 12월에 소나무분 위에다가 일차 전체적으로 그러한 방지를 위하여 비닐을 씌우고 그 위에다 부직포를 덮어서 눈의 피해 때 염화칼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봄이 왔기 때문에 현재 부직포를 걷어내고 철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도는 소나무수세회복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7000만 원보다도 추가될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강지태 금년도에 7000만 원을 가지고 소나무관리를 해봐서 조금 적다싶은 현상이 있어서 회복을 못해서 소나무가 좀 피해가 된다 싶으면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나무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구민의 혈세가 지원되어서 소나무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또 수세회복이 빨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강지태 예.

그리고 우리 공원팀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원팀에 대해서 말씀 조금 해 주시지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LED전광판, 그게 기존의 조명등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납니까? 89쪽에,

전기요금 차이가요?

전기요금하고 밝기하고.

이것을 저희가 수치적으로는 비교를 못해봤는데요. 수치는 한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성손준 LED가 일반전구보다는 약간 어둡습니다. 그래서 LED로 하면 전기요금은 적게 나오는데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소문공원 가보니까 아주 밝게 잘 해놨던데요?

성손준 그건 LED가 아니고요. 메탈전구로 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밝아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좋다. 안전한 것 같다.’ 그냥 느낌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게 LED인줄 알았더니 제가 잘못 알았군요.

성손준 LED는 안에 있던 것을 꺼내서 어두운 곳에 설치를 다시 했습니다. 취약지구는 밝은 방향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공원등을 하나였던 것을 두 개를 설치를 했어요, 밝게 하려고. 가로등에 하나였었는데 등을 두 개짜리로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서소문공원 인접한 브라운스톤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민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단사업에 대해서, 화단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 그것은 좀 전시행정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봄에 꽃식재하는 거요?

예, 꽃식재하는 거요.

아무래도 봄이 되면 화사한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특별하게 화사한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은 꽃이 소요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큽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대면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그게 4800만 원,

그게 몇 달 정도 갑니까, 심어 놓으시면?

보통 두달 정도 갑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하시잖아요? 물론 소요예산이 2억 6200이 들어가는데, 소요예산도 중요하지만 기간제근로자들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시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농약살포도 하고 그러시지요?

녹지대에 별도로 농약 살포하는 사람은 다섯 사람이 고정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철저히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녹지대 유지관리 보수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한테도, 물론 뭐, 예산에, 급료에 비해서 업무효율이 낮아지면 안 되겠지만 가능한 안전을, 특히 여름철에 주변 여건들이, 근무 여건들이 안 좋잖아요. 그걸 감안하셔서 효율도 높이시고 또 그분들의 안전도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짤막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릴 게요. 가로수와 관련해서요. 중림동에 가면 중림길이 있어요. 한쪽은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은행나무하고 또 무슨 나무지요?

버즘나무,

버즘나무가 있는데 주민들께서 또 소나무 식재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동 주민인사회 때 그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먼저 박형상 청장님은 현재 상태에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가로수가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2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나무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현재는 도시에서 잘 살고 있지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된 다음에 보완할 데는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한 쪽은 됐는데,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한 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사진을 찍으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이상하게 나와서, 주민들 의견도, 또 부녀회 회원 여러분께서도 저쪽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증을 한 1,2년 정도만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소나무가 겨울에 매연에 찌들어서 한 1월, 2월에는 이파리가 까매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물론 세척도 하고, 엊그제 비도 오고 해서 이파리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노선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두 달밖에 안 되셨는데 그래도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셔서 제가 든든하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99쪽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세요. 녹지대 마을마당, 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부탁을 하면 이런 마을마당 꽃 화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조금 시간을 둔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실 거지요?

예,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 소나무는 새로운 청장님하고 또 의회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사항이지, 저희 녹지과에서 단독적으로 소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악조건에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추가 말씀드릴 게요. 대로변에 가로수, 또 대로변에 단장, 거기에 덧붙여서요. 우리 중구에 문화재라든지 국보,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 지금 관리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위임 내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것도 같이 덧붙여서 서울시에 관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만 위임받는 게 아니라, 그 예산도 지원받을 방안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11년도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행정담당 이춘삼 팀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정병준 팀장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조생호 팀장입니다. 지가조사담당 김은덕 팀장입니다. 새주소추진담당 이호광 팀장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는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관리,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중개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도로명주소 등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입니다. 각 팀별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실용적인 부동산 공부정리에 1-1, 중구 토지(도로)자산 찾기 사업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중구 관내 토지 중에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폭 20m 미만 도로부지를 중구 소유로 재산 이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조입니다. 추진대상은 1174필지이며, 서울시 소유 폭 20m 미만의 도로부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KLIS, 즉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지적행정시스템 및 토지등기부 자료를 조사해서 이관재산 토지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유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재산이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인데 이것은 토지분할대상지, 즉 20m 이상의 도로에 지주처럼 뻗어나가는 20m 미만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을 해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할 예정인데 그때 분할측량 비용을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08쪽, 1-2, 건축물대장 주소전환 추진업무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대비하고자 건축물대장 주소전환 업무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도로명주소법 제20조와 21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규모는 총 업무량이 9만 7364건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완료 시 주소전환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때에는 기 구축된 도로명주소 DB를 적극 활용해서 주소전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구 가옥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인 구 가옥대장을 건축행정 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전산화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이며, 업무량은 구 가옥대장 485권, 약 16만 7233면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전산에 DB로 구축된 구 가옥대장을 넘버링 작업을 해서 원시목록을 작성한 후에 세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의 프로그램에 구 가옥대장 이미지를 탑재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2-1번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패용 추진업무입니다. 등록된 중개업종사자가 아닌 자가 자격증 양도 및 대여하여 부동산투기 조장 등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으며, 추진근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질서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존 중개업자 및 신규 개설등록자와 중개보조원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5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국토해양부 법률 공포가 있으면 별도로 거기에 맞춰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대상업소는 55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165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선거법이라든가 저촉 여부를 확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인터넷 교육 서비스입니다. 우리 구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축과 활용방법, 실거래가 신고 등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업무로서 추진근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인터넷 신고의 활성화로 시간 및 비용절감과 부동산거래 시 신속·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자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중 홈페이지 구축 희망 업소나 인터넷 활용 희망자 등이 되겠으며, 교육장소는 구청 전산교육장으로 교육인원은 약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해서 적법한 중개행위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근거는 부동산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장에 있는 35조부터 45조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개업자 553개 업소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추진목적은 위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중점 지도·단속과 부동산 상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도 부동산 관련 민원상담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지적공부 관리에 3-1, 지적공부 전산자료 논리오류 정비입니다. 지적공부, 즉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전산자료의 논리오류 사항을 추출해서 정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적공부 전산자료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자료 제공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업무량은 321건인데 지번이 중복된 게 124건, 도형누락 및 중복이 184건, 토지대장 누락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적공부 전산자료 논리오류 자료 추출과 논리오류 자료에 대해서 각종 지적공부, 구 대장 등을 확인 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3-2, 공공용지 토지이용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매년 실시되는 업무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이용현황이 변경된 공공용지(도로 등)을 지목변경 및 합병 대상 토지를 조사·정리하는 업무가 되겠으며, 추진근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8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해 이용현황이 변경된 국·공유지 토지가 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를 일제 조사해서 국·공유지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해서 등기까지 처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측량기준점 관리·운영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측량기준점을 전부 조사함으로써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다 정확한 측량 위치좌표를 제공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준점 현황은 저희가 총 1035점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하여 망실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각종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측량기준점 표지를 상시 관리토록 하며, 저희가 1년에 2회 실시하는 일제조사 후에 망실된 기준점은 폐기시키고 원인자를 찾아서 복구비를 징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11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적정성 확보와 4-1,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업무입니다. 정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으로 투명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업무입니다. 금년에 조사대상은 3만 4720필지이며, 전체 3만 9382필지 중 88.2%를 이번에 조사 가격을 결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32만 7000원으로 국비가 2329만 원이고 구비가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2회로 나눠지는데 정기분은 1월 1일자 고시되고 수시분은 7월 1일자 분이 되겠으며, 정기분은 전체 토지이고, 수시분은 토지이동이 있거나 특별히 요청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을 때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시행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전 주민설명회 및 상시 주민의견청취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여 지가에 대한 민원해소 및 지가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표준지 가격수준의 결정 전 지가수요를 조사하고, 전화 및 방문상담 민원인들의 의견을 상시 기록 관리하며, 수렴된 주민의견을 분석해서 표준지 조사 때나 개별지가 산정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조사 확대업무입니다. 국·공유지 자산관리에 개별공시지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그동안 제외되었던 국·공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추가 조사 결정하여 지방세 등 각종 관련 업무에 체계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15조입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부터 14년까지이며, 총 7769필지 중 금년에는 1515필지입니다. 작년에는 1600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지가가 없는 국·공유지의 전체 필지를 연차별로 조사를 하며, 국·공유지 조사대상 필지를 확인한 후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도로명주소 운영기반 조성입니다. 5-1,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본격 사용됨에 따라서 이번에 고지·고시를 주소전환 사업에 건물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만 7673번에 31만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지방법은 1차는 통장을 통한 개별방문 고지 2회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미처 고지가 안 된 분에게는 우편을 통한 서면고지를 하며, 여기에서도 통보가 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고지는 완료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5만 6000원이며, 예산규모를 보면 2010년 명시이월이 2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장 실비보상금 25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로명고지 우편 비용 4300만 원은 추경에서 요청할 겁니다. 그다음에 GIS엔진(고도화프로그램)도입비가 2500만 원 정도 추경에 요청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0쪽, 5-2,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새로이 설치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근거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이며, 조사대상은 1만 8547개로 도로명판이 874개, 건물번호판이 1만 7673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사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망실, 훼손, 기울임, 지시방향 일치 여부와 신설된 도로구간 및 신축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3787만 3000원이며, 이미 예산 확보는 1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시설물변경 설치비용 2287만 원 정도를 추경에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 추경예산 요구서는, 이번에 금호로가 청구로로 변경되면서 필요한, 다시 건물번호판을 새로 제작 부착하게 될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국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선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중개업자 신분증 패용,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부동산중개사들의, 중개사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부동사들의 신분증 패용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시행하고 있는 구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놔뒀는데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제가 어느 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재개발함에 있어서 용역만 실시했는데도 용역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씀에 의해서 집값이 막 상승효과가 나타난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분이 부동산중개업자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제삼자 신분증을 걸어놓고 본인이 부동산을 하는,

대여해가지고,

예, 대여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좀 막, 구의원이 되고 나서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상의 좀 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의회 회기 때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곤혹을 치룬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부동산중개업자, 평소 알고 지내는 분인데, 중개업자도 아니에요, 그분이. 아닌데 그렇게 중개업을 하시고 있으셔서 그걸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우리 중구에 실시되면 아마 그런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구민이 그렇게 현혹되고 그러지는 않겠어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선거법은 아직 구청장이 아직 부재중이니까 아무 관계없겠어요.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개인적으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가 지금 법인이 16개 업소, 공인중개사가 370개 업소, 중개인이 167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개인이 연세들이 높아요. 그래서 거의 중개인들이 본인들이 하지를 못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임대를 주시고?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 명동 쪽에 가면 컨설팅이라고 무자격자들이 올려놓고 하는 데도 있는 걸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또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것을 좀 정비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 명패 패용 추진하면서 구민들과 시민들에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명찰패용을 하신 분들만 상대를 해야지 법적으로 구제도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라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요. 공인중개업소의 위반 사례,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무엇무엇입니까? 그때 뭐, 거의 업소마다 100% 정도, 98% 정도 위반 사례가 있었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잖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저희가 작년 10월까지 해서 총 17건을 적발을 해서 업무정지 16건과 과태료 1건을 했었습니다.

몇 개 업체 조사하셨어요?

저희가 전체를 다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550여 개를 다 봤다고, 물론 빠진 데도 있을 겁니다, 문을 닫았거나 뭐 이런 데는. 그런데 주로 보면 업무보증 미설정이 8건이고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이 8건, 그다음에 공개증서 사본 미교부가 과태료가 1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징계처분을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처 서류를 다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그낭 저희가 지도관리 차원으로 지나갔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월, 2월부터 계속 전세난과 KBS방송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부동산 침체,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특별 단속계획을 세워서 현재 단속 중에 있습니다. 또 수일 내로 중구지회의 각 임원들을 모아서 저희가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사업자 임대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신분증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허가증? 허가증 대여하신 분들, 부탁 좀 드리고요. 이유야 어떻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사실은 초기에는 혼란도 있겠지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아, 여기 중림동이었는데, 무슨 만리동이었는데’ 그런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돼 있어요. 통장을 통한 개별방문 2회 실시하고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 또 미고지자에 대한 공시송달 실시, 도로명고지 점유자 확인을 받아서 확정한다고 하셨는데 이와 덧붙여서 홍보, 벽보를 통한 홍보도 생각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벽보를 통한 홍보도 홍보효과가 좋아요. 아니면 현수막을 통한 홍보도 각 동에 한두 개씩 정도, 예를 들자면 신당1동 같은 경우는 1동 동사무소에 하나, 아니면 광희시장 그쪽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신당3동도 지하철역 거기에 하나, 또 후문 쪽에 시장 하나, 약수시장에 하나, 역시 4동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저희는 선거 때보면 가가호호 방문하게 못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거의 맞벌이부부예요. 거의 70%가 맞벌이부부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실지로 주거하시는 분들 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쯤, 이쯤에 이렇게 현수막이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우리 중구간판 있지요. 간판 그걸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벽보를 통한 홍보도 역시, 그것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예산이 많이, 구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최소의 자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 행정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홍보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잘 지내셨죠? 도시디자인과 가신지,

두 달 됐습니다.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계속 파악 중입니다.

광희문 주변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기대효과는 뭐, 광희문에 장소적 가치를 높이고 방문객의 편의증진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마케팅,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그런 신규사업제안서가 왔는데요. 국비가 10억이 확보됐고, 구비가 10억이 확보돼야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광희문을 잘 아는데요. 20억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관계 부서에 좋은 제안이 있으면, 우리가 의견수렴 중이고, 뭐 방금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지금 광희문 주변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상당히 낙후돼 있죠.

유동인구가 많지도 많고, 다만 저희들이 기대를 갖는 것은, 동대문 DDP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 성곽 일부가 복원되고 그런다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거점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희문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서 신당로 로터리 쪽으로 가면 떡볶이 골목도 있고, 거기가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다보니까 거기로 가는 길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DDP 성곽복원사업 지점에서 광희문 쪽으로 오는, 그러니까 광희문 주변 사업을 세부적인 건 제가 여기 거론하지 않았는데, 옛날 거기 광희문이 시구문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면 거기에 따른 무당, 무슨 특화거리 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국비를 지원받는 마당에 헛되게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 중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20억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도 할 겁니다.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도 확보하고, 우리가 지금 콘텐츠를 잡은 분야를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스토리텔링을 통한 소원성취 이벤트 개발, 그다음에 광희문과 관계된 역사적 인물, 권필이라는 선조께서 그 주변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동상 건립, 그다음에 그 시구문으로서 전통 장례행사 재현 및 환생체험 이벤트 개발, 그다음에 광희문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캐릭터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하여간 확실히 안 나와서 그런데요. 이런 걸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저도 20억 예산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의 활성화와 그리고 관광자원의 활성화, 또 문화재와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스토리, 뭐 이야기가 있는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권필 동상, 권필 씨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생소한데요.

도시경관 팀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익 권필은 조선시대 광해군 당시의 시인입니다. 그분이 광해군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매를 맞고 귀양을 가게 됐는데요. 그분이 광희문 주변에서 매 맞은 자리도 너무 아프고 목이 말라서 막걸리를 좀 얻어 마시다가 그 술 때문에 도져서 돌아가셔서 그 시구문 그쪽으로 나가셨답니다, 시신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 광희문에 얽힌 그런 이야기들이 권필 시인뿐이 아니고 광희문으로 지나간, 돌아가신 선조들이나 많은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광희문하고 같이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20억이라는 예산이 절대 광희문을 색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바꿀 수 있는 돈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잡았는데, 최소한의 주변의 환경정비와 함께 나머지는 광희문을 알리고 광희문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자료를 전시하거나 또 광희문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를 테면 옛날에는 광희문의 돌가루를 갈아서 마시면, 죽은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그걸 마시면 특효약이 된다고 하는 그런 구전되어 오는 전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라든가, 신당동 무당들의 집과 연결돼서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를 발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광희문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특별한 정비 속에서 또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성곽길을 다닐 때 광희문도 둘러볼 수 있고, 또 떡볶이거리로 오든 DDP로 오든 그런 사람들이 광희문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단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지역구이고, 국비는 우리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나경원 의원님께서 아마 확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매칭사업에 관련해서 10억으로 해서 20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광희문이 잘 조성이 돼있어요. 녹지 공간과 나무와 성곽이 어울어져서 아주 멋들어진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점심시간 때 직장인들도 지역주민도 여름에는 거기서 그늘이 지면 거기서 좀 잠깐 쉬는 타임도 갖고, 그 윗쪽으로 올라가보면 또 노약자, 어르신 또 아버님들이 쉬는 공간도 있어요, 성곽을 벤치 삼아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쪽 상류 쪽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성곽을 더 좀 복원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저쪽 노인정 쪽으로. 광희동 노인정 있잖아요. 그쪽으로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니면 광희문 앞에 광희문시장, 시구문시장이라고 그러죠. 시구문시장, 그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리라든가 그쪽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기존의 틀을, 지금 성곽과 녹지와 조경이 아주 잘 조화가 이루어져있어요. 그래서 개발한다고 그것을 훼손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또 저도 있고 여러 위원들도 있고, 공청회도 거칠 거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취합을 해서 하셔주시고요. 하여튼 과장님,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결정된 건 없죠?

정병익 보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 구의원, 그쪽 출신 허수덕 의원도 계시니까 함께 그렇게,

20억 갖고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인데요. 우리가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및 정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2회 현수막 탈부착,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및 홍보면 교체인데요. 무슨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무슨 홍보면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현수막 교체를 한다는 뜻입니까? 129쪽,

담당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무 관리팀장 최태무입니다. 홍보문안은 게시대 맨 윗부분에 청장님께서 뭐 하시는 문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은?

최태무 이번에 철거를 시켰죠.

벌써 철거했나요?

최태무 아직은 철거 안 했습니다. 그대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철거하지 마시고,

최태무 예, 그대로 나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부임하면 또 캐치프레이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교체하는데 1200만 원이 소요됩니까?

최태무 아니죠. 이것은 탈부착하면서 인건비, 현수막 밑에 있는 현수막, 뜯었다 뺏다 하는 것, 그것 한 1년 예산입니다.

지금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람 중심의 중구’ 그것 그대로,

최태무 그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구청장이 취임하실 때까지는 놔두셔야 돼요.

최태무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쪽 보시면요. 아직도 무허가 돌출간판들이 많죠?

약 1만 3000건 정도됩니다.

왜 이렇게 이게 시정이 안 됩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생활형 간판이 많아요. 말 그대로 음식점의 돌출간판, 가로형간판, 그렇다보니까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이게 두개 세개 붙이다보면 무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과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면 기간제근로자를 통하든가 이것을 좀, 이것도 우리 세외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입 차원에서라도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일자리창출반과 상의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좀 쓰셔서 이걸 빨리 시정을 해야죠. 제가 인터넷에 보면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으시더라고요. 지난 5대 때도 보고, 4대 때도 보면 이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계시는데, 이게 연례행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1만 3000건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다 떼버리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생활형 간판이다보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은 목을 매고 달려들고, 또 하나 맹점은 뭐냐면, 허가가 공간도로점용료라고 하는데 그게 1만 원이라고 그러면 20%밖에 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뭐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인식이 확산돼서 무허가가 많은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생활형 간판이다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주차단속 같은 경우도 뭐 물건 가죽 한다발 내리고 있는데 스티커 발부해가지고 이런 택배하시는 분들도 막 억울해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봐주셔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게 어떤 그런 정에 이끌려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일단 이게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좀, 일자리창출반과 상의하셔서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4대, 5대 속기록 보면 나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지적을,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사진 한번 봅시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해놓고 안 주면 그것을 독려해야지요.

정병익 예, 많이 독촉, 독려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예산 없이 현재 이 금융지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줘보세요. 서울시 무슨 과인지도 줘보시고. 제가 글이라도 하나 써서, 시장이 약속을 지켜야지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지요. 서울시에서 약속을 한 것을 아니, 큰집에서 약속을 했으면 조그마한 집에 무시하는 거예요? 줘 보세요.

참고로 하나은행 본사가 이런 용적률이 완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인천으로 갈 뻔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붙들었습니다.

저희들 LCD 전광판 있지요? 그거 우리 도시디자인과 담당이시지요? 금년도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전자게시판이요?

최태무 그런데 저번에 자료를 한번 드렸었는데,

금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최태무 광고물관리팀장 최태무입니다. 이번에 지난달에 전자게시판 업자한테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수입이 좀 적어가지고 단가를 갖다가 우리가 계약 맺은 것보다 올려달라고 해서 안 된다.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얘기냐, 수입이 상당히 적자라고 업주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섯 군데인데 명동 있는 데 그 주변에는 좀 수입이 되는데 이쪽 광희동 이쪽 외곽에는 수입이 좀 딸린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전자게시판이 참고로 재산은 우리한테 기부채납 했는데 운영권만 5년 갖고 있습니다.

최태무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수익은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마지막장이지요. 동대문디자인패션 진흥지구 진행계획 수립이요. DDP 주변 이게 지금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 일대가 여기 추진배경 및 목적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원이 됩니까? 혹시 뭐 용적률 상향이 된다든지 이런 것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국가에서 이렇게 여기를 개발하는데 무슨 지원이 혹시 있는 겁니까?

우리 경관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익 경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완화지원도 되지만 진흥계획이라고 디자인 패션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안도 마련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시에서 뷰티산업이라고 해서 미용부터 목욕장까지 마사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이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들도 회의를 서울시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연관 산업들과 함께 자금지원이나 그밖에 교육이라든가 패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현재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정병익 법적으로 법제화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금융지구처럼 자금지원이 조금 지연되는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밖에 다른 것들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겠네요. 저도 좀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융진흥지구가 지금 4년에 걸쳐서 990억 원이라는 게 이렇게 액수가 나와 있잖아요?

정병익 예, 그렇습니다.

330억씩 해서 3년에 걸쳐서, 이 돈은 어디에 쓰는 소요예산입니까?

정병익 금융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서울시는 앵커시설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를테면 금융홍보관이라는 것을 건립한다든가 또 금융지구의 거리환경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반시설 설치자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4년간 걸쳐서 99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겠다고 언론보도로 발표한 바가 있고요. 저희도 그러한 계획서를 서울시에 재작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330억씩 3년에 걸쳐서 990억을 소요예산으로 한다는 계획안이 우리 중구가 마련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마련한 겁니까?

정병익 서울시에서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저희는 그 지원을 받아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모든 다섯 개 서울시의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다섯 개 지구가 하나도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 외에도 다른 데도 있습니까?

정병익 예, 다섯 개가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정병익 예를 들면 종로에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여의도에는 증권을 위주로 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성동에는 또 그런 어떤 벤처사업이나 그런 진흥지구라고 해서 그렇게 다섯 개가 지구 지정되어 있고 현황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하고 이 990억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홍보관을 짓는데 얼마, 뭘 하는데 얼마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모든 위원들한테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