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 의원 발언

예,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송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 일단 우리부터 좀 추스르자 해서 물론 담배 흡연권도 있지만 굉장히 그 나름대로 중구청 직원들이 우리가 먼저 금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함으로써 금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파급효과가,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잘 시행되고 있다는 것 그럼으로 해서 우리구가, 앞으로는 저희들이 금연조례라든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텐데 좀 더 설득력 있게 추진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하스실천단이라는 것은 영어의 약자를 딴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라고 해서 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생활방식, 그러니까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 그런 동아리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10개 팀이 하고 있는데 활동비는 월, 저희들이 얼마씩 지원, 올해 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2개 팀, 이것이 1년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착이 되면 그것을 안 하는데 지금은 올해 신규로 한 2개 팀. 예를 들면 보건교사 동아리에서 보건교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발표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점을,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하고 이런 것, 그 다음 우리 유치원교사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그런 것을 모아서 나름대로 팀을 갖다가 주민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런 것을 계속 모여서 자기들 지식을 갖다가 유치원에 파급한다든가,

아닙니다.

이것이 몇 년도 일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건강도시 조례 제정이 2008년 3월달에 됐고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D인데요, 일단 일반적인 만보기가 아니고, 이것을 갖다 만보기를 비만이라든가 학교에, 저희들이 학교로 가가지고 비만 아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걷기에 필요한 선정을 합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그것을 선정을 해서 표본적으로 만보기를 채워줘서, 그것을 일반만보기가 걷게 되면 숫자적으로 카운팅되는 게 아니라 딱 만보기를 걸으면 이것이 입체적으로, 당신은 일주일간에 얼마에, 몇 보를 했으며 요일을 화요일에 많이 걸었고, 수요일은 적게 걸었고 이렇게 해서 평균이 얼마다 그래서 이것을 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만보기 같은 것은 그냥 들고만 다녀도 카운팅이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10m 이상을 걸었을 때 만보기가 이렇게 3D, 입체적으로 그게 통계적으로,

160명 정도 되겠습니다.

160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지금,

아니지요. 로하스 실천단, 건강네트워킹, 건강축제도 1600만 원이 들어있고요. 이것이 만보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부서별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무상급식이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례로써 인센티브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옥외광고물 규제완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광고물 표시라든가 크기, 이걸 갖다가 좀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구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 제조라든가 수입판매업, 목욕장업,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온양온천 설치 뭐 운영이라든가 사설화장 봉안시설 설치관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는데 특구가 지정되면 저희가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특구 기반조성하는 겁니다.

하기 전에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좀더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허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지역보건과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이현자 팀장입니다. 전염병관리팀 이교명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현숙 팀장입니다. 재할보건팀 박광희 팀장입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조직은 지역보건팀, 전염병관리팀, 방문보건팀, 재활보건팀 4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력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24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여성과 어린이 건강환경 조성 2. 친환경적인 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 3. 의료소외 계층 건강관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도와 산모와 아이의 건강수준을 항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임산부의 산전 산후 등록관리를 통하여 건강검진, 모유수유 클리닉, 의료비 지원, 결혼 이민자 등의 다문화 가정 임산부 관리, 임산부 건강알리미서비스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예산은 국·시·구비로 3억 8100여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북스타트 운영 사업 등이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사업으로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건강을 테마로 한 보건교육 및 체험 위주의 교육관입니다. 32쪽입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방역으로 각종 감염병 발생 및 유입등을 대비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높은 방역 소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민·관 협력관계 유지에 의한 분무소독 강화, 유충 구제활동 강화, 모기와 해충유인 퇴치기인 블랙홀과 토네이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로 2억 4500여만 원입니다. 3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에 유행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유지 및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 적극적인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으로 집단면역을 향상하여 주민의 건강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시·구비로 3억 1500여만 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이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7쪽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정신 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미입소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직업훈련 등 재활훈련을 실시하여 사회 복귀를 도와주기 위한 시설운영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중림동의 보건분소 이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카페 설치·운영 건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저소득의료소외계층의 건강문제 발견,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복지연계를 통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7000여가구 1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1인1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입니다. 43쪽입니다. 어르신 질병예방 활성화사업으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발병 후의 치료보다 신체적 정신적 기능 증진을 통한, 질병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허약예방 건강관리프로젝트 경로당어르신 관리, 행복나눔 노노클럽, 어르신건강배움터 등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45쪽 국가암 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암 조기검진를 통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 7700여만 원입니다. 46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등 132종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66명이며 예산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47쪽입니다. 재가관리 및 이동목욕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이 청소와 세탁 등 일상 가사생활 지원과 목욕을 해주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의 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으로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대학교 신경정신과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2쪽의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간호, 이동목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약과 연계하여 뇌졸중 환자의 순환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황 위원님부터.

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항시,

예, 이제 1년 됐습니다.

이교명 전염병관리팀장 이교명입니다.

이교명 토네이도로 설치되었습니다.

이교명 예, 알겠습니다.

이교명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아토피.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 투약하고 목욕, 피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아토피로션이나 샴푸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약을 받아가지고요, 오전·오후, 보통 오전같은 경우는 10시부터 약 30분씩 한 2회 그리고 오후는 2시, 3시 이렇게 시간단위로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꽤 됐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에이즈의 감염환자는 전 연령대에 다 있는데 청소년, 그러니까 이른 시기에 이러한 예방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그러한 감염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하는 그런 교육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 교육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래서 그거는 금년에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일단 부모한테만 선별검진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가 정밀상담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은 딱 몇 시간이라고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재가관리사들이 그 해당 대상자에게 방문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찾아가서 말벗도 해주고 빨래도 해 주고,

예, 그리고 심부름 같은,

예, 주 1회.

예.

예.

이 사항은 저희 구만,

오늘은 우리 보건소 쪽의 업무보고 받는 날이니까요.

예, 이제 정신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은 각 구 공통히 실시를 하고 있더라도, 정신건강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만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시행하지 못한 이러한 아이디어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거를 명칭은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송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임 기간의 여성이 보통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연령이?

일정기간 저희가 방문해가지고요,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해 주고 혈압이라든가 당뇨체크 이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소개, 연계를 이렇게,

거기 상담소 내에 사무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1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의약과 2011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할 기회를 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약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일 의무팀장입니다. 김승희 약무팀장입니다. 이선자 팀장입니다. 김동주 분소담당팀장입니다. 간략하게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의약과 인력입니다. 정원 35명, 현원 37명으로 했는데 그중의 한명은 청소행정과로 파견 근무가 나가있고 한 명은 장기육아휴직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의료기관은 병원 3개소를 포함해서 812개소가 있고요, 의약품 판매업소는 도매상 18군데를 포함해서 703개소가 있습니다. 57페이지에 의약과 업무에 대한 목차가 있는데 목차는 건너뛰고 직접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양·한방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과, 치과, 한방과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이 중에서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0페이지 취학 전 불소도포 및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취학 전 불소도포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 4~5세를 대상으로 충치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서 불소를 도포하고 또 구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칫솔질 습관이 들도록 칫솔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의치보철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구 1295명을 대상으로 의치를 새로 해드리는 사업이구요, 의치교정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 1988명을 대상으로 이미 만들어진 의치를 저희가 수리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치보철사업은 2011년도에 84명, 교정사업은 1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보건분소를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으로 진료실은 53명, 한방실은 21명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보시면 보건분소는 현재 중림복합시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중림복합시설의 지상1층과 3층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보건분소 1층에는 노인복지관이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4페이지 어르신 건강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노인종합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경로당 등 다섯 군데를 돌아가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교육이라든지 의료기기나 건강식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관련 약물교육 그다음 치매와 골관절염 관련 약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에 헌혈 및 장기기증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고유 아이디번호를 부여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사업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은 일반인들도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대상으로는 2011년 대상자는 약 800명으로 학교, 어린이집 교사, 의료인 및 경찰공무원 그다음에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특히 허수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원봉사센터를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 제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의료관련 업소 등 관리 및 지도점검입니다. 이것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807개의 의료기관이 있는데 여기 정기지도점검은 온라인을 통해서 자율지도점검을 하고 또 안마시술소만은 상·하반기 연2회 입회 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또 진정 및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지도 점점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입니다. 이것도 의료기관 지도점검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점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보건진료용 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진료용 의약품은 저희가 처방전만을 발부하고 있지만 무료진료라든지 방문진료 그다음에 영유아 모성실, 결핵실 또 금연치료에 포함되는 약품들, 한방약품은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액 모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정된 단가계약에 의해서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4800만 원 어치의 약을 구매하는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의약품 등 바로 쓰기입니다.이것은 관내 주민과 청소년, 어린이, 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바로 쓰는 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등에 약물정보를 제공하고 또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취급자교육 또 초·중학교와 어린이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교육 그다음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운영하고 그밖에 의약품 안전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가정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을 저희 보건소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지 않는 의약품을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휴지통이라든지 하수도에 버렸을 때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874kg를 수거해서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치과, 병·의원을 합쳐가지고 보통 314개소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 39개소는 특수한 의료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골밀도 검사입니다. 보건소 골밀도실에서 저희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를 책정해 가지고 저희가 그 결과를 알려드려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 경우에는 상당히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작년처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각종 병리검사·방사선 촬영 및 정확도 제고입니다. 저희가 보건소를 내소하는 환자나 건강검진 환자라든지에 대해서 저희가 병리검사, 혈액검사, 방사선 촬영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소득건강검진과 외국인 건강검진, 전·의경건강검진, 생애전환건강검진, 노인건강검진, 다자녀건강검진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주민 건강검진과 근로자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척추 측만증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그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척추 측만증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검사 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 약 13%의 환자 아이들이 측만증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고대부속병원과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재활치료실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기존에 물리치료실에 있던 재활치료실은 노인 환자들이 오셨을 때 물리치료만 받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요통환자라든지 노인에 대한 재활치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처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그게 등록 신청을 받을려면 아이디 번호를 부여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번호를 부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곧 올 겁니다.

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반에서 사시는 거보다 훨씬 더 싸게 팝니다.

예. 관내 약사님 7명이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약사회에서.

진료는 저희 과가 소속입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결핵치료라든지 예방접종이구요, 진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졸중은 치료하는 게 아니라요, 뇌졸중 환자 중에서 병원에 가서 자활 치료를 안 해요. 병원에서. 돈이 안 돼가지고. 그런 환자만 저희가.

예.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구정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 송희 위원님께서 우리집행부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구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행복을 위한 발 빠른 지역일꾼으로서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해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갑 관광공보과장입니다. 강원기 재무과장입니다. 조성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광현 세무1과장입니다. 안무현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우리 중구의 경쟁력 제고와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구민의 편익과 활력증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적정한 예산 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위축된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건전재정을 유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사업 및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적시적인 보도자료 제출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언론매체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대내외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 및 이미지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축제를 지원하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관광 관련 업소를 행정 지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여행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해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등 부과업무의 적정운영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자금수급 상황을 철저히 예측·분석하여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이자수입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2월 소비자물가가 4.5% 급등하는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기초생활필수용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소비자물가의 안정관리에 우선하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보호를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기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해외시장 개척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무분야에서는 불투명한 경제전망과 시세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및 세목교환과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님, 시·구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 체납 징수 및 세외수입 징수 등 다각도로 징수체계를 확립하여 구 세입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세수감소분 전액을 보전받기 위하여 서초, 강동, 강남, 송파 등 타 자치구와 연계하여 대처방안 공동추진 및 시 관계 부서에 보전 건의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각 소관 과장들이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국 직원들은 단체장 부재 때문에 행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구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변함없이 충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간부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그러면 기획예산과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해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배 기획팀장입니다. 권철회 예산팀장입니다. 윤혜경 혁신평가팀장입니다. 윤한희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천현순 대외교류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5개 팀으로 구성돼있고 인력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기획·조정을 통한 구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적인 업무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회의 자료를 종합 조정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구청장실에서 개최되는 간부회의, 그 간부회의는 국·소장 그리고 주요간부들이 참석을 합니다. 국별로 회의 자료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금요일날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노트북에 이렇게 깔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한 달에 세 번 이상 회의를 한다든가 또 매주 월요일날 하는 간부회의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관련되는 부서에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한 거를 새올시스템, EKP상에 띄우고 또 각 부서에서 처리결과를 저희가 수합을 받고, 월별로 또 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는 역할도 하고 또 구청장님이 매월 한 번씩 서울시 회의를 참석합니다. 그 회의 자료를 작성하는 일, 그리고 구청장협의회가 또 간혹 있어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회의든가 정책회의같은 것도 저희가 회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 주요업무계획도 1년에 한 번 하는 계획이지만 저희가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매 9월달에 주요업무계획수립 방침을 받고 또 부서별로 업무계획을 저희가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10월경에 국별로 국장님들이 주요업무계획, 청장님을 모시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11월달에는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부서별로 추진한 주요업무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그리고 12월달에는 예산이 확정된 대로 다시 새로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그렇게 확정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 과정 기록물 발간입니다. 먼저 2011년도 구정백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지난 2년간의 구정의 중요성과나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료구성 내역을 보면 구정화보, 1부에서는 총괄, 2부는 부서별로 업무성과와 전망, 제3부에서는 구의회 소관사항, 제4부는 구정의 각종 주요기록 등을 부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구정일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요. 일지, 그 말대로 매일 구정의 주요한 사업, 행사 뭐 이런 것을 전부 기록한 그런 자료입니다. 구정일지는 2월부터 4월까지 발간을 하고, 구정백서는 5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실 있는 사업예산 편성 및 운용입니다. 2010년 대비해서 2011년도에는 지방세제 개편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 세입·세출예산 편성시 긴축예산 기조를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2628억 3500만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 대비 288억 4500만 원이 감소한 2916억 8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규모는 2011년도에 대비해서 소폭 감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방향은 긴축예산 편성을 운용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을 하고 경상되는 사업들은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9월에 예산안을 조정, 확정을 해서 11월 21일까지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상황,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8월 중에 중구청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자체재원인 경우 20억 이상, 보조재원이 포함될 경우에는 20억 이상, 50억 미만이고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는 3억 이상, 5억 미만의 경우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시기는 매년 4월과 9월에는 정기심사를 하고 또 필요시 수시 심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입니다. 8월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을 한 후에 9월에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을 작성토록 돼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조정 및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11월달에 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의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각 국장 다섯 분 그리고 구 의원님 네 분, 공인회계사 두 분이 참석해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1월달에는 예산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해서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창의구정 추진입니다. 창의구정의 추진근거는 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하고 중구 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구민과 직원 창의아이디어 모집입니다. 모집 시기는 수시나 상·하반기에 집중 공모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출하는 방법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EKP상에 새올행정시스템의 창의혁신 사랑방에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가 있고, 구민의 경우도 홈페이지상에 창의혁신 사랑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민들이 사이버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직원이나 구민이 제안할 경우에는 바로 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새올행정시스템에 바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한 그런 아이디어가 관련된 부서에 의견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추진평가단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좋은 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심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기 1회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구민과 직원의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기안 활성화입니다. 이 창의기안은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주요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개선 사항이나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업무 개발하는 그런 사항들은 창의방침을 이렇게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우수제안을 시상하고 또 연 1회 창의기안을 많이 한 최다 기안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줘서 창의기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창의연계 성과포인트제 시행은 직원의 창의아이디어나 또는 창의우수기안 수상자에게 창의 성과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부여하는 방법은 최저 0.1부터 최고 1점까지 1인당 5점 이내의 인센티브를 줘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해에는 12월달에 개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당겨가지고 올해는 9월달에 7층 대강당에서 각 부서에서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해서 심사단을 구성하고 또 경진대회 때 우수한 그런 안건 등을 서울시 창의경진대회에 나가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연구논문 모집 및 발간은 금년부터 신규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구비로 학자금을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대학생은 한 25명, 대학원 수업을 받고 있는 직원은 7명으로 32명이 구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정 발전에 관한 직원 연구논문도 그렇게 모집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 의회 측에서는 소송업무에 대한 응소방침이랄까 답변서 등의 사전심사를 하고 변호인 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소송수행자 자질 향상 교육을 위해서 우리 자체교육하고 서울시를 통한 외부교육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활성화는 고문변호사가 열한 분 계십니다. 각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법적인 그런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료법률상담실을 매주 월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주1회 열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변호사 네 분과 법무사 네 분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상담에 임해주고 계십니다. 소송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67건이 있습니다. 승소율은 67%입니다. 무료법률 상담실적은 상담건수는 총 36건이고 그동안에 6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법률 고문 운영규칙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법률자문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자문요청서를 작성토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자문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자문료 신설에 대해서는 추경 때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송희 부의장님께서 무료법률상담실 홍보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구광장에 그 운영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또 상담사례도 저희가 연재해서 이렇게 게재해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입법 정비 강화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치법규 법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안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리고 각 국장님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심의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규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수시로 개정된 사항이 즉시 공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 자치법규 일제정비도 불합리한 법규나 현실에 부적합한 법규 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법규도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용어 일제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달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올 3월까지 140건 정도의 조례를 알기 쉬운 그런 법률용어로 일제 정비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저희가 총 갖고 있는 것은 137건입니다. 다음에는 국외도시와의 교류 증진 및 확대입니다. 저희 국외도시는 4개국 6개 도시입니다. 중국, 몽골, 러시아, 호주. 사업내용은 교류도시 정기 방문 및 교류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교류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 1월달에 북경시 서성구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도시에서의 공식행사나 축제가 있을 경우에는 축하방문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사업도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이나 유럽, 미주 등 도시와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도시와 단체와의 교류증진 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3개 도시, 3개 대학교, 6개 대도시 중심구하고 교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제 각 도별로 1개 도시는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추진대상 도는 경기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해당 대상 도시를 전임 박형상 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후임 청장님이 오시면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도 이것이 현재 여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당선되시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학 협동사업은 동국대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연간 1000만 원씩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원이 중구 멘토링 학습지원공부방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숭의여대 평생교육원에서는 명동 컴퓨터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예, 허 위원님부터 시작해주시죠.

물론 있습니다.

근데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 주요업무계획만 수립된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월별로 평가를 합니다. 월별로 주요업무 평가대상사업이 있거든요.

부서별로 하고 분기 1회,

그래서 업무추진하다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계획변경이 될 수도 있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갖고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정기심사는 신규투자사업으로써 금액이,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한 후에 사업이 착수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심사분석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창의아이디어가 구민창안제도는 96년도에 설립이 됐구요, 창의라는 거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실 때 그때 창의시정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각 구는 창의구정을 추진한 거니까 2006년도에 창의구정이라는 말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이제 창의방침이 15건이 있는데요, 최우수를 받은 게 빗물을 지하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투수성 빗물받이를 설치를 한 거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중개업의 간판디자인을 사전협의제, 사전협의해 갖고 간판을 쓸 수 있게끔, 무분별한 간판들이 난립되지 않도록 하는 거 있구요 또 행복더하기 성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마트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마일리지 적립을 한 거에 대해서는 행복더하기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이디어같은 게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구민과 직원의 창의아이디어를 시상하는 게 반기 1회 심사하는 게 있구요, 보면 최우수 1명 50만 원 이렇게 돼있고 또 창의기안, 창의방침 할 경우에도 분기 또는 최다 기안자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팀에게 주는 금액, 그런 걸 포함하다 보니까 그 정도.

그리고 최우수상이 없을 경우에는 최우수상은 안 줬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절감이 되겠지요.

실속이 없는 게 아니고요, 창의아이디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는 필수적입니다.

저기 송희 위원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감사하듯이 너무,

아니,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우리의 얘기보다는 구청의 얘기를 많이 듣고 계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창의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아이디어를 내는 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내 일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요, 법률자문은 무료법률 상담위원이 아니구요 그분은 고문변호사입니다. 고문변호사는 각 부서의 일을 하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법률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는 거고 무료법률 상담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변호사 네 분하고 법무사 네 분. 그리고 보통 1주일에 한번 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료법률 상담을 하시는 변호사나 법무사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그런 실적도 저희도 많이 기록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관·학협동사업은 별 건입니다.

예. 총 4000만 원은 4년치입니다. 금년에는 1000만 원만 들어간 겁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들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부의장님 끝나셨지요?

우리 황 위원님도 이제 또 질의를 해주시지요.

아, 그거는 중구 게 아니라요, 지역TV인데요. 저희하고도 뭐 어떤 저기가, 우리가 투자돼서 관리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저쪽에 강서구에 있습니다. 강서구에 케이블TV가 2개의 방송국이 있는데 그게 지역을 맡아가지고 각 이렇게, 그 25개 구청을 다 방영되는 게 아니고 몇 개씩 이렇게,

티뷰로드 말씀하시는?

예, 티뷰로드하고 CNN.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뭐 그렇게 거기서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미선 예, 기자들한테 저희가 보통 언론사에,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에 거의 매일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 뭐 두세 번 정도인데 또 필요시에 기자 분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또 필요한 자료들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 회식하고 미팅하고 틀리지요?

정미선 예, 조금 다른, 예.

정미선 작년에는 예산이,

그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예. 이 부분 더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입니다. 24쪽, 질의해 주십시오.

글쎄. 그건 이제 뭐 다른 구에도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2개가 아니라 3개도 있고 4개도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원문제는 이게 하도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다음에는 좀 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25페이지, 구정을 알리기 위한 홍보입니다. 중구광장 발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각종 구정 홍보물 발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중구 안내책자는 매년 발간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바로 이렇게 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구정홍보하고 구정홍보영상물이라든가 이거는 아직 제가 일부로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7일날 선거가 끝난 뒤에 청장님 저기에 맞춰서 해볼까 합니다. 생활안내책자는 구민들이 매년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가 없는데, 여기는 그거에 맞춰서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동대문패션관광특구가 우리 구지요?

우리 구입니다. 전체가 우리 구입니다.

동대문구는, 이름은 동대문 붙여있고요. 패션타운이 우리중구 관할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29쪽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 위원님도 없으시지요?

우리 직원도 나가지만 또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오락기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서 치우는 게 있어요. 용차비하고 임차비용이 그 저기입니다. 오락기구를 불법으로 하고, 노래방 기구가 아니라요.

노래방 기계 아니라 노름하고 그러는 것,

김종재 청소년게임,

예, 게임기.

김종재 예, 불법게임을 갖다가 수거해 가지고 파쇄하기 위해서 동두천까지 실어 나르거든요. 그게 이거 임차비예요.

자, 우리 황 위원님 없으시지요?

매칭사업으로다가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반을 들여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공보과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중구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재산관리1팀 이상현 팀장입니다. 시·구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재산관리2팀 문한경 팀장입니다.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팀 김철진팀장입니다.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출팀 최효재팀장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는 국·공유지 재산관리,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철저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전체 2420필지, 10만 4031㎡로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44억 400만 원입니다. 만리 재개발사업이 4월중 관리처분계획 조합 총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추진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47억 원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금년 징수목표액은 91억 원으로 증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국·공유지 88필지 304㎡에 대하여 무단점유 현황 실태 조사 중에 있으며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독려 그 밖의 관련소송 10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주요일정으로는 2월부터 추진중인 무단점유 실태조사 및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의 세입체납자에 대한 납부 및 독촉장 발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재산 압류도 적극 실시하여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리제2재개발구역 국·공유재산 매각 세외수입 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리제2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국·공유 일반재산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매각을 추진하여 우리 구 재정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16일 만리제2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인가가 되었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금년 상반기에 승인예정으로 사업구역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세입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만리제2주택재개발사업 규모는 지하 5층에 지상 25층, 17개동 1277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3월중 점유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5월중 변상금을 일제히 부과하고 매각계약을 조속히 추진하여 6월중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중 우리 구 귀속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4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지 매각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지 매각은 30년 이상 제기되어 온 장기민원을 해결하고 구 제정수입을 확충코자 2009년 7월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23㎡중 약 73.7%인 2082㎡를 매각하였으며 그에 따른 매각대금은 447억 원으로 이중 구 귀속금은 6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매각금액은 600억 원으로 총 구 귀속금은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잔여필지에 대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잔여 국유지 매각시 구 귀속금은 2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토지등기 대행서비스 실시입니다. 국·공유지 매매 등과 관련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시 등기 절차의 어려움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법무사 등에 위임 처리하여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 요청시 토지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의 편의 및 위임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근저당 말소 104건, 소유권이전 11건을 대행 처리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앞선 행정서비스로 우리 구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업무의 추진 과정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구정 만족도를 고취시키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관급공사 부실예방 및 품질향상 등 계약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수입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투명성과 대민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모든 계약의 전자화, 재정조기 집행 지원을 위한 계약 소요기간 단축처리, 신속한 대금지급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노임 지급 확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연간 자금규모는 3688억 원으로 2월 24일자 기준 보유자금은 일반회계 177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281억 원으로 총 458억 원입니다. 자금 수급에 있어 공동재산세 세목교환 등의 세제개편으로 세입은 감소되고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이를 타개하고자 공공재산의 지출이 확대되다 보니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등 자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수급 상황을 예측하고 계획하고 합당한 지출로 자금의 안전성을 우선 확보하고자 하며 이자수입을 8억 원 이상으로 목표하여 유동자금의 적정 예치와 해지금액의 최소화 등으로 예치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자 수입을 최대한 증대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 전면 시행되어 각 관서별로 월별 배정하던 운영자금을 당일 지출자금만 보유토록 함에 따라 자금의 분산배정을 차단함으로써 좀더 효과적인 유휴자금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실시입니다. 재정의 투명성, 회계책임성, 성과측정을 위한 세입·세출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철저히 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법 제134조에 의거, 회기별 세입·세출, 채권, 채무 및 물품 증감 등에 대한 재무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로서 결산의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의 징수 수납, 세출예산의 원인행위, 지출 등을 기록하는 세입·세출결산서와 발생되는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하는 재무보고서가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부터 결산서 작성을 실시하여 4월까지 완료하고 5월, 6월에 결산안 수검을 걸쳐 제1회 구의회 정례회 결산안에 상정, 승인 후 구민에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앞전 관광공보과처럼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37페이지입니다. 만리재제2재개발 국·공유재산 매각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질의있으십니까?

개인한테 파는 겁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큼. 그래야 아파트 평수가 커지거든요.

송희 위원님. 그 질의가.

예. 황 위원님 좀 질의 좀.

사업승인자가 주민한테 동의을 받아가지고 와서 승인을 해주게 돼있거든요. 주민동의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감정평가기관, 두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2로 나누어가지고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감정평가기관을 저희들이 한 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개를 순번대로 배정을 해가지고 두 개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합해가지고 2로 나눈 금액에다가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점유한 사람한테. 현재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그 분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사업시행자한테 팔게 돼있어요.

자, 39페이지 4번입니다. 국·공유재산 토지 등기 대행서비스 실시입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구청에서 대신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질의해 주시지요.

아니, 주민 편의를 위해서요, 주민들이 법무사에 맡기면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이건 구에서 해주면은요, 그 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40페이지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성 증대. 질의해 주시지요? 예. 없으시면 41쪽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김철진 계약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뭐냐 하면 계약업자가 직접 와서 하던 방향은 모든 시스템을 이제 전자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달청을 이용한 전자계약 실시를 시행함으로 해서 어떤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구청 방문없이 모든 민원서류를 인터넷에서 처리하게끔 시스템을 갖춰놓은 겁니다.

예. 41쪽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하고 아제르바이젠에 파견을 했고 그때 63개 바이어에서 11억 4000만 원의 계약을 올렸구요, 2009년도에는 터키 이스탄불하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를 갔었는데 143개 바이어하고 상담을 해서 157억 원 상당의 상담 또는 계약 성과를 올린 바 있고요, 작년에는 중국 북경하고 대련 10월달에 151개 바이어에 269억 원 상당 또 11월 26부터 12월 6일까지는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파견을 했는데 약 68억 9000만 원 상당의 계약 및 상담효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예. 팔거나 지금 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돈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상공인들한테 해주는 거는 KOTRA를 통해서 현지 시장성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상담장을 서로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장을 임대를 해서 오게 하고 그다음에 편도항공료 50%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 황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8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황 위원님 질의.

예. 우선 우리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가 또 그 다음에 우리, 말하자면 대표가 중구 구민인가 그다음에 또 고용하는 사람이 중구민을 얼마나 많이 고용하는가 이런 게 가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여성 사업장과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지원하는 우수 사업체인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면 그 기준표에 의해서.

업종은 중소상공인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은 식당까지 포함해서 식당도 가능합니다.

예. 우리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은행에 2.7%로 이자를 받고 주면은 나머지 0.8%는 이제 우리은행에서 저희가 자체 3.5%니까 그 이자를 취득하고 그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42쪽 지역특화거리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인쇄산업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도심형 산업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끼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선진국에도 인쇄산업이 도심형 산업이기 때문에 도시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서울시 인쇄산업의 약 60%가 지금 여기 중구에 분포돼 있는데 상당히 영세하고 노후화돼서,

예.

예.

글쎄,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23만 8450㎡지요?

예.

지금 현재 여기에도 많은 인쇄소들이 있지요?

예.

예, 그래서 그 인쇄소들의 전근대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현대화 시키겠다,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이쪽에 인쇄 관련 시설이 들어오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런 도시계획 인센티브라든가. 그래서 들어오게 해서 영세인쇄업체를 끌어들이는 유인효과로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고 저희 구의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용역사업비고요, 실제로는 저희 구비는 여기서 끝이고 내년도는 시비 약 250억, 아까 말씀드린 앵커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100% 시비로 유치할 예정입니다.

황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우리 구청 청사 말씀이시지요?

이 태양광은 우리 구청 옥상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구민회관 옥상에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 할 적에 실익이 없다고 해서, 국비로 하면 이것도 실익이 없으니까,

이 건물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발전소,

없앨 필요는 없지요, 그것까지 같이 팔면 되지요. 왜냐 하면 그 발전설비는 거의 뭐 영구하니까요. 태양열은 영구하고 그러니까요.

예. 다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노점상 위조상품 근절 계도 및 단속입니다. 질의하실 게 많으실 줄 아는데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노점상 위조상품 근절은 당초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했던 적이 없고, 전국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일반적인 단속은 있었는데 노점상에서 팔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임 박형상 청장님이 명동관광특구 회장 또 동대문관광특구 회장님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이 노점상에서 팔고 있는 짝퉁 때문에 기존의 상가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노점상에 대한 위조상품 단속을 최초로, 금년에 최초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짝퉁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절대로 배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단속을 나가실 때 사법경찰과 같이 움직이십니까?

아니었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할 때만 중부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약간 저희가 그 위협을 좀 느껴서 거기 경찰하고 합동단속, 경찰 합동단속이 아니고 경찰 1명의 호위를 받았고요, 나머지는 한국 소비자보호센터하고 의류협회하고 저희 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이렇게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예, 이쪽 동대문 쪽에 노점상들이 많은데 그 노점상들을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어떻게 우리 중구청에서 그것을 양성화시키, 양성화보다는 좀 뭐라 할까, 불법에서 편법으로 좀 이렇게 봐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노점상에 대한 일반적 관리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라서,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들이 그러한 노점상도 있고 아닌 노점상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실태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예, 우리 황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10명

시간당 사천,

연중 계속합니다.

예, 예.

아니, 날마다 한 건 아닙니다. 월 6일 정도 합니다.

예, 한 달에 6일 정도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인당으로 치면 2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루에 8시간하고 6일, 한 달에 6일.

예, 저희에게 노출된 무허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관내 미등록 대부업자가 혹시 입건이 되면 명단을 저희 쪽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용어가 아니라서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인책을, 예.

그런데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구 조례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세무1과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총괄팀장입니다. 한여옥 재산1팀장입니다. 김순복 재산2팀장입니다. 김찬식 법인팀장입니다. 신창규 과표팀장입니다. 이경숙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1페이지입니다. 1번 사항으로서 자주재원 세입목표 달성추진입니다. 경기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세입여건은 개선되고 있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도 세원발굴 및 체납 징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액은 총 2371억 6300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연도 예산보다 10.4%인 274억 8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구세인 구 사업소세 475억 원과 시세인 기타등록세 251억 원과의 세목교환으로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지난연도보다 20.6%인 205억 원이 감소된 792억 원입니다. 주요원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인천 당하동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지난연도보다 총 95억이 증가된 542억 6000만 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교부세는 41.9%인 7억 7600만 원이 증가된 26억 2800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 보전금이 중단되면서 균형발전지원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정보전금은 135.9%인 50억 2900만 원이 증가된 87억 2900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세목교환으로 인한 감소부분에 대한 보전금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보조금은 7.8%인 37억 4400만 원이 증가된 429억 300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입니다. 분기별 징수대책보고회 및 세입실적 분석, 징수체제 구축과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적극적인 누락 세원 발굴과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대상 특별관리, 비과세·감면대상 물건에 대한 본래 목적의 사용 여부 조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번 사항으로서 2011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해 적용할 개별주택가격을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0년 12월 26일부터 2011년 4월 25일까지 개별주택 7296호에 대한 가격을 조사·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를 합니다. 다음, 추진과정입니다. 작년 11월 26일부터 금년 1월 21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 2월 1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3월 2일까지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현재 3월 3일부터 세무1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 중이며 마감은 3월 25일까지입니다. 또한 3월 10일경 개별 주택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중순경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구청장이 결정고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는 재산세 및 취득세 과표로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과표로 각각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사항으로서 법인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서면 및 직접 방문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법인 총 5936개 중 25%인 1484개 법인인데 서면조사는 1444개 직접 방문조사는 44개 법인입니다. 다음은 세원발굴로서 목표액은 총162억 원입니다. 이중 구세가 24억, 시세가 138억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3월중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조사는 법인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에 대한 정상 납부 여부를 조사하고, 방문조사는 대형건물과 종교용 및 교육시설 취득 그리고 관외법인의 관내 물건 취득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납세 누락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서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자 재산의 적기 압류와 부동산에 대한 공매 실시로 체납세액을 철저히 징수하여 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현재 체납현황입니다. 총 8만 523건에 134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세는 1만 9235건에 41억 9000만 원, 시세는 6만 1288건에 92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입니다. 총 구세는 시세에 합하여 총액은 45억 6600만 원입니다. 구세는 10억 1600만 원이며 시세는 3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체납자 독촉 및 압류기간 단축으로 조기채권 확보, 상습·고액 체납자의 제재 강화, 금융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체육시설 회원권 등 재산압류,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징수 불가능 체납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으로서 구세입 감소분 보전대책 강구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및 세목교환 등으로 세수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전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른 구세입 감소 현황을 보면은 첫째, 징수교부금 교부 방식이 변경 전에는 징수금액의 3%를 부과했으나 변경 후에는 금액은 3%로 묶어둔 상태에서 건수 대 금액을 50 대 50의 비율로 반영함에 따라 약 7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세목교환으로 구의 사업소세 475억 원과 시의 기타등록세 251억 원을 상호교환함으로써 약 224억 원의 구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셋째, 기 시행되고 있는 재산공동세로 인하여 약 125억 원이 감소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시세징수교부금 교부 기준 변경으로 인한 감소분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어떤 보전대책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은 물론 관계 부서에서 감소분 전액을 보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교환으로 인한 감소분은 2011년도는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으나 2012년 이후에 대한 보존책이 없으며 공동재산세에 대해서도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었으나 2011년도부터는 이마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교부금 세목교환 및 재산공동세로 인한 감소분에 대해 세수가 감소되는 같은 입장의 자치구와 연계하여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국회의원, 시·구의원님들과 협력하여 감소분이 보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 및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광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 불납결손을 하냐 하면은 이 분에 대한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가 또 기 압류가 돼가지고 지금 공매절차에 있는 사람 이런 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됩니다.

아니지요. 그 전에. 부과 전에.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 분들은 재산이 없는 분이지,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지금 압류를 해 놓으면 매매든가 할 때는 다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불납결손을 한다손치더라도 5년 동안은 계속 감시를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또 재산이 있나 없나.

예. 잘 알겠습니다. 65쪽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등에 따른 구세입 감소분 보전대책 강구입니다. 2011년도에는 전액 보전해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으나 2012년 이후에서 보전대책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황용헌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세무2과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무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재정 수입 확충 및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정제 세무정리팀장입니다. 백종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우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형태 주민세팀장입니다. 김판칠 사업소세팀장입니다. 그럼 2011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과징 기본방향은 재정수입 확충으로 세입목표 달성 및 정확한 과세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며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세무정리팀, 세외수입팀, 자동차세팀, 주민세팀, 사업소세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저를 포함하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첫째, 지방세 부과징수 둘째, 세외수입 징수강화 셋째,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3개 분야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를 확충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세원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세 및 구세를 부과함에 있어 탈수되는 세원이 없도록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적극적인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확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세입목표는 먼저 구세는 전년도 대비해 3%가 증가한 9억 5200만 원이며 시세는 전년도 대비해 9.4% 증가한 5893억 8500만 원 등 총 5903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세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과세 자료의 정비로 탈루되는 세원을 방지하고 감면 비과세 적법처리 여부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과세자료를 정밀 대사 및 적기 과세로 탈루되는 세원을 방지하며 대형 건물의 건축물 현황 및 종합원 현황을 상시 조사하여 주민세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추진일정은 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였고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부과하였으며 3, 6, 9월에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를 하고 4월에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부과 징수하며 5월에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하고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징수하며 7월에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고 8월에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과세 요인이 발생하면 수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세수감소 등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어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우리 구 재정 확보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세입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47억 77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44억 63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0.9%가 증가한 792억 4000만 원입니다. 또한 지난 체납, 지난 연도 세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21%가 증가한 29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향후 추진방향은 세외수입 체납금 일제정리를 연중추진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부서별 세외수입 신규 수입자원의 지속적 발굴하며 구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금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구 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금징수전담반을 3월 중, 오늘 그 인원을 확충하여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연2회 5월, 11월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서별 직원교육을 연2회 4월, 11월 실시하며 세외수입 부서 지도점검도 연2회 5월, 12월 실시하겠습니다. 그밖에 징수실적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세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세 둔화 등으로 체납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구 세입증대에 총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징수 목표는 전년도 대비 0.6%가 증가한 39억 9500만 원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개인별 책임목표액 설정으로 책임징수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11년도 영치목표는 전년도와 같은 6000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100% 이상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 재산 등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리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1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우리 구 예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무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구요 질의는 조금 전 세무1과와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7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세외수입으로 하는 거는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한 70명 정도 있습니다.

아니, 합니다.

네.

5000만 원 그거 전체 1과 다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 나중에 해서 그 자료를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송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