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전략산업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 1쪽입니다. 부서운영 목표는 신성장 동력 전략사업의 발굴추진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두고 이에 대한 전략으로 동해·묵호항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유통업무 설비지역 등 시에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한 핵심사업과 신성장 동력사업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을 발굴 추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연고산업 목재가구 육성사업 등 9개 단기과제와 묵호항 및 주변지역 재개발 등 3개 중장기과제에 대하여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묵호항 및 주변지역 재개발 조기추진 계획입니다. 최근 주요추진상황은 묵호항 기능 이전 등 재개발 관련사항이 정부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시안에 포함이 되었고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묵호항 항만 재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 우리시 자체 용역을 반영토록 하고 효율적인 재개발을 위해 단계별 추진 등 묵호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전국의 노후항만 재개발사업에 모델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용역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연고산업 목재가구산업 육성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시와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강릉시가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지식경제부에 지역연고 육성사업 공고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관내 목재가공회사 및 소규모 가공업체 등 목재산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술개발지원 등을 통해 지역연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동해복합 화물차휴게소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항과 주변지역 물동량 증가 등 물류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항만 배후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강원도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았고 2020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비롯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추진방식은 재정사업비와 민간사업비를 공동 투자하며 BTO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의 우수한 친환경적 요소와 휴양문화를 접목하여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치유하는 사업으로써 무릉계곡 일원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아토피치유센터, 식이치유센터와 다양한 휴양시설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2011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와 실시계획 승인인가 신청 및 고시를 하고 또한 부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한 다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헴프지역 특화산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농림산업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동해시와 정선군, 평창군을 동일 사업권으로 하는 헴프지역 특화산업 벨트 구축사업을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 업체, 관계자와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 다각적인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헴프섬유에 대한 정련, 분섬, 방적 등 스트림을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발굴 검증한 후에 3개 시군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기술보유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투자유치 총력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기본방향과 목표는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의 우량기업 유치를 목표로 연중 유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용지 추가확보 등 기업유치 기반조성과 투자자 맞춤형 부지제공, 기업체 방문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무역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북평산업단지 외자유치 상품개발 프로젝트 용역수행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이 시행되겠습니다. 성과품이 나오면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LS전선 연구시설 및 기숙사 유치계획입니다. 그동안 LS전선과 개인지주간 보상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보상금액 요구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조성 주변지역 주민이주보상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가구는 총 75가구였고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였으며 소요예산은 53억 6,000만원입니다. 그동안 2009년도 사업분은 이미 완료하였고 2010년도 사업분 30가구 중 27가구에 대해 이주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3가구는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총 이주대상 가구중 잔여 7가구는 가능하면 금년도 추경예산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지역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업종별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대표상품을 선정하여 브랜드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 브랜드 개발을 위한 지역 연고성 확보와 기반구축 사업을 우선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과학관 유치계획입니다. 앙바엑스포 전시관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인재육성과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방과학관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방과학문화시설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 1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방과학관 건립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월 중순까지 심사를 하고 3월말 선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단 운영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4일 발한동 중앙시장 월드상가 내에 균형발전기획단을 개소하고 57개 사업으로 구성된 묵호지역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묵호항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계획입니다. 그동안 소통활성화 방안 심포지엄과 묵호 원도심권 브랜드가치 제고 및 활성화 방안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3월 17일 수산물 실태 및 브랜드화 방안연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1년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 또 지역리더위원회 역량강화와 정부의 발전정책을 조기에 파악하여 시정에 접목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STX민자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입니다. 2010년 12월 29일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 확정되었고 2011년 1월 6일 STX에너지 주와 한국동서발전이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7일 동해 현지사무소가 개설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기업의 사업추진 계획은 설명회 개최와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와 토지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최첨단 설비 구축과 친환경발전소 운영을 전제로 추진하되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 3쪽입니다. 지금 울릉도 여객선터미널 이전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십니까?

그 부분은 묵호항재개발 용역이 작년 5월 28일에 발주를 해서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 5월 27일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시안에 중앙부두 이전하는 부분들이 시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난번 지휘부에서도 정부 주요인사에게 보안구역 해제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물리적으로 국토해양부 주관부처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겨서 보안구역을 해제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또 터미널 이전하는 부분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국토부 용역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아마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도 이전계획이 진행될지도 아직 미지수라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대아고속해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이 회사에서 건축을 해서 기부체납을 해서 지금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도 9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5월이면 용역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중앙부두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대아고속 사장하고 저희가 실무적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인근 강릉지역에서 크루즈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시간 20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광버스가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에서 강릉까지 오는 시간하고 동해로 오는 시간하고 갭이 30～40분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시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강릉은 살고 동해는 앞으로는 상당히 힘들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많이 하고 금년초에 대아고속 사장을 포항에서 저희가 만나서 경쟁력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기존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에 지금 여행사들이 있는데 그 여행사들 하고의 결속관계를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원래 2,400톤급 운항에 대한 부분을 검토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강릉에도 현재 씨스포빌하고 이 대아고속이 동시에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씨스포빌만 면허가 났는데 만약에 대아고속에서도 면허가 같이 났다면 그때는 동해에다 2,400톤급을 띄우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소형선박은 지금 울릉도를 경유해서 독도 접안이 가능하지만 2,400톤은 독도 접안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울릉도에도 면허가 났으면 강릉에서 가는 것은 독도접안을 하고 동해에서 가는 것은 그냥 대형선박으로 운항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관광홍보물을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묵호항에서 울릉도 가는 여객선에 대한 홍보를 클로즈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줘서 여행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빠른 시일내 조속하게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강릉보다는 더 빠른 쾌속선을 투입해가지고 그 지역보다도 더 좋은 관광객들이 올수 있게끔 좀 유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 9쪽입니다. LS전선 연구시설 및 기숙사 유치에 대해서 8억원을 시에서 투입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 LS전선에서 동해시에 기여도라든가 직원채용을 동해시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50명에서 60명정도 되는데 그후에 더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채용인원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제녹색정책과에서 고용인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LS전선 인원문제는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보면 그 이후에 동해시에서 직원을 채용한 부분이 없습니다. 전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도 담당 공장장이 말씀하시기를 동해시에 인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충분하게 얼마전에도 작년에 2차, 3차까지 합격이 된 상태에서 4차에서 동해시 출신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1년도 1월에 또 재응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시에서는 예산만 투입을 시켜놓고 우리 동해시에 있는 인구들이 그쪽으로 취직이 안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더욱더 좀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채용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13쪽에 균형발전기획단 운영에 관해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발한동에 나가 있는 균형발전기획단에 세분이 나가 계시지요?

네.

거기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여기에 나온 대로 이제 공약사업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수렴 등등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보기에 전시행정의 민원창구처럼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는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서 균형발전 방향을 잡고 거기서 계획을 하고 그런 실질적인 힘이 실려 있는 균형단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민원행정 처리하는 청경으로 나가 있다는 시민들의 얘기가 있어요. 나가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과장님 거기 발한동에 자주 나가십니까 아니면 사업단에서 보고하러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겠지만……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저희도 나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균형사업단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이라 할까 뭘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표적인게 묵호지역 쪽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시 전체적으로 16개 부서에서 57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동해중앙시장 옆 복개도로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방통행 하도록 한다든지 그 뒤에 보면 무슨 마트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들을 나중에 매입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고 뭐 이벤트행사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입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앙시장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균형발전기획단이라고 그러면 묵호지역 전체적인 입장을 관찰하고 파악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임무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거기 지금 인원이나 묵호 전체적인 각 동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균형발전기획단 일의 업무가 사실상 엄청나요. 그냥 여론수렴만 하고 민원행정만 보려면 3명까지 나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 1명만 나가가지고 가만 앉아 있으면 되지. 이런 계획을 다음에 운영하려면 뭔가 사업단에서 진짜 여기 16개 부서에 57개 사업 말고 아니면 여기서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정책을 세우고 뭔가 거기서 우리가 사업을 진짜 애착을 가지고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이야 힘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사실 많이 바쁘시지요? 여기까지 신경 쓰실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그리고 참고로 기획단 단장은 조직상으로는 부시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부시장님이고 그럼 부시장님도 행정수장으로써 여기 전반적인 업무에 바쁜데 묵호 여기 단을 운영하는데 단장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하여튼 묵호지역에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뭔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과장님의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뭔가 그 주민들이 본청까지 안 오고도 거기 사업단에 가서 거기에 계시는 관계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해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힘이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인원도 보충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워낙 그 지역이 방대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계십니까?

열심히 나가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굴하고 직원들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고 워낙 그 지역이 방대하고 또 사실상 주문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애로사항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이 점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3페이지에 묵호항 이 문제는 울릉도여객선 중앙부두 이전 그건 아직 묵호항재개발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5월 말일경이 되어야지만 한다고 보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유일하게 여기 동해시에서 울릉도를 가는 배가 그래도 지역에 그런 경제효과는 크게 못 미치더라도 그나마 묵호에서 그래도 외지사람을 볼 수 있고 등등해서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강릉에서 배가 떠나게 되면 위기가 이제 옵니다. 그럼 여기서 행정적으로 이분들하고의 말씀이 좀 아무래도 계셨지요?

네.

고민도 하고 했을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과거에 단체장들하고 2층 회의실에서 강릉에 울릉도 여객선이 뜬다고 우리가 저지를 한 번 해보자 하고 그렇게 모였던 것을 아십니까? 아마 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때 과장님이 주무부서에 계신 걸로 저도 아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저는 사회단체장 입장에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장들이라도 목소리를 높여서 강릉시하고 이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투쟁을 해서라도 이건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성명서도 내고 행정적으로도 같이 힘을 합쳐서 강릉여객선을 저지해 보자. 그런 얘기가 오갔던 것을 기억 못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회 방송이 다 되는데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때 당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단체장들이 한 열 네다섯명 온 것 같고 그럼 이 문제를 강릉에 행정적으로 먼저 알아보고 재차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논의는 재차 연락드린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를 하는 걸로 합시다. 이래서 거기서 회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저한테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그걸 내가 지금 정확하게 누가 어떤 분이 전화를 했다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강릉에 전화를 해 봤더니 거기 항구는 배가 접안하기도 나쁘고 허가도 불허한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아마 허가가 반려될 걸로 사업진행이 안되는 걸로 하니까 단체장님들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막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장들한테 제대로 전달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소집까지 해 놓고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 단체장님들 힘이 필요합니다 하고 그렇게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해 놓고는 뒤에 와서는 어떻게 된게 슬그머니 강릉에서 그런 계획을 불허한다 하고 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해 놓고 그건 나뿐만이 아니고 단체장 몇 분이 전화로 내가 확인해보니까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거지. 인근 지역에 강릉, 동해 가까운데 거기에 사업이 시작되면 묵호지역에는 분명히 불 보듯 뻔하게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뒤지는 것을 뻔하게 아실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단체장님들이 모이신 부분은 글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가서 기록이 있을건데 그 기록을 한번 보시고 저한테 다시 그때 그 내용이 지금도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대응을 안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아마 그 부분은 현재 있는 부두가 50m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60m인 10m가 더 있어야만 선박접안이 가능하고 허가가 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m를 더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그때 예측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걸 막지 못하면 시민들로부터 단체장들이 나서 가지고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거기 가서 머리띠 매고라도 한번 행동이라도 해 보고 이런 일 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두커니 가만히 맥 놓고 있다가 이런 꼴 그 사업자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행정에서 조금 안일하게 뭔가 하지 않았나 하는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아예 행정에서 먼저 안 나서면 단체장들을 불러놓고 이런 고민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대처가 조금 내가 볼 때는 불명확하고 그 부분에 기록을 찾아보시고……

앞으로 이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서 못하면 공을 남한테 넘겨서라도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냥 그렇게 대처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게 없잖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먼저 한가지만 봐도 다른 걸 알 수 있잖습니까? 그걸 내가 그때 보고도 거론을 사실상 못했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면 그때는 진짜 안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LS전선문제도 이분들 MOU체결하고 등등해서 지금 사실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등등 다 좋은데 이분들은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게 전혀 이것도 저는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주민의 여론에 의한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고용인원도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대로 지금 안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 이분들하고 접촉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불러들여서 접촉을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고용문제는 아까 다른 부서이지요?

경제녹색정책과……

여기 예산도 잡혀 있는데 먼저 이 사람들 약속이행이 안 되면 이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을 판단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이행을 안 하면 시의원들을 앞장세우든지 단체장을 앞장세우든지 그분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분들이 그 땅 내주고 지금 땅 잘못 내줬다는 여론이 지금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고 하세요. 잘못하다 보면 또 이게 부풀어가지고 터집니다. 그럼 서로 행정에서도 피곤해지고 그분들 사업하는데 지장이 생길게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공동브랜드 이건 사실 헴프얘기를 하는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헴프도 먼저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아웃되는게 살아난 걸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묵인하고 사실상 행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밝혀가지고 이걸 아주 없애버려야 될 일인데 다음에 내가 후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이 한번 났으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이 브랜드사업 말이지요. 다른 타 지역에서 집어던지는 것을 절대 물고 오지 말고 중앙부처에 과장님이 좀 가세요. 중앙부처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국비 내준다고 이런 사업 등등 때문에 누가 다니십니까?

제가 과천을 많이 쫓아다니는 편입니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를 많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도 갔다 오고……

사실 우리 지역하고 조금 어울리고 연계가 되는 그런 브랜드도 있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전에 판단을 잘못 하셔가지고 세금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판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몇 분 말씀하셨는데 잘 들으시고 그때 당시는 해양정책과 전 과장님이 이걸 하셨다고 그걸 하신게 중요한게 아니고 잘 들어가지고 앞으로 검토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중간에 어려운 것도 많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물론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되고요. 저는 우선 이렇게 봅니다. 이 전체 사업이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신청해서 거의 하는 사업이 대부분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혹시 전문가들과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려면 그냥 A4용지 계획서 10장 내외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신청을 해 봐야 선정이 안됩니다. 중앙정부가 심사하는 깊이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용역사업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사업을 항상 먼저 선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용역 결과를 활용을 못해서 사장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전에 정부의 공모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파악을 했다가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통 신청을 합니다.

그럼 공모를 신청하고 할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전문가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주로 이제 학술용역 같으면 대학교수 쪽으로 하고 그 다음 컨설팅 같은 경우는 또 컨설팅진흥 관련 업체에다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이 우리가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주로 공무원들께서 행정업무를 많이 봐 오다가 지금 지자체 사업 쪽으로 많이 기울이게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 공모를 많이 해서 지자체에서 응모해서 하는 사업이 많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결과를 따지는 것보다도 이 과정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다시 되묻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로 밖에서 사회인으로 있을 때도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대가 되면 다른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실패를 보면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서 다시 재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 그런 것이 항상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한 구석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래서 우리시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더불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실무자가 돼서 하지는 못했지만 밖에서 제가 지켜보고 또 들어보고 한 상태로써는 좀 더 전문가와 사전에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과연 동해시에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에 어떠한 이득을 줄 것인가 하고 좀 심사숙고 하고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현재 국내 100대 기업도 지금 50년 장수기업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라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가뜩이나 동해시가 힘든 재정 속에 있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제2준설토 주민이주 보상사업 등 이런게 있는데 순 시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때 참 아깝다는게 뭐냐 하면 이게 완공이 됐을때 해경하고 항만청에서 사용할 것 같은데 과연 시가 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여기서 어떤 이득을 취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보조되어서 해야 할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되묻고 싶습니다. 하여간 제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중요시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이건 다…… (청취 불능)

물어보세요?

그럼 그것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들이 다 물어봤지만 STX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민과 시와 의회와 갈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래 지속하지 말고 취소를 하던 성사가 되던간에 좀 빨리 했으면 우리 시민들의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또 이게 방송이 되고 녹음이 된다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걸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더 오랜 갈등을 야기하지 마시고 빨리 좀 했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봉자 의원입니다. 동해시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사업 구상하시고 공모에 응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략 5쪽에 보면 동해복합 화물차휴게소 건립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당초에 40억원이 추경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국비 32억원이 당초에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여서 40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큰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런 당초예산에 4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전체가 140억원 사업인데 그중에 국비가 42억원이고 민자포함한 지방비가 98억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미 2010년도에 5억원을 저희가 수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으로 27억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벌써 32억원의 국비를 받았는데 지방비를 예산재원이 약하다보니까 한 푼도 시비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벌써 전년도부터 국비보조가 5억원이 들어오고 27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필요하다고 한 특별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 이거지요?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럼 추경에 40억원이 만약에 추가로 된다면 도비확보는 얼마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비는 제가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지금 관리계획 변경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뭐냐 하면 차량 진출입로를 당초에 저희가 5개소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익성이라든지 토지 공간배치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통문제도 있고 하니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진출입로 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시에 도시경관과가 주관이 되어서 도로공단에서 와서 검토한 결과 5개는 조금 많은 것 같으니까 한 2개 정도 줄여서 3개소 정도로 진출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다 올려보냈는데 이게 관리계획이 끝이 나면 그럼 이어서 저희도 도에다 도비확보 지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두개를 관리계획하고 도비하고 한꺼번에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 입장에서는 도비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또 관리계획가지고 비트 놓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계획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전에 돈이 1～2억원이 아니고 40억원이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항이고 이래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간에 도비확보에 전력을 기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항만과 우리 동해시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동량의 수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서 어떤 국제항에 못지 않은 동해시에 버금갈 수 있는 이런 복합화물차휴게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은 그야말로 미래잖아요? 멀리 내다보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동해시를 남겨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또 추진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지금 앞서서 의원님들이 정말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도움으로 생각하시고 약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모든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울릉도 여객선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강릉～울릉도간의 가격을 아십니까?

가격은 아직까지……

왕복가격을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너무 없으세요. 그럼 우리 동해시에서 울릉도간의 왕복가격이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가요?

네.

10만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왕복은 10만원이고 편도는 58,000원인가 이렇습니까?

편도도 5만원씩 해서 왕복 10만원입니다.

왕복 10만원이예요. 그럼 울릉도～강릉간은 98,000원이거든요.

2,000원……

2,000원 차이지만 그러나 시간을 계산하면 강릉쪽에서 동해까지 30분 잡는다 해도 시간적으로도 돈으로 계산하면……

시간은 강릉이 더 걸립니다.

아니 거기서 울릉도간이 아니고 여행객들이 동해까지 나와서 울릉도를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대아고속하고 가격면에서도 좀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한번 협상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격면에서 더 낮출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현실적으로 해 보시고 이걸로 인해서 그동안에 식당가들도 이 울릉도 여객선을 이렇게 강릉으로 뺏기고 나니까 또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지역경제에 2차적으로 또 피해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과학관 유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동해시 앙바엑스포관이 조례가 이번에 심의되어서 조례가 통과될 것인데 지금 여기에 유치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전에 미래기획단 있을때 한중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이 앙바엑스포전시관 활용계획에 대한 걸 한번 했었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했었지요?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관광진흥과하고 경제녹색정책과하고 저희 전략산업과 3개 과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는 지방과학관을 유치하고 또 경제녹색정책과에서는 가속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유치하고 또 관광진흥과에서는 조례제정하면서 관련부처에 용도변경 문제를 같이 지금 3개 과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

협의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될 것인지 그럼 지방과학관 유치를 하면서 장소를 앙바엑스포전시관으로 딱 명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1안, 2안으로 다른 장소로 또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전시관을 지정해서 지금……

지정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안 되겠네요?

이게 소요면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들이 봤을때 앙바전시관이 가장 적지다. 이렇게 다른 지역을 검토해도 적지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시가 쓸 수 있는 부지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지금 남호초등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지금 그 학교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안으로 지방과학관을 그쪽으로 유치를 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들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어디에서 지방과학관을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좀 알아보셔서 이게 우리시에 들어와서 물론 여러 가지 앞으로 관광객 유치도 될 것이고 영동남부지역에는 이러한 것이 없는데 아마 강원도에도 지방과학관이 있나요?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어린이들 학습의 장으로도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1안, 2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게 어떨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하고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울릉도여객선도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든지 뒷방을 치고 이런 일이 난 뒤에 우리나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이 너무 고집이 세서 정말 피해가 지금 왔다고 분명히 그때 당시 5대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들은척 마는척 하다가 결국은 울릉도 여객선이 이미 저렇게 됐고 LS용역 같은 것도 그렇고 LS도 우리가 얼마나 피해가 많아요. 뭐 주고 뺨맞고 말이야. 이게 뭔 짓이야. 단장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적극적으로 좀 해 보세요. 화력발전소도 그렇고 해양정책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역시 똑같다고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그 다음에는 유야무야 되는 것이라고 지금 있을때 잘 하십시오.

네.

단장님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혜숙 의원님도 1안, 2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서는 안돼요. 과장님들, 단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략사업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전선 연구시설 및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추진계획 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지방과학관은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가속기는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네.

가속기는 제가 보니까 영구시설인 것 같고요. 또 지방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면도 있지만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조례 제정할 때도 거기에 상설전시장으로 이용을 하겠다 라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지방과학관 유치를 한다든가를 보면 아마 그것 때문에 좀 급하게 조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부탁드리는데 전략산업과에서는 만약에 한다면 가속기가 여기 연구센터 유치를 지금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연구시설이면 같이 거기 앙바엑스포전시관에다 그런 지방과학관을 유치하게 된다면 거기에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과학관을 저희가 유치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운영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전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이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기초과학이든 이런 과학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고 그런 분들하고 마케팅 능력이 있는 분들이 같이 해서 하면 과학관과 가속기 이런 것들을 연구도 하면서 학생들 체험도 하고 또 관광객 유치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목표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좋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가 길어지면 가속기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녹색정책과하고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다 드리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지방과학관 유치하는데 반대한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연구시설에 지금 가속연구시설은 제가 봤을때 기초과학의 아주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지방과학관에서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총 해가지고 25억원인데 25억원 갖고 어떤 전시를 한다고 해도 좀 부족합니다. 그럼 이것은 다른 데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오히려 앙바엑스포전시관에는 우리가 정말 가속기 이런 연구시설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잖습니까?

네.

담당이 아니시지만 그런 시설이 와서 집중적으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민자 STX 이건 우리 6대 의원들한테 처세가 잘못 됐습니다. 2010년 4월에 의향서 제출했는데 이게 뭡니까? 시의회 개별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개별로 다 하는게 또 있어요?

당시에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지방선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사안 자체가 좀 해서 의원님들이……

과장님 알았어요. 그럼 6대가 됐으면 했어야 될게 아닙니까?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느냐고……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그럼 늦었지 벌써 다 한 뒤에 쓴소리 또 할까요? 하여튼 알았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한마디씩 다 하셨으니까 잘 들으시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 안해 오시다가 1시간 늦었네요.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의 불찰로 인해서 업무보고 순서가 바뀌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녹색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 1쪽,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입니다. 사회적·경제적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환동해권 물류유통, 경제 선전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저소득층 취업지원 확대와 경제자유구역지정, 서민경제살리기, 탄소포인트제 도입 등 중장기 21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 2쪽에 2011년도 경제분야 투자계획입니다. 금년도 경제분야에는 신규사업이 없이 모두 계속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등 총 14개 사업에 116억 4,2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자리창출 총력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일자리창출 목표는 6,000개 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 기업유치 등 안정적이고 반듯한 일자리 4개분야 2,500개와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6개분야 3,000개를 창출해 나가고 기타 잠재적 일자리 500개를 새로이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쪽에 사회적 기업발굴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사회적 기업발굴 육성목표는 사회복지, 환경, 관광 등 6개분야 2개 내외 비영리법인 및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관내 5개정도의 사업체와 단체가 추천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증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행정 및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구도심권 상권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업지역은 발한중앙시장과 주변 상점가들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중순까지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면 구역설정과 함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부처와 사업접목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소상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지역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 운영중인 발한중앙시장 배송센터 운영 활성화, 상인교육 및 상인대학 운영, 홈쇼핑센터 구축, 고객쉼터 및 주차장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북평 민속5일장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기반시설이 구축된 북평장 이벤트광장은 금년도에 주변환경과 공연무대 등 주변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호응이 좋았던 민속공연은 연중 개최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아울러 주차장과 화장실 등 시설정비와 추암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북평 민속5일장 문화탐방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영지원 확대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10억원과 고용, 투자, 본사이전, 임대료 등 10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공단내 자유무역지역 증설계획에 따른 시설비 지원방안을 동해자유무역관리원과 적극 협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시 대표기업 육성을 위해서 2012년까지 관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 20개를 선정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현판수여 등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위한 기업 1억원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11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융자추천을 통한 일정액의 이자를 보전해줌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한중대학교, 강원대 삼척캠퍼스의 창업보육센터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경영기술 분야에 대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사업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금년에도 포장디자인 개발업체,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등 3개분야 18개 업체에 대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반경 5㎞이내의 지역인 천곡·송정·북삼·북평동 지역에 지원되는 금년도 지원분 4억 1,900만원에 대해서 3월말까지 동별 추진위원회에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상반기 중 모든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그린홈 2020호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2020년까지 보급목표로 하고 있는 그린홈은 모두 2,02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에는 100가구에 대해서 14억 8,400만원으로 이중 시비는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해서 태양설비를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 연내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도입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 본청과 쇄운정수장, 천곡·북삼·발한·묵호동 등 6개 공공건물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해서 시간당 138㎾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연간 3,000여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동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화장실 타일교체공사, 냉난방시설 등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과 함께 노동자 사기진작을 위한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등 노사화합행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 녹색성장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기준 및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해시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를 올해 안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정부의 10대 정책과 연계한 사업추진과 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한 녹색산업의 육성과 녹색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생활실천운동 확산을 위해서 그린스타드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해서 그린리더를 적극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공공기관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쌍용, 동서발전, 동부메탈 등 산업발전분야에 있어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참여와 아울러 시민들이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적극 동참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청정에너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시가스 인프라를 확충해서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재까지 관내 2,676세대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나 금년에 금호어울림, 롯데아파트 등 2,000여세대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욕구충족은 물론 서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명실상부한 청정도시로써의 면모를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우리시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시와 강릉시, 삼척시 등 3개 시군에 5개 지구 15.3㎢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소요가 되며 총 사업비는 2조 7,24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 11월에 강원도에서 지식경제부로 지정 신청이 된 이래 지난해 5월에는 지구와 면적의 수정신청과 함께 정부평가단의 현장 예비실사가 있었고 이어 9월에는 금0년 6월까지 신규지정 여부를 확정한다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일정 등 활성화 전략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동향을 보면 금년 3월까지 신청지역의 최종 수정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고 4～5월 중에 현지평가와 함께 6월 중에 예비지정을 한뒤 10월 중에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와 적극 공조해서 신규 지정요건에 부합하도록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지정 당위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관련부처 등에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두번째 사항으로써 산업단지 기업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수도권과 원거리 위치 등 입지적 여건이 불리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SOC사업을 지속 확충해 나가면서 우리시와 강원도 그리고 동해자유무역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업유치전담팀을 구성해서 타게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방문,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등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녹색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19쪽에 청정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금 한빛영동가스에서 가스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네.

그런데 이제 시설비가 세대별로 본인 부담이지요?

네, 계량기 안쪽에서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가 다 이렇게 액수가 틀린 것은 왜 그럴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데……

아니 아파트인데 가격이 다 틀려서 좀 궁금하거든요. 삼십 몇 만원하는 데도 있고 62만원 하는데도 있고 이래서 편차가 왜 이렇게 생기는지?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파트별로 배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배관공사가 길어지는 겁니다. 아파트가 본관이 지나가면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원거리이거나 또 아파트시설에 따라서 소요되는 부품정도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정말 이런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시비가 부담이 안되다 보니까 이게 이 회사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사와 그 다음에 공동주택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부 묵호주공아파트쪽 있잖습니까?

네.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우리지역에 이런 시설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참 어렵겠지요? 시비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건 업체의 경영수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묵호주공 같은 경우는 산 위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묵호동 지역뿐만 아니라 세대가 적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부담액이 상당히 많아지는 예를 들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가정에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만원에서 50～60만원 선까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정 같은 경우는 200～30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2013년까지 영동지역이 전체 도시가스 배관에 의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공급가격이나 그분들도 공급에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세워진다면 한번 좀 우리시에서도 관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1쪽에 산업단지 기업유치 총력 추진에 보면 경제자유무역지역에 입주를 지금 현재 6개 기업이 되어 있지요?

네, 지금 현재까지 6개 기업입니다.

계속 유치를 하시고 계시는 중인데 6개 기업이 되고 지금 정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6개 기업이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입주가 됐는데 입주타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업체들도 활용하기도 하고 일본기업 유치 특히 일본쪽에 지금 공을 많이 들여서 모레도 당장 일본에서 한 대여섯개 기업체가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만 일본에서 국내기업과 합작을 한다든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회사설립 준비가 되어 있는데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준비되어 있는데가 두세군데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이 더 확충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지금 많은 입주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6개 기업이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동은 아직 6개 기업이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준비하는 중에 있는 기업도 있고 입주한 업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가동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설확충이 더 필요하다 라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하실 때는 우리시에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이잖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래 자유무역관리원이 지식경제부 산하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입주관리부터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경부에 저희들 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도 우리시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유치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일부 부담도 해주고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아니 인프라 구축을 우리가 안 해 줍니까?

기본인프라 구축은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시에서 조언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주로 경공업인가요?

주로 경공업이 많지요.

주로 경공업인 제조업 같은 것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해 줘야지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 영풍중공업 동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난해에 영풍CND가 들어올 때도 제가 우량기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24시간 불철주야 그 기업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만 9,7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전기승압을 시켜준게 있고 아무래도 경공업 동에도 전기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하자면 건물관리를 지경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데 국가예산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공업 동에 필요한 기업을 입주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우리시가 우량기업이 들어오면 그런 시설 부분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 시비로 부담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좀 세심하게 배려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어쨌든 활성화가 되어야지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다.

네.

제가 가 보니까 여성들도 굉장히 거기 와서 프릭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자주 가셔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좀 지원 같은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안되고 꼭 필요한 시설 등은 우리시에서 앞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보다도 나중에 자료가 마감 되시면 작년에 해양바이오사업 있잖습니까?

네.

지금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담당은 우리 기업지원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올해 6월말까지인데 올해 사업이 빠졌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과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올해 6월말에 마무리 되시면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해양바이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한해 사업이 아니었고 우리 영동 6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동해안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바이오사업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강릉대학교에 공동 출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원은 작년말까지이고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 6월말까지 사업정리를 하면서 연구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의원님한테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제가 두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우리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평산업단지 지금 계획이 한 150개 업체정도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산업단지에 148개 업체로 150개입니다.

그럼 현재 입주업체가 100개 업체……

100개에서 105개 왔다 갔다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도 31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6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의 입주현황을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을 말씀하시지요?

전체 공단의 현황을 그래서 어떤 변동이 있었는가 하고 제가 자료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기준은 언제로……

작년 1월, 올해 1월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인원도 나오고 다 나오면 인원 변동사항도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자료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그래서 동해화력발전소에서 5㎞이내 4개동 4억1,900만원 그걸 지금 지원할 계획인데 이 자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은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반경 5㎞이내 입니다. 이 자금액은 한전에 별도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지원이 되면 동별 인구와 면적과 거리와 직접 인접한 시군 여기에 따라서 계산방식에 의해서 동별로 총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할당을 하면 자금을 동별로 할당해가지고 동 추진위원회에다 시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올해 천곡동에 배당금액은 얼마다.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니까 언제까지 이 금액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 4개 동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선정되어 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금이 동해화력발전처에서 나온다는 얘기잖습니까?

실지 동해화력발전처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발생되는 것은 동해화력발전처 때문에 그게 되지만 이 자체 금액은 한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럼 수입란에 돈이 한전에서 지급이 되는 것을 제가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을 뵈니까 여기서는 자금이 시비에서 빠져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비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기타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기타에 이 수입이 시로 돈이 들어왔다가 거꾸로 돈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지요. 시에서 예산은 잡혔다가 나가지요. 예산편성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4개 동에서 사업을 하는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랬을때 시에서 패스만 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경제 9쪽을 보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확대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특례보증기금 출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올해 1억원까지 해가지고 총 5억원을 출연 했습니까?

올해 하면 5억원입니다.

그럼 특례보증을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한 20억원정도 됩니까?

네, 다섯배……

20억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4배니까……

4배로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특례보증을 해 준 중소기업이 현재 몇 군데정도 됩니까?

지금 3군데하고 5군데 정도……

그럼 현재 20억원 중에 5군데가 나갔다는 겁니까?

네.

그럼 기준은 1억원씩입니까?

3억원까지 입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한도가 그럼 5억원밖에 없네요. 그렇습니까?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한다면 작년에 2개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3개 업체하고……

선정이 됐으면 일단 돈은 지급은 안 됐지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되는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특례보증을 해 주는데 5개 업체면 3억원씩 해서 15억원이라는 겁니까?

융자는 그게 지급대상이……

그럼 3억원인데 저는 지금 다른 융자는 그분들이 신용에 따라서 받는 것이고……

착각 했습니다. 특례보증은 1억원입니다.

특례보증은 1억원이니 우리는 5억원이잖습니까?

네.

그럼 5억원 중에 저는 금액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보면 많은 눈 때문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를 우선순위로 과장님께서 심사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제도를 좀 그분들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게 저희들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이번에 폭설피해로 인해가지고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것까지는 5억원이고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이고 기업인 같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의 담보능력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전부다 대출을 받은 상태로써 담보여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제도가 만들어 질때 시에서 지정한 20개 업체를 목표로 해가지고 매년 6～7개 업체를 선정해서 20개 업체를 육성목표로 지원해가지고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계획 입안하고……

조금 취지가 맞지는 않지요?

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도 이제 벌써 3월이잖습니까? 6월부터 해서 거기에서 피해를 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심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특례보증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업,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한 200건 접수되어 가지고 한 6억원,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64개 기업체가 65억원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떤 지원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대상으로 해야지 기금이 일부만 지원된다면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소기업 어디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요. 거기 총괄로 묶어서 한번 심사해 보시고 또 검토하시라는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아까 전략산업과에서는 우리 가속기연구센터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지금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녹색정책과에서는 가속기연구센터를 유치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말이지요. 물론 우리 앙바전시관이 지금 조례도 제정이 되고 있고 전제가 앙바전시관을 이용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우리 앙바전시관을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와 우리 가속기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과가 그러자면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관리계획 변경을 지경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2회 방문을 해서 변경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저희시에 건의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경부로 문서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경부에서 지금 입장이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세부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답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식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바뀌면 별도 가속기 업무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경부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좀……

네, 나와야 됩니다.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입안결정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기는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다 이거지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구도심 상권에 행정적으로 1년에 3억원씩, 2억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나 구도심 상권들이 왜 이렇게 침체되고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마트가……

대형마트 그렇지요.

원인이 여기에 있지요?

네.

그럼 공영을 상대로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런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겠지만 제가 전에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봤든가 어느 매스컴을 통해서 타지역에서 의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의장이 띠 매고 이마트하고 영업시간 때문에 투쟁을 하는 걸 한번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게 있습니까? 모른다 하고요. 그럼 우리도 이마트에 대해서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우리 전통시장하고 죽어가는 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마트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마트 영업시간하고 우리 지자체간 하고 한번 대비분석해 본 적은 없지요?

그건 없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SSM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회에 앞으로 물론 띠 매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거기에는 모든 지역의 대형유통이나 이마트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비자단체 그리고 상공회의소, 관련학교 교수, 대표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된 뒤에 그런 부분은 차차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좀 힘드시겠지만 전국단위의 이마트 일부라도 시간대별로 우리 동해시하고 그걸 자료를 한번 나름대로 좀 추진을 해 보십시오. 좀 알아보시고 시간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천천히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이마트가 사실 지역에 고용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다니는 분들은 많아요. 생업에 직접 연관되는 분들은 많은데 이분들도 사실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그냥 지역에 기여하는 고용정도지 돈을 싹 끌어가지고 올라가니까 문제란 말이야. 지역은행을 좀 거치든가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도 살고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등등 구도심 상권 상가들이나 시장들이 살려면 이분들 협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네, 유통법도 서로 상생이라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쪽이 몰락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배송센터를 공모하셔가지고 우리 경제녹색정책과 직원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시군에 보면 지역마다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동해시에는 지금 상품권이 자체에 없잖습니까?

네.

그래서 동해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먼저번 의회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사고도 물론 있을뿐더러 그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수수료 관계 그리고 어떤 운영을 하는 운영체가 만들어 져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부담 여러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번에 그런 질문을 주셨을 때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은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행이 되어서 상당히 지역경제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복지카드를 다 쓰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을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 복지카드를 이마트에서 대부분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마트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보는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마트는 우리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용품은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잡화 이런 것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한번 다시 그런 것은……

확인을 해 보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곱지 않은 시선을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 있는 그러한 상품들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지역경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지에 가서 사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서가 경제녹색정책과, 전략산업과, 국제협력통상과, 해양정책과 비슷한 부서인데 문어발식으로 자꾸만 하시지 말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단장을 격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보고가 거의 똑같은 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단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참모회의때 상의하셔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 배장섭입니다. 국제협력통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입니다. 글로벌 국제교류 협력 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특구도시 건설과 동해항을 동북아 환동해권 중심항만으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4개 단기과제와 6대 중장기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 2쪽, 금년도 투자는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활성화 등 4개 사업으로 총 41억 4,400만원으로 도비 19억원, 시비 22억 4,400만원입니다. 국제협력 3쪽,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제자매 우호도시는 6개국에 10개 도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쓰루가시와의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사업은 친선사절단 및 문화사절단 방문과 상징조형물 상호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간 상징사업은 나홋트카시와 페더럴웨이시, 해구시와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국제자매도시와의 실리적 교류를 위해서 문화 체육 및 인적교류는 물론 경제통상 교류에도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 4쪽, 국내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자매도시, 우호도시는 총 6개 도시이며 정동방 관련 주민자치센터 결연은 수도권 10개 동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매도시간 방학기간 초·중·고생 문화탐방, 홈스테이, 상호 기념물 조형물 설치 등 특색 있는 교류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문화, 체육행사 상호방문 직거래장터 운영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실질적인 경제교류도 충분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 5쪽, 국제자매도시 학생·공무원 상호 교류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은 일본 쓰루가시에서 우리시에 파견되고 우리시에서는 중국 도문시와 해구시로 파견합니다. 파견공무원 선발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공무원 상호 연수에 차질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생교류는 중국 도문시, 러시아 나홋트카시, 일본 쓰루가시로 3년 주기로 전통문화체험, 홈스테이 등 상호 방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 6쪽입니다. 동해항 컨테이너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금상선 재정지원이 작년 말로 끝났으나 선사측과 협의한 결과 계속 운항하는 것으로 하고 연안화물 유치를 위한 연안피더선 취항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협의하고 있는 회사는 흥국해운과 한진해운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흥국해운을 주 타게트로 피더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물동량 확보인데 사업자로 하여금 전반적인 영업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되 우리시에서도 인근 자유무역지역 등 해당 화주를 적극 유치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재정지원 요구부분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년과 같이 금년도에도 포토세일 등 물동량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 7쪽, 크루즈훼리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당초계획보다 조기에 안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초～자비루간 운항하고 있는 동춘호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운항에 차질이 있음에 따라 러시아 관광객 및 화물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화물은 러시아를 중점 공략토록 하고 여객에 대하여는 현재 70%가량 승선하고 있고 반응도 좋아 현재 방법으로 영업을 해 나가도록 해서 조기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쓰루가항로 연장부분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시험운항을 실시하고 일본측 씨아코 설치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본격 운항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무역상담회는 6월 돗토리현에서 추진 계획이며 쓰루가항로 연장시 나고야시 또는 오사카에서도 1회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러시아 항로는 최재현 선생 동반식때 우리시 문화예술단체에서 함께 참석하여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외국인과 교포, 영사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 금년도에도 국가별로 크루즈훼리 활성화를 위한 민간 마케팅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제협력통상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크루즈훼리에 관해서 쓰루가시 다녀와서 항로개척을 한다고 시험운항을 한다고 여기에 나왔네요?

네.

그럼 어떤 배로 지금 현재 있는 배로 쓰루가시로 운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쓰루가시에 이 배가 접안할 장소가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출장을 갔다 와서 DBS대표이사랑 같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 지금 펜스타에서 운항하고 있는 쓰루가하고 부산하고 주 2항차 운항하고 있습니다. 거기 항만이 8만톤을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됩니다. 그 포트를 저희가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왔습니다.

그럼 쓰루가시 운항을 함에 있어가지고 별도로 부두가 신설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터미널 신축문제는 신일본해훼리 건물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건물은 신일본해훼리 사정으로 인해서 곤란하고 우선 시험운항 부분에 대해서는 선상에서 CIQ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운항이 끝나면 정기 운항할 때는 임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터미널 신축하는 걸로 결정을 보고 왔습니다.

그럼 실제 시험운항을 거쳐가지고 본 운항은 언제쯤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청취 불능)

좋아요. 그럼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사업비도 2014년 이후 계속 시비가 13억원씩 이게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는 사업이 아닌 걸로 보고가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소한 5년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상으로 이렇게 해놨지 실질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계산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흑자로 돌아서는 분기점이 어딘가를 찾았을때 우리시가 이렇게 부담 안 해도 자구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거기 시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위에 보시는게 여객분야고 밑에 것이 화물분야입니다. 저희가 손익분기점이 도달하려면 항차당 1억 2,000만원 총 합쳐서 100항차 기준으로 했을때 120억원을 벌어야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에 있는 것은 목표선입니다. 그래서 화물은 올해는 6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객은 42억원, 선내수입을 13억원 정도로 봐서 총 120억원이 되는 시점을 올해 잡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파란선이 작년 물동량인데 수입금액인데 지금 여기는 좀 못 미치지만 빨간선이 올해 2월말까지 운항한 실적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거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쓰루가항까지 연장이 되면 작년 적자폭이 지원금을 포함해서 총 40억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쓰루가까지 연장이 된다면 연간 40억원정도 수입이 된다면 손익분기점 도달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는 손익분기점을 위해서 업체가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손익분기점이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이 희망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분들이 적자가 나면 시에서 지원이 끊긴다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보니까 자산이 엄청난 사람들이더구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짚고 가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크루즈활성화 때문에 일본과 우리 동해시 시장님의 의중을 갖고 전달하고 또 이렇게 출장을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반면에 굳이 크루즈 측에서의 어떤 방향과 의지의 면모를 보기 전에 과장님만 분주하게 왔다 갔다해야 되는 한가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쪽 측에서 협의대상을 국제협력통상과장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협력통상과가 주관이 되어서 주로 업무가 통상하고 국제크루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측에서 원하는게 저하고 협의를 하자고 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혼자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쪽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쓰루가 연장이다 했을때 우리 과장님하고 그 대표성을 띤 분하고 같이 일본 쓰루가시의 연장관계를 갖다가 협의차 같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그쪽에는 그대로 방관하고 가만히 있고 과장님만 분주하게 뛰어야 되는 한가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BS는 일본법인이 있습니다. 일본법인은 본사법인의 명령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법인의 법인장이 1명이 나가 있고 총 저희가 일본에 일곱번을 갔다 왔는데 2009년 7월 15일부터 갔다 왔는데 저희가 시장님하고 의전상으로 가는 문제하고 대부분 제가 업무협의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쪽 일본법인하고 저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그러는게 아니고 최소한 기본이라면 동해 크루즈대표나 거기 소속의 단장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동해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의회에서 결정해서 조례로 규정해서 이렇게 항차당 얼마다까지 지원대상이 됐다면 최소한 기본이 의회에 와서 크루즈 대표성을 띠고 인사교류는 서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기본적인 단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일본에 갔을 때도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남자분이 왔는데 저하고 인사소개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통역을 해서 저분이 어떻게 왔느냐? 누구냐고 하니까 DBS측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교류의 기본자세는 갖춰야 되지 않겠냐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 상생하고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인사차 서로 마음을 이렇게 해서 우리 배가 뜨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노력해서 잘 해 볼 수 있게끔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저희들도 이윤을 남기고 하는 어떤 이런 상생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가 아니고 걱정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런 부분은 서로가 생활을 하는데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제가 동해컨테이너사업에 대해서 컨테이너 크루즈훼리가 운항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보니까 조례지원 규정에 의해서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이 부분을 2010년도 운항실적과 보조금 지원상황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조금 전에 홍봉자 의원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지적하시고 제대로 하셨는데 과장님 뭐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의전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너무 컸어 동의도 안 받고 이렇게 막해도 되는 겁니까?

동의절차는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의전에 대해서 제가……

의전이 아니고 동의를 받았는지 지금 묻는 거야. 의전은 무슨 의전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의회동의도 없이 연장 누구하고 연장한다는 겁니까?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의회 와서 보고를 하고 대화를 해야지. 대화도 안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말 잘못 했어요? 말 잘못한게 없잖아 기본이 아닙니까? 기본이…… 이게 다른게 아니고 연장한다는 것을 일부러 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요즘 중국이고 몽골이고 많이 다니시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과장님 너무 컸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못하고 계세요? 단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세요. 보고할 것은 엄연히 의회에다 보고하고 동의 받을 것은 동의 받고 연장하면 예산이 앞으로 나갈 것 아니야.

연장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약이 엄연히 되어 있는데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연장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렇기 때문에 왜 동의를 안받고 하시느냐 그런 뜻입니다. 할 말 있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면 정말 저 의원직을 걸고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내 돈이면 이런 식으로 안하지 지금 어떻게 되어 가요? 조금 전에 홍봉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컨테이너 크루즈훼리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아니꼽습니까?

공식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얘기하지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를 똑바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합니까? 내가 뭐 개인적으로 그게 되어 있다고 그런 것은 다 예의를 갖추라는 뜻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돼……

잘못했으면 제가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달게 받기는 달게 받겠다 그래 단장님 감독을 잘 하십시오.

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후 3월 의원정례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아울러 제4일차 업무보고회는 3월 9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