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쌀쌀한 꽃샘 추위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공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위원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항상구정의 발전과 구정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태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진정한 주민참여자치를 구현하고 주민과 약속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평가되고 제도적인 틀을 맞추어 체계적인 공약사업이행을 뒷받침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여자치주민상 부상금지급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지급조항 개정으로 위법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민참여의 정의를 평가단계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참여자치기본계획을 단위계획별로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참여자치기본계획에「구청장 공약사업 주민평가단 운영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참여자치 주민상 수상자의 부상금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위원님.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상으로 봤을 때는 대덕구 주민들이 구집행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관여하는 어떤 그런 대덕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 같은데요.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자치와 관련해서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관여하고 있고 또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얼마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100분정도 되구요. 감사제위원이 20명 정도, 그 다음에 공약평가단이 22명,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142명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인원중에서 각각의 부서에 중복되는 인원은 없으시겠죠?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제에 아마 한, 두명 정도는 중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제는 많은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두명 정도가 중복된 인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확인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의 다수의 참여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조례안인데요. 이것은 조례는 주민 참여한다는 의미상의 큰 뜻은 없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자치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인원이 한정된 인원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순환되어야 될텐데 각 참여인원에 대한 순환주기가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같은 경우는 많다보니까 1년에 한번씩 인원정비를 해요. 본인이 이제 또 바쁘면 참여를 못하니까 그 분들은 대개 3월이나 4월경에 금년에도 활동하시겠습니까, 여쭤봐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 하고 만약에 활동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다시 공모를 해서 인원을 주민참여감사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본인의사도 중요하니까 본인이 활동 못하면 의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욕과 열정을 갖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는 만들고 있구요.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순기능이 많기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이고 이것이 역기능이 많다고 하면 시책으로 계속 갈 수 없는 부분도 있는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지방자치를 살찌우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의 괜찮은 시책으로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욱제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도 일부 동감이 되는 부분이 그 구민의 참여를 요구하는 이런 조례라치면 주민이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각 부서별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되지 않겠나. 어떤 공정한 입장에서, 또 대덕구에 관심을 많이 갖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실 겁니다. 정당을 떠나고 당적인 것을 다 떠나서 대덕구에 관심있으신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개진되어야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참여자치주민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객관적 기준이 모호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게되면 적극 참여한 주민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준이라든지 방안정도는 기획해놓으신게 있으신가요?

이것을 그동안에는 시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 시상하려고 하는데 여기 주민참여시책에서 열심히 하신 분을 스스로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추천해주시면 몇 분을 2~3명정도 시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표창으로 연말에 시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주민참여를 열심히 하신 분을 거기 추천을 받아서 시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그동안에 시상을 안했는데 그렇게,...

기존에는 시상을 한 적이 없었고, 지금 운영되는 3개 분과 142명의 구민들중에서 시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거죠?

예, 그 활동한 분들 가지고 시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문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참여를 유도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한쪽에 편중되는 그런 양상을 띠지 않은 공개적인 모집체계를 구축해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것이 원칙이 공개입니다. 공개가 더 많아요. 원칙이 공개고 공개가 잘 안될 경우에는 부서추천을 받고, 왜냐하면 주민참여라는 것이 오픈마인드에서 가지고 참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해가지고 끌어들이면 주민참여제도가 많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오픈입니다.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추천을 받아서 일부는 그렇게 합니다. 특히 참여를 잘 안하는 NGO단체 이런 데는 우리가 꼭 한 분씩 참여해달라 해가지고 NGO단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데만 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서 핸디에 공개해서 참여하신 주민들이 다소 토론이 상당히 열띠고 그런 부분도 보이고 그러더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구요. 제가 질의하기전에 일단 그 아까 팀장님이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순기능이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로 인해서 순기능하고 역기능 간단히 한 개씩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예산제를 함으로써 과거에 이제 주민들이 구청장 무슨 연두방문이라고 하면 요구안이 본문을 이룹니다, 사실은. 큰거, 동사무소 증축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도한 요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우리 구청의 예산이 100% 공개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것을 주민들 스스로 공감해서 자제하는 분위기가 거의 성숙단계에 들었다고 생각들고, 이제 역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적 역기능이 있더라구요.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 일이 하려고 하면 제도를 운영하자면 내부적 일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가야되고, 감사제는 9월부터 11월까지 또 민원품질평가제는 1년내내, 이래서 새로운 우리 내부적 일이 생겨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아까 성욱제위원님이 질문을 뒷받침한다면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닌가요?

예, 수반돼죠.

예, 그러면 재정이 어렵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겁니다. 그 분들이 평가하는 것이 잘했냐, 못했냐, 보통이냐, 이런 판단기능이 어렵고 그러면 그 분들이 그럴텐데 이것은 구청장이 그 과정에서 노력을 했느냐, 노력했는데 어떤 점에서 안돼냐 이런 평가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요? 선출직이니까 차기 선거에서 선출받을 때 인정받을 때 그것으로써 평가가 될 수 있지 않냐는 문제도 제기할 수 있구요. 역기능의 관점을 두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3요소인, 물론 3요소가 될 수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인사예산감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자치라는게 과거 문민정부시절 들어서 시작됐는지 참여정부 들어서 시작됐는지 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나 어쨌든 그때 이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상 흘러와서 주민참여라는 것이 말로써만 주민참여가 됐지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사실은 조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다 볼 수 있는게 뭐냐면 기본조례를 보시면 1조부터 18조까지 있습니다. 18조까지 있는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4조에 구청장의 책무에서, 2항 2호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례의 이행사항과 개선과제를 평가하여 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적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해가지고 자료요구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개선과제.

스스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구청장 책무거든요, 일단. 책무를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거죠. 그러니까 자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참여자치 7조에 참여자치 기본계획수립해서 참여자치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런 식이 아니라 좀더 항상 1년내내 일상생활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던 것이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감사제 외에 또 있습니까?

민원품질평가제, 참여포인트제, 그런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1번부터 11번까지를 여기에서 주민제안제도부터 주민참여정책평가제운영계획까지 안에는 위원회의 조례나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있죠.

그 밑에는 없죠?

밑에는 여기에 기본조례에 있죠.

예. 그러니까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개체가 없다는 얘기죠? 따로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주민제안제도부터 정책평가제까지의 상호 조합이 맞다고 봅니까? 주민참여자치 기본 틀에서? 조례와 규칙이?

기본 틀은 이 틀을 운영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니까 맞는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재필위원이 말씀하신 예산제, 감사제, 평가제 해서 142명에서 중복인원이 한, 두 명은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중복인원이 있었다는 것도 다양한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반합니다. 일단 중복인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자체. 그다음에 두번째로써 더 큰 문제는 이 분들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계속 구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물론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구정의식참여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본시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반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나물에 그밥이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건 빼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분이 계속 한 자리에 있음으로써 제한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예산, 감사, 평가제 등에 대해서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왔냐, 당시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도 지금 의정활동 지금 6개월지났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정을 다 이해하십니까?

못합니다.

못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도. 오래하셔야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구정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고 한 것이지, 그래서 여기 주민참여예산제같은 경우 일부 지자체는 4년 주기로 가는 데도 있고 2년 주기로 가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울산 북구에서 2년주기로 사람을 바꾼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들은 2년동안 왔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거죠. 한마디로 구청의 예산운영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람이 바뀌고 하니까 어떤 맥이 끊어지고 그냥 구정의 일방적인 홍보맨, 홍보를 듣다가는 설명을 듣다가는 그런 것으로 전락이 되더라. 그래서 자기들도 돌아가면 임기제한을 너무 그것을 탄력성을 가지고 대응해야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참여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하는게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물론 여기에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주민들 직접 행정을 피부로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목소리, 이 부분이 가감없이 전달되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메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분들이 이것을 주민참여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것이 없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구요. 문제는 우리도 이제 이것을 어느정도 저기하면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이 또 그러더라구요. 열의가 떨어지면 스스로 나가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진태에 대해서 너무 제약을 가하면 그런 점도 있더라. 그런 부분하고 잘 믹스해서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풀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답변하신데 이어가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계속 오랜시간을 했을 때 더 긍정적이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게 아니고 예산이나 여기도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2~3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3년 지나고나서부터 어떤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관도 생기고 이런 것을 갖추고나서 그런 것이 그때가서 주민참여의 궤도에 오르는 것이지 그전에 이것을 이해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라도 여기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방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참여라는 것이 여기서 조례로 만들고 규칙으로 만들었지만 운영해보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애정을 가지고 이 분들하고 해야될 부분이고 또 인내를 가지고 주민참여를 지켜봐야될 부분이 많이 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 분이 한 위원님이 계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겁니까?

그것은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 분이 참여를 잘 이끌어내고 잘 한다면 그것을 구태여 그 분을 배제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예산참여제에 한 위원님이 오래하셨다 그랬을 때는 전문성이 가미가 됐다고 보시는거죠?

그렇죠. 전문성이 가미됐다고 봐야되겠죠. 그리고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미가 됐다고 봐야되겠고, 그래서 그 분야 지금 아마 많이 되어봐야 주민참여예산제가 200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불과 6년정도 참여하시는 분이 한 20%가 그 정도 참여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 전문성까지 나왔습니다. 주민참여자치라는 것은 기본조례에서 주민참여라는 것은 모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기본 모토가?

이제 이런거죠. 의견을 들으려면 뭐하러합니까? 시간낭비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행정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관심을 갖는데 관심을 갖되 거기에 대한 여러분 의견도 가미해라. 여러분 의견도 가미해서 같이 말하자면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직접 행정의 수혜를 받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어가지고 직접 여러분들한테 행정을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행정을 진짜 여러분들이 행정가 입장에서 한번 행정을 집행해봐라. 그것을 어느정도 포용하고 하는 것은 구청 현실 여건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거죠. 행정 일부분을 오픈해가지고. 그래서 예산같은 경우도 구청장이 나름대로 예산편성 서열이 있고, 주민이 본 서열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서열을 합쳐가지고 주민이 본 서열이 좋다고 그러면 그 서열을 존중해주고, 감사라는 것도 구청장의 고유업무예요. 위원님들도 감사권이 있지만 구청장의 감사권을 주민들한테, 여러분이 구청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고 싶은가. 예산도 다 주고 우리 업무계획도 다주고 찾아서 하고싶은 감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공무원이 모르는 부정비리한 주민들이 알고서 그것을 감사에서 했을 때 구청 감사 해보니까 상당히 투명하더라. 구청행정이 투명하게 집행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거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감사제도 이렇게 해서 어떤 행정의 부분을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요즘 행정에 중요한 그러다보면 행정하는 것에 대한 대응성도 높아지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거죠.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각계각층의 관심을 유도하신다고 했어요. 관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위원회 주민참여 9조를 보면 그 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42분 중에서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됐나요?

이제 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양한 참여거든요. 다양한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NGO같은 분들 참여 잘 안하시려고 하는데 어거지로 모셔오는거고, 하여간 우리는 다양한 참여를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장애인분들 참여하신분 한 분인가 두 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또 청소년도 참여시켜보려고 했는데 청소년들은 참여를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젊은층들도 몇 분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참여는 우리가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결과를 구홈페이지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나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예, 전부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예. 홈페이지 들어가지면 4가지 시책에 대한 내용이 소상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구정정책설명청구제 에서 구청장은 건의사항 과정 여부를 설명회 청구인 대표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된다, 이런 청원같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건의사항은 없었습니까?

건의사항은 지금 우리 주민참여자치를 떠나서 홈페이지 들어가지면 여러가지 제안할 수 있는 주민제안 뿐 아니고 여러가지 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기능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공약사업이 예상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서 예산이 따르지 않는데 과연 공약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실효성이 있느냐 여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행정의 인사, 감사, 예산인데 예산과 감사에 대한 것은 참여자치를 유도하는데 인사에 대한 참여자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만약에 된다면. 그다음에 조례의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려고 노력하는 기본적인 조례이행사항과 개선과제를 평가하여 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여자치가 사실은 말로써만 참여자치였었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몇 개 빼놓고서 서로 중복이 되고 모두에 말씀하신 위원회가 많이 문어발식으로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것이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참여자치 기본계획수립을 전면적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말 참여자치를 각계각층의 관심을 의사전달, 구민이 원하는게 눈높이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것을 정말 구정에 반영할 의사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실효성, 실효성은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면 실효성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평가단의 기능은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공약사업을 이 분들도 거기보면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사회지도층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공약사업 평가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달라 이런 부분까지 어떤 폭넓은 평가, 폭넓은 참여, 이런 것을 이런 뜻도 공약사업평가단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약사업이 물론 100% 잘돼서 예산확보도 잘 되고 또 행정의 어려운 부분도 풀어서 잘 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봤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그런 기능도 같이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인사 참여자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153회 임시회때 박종래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주민참여기본조례를 2008년도 7월달에 의회 상정하니까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 마디 언급한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 인사자치, 참여자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해보면 국장급들이나 몇 분들이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자치구 단위에서 그것을 할 사항인가. 그래서 인사는 그게 아니어도 할 일이 많을텐데. 그래서 아마 그때 별다른 언급이 없이 답변이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큰 고려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때에도 자치구단위에서는 인사를 참여자치에 넣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참여자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자치를 구정에 상당히 중요한 축으로, 우리 구정의 중요한 축이 5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상당히 비중있는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한 참여자치는 같은 맥락에서 계속 가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것, 그래서 저도 작년에 68개에서 61개로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만 위원회 남발을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 처음에 여기 위원회도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위원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서 이것을 하면서 주민참여기본계획을 하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더 참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계획을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하나의 뜻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저는 원래 생각에는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전체를 묶어서 아우러가지고 하나의 조례를 만들려고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여기서 제안제도, 참여예산제, 감사제 다 묶어가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성향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한다면 주민참여자치가 큰 불난이 일어날 것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제 뜻을 접고 묻어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통법으로, 지금 현재는 통법이 맞거든요. 통법체제가 맞고 분법보다는 통법으로 가는 체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제가 와보니까 분법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 여건에서 통법은 어렵다. 그래서 통법은 제가 하는 현재는 마음속에 있지만 통법은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 체제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대덕구가 전국 어느 지자체에 내놔도 참여자치는 진짜 대덕구를 가봐야된다 할 정도로 발전시킬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 수고하셨구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상했던 것이 눈높이에는 안 맞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건데 주민참여자문위원회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인적 구성원을 보면 구청 당연직 우선이 많거든요, 인원부분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주민참여가 된다는 것인지 저는 사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될 때, 9월달에 제정됐거든요. 제정될 때 이것을 다른 데 것을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조례를. 사실은 주민참여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큰 의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문위원회가 큰 의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 예산제에 위원회가 있고, 감사제가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거기 위원회에서 활용하면 되는거지 구태여 여기다가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전체를 아우러서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탑으로써의 기능이라고 하면 이것도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 조례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지려면 거기에 우리가 조금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 두번 참여하시고 또 외부 전문가, 교수님들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해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안했다고 해가지고 여기 주민참여자문위원회를 안 거쳤다고 해가지고 시책이 무슨 저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하다보면 어떤 메너리즘이라든지 그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어떤 주민참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참여자치에 한 단계 격 높은, 참여자치가 간다고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현 이런 체계를 가고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굉장한 오류에 빠진 것을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구청장은 참여자치기본계획의 심의 및 정책설명청구제 운영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여기서 하거든요. 여기서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밑으로 내려보내면 주민제안운영이라든지 참여예산제에서 그것을 보고 합니다. 이 참여자치에서 나와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거기서 참여가 시작되는 것이지 이것은 반쪽 참여죠. 구정에서 의도하는대로 끌고 가서 회의석상에서 참여의원들 모아놓고서 어떤 의사전달을 해달라는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가 만들어서 데이터가 참여예산제에 올라오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적인 한번 거쳤다는게 주민참여자문위원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맞지 않는 서로 상호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게 저는 사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게속 안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 반쪽 참여인데 이것을 참여자치기본조례로서 해서 올려서 조례로서 심의를 부탁드리는것인지 제안을 설명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도는 선대 제5대에서 만들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 뜻을 존중해서 이것을 이대로 못한 것은 집행부 책임이죠. 집행부 책임이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것을 그동안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감사제를 벌써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부터 시행되는 제도였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이제 주민참여공약사업평가제 이것을 여기서 해가지고 심사를 받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이미 제도화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또 여기서 해가지고 시간낭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운영하고 제도를 운영해본 실무 팀장으로써 이것을 보면 진짜 여기 주민참여자문위원회 이것은 옥상옥 위원회다 그래서 조금 모순이 있지만 그래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한다는 팀장의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존중하되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모순에 대한 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었었고,

모순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실행력이죠. 실행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게 맞지 제도가 모순이고 그런 것은 실행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된 표현을 썼는데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반쪽 참여를 갖다 놓고 주민참여기본자치 조례로서 다시한번 개정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용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대덕구의 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와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두 건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번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별도의 인증기 날인과정 없이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지의 발행에 있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자수입증지로 발행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제4항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사용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 제5조의3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21조 및 안 제24조, 별지 제10호 서식 등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일부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안 제3조, 제4조, 제10조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용어 순화에 맞춰 안 제3조, 제4조, 제7조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9조의 포상금 지급방법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며 개정내용에 맞춰 별지서식 정비 및 별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개정안이 시달되어 본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팀장이 교육중에 있어 소관 파트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께서 공석중인 관계로 자치행정본부장께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파트장님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파트장님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파트장님이 앉아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위원님.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지금 지급기준을 보게되면 이게 1년차, 1년동안 미납된 부분, 2년동안 미납됐던 부분의 1/100, 3/1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세무팀 같은 경우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타 부서와 달리 어떤 특별보조형식의 월급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부분이 지급되는게 있지 않나요?

활동비 10만원 더 지급되는게 있습니다.

일반 타 부서와 달리 급여적인 부분에서 더 성과적인 부분이 아니라 급여적인 부분에서 더 힘들기 때문에 챙겨드리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비인가요, 그게?

예,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10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이것은 채무팀에서 직접 채무를 담당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이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 부분은.

예, 공적이 있는 공무원한테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4조에 의거했을 때 평균 예상치 같은 것을 고민해보셨을 것 같은데 관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포상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되는 거야 상위법령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것은 정상적 이라고 보는데 얼마정도 갈까요? 평균을 잡아보셨어요?

2009년도는 저희들이 90만원 지급했구요. 2010년도는 95만 4,000원, 집행됐습니다.

1인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요.

큰 금액이 아닌데 지금 우리 체납액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감사했을 때 보게되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었었고, 또 우리 세입적인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을 최대한 빨리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체납액을 줄여가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상태가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를 1월달, 2월달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 월보상에 67억정도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 과년도것, 2010년도액에.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급기준을 보게되면 개인적인 포상인가요?

예, 개인적인 포상입니다.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어떤 일한만큼 받아갈 수 있는 어떤 성과급제라고 하나요? 그런개념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자치행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