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개정안이 지금 이것 한 장짜리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두장이, 한 장짜리가 있죠? 한 장 짜리가 아니고?

이게 지금 개정안을 하나 더 아까 주신 것 아닌가요? 이것인 줄 알고 조금 수정할려고,

그러면 박현주위원님은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또 예, 박종래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그대로고

지난번에 했던 것이고 이 한 장짜리가 이번에 새로 조정해서 올린 안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시죠.

예. 이세형위원님,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죄송한 말씀인데, 첫 번째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가 보류 시킨게 원안이죠. 예. 그리고 1장짜리다 2장짜리다가 아니고 이 한 장 짜리가 이렇게 개정하면 수정을 의회에서 이렇게 까지 해 주셨으면 하고 올린 어떤 참고자료죠? 위원님들 이해 됐습니까? 여기까지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붙어있는 개정안이 먼저 번에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우리가 부결시켰던 것이고, 이것 새로 한 장 짜리가,

이것을 보류시켰기 때문에 이 안건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한 것이고요. 심의를 해서 이대로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렇게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아요?

맞는거에요?

예. 지금 이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안 자체가 보류된 것이지 저희들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안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을 만든 겁니다.

아니, 이해들 하셨어?

그런데 이 안에는 재위탁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기존 저희 조례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에 나오는 시행규칙에는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 개정안에서 공개모집이라는 말 자체를 빼면 재위탁할 수도 있고 공개모집해서 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수정안에는 빼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주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고취시켜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 근거마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권장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이에 동참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4조에서는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는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교육, 홍보재원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을 위한 범 구민 장려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부터 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와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부구청장은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구 의원 관내 병원장 의사회장 등 구청장이 위촉 해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임기등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시에 소집할수 있으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인체조직 기증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장려 및 기증문화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게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 정신을 고취시켜 희망의 끈을 놓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에 동참하는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세형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