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덕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와 부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의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규칙 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 심사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제8조, 제9조에는 국외여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여 계획단계부터 결과까지 군민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은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

지금부터 신규원전건설부지 유치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영덕군은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문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열악한 정주여건은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고령화로 이어져, 소비와 상권을 위축시키고 이는 또 다시 생산감소와 총체적 지역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신규원전 건설부지 확보계획과 관련하여 원전의 유치성공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의기구인 군의회가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번 제197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수원에서 추진중인 신규원전건설계획에 따르면 약 330만㎡의 부지에 신형 경수로 4기에서 6기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총 투자 규모가 22조원에 달한다 합니다. 지금까지 영덕군의 추진상황은 2010년 11월 26일 한수원으로부터 신규원전건설부지 유치신청 공문을 접수하여 2010년 11월 30일 제19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0년 12월 30일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2011년 2월 28일 한수원의 유치신청 마감결과 우리군을 포함한 삼척시와 울진군에서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한수원에서는 이 중 두 곳을 2011년 6월말경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분한 가운데 후유증 없는 유치성공을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를 방문하고 해외 및 국내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3월 8일 오늘부터 원전부지 선정일까지로 하고 활동 종료후 차기 집회시 그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의장을 포함한 7명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는 이강석 부의장님, 간사에는 김미자 의원님, 위원에는 의장인 저를 포함해서 권오섭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이원용 의원님, 하병두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본 안은 지난 3월 7일 의원 간담회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사전에 협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은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덕군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영덕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과명칭 변경에 따른 환경위생과가 환경위생공원과로 변경되었으며, 영덕군 사무중 읍면장 위임사무중에서 재무과의 농지세에 관한 내용으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처리, 개간, 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처리, 농지의 변동 등 신고처리, 농지세 대장 작성관리 비치, 농지실태조사의 권한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공원과의 쓰레기봉투 공급 및 수수료 부과징수가 군사무로써 읍면장 위임사무에서는 삭제되면서 관급규격봉투 판매업소 지정계약 체결 관리지도가 읍면장위임사무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의원님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2011년 1월 1일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환경위생공원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읍면장에게 권한이임된 사무중 소관별 명칭을 종전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공원과로 개정된 것으로써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존경하는 김병목 군수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고충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고 잘사는 영덕을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수님께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군정이란 잘한 일 보다는 잘못한 일이 더 눈에 띠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지적들을 언짢게 듣지 마시고, 남은 임기동안 영덕군, 영덕군민을 위해 좀 더 열정적으로 임기 마지막을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김병목 군수님, 군수님 재임기간과 그 이전 전임 군수님 12년 재임기간, 근 20년동안 우리군의 군정의 제일 목표가 관광영덕, 청정영덕이었습니다. 군수님이 계획하시고 바라시던 관광영덕의 군정목표가 충족되었다고 자신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매번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과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어느 행사장에서나 1천만 관광객을 이야기 합니다. 과연 1천만 관광객 유치에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경기의 호전도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병목 군수님, 간단히 달산면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달산면의 1년 관광객이 50만명이 찾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쓰레기와 오물만 남겨두고 달산면 경제에 무엇을 보태주고 가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군수님께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존경하는 김병목 군수님! 위의 예를 보듯이 저대로 그냥 둔다면 주민만 피해를 보고, 달산면의 공무원들만 관광객 뒷치다꺼리나 할 뿐입니다. 행정이 하나라도 먹을거리와 팔거리를 개발하여, 관광객이 온 만큼 소비하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이 선도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목 군수님! 본 의원은 이러한 집중되지 않는 관광대책으로는 관광영덕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인접한 경주시를 보더라도 경주시는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유네스코에 등록된 곳이지만, 경주시가 관광하나로 살수가 없어 우리군과 방폐장을 두고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진 도시입니다. 경주시의 인구가 26만, 관광객은 1천2백만명인데도 경주시는 관광만으로는 잘 살 수 없는 반면, 56만의 제주도가 1년에 560만명 정도의 관광객만으로도 살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군이 인접 시군보다 어떤 유명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목 군수님! 우리군이 이명박 정부 탄생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타 시,군보다 어떤 재정적 혜택을 본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목 군수님!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군정의 제1목표를 지향한 관광영덕이 살아나고, 관광으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의 호전도를 느끼게 하려면,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머물고 가게 할 수 있는 영덕만의 블랙홀이 존재해야 하며, 그 존재는 우리 스스로 피나는 고통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수, 대구, 부산, 대전, 인천에서 카지노를 유치하려 노력중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선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치고 나가지 못했는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사람이 하는일, 사람이 노력하여 안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강원도 정선카지노의 1년 관광객 250만명에 1년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서 2조원의 매출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정선카지노는 위치적으로나 먹거리, 볼거리로나 모든 면에서 영덕에 비해 다소 열악한 곳입니다. 만약 영덕군 병곡면 쯤에 그런 카지노가 들어 올 수만 있다면 사시사철 먹거리와 볼거리가 연결될 수 있으니 그것이 관광영덕의 블랙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 최고 득표율 지역이라는 헛구호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몫을 찾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최고 득표율을 안겨준 영덕을 위해 대통령에게 어떤 어필을 해서라도 우리군이 잘 살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합니다. 영덕군이 카지노 허가권을 딸 수만 있다면 우리군은 정선군의 3배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이 카지노 지분 10%만 가진다 해도 1년에 몇 천 억 원의 수입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허황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자연인들의 생각은 천차만별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라면 카지노 사업에 영덕군을 올인할 것입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병목 군수님! 영덕군의 영원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하십시오. 이대로 관광객 타령만 하다가는 10년뒤 영덕의 인구는 3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군수님은 이제 3년 뒤 자유인이 그만입니다. 3선의 군수님을 주민이 선택하였을 때는 군수님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영덕발전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포항 신항만을 기점으로한 동해중부선, 동서6축, 남북7축 등 영덕군이 생긴 이래 가장 호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관광객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포항 신항만을 계획하신 허화평 전의원께서는 원대한 구상으로 중국, 러시아, 북구라파를 연결하는 거점항으로 포항 신항만을 구상하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덕군도 신항만을 기점도시로 한 미래의 구상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산항을 기점으로 한 양산시의 발전을 우리는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병목 군수님!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생각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뼈속 사무치도록 느끼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단체장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도 단체장의 생각과 동떨어진 계획을 보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역발전 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목 군수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 등원한 후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건 주민과 동화되지 못하는 간부 공무원들을 인사에 영전을 시키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니, 주민을 하인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인사조치해서 주민들이 군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답 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역에서 존경받는 선배로서, 군청내 임명직 공무원으로 최고위직에 오르신 것에 대해 항상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재직 기간동안 지역을 위해 좀 더 진솔하게 노력해 주시고, 퇴직후라도 지역에서 존경받는 선배로서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중에 감사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체적으로 징계한 공무원이 있는지와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든, 단체든 제대로된 감사기능이 작동된 때에만 기강이 설 것이며, 제대로 된 관리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김병목 군수께서는 이제 3선 연임의 마지막 임기입니다. 산을 올라 갈 때 보다 내려올 때 조심하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수의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할 것인지 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각 사회단체 및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 본연의 임무인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혹을 밝혀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황금은어 클러스터 사업비 30억원중 자부담 6억원으로 사업 확정되었으나, 본예산 편성시에는 자부담 2억원으로 변경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심사중에는 사업변경 건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아 이 건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하였는 바, 이것이 의회의 고유권한을 월권하였는지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을 아는대로 답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한 발언을 왜 통제를 하려고 한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발언 내용에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도 지적하여 주십시오. 민간보조사업이에 보조받은 금액으로 시설을 한 것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민간보조 사업자에게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껏 2곳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왔습니다. 영덕신공업단지는 영덕읍 남산리 일원에 1996년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 1999년에 준공을 하여 148,762㎡ 부지에 14개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고 2010년 추가로 8,529㎡를 조성하여 현재 분양중에 있으며, 제2농공단지는 영덕읍 매정리 일원에 33만㎡ 규모로 조성중에 있으며, 2012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 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의 향후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공원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실 것입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 영덕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남정면 장사리 74-2번지의 장사해수욕장 펜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 펜션을 시작할 때 남정면 지역주민들에게 단체손님만 받고 일반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요? 또한, 장사소공원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운영 개시후 1년간은 남정면에서 관리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 운영을 위탁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융진대표와 우정사업본부 전국체신노동조합에 전대를 할 수 없음에도 전대를 하여 준 경위와 이것이 합당한 계약인지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구미시청과 장사해수욕장 펜션 대표와 직원휴양소 이용협약을 체결한 경위와 적법성 여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행정의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수익료와 관리운영경비를 결산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졌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장사해수욕장 펜션이 개인 앞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단체 손님뿐 아니라 가족, 연인들에게도 영업을 한다며 인터넷에 카페 개설을 하여 선전 광고까지 하며 결재는 카드와 개인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결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초선의원입니다만, 이렇게까지 대책도 없이 규정에도 맞지 않는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지역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와 관리감독의 경미한 잘못은 이해하여 줄 수 있지만, 여러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데도 어느 특정인이 혜택을 보며, 규정도 무시하며, 법규도 무시하며 누가 누구에게 임대를 준 것인지, 그 이익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관리가 되지도 않는다면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관련부서인 환경위생공원과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추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해양수산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어업경영 혁신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황금은어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지난 2010년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황금은어 클러스터 사업비 8억5,1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삭감사유로, 첫째, 은어양식장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류 1.6㎞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양식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류수의 수질이 군민들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어 현재의 장소에서 연중 은어를 양식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하며, 은어 양식장에서 양식된 은어를 사용하여 은어축제를 하는 것 또한 황금빛 수박향으로 이름난 영덕 황금은어의 명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에서 일방적으로 은어를 구입하여 특정단체에 무상 지급하는 것은 은어축제의 득이 되기 보다는 예산낭비 요인이 더 크므로 은어축제는 취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은어를 상품화하는 것은 냉철하게 판단해 볼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은어 복원사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해 생산유발 효과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때, 지속적으로 추진할 만한 가치가 없고 황금은어 클러스터 관련사업이 현 시점에서 중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군의 막대한 예산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민생본위 실용적 예산심사 원칙에 의거 예산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황금은어 복원사업은 본래 목적대로 가을에 은어를 채취하여 부화하는 즉시, 오십천 하류에 방류하여 자연상태 에서 스스로 적응하여 다음해 봄철에 소상하도록 하는 것이 황금은어 복원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되므로, 굳이 민간에 위탁하여 양식장을 연중 운영하는 것은 하천오염만 가중시킬뿐 은어 복원사업과는 무관하며 연중 수시로 양식장은어를 하천에 방류하는 것은 장기간 수조에서 자란 은어가 하천에 적응하지 못해 대부분 생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집행부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투입된 땀과 노력, 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아무리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해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따지는 것이 우리 의회에 주어진 책무이기에 본 의원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황금은어 복원 및 어도조성사업에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비와, 그리고 왜 군수직을 걸고, 항생제를 쓰지 않겠다고 한 것과, 수질검사를 매달 공표하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건설재난방재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래하니까 발음이 좀 샘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려운 여건속에서 영덕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권오화 과장님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을 대리하여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리이니 이 점 언짢은 내용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대부분 간부 공무원들이 저의 연배입니다. 학교 선배, 지방 선배님들이 듣고 계시고 지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주고 받는 내용은 주민의 대표와 행정공무원 간의 군정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이니 모든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 질타를 하고 꾸짖어 주십시오. 그 땐 후배로서 얼마든지 수긍하고 고쳐 나갈 것입니다. 건설재난방재과장님!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과 소통의 문제가 있을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0년 9월 16일 목요일 주간영덕신문에 보도된「의원사무실 왠 폭력」기사중 A의원이 탁자위에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A의원은 본 의원이고, B과장은 권오화 과장님 맞으시죠? 그런데 그날 의원 사무실에 여섯 명 의원이 다 있었는데 본 의원이 재떨이를 던진 것이 맞습니까? 본 의원은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재떨이가 사무실에 있는줄 몰랐습니다만 기사를 보고 의원사무실에 재떨이가 있는줄 알았습니다. 왜 언론에 그렇게 말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고 한 자리에서 20년이상 살아 오셨지만 저희 의원들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나름대로 삶에 대한 내공이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그런 공작은 하지 마십시오. 권오화 과장님 위의 일들이 도화선이 된 2010년 8월 1일의 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호2,3리 주민들의 철도노선 변경 건에 대해 본 의원이 그 날, 민원을 접수 받고 담당주사님께 전화하여 8월 2일날 한국철도공단에서 노선변경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온다고 하니 지금 바로 철도공단과 연락을 하여 민원 현장에 갈 때는 철도공단과 행정부서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민원현장에 가자고 당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까? 그런데 담당주사와 권오화 과장께서 본 의원의 부탁과,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해 버린 것 때문에 결국 민원이 불거져 군수가 욕을 먹고 행정을 원망하는 사태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주민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돼서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담당부서에서 자기가 맡은 소명이 무엇인지도 망각해 버린 채, 주민이 보는 앞에서 철도공단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당신들이 책임질 것이냐는 협박성 발언을 하니 주민을 위해 존재하리라고 믿었던 행정을, 주민대표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군수의 무능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이 진정성을 갖고 임했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도로변에 행정을 성토하는 플랜카드를 걸게 만든 행정의 미숙함, 본연의 의무를 망각해 버린 담당공무원, 이런 부분에 대해 담당과장으로서의 소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십천 유지수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에서는 각종 용수의 사용과 지속적인 가뭄, 그리고 하천 난개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특히, 갈수기에 하천 유지수의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지역 오십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천 유지수의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충분한 물의 양적, 질적 확보에 있으며 하천을 보다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수질과 수량의 확보 및 하천 생태계의 유지, 하천경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때마침 우리군에서는 260억원의 사업비로 영덕읍 남석리에서 지품면 오천리 구간 오십천에 대하여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 건천화된 오십천의 유지수 확보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구상중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둘째,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오십천 유지수 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덕 프로젝트 추진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 영덕의 새로운 브랜드 창출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신영덕 프로젝트 추진단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투자대비 생산효과가 나는 사업이 무엇인지 답하여 주십시오. 우선 강구항 경관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관조성사업 명칭을 “미래의 항해”라는 슬로건으로 정해져 있던데 과연 미래의 항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시방서에는 KS제품을 쓰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조명등을 중국산으로 변경한 이유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조명기구 자재에 품명과 규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품명과 규격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답하여 주시고, 이 규정이 지켜졌는지도 함께 답하여 주십시오. 사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데 담당부서 관리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본 의원도 영덕에서 제조업을 하면서 자동화 기기의 기판 때문에 고생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화 기기의 기판은 회로 도면을 주고 가도 최초 제작자가 아니면 제어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기기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기술진이 도면을 주고 간다고 해서 고장시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내기술진에게 마무리를 하여 사후 고장시 순조롭게 대처 할 수 있는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창포리 지구에 조성중인 오션월드 조성사업과 산림생태 문화체험 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션월드 조성사업은 창포리 펜션단지 앞의 넙치 양식장 왕림수산 부지를 중심으로 240억원의 국,도,군비 예산으로 해양친수공원, 산책로, 일출광장, 낚시터, 해양체험공간,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주사업으로 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40억원의 사업비에는 사유지 매입비 32억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사유지 매입을 위해 26억원의 기채까지 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유지 7필 3,297㎡를 매입하지 못해 토지수용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하다보니 국,도비 130억원중에 지금까지 3억9천만원 확보에 그쳤습니다.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국,도,군비 포함 총 300억원의 사업비로 사계절 테마숲, 수목 생태 모니터링 숲 등 조경과 상수도, 도로, 전기, 조명 등 토목사업에 195억원, 건축비에 75억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부지매입비 45억원은 제외되어 있으며, 부지매입을 위해 2009년도에 빚을 또 20억원 내었습니다. 또한 124필지 중 53필지는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 간다고 합니다. 이 두 사업은 사업계획상 준공기한이 1,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하여 본 바에 의하면 이들 사업은 투자의 효과는 거의 없고 비경제성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기간 동안 얼마나 군비가 더 투입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완공되더라도 유지, 관리 비용과 기채는 우리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잘못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째, 도로를 따라 좁고 길게 늘어선 오션월드의 부지가 사업추진상 적합하다고 판단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위 두 사업이 기채 46억원과 수 백 억원의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여 완공하였을 시, 당초 계획대로 군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셋 째,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업을 축소하여 수 백 억원의 군비를 아껴 당장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 투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8월 31일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1%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경북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15%이고 농어촌으로 갈수록 심화되어 영덕군 또한,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9%로 초고령화사회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2008년 생명표』를 통해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0세이고, 하루가 달리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증가하며, 풍요로운 세상에서 과거에 비해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날로 좋아져 건강수명은 71세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정도는 병마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데, 늙고 병든 부모를 자녀가 부양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는 현실이며, 지금 중년세대들은 대부분이 늙고 병들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기정 사실화된 상황입니다. 전년도 11월 12일 발생한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포항의 인덕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치매 및 중풍환자가 입원하는 요양시설로 사망자 10명을 포함한 총2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화재사고로 요양시설의 허술함과 후진적인 시설관리체계의 문제로 발생한 인재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피해를 키운 인덕요양원의 미흡한 요양시설을 살펴보면, 화재경보기와 스프링쿨러 등의 미설치와 노인을 업어서 계단으로 이동하는 등 비상구의 협소와 정전으로 인한 엘리베이터의 정지로 신속히 대피 할 수 있는 환자이송형 리프트나 완강기 등의 노인을 이동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대비책이 미흡하여 더 큰 화를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되며, 이번 인덕요양원의 비극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인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군도 다시 한번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덕군에는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138명의 노인이 입소되어 종사자는 6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인근 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떠한 대책과 조치가 필요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관련【별표4】의 소화설비와 경보설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노유자 시설에 대하여는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나 자동화재탐지기 등 화재예방을 하여 군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고교생 기초학력을 위한 주말 방과후 보충학습 실시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덕군의 미래는 커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부에 달렸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관내 고등학생들의 교육여건은 너무나 열악하고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구축이 형편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군에서는 방과후 보충학습을 적은 예산이나마 3년 연속으로, 편성하여 우리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진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말 보충학습실시 목적에서 인재육성을 위한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의 소극적 역할, 장학금지급, 학교지원 등에서 벗어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는데,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와 우리군이 추진하는 교육사업에 대하여 협조와 목적공유가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방과후 보충학습은 담당업체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만한 실력과 시스템을 갖춘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후 운영방법과 관리 감독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의회 의원 모두가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블루로드 사업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터미널 대형 전광판에 블루로드 영상을 홍보하고 있던데 이름은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과연 그 내실은 얼마나 다져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홈페이지 등에서, 대략적인 내용만 나와 있으니 과연 영덕군을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군에 대한 관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홍보 문제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강력히 전파가 되지만, 실제로 영덕을 찾은 관광객들이 하는 다음 코스가 바로 인터넷 정보를 찾는 건데, 블루로드에 대한 정보는 초행길인 관광객들에게 아쉬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정보 전달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지도의 재정비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의 길이만 나와 있고, 난이도나 높낮이 지형의 고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린이나 노약자가 포함된 여행객들이 계획을 세울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블루로드 지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많은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불봉 등산로에 있는 지하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고불봉을 등산하면서 새벽녘 지하도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영덕읍민의 산책로인 고불봉이 캄캄한 지하도 때문에 읍민이 산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0여m의 캄캄한 지하도를 지나 갈 때면 건강한 남성도 섬짓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군민이 매일 이용하는 산책로가 행정의 무관심 내지는 방치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우범지대로 변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먼저 고불봉은 우리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산책로입니다. 남녀 누구나 자연스럽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둡고 캄캄한 지하도를 밝고 환하게 밝혀 줄 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도를 통과하면 7번국도와 연접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약 30여m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도로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풍요로운 영덕건설의 조기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목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보고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검토 및 향후 추진방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 후에는 질문내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상호 보완하며, 군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가교역할을 하면서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군정발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민의 궁금증과 불편함, 그리고 군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건의 또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답변내용은 군민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 있기에, 사후관리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과정을 통보해 주고, 조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와 향후 군정질문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카드는 지난 2005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연, 관람, 학원수강, 여행, 도서구입, 건강관리 등 공무원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카드에 일정액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주어지며 1포인트는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2007년부터 운영하여 공무원들의 복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궂은 일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39명, 수로원 7명, 검침원 21명, 업무보조원 34명은 아직도 복지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시군의 사정은 어떤지 조사해 본 결과 일반 정규직 공무원과 차별없이 시행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간에 복지혜택의 차별은 부당하며, 행정안전부에서도 무기계약직들의 복지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에 대한 복지카드 지급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비정규직 문제로 국가 전체가 시끄러운 이 때에, 무기근로 계약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해서 군재정 여건이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촉구하는 바,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 주차장 확보와 시가지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의식변화와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시대적 변화와 차량을 이용하는 군민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으로 차량이용은 우리사회에서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우리군의 경우도 2월말 현재 차량 보유대수를 보면 15,000여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소재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 소재지의 경우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노상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며 특히 영덕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영덕읍 시가지, 강구면 시가지, 영해면 시가지의 경우 가장 복잡하고 차량소통이 많은 구간으로, 차량운전자의 안전거리 확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곳으로, 노상 주차장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설치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 시가지의 교통안전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환경위생공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는 현재 급속도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군 전체인구의 29%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시점에서, 일 할 수 있는 나이에 조기에 퇴직하는 직장인들의 정년은 중요한 사회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공무원의 정년평등에 관한 지방공무원법이 2008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연장되는 등 2년에 1년씩 연차적으로 연장되어 2013년부터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에 관계없이 60세에 퇴직하는 등 정년평등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총39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환경업무의 최일선에서 로하스 영덕이미지 만들기에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군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영덕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7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중 16개 시군이 환경미화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60세로 연장 하였으며, 경상북도는 구미시 등 3개시군이 정년을 60세로 연차적으로 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산하 각 단체의 정년연장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퇴직후 충분한 생활보장과 취업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년연장을 현 시점에서 우리군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입장과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기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국가재앙인 구제역이 안동에서 발생하여 우리군에 12월 8일 의심신고 접수 후 구제역으로 판명되어 현재까지 2,343두 매몰하는 등 예방, 확산방지를 위해 통제소 운영, 살처분, 백신접종에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병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매몰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하수 오염방지와 축산농가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과 아픔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농외소득 중 송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상승하여 어려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일조량이 송이생산에 적합한 섭씨 21도에서 24도로 한달간 좋은 일기로 포자의 생산과 번식이 왕성하여 산림조합의 공판실적은 생산량 144톤, 금액으로 85억원의 수매 실적을 올려 전국생산의 46%를 차지하였으며, 민간수매를 합한 총생산 실적은 324톤 192억원의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영덕이 송이대풍이란 소문이 매스컴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 알려지면서 많은 송이 미식가가 영덕산림조합의 판매장을 찾아 매일 이삼백명 씩 구매고객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수매장 주변의 도로와 좁은 골목길은 불법주차로 통행과 교통사고 위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 파급효과는 지역 민심이 훈훈해졌고 대외적으로 영덕 송이 상품가치를 높이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농외소득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수매장 시설과 생산농민의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근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많은 송이생산으로 하루 최대 12톤이 일시에 출하되어 인근의 영양, 봉화, 울진지역 보다 가격하락의 원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기적으로 현대화된 유통저장 시설을 갖추어 농민 소득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산림조합 특화사업인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비 10억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이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년 사업비가 축소되어 전반적으로 사업자체가 부진한 가운데 관수시설은 습도유지를 통해 송이 생산량증대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내 정리는 자생나무에 대한 간벌, 가지치기는 송이포자 형성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산주들이 사업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이 생산농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사업이나 특화상품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개발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올 겨울 수십년만의 기록적인 한파로 수 백 건의 상수도 동파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휴일을 반납하고 불철주야 계량기 교체와 관로보수에 애쓰신 안삼광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물입니다. 우리는 물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물관리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2011년 올해 슬로건을 생명수 로하스 안정공급에 두고 전직원의 열성적인 업무추진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간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38억원의 기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예산확보를 통해서 영덕상수도를 비롯한 지방상수도 5개소와 마을상수도 122개소에 대하여 시설확충과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주로 집단거주지역의 35,452명이 이용하는 지방 상수도는 보급률이 84.3%, 1인 1일 평균 급수량이 533리터로서 경상북도 평균 82.3%와 군평균 57.7%보다 매우 높아 이제는 완전급수에 다달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반면에 6,330명의 오지주민이 이용하는 122개소의 마을상수도는 상대적인 시설투자의 빈약으로 아직까지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 상수도는 대개 이장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이장이 시설기기 운전과 수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더구나 노령화에 의하여 적기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결함에도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집수정과 배관이 설치된지 수십년이 경과하여 잦은 파손과 수질오염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마을 상수도의 현실에서 유난히도 몰아친 올겨울 한파에 많은 지역에서 관로가 얼어 물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상수도, 예전 명칭으로 간이상수도 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70-80대의 기력이 쇠하고 연로하신 우리들의 부모님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지난 설 전 아주 추운날 지품면 기사지역을 둘러봤습니다. 그 추운날 어느 노모가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빨래를 냇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소득 창출을 위하여란 명분아래 단위 사업 수 백 억원의 공사도 해왔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사업비로서도 노모의 손발저린 빨래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예산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새겨보면서 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의 마을 상수도 시설관리 주체를 가로등 관리처럼 전문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주어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한지 오래되고 얕게 시공되어 동절기 결빙에 취약한 관로를 전면 재시공하는 방안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재시공시 소요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질문은 제5대 의회에서 존경하는 김성호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만5천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 해오신데 대해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를 시작한지 2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사업확보와 예산증액을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예산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 하다보니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리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는 모순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보다는 사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부탁컨대 신규사업 선정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돌다리도 한번 더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사업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의 고향이자 뿌리인 영덕군의 미래에 꿈과 희망이 넘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제 과거의 불신과 반목은 접어두고, 하나된 마음으로 찬란한 미래를 열어 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력 발전소 유치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때 우리군은 인구 12만명을 자랑하는 경북동해안 유수의 농수산물 집산지로서 어느 지역 못지않은 교육열과 향학열로 정,관,재계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달로 젊은 경제인구가 급속하게 도시로 유출되었으며, 그나마 남은 사람도 일자리 부재와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근 대도시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덕군의 존립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이 많이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 문화를 비롯한 정주여건과 먹고 살기 위한 산업시설이 유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간 우리군에서도 관광문화 인프라 구축, 영덕대게 특구지정, 농공단지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고령인구의 증가는 고유산업인 농,수산업의 쇠퇴로 이어지고 복지수요 예산의 폭증으로 지역개발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군이 일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총의를 모아 추진한 한수원의 방폐장 유치도 이러한 지역현안을 타개해 보려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유치에는 근소한 차이로 실패하였지만, 이후 군민들의 여론결집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한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규원전 건설부지 확보에 우리군이 지난 연말 신청한 것은 우리 영덕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치를 위해서는 지난 방폐장 과정을 교훈삼아 군민들 간 있을 수 있는 찬반양론으로의 분열, 대립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분한 가운데 후유증 없는 유치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치 성공시 원자력 클러스터 등 연관산업의 지역유치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 지금까지 우리군의 유치신청 과정과 유치성공 가능성 여부 및 주민홍보 방안, 원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유치시 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밝혀 주시고, 둘째, 연관산업인 원자력 클러스터의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인근 울진군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과 관련 사회의 전반에 미치고 있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축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매년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우후죽순처럼 연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출범과 더불어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이벤트성 축제를 열다보니까 유사 중복되는 사례가 많아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여야 할 축제가 외면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예로 인근 자체단체와 유사한 은어축제, 대개축제, 해변축제 등이 중복 개최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우리군의 대표적인 대게축제는 경상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예산지원이 없어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참가자 모두가 함께 어울려 보람있고, 즐기고,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여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겨주고 더 나아가 지역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하다고 평가됩니다. 이제 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은 전국에서 최고 으뜸가는 축제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되며 기존축제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재검토로 미흡한 축제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새로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고장만의 고유적인 특성과 정체성을 잘 살려 타 자치 단체보다 차별화된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축제발전 방향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내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