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황명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2011년도에 추진할 새마을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 한 해도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 추진에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1C 선진화 새마을 운동 추진 일환으로 품격 있는 예천 만들기 새마을 운동 추진입니다. 녹색환경 만들기 운동, 생활쓰레기 줄이기,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고향사랑 운동 등 지역 가꾸기 운동을 시기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지역과 예천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선진 새마을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다문화 가정 사랑의 집 지어주기 추진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주여성 친정집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하반기에 연건평 100㎡ 규모로 추진코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비 4000만원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현지에서 소요되는 건축자재비 10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중 해외연수자 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범적인 가정을 대상자로 선정 추진하여 다문화 가정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으로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으로는 새마을자조협동사업 85개 지구 11억 8000만원, 현안사업 50개 지구 10억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개 지구에 4억 6600만원 등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 약 40일간의 일정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2월 28일 읍면에 인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생활편익 제공과 주민의 삶의 질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부분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서 편리한 교통여건과 신도청 유치 등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유휴노동력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함에 있으며 보문면 일원에 총사업비 151억 400만원으로 25만 4840㎡정도 규모로 조성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농식품부에 신청서가 진달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2011년 5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 및 확정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있으면 8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아울러서 2012년 10월 농공단지 승인 신청 확정을 군에서 도로하여 2014년 1월 이후에는 부지조성과 준공, 그리고 분양을 실시하여 유휴노동인력 고용창출과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공단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각종 이벤트 및 도시민 초청 관광투어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용문시장 공중 화장실을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축하고 예천상설시장 방범시설 CCTV를 7개소 정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및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7억 9000만원으로 태양광주택 28가구, 태양열주택 10가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총사업비 6억원으로 지보면 2개리20가구에 태양열 주택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이용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에너지 절감 및 그린 예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 시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농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유일하게 저희 군에서 전기가 미공급 지역입니다. 상리면 두성리 정토마을 3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500만원, 군비 1800만원으로 총 7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시행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서 조기에 사업추진을 완료해서 3가구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분야 추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3개소 3000만원, 경보신호등 설치 1개소에 4600만원, 시가지차선 도색 2회에 1억원, 예천버스터미널 시설물 개선 1개소에 8000만원으로 완벽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해 나갈 것이며 농촌버스 운영 지원사업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4900만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7억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8억원을 지원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대중교통 운영의 내실화로 승객 만족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질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농촌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계획입니다. 69개 노선 1313km로서 버스는 22대로입니다. 이용객수는 2009년도 기준으로 79만 3630명, 운송수입은 10억 32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6월까지 전문기관에 용역 실시해서 7월과 8월에 물가대책협의회 심의 및 의결하여 요금단일화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코자하는 사유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농촌버스 이용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요금 단일화 시행으로 이용객 증가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지역발전 업무 분야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4억 7200만원으로 80명에게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7600만원으로 선정 육성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600만원으로 상·하반기에 60명으로 행정정보화사업, 공공 시설물관리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소득과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용문면에 농로포장 외 9건, 상리면이 진입포장 외 9건, 하리면이 배수설치 외 20건 등 재해발생지구대비 3000만원 총 8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읍면에 인계하여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새마을경제과 직원 모두는 군민과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마음자세를 잃지 않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 계획된 업무와 추진할 업무,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은 올해 계획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조기집행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지방경제를 악화시킨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를 보면 조기집행으로 인해 행정절차 상의 문제와 자재공급, 일손부족 등으로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여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적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으로는 하반기 일감부족에 따른 사업자들의 소득불균형,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보다는 단기간의 일용근로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새마을경제과에서 조기발주할 건수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편성된 사업은 군 예산은 159개소에 총 31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으로서는 한 22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읍면단위별로 보면 예천읍은 11개소, 다른 지역은 7개내지 8개, 작년에 비해서 소규모 건설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특히 또 올해는 곤충엑스포 대비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빠진다고 하고 앞서 기획실장에게 질의하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다고 해서 안심은 됩니다만 조기집행하면서 앞서 지적된 사항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지요?

예.

부실시공이 없도록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수님, 부군수님, 또 예천읍장님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저녁도 사주시고 특히 부실시공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M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이 줄고 있으며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고용의 극대화, 전통문화 개선, 문제점으로 볼 때는 시장의 노후화, 운영의 문제점, 지원금액의 적절치 못한 점, 재래시장의 활성화 요인에 대해서는 주최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다른 곳은 공용시장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상설시장이 상점의 주인들이 조금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옛날 앉아서 손님 받는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이벤트사업이 한 7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15회 정도 이벤트사업을 하고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벤트 회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각종 다른 지방에서 실시하는 그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상인들 노력이 필요하고 친절한 손님맞이라든지, 또 상점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행정하고 상인하고 상의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그상인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교육도 시키고 그 상인들이 60대에서 70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는지, 앞으로 군 예산을 들여서 군수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가 상설시장 활성화 시키는 것이 있지요?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7500만원 들여서 이벤트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특히 상인들이 많이 있는 상설시장에 수시로 반복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현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해서 먼저 번에 상공인 마지막 재래시장 활성화 졸업식 때 이현준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앞으로 상설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계실 동안에 재래시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경제과장으로서 앞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자력사업이죠?

예.

이 부분이 대부분 읍면에 통상적으로 보면 경사가 많이 진 부분, 이런 지역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여러 군데를 보았습니다만 필히 물론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처음에 기반조성 포크레인 가지고 다음에 거푸집을 갖다가 장치를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거푸집 설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재가 엉뚱한 방향으로 유출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마을경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겠지만 특히 이럴 때는 읍면의 기술직 공무원 입회하에 아침에 잠깐 하는 것만 보고 가는 것 보다는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까지는 기술직 공무원이 감독을 해주어야 안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읍면에 거푸집 이런 부분이 대부분 각목 부분 이런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2개, 3개씩 겹쳐 놓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자력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면 기타 합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는가 싶고 작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 문제인데, 이것이 보면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농공단지 조성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내에는 몇 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10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여기에 보면 유휴 노동력 고용창출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 유휴 노동력 창출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직원수는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공단지가 처음에 시행 될 때 우리가 비영농철에 유휴 노동력을 가지고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정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열악한 이런 업체가 주로 농공단지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접시군에도 몇 군데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저희 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행정당국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업종을 선정해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 큰 틀은 가지고 있겠지만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현재에 있는 농공단지도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제2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군에 얼마 만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안되겠는가 싶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러한 기업들이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 세제 혜택이나 기타 이런 혜택을 전제하에 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계획 잡아놓은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시더라도 좀 이런 것이 우리 군민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의 증대에 이바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10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100%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제2 농공단지 추진하는 곳에도 기존 농공단지에서 입주 희망하는 업체도 1, 2군데 있고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농공단지 조성할 의향이 있느냐고 이렇게 출향인들이라든지, 다른 데서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하는 곳은 잘 아시겠지만 위치도 아주 좋은 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추진해서 저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무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성과와 2011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2쪽부터 12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 서식지 훼손 밀렵행위 감시활동과 홍보 강화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며 농작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흑응산 유치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해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와 겨울철 먹이주기를 하겠으며 야생동물 밀렵감시원 2명으로 하여금 밀렵행위 단속과 불법포획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기 2개반 15명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현황은 5784개소이며 대기분야 161개소, 수질분야 5326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249개소, 토양배출업소 48개소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정기점검시에는 등급별 1회에서 3회 차등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오염사고 발생 이나 민원발생 등 명절, 취약시기에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한 환경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12년부터 총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인제거 시설을 설치해서 낙동강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이며 예천읍 농공단지 내에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하루 320톤 규모의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공법선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법을 선정해서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이 되면 5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읍면별 생활쓰레기 감량목표를 설정 추진해서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로 친환경적인 매립장을 관리하고 생활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보상금 지급과 나눔장터를 활성화 하겠으며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홍보 강화로 군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활폐기물 감량목표와 재활용률 목표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5100만원으로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집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월 2회 이상 분리배출 미이행 생활폐기물 단속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 주관으로 군민 나눔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종량제, 재활용품 참여를 위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생관리 대책입니다. 시설현황은 매립장이 4개소이며 소각장이 3개소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반입되는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하여 매립쓰레기를 최소화 하겠으며 매립장 마다 1일 복토를 준수하고 하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냄새 및 해충을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주변 영향지역에는 하절기에는 매일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이나 소각시설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개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까지이며 개포면 전역과 유천ㆍ용궁면 일부에 사업비 100억원으로 취·정수시설 1개소와 급수전 996개소, 배수지 1지, 송·배수관 91㎞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까지 96억 5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취수장, 집수매거, 정수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송·배수관 91㎞ 중 84㎞를 부설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4600만원으로 배·급수관 7㎞를 부설하고 취·송수 펌프를 설치해서 정수장을 시험운전하여 수질검사 및 관로를 세척해서 금년 7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해서 개인가정에 급수신청을 받아서 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감천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급수난을 겪고 있는 감천, 보문면 일부 미 급수구역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생활용수의 안정공급과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까지 감천면 14개리, 보문면 7개리에 사업비 68억원으로 가압장 설치 8개소, 배수지 1지, 급·배수관 75㎞를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까지 경상북도에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받아서 2012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4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예천지구 고평, 청복과 유천지구 고산, 율현지구에 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19개소에 대해서 신설 및 시설을 개량하는데 12억 46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3000만원으로 BTL 사업구간 노후관교체 실시설계와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와 여과지 탁도계설치 등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미호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이며 보문면 미호리 외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56억 9700만원으로 오수관거 1만 2907m, 중계펌프장 4개소, 배수설비 27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2억 9100만원으로 오수관거 1만 2119m, 중계펌프장 3개소, 배수설비 191개소, 전기공사 1식을 해서 현재까지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도에는 14억 600만원으로 오수관거와 중계펌프장 1개소, 배수설비, 계측제어공사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2012년 1월부터 적용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으로 총인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목표수질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예천과 읍부 하수처리장에 사업비 17억 2200만원으로 예천 하루 7500톤, 읍부 500톤 규모의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2월에 공법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일 반응식 총인처리 공법을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4월에 총인처리 시설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설치 승인을 받아서 5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시설을 수질 전문기관에 위탁을 확대해서 적정 유지관리로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정기·수시점검으로 2012년 1월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을 하고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를 통한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정기수질검사를 예천과 읍부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1회, 포리와 낙상은 주 1회, 예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월 2회,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은 감천문화마을은 주 1회, 용문 맛질 외 13개소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천하수처리장과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사업비 10억원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천읍 외 2개면 5개소에 하수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며 예천읍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사업비 137억원으로 하루 8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건축물 528㎡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11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에 경상북도로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을 받아서 금년 4월에 경상북도에 지방건설심의와 원가심사를 받아서 6월 경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3년간이며 예천읍 청복 매립장에 사업비 200억원으로 위생매립장 설치와 생활폐기물 16만톤을 처리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도 11월 17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4월에 경상북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을 받아서 5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해서 2012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예천 상수도 호명급수구역 확장입니다. 구제역 발생가축매몰 지역에 인근마을 상수도와 자가우물의 식수를 사용하는 주민에게 지방상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지역주민의 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호명면 오천리 외에 9개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비 87억 3800만원으로 예천 정수장 하루 2400톤을 증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 그리고 급·배수관 60㎞를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금년 2월 18일에 실시설계 계약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지구별로 설계 후에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상수도를 공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예천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예천읍 시가지 일원에 사업비 455억원으로 예천읍 일원 하수관 49.19km와 배수설비 3357개소, 유지관리 모니터링시스템 1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2월 23일에서 25일까지 고려개발, 코오롱건설, 금호산업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금호산업을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8월까지 사업계획에 의한 실무협상을 통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2012년 3월까지 협상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해서 2012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가축 매몰로 인하여 발생되는 침출수와 악취 등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가축매몰지 현황이 저희들이 3월 2일날 용궁에 염소를 묻었기 때문에 그 현황이 매몰장소는 69개소이고 매몰지수는 110개소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변관측정은 도에서 기준이 소 20두 이상과 돼지 100두 이상으로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 59개소가 됩니다. 59개소 중에서 58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3개반 15명을 매몰지 사후관리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겠으며 매몰지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자를 지정해서 주 1회 내지,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및 침출수 환경영향조사를 매몰지 주변에 관측정을 설치해서 지하수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주변 300m이내 식수사용 관정 121개소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인근지역 5개 읍면 9개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내부 침출수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주변 환경관리에 월 1회 이상 침출수 처리와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악취절감을 위한 생균제 투입을 월 1회 이상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모집한 환경기동특별대 15명을 구제역 사후관리에 배치를 해서 매몰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물으셔 가지고. 과장님, 예천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예.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지금 더 증설을 해서 하는데 우리 분뇨차가 들어가면 많이 들어 갔을 때는 방류되는 기준이 오버한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하수도의 방류수질 오버는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방환경청하고 실시간으로 TMS 자동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루에 실질적으로 용량은 8톤이지만 저류조가 지금 50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톤 정도 처리를 해도 방류수 수질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수요를 다 감당 못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저류조를 따로 설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화조 대행하는 업체들이 민원이 있는 것이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퍼달라고 가구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오늘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은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처리용량 한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저희 분뇨처리장은 1일 처리규모가 8톤입니다. 8톤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류조를 50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화가 걸릴 때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류장에 일시적으로 저류를 하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분뇨처리 업자한테 좀 2개 업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띄워서 반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민들이요. 계속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류조를 더 만든다든지, 보관하는 장소를 더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저희들도 환경부에 건의도 했지만 지금 앞으로 BTL사업으로 인해서 관거가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되면 우리가 분뇨수집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 증설 쪽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24시간 가동을 했을 때 들어가는 분뇨량이 정화해서 나가는 그런 시설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더라도 불편한 것,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시설용량은 8톤인데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재 1일 30톤 정도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계에서 처리하는 양이죠?

예.

지금 나오는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많이 밀립니까?

크게 밀리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전화를 해보면 한꺼번에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한맥골프장이 지금 계속 분뇨를 갖다가 하수처리장으로 왔을 때 그런 사항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한맥골프장 관로가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유입이 되었을 때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맥에서 나오는 부분은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어 나르고 있잖아요?

지금은 작년 연말쯤해서 펌프장 가동해서 일단 원선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맥에서 나오는 부분은 하수처리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벌써 관로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

물론 BTL사업으로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선별해서 들어가면 용량은 그때 가면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혹시나 그런 것이 있을까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검토를 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권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안희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군민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 안전점검과 자연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주요성과, 2011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 및 특수시책, 타기관 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6페이지입니다. 2010년 주요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점검 강화로 재난예방입니다. 생활주변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의식 고취로 재난 없는 안전예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난에 취약한 55가구에 대하여 생활주변 재난취약요인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2011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재난대비 민관군 통합현장훈련 및 도상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범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물놀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안전관리요원 인부사역과 구명환, 구명조끼 등 물놀이 안전장비를 보강하는 등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지정관리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71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시설물 관리부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생활주변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9페이지, 다문화가정 안전점검 서비스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예방은 물론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관내 다문화가정 30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5만원씩 1500만원의 예산으로 가스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누출 자동차단 안전밸브를 설치하고자 하며 읍면 사회복지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대상 가구를 선정 후 3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0페이지, 백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예천읍 백전리 영남의원에서 효자각 사이 급경사지를 정비함으로써 붕괴위험을 사전 예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절개지 사면 보강으로 낙석 등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백전리 130-1번지 일원에 국비 13억 8000만원을 포함한 총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면 210m를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6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 조기발주로 6월말 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호우기간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등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확충 입니다. 예고 없는 재난발생 시 즉시 경보 및 대피방송을 할 수 있는 자동 음성통보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귀중한 인명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자유롭고 쉽게 경보방송을 할 수 있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으로서 우리 군에는 현재 유선형 30개소와 무선형 35개소 등 총 6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낙뢰와 정전 등에 취약한 유선형 대신 CDMA방식의 무선형으로 보강하고자 하며 우리군 265개 전 행정리에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본예산 4000만원과 도 기금을 포함하여 재난관리기금 3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재난위험지역 30개소 정도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222페이지, 하천의 이수·치수 기능강화입니다. 먼저 매창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적치된 골재판매에 원활을 기하여 안정적인 골재 수급에 대처하고 골재적치장 운영에 따른 군 세수증대와 적치장 주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 약 37억원의 예산으로 길이 1.7Km, 폭 8m의 진입도로와 길이 24m의 교량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8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협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감정 및 분할측량을 마치고 3월 중 2011년 사업비 22억원으로 1차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 적치장을 조성하여 골재를 적치한 후 안정적으로 골재수급에 대처하고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보면 매창리 35만㎡의 부지에 400만 ㎥의 골재를 적치하는 사업으로 총 1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상세한 예산확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골재적치는 완료단계에 있으며 적치 완료 후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6월 이후 10만㎥의 골재를 판매하면 8억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224페이지, 직영 골재장 운영입니다. 내성천 퇴적 골재를 채취 판매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기 홍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간방, 고평, 원곡 3개 지구에서 42만 6000㎥의 골재예정지 승인을 받아 2010년도에 16만 2000㎥의 골재를 판매하고 3월 현재 2010년 계약분인 고평지구에서 11만 4000㎥의 골재판매를 완료하였으며 간방, 고평지구 잔여분 15만㎥에 대해서는 6월까지 판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에는 6억원의 판매수입이 예상됩니다. 225페이지, 복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호우시 침수피해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여 인가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나아가 하천정비에 따른 주민숙원 해소와 주거환경 정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용궁면 월오리에서 덕계리에 이르는 4.1km 구간에 국비 43억 4300만원을 포함한 72억 3800만원을 투입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선 5억원의 사업비로 설계용역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해 5월 복계지구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건의하여 금년 2월 신규사업으로 확정 되었으며 향후 2011년 사업비 5억원이 교부되면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 및 각종 행정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 개수된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나아가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하천의 조성으로 청정예천의 이미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하천인 손기제 개보수, 고항천을 비롯한 소하천 6지구 등 총 7지구, 7.2km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 33억 9700만원을 포함한 72억 6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설계용역과 함께 2월까지 행정협의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항천을 비롯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로 2012년 곤충엑스포 행사시 청정예천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재해 사전예방으로 인가와 농경지를 보호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27페이지 지구별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8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 자원 및 편성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 등 안보민방위 체제를 강화하여 민방위사태에 대비한 위기대응 태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민방위 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3회와 재난대비훈련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태세확립을 위하여 오는 8월, 3박 4일간 일정으로 을지연습 실시와 주민신고망에 대한 수시정비, 매 분기별 1회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 15개소와 비상 급수시설 5개소, 경보시설 2개소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민방위장비와 화생방장비 14종 2780점에 대하여는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하는 등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천 환경정비를 통해 하천의 기능인 이수, 치수, 환경을 조화롭게 하고 주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예천읍 백전리 한천교에서 신대왕교 까지 4.4km구간에 하천 환경정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5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9년 12월 특별교부세 25억원이 확정되어 설계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며 지난 해 5월 고향의 강 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총 사업비 232억 5000만원으로 고향의 강 사업계획안이 통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로 예천교 경관 조성공사를 교부세 20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해 12월 계획, 금년 1월 착공해서 5월 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세부추진 계획이 시작되면 예산확보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타기관 사업 현황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재난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정비하는 등 재난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골재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준설토 골재적치장 조성사업 우리 매창지구에 지금 골재를 적치해서 판매하는데 판매 예상은 몇 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판매하는 방법이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입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획은 직영을 해서 10만㎥를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400만㎥ 같으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일괄 매각을 할 경우에는 기간이 짧아지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10만㎥를 판다고 생각하면 400㎥같으면 40년입니다. 그렇지요? 40년 동안 판매를 해야 한다는데, 군 직영 골재장에 골재하고 적치되어 있는 골재하고 또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골재의 양을 비교 했을 때에 과연 이것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몇 년 걸릴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한번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까? 10만㎥를 판다고 하면요 400만㎥ 같으면 40년 팔아야 합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아직 상세한 계획은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적치장 사업에 소요사업비가 지금 197억원이 들어갑니다. 약 200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계획을 투자했다, 그것도 있는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방채를 내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과에서 이런 계획도 없이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해보고 이것을 했다는 것이 누가 들어도 이해 못할 일 아닙니까? 소요사업비가 200억원이 들어가고요, 지방채를 60억 발행해 가지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당시에 판매계획도 있어야 하지, 판매계획도 없이 무조건 파헤쳐 놓고 지금 골재가 낙동강 사업 때문에 지방은 과잉생산이지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잉생산인데 우리 가 안 따질 수가 없는 것이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판매계획도 없다, 몇 년 판매계획으로 해서 어떻게 복구를 해서 한다는 판매계획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말에 신빙성이 있고 믿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 이러다가 자리 옮겨 가지고 가버리시면 다음에 과장님 와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이것 몇 년 갈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골재진입로까지 내고 총 골재진입로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37억이죠?

37억원입니다.

총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사비하고 해서 모두 240억원의 돈이 투입이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골재를 현장에서 판매할 수가 있었지요?

현장에서도 판매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판매했을 때 이 많은 부지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몇 몇 업자들, 골재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판매를 해달라고도 해도 안 해주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것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 골재가 쓰이는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어서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골재업자들이 강원도나 충북쪽으로 이송을 하기 위해서 골재를 현장에서 판매해 가지고 그것이 50만이든 100만이든 빠져 나가 버리면 우리가 4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35만㎡의 적치장을 하는 것에 비하면 적치장 면적이 적어도 되고 복구비용도 적게 들고 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밀고 가다 보니까 안 팔았는지 모르지만 득과 실을 따져 가지고 예산이 소요가 덜 될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판매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골재는 예를 들어서 강에 물하고 수분하고 적당한 용도로 섞여 있을 때 골재의 좋은 성분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적치를 해가지고 따로 묻어 놓았을 때에 조건이 안 맞으면 골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나중에 가면. 조기에 판매하는 것이 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적치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이 잘 못된 느낌도 드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논하기는 늦은 감이 있고 판매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판매계획도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직 안 따져봤다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을 판매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빨리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저희들이 계획은 3월말 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60억을 기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자도 빨리 갚기 위해 분할해서 일반 매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속한 시일 내에 400㎥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요, 200억이 들어가면 이자를 5% 따져도 20억입니다. 20억원인데 과장님 올해 10㎥ 판매했을 때 수입이 2011년 수입예상액이 8억원입니다. 이자도 못 차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채는 60억원이지만 사업비 투자는 197억원이라는 얘기이지요. 약 200억 잡고 따졌을 때 이런 장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골재채 취를 하면서 낙동강 사업을 하면서 골재가 나온 것을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판매를 해버리고 나면 적치장 사업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훨씬 득인데 항간에 소문은 판매를 하고 싶어도 조건은 안 맞추어 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천군에.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요, 판매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직영골재장 운영, 직영골재장도 작년에 인허가 난 부분도 판매를 덜 했지요?

지금 조금 덜 했습니다.

이것이 낙동강 사업하고 결국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잉자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직영골재장에는 골재계근을 어떻게 합니까? 양을 어떻게?

고정식 계근대를 설치 안하고 임시 휴대용 계근대를 설치해서 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골재는 6만㎥를 2차로 판매를 했습니다. 3차로 5만 4000㎥가 있는데 실제로 계근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한 54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계근대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하고 철거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계근대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골재를 판매하는 곳은 우리 예천군 직영골재장입니다. 그렇지요?

예.

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판매하는 골재판매를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동식 계근대로 중간 중간에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재를 판매하면서 골재 지구가 우리가 고평지구하고 원곡지구하고 보통 보면 두 지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진 다리 위쪽하고 아래쪽, 다음에 고평교 위쪽에서 골재를 많이 채취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는 정확해야 합니다. 신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포크레인으로 페이로다 가지고 실어 가지고 대충 몇 바가지 실어 가지고 눈 대중으로 해놓아서 출하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충분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평교 부근이나 경진교 부근 쪽에 바깥 쪽에, 하천 쪽에 하지 말고 고정식 계근대를 해가지고 통과하면 차 들어가면서 입구만 만들어서 통제만 해버리면 얼마 든지 공차중량과 실었을 때 중량 달아버리면 전자식으로 다 나오잖아요?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계근을 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마음에 드는 차들은 한 바가지씩 더 실어주면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차들은 한 바가지 덜 실어주어도 된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양 자체가 6만㎥ 정도 이렇게 며칠간 파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금액에 비해서 계근대를 설치하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서.

직영 골재장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계근대를 설치하는 장소라든가 이것을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동식 계근대를 설치해서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4번씩, 2번씩 이 정도로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요, 고정식으로 하면 예산이 골재에서 나온 수입액 보다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를 안하고 지금 이렇게 했었습니다.

1개소에 4000만원씩 잡아도 8000만원, 2개소 설치하면 8000만원입니다. 해놓으면 정확한 양으로 계속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꼭 하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행정기관에서 하면 직영골재장에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 각별하신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보건소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성과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와 255페이지는 의원님들께서 양해 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보건기관 기능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17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보건소 증축과 노후화된 감천보건지소와 대은·지보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열악한 진료 환경 등을 개선하겠으며 보건소 회의실을 리모델링 하여 보건사업과 진료공간을 확보하고 개포 보건지소는 방수공사를 하는 등 기존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감소시키고 고화질의 영상을 확보하여 정밀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를 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고 예방접종 백신 전용 냉장고와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의 의료장비도 보강하여 좀 더 체계화 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위험 행태를 지닌 취약계층과 지역주민들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하는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으며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동사업으로 노인의 날을 전후하여 어르신건강축제를 개최하고 어르신 건강축제체조팀을 최소 6개팀 이상 육성하겠으며 운동동호회도 읍·면별로 23개 팀을 운영하는 등 운동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양·비만사업을 위한 건강식단 전시회를 6월 중에 개최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들에게 건강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심어주고 저소득층의 임산부와 영·유아 등 영양상태가 불량한 취약계층에 조제분유와 우유·달걀 등 보충식품을 월 2회 지원하며 개인별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수의 성인과 일부 청소년들이 과다한 음주와 흡연으로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있어 보건소 내 금연실을 운영하면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과 각 기관단체와 사업장 소속 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금연과 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흡연과 과다한 음주로 인한 폐해들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구강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질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구강질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부족한 실정이라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사업과 의료 지원 및 노인 무료의치를 지원코자 9900만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7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무료의치를 제공할 계획이며 동부초등학교에 설치 운영중인 구강보건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치아질환 예방과 올바른 치아상식 등을 교육하고 치과의사가 없는 오지초등학교와 노인복지회관, 사랑마을, 극락 마을 등 복지시설에도 찾아가는 방문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이외 치아사랑방 경로당을 운영하여 구강보건 혜택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31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환자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을 주 대상으로 보건소 내 정규 간호사로 구성된 방문보건팀에서 월 1회 이상 방문간호서비스와 암 환자 간호,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도 경로당 방문보건 사업 등을 시행토록 하는 등 보건기관 상호간 연계하여 찾아가는 방문보건 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 1회씩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지킴의 날도 운영하고 특히 성인병에 노출될 우려가 큰 만 40세와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큰 만 66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질병관리 및 검진사업 체계화입니다. 현재 사망률 1위인 각종 암의 발견과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어 체계적인 조기 암검진 사업과 예방을 위한 홍보에 역점을 두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400만원으로서 국가암으로 지정된 위암 등 5대암의 조기검진 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치매 검사로 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 그리고 저소득층에는 의료비도 지원하여 치료율 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하며 금년도 사업목표는 1만 6205명에게 국가암 조기검진과 재가암 환자의 의료비와 약품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한 치매검진과 의료비 등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억 2400만원의 예산을 검진비와 의료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치매환자에게는 월 3만원의 약제비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발생을 예방코자 금년 5월부터 10월 까지 6개월간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 6100만원으로서 방역약품과 방역장비 등을 구입하고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11개 반의 소독반을 구성하여 취약지 별로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되 소독효과가 크지 않은 연막소독은 가급적 줄여 나가고 좀 더 친환경적인 분무소독에 치중할 방침이며 한천변 주변에 모기 유인 퇴치기도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한 예산은 6400만원으로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기간 중 비상근무체계와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균검사 외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의 위험요인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병·의원과 약국 등 관내 69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인 관리체계 강화로 의약업소의 불법행위를 막고 의약품 가격에 대한 조사도 수시로 실시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풍토가 지속되고 특히 농촌지역의 이농 현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임에 따라 각종 지원 확대로 출생률을 높여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800만원으로서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하는 조례 개정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240여명에게 4억 6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며 셋째아 이상 출산아와 다문화 가정은 첫째아 부터 건강보험료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에 대하여서는 50명에게 290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4200만원의 예산으로 46명에게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의 날과 한여울 고기잡이 체험 등 각종 행사 시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모자 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임산부와 영· 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큰 만큼 이를 위해 건강교실 운영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적기 예방접종 등을 중점 추진코자 사업비 2억 300만원으로 임산부 건강을 위하여 안동의료원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포함된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팀이 월 1회 보건소에서 임부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하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300명에게 600만원 지원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0명에 1200만원, 임산부 건강교실운영에 700만원 지원 외 임산부와 영·유아를 매월 파악 후 등록하여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이외에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계절별 유·무료 예방접종 등을 분야별 대상자들에게 적기에 실시하여 영·유아는 물론 군민들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 서비스 강화입니다. 2012년 개최 예정인 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와 도청이전 등에 대비하여 우리 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바람직한 군의 이미지를 정립 시키고자 그동안의 의례적인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거양코자 친절청결교육협회에 위탁하여 우선적으로 모범업소 영업주 등 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업소 현장 실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후 친절도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불친절 업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업소는 인센티브 제공 등 차별화된 교육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위생업소 상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일반음식점 내 손 씻는 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아 금년에도 외지인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나 모범업소 등 5개소를 적의 선정 후 업소 당 130만원을 지원하여 손 씻는 시설 설치로 식중독 예방과 손 씻기 생활화를 유도 하고 관내 위생업소 중 취약업종별과 상습적인 위반업소 등 문제업소 위주로 주 1회 이상 합동 단속으로 불법행위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제조업소와 유통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국민다소비 식품 위주로 불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와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 이후 관내에 산부인과가 없어 임산부 등이 인근 지역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여 주시고 대책을 걱정하여 주셔서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하던 중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 중 3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시설비 10억원과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계획이 시달 되었기에 관내 권병원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지난 3월 2일 최종대상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세부 구비조건은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전문의 각 1명, 간호사 8명의 인력확보와 외래진료실과 3병상 이상 확보, 분만실 등의 시설확보와 초음파, 전기수술기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하며 예산은 국비 50%, 도비 30%가 지원되며 군비 부담율은 20%가 됩니다. 금년 하반기 운영이 목표인 만큼 추경예산 시 군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적극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의 촉박한 사업시달로 본의아니게 의원님들께 사전에 사업추진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산부인과 유치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향후 산모들의 원거리 진료와 분만 불편 해소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확보하게 되는 만큼 관내 청소년들의 전문진료가 가능하여 성장 발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 의료 혜택을 제공키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늘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주민들께 다가 가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신설 유치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아예방접종은 몇 종류의 접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분야에 1회 접종시에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소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필수접종이라고 어린아이에서부터 12세까지 접종하는 국가예방 필수접종은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이것은 전부 7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폴리오, DPT, 간염, 결핵, MMR, 일본뇌염, 수두가 되겠습니다. 접종비는 간염 같은 경우에는 3500원이 되고 주로 무료가 되겠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그 밑으로는 조달단가에 따라서 해마다 가격이 틀리게 됩니다.

유아에 대한 접종은?

유아는 무료입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어쨌든 이런 접종 부분을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없는지,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접종을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로 유료는 가장 많이 맞는 것이 가을철에 하는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1만 2000명, 다음에 돈을 내고 하는 분들이 한 4000명 정도로 예상하시면 평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보통 7000원에서 8000원 선 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 보고 자문을 받아 보니까 선거법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맹점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좀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선관위하고 미팅을 한번 해보시고 주사 놔준다고 해서 다 찍어주는 것 아니거든요. 하여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자문 받아서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