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재진
이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의 새봄을 맞아 바쁜 지역구 활동 중에도 제173회 임시회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 동의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경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각각 회부되었고, 2011년 3월 9일 박경열 위원 외 1인으로부터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과장 이경우입니다.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와 제7조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전통시장 및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함,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함,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함,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함,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함.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함. 4페이지입니다. 제3조(시의 책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시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유통업무 소관부서 국장, 2. 시 안의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 시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4. 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시 상공회의소 관계자, 6. 시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7. 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 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과 관련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8페이지입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 협력 사업계획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 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포항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페이지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노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박경열 위원 외 1명 발의)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행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신 박경열 위원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박경열 위원입니다.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무차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붕괴된지 오래이고, 주택가 골목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잇따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영세상인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건의안, 대형유통업체가 국내에 들어온지 10여 년의 세월 앞에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은 급속도로 위축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앞세운 대형유통업체들의 무차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붕괴된지 오래이고, 주택가 골목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국의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유통산업 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잇따라 개정하여 시행하였지만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특히 유통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및 업체에 대한 의무 휴일제 적용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빠지다 보니 2개의 법률은 속빈강정과도 같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입점한 9개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2007년 매출액이 4,782억, 2008년 5,047억, 2009년 5,276억, 2010년 9월 현재 4,183억 원으로 지역서민의 호주머니 돈이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형유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져 폐업에 따른 실업자의 양산은 지역사회 문제로 연결되어, 자치단체는 세수가 줄어들고 사회복지비용은 상대적으로 늘어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의회 의원일동은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과 다름없는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의무휴업제와 영업품목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상인들이 상생·화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상인과 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단축과 월 3회 이상의 휴업제 운영 등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지역 생산품 구매를 보다 확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1년 3월 9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포항시민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이 화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박경열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경열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이 보고한 자치행정과의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조례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규석입니다. 먼저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신축 증가 및 시내지역 세대수 감소로 인한 리통반 구역을 조정해서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리통반 조정은 9개 읍면동 2개 통리, 68개반이 증설됩니다. 리통반의 조정안은 오천읍은 원리 구획정리지구 사업종료로 입주세대가 증가되었고, 동해면, 상대동, 해도동, 죽도동은 세대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반통합이 되겠습니다. 제철동은 명품빌라 신설로 반경계 일부 조정이 있고 통반 변경은 없습니다. 효곡동은 1개통 9개반이 증설되었고, 대이동은 1개통 9개반이 신설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리통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일 에코 코아루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기존 지형지물 경계를 도로중심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학산동, 창포동 일부 26필지 44,159㎡를 우현동에 편입하고, 학산동 일부 21필지를 12,868㎡를 창포동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에코 코아루 주택건설 사업은 연일읍 동문리 일부 7필지 1,824.7㎡를 연일읍 오천리에 편입하고, 연입읍 오천리 일부 1필지 517.4㎡를 연일읍 동문리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입니다. 조례안은 부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량동과 오천읍 등 대단위 아파트 조성 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통반을 증설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소규모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전체 2개리통, 68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시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일 에코 코아루 아파트 신축으로 일부 법정 동리의 경계가 지역주민의 생활권역과 불일치하여 관할지역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법정 동리 간 경계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현지구 있잖아요, 우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환으로 학산동, 창포동의 일부를 우현동에 편입하고 그 다음에 학산동 일부를 21필지를 창포동에 편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혹시 동의나 아니면 설명회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주민하고 이장, 관할 의원님하고 전부 다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읍면동장, 청장까지 다 동의를 얻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 동의가 되었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다 만족합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만족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양덕동하고 장량동하고 환여동하고 세 군데에 행정동의 문제점 때문에 그때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환여동이 장량동으로 가고, 양덕동이 장량동으로 가는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 이후에 의회에 시끄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이 건은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문서를 다루는 업무를 주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자표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장량동의 아파트 이름이 틀렸습니다. 48통 틀렸습니다. 두산위브제네시스 이래 놨거든요. 두산위브제네시스란 아파트가 있어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두산위브더제니스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제네시스는 자동차 이름이고 두산위브더제니스, 그런데 어떻게 제네시스라고 인쇄를 떡 해 와 가지고.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혹시 다른 유인물 아닙니까? 두산위브더제니스로 돼 있습니다만.

조진위원
두산위브제네시스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 안쪽의 말씀입니까?

조진위원
아, 앞의 것 얘기하는 거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35쪽, 이런 것 하나도 명칭을 쓰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진위원
인쇄가 다 나가면서 그지요? 수정하세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두산위브더제니스 맞습니까?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예, 맞습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