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4일 최상철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2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3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이 2011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철 의원 외 15명 발의) 2. 생활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최상철 의원입니다. 제17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포항시 먹는물 관리법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지 조례안 1쪽 개정이유로는 교육기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학교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경하고 상수원관리 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 조항과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른 서식을 설계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이며 포항의 교육기관에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까지 원거리를 왕복하는 불편함이 없이 포항시 정수과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제2쪽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에 규정한 상수 원수를 개정된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거 제25조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2항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관내 각급 학교에서 먹는 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의 수질 검사는 제5조의 규정된 수수료를 60% 감경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 별표 2, 별지서식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붙임 개정안의 서식과 같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도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먹는 물 수질검사수수료의 50%를 감경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충북 충주시에는 각급 학교에서 하는 정기수질 검사는 50% 감면하고 충남 천안시에서는 관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의뢰하는 먹는 물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먹는 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수질검사수수료 중에 도내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50%의 감면기준이 있어 일부의 각급 학교에서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함에 따라 교육기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대구까지 가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학교의 수질검사수수료를 감경하고 사무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문서 및 서식의 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문서양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원대입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포항시 도시가스 사무실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포항시 남구 호동 39-3번지 일대에 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계획 등 국가 정책 반영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 제반시설을 확보하고 호동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 연장과 폐기물 매립량 감소를 위한 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자연녹지지역 45,052㎡를 감하고 일반공업지역 45,052㎡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는 가스공급 설비를 폐지하고 전기공급 설비를 폐기물처리시설과 중복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내지 제69조 전기공급 설비 제56조 내지 158조, 폐기물 처리 시설이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2010년 12월 22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시설 사업추진 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 경위는 2010년 12월 22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민 공고를 하였으며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2월 10일까지 관계부서 및 기관 업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거주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쓰레기로 인하여 시설하여야 하는 매립지는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시설에 어려움이 있고 쓰레기 소각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중에서 PVC, 수분, 불에 타지 않는 철 등 비가연성 물질을 제외한 쓰레기를 전처리하여 소각하면서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판단되나 시설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PVC, 수분, 불에 타지 않는 철 등 비가연성 물질을 제외한 쓰레기를 전처리하여 소각하면서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시행 전에 시설의 장단점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주변 지역에는 시설녹지 등으로 보완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견 제시함, 이상입니다.

저희 시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한 조례를 금년 1월 11일 공포하여 금년 4월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안에 동참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용료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골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적용 시기를 금년 4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한 것을 7월 1일부터 적용코자 조례 부칙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이 지난 3년간 동결 기조로 재정적자 누적, 시설운영비 및 원자재 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방공공요금의 현실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행정안전부 2차관 및 2010년 12월 31일 VIP의 2011년 신년물가안정 중점노력 지시사항에 따라 상반기에는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하반기로 인상시기를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