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0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영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5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김경진 의원님과 김용범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 제한 조례안, 신관홍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석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만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 의결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2011년 3월 2일 안창남 의원님의 소개로 제주시 삼양2동 삼양동 주민자치위원장 고우성 님 외 열두 분이 제출한 삼화지구 오수 및 우수처리시설 관련 청원은 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제279회 임시회 이후 허진영 의원님 등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스물아홉 건의 서면 질문서가 접수되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도내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현황 등 서른여덟 건의 서면 답변서는 서면 질문하신 현정화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60여 년 전 어느 제주 산골 마을에 아버지, 어머니, 열두 살 소녀, 열 살 소녀, 세 살 남자 아이 이렇게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총성이 울리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총을 든 군경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두 소녀를 남겨둔 그 아버지, 어머니는 작별 인사도 없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몇 개월이 지난 뒤 친척 어르신들과 함께 헛묘를 만들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동생은 그날 이후로 행방불명이 되었고 소녀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두 소녀는 이제 칠십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이 오면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일주일은 앓아누워야 했습니다. 당시 열두 살 소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이유도 모른 채 4·3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처참하게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4·3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몇 마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4·3의 아픈 역사가 끝나 60여 년이 흐른 오늘날의 민주 사회에서도 무늬만 다른 또 다른 구조화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아름다운 강정 마을이 무참히 파괴되고,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찬반으로 갈라져 등을 돌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강정 주민들은 정말 기댈 곳이 없습니다. 국가 공권력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기간에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들과 함께 강정 해군기지 건설 지역을 돌아보고 나서 마을 회장님을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초췌하고 아픈 모습으로 나타난 마을 회장님은 눈물로써 호소하며 강정 주민들을 살려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면서 방도가 없다, 죽음으로 항거하는 결사대를 조직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저희들은 눈물이 핑 돌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힘내시라는 말씀밖에 더 드릴 게 없었습니다. 제주시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어깨의 의원 배지를 떼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착잡하고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해군기지는 제주의 미래 전략과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또한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4·3의 아픔을 넘어 평화의 섬, 생명의 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과 제주자치도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도민들을 현혹시켜 왔지만 관광미항은 현재까지는 허구이며, 도민을 달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민항 성격의 크루즈 선박 사용이나 크루즈 터미널 및 함상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이라는 법적 장치나 최소한의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조치들이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항 성격의 해군기지 건설만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군은 민·군 복합형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변경 및 이에 따른 고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보장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해군기지가 건설된 후에 기항지 민항으로 내놓지 않고 보안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크루즈 선박 입항을 거부해도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크루즈 선박 입항 전에 도지사가 아니라 해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입항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란 말입니까? 말 그대로 완전한 해군기지에 불과합니다. 제주자치도가 사업 주체인 해군기지 주변 크루즈 터미널 및 함상공원 조성 기본 계획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항만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중단된 용역을 재시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약속한 해군 참모총장의 유감 표명과 도민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 등 최근의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도 절차는 지켜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무시한 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도민의 대의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결의문, 국무총리실장 면담 등을 통해 해군기지 관련 정부의 성의 있는 행보를 요구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제주도민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5기 민선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윈윈을 이야기하시던 우근민 지사님도 강정 주민들의 아픈 가슴을 쓸어안고 갈등을 해소하며 도민을 대변하기보다는 정부와 해군의 눈치를 보다가 더 이상 법적으로 제주도가 할 것이 없다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전격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의 제주 방문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약속도 없고 강정 주민들의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전격 수용하고 행정 절차를 협조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제동을 걸 유일한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뿐입니다. 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번 임시회에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동의안 제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정부와 의회와 협의도 없이 해군기지를 수용해 버린 특별자치도에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제 절차적 정당성과 제주도민의 무시를 넘어 도민의 자존심까지 처참하게 짓밟는 구조화된 공권력에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임시회 동안 현명한 결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강정 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는 떳떳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영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 뭐야! 5분 발언이야, 10분 발언이야! 어!

제가 수위를 보면서 마이크 올리라고 했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10분 발언이면 10분 발언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