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이 3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국제인권 네트워킹 사업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25전쟁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피해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과 피해신고 사실 조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 광주광역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실무위원회는 납북자 가족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따라 6·25 전쟁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이유 ㅇ「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ㅇ 실무위원회 기능(안 제2조) -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ㅇ실무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구성 : 15인 이내(위원장 시장, 부위원장 행정부시장) - 자격 : 납북자 가족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실무위원회 위촉위원 임기(안 제5조) : 2년(연임가능) Ⅲ.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ㅇ 예산조치 : 전액국비(38,592천원) ㅇ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ㅇ 기 타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Ⅳ. 검토의견 ㅇ 이 제정 조례안은 2010년 9월 27일 시행된「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부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타 시ㆍ도 입법시행사례(16개 시·도 중 10개시·도 시행) ㆍ부산 : ’11. 2. 16 ㆍ강원 : ’10. 12. 31 ㆍ인천 : ’11. 2. 21 ㆍ충북 : ’11. 2. 11 ㆍ대전 : ’11. 2. 11 ㆍ충남 : ’10. 12. 30 ㆍ울산 : ’10. 12. 31 ㆍ전북 : ’11. 2. 7 ㆍ전남 : ’10. 12. 30 ㆍ제주 : ’11. 1. 18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광주에 납북자 가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추정하기로, 조사된 것은 전국은 9만 7천명 정도 되고 우리 광주는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은 9만 7천명이고 광주는 200명 정도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해신고라고 했는데 피해의 범위가 재산의 범위인가요, 아니면 인권의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납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상적 개념은 개인보상은 없고 단체 기념사업 정도로 하려고 정부에서는 법률안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 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각급 기관장으로 재임하다 이임하시는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광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고 재직하시는 동안 쌓은 연륜과 경험을 살려 광주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주요 기관장 이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제3조제1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명예시민증 수여및 명예시장을 추대함에 있어 광주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나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3조제1항 중 제4호의 내용을 삽입한 내용으로 관내 주요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분들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일 공포한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대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주요내용을 재의요구한 국토해양부하고 이미 협의를 완료하고 그 내용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적용 범위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 지역에서 발주하는 민간공사도 포함되어 있어 적용범위 확대는 주민의 사적계약 원칙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어서 법령의 위임이 필요하나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있어 제1호~제3호까지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각 호마다 일부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호에는 “광주광역시청 및 산하기관,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를 제2호에는 “광주광역시청 및 산하기관,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를, 제3호에는 “광주광역시청 및 산하기관,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를 각각 삽입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우리 시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4항 “소급인의 지급 정지”, 이런 것도 “광주시청 및 산하기관,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이것이 빠진 것은 민간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신가요? 관급공사나 민간공사나 관계없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 시청이나 시 산하기관, 공사·공단이 아닌 민간의 경우에도 똑같이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경우에는 상위법령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급 공사의 경우에는 조기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한꺼번에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발주처가 수급인한테 돈을 한꺼번에 내려주는데 지급 정지나 파산이 됐을 경우에 하도급 업체에 어떻게 지급을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하도급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어음 발행을 안 하고 제때 돈을 주고 지급기간이 늦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하수급자한테 돈이 나가고 하수급자는 또 하청업자한테 돈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중간에 한번이라도 삐끗한 경우가 생기면, 돈을 늦게 준다거나 또는 돈을 다 주지 않고 일부만 준다거나 또는 어음을 준다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는 그 하청 업자가 우리 시에 요청을 하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하수급인한테 돈을 주지 않고 바로 직불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발주를 조기에 하지만 돈이 지급되는 단계에는 항상 선급금, 기성금, 중도금, 마지막에 완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과거의 원칙하고 똑같이 합니다. 조기발주라고 해서 돈이 먼저 나가고 그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청 업자가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에 되어있다, 어차피 갑과 을간의 관계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하청업자가 요구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지급정지, 파산, 이 경우도 지급중지 파산, 이런 사유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줘야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성급이라든지 또는 완전히 끝나고 잔급지급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바로 파산되어있는 하수급인한테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건산법」에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간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한다는 내용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해 「하도급 조례」 관련해 가지고 혜택을 본 업체가 있는가요?

이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1월 1일 이후에 두 달이 지났는데 하청업체가 우리한테 직접 지불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가 없습니까? 지난 해 시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일부 구제를 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때 있었던 사례는 이 건과 관계없이 부도가 나버린 업체가 있어서, 부도가 아니라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법정 관리가 된 순간부터는 채무·채권 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남양건설과 관련된 건데 남양건설에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사를 맡아서 했고 그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돼서 준공 검사까지 난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거든요. 법정관리 들어갔으니까 준공검사가 다 나고 우리는 돈이 다 나갔으니까 나간 것에 대한 대가를, 그 하청업자들이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법정관리 들어가 버리니까 채권·채무가 정지 되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실질적으로 채무초과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하청업자들이 받을 길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부분을 우리 시청관계 공무원이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데다가 보증보험을 들었는데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도록 하는 데까지만의 보험이 아니고 건물 완공 플러스 나머지 대금지불까지 다 된 것으로 보고 보증 책임이 있다고 해 가지고 관계직원 두 분이 ― 여직원이었습니다 ― 거기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기어이 보증보험으로부터 이자까지 해서 28억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못 받은 분들한테 돈을 돌려준 사례입니다. 이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는 돈을 직불한 것이 아니고 보험에서 돈을 받아낸 사례이고 전국적으로 최초의 사례로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하게 되었고. 보험회사가 웬만해서는 돈을 안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고늘어져서 해낸 사례입니다.

「하도급보호조례」는 하도 업체가 원도급자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 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도급 업체하고 하도급 업체 하고 소송이 붙을 때 하도급 업체가 승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했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보완하고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대금지급 관계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진짜 보호가 되려면 원청업자하고 하청업자의 관계가 갑·을 간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경직적이고 힘의 우위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가 강해서 그것은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공동 도급하는 방식, 하청업자가 일정부분 권리를 갖게 하는 것, 이 방식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동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공사발주 과정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지위가 갑에 동등한 ― 그 지분만큼은 ―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광주의 대형 건설사들 몇 군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하도급 업체들도 거기보다 두 배 이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도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고 하도 업체에 대한 피해만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는 곧 광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도급 업체나 광주지역 업체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시민들중에는 이 하도급 업체에 소속되어서 직접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건설기계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하도급 업체 자체가 파산하거나 도망가 가지고 임금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민간건설업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면 관급공사만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어떤 제도가 있으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이 경우는 그나마 기업들을 보호하는, 우리가 이름 자체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라고 기업이라도 보호가 되는데 우리가 준 발주기관, 원청 업자도 정상인데 원청 업자가 하청을 줬는데 하청업자는 재하청을 주는 게 아니라 인부들을 데려다 쓰고 장비 갖다 쓴 상태에서 중간에 원청업자한테 돈 받을 것 다 받고 부도 내고 도망가 버린단 말입니다. 도망가 버리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인건비도 못 받고 장비대여하고 개별사업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원청 업자한테 하소연해도 이미 자기들은 돈 다줘버렸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발주기관에 와도 이미 돈 다 나가고 정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안 되고, 그 관계를 어디에 하소연해도 민사 관계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보호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경우도 어쩔 수 없는 경제상황이라면 그나마 어쩔 수 없지만 부도덕한 업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고 쉽지도 않고 그것을 개입하는 것도 사적 자치원칙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원래 조례의 취지는 업체라고 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이게 돈이 원래 계획대로 가도록 하자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기관에서.

그렇게 하시려면 해당 공사마다 범위도 넓고 일이 더 많아지시겠죠,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신경쓰시려면 일이 더 많아지시겠지만 단계단계마다 말썽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것이 제도나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연구하셔서 만들어졌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말씀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만들었던 안이고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시행에 들어가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 중 일부 조항이 상위 법령을 위배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전주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행정이 개입을 한다면 우리들은 회계 부서이기 때문에 발주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를 직접 추진하는 부서가 있고 공사 감독부서가 있거든요. 종합건설본부라든지 환경생태국이라든지 그런 사업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개 기술직 감독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하고 겹치니까 자주는 못 가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의 느낌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흐름을, 중간 업자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문화산업시설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의 위탁운영 대상과 관람료를 변경하며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문화산업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산업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위탁 운영 대상을 변경하였고,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해 혜택으로 문화산업시설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기업유치를 통해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영상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시장가격을 반영하였고, 건립 중인 광주 CGI센터와 우리 실로 소관부서가 변경된 세계광엑스포주제관을 문화산업시설에 추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5쪽에 시설사용료가 있는데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은 어디에서 영상관을 운영하나요?

우리 산하기관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은 누가?

거기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을 업체한테 주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거기 업체명은?

문화예술산업과장 정여배입니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시설관리위탁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2, 3층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시설을 하고 웨스턴 마카로니라고 어린이영상체험,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그 1, 2층을 누구한테 주셨는지 파악이 안 되셨나요?

2, 3층만.

예. 2, 3층 어디 업체에 줬는지?

마카로니입니다. 시원이라는 회사.

컨텐츠 산업지원센터 영상관은요?

이것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진흥원에서 직접 하고 기업체들이 방을 빌려 쓰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영상관 이것도 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신다고요?

건물자체는 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복합문화관, 광주컨텐츠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는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데 다만 그 안에 공간들을 일부 문화업체들이 입주해서 제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영상복합문화관 1, 2층은 관람 시설이기 때문에 마카로니라는 회사가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3D로 하니까 1만 3천원으로 올리신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고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공익시설인데 민간에 위탁해서 상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요금을 더 싸게는 못할망정 이렇게 올리시면 더 좋은 시설로, CGV나 이런 시설로 가지 여기를 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광주시의 문화산업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민간위탁이나 법인체가 운영하는 식으로 가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 왜냐하면 관람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런 주장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 이번에 이렇게 시설사용료를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엑스포주제관이라고 여기 있는 것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D 영화가 있어서. 그런데 영상복합문화관은 영화 배급사에서 배급을 받아야 합니다, 3D 영화를. 그러면 최소한 기본요금이 있는데 그 요금을 안 주면 배급을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급사에 줄 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시설도 빌려서 사용을 하잖아요.

문화산업영화관은 진흥원에서 직접 하는데 배급사에서 그 영화를 가져오는 요금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배급을 받은 금액이나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시나요? 시에서.

진흥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원가까지 다 받나요?

영상복합문화관이 영화를 상영하려면 영화를 가져와야할 것 아닙니까? 그 영화를 가져오는데 배급사에 주는 돈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영화 배급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엑스포주제관은 기존에 있는 3D 영화를 상영하니까 무료로 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영상복합문화관은 돈을 주지 않으면 필름 자체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줘야 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엑스포 주제관에서 트는 영화하고 광주영상복합문화관 ― 동구청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잖아요 ― 거기에서 트는 영화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광엑스포 주제관은 무료로 하고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여기는 1만 3천원으로 올려받는다는 그 기준이 뭔가요?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근본적으로 영화 입장료에 포함되는 것이 영진위 발전기금, 배급사 수수료, 그리고 상영관이 차지하는, 이런 수입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3천원으로 인상했을 경우 영진위 발전기금으로 379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1만 2,621원 이 금액을 배급사하고 영화관하고 절반씩 나눠가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배급사 수입이 6,311원, 영화관이 6,311원, 이런 구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복합문화관에서는 배급사 영화 프로를 배급 받아서 상영을 하고 입장료를 받는 체제였고 광엑스포 주제관은 아직까지 조례상 요금도 책정이 안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영화배급사에서 배급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광엑스포 차원에서 영상자료로 제공했던 것을 상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배급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대성학원 자리에 영상복합문화관 지을 때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아니면 허물고 다시 지은 거에요?

신축건물입니다.

신축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그러니까 용도가 영화관 사용하고 층별로 기업체 새로 들어오면 맞춤형 교육, 두개 층은 그렇게 쓰고, 또 한개 층은 영화 상영하고 다른 층은 마카로니라는 회사에 어린이시설로 임대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한 개 층 영화관 부분에 해당됩니다. 전체가 영화관은 아니고요. 영화관은 6층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비는?

(직원들을 향해) 건축비는 백몇십억 됐을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만. 그리고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영화 관람료는 조례상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서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실장님 기억으로는 100억 이상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 이상 들여서 지어 가지고 작년에 완공을 했는데 영상 관람 하나도 사기업에서 결국은 운영하는 거잖아요. 광주가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문화를 좀 더 자유롭게 향유하려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검토자료에 있는 것처럼 CGV나 다른 사기업체의 극장으로 가지 굳이 여기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올리면 그만큼 가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수익이 덜 난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금액을 올린다기 보다는 영화를 배급을 받아야 하니까, 영진위 기금을 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거기에 지불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공익시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무료로 한다거나 그러면 앞으로 영화 필름을 받지 못하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10억짜리 건물에 배급만 받아 가지고 튼다면 당연히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죠.

아니, 한 개층에서만 영화관이 상영이 되고 있거든요.

한 개 층이든 두 개 층이든 본인들이 시설을 투자한 것은 많지 않잖아요. 운영비나 이런 것은 계속 시에서 대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영화관 자체를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흥원에서 운영한답니다. 그 부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영화관을 진흥원에서 운영하는데 영화 필름을 배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진흥원에서 하면 더 마찬가지죠.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을…….

그런데 필름은 배급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극장들은 필름 배급 안 받는가요? 다른 극장도 필름 배급 받고 자기 시설투자하면서도 금액을 이렇게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1만 3천원이 맥시멈이고 기 범위 내에서 우리는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시중 가격보다는 적게 조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시려면 조례자체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영화를 관람하는 관람객은 몇 명이나 되죠?

작년 같은 경우는 월 평균 400명, 그리고 금년에는 약 435명,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루평균 20명 내외 정도 관람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총 인원 976명, 월평균 435명, 1일 평균 18명 해서 총 665만원의 수입이 올라왔네요.

하루평균 18명밖에 안되면서 문화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놓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관람객을 많이 유치할 것인가? 또 좋은 영화를 통해서 시중에서 상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온다면 관람객 수도 많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두 개 있는 시설도 숫자가 월 평균……, 그러면 컨텐츠산업지원센터는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거기는 영화상영 시설이 없습니다.

기업체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화 시설 있는 곳은 영상복합문화센터, 한 곳 있는 거죠?

그 건물 중에 6층 한 개 층이고, 이번에 광엑스포 시설을 경제실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그 시설은 현재까지 영화 배급이 안 되니까 하루에 3회씩, 유치원이나 학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엑스포는 무료로 하는데 몇 명이나 오나요?

작년 12월 4일날 개관을 해가지고 올 3월 7일까지 총 9,328명이 왔고 월 3,100명, 1일 평균 104명이 오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요.

그러면 18명 해가지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영상복합문화관은. 18명에 2천원 씩 잡는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660만원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다 무료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사용료 규정부분도 나름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산업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어찌됐든 좋은 영화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만들어내는 역할인데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까지 질의를 한다는 게 그렇지만 이 시설물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규정을 해놔야 영화사에서 영화 배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다양한 3D 영화가 상영이 되니까 그만큼 관객이 늘고,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광엑스포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요금이 결정이 되면 저쪽도 일부는 유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료가 되어버리면 그래도 하루에 104명 정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상영하는 것은 우리 지역 업체들이 무료로 공급해주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영화배급사에서 배급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됐든 외국이 됐든 다양한 영화가, 프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보고 또 봄이 되면 밤에 분수도 틀고 그러기 때문에 관객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 조례 제정하는 것 자체가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관람객들을 얼마나 많이 오게 할 것이 냐, 또 이런 전반적인 문화인식을 저변에 확대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 조례를 만드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무료화 됐던 것이 유료화 된다는 것은 질 높은 영화를 상영한다, 이런 의도시죠?

그렇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4조 위탁운영부분에서 기존 조례에서 개정을 하시면서 기존에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 위탁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해놓은 사항인데,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해서 전체적으로 풀어놨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뒤에 관계법령 발췌되어 있습니다만, 19조에 “관리 위탁 행정재산 수탁자격 기관” 해서 “기술과 능력을 갖춘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그것에 맞춰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4조는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바꾸신 거라고요?

예.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를 해놨습니다.

봤습니다. 봤는데 이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상위법이 언제 개정된 지를 모르신다고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됐는지 모른다 그러시면……. 확인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10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라서 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업체들에 대한 편리성,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인데 수의계약은 항상 어떤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규칙에서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투자진흥지구가 지난 연말, 12월 8일날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광주만 되고. 그래서 가급적 거기에 기업유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국세나 지방세 면제 조항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특별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따랐습니다. 아무튼 규칙을 시행할 때는 그런 것도 세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시는 데 있어서 대상 업체를 끌어들이시는데 있어서 나중에 수의계약이 불가할 정도로 업체가 많이 입주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그래서 없었을 때, 입주 업체가 적었을 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해놓은 부분인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을 하나 하죠.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이 개정목적이 영화 관람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하자는 거에요, 아니면 광주시민이 문화를 좀더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이 조례개정의 최대 목적은 세계광엑스포 주제관이 경제실에서 관리하던 것이 우리 문화정책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는 것하고, 광주 CGI센터가 올 6월에 완공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등록을 해놓고, 다만 영상 관람료 문제가 나왔는데 센터 6층에 3D 영화관이 있는데 그 영화관 금액을, 배급을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돈을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류는 그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하한선을 6천원에서 7천원, 7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올린 것은 3D 영화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급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이것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게 되면 조례본류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배급 받는 영화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정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정정책자문단이 민선 3기 이후 현재까지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도 현실에 맞게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시민참여예산제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 제고를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전에는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며, 예산편성 시에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한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분야별 실·국 분과위원회 구성과 위원 교육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27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자에서 3,000만원 이상인 자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인 자를 명단 공개대상자로 정하도록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광주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문과 별지서식을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명칭, 위원회 설립 근거규정 등 일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은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관련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민주주의 이념 구현을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나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6대 의회 들어오자 마자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대해서 안을 냈을 때 저희들이 시민참여예산은 따로 분리해서 하자는 이야기를 받아들여주셨고요. 이 앞 회기 때 「시민참여기본조례」는 로컬 거버먼트라고 하는 부분을 도입해서 통과가 되었고 이번에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그 동안 주민들과 간담회,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시민참여예산연구회를 신설하자, 또 시민참여예산조정협의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등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간담회 결과 「시민참여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4항을 신설해서 4항, “위원을 위촉할 때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 중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임기는 1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고 안 제13조 중 “제3호”와 “제4호”를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3항,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제출”로 하고 안 제22조, “위원에 대한 교육”을 수정하여 제22조, “예산학교운영” 1항, “시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제2항,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과 시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항,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