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송경종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 건과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종 의원 외 5인 발의)

조오섭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부서에서 상급기관에 정확한 법령해석을 질의 중에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조오섭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에 대해서 보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의 의결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오섭 위원님께서 의결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오섭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20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2010년 8월 5일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을 위한 내용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5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였으며, 제13조 중 “건설도로과”를 “건설행정과”로 하였으며, 제8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통과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상위법 여건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똑같은 내용에서 문항이 바꿔지거나 “건설도로과”가 “건설행정과”로만 바꿔지는 내용이어서 다른 특별한 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8월 5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바뀐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8월 5일이고 지금이 2011년 3월달인데 지금까지 조례에 의하지 않은 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다음부터는 그때그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서 착오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