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으로 정희곤 의원님 등 6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3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2011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표진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성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양정기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재옥 인성복지과장입니다. 박승재 동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심형희 서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순태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조규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천성주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정희곤 의원 외 5인 발의)

정희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현행「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또는 한부모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또는 미과세대상자들에게 공공시설내의 매점 또는 자판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함으로써 생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사전공고(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육청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신청(안 제5조)에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장애인 등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우선계약(안 제6조)에서 기관의 장은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자의 의무(안 제7조)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 하여야 하며,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용료(안 제9조)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통해 장애인ㆍ노인ㆍ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아울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같이 발의하는 데 참여해서 질의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관련 상위법규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정지원법」, 「유공자지원법」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입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셨어요?

우선순위라기 보다는요, 각각의 상위법의 내용이 다른데 「장애인복지법」 같은 경우는 매점의 면적을 15㎡ 이하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15㎡를 넘는 것은 여기에 관련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33㎡,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하에요?

33㎡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이나 「한부모가정지원법」은 면적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순서를 가려본다면, 별표에 보면 「노인복지법」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있잖아요. 이분들이 1순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별표에 있는 표에서 장애인 중에서는 1·2·3 순위가 있는데 괄호로 이분들이 같이 경쟁되었을 때는 어떤 분이 우선이냐는 것이지요?

조건이 같을 때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요. 높은 가격을 제시하신 분이 우선순위를 갖게…….

그것을 확실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다 똑같은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적용하려면 4개의 법이 충돌할 때는 입찰자격은 다 준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이분들 외에는 입찰자격이 없겠구만요.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우선순위가 있고 이분들이 만약에 신청이 안 되면 그냥 일반인들이…….

신청이 되었을 때는 일반인들은 무조건 들어올 수가 없지요?

순위가 밀리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점적으로 들어온다면 가격은 합의 하에 해야 되겠네요? 경쟁이 아니고…….

일단 그것은 계약에 관련된 다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여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제가 염려하는 관계법들, 4개의 상위법이 충돌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일반인들과 들어왔을 때 가격경쟁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발의하신 위원장님과 잘 타협하셔서 대책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만 해놓고 보면 밑에서 혼선이 옵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위원장님, 다른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무료개방 조례를 통과해가지요, 담당과장님 안 계시는데. 제가 자세히 안내를 하시라고 했어도 안 되어가지고 일선학교에서 엄청 혼선이 왔어요. 무료개방이라고 해버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교장선생님들한테 모든 학교시설 강당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에서 전부 신청을 했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 난감해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이런 것을 내려보낼 때는 그냥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내려줘버리면 혼선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준을 예시를 해주어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수가 많은 데 우선해라, 이런 기준을 준달지. 기준을 안 주니까 제비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료개방이나 가격경쟁도 아니어 버리고. 이런 것이 조례가 나갈 때는 시행규칙을 정할 때 조례의 정신을 살려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안 오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그렇게 조례가 되는데, 그러면 교육청 또는 관련기관이라 함은 어떠어떠한 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과 학교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과 산하기관하고요, 공립학교의 매점과 자판기를 얘기합니다.

공립학교까지, 공립유치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사립은 포함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한데요. 우선 계약신청을 받으면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중에서 장애인, 일반인 이렇게 쭉 있는데, 장애인이 소정의 어떤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고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가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는데 조례라든가 사용 허가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계약들과 똑같은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혹시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내 교육청 산하기관과 공립학교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고, 그중에서 현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또 노인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 학교나 되는가, 몇 %나 되는가 통계로 잡힌 것이 있습니까?

자동판매기는 공립같은 경우는 6개 학교에 21대 설치되어 있고요. 장애인은 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하는 곳이 없습니까?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하고요.

전체는 몇 개입니까?

6개 학교, 21대입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현장 및 기관방문 활동은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10일은 명문중학교, 문성중학교, 주월중학교, 한울초등학교, 3월 14일은 세종고등학교, 광주자동화설비고등학교, 광주대신고등학교, 석산고등학교, 3월 15일은 용연학교, 광주동산초등학교, 삼정초등학교, 빛고을고등학교, 신용초등학교, 신용유치원을 각각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 하기 전에 제가 조금, 학교 방문하는 거지요? 학교 방문하는 건데 요즘에 입학철이라고 해서 자율형사립고에 관해서 물어보고 답변 좀 듣고 그렇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신문지상에서도 언론상에서도 여러 가지 자율형사립고 입학문제에 관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나오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현재 자율형사립고 입학 실태하고, 3월 22일 경에 입학전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요? 거기에서 혹시 진행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현애 위원님께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우리 교육청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형사립고 안이 교육감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위 30%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학생 중에서 추첨에 의해서 정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들은 30% 이내에서 하고, 지원된 학생들 중에서는 추첨으로 해서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 서울지역 같은 데 정원에 못 미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있는데,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광주 지역은 3개 학교이지요?

광주에 송원, 숭덕, 보문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문고등학교에서 학생수가 미달이 되어서 2차 모집을 통해서 정원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이랄지 그동안에 학교 이름이랄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정원모집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에 30%를 희망을 하게 하고 그중에서 정원 추첨을 한다면 어느 한 학교로 크게 편중되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필요한 학생들이 충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율형사립고의 30% 성적제한규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나온 판결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숙지를 해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재판한 결과로 현재 나온 결과들을 제가 보면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에 어긋난다고 하는 취지로 그때 판결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 자체를, 재판부에서 30% 규정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30% 규정 안에 들지 않는 학생도 입학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특히 누구나 고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권 침해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논의를 해보거나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율형사립고에서 원하는 것은 정현애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으나 현실적으로 학부모들 요구가 좀 자기주도에 의한 학습전형으로 선발해 달라고 요구가 왔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그 방법은 곤란하다는 그런 취지였지, 30%로 하는 것을 더 낮추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방금 말씀하신 자기주도적 입학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결국에는 학생 선발을 학교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뽑고자 하는 것이지요. 교과부 권장사항이어서 우리가 받기가 곤란해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하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일반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교과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기주도적 입학전형은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들 때문에 그러신가요?

결국 우수학생들이 자율형사립고로 쏠리면 여타의 인문계고등학교에 불균형을 가져 와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작년의 전형방법대로 고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형사립고로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심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우리가 30% 상한선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어떻게 보면 규정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광주시에 있는 전반적인 중학생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미 입시전형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후에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자율형사립고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우수한 학생들만을 뽑아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입학시험기관으로 전락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가장 많고요. 또 그런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학습능력을 발휘하게 해서 인재를 육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립취지에 맞게 골고루 인재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입학전형방법을 잘 살펴서 그렇게 우수학생이 한 학교, 또는 몇 개로 쏠리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요. 작년에 소송이 있었어요.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교과부가 정해놓은 규정 자체가 법률이 아니어가지고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일단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뭐가 위배되는고 하니, 지원을 하는데 차별을 하는 거죠. 성적이 30%가 안 되는 학생, 결석이 2일 이상인 학생, 징계를 받은 학생은 원서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원서 자체를. 원서를 내는 부분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를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그 학생에게 너도 원서를 내라 하고 그 학생 개인을 구제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자사고 입시전형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실 때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자율형사립고도 하나 넣어서 학교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그렇게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박인화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기타 안건이랄까 과장님들이 전부 가시고 안 계셔서, 같이 새로 임명되신 여러분들 축하도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우선 여기 계신 분에게만 축하말씀 겸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병석 국장님, 박재성 정책기획담당관님, 아주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병석 국장님은 평상시 일선학교에 계실 때 여러 가지 교육 업적을 많이 남기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박재성 담당관님, 제가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모실랍니다. 박재성 담당관님은 그냥 담당관님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부교육감님, 담당관님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예.

박재성 담당관님, 특히 축하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담당관님이 맡으신 정책기획담당관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뜨겁게 열이 올랐던 사실 기억하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라는 역할이 광주교육에 미칠 영향이 지대해서 우려와 기대와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위인설관이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사람이 오려는데 그런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길래,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 자리가 그 기구가 그 조직이 필요하냐 안 하냐 기능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지, 누가 오려고 하니까 그 자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논리가 틀리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고요. 정책기획담당관을 신설하면서 가장 시민들이 염려하고 기대했던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우려하고 염려했던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조직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우려와 함께 기대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조직체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공조직인 각 과가 있고 교육청의 조직 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옥상옥이니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각 과와 협의, 그리고 부교육감님의 보좌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조직표상에서 위치를 제가 끝까지 주장했다가 그대로 회의록 정도에 남기는 수준으로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것이 부교육감 직속으로 기획담당관을 둘 것이 아니고 양 국장과 병렬로 두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 뜻을 알고 계세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봐서 교육국과 행정국의 과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이 진행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양 국장님과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책기획담당관의 중책이 여러 가지 내용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책을 맡고 계신 만큼, 광주교육이 잘 되고 또 좁게는 우리 장휘국 교육감이 성공한 교육감이 되시기 위해서는 초대 정책기획담당관을 맡으신 박재성 단장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라는 조직의 라인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조직원들과 같이 정책기획담당관이 소통하고 배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담당관의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고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쪽으로 편중된, 한 쪽 귀는 닫는달지 편중된 시각을 가지면 우려되는 점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예. 잘 알고 있고요. 가능한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소통의 채널, 방식, 여러 가지 운영의 면에 있어서 각 과라든가 양 국장님을 비롯한 부교육감님까지 포함해서요. 충분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소통하고, 또 각 학교 단위하고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부말씀 겸 축하말씀 드리려고 뵙자고 그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양 국장님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취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방금 박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저는 사무분장 조직면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무분장 면에서 저희들이 확정되지 못한 사항을 보고 조례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으로 볼 때 사무분장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각 과라든가 각 팀별로 정확하게 짜여있지 못한 땜방식 그런 팀 구성이 아니겠는가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을 너무 과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이후로라도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각 팀별로 업무량을 파악을 해서 조직이 원활하게, 어떤 데는 얼어죽고 더워죽고 하는 그런 팀 구성이라든가 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다시 한 번 재구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현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한 말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지원자 모집관계에 대해서 교과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었지요? 공문이 내려와 있지요? 내려와 있습니까? 안 내려와 있습니까?

내려와가지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는 시·도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이 내려왔으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공문이 내려왔을 때 과정 절차를 생각해 본다면 교육감님이 교육부 안을 받아서 절차를 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정상인가, 아니면 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 학교의 의견을 1차 들어본 다음에 교육감님이 그 학교의 의견을 듣고 나서 방법을 결정한 것이 옳은 것인가. 전자와 후자에서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안 중에서 옳은 방법을 찾는다면 당연히 후자가 맞습니다. 학교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의견을 수합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2월 달에 조직개편하는, -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그 공문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시정을 하도록 해서 학교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 얘기를 듣고 이해로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가 나누어지고 합병이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은 저도 잘 알지만,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또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중간에서 각 학교에 시달이 되지 않고 어느 특정 과장이나 장학사의 책상 속에 들어가 있다가 학교에서 모르고 다른 루트를 통해가지고 이런 것을 알고, 또 교육청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교 의견은 전혀 고려치 않고 결정해서 너희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내용은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내용이야, 이유야 교육청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든 간에 과정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러 과가 합쳐지기도 하고 다시 재편되기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교과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자기주도형 즉 입학사정관 형태로 학생 모집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학교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들어온 의견들은 공식적으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공식적으로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향후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개별적으로는 의견들이 어느 쪽이었냐면, 자기주도형 즉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보다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놔두면 3개 학교 내지 몇 개 학교로 우수한 학생들이 편중되어서 나머지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런 내용을 이미 파악을 하고 절충형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국장님이 우려하신대로 우수한 인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몇 개 학교로 집중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는데, 일련의, 물론 교육감님의 교육방침이 그렇지요. 보편적인 교육 평준화된 교육을 주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라든가 외국어라든가 그런 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외부로 인력유출된 것이 사오백명 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려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생을 배정을 받아보면 상위 30% 이내의 학생을 가지고 그것을 모집단으로 추첨을 하면 하면 약 16% 내지 17% 정도의 학생이 평균 선발이 됩니다. 그것이 자율학교의 현재 상황인데요. 그 정도 아이는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상위로 보면 400명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삼십명 정도가 해당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그런 학생이 삼사백명 모여 있고, 일반 나머지 학교는 이삼십명에서 삼사십명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30%라 하더라도 추첨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가 올라가서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좋은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하는 그 취지에는 일부 부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일반학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율형사립고의 안이 근본취지가 어떻게 보면 우수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근본적인 취지는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만 세 학교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십 개 학교가 있고, 지금 상태에서 아까 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시인한 것으로 생각하겠는데, 교과부에서 나온 자기주도적 입학전형을 통해서 뽑는 것이 좋겠다. 나름대로 물론 교과부에서도 장단점을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안을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16개 시·도 중에서 이 안에 따르는 학교는 몇 개, 우리와 같은 경우는 몇 개 시·도가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뽑는 시·도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50%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세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서울같은 경우는 50% 범위 내에서 선발해라, 자기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처럼 하는 학교 또 우리 광주시처럼 어떤 특정학교의 인원이 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정학교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재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와 같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 시·도는 몇 개가 있는가, 그 내용을 분석을 해주시고. 이 자율형사립고 안에 대한 요령에 대한 공문서가 있지요? 그것과 같이 첨부해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각하면, ‘아,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떻게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들리지 않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고 차후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양 국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 부교육감님을 모시고 설명을 할 때 행정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8가지를 지적한 것 중에서 7가지가, 그때만 해도, 그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있을지 없을지 좌불안석 되어서 떠있는 상태에서 자기 과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접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하는데. 나중에 차후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이틀 있다가 두 건 접수가 되고, 나머지 다섯 건은 접수가, 접수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 한 마디가 없습니다. 이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국에 관한 내용입니까?

아마 거의 교육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위원들의 얘기를 무시하는 것인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빠가지고 또 잊었는지, 이렇게 생각해야 옳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꼭 명심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최소한 80% 이상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숙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양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님과 관련된 이야기라 덧붙이는데요. 저는 인력유출이라는 말을 평상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력유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광주에 있는 학교 나왔다, 나중에라도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또 타지에서 나오면 여기 출신이 아니고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되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요, 요즘 비회기 동안 겪은 일인데요, 입학식 때. 첨단에 있는 모 중학교 출신이 대전외국어고등학교를 갔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차상위계층 학생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무슨 하소연을 하냐면, 차상위계층이라 등록금은 면제를 받았는데 기숙사를 가고 거기까지 경비 드는 것이 엄청나게 든다. 자기 말로 그때 말로 엄살을 부려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사백만원 든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는 못 보낼 형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소연을 해요. 외국어고등학교가 광주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기는 그리 간다. 아이가 영어를 잘 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봉사단체에 연결시키고 병원하시는 모 원장님하고 연결해서 200만원을 도와드리도록 했습니다. 나도 조금 돕고. 이런 것이 부의 유출도 되고 그런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떤 고등학교의 운영이 잘못되었다, 특수고등학교의 운영이 잘못되었으니까 그 학교가 없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겠다고 뼈저리게 느꼈고요.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일반적으로 교육청 직원들 대답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그 기본 개념인 내용의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시간이 좀 늦더라도 절차를 중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시간이 급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자사고 모집요강도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는 교육감 승인사항이지요. 승인사항이라면 신청자가 있어야지요. 누가 신청합니까?

해당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모집할란다 하고 신청을 하면 교육감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누가 합니까? 교육부로 보고는, 아까 공문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육청에서 합니다.

승인한 사항을 수합해서 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임동호 위원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란 이야기인데, 그 공문이 학교로 안 내려갔다는 것은 이것은 절차상 엄청난 하자예요. 공문의 규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문도 법입니다. 그렇지요?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공문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결재를 내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법이에요. 법. 공문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전언통신도 법이에요. 그런 법률이 밑까지 하달이 안 되고 시간관계상 절차가 생략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될 소지가 많다 그 말씀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시간이 급하다거나 어떤 다른 생각에서 생략되어 버린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은 엄청난 위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문을 유기한 거예요. 새로 조직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부교육감님, 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재육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으신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내용이 자립형사립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율형사립고를 인가할 때 교과부에서 30%의 상위학생들만 선발하라 또는 50% 이상만 선발하라 이런 내용의 언급들이 온 것이 있나요?

그 내용을 그 전체를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당초에는 30%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광주에서 30%를 모집하고 서울에는 50%를 모집하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30% 선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것입니까? 여쭤보십시오. 확실한가. 교과부에서 광주에 있는 자율형사립고들 학생들을 모집할 때 30% 이상 되는 학생들을 모집대상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30%로 처음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다시 검토하면서 시·도 간 차이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각각 그리는 그림들이 달라서 서로의 힘이 분산될 수가 있어요. 다같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자율형사립고의 취지가 무엇인지,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한 취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율형사립고 설립 취지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교과부에서 내려온 설립취지를 정확하게 하고, 그 교육의 목표에 맞게 우리가 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발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정확한 지침들이나 그런 것을 숙지하지 않고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힘이 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같이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이 인식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충분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뵌지 오래여서 그렇습니다. 새로 뵙고. 부교육감님,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관계에 대해서요.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시청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있는지 들으셨지요?

예.

몇 가지 사항에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어제 일간지를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 상임위하고 사전 미팅을 많이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해결방법으로. 저는 제가 평상시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청도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와, 시청하고 각 의회상임위원회와 정례적으로 매월 미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전에 어떤 정책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조율을 할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사실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안이 나와서 상임위에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가부만 이야기를 한참 하다보니까 비능률적이고, 또 좋은 안도 어렵고, 저희들이 간섭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요. 그럼으로써 상임위원회도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고 의견 제시를 하고, 문제점이 없겠는가를 보고, 그런 비공식적이지만 그런 모임이 정례화된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특히 이 말씀하고 덧붙여서 우리 상임위원회 오실 때는 정책담당관님은 항상 같이 출석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모든 광주교육의 정책을 콘트롤 하시는 그런 직책이니까 그냥 과장님들이 듣고 국장님들이 듣고 전달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신 범위에서는 같이 참석하시면서 직접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간에 원활한 소통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위원장님과 타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