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석영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면이 청내 CATV를 통하여 읍면동까지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장석영 의원 외8인)

입니다.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각 행정기구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광양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규정의 해석, 적용상통일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 예산,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그 밖에 필요한 용어 정의를 제2조에서 했습니다.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3호의 2 조례 적용범위 등을 안 제3조에서 정의했습니다.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안의 제출 시기를 협약 체결전 또는 사무처리 전후로 하고 의안의 형식은 의회에서 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동의안으로 하며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시장은 의안에 대한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는 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안 제4조부터 6조까지에 정했습니다.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의 전에 사전 협의하도록 안 제7조와 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기타 경과조치와 적용 예를 부칙으로 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8호가 해당되며 재정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예를 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39조2항과 관련된 입법 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2년 다, 57812호 토지 인도 2004 4월 16일 판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광양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이러한 의결사항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문해석과 적용의 통일과 명확성을 위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 규정,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안의 제출 시기, 의안 형식, 의결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기관 내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부담권리포기 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관계부서간 사전협의 규정과 협약체결 후 사후 추진사항의 의회 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행안부로부터 승인된 5명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가 860명에서 5명이 증가된 865명으로 별표 3 정원 관리기관별로 본청이 3명, 의회사무국이 1명, 읍면동 1명의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이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가 있으며 사전 협의 사항으로는 지난 2월 25일 제3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정부 주요시책 추진과 인구증가분야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이 주요내용 입니다. 개정 골자는 일반직 8급 5명을 증원하되, 본청에 3명, 의회사무국에 1명, 읍면동에 1명을 각각 증원 조정하고 아울러 5명의 정원 증원으로 인건비와 물건비 등 추가비용은 1억 4천여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금호동에 지금 늘어나는 인원은 시설직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는 시설직이 있는데 금호동에만 유독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직 9급입니까?

8급입니다.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면 언제 쯤 배치를 받습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현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유입하는 방법이 있고 공개채용도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고 7월중에 시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호동에 현재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이 7명인데 1명 여직원이 육아 휴직을 들어 가가지고 6명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기본행정을 하려면 면지역은 13명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지역도 광영동 같은 경우도 약 13명 정도 안 됩니까?

광영이 9명이고 나머지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호동이 제일 적은 이유가 왜 그럽니까?

작년에 정원 조정하면서 1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증원 해 줘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6명) 송재천 · 허정화 · 김정태 이서기 · 장명완 · 장석영 위원 □ 출석 공무원 총무국장 황선범 총무과장 윤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