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나정숙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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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3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기획경제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내일은 주민생활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3월 11일에는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지식정보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3월 14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나. 행정국 소관 다. 기획경제국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기획경제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행정국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기획경제국 소관을, 네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산위원회 때 행정광고에 대한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게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철

한상철공보관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광고 예산액이 2억 98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일간지라든가 지방주간지라든가 중앙지라든가 통신사에 나가는 비용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예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바로 그 다음 추경에 올리시면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다시 번복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한상철공보관

제가 온 지 두 달이 채 안 됐는데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못하면 2회 추경, 3회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행정광고에 대한 부분은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에 우선 광고한다라는 방법을 하셨는데요. 자료로 그러면 안산에 이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철

한상철공보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한바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예결위원님들한테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갖고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터넷광고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터넷광고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똑같이 그럼 추진하시는 부분이신 건가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인터넷광고는 작년에 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 연합이라든가 뉴시스에 배너광고가 있습니다. 그 배너를 활용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제고라든가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있을 국제거리극축제라든가 항공전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예산을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타 시랑 비교해서 이 행정광고비와 관련해서, 그리고 인터넷광고도 마찬가지로 저희 안산시랑 비슷한 안양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다른 타 시와의 그런 어떤 광고비에 대한 비교 이런 자료를 요청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그 사항은 그쪽 자치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잘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어떻게 보면 시 재정규모 전체를 봤을 때 저희 안산시가 말씀하신 지자체에 비해서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적다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보시고 적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그것은 시세라든가 언론사들이 출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어떤 근거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 다른 데보다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한상철공보관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35쪽에 도전! 청렴골든벨에 관련된 사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데 주신 자료를 보고서는 과연 이렇게 행사를 운영해서 그런 투명사회 실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감사관 손경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의하면 우리시가 8.54점으로 우수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인데 외부청렴도도 좋았지만 내부청렴도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어떤 청렴교육 아니면 클린웨이브 운동이라든지 청렴골든벨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가 예전에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작년에 이어서. 그래서 금년에도 2011년도도 저희시가 2010년도에 못지않게 금년도는 청렴지수 9.0이상으로 경기도내 1위 목표를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청렴실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청렴골든벨 계획 자체가 공직자가 알아야 할 행동강령이나 청렴의식 등 공직윤리 전반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퀴즈화해서 진행하는 관계로 청렴실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이 600만원이 드는데 이 예산 600만원은 어떤 부분에 쓰이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600만원은 골든벨 본선 전문MC 섭외비하고 시상금하고 또한 음향시스템 임차나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과연 정말 공직자들에게 어떤 청렴도에 도움이 된다라는 데이터를 제가 조금 확실하게 인지가 잘 안 되는데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사실상 저희 전직원이 있지만 행동강령에 대해서 많이 직원들이 사실상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600만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예산이 지출되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지금 광고 관련돼서 자료 나눠주신 걸 봤는데요. 지금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지면광고를 하실 예정인가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몇 페이지요?

함영미위원

7페이지에 있는 광고시안들이.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함영미위원

지면광고를 할,

상철

한상철공보관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5천부 이상의 지역신문에 싣게 되는 내용들인 건가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그런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봐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작년 연말까지 ABC 발행부수 5천부 이상에만 광고를 주겠다는 내용을 했는데 그 발행부수 5천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기준이 마련이 된 건가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5천부라는 것은 제가 1월 24일자 발령 받아 가지고 와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이 시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를 들면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광고를 줄 때 그걸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시행된 걸 갖다가 문서화 했던 것이 1월 30일자 결심을 받은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미 그렇게 시행중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말부터 듣기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진행사항으로만, 예정사항으로만 계속 전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함영미위원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배너광고를 내고 있었죠?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함영미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보면 지하철 광고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지하철에 지금까지 계속이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함영미위원

그거 외에 지금 인터넷광고는 그거 외에 배너광고의 금액만 올리신 거고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금방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청렴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우리가 흔히 아는 캠페인 차원의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캠페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직원들의 어떤 상식적인 행동강령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그러한 개념이죠.

함영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 좋지만 일회성의 일이고, 이런 행사가 과연 직원들에게 그렇게 크게 인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저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골든벨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지만 우리 의회가 받아들이기는 일종의 예전에 우리가 흔히 했던 캠페인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작년 1회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2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예선의 경우에는 저희가 청렴교육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문제은행식으로 약 400문제를 저희가 모든 공직자가 알아야 할 행동강령이라든지 일반 상식적인 것을 문제은행 식으로 내가지고 거기에서 각 최고점자 각 부서별로 한 명씩 100명을 선출해서 작년 10월에 올림픽기념관에서 골든벨 본선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행동강령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계기지 이게 단순히 캠페인 관계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작년에 했던 건데 참여하던 직원들이라든지 교육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저희보다는 실제로 일하시는 공무원 분이 훨씬 더 피부로 느낄만한 일인데 만족도라든지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시는 편인가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 호응도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호응도가.

함영미위원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냥 일종의 직원들을, 이렇게 표현해서는 조금 뭐한데 그냥 괴롭히는 어떤 행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저희도 처음에 시도할 때는 이게 직원들의 어떤 불편을 주고 괴롭히는 성격이 아닌가 했는데 막상 이것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밑에 9급부터 5급까지 어떤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 해 가지고 이것을 더 확대하자, 이런 취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작년 연말에 제가 얼핏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한 게 안산시가 청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8.54점입니다.

함영미위원

외부도 그렇지만 내부의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느끼는 청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이 행사가 그렇게 직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만족도가 좀 높게 나왔다라면 또 성과가 괜찮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내부 청렴도 향상에 대단히 청렴골든벨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터치한 부분입니다만 좀 미비한 점이 있다 판단돼서 공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한 내용대로 답변이 온 게 아니고요, 저는 발행부수를 제가 요청한 내용이 아니었고, ABC협회 발행부수는 다 이거 공개되는 내용들입니다. 알 수 있어요,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제가 요청했던 내용은 발행부수가 아니었고 배포부수를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발행부수 180만부를 발행하는데 그 180만부 가운데서 우리 안산시에 배포되는 게 몇 부냐, 이것을 물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가 4만 8057부가 발행부수로 되어 있는데 4만 8천부 가운데에서 몇 %가 우리 안산시 관내에 배포되는지를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줘요. 예를 들면 경인일보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경기일보, 인천, 중부, 기호, 경기, 신아, 시민, 아시아, 수도권 우리일보, 현대, 전국매일 포함해서 모두 다 일간지, 주간지에 ABC협회에 여기 발행부수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배포부수를 요청했는데 그 배포부수는 안 알려줘요. 저는 발행부수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연 생각을 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안산시 예산을 들여서 안산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강원도에다가 우리 안산시를 홍보할 내용도 있고 저기 제주도에다 우리 안산시를 홍보할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산 먼저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홍보할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먼저 공보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으로 홍보효과도 넓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도 중요하지만 배포부수를 제가 요청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연 A라는 신문이 얼마만큼 우리 안산시정을 홍보내용을 담아서 우리 안산시에 배포가 되는가, 발행부수는 만 부가 발행되는데 배포부수는 천 부 밖에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신문은. 발행부수는 만 부인데 배포부수는 1천 부예요. 이것과 발행부수는 5천부인데 2천부가 우리 안산시에 배포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읽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안산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2천부 배포되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비록 발행부수는 5천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행부수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발행부수 중요합니다만 배포부수에 대한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삼아서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제가 요청한 내용은 오지 않고 자꾸 되풀이되는 발행부수만 왔어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그래서 위원님 2페이지 하단에 당구장 표시 해 가지고 실제 위원님께서 요구하고 바라시는 그런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실제 저희가 전화상으로 물어봐서 하는 것이 신뢰성이 없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신문사별로 배포현황을 파악하기가 신뢰성이 떨어져서,

김영철위원

공보관실에서 의지를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십 단위, 백 단위까지는 아니어도 여기에 우리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문사 최고 많이 발행하는 부수가 지금 5만부가 안 돼요.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경인일보가 발행부수가 4만 8057부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인일보라고 하면 안산시 포함해서 31개 우리 경기도 시·군에 배포가 될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경인일보가 의정부시에도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렇다면 4만 8057 나누기 평균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1500부 살짝 넘습니다. 평균이에요, 평균. 수원에도 1550부, 안산에도 1550부, 31개 시·군으로 각각 1550부씩 배포가 되면 4만 8057부가 나와요. 평균입니다, 이건. 물론 농촌지역은 조금 덜 배포가 되고 도시지역은 더 많이 배포될 수도 있어요.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보관실에서 정확한 십 단위까지는 백 단위까지는 아니어도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는 거 가동시키면 대충 숫자는 나옵니다. 4만 8천 가운데서 우리 안산시에 1만부 올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일보도 마찬가지예요. 2만 9317부가 나온다고 했어요. 인천일보 발행부수 쭉쭉쭉, 제가 경인일보하고 경기일보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건 순위에 지금, 특정 신문이 아니고 순위에 지금 내가 맨 위에 있어서 제가 거론한 언론사 기관이지만 발행부수 나누기 31개 시·군하면 평균 부수가 나온다고요, 평균.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 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더 효과적인 것인지 안산시민신문 7500부 발행부수 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정론신문 7167부, 안산신문 6033부 발행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물론 시민신문, 정론신문, 안산신문 같은 게 의정부로도 배포가 되고 수원으로도 배포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발행 부수도 중요하지만 배포 부수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어떤 게 우리 안산시 홍보 내용을 담아서 더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그런 것 또한 고민해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도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당구장 표시해서 아까 공보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것 아침에 읽어봤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성실치 못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료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똑같은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우리 정말 취지를 살려서 홍보 효과에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내용이에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도하시는 내용을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 2페이지 하단에 기재돼 있지만 보급수를 우리가 확인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뢰가 거의 안 가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ABC협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만일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다 그러면 4만 8천 몇 부가 발행되는데 그 중에 경기도 안산시에 몇 부가 떨어진다는 그런 구체화되어 있는 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수까지 얼마, 몇 부가 발행되고 그런 것이 점차 정립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좀 하세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김영철위원

가령 예를 든다면, 5월에 특정신문을 만 부 배달했어요, 실제 예를 들면 5월에 만 부를 배달했습니다. 안산시에 배포를 했어요. 그것이 마치 1년 내내 만 부씩 배포되는 것처럼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분기마다 해야 1년에 네 번 아닙니까? 월별로, 공보관실에서 뭐하십니까? 그런 것 파악해서 이러한 신문은 이러한 언론은 이만큼 우리 안산시에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배포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배포 부수도 월별로 체킹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걸 데이터 삼아서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고요.

상철

한상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45쪽, 야간시청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말기 구입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야간시청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단말기 구입인데 작년에 28대를 구입했는데 일부 예산 절감을 하다 보니까 삭감되어서 야간 민원팀 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하나 더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저도 사용해 봤는데 지문 확인할 때 굉장히 계속 잘 안 돼서 반복적으로 확인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단말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한번 그것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가서 보고 했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고 진위 그 관계에서 오래 노후 돼 가지고 글씨체가 잘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그 분들이 다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진짜냐 아니냐라는 위조 관계 이런 확인이니까 그 부분 아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25시 시청 안의 단말기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1대만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29대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28대가 구입됐습니다. 따라서 야간팀 한 곳에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아까 AS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마련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좋은 마을 만들기는 YMCA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2009년, 2010년도 1억 1천, 1억 1천, 1억 정도해서 해서 사업을 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23건의 신청 건수가 이루어져서.

나정숙위원

23건이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7건, 공동체 형성 및 보건사업에.....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나정숙위원

지난해에 대한 부분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인건비 마련에 대한 게 어떤 사항이 지금 여기에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내에 당초 예산 요구를 연간 소요되는 것이 약 6억 9천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재정 형편상 한번에 다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1월부터 9월 분 추가 부족분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의 2,898만 7천 원,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어떤 인건비죠? 거기에서 사무국에 계시는 분들 인건비인가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건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한 분이 아니고 직원이 총 9명입니다.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가 2명, 기간제 1명해서 총 12인데 거기에 대한 일부 조금 부족된 본봉하고 일부 시간외근무, 퇴직금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9월까지 추가분에 대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히 9월까지 정해준 겁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추가로 7,580만 8천 원 추가 요구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고 나중에 9월 이후에 사용할 10월·11월·12월 3개월 치는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 운영을 잘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 잘라서 9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산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부족분 때문입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금 12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 사항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54쪽, 문화예술과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안상철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여러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시립합창단과 관련된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이 잡혀있습니다. 50명에 25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 단원이 몇 명인가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현재 49명입니다.

나정숙위원

49명인데 50명으로 잡은 것은 이유가 있나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업무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 종사하는. 그 분까지 해서 50명 잡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업무 종사자는 여기 연수에 가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을 하는 담당자입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거기 단도리도 해야 되고요. 인솔하고 거기 업무 뒷받침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업무 뒷받침은 사실 지휘자라든가 여기 단원들 안에서의 조직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단무 업무를 보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지휘자하고 합창단은 고유 합창을 하는 거고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공연해서 시립합창단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러한 초청 공연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있었는데 중간에 예산 재정 관계로 해서 몇 년 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참여 기회가 있었는데도 참여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아니 전에도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에 언제 몇 년도에 있었던 건가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도 예산에 대한 안산시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이 부분이 꼭 가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가게 되는 것은 로마 교황청에서 저희 시립합창단을 초청한 겁니다. 거기 미사에 공연을 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황청이나 미국 카네기나 아주 세계적으로 서기 힘들고 유명한 무대이고 그런 데서 초청했다는 것은 저희 시립합창단이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손색이 없는 훌륭한 합창단이기 때문에 초청을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저희 시 이미지 제고라든가 그 쪽의 저희들 교포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해서 갔다 왔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보내 주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조금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심의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에 관한 질의입니다. 축제심의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을 11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위원회 수당은 한 8만 원으로 일반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기본이 8만 원인데 축제심의를 하게 되면 2시간이 오버되면 수당을 추가로 더 드려야 됩니다. 축제심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축제심의 평가위원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년에 보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추가로 해서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56쪽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책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이것 어떤 사항이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봉급하고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나 이런 피복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합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국비 지원받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전체가 국비 지원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중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 300만 원 1회 추경에, 본예산에 6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300만 원 추가해서 6,300만 원으로 됐습니다. 본예산에는 주민자치센터 행사 운영비에서도 주민자치위원 연수비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비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행사 위탁도 있고 이래가지고 세 가지 항목으로 편성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1천만 원씩 2개 동을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300만 원이 추가된 것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추가된 거예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300만 원 추가 요청한 부분은 참가할 때 책자를 만듭니다. 제본 비용 표지라든가 증빙서류 그런 것 표지로 해서 한 100여만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스 설치를 해당 추진하는 지역에서 시·군에서 만들어 주는데 그 비용을 2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 1천만 원씩 2개 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시로 되어 있어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는 무슨 뜻입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건 해당되는 시·군에서 일괄 부스를 설치하고 만들어 주는데 우수 동 이런 분야는 저희가 2개 동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서 지원을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출전하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작품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개 동입니다. 작년에는 선부2동하고 사3동이....

송두영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2010년도 본예산에도 1억 1천만 원이었고 2011년도 본예산 수립하는데도 1억 1천만 원에 수립이 됐어요. 민간자본인데 민간이라는 게 어느 단체입니까?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거예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좋은 마을 만들기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각 동을 대상으로 해서, 25개 동이 대상인데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일부 YMCA나 YWCA라든가 그런 단체들, 지역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 공동체 형성 사업들 이런 대상자를 요구하는데 그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됐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건의 신청이 들어와서 14건 했는데 저희가 올해 접수를 받아 보니까 30건이 들어왔습니다. 3건, 생활환경 15건, 공동체의식 12건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각 동에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 3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올해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초 본예산에 그런 재정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해서 하게 됐고 작년보다 7건 신청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민간에게 자본 보조하는 거라서 너무 선심성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자부담 그 다음 지원금액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의 다 일부는 자부담과 지원금액의 5대5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6대4나 7대3정도로 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서도 1억 1천만 원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요. 또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예산 더 수립할 수 있어요? 이 부분.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는 본예산 1억 1천만 원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2011년도 1억 1천만 원 본예산을 수립해 줬어요.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더 1회 추경에서 요구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너무 과하신 것 아니에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 요구할 때 3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반영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추경 예산에라도 일부를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 주자 이렇게 구두로 해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들을 작년에 각 동 25개 동에서 요구한 사업들은 올해는 최선을 해서 도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이요. 본예산에서 5억을 인건비 3억 1,857만 9천 원 이렇게 수립을 해 줬고 사무실 운영비도 8,472만 1천 원, 그리고 운영사업비도 9,670만 원 이렇게 수립을 해 가지고 총 5억을 수립해 줬는데, 아까 인건비 부분은 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사무실 운영비가 이렇게 1,076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자면, 아까 일부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총 소요 예산이 6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앨 다 한꺼번에 해 줄 수 없다. 또 한 6월이나 9월정도 1차 추경에 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하는데 적정하겠다 그래서 나눠서 하자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 사업은 사무실이 올림픽기념관에 있다가 1월1일자로 와～스타디움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를 한달에 약 48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 계상이 안 돼서 보험료 상해보험료, 배상책임보험료, 재정보증보험료가 한 17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이사 위원들, 위원이 총 17명인데 거기에서 운영수당을 줄 수 있는 분이 15명입니다. 그게 세워지지 않고, 그 다음에 각종 활동에 대한 심사수당, 5명이 있는데 5명에 대해서 일부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추가로 수립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정확히 계상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수립이 되어져야지 추경에 다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가 2010년도 본예산에는 하나도 수립이 안 돼 있죠?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 돼 있죠, 2010년도?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어떤 문제냐 하면 올림픽기념관 시설관리공단이죠.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원봉사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들어와서 사단법인으로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시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때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내 올림픽기념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고요, 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계산도 일부는 했습니다만 다 계상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험료 이런 부분은 직원에 대한 보험료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으로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회계과장님, 2011년도 본예산에 청사 시설관리 비품구입비로 화장실용품 2160만원을 수립했는데 1회 추경에 천만원이나 상향시켜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어떤 화장실용품이 구입을 하시길래 천만원씩이나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금년도 약 5월경이면 시청 별관동이 준공이 돼서 사무실 개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쓸 화장실 비품이 일부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201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청사 환경정비용 화초 재료비 중에 1640만원을 올리셨는데 몇 본에 몇 회를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연간 필요시마다 딱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어떤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수시로 이렇게 하는데,

송두영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수시로 아무런 산출기초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해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이 같은 경우에는 약 166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4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어 가지고 2010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부족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화초 한 번 구입하는데 얼마씩이에요? 얼마씩을 계상하신 거예요? 본예산에는 7만원씩 40본에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수립이 되어 있어요. 2011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산출기초가 어떤 거예요? 그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환경정비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봄부터 가을, 여름까지 계절별 화초를 하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돼서 그걸 활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840만원이 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53페이지 보면 문화종교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민간행사보조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해 가지고 천만원 올리셨는데 민간행사보조가 꽤 많아요. 제15회 성호문화제에서 6천만원, 안산천년의 타종행사에서 2천만원, 2011년도에 지원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잿머리성황제 해 가지고 천만원, 팔곡당산 산신제 해 가지고 500만원, 별망성 산제 해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민간행사에 보조금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안산읍성에 천만원을 지원해야 할 그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유가?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이유는 매년 안산읍성 예술제를 합니다. 동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행사야 다 잘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어느 민간단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민간행사보조금이잖아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그 동에 안산읍성예술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산동에요.

송두영위원

안산읍성이 무슨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송두영위원

도 지정문화재면 도비가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행사를 하려면? 도비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지금?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는 도비 2천만원 요구를 해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도비는 없는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도 문화재인데 도 문화재에 대한 예술제를 한다고 문화예술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도비가 수반이 돼야지.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도 문화재라고 해서 꼭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안산지역에 있으니까 거기 안산동 주민들은 그것도 역사적으로 다시 되새겨보고 동민들 예술제를 해서 지역의 명소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제15회 성호문화제에서부터 별망성 산제까지 민간행사보조를 했는데 어떤 성과물이 나온 거 있어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전통적으로 계속 해 오던 거고요, 그렇게 해야 저희 별망성예술제라든가 뒤에 안산시의 그런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걸 평가해본 적 있어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평가를,

송두영위원

아니 예전에 했던 그런 행사라 해서 무조건 올해도 해 주고 내년에도 해 주고 계속 해달라는 그러한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3년에 한 번씩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송두영위원

그리고 성호기념관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야간경비용역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최용신기념관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대비해보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용역회사에서 계약할 때 많이 달라고 한 거예요, 어쩐 거예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된 건데요, 이게 최저임금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은 꼭 세워주셔야 될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011년도 자체 예산 편성지침을 보면 기본료가 8만원이고 초과할 때마다 3만원 이렇게 해서 11만원 그렇게 편성하신 거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렇게 아시고 기본은 2시간 이내다, 그 말씀이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벚꽃축제 사업이 있어서, 올해 갑자기 이게 전년에도 없던 사업이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본예산에도 수립이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이게 2009년도부터 지원되던 저희들이 하던 사업인데요. 작년도는 천안함 사건으로 해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취소가 된 거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미처 본예산 확보를 못한 건데 저희 시민들 10여만명 이상 거기 관람을 하고 좋은 구경거리가 되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을 해 주시면 시민들을 위해서 벚꽃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물가가 식료품이 엄청나게 오르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4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무슨 축제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안산시 예산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굉장히 힘들게 여기 위원회까지 왔습니다. 집행부 예산부서하고도 저희들끼리 그런 정도의, 현재 계상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서민이 대다수인 우리 안산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이게 무슨 벚꽃축제 음악제 한다고 음악으로 들리겠어요? 이게 보면 인기가수를 부르고 락밴드를 부르고 이런다는데.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서민들은 서민들 예산이 있으니까,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함영미위원

지금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벚꽃축제 관련해서 제일CC는 부곡동에 있는 그 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열리지 않았었나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2008년도부터 열렸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함영미위원

그때 유치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유치원에서 애들 견학 나오고 축제를 보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호응도나 방문했던 사람들 수는 얼마나 되나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대략 한 10만명 정도.

함영미위원

10만명이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함영미위원

그때 그걸 하게 되면 골프장 잔디를 다 개방을 해서 축제로 쓸 수 있게 하는 행사였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안산시가 물론 전체적으로 서민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졌다, 여러 가지로 물가로 그렇다라고 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문화행사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살기 어려운데 시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이러한 행사들 그리고 시민의 호응도가 좋은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내실 있게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행사내용에 지금 가수가 온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가수가 어느 시간에만 특정시간에만 한두 시간 왔다 가버리면 행사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큰 음악축제처럼 한 시간, 두 시간 공연을 하고 텀을 두고 밥을 먹고 둘레를 둘러볼 수 있으면 잠깐 산책하고 난 후에 또 다시 공연이 이어지고 하는 식의 행사진행이 실속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개방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파트별로 진행을 하도록 저희가,

함영미위원

진행도 계획을 하실 때 어떤 이벤트라든지 공연이 있으면 그 시간을 오랫동안 유지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일반적으로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들이 10만원이 넘는 공연을 보러 예술의전당을 찾아가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과장님도 아실 테고요, 공연을 내실 있게 준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교황청 공연에 대해서 초청 메일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안산시가 요구를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먼저 이렇게 왔던 건가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작년 10월 8일날 문화예술과로 갔는데 그 전부터 이게 서로 교감이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메일은 지금 2011년도 2월 16일인데,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쪽에서 아주, 지금 이 초청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립합창단이. 그렇게 굉장히 서기 어려운 무대이고 장소인데 그쪽에서 또 다시 오니까 우리 지휘자라든가 이쪽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시립합창단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함영미위원

그쪽에서 그러니까 요청이 온 상태였던 건가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바티칸 신부한테서 온 메일인데,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술운영 최고 책임자 신부입니다.

함영미위원

공연이 여기 있는 걸로는 세 가지로, 세 가지의 퍼포먼스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저도 안산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그 앞전 식전행사로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립합창단이 해외로 나가거나 어디 나가서 공연을 하는데 정말로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입증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우리 안산시립합창단 정말 괜찮아. 어디 가서도 욕 안 먹고 올 거야” 라는 그런 장담을 제 스스로한테도 할 수 없는 건 우리 의회가 그분들에 대해서 공연이나 이런 걸 실제로 한 번도 견학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기공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합창단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입증할만한 그런 성과가 좀 있는 건가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다음에 KBS 열린음악회, 이거 성사됐다고 그래 가지고 KBS에서 열린음악회 같이 하자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 위원님 시간 되시면 제가 모시겠고요. 그리고 KBS교향악단하고 협연을 매년 하고요. 저희는 국내적으로는 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굉장히 저희를 알아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그것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 정도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에다 요구한 예산은 항공료랑 보험료, 식사비 말고 나머지 부대비용은 그쪽에서 성당에서 내는 건가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3일간 숙식 그쪽에서,

함영미위원

그 부분은 그쪽에서?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쪽 가는데 그 공연만 하고 오기가 그래서 길거리 공연도 저희들이 계획하고요, 교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거기까지 갔으니까 합창단들 위로차원에서 며칠 일정을 짰습니다.

함영미위원

잘 연습하시고 준비하셔서 안산시가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루 Book-Cafe 야외 휴식공간 조성이 지금 우리 시청 뒤편에, 의회에서 나가면 뒷문에다가 정자 있는 데다 조성하신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네. 뒤쪽 파고라하고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Book-Cafe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카프테리아 방식으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본청 현관에 Book-Cafe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하고 커피 종류하고 휴게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관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뒤쪽으로 문이 있어서 어린이집 쪽으로 연계해서 툇마루마냥 연계해서 뒤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공간을 더 확보해서 그쪽에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야외에다가 데크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조금 아까 질의한 행복마루 관련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25시광장 내에서도 민원인이 오시면 거기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죠?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25시광장 민원실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민원실.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민원실에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 매점 앞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보건소에도 카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도 휴식공간으로 또 카페를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시청 내에 그것과 관련된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원실에, 민원실 휴게공간은 일부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좁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통로에 매점 앞에 작은 의자 몇 개 들어 있는 여건이고, 그리고 보건소는 본청 민원인들이 보건소까지 가기는 거리가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요. 우리 청사 구조가 사실은 보면 시설도 노후 됐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본청에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셔서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본청 현관에 Book-Cafe는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2, 3층의 공간에는 거의, 3층에 공간이 있고 나머지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간을 저희가 직원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1층 현관에 Book-Cafe를 개설했는데 그 뒤편에 파고라하고 연계해서 뒤편에서도 Book-Cafe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고라하고 같이 연계해서 휴게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이용하고 시민들께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Book-Cafe 행정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이전해서 Book-Cafe로 하신다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긴 하는데요, 시청 안에 여러 가지 휴식공간의 마련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본관 1층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또 투여해서 할 정말 절실한 것인가,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여기 5천만원 정도에 대한 부분 예산이 잡힌 거죠?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나정숙위원

지금 다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Book-Cafe는 기이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5천만원은 그 뒤쪽에 파고라 쪽 어린이집 쪽으로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4, 50평 규모의. 그래서 현관 쪽에서도 Book-Cafe를 이용할 수 있고 뒤에 어린이집 쪽에서도 Book-Cafe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인데 그 자료를 드리고요, 언제든지 Book-Cafe를 한 번 가보시면 뒤쪽으로 연계할 활용할 공간이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아니 절실하기보다는 설치를 하면 양쪽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나 직원들께서 원활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용대상자들에 대한 1월달부터 2월 16일까지에 대한 것들이 하루에 18명이라고 파악하신 거죠?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지금 그건 그 앞 전 자료고 지금은 30여명 정도가, 그 동안 날씨가 추워서 많이 방문을 안 했고요, 한 30여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가 난방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앞으로 3월달 이후에 활용인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만약에 연결이 되면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지는 여건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층에 사실은 여러 가지 목재 데크나 관련돼서 예산이 일단 1차로 진행된 거죠? 집행된 거죠?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Book-Cafe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산출내역서를 참고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정보통신과장님, 59페이지에 지금 시설비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사업 중에 시설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본예산에서는 구내통신공사 및 청사선로 수선비 해 가지고 이게 3천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 본예산에서 5천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여기서는 수선비하고 공사비를 분리 해 가지고 수선비는 지금 3천에서 5천으로 2천만원을 더 업했고요, 지금 또 공사비는 따로 네트워크, 전화선로 이렇게 해 가지고 5318만원을 따로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청사 선로 수선비는 조직개편이라든가 또 실과 재배치, 또 3월 21일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통신망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5,1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3천만 원 있었고요. 그걸로 부족해 가지고 2천만 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시청사 공사는 아까도 언급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송두영위원

25시청사가 아니고요. 구내 통신공사 네트워크, 전화, 선로. 25시청사 정보통신시설 공사비는 따로 있잖아요, 1,500만 원 따로 있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3천만 원이 있어 가지고 부족한 예산 2천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 3천만 원은 구내 통신공사 및 청사 선로 수선비로 3천만 원이 수립된 거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 2천만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3천만 원.

송두영위원

본예산에는 25시청사 정보통신 시설공사비하고 구내 통신공사비가 없어요. 본예산에는 없는데 지금 두 가지가 올라와 가지고 뭔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송두영위원

꼭 해야 하는 그런 공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비로 한 5천만 원이 서 가지고 작년에도 한 5,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재정 형편상 3천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갖고는 금년에도 부족 예상이 돼 가지고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설비 총 1억 1,818만 원이잖아요, 총 시설비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 중에서 5천만 원만 조직개편이라든가 실과 재배치 이런 데에 따른 통신망 선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함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벚꽃축제에 대해서요. 저도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축제기간에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았고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 뛰어놀고, 그리고 저희 안산이 사실 보면 아이들 견학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좋은 계절에 아이들 데리고 나가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라서 이것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입로 있죠, 차량 진입로. 차량 진입로가 아주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교통 통제라든가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즐거운 하루를 줄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

아주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만 개선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식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도시공사 위탁 운영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원래 3천만 원이었는데 6천만 원으로 해서 3천만 원 증감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안산도시공사에 안산시가 위탁할 사업이 있으면 전문 연구 용역기관에 타당성 연구 검토를 하도록 공기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위탁이나 또한 정원 증가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해서 타당한가 부당한가를 판단해서 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 산정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증감된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6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본예산에서 3천만 원이 삭감돼서 예산이 3천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겠다고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사업이 2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금액이 한 2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주면 1천만 원밖에 남지 않는데 금년도 나머지 기간 동안 새로운 위탁 사업이 발생됐을 때 탄력적이고 바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서 또 삭감이 됐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그 삭감액만큼 올릴 예정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이런 사업에 대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렸는데 삭감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부기 목을 정해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계상해라라고 해서 이번에 증액 요구한 3천만 원도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또 다시 반영되는 상황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의원의 역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인 일이 계속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1차 추경을 하면서도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심의해서 삭감이나 이런 조정이 있는 이후에 또 다시 2차 추경에 다시 반복될 것인가 이런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시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정확한 부기명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도 있고 어떠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갑자기 사안이 발생됐을 때 바로 바로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주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추경에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의정비 지급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여론조사는 어떤 부분인가요? 2012년 의정비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예, 의원님들 의정비에 대한 조정에 관한 절차가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있는데 우선 의정비를 책정하려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의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근거 자료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 자료가 여러 자료가 있는데 거기의 필수항목인 여론조사나 공청회, 의견 수렴 등을 근거 자료로 해서 의정비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여러 가지의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작년에 장사시설과 관련된 여러 견학, 해외연수까지 포함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다시 책정되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을 후반기에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나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그 전에 저희들이 후반기에 단원구까지 포괄적으로 견학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 월피동, 성포동 그 쪽 인근 지역에 있는 동한 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10회라는 것은 열 번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100만 원 곱하기 10회가 계상되어 있는데 10회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횟수입니다, 횟수.

나정숙위원

그러면 10군데를 견학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지역별로요.

나정숙위원

전체 다 삭감한 거예요?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산과장님, 책자 71페이지고요.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이 1건당 얼마씩 들어가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해서 의결해 준 사항인데 최고 3천만 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전액 되는 게 아니고 우선 1심은 1천만 원 그래서 항소나 상고에 500만 원, 2심에서 승소했을 때는 1천만 원까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최대 3천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사안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서 1건당 500만 원씩 3건에 대해서 1,500만 원 예산 수립해 줬죠? 그런데 7천만 원이 늘어나 가지고 제1회 추경에 8,500만 원 예산을 수립해 달라는 건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형사 사건이.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의 형사사건은 예산이 계상된 사항은 없었고요. 이번에 조례를 새로 개정해 주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억울하게 검찰에 공소 제기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사안이 있었을 때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샀습니다. 변호사를 사게 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사 가지고 개인 돈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죄가 없다, 무죄다, 혐의 없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결론을 받았는데 공무수행을 하다가 개인 돈으로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박봉에 이런 부분에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산출기초는 뭐예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산출기초가 우선 일단은 3천만 원 이내인데 1심으로 끝날 경우에는 1천만 원 주는 거고요. 항소·상고할 때는 500만 원, 절차에 따라 틀려집니다. 승소할 경우에는 1천만 원하고요. 3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소사례금까지 해 가지고요. 이건 조례 기준에 근거해서 한 거고요. 이것은 기 공무원 중에 무죄나 혐의 없는 판결을 받은 분들이 5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5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젓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천만 원에서 3,330만 원까지 5분에게 지급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 예산 수립을 해 준 소송 착수금은 뭐예요? 1억 2천만 원.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민사소송 건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건 8,500만 원은.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공무원에 대한 형사 소송 건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송두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본예산 3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추가로 예산 수립을 하셨는데 자동 삭감한 내용입니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경제정책과장님, 201페이지 상가 활성화 사업 중에 상인 우수 상권 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동안 안산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이랄까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수없이 제기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금년부터 상인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해서 타 지역 상권과 우리 지역 상권을 비교하게 만들고 또 그들의 운영하는 모습들도 봐서 견학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통시장 한 3개소 정도를 갈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을 가거나 또 고잔 신도시나 초지 신도시처럼 신도시 상권 지역도 견학을 하고 또 구도심으로써 활성화된 지역도 가는 3개 권역을 기준으로 해서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중기청 산하에 소상공인센터가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상공인센터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은 소상인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센터에서는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해 왔고요. 상권 견학이라든가 그 아래 교육사업이 미미했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이 교육사업과 견학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소상공인센터에서도 교육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기청 산하, 그리고 그런 상권 활성화 이런 것은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안산시 상권 활성화 타당성 용역 예산 수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러한 우수 상권 견학을 가니 교육사업을 하니,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해서 모든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것도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 사업들을 먼저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염려가 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드웨어 부분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상인 개개인들에 대한 서비스 업종의 근무자로서 성향을 좀더 높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센터에서도 물론 추진을 하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깊이 있게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 투여된 게 있죠? 권역별.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3천만 원 있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민시장 안전진단비도 2천만 원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송두영위원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센터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는 안산시민에 대한 일정 부분 교육이나 견학을 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동안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 분들도 소외되어 왔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최근에 여러 가지 SSM 때문에 골목 상권이 무너진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인들의 어떤 악성 민원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시가 이끌려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 안산시 상권 활성화 타당성 용역비 1억 5천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1억 원이고요. 악성 민원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송두영위원

1억 5천만 원 아니에요? 타당성 용역이.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1억입니다.

송두영위원

여기 12월 20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1억입니다.

송두영위원

1억이에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책자는 합쳤을 겁니다 그러면.

송두영위원

아니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이 책자에 1억 5천만 원으로 나왔다니까요. 확인 좀 해 보세요, 본예산 245페이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1억 이내로 발주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발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발주를 그렇게 했다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송두영위원

녹색성장과장님.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이규환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죠? 실천사업비가.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송두영위원

3개 분과가 어느 분과 어느 분과 어느 분과예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민간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하기 위해서 59개 단체로 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원 및 에너지분과, 교육 및 홍보분과, 녹색생활분과 이렇게 분과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분과에서 실천사업비가 하나도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 원씩 확보해서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에버그린21하고 상충된 부분은 없어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이것은 단체에 직접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라서 상충된 부분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이요. 200만 원씩 15가구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정부에서 주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에 태양광·태양열을 설치할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 시에서 200만 원씩 20가구를 지원한 바가 있고요. 현재 한 가구에서 약 3킬로와트 정도,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사업비가 약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라든지 시비를 합치면 1,0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고 자부담은 약 6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거 우리시에서 신청한 가구수는 많아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아직 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안 됩니다만 저희시에 문의전화가 온 걸로 봐서는 한 20여가구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국제교류 무역증진에서 해외유망시장 개척 지원으로 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기업들이 국내를 포함해서 해외에 각종 전시회, 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품개발, 제품판매 등 외국바이어들을 만나고 제품을 소개하고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공료라든가 통역, 번역비용 그 다음에 부스 등 임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이 증액이 된 건 당초 예상했던 곳보다 더 추가로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그런 계획이 세워지셨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금 어디를 전시회나 이런 것을 집어서 어디다라는 것을 실제로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시회 등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래서 작년까지도 많이 다녔는데 너무 많이 기업들에서 요구를 합니다. 전시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모집한 결과 한 20개 기업 정도만 내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한 54개소 정도가 신청이 밀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좀 더 늘려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경에 2천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은 없었지만 추가로 신청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다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당초에 2천만원을 계획을 했는데요, 전시회 등은 많이 있죠. 전세계에 많이 있는데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2천만원 늘려서 나가려고 하는 기업은 경쟁률이 이거 신청을 받으면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부분 받아들여서 기업들을 더 내보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원해주고 나서 그 기업들이 갔다 와서 피드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우리 안산시에 어떤 차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해외를 갔다 오면 당시에 갔다 와서 일정부분 저희가 결과보고를 합니다. 결과보고 잘된 부분 못된 부분 합니다만 일정한 기간이 한 2, 3년 지나서 그때 당시에 상담한 실적이 얼마가 나오고 또 1년, 2년, 3년 몇 년씩 걸리니까 그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지적해주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안 수년간의 지원실적을 갖고 회사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중복돼서 지원을 받아서 간 기업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들 체크를,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중복이 작년에 재작년에 지원을 받았다거나 했을 때는 배제하는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은 그런 중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았던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지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치를 하신다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몇 개 업체가 중복이 돼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두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15가구가, 그러니까 15가구 포함해서 65가구가 지금 그러면 혜택을 받을 예정인 거잖아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2천만원에서 15가구만 혜택을 주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3천만원 이번에 편성,

황효진위원

기존에 받았던 가구가 있었잖아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기존에 받았던 가구는 20가구고요, 그 외의 45가구 기존에 맨 처음에 설치했던 가구들은 보조금 없이 자부담으로 국가보조만 받아서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15가구는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이것은 편성이 되면 공고를 내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신청은 지금 받고 계신 건가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신청을 만약에 많이 안 할 경우에는 이게 불용액이 되는 거죠?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통 가정의 경우에 3㎾ 설치를 하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 약 10만원 나오던 게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서는 전화문의도 많이 왔었습니다. 충분히 15가구 이상이 신청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지금 정부에서 현재도 에너지 위기 때문에 하겠지만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단독주택의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100만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보통 200만원, 많은 곳은 300만원까지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각 동마다 어느 정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는 다세대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 단독으로서 1, 2가구 사는 집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단독가구의 경우에 더 혜택, 그러니까 효율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적어도 그런 단독가구에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지, 그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특정 관련되시는 분들만 알고 이것을 몰라서 오히려 단독가구들에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들이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황효진위원

사무용 컴퓨터 대기전력 차단기 1700대가 지금 어디에 그러면 사용 예정입니까?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이 사업은 지금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2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구청에 대해서는 전력을 줄이는 사업이 가장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무용 컴퓨터 대기전력은 모든 직원들에게 차단기를 설치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중식시간 때에 끄지 않고도 이 기계를 설치하면 대기전력이 약 5와트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700여명이 1일 한 시간 정도씩만 이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약 127메가와트 그리고 온실가스 3.4% 정도 감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반드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실천사업비로 해서 실천 활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지난주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린스타트 회의가 있었는데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지만 자원 및 에너지 분과에서는 복지시설에 자동감응전기스위치를 설치하면서 온실감축 홍보를 같이 하는 사업을 논의했고요, 녹색생활에 있어서는 가정용 에너지 진단에 대한 지금 코디네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정에 대한 홍보사업 그리고 교육 홍보분과에서는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이런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 혹시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관광해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황효진위원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24일자로 관광해양과가 신설이 됐는데 이 축제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관광박람회가 지금 언제로 계획이 되어 있으시죠?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지난 2월 24일자로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석을 했고요,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 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한두 차례라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 있으신 건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봄에는 한 4월달 정도에 어떤 박람회가 또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참석했던 박람회는 경기도 프랜차이즈 박람회라고 4월 8일자로 있었는데 그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9월달에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4월과 9월에 홍보관 운영에 도움을 줄 홍보도우미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불가사리 건조 분쇄장비 지원사업은 어떤 건가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특별회계인데 상임위에서 삭감 조치가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삭감이 된 것은 저도 아는데요.

경호

최경호관광해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어민들이 바닷가에서 조업을 하게 되면 불가사리가 그물에 많이 달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불가사리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전복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을 많이 삼켜먹기 때문에 바닷가에서는 사실상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생물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조업을 할 적에 불가사리를 수거하게 되면 가져와 가지고 수협에다가 넘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수거비하고 그 다음에 수매비를 처리하는 비용을 갖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그 동안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가사리 건조 분쇄장비를 갖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돈은 나가지만 장비를 갖다가 구입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을 경우는 일단은 처리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쇄를 한 다음에 나머지 나오는 그 찌꺼기를 자연퇴비 쪽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기 때문에 분쇄장비를 갖다가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8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는 그렇게 8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옹진 쪽에서 분쇄장비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도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반영을 해 볼까, 지금 그래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세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금 체납 관리 부분에 있어서 원래 본예산 때에 일반운영비하고,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나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ARS 회선이용료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당초 ARS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7800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나정숙위원

본예산 때 7800이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네.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회선사용료를 저희가 반영하는 걸 누락시킨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나정숙위원

본예산 할 때 누락을 했다고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ARS 시스템을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한 7800이 들어갔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회선사용료를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나정숙위원

ARS 회선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지금 현재로써 지방세인 경우에 ARS 회선을 2개 양 구청에 하나씩 사용을 해 가지고 지방세인 경우는 ARS 시스템으로 지방세를 수납해서 하는데, 세외수입의 경우도 금년에 들어서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세외수입을 수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회선을 하나 사용해야 됩니다. 회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아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용회선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 상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시급성의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을 6월달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회선사용료는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