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127쪽 의안번호 1662번 병천 송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이유는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385-4번지 일원에 신화인터텍(주) 외 2개 업체의 공장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는 보전관리지역 3,035㎡, 농림지역 9만 8,882㎡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 10만 1,917㎡를 증하여 17만 5,843㎡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28쪽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로는 보전관리지역 3,035㎡, 농림지역 9만 8,882㎡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층수 4층 이하, 높이 20m 이하입니다. 129쪽 용도지구결정(변경)사유로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용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및 사유로는 17만 5,843㎡를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신화인터텍(주) 제1공장은 개별법에 의하여 완공하였으며 2, 3공장을 신설 중이나 부지가 협소하여 완공된 1공장을 포함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130쪽 도로 결정(변경)조서는 구역 내 중로 3A 430m, 소로 2A 733m, 소로 2B 238m, 소로 2C 87m 등 총 1,488m를 결정코자 합니다. 결정사유는 구역 진출입부에서 각 공업용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단지 내 도로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131쪽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는 공업용지 13만 1,818㎡, 녹지용지 2만 8,736㎡, 공공용지 1만 5,289㎡ 등 총 17만 5,843㎡로 토지이용계획결정(변경)사유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32쪽 녹지시설 결정(변경)조서와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와 사유는 오수처리시설 751㎡로 공장의 오수배출을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134쪽 가구의 획지 및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1가구 3획지로 계획하였습니다. 135쪽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36쪽 사업지구위치는 국도 21호선과 지방도 696호선과 연결되며 지방도 696호선 시점으로부터 약 3㎞ 떨어진 병천면 송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당초 보전관리지역 3,035㎡, 농림지역 9만 8,88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공장, 2공장, 3공장이 결정이 되었는데 다시 면적을 합쳐가지고 전체 17만 5,843㎡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중로로 하고 소로가 3개가 있습니다. 신화인터텍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부 저희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문제는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예, 환경은 문제되는 것이 없고요, 폐수도 없고요, 오수만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주로 뭔지 알고 계신가요?

광학렌즈입니다.

그러면 오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요?

예, 주요 생산품인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으로 벽걸이 TV, 컴퓨터 모니터, 휴대폰 등에 사용되고 삼성전자에 50% 납품하고 대만, 중국, 일본에 50%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1공장은 투자금액이 550억, 연 매출액이 2,000억, 고용인원이 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2, 3, 4공장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300억, 연 매출액이 1조원, 고용인원이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천안시 기업유치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5산업단지도 있고, 풍세산업단지에도 현장방문을 다녀왔지만 기업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화인터텍이 유치되면서 어려운 점이나 부딪히는 점은 없습니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금방 착수를 해서 본사까지 다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완공하려면 언제가 될 것 같아요?

금년 5월쯤에 착공을 하고요. 금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옆에 하천이 있고 도로가 4차선이 생기지요? 거기에 다리가 상당히 좁던데요.

그것은 15m로 확장해주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가 많으셨고요. 추가로 증설이 되면 고용인원이 얼마나 된다고요?

예, 지금 현재는 300명 정도 되는데 완공되면 1,3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인력 이런 부분이야 정예요원을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인력은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 권고를 할 수도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사업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민원은 몇 건 있었는데 경미한 사항이고, 회사에서 조치를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어서 완료될 때까지 민원에 적극 대처를 해주시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체가 5만 5,000평 정도 되는 개별용지거든요. 이것이 완성되려면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금년 5월에 착공을 하면 금년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5만평을 개별입지로 만드는 것과 공단에서 입주하는 것을 비교분석을 하면 얼마정도 금액차이가 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개별입지로 하는 것이 더 힘들텐데요.

그것은 한 예로 개인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듯이 기업도 자기 바운다리라고 할까 산업단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획일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지매입비라든가 공장 전체를 볼 때는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보시는 거지요?

예.

도시과장 김기영입니다. 71쪽 의안번호 1658호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방문고지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4조가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로는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이 되겠으며 예산사항으로 5,830만 원을 2011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으로 금년 1월 7일부터 1월 28일까지 22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기타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2쪽부터 7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658호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새롭게 신설되는 조례개정안인데요. 직접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인원은 어느 정도 되며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직접 방문하는 사람은 일단은 저희가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했고요. 1당 6만원씩 해서 97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 금액은 5,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신설 조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했던 것을 실비변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고지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3월말부터 직접 주민들한테 가서 유인물도 배포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바뀌어집니다. 이 주소를 새로이 사용해야 한다는 그 내용으로 고지를 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사항이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가장 행정력으로 동원하기 쉽고 관내 지역을 잘 아는 통·이장으로 하여금 직접 방문을 해서 고지토록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타 시·군도 시행하고 있나요?

예, 타 시·군도 금년에 이렇게 해야만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주소 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있고요?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늦게 올라왔나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로명칭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본위원한테도 상당히 많이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지역이 다른데 자기 구역을 찾으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민원을 10여건 접수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열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심의위원은 누구누구예요?

심의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역에 학식이 있는 분들, 도로분야, 지적분야의 전문가 등 열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요. 왜냐면 자기 행정인데 다른 행정리에 가 있거든요. 도로가.

예, 그런 경우는 특히나 농촌마을 같은 경우 시내지역에는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딱딱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농촌마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들어와서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변경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경계가 있지요? 그것도 다 찾아서 해주고 있습니까? 표지판이 시원치 않다고 민원이 들어오던데요.

예, 계속 그 부분은 사업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습니다만 표지판도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읍·면 경계를 표시하는 데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는 거 같아요.

대다수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에 경계가 애매한 부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촌마을 같은 경우 번지가 100번지 했는데 실제 땅 번지하고 다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심의를 정확히 해주셔서 잘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의안번호 1659호 광덕쉼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특정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400-2번지 일원에 광덕 쉼터지구 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입니다. 가, 용도지역 결정내용으로 보전관리지역이 3만 1,350㎡가 감소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3만 1,350㎡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 다번, 용도지구 결정내용입니다. 지구명은 광덕쉼터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번에 1번,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용입니다. 구역명은 광덕쉼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특정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400-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만 3,615㎡가 되겠습니다. 77쪽 3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입니다. 가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안)으로 1번, 근린생활시설용지로 6,989㎡, 공공시설용지로 1만 8,130㎡를, 휴양 및 운동시설용지로 3,082㎡를, 녹지용지로 5,414㎡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으로서 교통시설계획입니다. 먼저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 단지 내에 중로 1류 도로를 포함한 5개 노선, 600m를 신설하게 됩니다. 다음 79쪽 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 8,246㎡가 신설됩니다. 다음 공간시설인 경관녹지로 5,166㎡가 신설되며, 80쪽 소공원으로 248㎡가 계획됩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시설로서 마을하수도 150㎡가 신설되며, 이는 단지에서 나오는 232㎥의 오수를 처리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안)부터 8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의 사업개요로 사업시행자는 광덕면 발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92억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양해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고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659호 광덕쉼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특정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400-2번지 일원에 광덕쉼터지구 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본 대상지 중 일부를 광덕산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하여 쉼터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사업부지 개발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지난번에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광덕면하고 약속된 사업이지요?

예.

약속된 사항에 보면 57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57억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건립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57억 외에 부지를 무상으로 주게 되면 중복으로 추가로 더 지원된 부분이 있지요?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부분은 아니지요.

무상으로 임대할 거 아닙니까?

예.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57억 외에, 부지매입비하고 조성비를 따져봤을 때 당초 57억 약속되었던 것보다 또 추가로 지원하는 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주차장이 당초에 500면을 계획을 했더라고요. 당초에 500면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왜 400면으로 100면이 줄었습니까?

주차장 면적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에 줄은 부분이 아닙니다. 처음에 교통과에서 상정할 때는 300면을 계획했던 겁니다. 300면 계획을 하고 난 뒤에 다시 500면으로 바뀌었고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 다시 400면으로 줄은 겁니다. 애당초 계획이 500면이었다가 400면으로 줄은 것이 아니고 300면이었다가 500면으로 늘었다가 다시 검토과정에서 400면으로 줄은 것입니다.

2009년도 4월 30일 광덕산 조성 토지매입계획이나 보게 되면 전부 계획을 500면으로 했어요. 2010년, 2011년 2년도 안되는 사이에 주차장이 결론은 100면이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판매시설이나 수익시설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100면을 대략 환산해보니까 1,000여평정도 되는 거 같은데, 조감도나 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자체가 주객이 뒤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 이 계획서나 여러 가지 보면 광덕산을 찾은 이용객의 증가로 기존 주차장이 이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서 마을 진입로에 무단주차 등으로 해서 주민불편은 물론 이용객들이 불편을 초래해서 매입을 하게 된 취지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취지에 무색되게 변질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광덕 추모공원 건립과정에서 광덕면민들과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고 싶은 의견은 없어요. 주차장이 생각보다 너무 적지 않느냐, 지난번에 제가 의원총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00면 중에 부설주차장을 빼고 나면 고작 350면도 안되잖아요? 350면 중에서 2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임시주차장 계약만기가 금년 4월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장담이 있습니까?

임시주차장이 180면입니다.

그 주차장이 없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350면에서 150면을 빼면 200면이 채 안 늘어나는 격이 되는데 주차장 부지 1만여평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고작 200면 늘리려고 이 사업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주차장 당초의 계획은 교통과에서 토지매입을 하면서 교통과 자체만으로 볼 때 계획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과를 포함한 천안시 전체의 계획을 아우르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따지면 그 형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태여 일반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나눌 필요 없이 한 구역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 400대를 구상을 했던 것은 그냥 몇 면만 늘리자라고 구상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광덕지역에 차량통행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해서 그 산정수치보다도 조금은 넉넉한 면수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광덕산 방문객이 비수기 때 평일날에는 200여명, 주말에는 1,200명 정도, 주위원님 자주 다니시니까 잘 알겠지만 성수기가 4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4월에서 10월까지에 평일에는 800명 정도 광덕산을 찾고 주말에는 3,000명이 찾는데 800명이 찾을 때 차량이 200대 정도 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일반 개인주차장 빼놓고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800면정도 되는데 800면에 200대가 온다고 한다면 나머지 600면은 그냥 공터로 있는 식이 되고요. 주말에 최고 많이 올 때가 750대 정도 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땅값으로 보나, 주변여건을 보나, 토지의 효율성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그쪽에 주민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전체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장들입니다. 이런 안이 나올 때는 그쪽에서 같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주고, 사실 당초 주민들의 요구는 주차장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나마 400면으로 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주차장은 어차피 임시주차장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계약을 유지할 계획이에요?

사실 임시주차장 만들어놓은 것도 제가 교통과장 할 때 만들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1주차장이 150면인데 그게 너무 적어서 시내버스 통행이 막히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토지를 살려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토지가 없어서 여기 땅을 임대해서 한 겁니다.

국장님, 임시주차장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가 끝인데 현재 교통과에서는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언제까지 유지를 시킬 것이냐는 거지요.

1년을 더 연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여기 주차장이 완공되면 사라질 것이지요. 사라지면 결국 다 따져봤을 때 주차장 부지 1만평을 사서 고작 159대가 늘어나는 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주말이나 이런 때 보면 159대 가지고는 현재도 부족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2년, 3년, 5년 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159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거 500대에서 400대로 줄어든 것도 문제가 있고요. 도면에 보면 대형버스주차장이 7대밖에 없어요. 대형버스주차장도 20대 이상, 30대 이렇게 넣어줘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1만평이라는 부지를 위원님은 교통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1만평을 전부 주차장으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당초에 이 계획은 주차장이 주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편익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편익시설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편익시설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지 규모나 이런 것은, 당초에 주차장 500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00대가 줄어들고 편익시설이 약 1,000여평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규모를 주차장을 좀더 늘리고 편익시설 규모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익성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만약에 적자 나면 적자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주민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생각이 다른데 교통과에서 볼 때는 주차면을 넓히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 나머지 부분 이것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합적으로 제가 체육과장을 하면서도 이 면은 그런 것만으로 쓸 게 아니고 사실은 풍세, 광덕 마라톤 코스 만드는 그 사업에도 여기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광덕에 도착지점, 사람이 모이는 집합장소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사용을 하려고 지역을 그 지역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드리면 2주차장에서 광덕산까지는 1㎞정도가 됩니다. 장래 천안시 계획은 어떤 분들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1㎞씩이나 걷겠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는 여기에서 광덕산까지 가는 도로에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라든가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결정을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을 때든지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갈 때 면밀하게 위원님들 의견 들은 대로 재검토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마을공동시설은 무슨 마을공동시설입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전체가 마을공동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광덕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광덕면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3동은 펜션인가요?

펜션입니다.

찜질방하고 건물을 다 단층건물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

정리를 할게요. 주차장 부분을 빼더라도 70억 가까이 이런 판매시설 수익시설에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약속된 사업이라고는 하나 수익성도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광덕산에 사람이 부쩍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반 개인 같으면 여기에다가 80억, 90억 투자해서 이 사업 하겠습니까? 수익성도 잘 따져보세요. 주차장 부분 빼더라도 6,7십억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이게 다 건립을 하고 나서 적자가 날지,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준비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주차장을 당초 계획대로 500면으로 늘려주십시오. 계획된 400면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100면을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감도상에 봤을 때 1번, 2번 음식점하고 특산품 판매점 이쪽 부분도 드나들려면 시야가 가려가지고 사고위험도 있어요. 건물에 주차장을 가리잖아요? 공영주차장 입차, 출차할 때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그것도 고려를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도 입구가 좁다. 주차면이 400면이나 되는데 밖에서 볼 때 주차장 입구가 보여야 되는데, 사실 식당은 못 움직입니다. 식당은 뒤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당은 전면으로 배치가 되지만 그 앞에 있는 일반 판매시설 그것은 저희들이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차면수를 변경을 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이 사람들이 57억 중에 그 땅을 살 때 천안시가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쪽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57억 중에 7억을 토지 매입하는데다가 그 사람들이 내놓았습니다. 토지비까지도 그 사람들이 일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걱정하는 주차면적은 실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여기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주차장 면수가 1,000면입니다. 보통 배구할 때만 해도 5,000명씩 오고 그럽니다.

과장님 7억을 내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건축비가 얼마예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건축비 예상이 얼마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이고요. 그 금액 안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7억 이외에는 더 이상 주면 안되잖아요?

예, 더 이상 안 줍니다.

나중에 건축비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주차장 당초 계획대로 500면은 최소한 가져야 한다 말씀드리고, 도로면에 접해서 주차장이 시야나 입출차시에 시야 확보가 안되는 이 부분, 이 건물 2개를 정리할 수 있으면 위치를 변경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이 있고 운동시설용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광덕산에 가는데 공원이 또 필요가 있어요? 주차장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머무는 광덕을 만들려고 애당초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구상할 때도 무슨 구상을 했냐면 지금 소공원 있는 쪽 가족들이 왔을 때 산에서는 불같은 것을 절대 못 피웁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온 사람들 거기 앉아서 가족들끼리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별도의 공원을 마련한 겁니다.

당초 취지가 어찌되었건 광덕산을 가기 위해서 오는 분들의 주차목적인데 여기에 공원이 들어가고, 체육시설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 이런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산에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가족끼리 와가지고, 그것은 하천에 가서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나중에 손해났을 때 이런 적자부분 보완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시의 입장은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해소되는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기왕에 면 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니까 그쪽의 의견을 가능하면 들어주는 것이 행정이 맞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했고, 그 사람들이 배치도 했고, 그 사람들이 모든 계획을 하는데 가능하면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려고 생각 했었고요. 항시 이 광덕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또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 지적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지금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만 공영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려면 얼마큼 댈 수 있는지 노출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생각이 되어서 위치를 바꿀 수 없다면 특산물판매점 위치를 뒤로 옮기고 그 앞에 전면을 노출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모공원 관련해서 광덕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국장님 두 분 다 계신데 이것을 꼭 의회에서 안건상정해서 의견청취 때 말고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자꾸 위원님들이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다른 우려를 하고 있지요. 이게 사전에 소통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사전에 이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꾸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도시계획부분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 부분을 미리 서로 공감할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 정말 아쉽습니다.

동감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또 앞에 입구 건물배치문제 이런 것을 나름대로 조정을 하면서 주차장 문제도 가능하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철저하게 짜보겠습니다.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계신 상인분들이 진정서 제출 한 거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분들이 제출한 것은 내내 식당이 크다 이런 부분이고, 인도부분, 가로등 설치, 주차장을 상가건물 후미로 위치변경 해달라, 주차장 부지 토지소유자한테 토지를 판 분한테 인센티브를 달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같은 지역민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피해를 보거나 이해관계 등 경제적 여건으로 지역민들간에 서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중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부터 광덕산 입구까지 정확하게 800m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제가 행감 때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지 매입할 당시에 같이 매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항상 기대심리가 작용되면 지가가 상승이 되잖아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이런 조감도가 나왔을 때, 실제 완공이 되었을 대 그때 그때 부동산 가격은 달라질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예정대로 금년 10월에 다 조성이 되고 나면 이 지역 지주분들은 분명히 기대심리가 있어서 지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때 가서 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더블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최소한 1주차장까지만이라도 인도는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1주차장까지만 확보가 되면 거기부터야 마을안길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쉬워요.

본 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 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부지를 충분하게 더 확보하고 주차장 입구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건물을 재배치하여 주차장 시야확보토록 할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50-11번지 일원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이루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수동 동남구 구성동 450-11번지 일원에 대한 구성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구성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6만3,737㎡로서 여기에는 임대주택 84세대를 포함해서 공동주택 13개동 928세대가 건립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하 90쪽부터 10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660호 구성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2010년 천안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산재해있고 도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50-11번지 일원에 계획적인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해 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여건 및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과 함께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로상황,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최해주 씨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예, 1월 1일자인데요, 추진위원회 주민설명회는 못 갔습니다.

527세대 됩니다. 구성4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미 주민의 의사표현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한 거기에 법적 동의를….

50%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승인이 저희가 2008년도 9월 30날 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주민의 어떤 의사표현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동의해준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그 구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되어서 거기서 임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추진하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요, 또 실제 집에 있어가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또 일부는 관심이 있는 그런 분만 참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는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거에 동의를 했다. 그러면 추진이 되겠지….

구성4구역은 개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반대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구성4구역에서는 없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저희가 결정을 하기 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해주셔야만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또 저희가 임의로 이 사업 자체를 지구지정을 해제 한다든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체를 한다든지 하는 법적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주민의 의사표현으로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72건이었다가 52건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2020 때 이것이 몇 건으로 줄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심정으로서는 1지구, 2지구만 해서 한 10만 평, 15만 평 해서 전면 그런 방법으로 개발을 했으면 제일 좋겠다. 그런 검토안도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40건, 50건 추진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지금 제일 추진이 잘되고 있는 문성, 원성지구, 그리고 2단지, 지금 여기도 다 법정 요건은 갖춰지고 있는데 시공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획지정 관계는 주민들의 의사가, 의사표현을 내용으로 접수되어서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해서, 그런데 구성4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런 방법으로 추진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입장이 되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의사표시를 하는데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또 우리가 2020 계획수립을 금년부터 해가면서 적극적인, 또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죠.

109쪽 의안번호 1661호 성정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9-22번지 일원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이루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9-22번지 일원에 대한 성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성정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으로 5만6,72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 88세대를 포함해서 공동주택 14동 1,017세대와 근린생활시설 2개 동이 건립되겠습니다. 그다음 109쪽에서 126쪽까지는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661호 성정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2010년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이 산재해 있고 도시기반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9-22번지 일원에 계획적인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해 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여건 등으로 보아 사업추진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사업추진 주체의 시행의지 및 추진여건은 물론 주민의견 등을 충분하게 분석한 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로상황,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이 대행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철회는 총 67명이 해산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날.

김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성정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주체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와해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주체의 시행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 관계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구역지정에 대한 추진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