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66쪽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1일 국비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위탁으로 천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개소에 따라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업무종료 등 이용자 수가 없어 201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관 만료와 함께 폐쇄됨에 따라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의 근거규정인 동 조례도 폐지하게 되었고 국비 천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57호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도 1월 10일 제714호로 제정되어서 이를 근거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노동복지회관 3층에 시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2010년 4월 1일 성정동 소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시 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현격히 감소하여 그 기능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0년 12월 31일자로 시 센터를 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제1653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면 보건지소 및 보산원·봉양·화덕보건진료소가 신축 이전 됨에 따라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변경하고 충청남도의 시·군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권고안에 따라 기능직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동면지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보건지소의 위치를 동남구 동면 동산리 578-6번지에서 동남구 동면 화계리 181-3번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보산원·봉양·화덕보건진료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보산원 보건진료소는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리 90-3번지에서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리 673-2번지로, 봉양 보건진료소는 동남구 성남면 봉양리 195-11번지에서 동남구 성남면 봉양리 318-8번지로, 그리고 화덕보건진료소는 동남구 동면 화덕리 473-8번지에서 동남구 동면 화덕리 495-1번지로 보건진료소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충청남도권고안에 맞게 기능직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5와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시·군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권고안 통보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안번호 1654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7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우리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3쪽 별표1의 내용처럼 선서문의 문구를 개정하고 같은 페이지 별표1-2와 같이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2에 의해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민간경력 중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 2일을 가산하고 안 제19조 6항에 의해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고, 안 20조 1항에 의해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1항과 23페이지 별표3과 같이 지금까지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20페이지 마항의 내용처럼 일부 항목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입니다. 복무규정으로 직접 지정함에 따라서 본인결혼이 7일에서 5일로, 배우자 출산은 3일에서 5일로, 입양을 하는 경우는 14일에서 20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일을 3일에서 1일로, 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일은 3일에서 1일로 조정됩니다. 이외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기존조례대로 운영되며 참고로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13조에서부터 16조, 또 제24조, 제26조부터 28조까지는 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어서 천안시 공무원 복무조례에서는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금년 1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53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654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3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신축이전 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충청남도의 시·군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 권고안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해 보면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렬별 정원 조정시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54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충청남도로부터 통보되어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해 보면 문구개정 및 절차방법을 신설하고 중복 규제사항 삭제, 특별휴가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 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고요. 보건소 명칭은 주소 관련해서 크게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도에 건의가 있어서 그게 수용된 절차를 밟은 거죠?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자체가 적체됨으로써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그 결과가 반영되어서 내려온 거죠?

예, 각 시·군이 공히 동일하게 적용된 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 기능직공무원분들 뿐만 아니라 어떤 직협에서 건의했던 내용만큼 이게 내려온 게 맞나요? 아니면 기대치에 못미친 건가요?

그때 당시 직급별을 정확하게 몇 급을 몇 명, 몇 급을 몇 명, 이렇게 원한 건 아니고 기능직은 직급상향이 없다보니까, 승진이 적체되고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승진 좀 해달라고 건의한 거고, 내용적으로는 몇 급 몇 명, 자세하게 정확하게 건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근무경력연수에 따라서 거기서 몇 급 몇 명 이렇게 도에서 시·군 근속연수 이런 걸 감안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기준이 바뀌는 정도면 해소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게 더 비율이 늘어나야 된다라든지 또 새로운 직급이 신설돼야든지 이런 계획이나 제안들은 없었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적체 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이 마무리 되는 건가요?

이정도면 그래도 많이 해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급은 3에서 5%, 7급은 9에서 15% 이 정도 해서 총 48명을 늘려줬거든요. 총 기능직이 313명입니다. 그런데 48명인데 만약 48명이라도 승진을 하다 보면 밑에 직급, 밑에 직급 연속해서 승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명 정도가 승진되는 걸로 봅니다.

여기 연관돼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우리 중앙직 공무원들은 기능직 관련해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앙에서 얘기는 있습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건 승인을 해갖고 지침이 내려와야 합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현재는 중앙공무원만 그렇게 시행을 했고 장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좀 있겠네요?

예.

그럼 이게 이 자체가 제도적으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제도가 보완이 되겠네요?

예,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직급이 늘어나면서 기능직 내에서도, 이건 질문보다는 조금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기능직 내에서도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열다섯개 직렬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한 부서로 혜택이 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열다섯개 골고루 일의 능률과 비율, 아니면 일 하시는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충분히 반영되어서 이 혜택이 특정부서에 가는 게 아니라 기능직 전체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은 꼼꼼하게 균형감각을 가지고 배려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잖아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도 그런 거 감안해갖고 직렬별로 직렬별 인원이라든지 근속연수라든지 그런 거 감안해 갖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능직하고 기술직 7급 이상 공무원분들 12년 이상 근무했을 때 정원에 상관없이 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규정들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상황들 아닌가요? 혹시요.

그게 2월 28일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은 됐습니다.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7급에서 12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 20%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의결은 됐는데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승진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은 2월 28일자로 됐습니다.

그럼 지침이 내려오면 대상자가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한 3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여명에서 20%면 여섯분 가능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섯명이 아니고요, 대상자가 30명이라는 거고 12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 배수 20% 내에 든다 그러면 뭐 얼추 다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냥 한가지 질문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10년도에 국회에서 기능직 10급을 없애는, 아니면 거기에 보완 조정하는 그런 게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 들은 적도 없고 아직 뭐 그런 지침이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통 일반 공무원이 9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능직은 10급부터 이게 있어서 이 급수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상향조정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돼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제가 본 거 같은데, 모르세요?

아직 세부적인 건 내려오지 않았는데 아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

법령이 통과되어서 그거대로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아직 지침이 개정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기능직공무원 10급 25%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직 개정되지는 않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9급부터 하는 건.

예, 알았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복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면서 거기에 하는 후속조치로 조례개정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은 좀 반영이 된 건지, 어떤 건가요? 표준조례라는 게 가급적이면 지키지 법적으로 꼭 지키라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그렇습니다. 직협과도 상의했고 거기서도 좋다고 해서….

하나 여쭤보면 법적휴가 이어서 연가를 내실 수 있는 거죠? 필요하시면.

이어서 연가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는데 1주일 휴가를 받고 그다음1주일 연가를 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좀 줄어들은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주신 것은 줄어들은 것은 연가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이것은 특별휴가거든요. 특별히 별도로….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이 필요하다면 연가를 내서, 그런데 그전에 언론을 보니까 이어서 연가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직장에서 눈치를 주고 이래서, 우리 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회사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시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반직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두고 연가를 이어서 내는 거에 대해서 워낙 지침은 없지만 규정을, 눈치를 워낙 많이 줘서 실질적으로 연가제도를 이어서 못쓰는 사례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물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업무분담해서 전가가 되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겠지만 저는 필요하다면 요즘 우리 공직에 계신 젊은 분들은 1주일 가지고는 부족할거 같아요. 해외도 많이 나가시기도 하고 또 집안일이라는 게 이런 규정 이외에 집안에 특수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연가 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보장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새 젊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눈치 안보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1655호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기초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지방세의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하여 설립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출연등 지방세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직전년도 시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 우리 시의 경우는 약 2,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10,000분의 1.5로 우리 시의 경우 약 3,600만 원 정도가 출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의 설립 기본 비용은 약 46억원이 소요되는데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39억 6,000만 원을 이렇게 분담출연하고 또 행안부에서 다른 나머지 금액은 이렇게 충원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방세연구원에 대응되는 조세연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세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1992년도에 설립이 돼서 현재 박사 34명을 포함한 약 109명의 연구원들이 조세연구원을 이렇게 연간 약 2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방자치가 구현이 되면서 지방세연구원도 진작 설립이 되어서 현재 약 국세 대 지방세가 8 대 2 정도로 봅니다. 말로만 지방자치지 사실상 인사권이나 재정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는 반쪽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반드시 빨리 설립을 해서 우리 지방세의 자위권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55호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천안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지방세 연구원 출연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령관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지금 다 진행중입니다. 입법예고 내지는 이렇게 의회의결 요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54쪽 의안번호 1656호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 휴식, 운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축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농구장, 엑스게임장, 야외무대를 설치하였으며 축구장을 제외한 시설은 무료로 개방하고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물의 운영을 위하여 축구장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한, 사용료, 초과 사용료 수납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의 면제, 반환, 양도 및 전대금지, 손해배상 등을 명기하고 사용료 징수의 관리위탁, 수익시설운영자의 의무사항을 부여,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시설인 축구장은 천연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 2면으로 사용시간, 사용료를 축구센터와 동일하게 63쪽 별표1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56호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남구 청당동 976번지 내 생활체육 시설 중, 축구장만을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해 보면 축구장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용료 징수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과장님, 장기수 위원입니다. 여기 생활체육공원이 우리 민자사업으로 한 거죠?

예.

그러면 20년 동안…. 이 민자사업 업체 이름이 뭐죠?

건강마당입니다.

건강마당요? 건강마당에 저희가 매년 22억 정도의 이거 관련해서 민자사업 비용을 주고요. 20년 동안 하고 20년 후에는 시로 귀속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예.

그러면 거기가 다 무료로, 어차피 시 것이니까 무료로 운영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축구장 관련해서는 유료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안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축구장에 한해서는 위탁을 주시겠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관련된 비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예상수익이라든지 실제 이거 유지 관리해서 얼마나 비용이 들며, 그리고 그것은 시로 들어왔다가 그 비용만큼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체육공원의 관리위탁비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운영되는 거고요. 아, 그럼 이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익은 천안시 수입으로 잡아서 20년 동안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서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 포함해서….

거기에 원래 이 축구장 관련된 유지 보수 비용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수익이 들어오면….

그 수익을 집행하든가 아니면 축구장 유지관리비로 운영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구장을 유지관리 하는데 위탁을 주면 위탁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위탁비용은 연 한 540만 원 정도 됩니다.

540만 원 들여서 축구장 기본적인 관리 위탁을 주고 그 수익은 시 세수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수익은 혹시라도, 대략적으로….

예상은 연 한 4,4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한 100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보고.

그러면 건강마당에서는 애초에 이걸 운영하면서 이걸 임대하거나 몇몇 분야에서는 그 수익을 예상해서 민자사업비를 책정한 건지, 아니면 그게 제외된 건지….

….

그러면 애초부터 축구장 2면은 저희가 유료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게 사업비 산정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두 관련해서는 애초에 위탁을 주겠다고 생각하셨던 거였고?

예.

그리고 그럼 금액은 현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축구장에 준용해서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저희 축구센터와 동일하게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축구센터보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거 아닌가요?

시설은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요. 주변시설이 좀 작을 뿐이지 크게,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적절한 시설이다?

예. 그래서 임대도 축구센터와 공조를 해서 축구센터에 많은 양이 있으면 이쪽으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럼 560만 원이 월인가요?

연.

그럼 그분이 560만원 개인 인건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관리운영비가 약 54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그 수익은 한 4,400만 원 정도 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한테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돈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거기 건강마당에서 관리위탁을 하는 거죠.

아아, 그러니까 현재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그것만 따로 560만 원을 더 준다는 얘기네요.

관리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처음에 혼란스러웠던 것은 560만 원 받고 누가 그것만 따로 위탁을 받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기한테 별도로 560만 원을 추가로 더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애초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원래 주기로 했던 돈보다 560만 원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신 여기는 특별히 더 관리해라 이런 거네요. 특별히 관리자를 뽑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모양새가, 그게 맞는 건가 해서요.

별도로….

그게 무료시설을 하면 그럴 필요성이 없는데 유료시설을 하니까, 새로운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 그냥 하라 그러면 되지 56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꼭 줘야 돼요?

그런데 건강마당에서는 기타시설을 관리하는데 축구센터를 별도 관리하니까 거기에 대관 받는 거나 또는 청소, 이런 것들을….

그런 책임들을 다 지는 조건으로 기존에 민자사업비에 플러스해서 560만 원을 더 주고 그대신 유료화 함으로써 수익이 생기는 것은 시 수입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사항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용료 면제 10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축구센터하고 같이 준용해서 거의 사용료라든지 맞춰서 조례를 만드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를 보시면 천안시 소재 엘리트체육 팀의 훈련 및 경기에 대해서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축구센터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우리 팀들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하나요? 지금.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아직은 생활체육공원은 개장이 안됐고요….

아니아니 축구센터를 봐서….

거기는 많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 감면해서 계속 비용을 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엘리트체육 특히 초·중·고등학교라 해도 몇팀 안되잖아요?

예.

천안시를 대표하는 초등학교 2개팀, 중·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과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장 사용료까지 내면서 운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요. 그리고 행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획일적으로 나눠주기식으로 종목별로 이렇게 얼마씩 나눠주고 말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할 일 다 했다. 이런식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건 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엘리트 체육은 어찌됐건 천안시에 여러 가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책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번 올리신 안은 별 수정없이 통과해준다 하더라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 엘리트체육을 하는 청소년들한테는 좀 운영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무료개방 할 수 있는 방법도, 혹은 무료개방이 어려우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감면을 많이 해줘서 부담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개선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