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3분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 관리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는 시도 29개 노선 및 농어촌도로 등에 대해 연중 사업으로 총 26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교량 유지 보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는 소흘읍 등 취약지역에 대해 2억 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영북면 운천리에서 산정리를 연결하는 인도 설치 공사로써 총 4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공정률 72%, 보상 85%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양바위교 재가설 공사는 일동면 사직리 수입천을 횡단하는 교량 55m를 재가설하는 공사로써 총 1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 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 공정은 총 80%입니다. 6쪽입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을 구축하여 균형적인 지역 발전 도모와 편리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선단초등학교 앞에서 자작동 대진TP 진입로와 연결하는 2.5㎞ 구간으로 총 335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공사 21%, 보상 41.4%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창수면 주원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오가삼거리 국도 37호선을 연결하는 3.38㎞ 구간으로 총 250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공사 7%, 보상 26.5%를 완료하였습니다. 7쪽에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룡동 복장대교~소흘읍 이가팔리를 연결하는 8.5㎞ 구간으로 총 310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1차 구간인 3.2㎞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61.4% 완료하였고, 금년 3월 말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신북면 삼정리 지방도 368호선에서 삼정1리 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써 380m 구간에 대해서 총 4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 완공을 위해서는 부족 예산 16억 7,500만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8쪽입니다.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창수면 운산리~영북면 대회산리를 연결하는 2.4㎞ 구간으로 총 310억 원을 투자해서 2015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보상 41.2%를 완료하였습니다.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신평3리 산업단지에서 창수면 가양리를 연결하는 4㎞ 구간으로 총 183억 원을 투자해서 2017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부터 사업을 단축하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고모리 모형경기장 앞에서 직동삼거리를 연결하는 3.34㎞ 구간으로 총 295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보상 43%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곡~시도 26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소흘읍 이곡리 절골에서 이곡초등학교 앞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2010년 6월 600m 구간을 완공하였고, 잔여 구간인 1.2㎞ 구간에 대해서 총 86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교3통~국지도 56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730m 구간에 대해서 총 57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공사 86%, 보상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1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어룡동 개성인삼조합 건너편에서 군내면 구읍삼거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1.87㎞ 구간에 대해서 총 380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공사 32%, 보상 85.3%를 완료하였습니다. 12쪽에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유물 약 130여 점이 출토되어서 발굴조사를 추가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문화재청에 발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포천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방향에 따라서 도로계획고 숭상 등으로 법면부 토지보상비와 문화재 발굴 조사비가 추가 증액되어서 행정안전부에 추가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아트교 설치 공사는 군내면 하성북리에서 신북면 가채리 포천천을 연결하는 교량 103m와 접속 도로 1㎞ 구간에 대해서 총 160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보상 7%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일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개설 공사는 일동면 기산리 83-90번지 일원으로 82m 구간에 대해서 총 32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사 55%, 보상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포천고교 대체도로 개설 공사는 포천고등학교 내를 우회하여 통행하는 노선으로 340m 구간에 총 19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공사 40%, 보상 100%를 완료했습니다. 15쪽입니다. 송우시장 주변 도로 개설 공사는 송우시장에서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450m 구간에 총 90억 원을 투자해서 201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보상 5%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0년 2월 16일 도시관리계획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상향 변경되어서 보상비 증액으로 사업계획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비를 100% 시비로 투자하는 문제점이 있어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설계된 3개 노선안 중에 우선 시급한 1개 노선을 선정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가산면 자치센터~방축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가산면사무소에서 가산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340m 구간에 대해서 총 45억 원을 투자해서 2012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실적은 보상 40%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액 시비를 투자하여야 하나 금년 본예산에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예산을 부득이 확보치 못해 사업 추진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 내지는 2012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를 건의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 정주 기반을 확충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읍이나 동 지역을 제외한 11개 면에 대해서 2013년까지 총 3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 대상은 군내면과 일동면으로 총 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일동면 기산리 106-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1,668㎡의 규모로 2012년 12월까지 총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완공을 위해 내년도에 29억 원의 시비를 확보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군내면 농촌 정주 기반 확충 사업은 용정1리 석축 공사 등 5개소에 대해서 총 5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체육시설 및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의 문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신북면 등 6개면으로 2012년까지 총 5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신북면 등 4개면에 대해 총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북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신북면 기지리 73-2번지 일원에 지상 2층 1,662㎡의 규모로 2012년 12월까지 총 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사업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영중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영중면 양문리 334-8번지 일원에 지상 2층 1,665㎡의 규모로 금년 12월까지 총 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공사 70%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8건이 지적되어서 5건이 완료되었고, 이중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와 관련해서 부인터사거리에서 수목원 우회도로 표지판상에 구리 진접으로 표기된 것은 내촌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0월 14일 43번 국도 도로표지판 4개소를 내촌으로 모두 문안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13-2쪽, 도로표지판 정비 실적과 관련 현재 축석에 설치된 시 경계 표지판을 의정부시와의 경계 지점으로 이설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0년 10월 12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 이전 설치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3월 말 해빙 시에 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 용역 중간 보고회 시 시의원을 참석토록 하고, 기본계획안을 2010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지난 2010년 11월 12일 시의원님을 대상으로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3-4쪽, 시 상징 홍보 조형물 설치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면이 있으므로 보완 공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바라며, 보강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0월 30일 지적사항에 대한 하자 보수 조치사항과 보강 공사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13-5쪽, 반월교~한내교 간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인도 노면요철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 노면표시 재도색에 대해서는 금년 3월 해빙 시에 재도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사로 통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시 불부합지인 관계로 지분으로 보상된 사안이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 토지 경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지속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현재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2010년 3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연구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동 특별사업 시행 시에 불부합지 측량을 통해 경사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동 특별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시도 인도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국도 87호선 금현리 고인돌사거리 인도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인도 확보 계획을 10월 31일까지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0월 13일 추진 계획을 제출하였고, 2011년 본예산에 교량 확장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인도 설치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사전 협의 완료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선정 2012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8쪽에 읍·면·동 체육문화센터 관리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해서 위임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17일 체육문화센터 시설물 관리 업무를 건설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고, 같은 해 12월 03일 해당 읍·면·동장이 유지 관리토록 하는 사무위임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지난 1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3-9쪽,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의 시 예산 수반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신평~가양 간 시도 7호선 확·포장 공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우선순위에서 제척되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석산의 대형 차량 통행으로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3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동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30억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올해 공사가 한 5월 달이면 시작이 되지요?

예, 현재 5월 달 그전에 지금 하기 위해서 현재 발주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올 5월 달에 시작되면 완공은 내년 한 5월 달이면 되나요?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연말까지 가야 되나요?

예.

여기 문제점에도 나왔듯이 지금 정주권 사업해가지고 30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작년에 8억, 올해 22억해가지고 30억이 가 있고 실지로 시비 30억을 내년에 다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저거인데 내년에 시비 30억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주권 사업은 면당 30억만 국·도비하고 시비 부담 비율로 해서 확보를 하고 초과된 사업비는 전액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해서 연말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한 해 30억을 다 거기다가 시비로 책정을 한다면 상당히 시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올 5월 달에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추진이 된다 그러면 올 추경이라도 추경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잡으면 내년에 부담이 좀 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표는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골조 공사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것이고,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재원 형편을 감안해서 1회·2회 추경에 시 재정 형편이 여유가 있으면 확보를 할 계획이고, 안 되면 내년에도 본예산, 추경 나눠서 그렇게 확보토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다 알아서 잘 추진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예산이 갑작스럽게 30억의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페이지에 보면 포천고등학교 대체도로 개설 공사가 있거든요?

예.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학교 진입로이기도 하고, 또 교문도 이렇게 일부 들어가서 다시 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학교 진입로에 대한 경계와 교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문까지는 저희가 계획이 안 돼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때문에 그 교문이 손실됐는데 그것을 교육청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저희가 손실되면 보상을 다 주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하든지 그것은 확실히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보상 준 것을 중복해서 예산 투자할 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서 저희가 손실을 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대체시설을 할 것이고요, 학교 측에 보상이 갔으면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 교문 그 도로 공사하면서 교문 왼쪽편이 아예 손실됐더라고요 그쪽이 도로가 나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진입로 확보 그리고 교문이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신북 삼정1리 진입 확·포장 공사요?

예.

예산이 어떻게 줄었다 늘었다 고무줄 예산입니까?

총액은 변한 게 없습니다.

먼저는 45억 공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요 업무 책에는 사업비가 40억이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당초에 저희가 총액으로 할 때는 45억으로 발주를 했는데 입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5억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40억 정도면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산 심의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예.

근데 거기 시비 때 주민 그러니까 업주 측하고 자부담 좀 하라고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업주 측하고 상의 좀 해 보셨습니까?

일단 구두로 그런 내용은 전달을 했고요 현재 업체에서 토지를 기부채납한 부분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 추가 더 부담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쪽 청산지역의 이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이장님들이 전부 여덟 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의 진정서가 날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포장 공사 반대한다는 진정서가 날라 들어온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 도로 확·포장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건의서를 아마 제출하려고 하는 저게 보이고 있는데, 그것 좀 과장님께서 업주 측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자부담하는 형식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자부담 좀 많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강제 지을 수는 없는데 최대한 협의를 한번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 올해도 2억 용역비가 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없어요, 해마다 용역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나요?

저희도 이게 지금 예산을 투자해서 전문 용역업체와 용역을 맺어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데가 소흘 민속장터 주변하고 일동인데, 아직까지 소흘 민속장터는 전노련에서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단속할 경우에는 또 한 30여 개 이상 노점상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공무원이 단속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 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어떠한 일정한 자리를 만들어서 민속장터를 확대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무슨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용역을 안 할 시에는 다시 들어오는 것은 누가 봐도 기정사실인데,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송우시장 도로를 최대한 1개 노선을 집중적으로 뚫어서 개설해서 유치하는 방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43호선 올해 사업비가 얼마 책정돼 있지요, 예산 확보된 게요?

올해 67억 확보돼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이게 앞으로 미확보된 예산은 연차별로 예산 확보하는데 큰 문제없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국비 50%에 시비를 50% 부담하니까 사실은 국비를 연 100억씩 줘도 시비 부담하기도 참 사실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 100억씩은 오는데 그것 이상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도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 한 연 시비 포함해서 200억씩 계속 투자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대로 좀, 우리가 국비는 그냥 차질 없이 계속 지원되는 거지요?

지원되는데 이제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는 국비도 기간이 연장되는 실정입니다.

43호선 우회도로가 속히 사업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좀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방도로 국·도비 지원 확보하시는 결과는 좀 나오는 게 있나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지사님이 민생투어 하실 때 시장님이 건의하셔가지고 100억 정도는 도비로 우리 지방채 발행한 것 원금을 보전받는 방법 이것을 하여튼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내년해서 받고, 또 이와 별도로 국비도 또 한 50억 정도 받는 것으로 행안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공여구역 특별법에 지원 요청이 가능한 건가요?

거기에다가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 계획의 잔액에 대해서는 310억에서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는 공여구역 사업 변경 계획에 지금 반영을 해달라고 행안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 5월 달까지 변경 사업 내용을 취합해서 아마 건의하는 모양인데 우리도 그럼 건의사항이 올라가 있는 거지요?

예, 거기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희 총금액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미군 공여구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아트교도 증액이 되고 어룡~구읍 간도 67억이 증액되고, 그 증액되는 부분은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그것은 총괄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늘어나는 것은 현재 우리 시 김영우 국회의원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기재부하고 최종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의가 되면 총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산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발행이 앞으로도 또 계속 된다면 재정 운용에도 문제가 많이 따를 것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제방도로 나머지 사업비 110억에 대해서는 국비 요청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LH공사 축석~무봉 간 도로 개설이 병행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방도로가 이가팔리 구간까지만 완공이 되고 그게 완공이 되지 않으면 교통 체증을 더 가중시키는 그러니까 빚을 내서 교통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가중시키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이것은 진짜 누가 봐도 참으로 잘못된 행정으로밖에 봐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LH공사의 도로가 무봉~축석 구간이 빨리 우리가 시행하는 동안에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가셨는데 사장님은 못 만나시고 오고, 우리 의회도 다음주에 방문 예정이 돼 있는데 사장 면담은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해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LH공사 자체가. 면담을 사장이 한다는 것은 그래도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만나서 대화로 푸는 것인데,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은 “몇 년 안에는 도저히 해 줄 수 없다. 우리가 하루에 몇 백억씩의 이자를 물어내는 부도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해 주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그래서 LH공사를 저희가 서울지역 본부장도 방문을 했고 보금자리개발처장도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사실은 LH공사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해도 시장에서 유통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LH공사도 회사채를 팔아야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협의 방안을 모색한 끝에 LH공사에서 "그러면 포천에서 선투자를 하면 자기가 나중에 LH공사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러는데, 저희도 역시 제방도로 자체도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인데 시 연간 재정 형편이 300억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시에서 "저희는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고 그러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는 쌍방이 다시 한번 강구해서 다시 한번 모임을 갖자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났는데 하여튼 그와 더불어서 김영우 국회의원님한테도 직접 저희가 가서 차트로 보고를 드려서 그쪽에서도 압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13년도에 저희 바람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43번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만약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H공사의 무봉~축석 간 도로가 병행이 안 되고 했을 경우에 야기되는 교통 가중 혼란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경우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LH공사의 불투명한 사업계획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 우리 제방도로 사업을 미뤄서 그 사업비를 시급한 데 우선 써야 되는 방법에 대해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또 저희가 나름대로 아직 저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뭐냐하면 서울청에서 하는 43번 6차선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전 구간에 걸쳐서 할 게 아니라 일단 축석에서부터 부인터사거리까지 2차로만 더 확보해 주면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방법 아니면 그것은 LH공사 답변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LH공사에서 선투자를 만약에 하라 그러면 그럼 이자까지 보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축석에서 부인터사거리까지 6차선 공사 확장하는 것은 어차피 계획이 돼 있고 설계까지 한 거지요?

예, 설계 끝났습니다.

이것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LH공사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된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신 이 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어가지고 개통 시점을 맞춰 준다면 43번 교통 체증이 확 뚫릴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내용 중에 우리 축석 시계간 표지판은 잘 협의가 되신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이것은 옮겨집니까? 공사 시작 하시나요?

해빙만 되면 저희가 바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국도유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편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 경계를 왔다 갔다 하다보면 아주 그냥 좀 눈에 거슬리고 특히 우리 조형물을 간판들이 다 가리고 있어요. 차제에 그것을 옮기시면서 우리 상징조형물이 있잖아요 지금?

예.

상징조형물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표지판들이 많이 가리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일제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지판이 없고 전주가 특히 많이 걸려있는데요,

그렇지요. 이참에 시원히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시에 진입하는 입구인데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최종 납품을 받으셨나요 용역?

예, 납품 받았습니다.

이거 보고회 한 번 하셨나요, 납품?

최종이요?

예.

중간보고 나온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그냥 종결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좀 의원님들한테 종결된 결과물 좀 보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이요. 인도 설치 공사 있지요, 금현4리?

예.

국도유지에서 위와 같은 동일 민원 발생 등의 예상으로 해 주기 어렵다는 답변인데 이것은 일상적인 답변이지요. 과장님이나 제가 그 위치에 있더라도 그렇다고 하지 이거 해 달란다고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나 제가 보더라도 세상에 이런 도로가 어디 또 있나 궁금해요. 또 있으면 한 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도로를 과장님도 건설과에서 도로를 행정적으로 30년 이렇게 해오신 전문가이신데 도로 개설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우선 불편한 부분을 교량 재가설 공사로 해소를 시키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원래 민원이 잘못된 도로 구간이 개설이 되더라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예.

그것은 추진하시되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셔가지고 전봇대 뽑는 것보다도 이건 더 한 거예요. 인도도 없고, 인도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횡단보도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놓은 횡단보도를 1m 높이 이상을 건너서 올라가야 돼요. 이런 횡단보도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꼭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2012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1순위로 추진하기로 도에 공문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13-4 보면 시 상징물 홍보 조형물 설치 사업 완료를 하셨는데요, 가봤더니 지적했던 콘크리트 잔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제거가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올겨울에 보니까 상수도가 동파가 돼가지고 도로까지 물이 흘러내려서 얼고 결빙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완벽하게 세우신 건가요?

저희가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해가지고 그런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하자 발생된 부분은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결빙까지 돼가지고 차량 통행이나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사실은 이것은 하자라기보다도 이것은 사고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동파된 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동파가 됐으면 물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도로까지 얼어붙고 했던 것을 본 것 같은데요?

글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하고 행정위탁 확대입니다.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계속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현재 대상 지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완료해서 상반기 중에 관할부대에 위탁·해제를 건의해서 연내에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인구 반영 등 그동안 각종 개발계획의 여건이 변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계획으로 본 용역을 추진 중에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중·장기 발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 용역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일시 중지를 했었습니다. 이달 중에 재착수를 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계획안을 마무리해서 행정절차를 거쳐 9월 달에 경기도에 변경 승인 신청으로 내년 2월까지 승인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한탄강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서 지정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용도지역의 토지를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계획안을 마련해서 관련법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중에 있고, 6월 달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연말까지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의 도시화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천·소흘 도시지역에 1.51㎢의 녹지지역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5월 달에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해서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달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 5,000만 원하고, 어린이놀이터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주택에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공동주택 외관 아름답게 꾸미기 지원 사업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 외벽 도색 단지에 한해서 단지명 입체간판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지붕 개량 30동하고, 농촌주택 개량 10동 그리고 10쪽에 농촌 빈집 정비 4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흘읍 고모리에 소도읍 육성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 42%로 금년에는 수변 산책로와 수변 데크 2.4㎞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신읍동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 사업은 동아약국에서 국민은행까지 145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옥상 광고물 실태조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223건이 조사가 됐는데 그중에서 허가가 6건, 무허가가 217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무허가 217건 중에서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데 단순 허가를 받지 못한 건수가 117건이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건이 1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옥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정비 계획 수립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부터 이하 자료는 옥상 광고물에 대한 읍·면·동별 실태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 고모저수지 주변 공사 사업이 분수대 설치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요. 올해 사업비 14억 2,000만 원이 원래는 데크 설치가 1.4㎞였는데 2.4㎞ 늘어나서 거기에 투입되는 겁니까?

당초에 1.4㎞였었는데 1.4㎞ 중에는 데크가 600m이고 산책로 800m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1.4㎞는 저수지 둘레를 전체 둘레길이 되지 않고 절반 정도의 기럭지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둘레길을 전체 둘러달라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1.4㎞에다가 둘레길을 연결을 하게 되면 1.6㎞를 더 추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3㎞가 되는데 이중 1.4㎞ 중에서 600m는 데크를 설치했고 나머지 2.4㎞는 금년에 봐서 둘레길로 산책로 내지는 데크로 마저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산책로 데크 설치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악분수대 공사는 그냥 올해는 중지 상태에서 내년 사업비에서 다시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1년 동안 자꾸 논쟁되겠네요, 그냥 분수대 공사가 스톱된 상태로 있게 되면. 어떻게 1년 동안 예쁘게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꾸 희작거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논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선 시설물이 이거냐 저거냐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민들이 둘레길을 먼저 다 저수지 주변을 둘레길로 먼저 조성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당초에 둘레길을 반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전체 둘레길을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우선 음악분수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단 보류를 해 놓고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을 둘레길로 투자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도읍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도에 음악분수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3개년이 연차별로 지원되는데 중간 연도인 올해 사업비가 14억으로 제일 작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었으면, 분수대 완공하는데 사업비 얼마가 더 소요되지요?

한 28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8억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 이상 공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52% 정도.

내년도 사업비를 좀 당겨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안부 관련 부서에 가서 예산이 계획대로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국비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절반인 5억뿐이 못 받아서 "계획대로 보조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의 입장도 또 마저 보조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의견을 들어서 계획대로 보조를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충분히 100% 다 보조해 주겠노라고 확답을 받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된 국비가 다 지원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내년에는 마무리 연도니까 다 확보되어야 되지만 올해 더 확보해서 중단된 분수대 공사가 같이 산책로 테크하고 완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래도 한번 행안부에 더 요청을 하셔가지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 계속 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 사업이요?

예.

올해 하면 신읍동 계획된 구간은 다 하시는 거지요?

당초에 금년에 전체 2㎞ 구간에 대해서 마무리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도 사업 기간이 좀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 3억을 합쳐서 4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추경에 예산의 추이를 봐서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할 수만 있다면 금년에 다 연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 형편의 여건을 봤을 때에는 나머지 사업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제역 여파도 있고 등등해서 그래서 이 사업비 동아약국에서 국민은행까지 우선 1차적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요 최대한 내년까지는 사업이 1년간 더 지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 3억 원을 최대한 받아서 국민은행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된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어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내의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 사업 이외에도 제가 봤을 때 43번 국도에 보면 이동교리 전에 가구거리 해가지고 간판 정리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

이제 가구는 부인터사거리 위쪽에 그 마을이 포천관광휴게소 위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무슨 사거리라고 그러지요? 축석초등학교 가기 전에 “거친봉이”라고 써 있나 그 동네 이름이. 무봉리요 무봉리.

예.

무봉사거리에서부터 축석고개 거기만 가구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도로변에요.

예. 그리고 축석검문소 입구요 거기하고 두 군데고 이 밑에 부인터사거리에서 대방아파트 통일대 있는데까지의 가구거리는 지금 의류 체인점으로 전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주말이나 평시에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데인데, 각자들 입주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간판은 다 소진되어서 없고, 보면은 많은 분이 외부에서 오는데도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운데 여기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정비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금년에도 기업체에 대해서 난립되어 있는 간판을 일목요연하게 연립간판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효과적인 장소에다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43번 국도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7개에서 요구 조건을 갖춘 데는 117개고, 요건 불비 100개라고 그랬는데, 117개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117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단순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인데 요건은 다 갖췄고 그래서 지금 양성화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행정조치 없이 이번 기회에 그냥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양성화를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타 시·군에 어떠한 행정을 펼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지금 각 시·군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구비된 광고물하고 요건이 구비 안 된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정비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적절한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간 최대한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비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해놓고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많네요. 전체적인 것은 몰랐을 때인데 지금 전체적인 것이 나와 보니까 해가지고 217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건데 이게 진짜로 또 잘못하다 보면 주민의 원성도 살 수도 있고 다같이 우리 포천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계획 수립을 잘 해 주시고요.

예.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획을 추진하신다니까 요건 구비를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요건 불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잘 계획 수립하셔서 계획 수립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장미환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쪽에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에 우리는 교통행정·교통시설·교통지도·차량등록·가로등관리팀 등 5팀에 18명의 기구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력 조직 현황 및 2~3쪽에 걸쳐 있는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확립입니다. 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첫 번째, 교통 모니터링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전 버스 노선에 대해서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링 내용은 각종 교통법규 준수 여부, 노선을 준수하는지 또 법령에 정해진 부착물들을 부착하고 있는지, 친절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결과에 따라서 시정 조치를 한다든지 개선명령 등을 시행해서 서비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주로 국도변을 위주로 운행하고자 하는 공영버스에 대해서 교통 취약지역 위주로 노선을 조정하고, 너무 길다든지 굴곡진 노선은 버스 기능에 맞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 8월까지는 공영버스 노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9월 달부터 불합리한 노선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10월부터 노선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일시에 모든 노선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없음이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적인 이유로 회사에서는 기피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오랜 습관화되어서 노선을 조정했을 때에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부터 조정을 하되 연차적으로 이해와 협조와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영버스 및 벽지 노선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영버스 노선을 조정하고자 하면 버스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통 취약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버스 7대와 시내 순환버스 2대, 벽지 운행 버스 6대에 대해서 운행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총소요 예산이 저희가 8억 5,6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1차로 본예산에 4억 2,800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4억 2,800만 원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공영버스나 벽지 노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어서 노선 조정도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올해에도 2억의 예산으로 20개소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버스가 승하차하는 지점이 1,082개가 있고요 현재 버스 승강장이 돼 있는 곳은 322개 정도 돼 있어서 30% 정도만 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어린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2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요, 추가로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시설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한 곳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은 36개소인데,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초등학교가 아닌 어린이집 중에서 작년도 2010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신 4곳에 대해서 지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 내용은 차선을 정비하고, 인도도 설치하고, 횡단보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도 설치하며, 30㎞ 이하로 서행하도록 지그재그 차선 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입니다. 이것도 스쿨존 내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4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까지 준공을 할 것이며, 설치 대수가 25대입니다. 이 25대를 설치하면 학교 내에는 1개소 이상은 다 설치가 됩니다. 초등학교 내에는. 그런데 초등학교가 주 출입구가 있고 부 출입구가 있고 사실은 사각지대가 또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1개소 이상씩은 100% 설치를 하지만 필요한 소요 대수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설치입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하는 신호기를 52대 설치하겠습니다. 5월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 내용이 차선규제봉이나 도로표지병, 가드레일,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지나면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근거 법령은 교통안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5년 단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은 2012년~2016년까지 교통안전 기본계획이고,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 발생 추이와 원인분석, 교통안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분별 계획과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등입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2011년 10월에 경기도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통운수 종사자 교육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없었던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대중교통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별로 사실은 개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강사도 자체 강사이고 매번 같은 내용이 반복됨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내버스 운전자와 택시운수 종사자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통안전과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 체계 정리입니다. 첫 번째로 차량 탑재 주행형 주정차 위반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한 대 필요하고요, 한 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활용하고, 단속 시스템을 2식 2개를 구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단속 시스템을 구입했고, 3월 한 달 동안은 시범 운행을 하고 홍보를 한 다음에 4월 달부터는 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교통신호기를 전방에 설치해서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2개소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10개소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해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설치입니다. 교통의 지·정체 등 교통 흐름을 파악하고, 범죄 차량을 식별하기 위한 교통정보 수집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 위치는 주로 국도변이나 우리 시와 다른 시와의 경계 이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이동 단속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단속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신뢰성도 있고 왕왕 주민과의 마찰도 있어서 이제는 주정차 단속은 기계설비에 의한 단속이 모든 지자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올해 고정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7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13대가 설치돼 있고 금번에 설치하면 20대가 설치되게 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등록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 만족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차량이 등록돼 있는 게 한 7만 5,000대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 차량등록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 통합창구를 운영해서 번호표 발급에 의한 순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원 근무자들한테 근무복을 제공해서 청결한 환경을 만들고, 무료 대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행정봉사위원 한 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별관과 본관 간에 왔다갔다 하면서 겪는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동차법규 미이행 차량 관리입니다. 자동차가 등록돼 있는 차량 중에서 한 7% 가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 검사 미필 차량이고, 또 11% 가량은 의무보험 가입을 지연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시기 도래 한 달 전에 검사 안내장을 발부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의무보험 가입을 미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입을 촉구하거나 과태료 등의 사전안내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과태료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차량번호판 영치를 월 1회 야간에 실시해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 운행자 관리입니다. 이것은 특별사법 경찰관 업무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에 따르면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저희가 검찰에 기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인물에서도 보시다시피 2008년도에는 110건, 2009년도에는 179건 등으로 연차적으로 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제 건이 446건이 미제 건으로 되어 있고, 월 한 30~40건 정도를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 한 명의 인력으로는 굉장히 업무량이 폭주를 해서 검찰로부터 많은 독촉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우선으로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최소화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실시하고, 또 차량에 대한 압류는 기본적으로 100% 하지만 전국 재산 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차량 소유자들이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납부의식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희박하다 잘 납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의식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채권을 확보해서라도 30% 이상 수납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첫 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입니다.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는 분전함을 올해 420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범지역에 가로등을 153개소 설치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3·8마라톤을 추진하고자 하는 5군단 금강사 경내에 보안등이 없어서 분실사고도 돈 넣는 함을 잃어버리는 예가 있어서 거기다 11개소 설치를 지금 했고, 내촌지역에 100개소를 일제히 교환하도록 하고, 산정호수 내에 42개소의 보안등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예산이 많지 않아서 교체하거나 설치할 때는 많은데 저희가 다 예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입니다. 저희 포천시는 굉장히 지역이 광역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구간을 4개소로 나누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1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이 있는데 각종 조명등을 저희가 가로등·보안등 이외에도 공원등이라든가 또는 포천천변에 산책로에 있는 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등 공사는 추진을 하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그것은 저희가 다 이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관받으면 이관받는 순간부터 요금도 내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됨으로써 업무와 예산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보면 3월 7일 날 서파에서 현리 쪽으로 도로가 개통됐다는 것을 보셨을텐데 이것을 개통하면서 29개의 가로등을 저희한테 이관을 해 가라고 공문이 왔는데, 이것도 받으면 저희가 즉시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요금이 많이 증가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80% 이상이 초등학교 주변이나 집 주변 1㎞ 반경 이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것은 예산이 없이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보육시설과 학교를 방문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다가 대상 학교 선정을 받고 있고, 보육시설에다가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받은 사항은 모두 5건입니다. 그래서 완료는 2건을 했고, 추진 중이 3건으로 저희가 유인물에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유인물을 내고 난 다음에 또 완료된 사항도 있어서 완료가 3건이고 추진 중인 게 2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동 버스터미널이 누수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지붕의 열기로 여름에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4일 날 현장을 조사하고 보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터미널 보수공사에 대해서 완료를 했는데 샷시문을 설치하고 철제 지붕에 대해서 보수를 했고, 선풍기가 2대는 교체를 했고 2대는 고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태봉초등학교하고 대방아파트 구간에 보·차도 분리대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5일 날 현장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날 펜스를 715m에 대해서 설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5-3쪽입니다. 내촌지역에 벽지노선 버스 운행 시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22시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1대를 증차해서 22시까지는 아니더라도 21시 40분까지 1시간 연장을 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입니다. 신평교차로 앞에 교통사고 위험 개선 사업을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현장을 조사하고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써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예비신호를 일단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이미지용 과속방지턱과 교통표지판 이설과 또 일부 구간에는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으로써 3월 안에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5쪽입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태봉초등학교하고 송우중학교 사이에 가로·보안등이 없어서 주민이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2010년도에는 추진을 하지 못하고 2011년도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3월 달 중에 추진하고자 하는데 땅을 파보니까 아직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3개의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고요, 소흘읍 주차장 설치한 것이 주차 이용도가 좀 낮고, 또 불법 주차가 많이 전처럼은 전보다 많이 정비가 돼 있는데도 아직도 주차타워를 이용 안 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저도 주차도 해 봤고 가끔 가보면 많이들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주민의 심리가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심리가 주차를 차도 옆에 쉽게 대고 쉽게 어떤 목적지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요, 그 주차타워는 1층·2층·3층·4층으로써 이용하기가 좀 복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이런 것이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 주차시설을 너무 많은 면적을 확보하고 이용이 저조하다는 면에 대해서는 주변에 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있고 또 제2중소기업청도 있고 여러 직장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5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50% 주차료를 감액해 주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기도 하고요, 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골목길에 여러 군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뒷면에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심한 단속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단속은 물론 하기는 하지만 주민들한테 좀더 많은 홍보를 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용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계몽도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주차 단속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차 단속은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는 가끔 이용해 보면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하다보면 잠깐 주차하고 일을 보는 편리함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타 지역에서 주차장을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를 하더라도 이용하는 이면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곳이 눈이 띄면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 주차타워를 보면 입구가 전부 다음 블록에 있어요. 다음 블록에 있는데 그 표시가 불분명하지 않고 또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 출입구를 전면 도로에다가 입구를 해서 바로 그냥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이 직접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에 주차타워를 설치할 때 저희가 출입구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면에 주 출입구를 만들게 되면 교통 흐름을 막고 오히려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후면으로 출입구를 유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면으로 하게 되면 그 도로가 들고 나는데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폭이 확보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통의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들어갈 때는 용이하게 들어가게 하고 나오는 차량은 후면 출입구로 나오게 하면 그런 문제는 감소될 것 같은데, 여하튼 제 사견입니다만 이용해 보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차권을 뽑거나 요금을 정산하는 시설이 또 한 2식이 필요하거든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안 해 봐서 그런 시스템까지는 생각 안 해 봤지만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바로 들어가면 편리해서 바로 들어가면 주차할 수 있는데 그 이면도로에다가 세우기에는 그래서 시민이 양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들어가지지 않나 하는 편리함을 보조해 주는 역할이 되니까 여하튼 검토나 한번 잘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두루두루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포천동 주차 문제 때문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한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는 쌈지주차장이 곧 마련될 것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위로를 좀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들을 드리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대책이 가닥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추진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라고 국장님 이상이 모여서 하는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다도 신읍동 지역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는 거지요. 예산이 많이 들고 적정한 땅을 확보할 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는 것은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있어야지 외곽 지역에 아무리 넓은 땅을 사서 훌륭한 시설을 지어놓아도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 부분으로 땅을 사려고 생각을 했더니 땅 사는데 한 5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송우리에 있는 주차장 규모의 주차 대수로 할 때. 그리고 건축비도 한 20~30억 정도 소요되면 70~8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한 200대 정도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시의 재정 형편상 갑자기 추진할 수는 없다 그런 토론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왕방로에 쌈지주차장을 일반인의 양해하에 무상 제공하에 지금 20%의 공정률로써 바닥은 거의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 170면을 하고, 그 다음에 김성기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있는데 그 뒤에 부분이 또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재경부 땅도 저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땅이지만 거기도 평탄작업을 해서 흙을 많이 메워야 되거든요. 평탄작업을 해서 한 30면 정도 그렇게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농협 뒤에 그러니까 신읍사거리 단위농협 뒤에 보면 삼양식당이라고 있어요. 그 주변에 시 땅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몇 대씩 대고 있기는 한데 그것도 정리를 해서 한 6~7면 정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세 군데를 우선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적정한 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통에 있는 땅을 확보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축협 근처에 보면 저희가 시 소유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옛날에 장터라서 영세하신 분들이 연립해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땅을 활용한다 하면 위치상으로는 좋지만 그분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문제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긴급히 몇 십억을 투입해서 주차장 확보는 어렵다 그러니까 쌈지주차장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안을 세우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읍동 지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항상 과제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염두해 두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감리교회 주차장 지금 비어 있는 곳 있잖아요. 그곳도 쌈지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겠다 그랬었는데 거절당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때 부탁드리신 분들이 어느 선에서 부탁을 드리셨던 건가요?

장로님들하고.

과장님이 직접?

우리 주차장을 관리하는 팀장님이 잘 아시는 장로님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땅을 주차장으로 한 번 내놓게 되면 또 교회 본래의 목적으로 쓸 때에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포천동 주차 문제를 의논드리면서 주민 대표성을 가지신 몇 분들은 그런 쌈지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담당자선이 아닌 좀 더 시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이렇게 관리자가 직접 뵙고 부탁 좀 드려보고 그런 방안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선 주무 계장님이 가셔서 부탁을 해서 그게 되겠냐"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그런 보여지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은 그런 것을 보고서 위로도 되고 하는데, 그런 사소한 그런 것들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터미널이 있잖아요. 터미널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대중버스가 예전보다 길이가 좀 너무 길어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코너 이렇게 돌 때,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병원 앞에도 그렇고 너무 위험천만하고 아슬아슬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도 좀 많이 하시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청내에 방치된 차량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해소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청내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아마 세금을 체납한 차량을 세정과에서 끌어다놓은 차량으로 알고 있고요, 그 차량에 대해서는 몇 대는 여기 1별관 앞에 있고 또 몇 대는 우리 청 외에 복개주차장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빨리빨리 공매를 진행해서 차를 처분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내에다가 보관하는 것보다는 좀 넓은 다른 쪽에다가 보관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복개주차장 있잖아요?

예.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복개주차장을 저희가 애초에는 아시다시피 복개주차장은 저희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자 그래서 그것을 유료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개인 땅입니다. 하천과 도로와 이게 한 사람이 7~8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사람이 이 땅을 저희가 사려고 그랬거었거든요.

예산도 세웠잖아요?

예. 그래서 사려고 했었는데 이분이 한 7~8필지를 소유하고 우리한테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청구를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도로 부서에. 그래서 그게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그분께서 처음에는 잘라서 그만큼만 복개주차장 부분만 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바꿔서 전체 필지를 다 팔지 아니하면 안 팔겠다, 전체를 다 사지 아니하면 안 팔겠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 협의를 하다가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유료 주차장화 한다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이 또 들어올 것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천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써 상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상가도 밀집화되어 있는데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현재도 지금 경기 침체로 불만이 너무 고조되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주민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가지셔서 그래도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회 있을 때마다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주차 단속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교통에 관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에는 보통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둬서 홍보물도 계속 드리고 그렇게 그분들한테 인식을 갖게 한 다음에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한 신평 평안레미콘 앞 도로에 대해서 집행부가 신속하게 개선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금년 3월에 과속방지턱도 추가 설치하고, 교통표지판도 하신다 그랬는데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3월 달 중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완료가 안 되어 있고요, 보도 블록도 일부 철거를 해야 되고 아스콘도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해빙이 되면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북초등학교 가는 다리 있잖아요 교량. 철근이 보이도록 파손이 되어 있어요 교량 상판이. 그것 좀 보시고 가서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고요. 면사무소 앞에 43번 국도요 거기에는 도로면이 빨래판처럼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도로 43번 국도 도로 포장이 안 된다면 좀 평탄하게 깎는 기계가 있잖아요 도로 깎는 기계. 그것으로 평탄하게 깎아주실 수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건설과로 저희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조치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 1쪽~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인적재난 사전 대비로써 안전문화 운동 등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하여 인적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재난 취약 계층 및 각종 축제, 대형 공사장 안전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 포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6,400만 원을 투자해서 안전문화 운동을 육성 지원하고, 9,400만 원을 들여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2,600만 원을 들여서 재난 취약 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 대비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의 유지 보수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인 조직으로 초동 대처에 대비하여 풍수해보험의 적극 가입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포천시 관인면 중1리 892-3번지 지장산계곡에 교량 개수 2개소와 호환 1개소에 대해서 12억 7,100만 원을 국비 사업으로 6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관리 사업은 수위계, 우량계, 자동기상 관측 시스템, 영상감시 시스템 등 48개소에 대해서 4,300만원을 시비를 투자해서 연중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 관리 사업은 자동우량 경보 시스템 등 6개 지구 42개소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의 도비 사업으로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율방재단 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14개 조직 중 전문 조직이 4개반, 읍·면 조직이 1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4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5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민간단체 활동의 조직적인 운영 체계 구축으로 자율적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와 시비 50% 500만 원을 투자해서 주택 및 온실에 대해서 1,000가구에 대한 보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0년에는 1,000가구 중에 783건을 해서 73.8%의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00%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변화시켜 수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조성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미개수 구간을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읍동 포천1교에서 신북면 가채리 신 신북대교 구간에 대해서 162억 8,2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선단동 후평교까지 이어지는 3.6㎞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9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포천시 선단동 후평교에서 신읍동 포천1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5㎞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 1월에 용역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12월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운천 소하천 개수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선단동 삼지석재 뒤에서 포천천 합류지점까지 1.315㎞가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억 원으로써 2011년도에 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6월에 2차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해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4쪽에 솥다리천 소하천 개수 사업도 2009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산면 정교리에서 정교천 합류부까지 0.8㎞에 대해서 총 8억 원 중에 지난해까지 추진하고 금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채리 신읍천 소하천 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천천에서부터 포천중학교 담 있는 데까지 0.8㎞에 대해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구읍천 재해 예방 사업은 포천시 군내면 구읍교입니다. 이게 용정교로 돼 있지만 구읍교에서부터 포천천 합류지점까지 제방을 이용해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하상 정비 공사 등 5월까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천 산책로 설치 공사는 일동면 기산리에서 일동면 사직리 하수처리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천 개수는 1㎞, 그 다음에 소교량 1개소, 도로 연결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교량 1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부소천 하천 제방 공사는 영북면 산정호수에서 운천리 하수처리장까지 제방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계단 및 징검다리 등 설치를 약 3억 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및 대책이 실시설계는 금년도에 완료할 수 있으나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에 적법한 허가 및 신호고와 불법 지하수의 양성화, 방치 지하수 시설의 원상복구 등 지하수의 적절한 유지 관리로 소중한 지하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및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허가 및 신고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 및 시설 장비 관리를 통한 생활민방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전시 및 비상사태 시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방위대 조직·육성 및 교육을 통한 생활민방위를 구현하고, 주기적인 민방위 훈련을 통해 민방위 조직 체질 강화 및 방재 대응 능력을 제고하며 평시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방위 사태 및 전시 상황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방위 조직 및 교육 운영과 민방위대 방재 대응 능력 제고,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 관리를 하고 민방위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으로 민·관·군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는 민·관·군 상호 의식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편익·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민·관·군 협력 체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민·관·군 협의체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5군단, 6군단, 3군사령부, 미2사단 등과 군사시설 및 지역 현안 문제 갈등 요소를 협의하고, 반기별 1회 정기 운영 및 필요 시 수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상시 측정망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영평사격장 주변에 1개소를 설치해서 소음·진동 상시 측정망을 3월 중에 완료를 하고, 측정망 운영 및 데이터 구축을 4월부터 연중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안전체험 실습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재난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금년 5월 1개월 동안 관내 보육시설 142개소 4,600여 명 중 참여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어린이에 대한 지진 체험, 풍수해 체험, 건물 붕괴, 연기 탈출 체험 등을 통해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체험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6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3건 중에서 3건을 다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6-1쪽, 관리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을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2010년 자율방재단 주요 활동 실적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16-2쪽이 되겠습니다. 상습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국도나 지방도 밑을 교차하는 하천, 소하천의 통과 부분이 집중호우 시마다 토사가 쌓이고 수해 피해가 있으니 이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준설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0년 10월 13일 읍·면·동에 일제조사 실시를 해서 하천 8건, 소하천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2월 15일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1년 2월 25일 기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6-3번이고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관련 민원인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으니 통합검색에서 “군부대”를 쳤을 때 관련 사항이 검색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수정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관리 부서인 홍보감사담당관에 공문을 2010년 10월 19일 보내서 홈페이지에서 “군부대” 검색 시에 담당 부서와 담당 직원 전화번호가 검색되도록 홈페이지 수정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병천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원래 완료될 사업이었지요?

예.

기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10억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추경에 5억을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 받은 사업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공기가 연장이 돼서 동절기 중지하고 공사 기간 연기하고 같은 현황으로 됐습니다.

완공 시점을 몇 월로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 목표는 5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질문인데 작년도 그렇고, 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구제역 때문에 예비비에서 많이 사용액이 늘어났는데 재난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는 없을까요. 나중에 재난 상태가 풍수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랬을 경우 예비비에서 어떻게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부족하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그것은 풍수해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고요, 예비로 저희가 미리 사전 준비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사용 승인을 받아서라도 저희가 조치를 하면 됩니다. 20억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입천 산책로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2011년도 사업비 3억 3,000만 원이 아치교 다리 놓으신다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선 그것만 먼저 추진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추경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아직은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거기 진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원들이. 그래가지고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린다면 거기 아치교가 되면 아마 그쪽에 운동하는 인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겁니다. 하여튼 이거 추경에 꼭 좀 신경을 쓰셔서 그 예산을 잡아서 아치교가 바로 성사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라도 각종 다방면으로 루트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중앙에서 하달이 된 조직입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까?

법에 의해서 구성된 조직이고 전국으로 다 있는 조직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는 조직이라고요?

예, 자율방재단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조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서는 자율적으로 이 조직이 잘 안 되니까 이장님들을 위시해가지고 인원이 없으니까 이장님들을 강제로 했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조직을 다시 정비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2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 6월 말까지 정도인가 금년도에 저희가 임기가 끝나서 어쨌든 현 인원이 다시 승계가 되든 따로 새로운 조직원들을 구성하든 하는 문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재정비할 해가 올해 정도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다시 재정비했고, 당초에 강제적으로 이장들을 시킨 것은 아니고 각 읍·면에다가 방재단을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조직원들을 추천해 달라 그랬더니 아마 읍·면장들이 그때 당시에 이장님들을 주축으로 많이 그때 추천이 되어서 거의 많은 데는 50% 이상, 70%까지도 이장님들로 많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재단에서 구제역 방제할 때 거기 투입이 됐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 데도 투입이 안 되는 조직을 뭐 자율방재단이라고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재난이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했지만 과거에는 이것은 그렇게는 안 했었거든요. 재난으로 보지를 않고 일단 사회적인 재난이라는 통념적인 그런 사항으로 유지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안 했지만 지난해에 지난번 봄에는 방재단들이 초소 운영을 했었습니다. 주원리에서 한 번 했었는데 계속은 안 했고 그때 당시 한 달간 정도인가 운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재단에 예산이 4,500만 원 투입이 되는데 작년엔가 한번 방재단에서 운동화하고 점퍼를 하나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똑똑한 것을 구입해서 줘야지 운동화를 보니까 전부 중국산을 사다가 줬더라고요. 그거 신지도 못했어요 사람들. 지금도 아마 신지도 못하고 어디가 터져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뭐 하나 구입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된 것 좀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개 안 하고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여간 괜찮은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습 수해 피해 예방 관련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보통 저희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항상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항상 저희가 다음 해에도 집중호우나 홍수 때 꼭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항상 저희들은 집중호우 일어나고 나서 사후 조치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보고 장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준용하천이나 큰 하천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실하천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검토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일어나는, 제가 동교동 쪽을 예를 들어 보면 해마다 일어나는 곳에서만 일어나더라고요. 그것도 실하천들하고 또 배수 관계 때문에 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서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준설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면 복구 비용이 참 많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여건이 좀 변화가 되면서 안 됐던 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지금 가장 많이 생기는 데는 의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소하천들이 가장 많이 수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수해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매년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잘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4쪽까지의 산림녹지과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3,300만 원에 사업량 93㏊로써 식재 수종은 백합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등 8개 수종이며, 봄철 조림 83㏊를 4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가을철 조림 10㏊를 10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억 2,800만 원으로써 사업량은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솎아베기 등 정책숲 가꾸기 500㏊,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넝쿨 제거 등 280㏊를 실시하겠으며, 상반기에 정책숲 가꾸기 1차분 250㏊는 발주하였으며, 2차분 250㏊도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6월에 발주하여 9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에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9,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신설 2㎞, 구조 개량 2㎞, 보수 9㎞로써 신설 사업 대상지는 국고보조 계속사업으로 가산면 우금리 산 64-1번지와 자체 사업으로 신읍동 산 53-4번지, 산 52번지 일원 왕방산에 산림 레포츠형 다기능 임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왕방산 임도는 사업량에 따른 사업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나 국고 지원 요청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4,400만 원으로써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우리 시 관내 명산 11개소 8,555㏊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민간 헬기 1대를 임차하여 초동 진화에 주력하겠으며, 본청에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27명을 배치하였고, 14개 읍·면·동에 유급 산불감시원 114명이 순찰을 실시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8쪽까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으로써 사업량은 소나무 재선충 및 기타 산림 병해충 방제 890㏊로써 상반기에 소나무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10㏊,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 80㏊에 대하여 사업 시행을 하겠으며, 산림 병해충 지상 방제단 1개단을 10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방제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잣나무 넓적잎벌 항공 방제 400㏊와 동절기 소나무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10㏊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월~10월까지로써 기간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검문소에서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7억 8,900만 원으로써 2009년 6월에 착공하여 2010년 2월 1차 사업인 산림문화휴양관, 오수처리 30톤,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0년 12월에 숲속의집, 공중화장실, 방문자 안내소 등 2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3월 중에는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계속사업으로 3차 공사를 착공하여 9월 말까지 조경공사, 부대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댐을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하게끔 우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달부터 5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자연휴양림 공사를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9월 말까지로 공기를 늘렸습니다. 여기 사방댐을 설치하면서 여기에는 물놀이장도 같이 겸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9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지는 왕방산 시설물 설치, 명성산 등산로 확장 및 정비, 한북정맥인 운악산 제3코스 정비, 청계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등 4개소이며,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4월에 착공하여 11월 말까지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시를 찾는 등산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900만 원이며, 이동면 노곡리 3·8마라톤 구간 등 3개소에 대하여 벚나무, 산딸나무 등 150본을 보식토록 하겠으며, 관리 사업으로는 43번 국도 은행나무 450본 가지치기와 쥐똥나무 전지전정 작업을 실시하고,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소공원에 대한 병충해 방제 작업과 가로수 및 소공원 조경수 2만 본에 대한 비료 주기 사업을 실시하여 가로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과 12쪽,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00만 원이며,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한 놀이시설 교체 사업은 3월에 공사 발주하여 6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조형물 설치 사업은 영북면 산정호수 입구 등에 5월 말까지 지역에 맞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80개소의 소공원에 대하여 12월까지 제초, 시비,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2~13쪽에 꽃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3억 3,600만 원이며, 다리난간 꽃묘 식재 및 관리 사업은 주요 도로변 다리 4개소 중 포천대교는 5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꽃벽을 설치할 계획이며, 반월교와 선단교, 송우교는 예산액의 부족으로 봄철 1회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시의 공원화 및 가로화단 관리 사업은 시 자체와 14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6월 말까지 펜지 등 10여 종의 꽃묘와 철쭉 등을 식재하겠으며, 10월 말까지 봄·가을철 꽃묘 식재 등 가로화단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의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및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특수시책으로써 생활권 주변 위험 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에 자라는 수목 중 풍수해에 취약한 위험 수목을 사전 제거하고, 여름철 태풍 발생 시 쓰러진 나무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금년 2월 말까지 읍·면·동별로 생활권 주변 위험 수목을 파악하였으며, 3월에 사업 발주 및 전문업체와 공사 단가 계약 등을 체결한 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이후 여름 장마철 중 발생되는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 시정 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 중 3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1쪽에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백운산 등산로 중 흥룡사를 지나서 좌측으로 돌아 첫 코스에 토사 방지를 위하여 쌓아놓은 마대가 터져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마대를 수거하고 토사 정리를 실시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백운산 등산로 중 토사 유출이 많은 노선에 대하여는 바이오매스 인부를 투입하여 응급복구 조치하고, 금년도 잔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천보산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흘체육공원은 많은 사람이 찾는 생활체육 공간이 되었는데 공원 뒤 천보산 등산로가 정비가 안 되어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바 등산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흘체육공원에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로 연결되는 산책로로 조성을 한 지역이나 2010년 10월 21일 착공한 인공암벽 조성 사업 부지와 중복되는 구간이 되어 폐쇄를 하였지만 40여 m 하단부에서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으며, 또한 축구장 좌측에서 올라다닐 수 있는 길이 조성되어 있어 이를 시민들이 이용하시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인공암벽 조성 공사는 5월 말경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7-3쪽에 포천체육공원 내 인라인하키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체육공원 조성 시 설치한 인라인하키장이 관내 학교에 하키팀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용률이 낮고 2009년 조성되어 타 시설 전환 시 예산 낭비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조성 당시 인라인하키 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설치하였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이용률이 적은 관계로 시설을 계속 관리하기보다는 체육공원에 걸맞고 선호도가 높은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어 하키장의 활용 면적과 일치하는 풋살구장으로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풋살구장은 2010년 공원 유지관리비 잔액 5,000만 원으로 800㎡의 기존 인라인하키장에 우레탄 바닥에 인조잔디를 깔고 펜스를 설치한 사항으로써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2월 10일 개장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청소년 전용 풋살구장으로써 개장과 동시 초·중·고생들에게 인기 있는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체육공원 변경 계획 수립이나 시설물 설치 시 공원의 이미지와 시민 다수의 활용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6쪽에 산림보호구역 해제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이 40년 전에 지정되어 현재는 50% 이상이 농업용수가 필요 없는 지역으로 많은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지역에 해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에 저수지별 실제 하단부 농업용수 공급 면적 자료를 요청하여 2010년 2월 말경 자료를 제출받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고모리, 우금리, 마전리 저수지 등 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내용과 비교한 바, 농어촌공사 제출 자료 면적과 너무 상이하여 우리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수원 함양 산림보호구역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산림보호구역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타 시·군 해제 사례를 파악하여 해제 가능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산림보호구역 규제와 관련된 법 규정 개선을 위하여 산림청에 건의하여 주민 편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임도시설 관련해서 왕방산 임도 같은 경우는 예산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금년도 1㎞ 사업비 2억은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노선이 4.3㎞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상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이게 8억, 한 9억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이 여기는 2월 달로 돼 있는데 업체 선정까지 다 끝났나요?

아직 업체 선정은 안 했습니다. 3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작년 곤파스 때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활 주변에 나무들이 제거가 안 되어서 지금도 아마 조금 불편한 분들이 좀 있으신가봐요. 빨리 위험수를 제거해서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군내면의 수원산 전망대 같은 경우 화장실이 겨울철에 결빙 때문에 잠가 놓나요?

결빙이 돼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가 놨고요.

주변이 완전이 밭이 됐어요. 일반 분들은 잠가 놓은줄 모르고 급하니까 주차를 해놓고 위까지 올라갔는데 잠겨 있으니까 해결은 해야 되고 하니까 좀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바로 확인해가지고 주변 청소도 좀 하고 해빙이 됐으니까 화장실을 정상 가동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이형직 의원님께서 수원산 전망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잠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대가 좀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망대가 옮겨질 수 있는 것이라면 능선 쪽으로 다시 옮길 수 없을까요?

거기 땅이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 땅이라서 저희가 산림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은 사항인데, 다른 데 땅 구하기도 좀 어렵고 또 허가를 다 받은 지역이거든요.

아니 근데 전망대 위치가 능선 쪽에다가 해야지 그것은 전망대 구실을 30%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망대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관망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관망대 팔각정 그런 걸 보면 그 주위에 화장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서 겨울철에는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화장실을 거기서 관리하는 것보다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한번 그것 좀 생각해 보셔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 화장실을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저도 화장실 문제 같은 것은 사실 산 위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지역은 바로 길 옆이고 차도 왔다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설치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더 잘하고, 앞으로 향후에 전망대라든가 아니면 팔각정 같은 것을 설치할 때 화장실 설치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조림 사업 할 때요 요새도 낙엽송을 심나요?

요새도 낙엽송 많지는 않지만 낙엽송 일부 묘목이 정부에서 공급이 됩니다.

아니 요새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낙엽송은 이제 거의 안 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낙엽송을 또 심으신다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청계산 청계저수지 주변 정리 산책로?

예, 산책로요.

올해 공사하는 것은 필로스인가요?

예, 필로스요.

필로스하고 합의는 다 됐습니까?

지금 산책로 조성하는 용역은 발주를 했고 필로스에서 오늘 사람이 와가지고 부장이 와가지고 동의서를 제출하고 갔습니다.

동의서를 제출했습니까?

예.

저도 저번에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사님하고 몇 번 통화를 했는데 결과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전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예.

잘 됐네요. 그리고 더 하나 얘기한다면 요 근래에 거기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산책로에요?

그쪽에는 못 갔습니다.

작년에 반이 산책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팀장님들 다 관리를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너무 공사가 부실 공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되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것도 한 1억 되니까 입찰하는 거지요?

예.

하여튼 그 공사 관리·감독을 잘 해서 올해 새로 진행되는 부분도 되어야 되지만 작년도에 했던 부분도 추가로 손볼 때가 있으면 좀 봐서 말끔하게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설치한 것은 바로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시행업체 하자 조치하도록 이렇게 취하겠으며, 금년도에 설치하는 그 사업도 철저히 감독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봤을 땐 지금 조금 문제점이 많으니까 팀장님 내보내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윤길현입니다.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5쪽까지 일반 현황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가산면 정교리 등 4개 사업 4개 장소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6.5㎞를 확장하여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도비 사업인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은 13억 원을 투입하여 심곡리에 1,3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여 심곡리 및 계류리, 창수 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 2010년도 하반기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동면 사직리 등 3개 지역에 17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7㎞를 6월 말 이전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9쪽에 시비 사업인 상수도 관로 사업은 신읍동 호병골 지역과 도평·유암초등학교에 상수도를 공급하겠으며, 영중면 영평리·영송리 지역에 상수관로를 설치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관인면 탄동리 920번지 일원에 9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일 7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이며, 당초 계획 물량은 2010년 내에 완료할 수 있으나 하수관거 사업비 부족으로 종합 시운전에 필요한 하수량이 유입되지 않아서 준공 지연이 예상되어 준공 기한이 2011년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창수면 가양리 408-3번지 일원에 148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1일 시설 용량 1,2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를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곡 하수관거 설치 공사는 2011년 국·도비 미지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을 수시 방문해서 2012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처리장 내 주민 친화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현재 처리 용량이 1일 1만 6,000톤으로 8,000톤을 증설하고 간선 관거 4.1㎞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 36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에 용역을 완료하고 재원 협의 절차를 거쳐서 2011년 6월경 착공하여 2013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교2리 소규모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가산면 정교리 128번지 일원에 43억 원을 투입하여 1일 100톤 규모의 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4.8㎞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포천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연계 처리하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구역에 포함하여야 할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도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하수관거 설치 사업입니다.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 공사로는 2004년~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거 107㎞를 설치하는데 530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102㎞를 설치하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도 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인 하수관거 설치 공사로써 2010년~’12년도까지 관거 11.2㎞를 설치하는데 71억 원이 투입되며 2012년도 8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심곡 하수관거 설치 공사로써 사업비 76억 원으로 신북면 심곡리·삼성당리 일원에 배수설비 447가구 관로 18㎞를 설치하겠으며 현재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미지원으로 하수처리장 준공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북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증설로써 영북면 문암리·산정리 지역에 하수관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120억 원을 투입하여 지선 관거 23.6㎞를 2014년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수시설 증설에 따른 포천 하수관거 증설 공사로써 740억 원을 투입해서 2015년도까지 신읍동·선단동·동교동·어룡동·마산리·방축리 등에 관거 설치 공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환경기초시설의 적정한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장 7개소, 분뇨처리장 5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9개소, 수질 원격감시 5개소 등이 있으며,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2010년 3월~2013년 2월까지 주식회사 엔텍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연간 49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기·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8개소에 총인 제거시설 설치 사업으로 64억 6,000만 원을 국비·지방비를 투입해서 2011년 금년 내에 총인 제거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치 시설 부지가 협소하고 처리 공법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공법을 찾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 18-1쪽, 약수터 수질 관련한 애완견 방뇨가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애완동물의 동반 출입을 금하는 홍보 스티커를 청계약수터 등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10개소에 대해서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점검한 결과와 조치 내역을 제출하고, 환경기초시설 위탁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3쪽과 같이 절기에 따라 점검한 결과와 조치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노하우를 가진 업체를 선정하고, 방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기기 등의 수선 등 유지 보수를 철저히하여 수질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수질 원격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 1차분이 반경 몇 m 기준으로 지금?

당초에는 반경이 500m, 3㎞ 이렇게 신문보도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면 500m, 3㎞란 그런 개념은 아주 없어지고요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급하다는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제한을 두려고 하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고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17억 5,900만 원은 지난해의 예산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의원 자율 등원의 날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매몰한 것에 대해서 2010년도 예산으로 일단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 25일부터 금년 초까지, 봄까지 매몰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도는 됐지만 아직 정식적인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요구한 것은 590억을 요구했는데 조정된 것은 332억 그리고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면 저희 시의 총사업비가 185억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 부담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지역민들한테 상수도 보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지금?

지금 보도자료를 인용하거나 제가 3월 3일 날 경기도 상하수과장 회의에서 참석한 그런 내용에 보면 432억으로 조정된 것 외에 저희들이 1차로 185억 1,200만 원이 확정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환경부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추후에 지원하겠다 하는 간략한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행 시기나 이게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 1차분으로 185억 1,200만 원에 대한 것은 금명간에 환경부에서 도로, 또 도에서도 도비 부담에 대한 문제하고 해서 해결이 되면 저희 시에 정식적으로 공문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가에서도 지금 국고 부담 70% 국고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채무보증을 하고, 지방에서 국비 보조금 70%에 대해서도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채무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국가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이자까지 우리 시에서 기채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만간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90억에서 조정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반경 3㎞ 기준으로 올렸던 겁니까?

3㎞ 기준을 딱 정한 것은 아니고요 500m가 됐든 3㎞가 됐든간에 하천이라든지 큰 하천 있다든지 또 산이 있다든지 해서 제척하는 지역들은 제척을 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59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보급해야 될 부분에서 제외되는 쪽도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597억 6,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환경부에서 조정한 것은 431억 4,900만 원입니다. 이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사항이지요. 다만, 예산을 다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500m, 3㎞ 기준 없이 시에서 우선 급한 것을 우선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500m든 반경 3㎞든 어떤 기준이 없을 경우 시의 자율권이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 축소를 위한 것으로 보여져요 사업비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는 거거든요, 상수도 보급률이 줄어드니까. 이게 조정안이 확정된 겁니까?

지금 현재 조정안은 확정이 된 것이고요 일단 보도자료 그렇게 나왔고요. 다만, 지난 2월 28일 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이 저희 시에 185억 1,200만 원이 확정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러면 나머지 246억 3,70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5월까지 환경부에서 현지를 봐서 다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밖에는 지금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