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김성일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가. 김성일 의원 나. 문순규 의원 다. 손태화 의원 라. 이옥선 의원 마. 박철하 의원 바. 강용범 의원 사. 송순호 의원 아. 김동수 의원 자. 김종대 의원

진해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지역구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에 큰 관심으로 찾아주신 진해 지역 주민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공유재산인 진해구 풍호동 305번지 일원 19만5,900평방미터 59,250여 평의 개발계획과 구 육대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운학부 부지는 민선3기 김병로 전 진해시장 재임 시 주식회사 태영과 턴키방식인 순 민간자본으로 특별회계를 통해 진해 속천에서 이동까지 공유수면 92,000여 평을 매립한 후 22,000여 평은 공원과 도시로 조성하고 7만여 평을 해군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해 주고 그 댓가로 군으로부터 양여 받은 토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고 이재복 민선4기 진해시장이 취임한 후 300억원의 재정확충을 더 하겠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결국은 화해라는 미명 아래 140억4,000만원 변상금 등 908억원의 혈세를 지급하고 되찾은 땅입니다. 당시 단체장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3~4년 간 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가용재원을 소송비 및 이자 등으로 낭비함으로써 재정에 큰 압박을 받아 왔고 시민들의 원성을 사왔습니다. 이렇듯 시운학부 부지는 진해 주민의 피와 땀, 눈물이 서려 있는 소중한 자산임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7월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시운학부 부지의 중요성과 채권보다 향후 신항만 활성화로 20만에서 30만 인구 증가를 대비하고 진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개발을 건의했으며, 개발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 시 많은 지역상인들이 대형마트 유입으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주장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재정이 큰 도시로 변모된 만큼 주민들 품으로 돌려달라며 매각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통합 창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굳이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구 해군 시운학부를 통합 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진해지역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에게 매각보다는 문화체육 등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굳이 매각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한국의 주요경영학자 21명이 난상토론을 거쳐 선정한 미래경영의 키워드를 공유가치 경영으로 제시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공유가치란 기업경영을 하면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더군요. 우리 창원시도 도시발전의 가치를 시민과 행정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에 가까이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한 때 우리 행정에도 경영행정이란 용어가 등장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현대 행정의 키워드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하버드대의 마이클 센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종잡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집행하시려 하실 것이고 의회 의원님들은 시민의 시각에서 보는 방향이기에 집행부의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로가 다 내 생각이 옳다는 지나친 주장은 훗날 엄청난 과오를 나타낼 수도 있고, 특히 행정에서의 실책은 후대의 시민에게 커다란 불편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시정의 주요시책의 결정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 마산, 진해시가 통합되어 전국 최고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창원시가 탄생한 지도 벌써 8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고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에 3개 시의 통합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기왕 통합이 되었으니 후회 없는 통합이 되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대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합으로 인한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내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분담하는 이유는 당장은 불편하고 고통이 따르지만 향후 균형발전이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그 고통 또한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잘못된 균형발전 계획은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과 마산역세권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이현규 균형발전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무엇이길래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균형발전의 의미는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고른 발전으로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 당시에는 서로 시의 시세에 따라서 발전이 좀 미미했던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서가 우리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계획 수립 취지는 통합 창원시의 최대 과제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 전략을 토대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또 통합시정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종합적인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하지 않고 우리 자체 직원들이 실·과 여론을 수렴해서 수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서가 의회에 보고되고 의회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의회에 보고를 다 했습니다.

의회 본회의에 보고된 적 있습니까?

본회의에는 보고 안 했는데 상위임에 보고 했습니다.

상임위에 의원들만 있는 거고 다른 44명의 의원들은 없는 겁니까?

지침서를 만들어서 그 의회 의원들한테 지금 그 시점에서 주지 않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하나의 업무를 차근차근 어떤 전체적인 계획된 걸 모은 하나의 수록된 내용이지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할 그런 사항인데 크게 철학이 담겨 있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대단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리 통합시 5개년 균형발전계획서가 의회의 어떤 의견도 듣지도 않고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책만 하나 배부된 이런 사항에서 균형발전계획서라는 것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서의 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에 보면 지역별로 보유한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고 도시융합으로 통합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모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시민 대통합을 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투입의 산술적 균형보다 효율에 기초한 특화적 균형을 이룬다는 명제는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본 의원이 이 계획서의 내용들을 깊이 분석해 보니 도시융합이나 시민 대통합이 아닌 빈익빈부익부의 정반대의 양상을 띠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통합은 되었지만 구 3개 시의 예산이나 도시의 발전정도가 실제로 상당한 차이가 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과거의 예산 배정의 기준에 의해 산술적으로 안배한다면 빈익빈부익부의 문제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3개 시의 사업 예산의 내용만 보더라도 통합 전의 사업예산 비율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 대비 창원시는 2,897억7,200만원 이 내용은 금년도 당초예산은 2,930억6,4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50.2% 사업예산으로 책정되었고 마산시는 작년 대비 35%에서 35.2% 진해시는 14.2%에서 14.6%입니다. 통합시에서 진해나 마산은 시 청사가 없어지고 시장이 없어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통합 창원시에 와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시에 사업예산은 창원시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미루어볼 때 정말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균형발전 시책인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배분 문제는 당초에 우리 구 창원, 마산, 진해시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책정되고 그걸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꼭 마산, 창원, 진해가 다 같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잘 살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조금 나은 지역은 투자를 좀 안 하고 그리 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균형이 되는 것이지 꼭 예산을 갈라서 이렇게 해야 균형발전이 되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균형발전계획서에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구 창원시에서 계획했던 부분들은요 100% 그대로 다 진행을 합니다. 예산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되거나 수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 마산은 50%이상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해시는 약 30%정도가 변경되거나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사도 없고 공무원들이 시장도 없는 사항에서 예산을 사업예산을 똑같이 배분을 한다면 빈익빈부익부의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고 5년 후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간다면 창원은 더 발전하고 진해와 마산은 슬럼화 될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특히 통합으로 인한 구 마산시에 계획했던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은 백지화되고 마산역 정비계획으로 변경되어 아직까지 예산 한 푼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산시에서 세운 역세권개발사업의 총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의 실행가능성이 희박한 잘못된 계획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 천문학적인 비용과 개발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의 취소 문제를 이 자리에서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논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발전의 전략상 지역별로 윈윈할 수도 있는 전락이 있고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현규 균형발전실장님?

예.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이 마산, 창원, 진해의 상권과 마산역세권 발전의 문제와 어떤 상호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 창원 중앙역은 2010년 12월 경전선 KTX 개통을 위해 신설된 역으로써 역세권 개발은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목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산역세권의 발전 문제와 연관성보다는 창원 중앙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증가하고 있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엊그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자료에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창원 역세권 개발계획에 상업지역과 유통물류센터가 대단위 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마산이나 구 진해에 일어나는 영세상인들은 또 몰락하게 되는 것을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마산역세권 개발과 마산역세권 개발도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산역세권 개발과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을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은 중복투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한개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균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중앙역과 마산역을 한 개만 개발하는 것보다는 KTX 이게 우리 관내에 창원 중앙역도 있고 마산역도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창원 KTX 중앙역에 어느 도시라도 역이 있으면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나 기본적인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시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있어야 되고. 또 마산역은 마산역 나름대로 또 발전, 개발해 나가면 되고 창원 중앙역세권도 그러면 개발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시설을 놔두면 앞으로 중앙역에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용객이 많을 것인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산역도 마찬가지고 창원 중앙역도 마찬가지고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원 중앙역 역세권 개발 계획은 정말 없는 유통단지를 만들고 상업지역을 만들게 되면 그 쪽에는 사진을 보다시피 마산역하고 창원역하고 나와 있습니다. 창원 중앙역세권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거기에 지금도 가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병산 등산로에 주등산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입니다. 전부 차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만 좀 해 주고, 그 주차에 필요한 주차장과 그 다음에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필요한 그런 인프라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원으로 창원 시민공원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될 수 가 있는데 여기다가 물류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상가를 짓고 업무시설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어느 도시의 역 앞에 상업시설이 없는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상업시설은 업무시설이라든가. 그런데 창원역이라고 해서 공원만 조성하고 놔두면 되겠습니까? 외부의 사람들 이용객 편의도 도모하고 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시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산도 마산역을 현재 주변 환경정비도 좀 해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의 소신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실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통합 이전에도 마산시 의원으로 박완수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 소신에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마침 지난해 통합으로 박완수 시장님과 시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통합시 의회가 개원되고 아직까지 본 의원이 시장님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마산에서 3선 의원을 하면서 1년에 한, 두 번 시장님과 만나 시정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때로는 시장의 정책에 대하여 간곡히 철회해 달라는 경우와 본 의원이 제안하는 시정에 대하여 관철시켜 달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선시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 후 8개월 동안 묵묵히 지켜봐 왔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쓴 소리도 하고 때로는 당근을 제시할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원 중앙역의 역세권 개발은 창원 중앙역을 통합시의 대표역으로 자리 잡게 만들고 마산역은 창원시의 변두리역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KTX가 2014년까지 진주로 연장되게 되면 지금의 마산역이 종·시발역이기 때문에 마산역은 전 KTX가 정차를 하지만 KTX가 진주까지 연장될 때 중간 정차역인 인구 110만 창원시에 세 곳에 정차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한 기간 동안 8분 거리인 창원 중앙역에서도 창원역에서도 마산역에서도 KTX가 나누어서 정차할 것입니다. 전국의 어디를 둘러봐도 KTX 운행시간 8분 거리의 정차역 3개에 KTX가 정차하고 있는 역은 창원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몇 개의 열차는 마산역에는 정차하지 않고 창원 중앙역에만 정차하고 몇 개의 열차는 또 그 반대의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1개의 시에 1개의 정차역에 따라 KTX는 대구역처럼 마산역에는 정차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산남도청의 부산에서 창원시로 이전 결정 당시 진주, 울산, 마산시로의 이전 결정이 유보적일 때 그래도 실질적으로 창원시에 도청이 오는 것이 마산에 도청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고 좋아 하던 순진한 마산시민들의 기대를 짓밟고 마산에 있던 도단위 기관들이 모두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마산의 공동화를 가져왔던 것과 같이 창원 중앙역세권의 개발은 결국 마산역의 역세권을 고사를 가져올 것이고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마산을 점점 더 고사시키는, 그래서 구 창원시의 중심권의 개발 편중만 가져오는 실책 중의 실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본 의원의 지적이 너무나 기우에 지나친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억지였으면 좋겠고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창원 중앙역세권의 개발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의 재임 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시겠지만 시장님의 재임 시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창원시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시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역사적 죄를 짓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가시티 창원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시장님께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박완수 시장님께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책적인 질의라서 시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두 역세권의 개발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창원 중앙역은 이용시민의 편익을 위한 인프라만 구축하고 그린벨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공원으로 구축하고 GB지역은 상업지역이나 기타 업무시설 등을 제외하여 개발할 것을 아울러 제안드리고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동마산권의 상권 활성화의 중심에 있는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장님의 용단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은 시의원도 아니오? 왜 자기 지역만 개발해야 된다고, 창원에 있는 시민은 시민도 아니요? 구 창원에 있는 사람은, 왜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거야.)

강기일 의원님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자기가 여기 나와서 하시는데 대해서는 여러 동료의원들이 경청해 주시고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골고루 잘 사는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창원시민의 화합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창원시의 개발계획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KTX 정차역의 역세권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히 KTX가 정차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107만의 거대도시는 물리적 통합으로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하나의 통합을 위한 즉 화학적 통합을 위한 행정의 과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KTX가 진주까지 연장 운행되기 시작할 때 창원 중앙역에는 모든 KTX가 정차하고 마산역은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화물기관차가 정차하는 주변역으로 변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구역이나 부산의 초량역, 서울의 용산역, 영등포역의 현재 모습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산지역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열차가 어디에 정자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창원시의 균형발전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창원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이 기업경영과 다른 것은 최고나 최선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어느 한편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함께 하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마산을 더욱 슬럼화시킬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행정, 그래서 진정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창원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이현규 균형발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저희가 지금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공지 부분이 쓰레기와 완전히 철망으로 가려져서 주민들이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영동 705-1번지 월영마을단지 입구입니다. 2,106.3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6년 월영택지를 조성하면서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된 이후에 15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나대지 형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하였다가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계획이 표류되었습니다. 이후에 인근 주민 약 1,600여명이 여기 제가 청원서도 갖고 있는데 한 1,600여명이 서명을 해서 복지센터 건립 등을 요청했고, 시의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지만 통합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표류되고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월영동주민센터 위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월영대 주변의 공원화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른 용로도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상기 지역 부지에 대한 용도와 이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영동 705-1번지의 부지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규정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재산이며 도시계획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자 세부 용도지역은 공공청사부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 부지의 사용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하는 주관 부서에서 매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영동 705-1번지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물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다니까 반가운 답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차상으로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국장님이나 이전에 어떤 국장님도 다 찬성을 하시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추진 절차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척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남은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또 만약에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요구가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행정 절차를 빨리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 직접 담당 국장님과 한번 협의를 보시고 진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필요하다면 저희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자리를 해서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양덕동 974-13번지 자유무역지역 내 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건물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을 보시면 그 건물이 나와 습니다. 위 건물은 지식경제부 소유 토지 32,625제곱미터에 3층 건물이고 2006년 11월 15일자로 한국경영교육협회에 매각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위 건물 현재 소유자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1층과 2층은 창원시 소유이고 3층은 사단법인 한국경영교육협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상태는 지금 1층은 식당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2층과 3층은 비어 있습니다.

예, 현 소유자와 시 매각추진 과정에서 총 매각대금이 얼마며 또 계약대금을 비롯해서 현재의 납부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총 매각대금은 4억1,130만원입니다. 계약 당시 2011년 11월 14일까지 5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납부 실적은 계약금 4,130만원과 1회 분납금 4,096만원 등 8,226만원이 납부되어 있고 그 외는 현재 미납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건 계약 때부터 많은 부분에서 어쩌면 좋은 조건으로 매각이 이루어졌다,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된 거긴 하지만, 볼 수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보시다시피 어린이집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의 시설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실제로 계약 상에 있어서 이자가 6%로 아주 저렴하게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연체료는 15%로 되면서 실제로는 그 연체료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연체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고 6%의 저렴한 이자로 공공시설의 목적이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1회 대금, 계약금과 1회 대금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납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지금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년 2월 24일날 매매계약 해지 통보를 했던 바가 있지요? 그지요?

예.

구 마산시에서 이루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되고 난 이후에 지난 12월 24일날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납금 납부 관련 청원 건에 대한 회신으로써 창원시에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마 지금 한국경영인협회에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원금만 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이미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빠른 이미 12월 24일날 답변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벌써 2개월 두달반이 지났습니다. 그죠?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실무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변상금 부과 등을 해 오고 있고 한국경영교육협회하고 공유재산 반환 촉구 등을 해 오고 있는데 계속 건물 매입 의사 등을 타진하고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 의사를 타진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몇 년째 첫 번째 1회 분납금조차도 1년이 지나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6개월입니다, 지나서 납부를 하다 보니 이자까지 물면서 1회 납부를 했던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도 한번도 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사실상 경영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이 부분을 시에서 인수를 해서 정말 공공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이 건물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 이집 때문입니다. 그 어린이집이 실제적으로 초창기에는 100명이 넘는 수출자유지역에 근로하고 계시는 여성노동자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보육의 효과를 누렸던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잘못 운영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쇠퇴한 이후에 지금은 아예 폐쇄되어서 보시다시피 문이 잠겨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하고 보다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출자유지역 안에 고도화사업이니 뭐니 해서 지금 많이 수출자유지역에 기업들이 종업원들을 많이 늘리겠다, 근로자를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런 어린이집조차도 하나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정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안정된 보육환경과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바로 이러한 자유수출지역 고도화사업과 함께 바로 이 건물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예, 지금 이 건물은 노유자시설 용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문제만 해결되면 직장보육시설 운영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희망사업자가 나와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육시설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검토를 하시는 건 좋은데요, 검토는 올 연말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내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재산권 문제가 해결되면 희망사업자가 있으면 보육시설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재산권 문제 분쟁이 지금 계속 서로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예.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절차가 뭐지요?

이게 지금 구 마산시에서 매매계약 해지라든지 변상금 조치까지 해 왔고 통합시로 와서 또 변상금도 1차 부과를 또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정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시정질문을 이런 내용으로 재촉구하는 내용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서 정말 어린이집이 다시 한번 우리 근로자 손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경기도를 비롯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전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질려고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미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조례 제정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촉구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연관이 되는데요, 영유아 1인당 필수, 비필수 예방접종 시에 총 접종 비용이 소장님 얼마로 지금 나와 있으십니까?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하고 비필수 예방접종으로 나눕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필수 예방접종으로써 BCG 등 8종을 하고 있습니다. 약 비용은 47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비필수 예방접종은 뇌수막염 등 4종입니다. 비용은 약 116만6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116만원요?

예.

제가 파악한 것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화면을 보시면 아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예방접종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비필로서 실제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거나 많이들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바로 그런 접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을 보면 0세부터 12세미만 어린이로 보건소에서 실시할 때는 100% 국가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에 위탁을 했을 경우인데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30%만 지원을 받고 7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8종의 백신이 총 개월 수에 따라서 맞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총 22회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는 1인당 45만원에서 55만원정도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 주시죠. 제가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저희 지역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비필수 예방접종료를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A형간염, 폐구균 쭉 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총 합계가 125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A형간염이나 폐구균,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고위험하다고 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만 하더라도 125만원인데 지금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에 3회 접종에 60만원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185만원 가량이 됩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지요. 그래서 문제는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접종에 있어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전체 접종 중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비율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율이 지금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금액 차이는 수입품하고 비수입품 차이, 병원에서 책정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같은 경우는 일단 여성들한테만 국한되고 어린이하고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수는 2010년 기준해서 약 3만3천건 했습니다. 비율은 65% 내지 35%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65%고 민간의료기관이 35%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 접종율이 65%고요, 민간의료기관이 35%입니다.

소장님 이거 파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하고 의료기관에서 하고 그 비율입니다.

우리 지역 대상으로 하신 거죠?

우리 창원시 전체 통합 창원시 전체입니다.

통합 창원시 전체를 하신 거죠?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나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65% 민간에서 35%라고 접종율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35%라고 하더라도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3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35%의 예방접종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는 약을 구입하는 단가 그대로 줍니다. 소독기, 주사기 정도만 붙여서 주고, 그 다음 병원에는 약 2배 내지 3배를 붙여서 하니까 가격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어느 누군들 비용 절약을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접종비가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 일부러 지금 말씀하신 분석 자료만 하더라도 보건소가 65% 되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의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굳이 보건소를 찾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보건소를 찾는데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의료비 때문이라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 처음 질의하신 내용이 병원을 35% 이용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예, 그거는 일단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예진하는데 전문적인 개입이 안 된다는 그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조금 하이레벨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 일단 불신을 많이 합니다. 전문의 문제 뿐이 아니고 그렇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소장님의 고민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여쭙고자 했던 질문의 핵심은 시간상의 문제입니다. 보건소가 바로 인근에 있다면 많은 주부들이나 또 예방접종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보건소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은 이용을 잘 하겠지요. 그런데 직장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이유로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맞지 않거나 또 거리가 멀거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실제로는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의료 정책상 보다 더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들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65%의 100% 중에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65%의 예방접종을 하는 분들이 그러면 전문성도 떨어지는 데서 지금 예방접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사람들이 그리···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고 계신 직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충분히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나름대로 해 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65% 말 그대로 인용을 한다고 한다면 65% 그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단순히 그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요, 아니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보건소 불신이 35%, 35%만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부분에서 65대35로 따진다면 신뢰가 65%면 상당히 높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 말씀이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가 보다 더 역할들을 정말 신뢰받고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시 영유아 예방접종 건수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예방접종료 지원액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원액은 2억93만2천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지금 보건소나 내지는 예방접종 시에 지원되는 내용이지요?

예.

우리 의원님들 중에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발의 조례재정 검토 의견과 관련해서 답변 회신한 내용을 보면 저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따른 검토 의견 중에서 예방접종 위탁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이 19억2,700여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걸 산출한 내역을 보면 예산 소요액이 38억5,500만원에 50% 병·의원 이용율 50%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아까 65%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기 50%는 뭡니까?

저 50%는 거의 100% 지원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반정도는 이용을 안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50%한 겁니다.

예?

반정도를 병원을 이용 안 하겠나? 아직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맞지 않습니까? 이미 65%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고 35%가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는 지원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50%만 이용한다는 얘기가···

지금 35%가 병·의원을 이용하거든요. 저 금액이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50%정도 될 것이다, 내년쯤 되면. 그래서 15% 증가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나갔던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나가는 게 한 2억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이 관계는 계산을 안 하시고 예산 산출하신 겁니까?

다 한 겁니다. 같이 해서 한 겁니다.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산출방법이 제가 했던 것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필수 예방접종을 위해서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에 전액 확보해서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추가경정 확보 시에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예,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죠. 이거는 제가 다른 지역에 예산 비용 추정하고 근거로 해서 한번 산출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전국적인 경향을 볼 때 지금 소장님하고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결과는 실제적으로 35%정도만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고 65%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장님 말씀을 믿는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아마 유례가 없을만큼 아주 뛰어난 보건소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저렇게 접종비용을 0세, 1세, 2세, 4~6세, 12세까지 전체적으로 마쳐야 될 액수를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지원금 30% 지원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인구는 작년 11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민간 접종 인구를 저희가 65%로 잡고 그 비용을 산출했을 때 근 3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19억과 30억의 간극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정책적으로 올바르고 좋다고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출 근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산출되었을 때만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100% 예산 확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같이 맞추어 보시겠습니까?

일단 의원님하고 의논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같이 맞추어 보고요.

예.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맞추어 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근거를 기반 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예산 제출하시기 전이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추경의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1차 추경 때 확보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타당한 근거가 마련되면···

아니, 그 액수는 조정하는 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 1차 추경 전에 추경 시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면 상으로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또한 시장님께서도 이미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방침으로 정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아마 소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만큼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차 추경 제출되기 이전에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고 그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3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계적으로 비필수 예방접종 항목들까지도 앞으로는 접종료를 적정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좀 모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예는 경기도입니다. 지역에 어떤 의료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되었던 자료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상품 가격이 있고요, 다음에 의료원에 백신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에 접종료가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것만 보더라도 결핵 BCG만 하더라도 4~5만원인 것이 민간에서 할 때는 7만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비용이 많은 폐구균 PCV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서 할 때는 10만원인데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때는 1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 이런 부분들도 비필수 예방접종인 부분들도 정말 필요하다면 향후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소장님께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옥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님과 정희판 행정국장님, 이부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9분 중에서 4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현재 시간 12시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하 의원입니다. 기타 인사말씀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토해양부 방문 시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격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우리 창원시민을 위하고 통합시를 위한다면 행정안전부를 방문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요즈음 보면 행정안전부가 즉, 정부가 우리 통합시 후속조치 행정적·재정적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과 우리 창원시가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민의 기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복지든 교육이든 상향 편중화 시켰고,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날 많은 의원님들이 거의 다 상경을 해서 행안부를 갔었지만 안타깝게도 떡 줄 사람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어제 의장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해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항의방문이든지 성명서 발표라든지 건의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다 더 강력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자율통합을 했듯이 자율분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분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완성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이며, 또한 정부의 2014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압박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들어 주지 않을까····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 통합창원시가 광역화로 갈 수 있는 계기를 진짜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만약 이것도 안 된다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55명 모두가 전원 사퇴한다 하더라도 강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퇴한다 하더라도 창원시민은 결코 저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발언이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시정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입니다.

국장님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예전에 국장님 수치 죽곡마을에 한번 오셔서 저하고 면담을 나누신 적이 있지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원님이 계신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진해에 근 5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 곳에는 살지를 않았습니다. 살지 않은 저도 가보니까 이런 곳에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하물며 20년 가까이 그 곳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얼마나 고생스럽고 안타깝겠습니까? 국장님! 2011년 1월 27일 STX조선해양이 우리시에 요청한 게 있지요?

STX조선해양에서 조선경기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이주단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공문으로 저희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선경기 하락으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어업보상의 이유로, 또 지가상승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 다시 말해서 우리시가 공영 개발해 주실 것을 정식 요청한 것이지요?

예, 문서화 되어서 왔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담당계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그전까지는 못 들었는데····· 그 내용을 못 들어서 오늘 질문을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제 담당계장님이 조목조목 시장님의 의지와 우리 창원시의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고무적이며 발전적이고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상당히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물론 우리 죽곡·수치마을 주민 또한 제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질문하지 않도록 하고, 한 2가지 정도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STX가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이주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는 노력을 어제 피력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주단지 조성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지역의 개발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까지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STX조선해양이 조그마한 조선소에서 이렇게 굴지의 기업이 된 데에는 기업의 부단한 노력도 있었겠지만 먼저 우선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고통과 역경, 그리고 인내 그리고 배려에 의해서 기업이 그만큼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어차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마음을 얻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업이 이제 경영상 이유로 또 이윤추구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 창원시에서 그에 대한 법적대응 다시 말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현재 산위법이나 관련법규에서는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5년 이내에 해제가 됩니다. 그런 규정만 있을 뿐이고,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한다, 해제를 하는 것이 하나의 법적제재라고 보아집니다. 다른 제재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단으로 지정됨으로서 그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점 그런 점을 반드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STX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거기 사시는 주민 여러분께서 민사적인 사항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옛날과 달리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환원도 해야 되고 기업윤리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STX가 우리 창원시에 가져다주는 세입은 도움은 되지만 지금 STX가 하는 행동은 정말 악덕기업, 다시 말해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STX가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창원시에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한 가지 느낀 것은 담당계장님께서 오랜 동안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많을 욕을 먹어가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에 상당히 제가 감사하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 분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과 시장님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일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지역구로 인해서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진해 지역 문제가 심각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늘 지역구 문제를 몇 가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갈등을 초래하는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삼갈 테니까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만에 관해서 3차 기본계획 철회 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그 어느 분이 시장을 하신다 하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 과정에서 묵묵히 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고 또한 존경의 마음을 금할 바 없습니다. 지금 신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신항 3차 기본계획을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경남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우리 한 계장의 지략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도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가 거침없이 항의를 하니까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 또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명동관광단지 조성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웅동복합레저단지 또한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둘째는 어민들의 생존권이 그냥 말살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업을 할 데가 없습니다 . 220가구 정도가 있는데 720여건의 조업이 다 상실되고, 37건의 허가 건이 다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1차에 많은 고충을 겪은 어민들이 지금 2차에도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생태계 파괴 그 다음에 그 공사로 인한 교통피해, 환경피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는 목재부두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신항 컨테이너항 특별기능에 맞지 않게 목재부두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해충과 곤충, 벌레 각종 전염병을 유발하는 그러한 사업이 우리 진해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을 어떻게 다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이번에 목재부두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어민 뿐만 아니라 진해 구민 전체가 아마 반대를 격렬하게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장님께서는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 피력하지 않고,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전해들은 바 밖에 없는데 시장님께서 오늘 이 시각에 우리 진해구를 위하고 또 창원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방안을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김종하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정 질문하실 분이 네 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해가지고 질문시간이 20분으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주어진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십사하고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사전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질문 중에 혹시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 지역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좀 들 테니까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장님께서 제일 먼저 답변을 하시면서 시장님께····· 오늘 아홉 분 중에 일곱 분이 시장님을 의정단상에서 답변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원인이 뭐냐 하면 오늘 첫 질문하는 내용에 있다고 봅니다. 실국장님과 소장님들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시장님께 집중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지 않았느냐·····이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실국장님들과 소장님들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통합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진동·진북·진전 지역구 강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제3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창원시 합포구 진북면에 위치한 진북산업단지 입지기업 유해환경에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과 집행부 답변을 토대로 그동안 우리시가 전혀 검토하지도 않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적당히 그 순간만 넘기고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저 버리고 기만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 되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한번 더 본 의원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해발생 공장의 근본적인 대책은 입주공장의 환경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인근 마을주민들이 공장가동에 의한 환경피해를 받지 않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주공장 환경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측정을 (주)대야엠티 2회, (주)임천, 건화 1회 실시한 결과 (주)대야엠티의 경우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며, (주)임천과 건화의 경우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체에 2회에 걸쳐 방지시설 즉,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여 시행방법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촌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공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공장 (주)대야엠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업중지 등의 규제가 불가하므로 인근 신촌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월부터 1개월 동안 24시간 환경오염 측정을 실시하여 일순간의 악취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마을 앞 잔여 공장부지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공해공장 입주가 근본적으로 안 되도록 하겠으며, 신촌마을 앞 공원 및 녹지에 환경정화수종을 식재하여 마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진북산업단지 준공이 아직 안 되었지요?

저희들 계획은 올 연말입니다.

원래 계획은 몇 월달이었습니까?

원래는·····한 1년 늦추어 졌습니다.

지난 해 3월달이지요? 기본계획이

안 지켜지면 준공검사가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그런 중소기업, 영세기업들 애로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공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준공검사가 1년 늦어지므로 해 가지고 기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자금난에 엄청·····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이것을 1년을 더 늦추면 기 들어왔던 경영인들도 죽게 되고 이런 대책이 없는 짓을 행정이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 문제가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고 준공검사가 늦어지면·····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늦어지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본의원은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질문 시 당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주)건화기업 쪽 소음방지를 위해 2009년도에 환경측정을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하기 위해 2010년도에 1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 방음벽 설치를 위한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건화기업 소음민원에 따른 방음벽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관련 예산은 현재 산업입지과에서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로 예산 13억을 확보하여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음벽 설치는 소음을 유발하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 또는 (주)건화와 임천에서 직접 시공여부에 대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협의 완료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행정이 잘못해 놓고 왜 사업자한테 다 돌립니까? 그 몫을.

이것은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애초에 우리시가 실시계획한대로 유치업종이 제대로 되었다면 굳이 그 사람들이 들어올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분들은 행정을 믿고 들어와서 지금 방음벽 설치하는데 돈을 십 몇억씩 들여 가지고 한다면 어느 기업이 통합창원시 행정을 믿겠습니까, 어느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기업을 죽이자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잘못 오해하면 강용범의원이 기업 죽이는 것으로밖에 안 나온다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다시 한번 건화하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세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이후 당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오염측정을 전문가를 통해서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환경오염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시개발소장님께서 (주)대아엠티는 환경에 문제가 없고 건화는 이미 법정기준치가 오버되었다고 그랬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건화와 임천하고 지금 비용부담 문제와 아울러서 어떻게 시공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서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주)대야엠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시끄러울 때는 냄새가 안 납니다. 조용하면 또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우리시가 할 것인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24시간 어떻게 환경측정을 할 것인지 제가 지켜보면서 다음에 또 한번 되짚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북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과정을 보면 실시계획 승인 시까지 공해업체가 아닌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계획되었다가 승인을 받고 개발실시계획변경을 두 차례 걸쳐 계획변경을 하면서 주민의 여론이나 설명회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주민설명회는 법적규정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들은 이제까지 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누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은 경상남도도지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였습니다마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전체구역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대상이 아닌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원 요구사항 중 단기시행이 가능한 부분인 신촌마을 악취피해 최소화 조치는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연동마을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서는 주식회사 건화와 임천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완료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23조만 저한테 검토를 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밑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4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자는 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24조에 되어 있습니다. 30% 그러니까 즉 말해서 23조에 따르면 그 사업실시가 30% 이상 변경되었을 때 법을 적용해야 되지만 24조를 보면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도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을 강구해서 사업계획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지난 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 행정이 책임지겠다고 답변하셨고,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시의원, 방청석의 시민, 기자 모두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통합창원시가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우롱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시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결과를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진북산업단지 분양 현황도를 점검한 결과 기 분양되었던 산업단지 내 4블록 3노트 공장기계 유니트 제조회사, (주)하이드텍, 4블록 4노트 비철금속 제조회사, (주)천호사업 필지가 분양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번 서면질문에서는 미분양 필지로 서면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번 답변서에는 이 부분이 분양이 다 된 것으로 나왔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는 여기에 지금 미분양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지정한 곳에 무슨 회사가 들어오느냐 하면 (주)하이드텍하고 이게 보면 고철하고 변압기 분해하는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주민들 민원이 있고 그래서 분양되었던 게 다시 미분양으로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3블록과 4-4블록 분양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촌마을 앞 (주)대야엠티와 동일한 업종인 4블록4노트 (주)천호사업과 소음발생이 심한 4블록3노트(주)하이드텍은 신촌마을 주민의 공해공장 입주 불가 요구에 따라서 2011년 1월에 계약해지 조치하였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 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북 대티지구 및 통합창원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북 대티지구는 구 마산시에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단지 투자사업성 결여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보류된 지구이며, 통합창원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통합 전 3개시에서 각각 추진하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 재분석 용역을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 추진 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이고 산업집적화된 통합창원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게 진북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함안고개 넘어가는데 진북 정현지구 마산개발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7만평 사업소입니다. 현재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진북 대티지구 2종 산업단지 부분입니다. 여기 바로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사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7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답변서에 의하면 83개 공장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다 라고 합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공장이 들어와 있는 데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밑쪽에 집중적으로 공장이 난개발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위치 쪽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마을하고 들판입니다. 이것을 계속 김해시하고 마찬가지로 지구단위 계획을 안 세우고 산업단지를 만들든지 안하고 이렇게 놓아두면 인근에 있는 각 마을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환경공해 때문에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마을진입로와 농로, 농사를 짓고 팔리지 않는 농토의 농사는 어떻게 지어 나갈 겁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진북 이 전체 상북 10개 동네는 산업단지가 되어 주어야만이 제대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답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서론은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요? 유인물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 계획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나 준공이 늦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조성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현안사업으로 인정받았고, 2005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10일에 단지로 지정받았고, 2007년 7월 26일 실시계획승인해서 2010년 12월 30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늦어진 주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또 사업구역 내 통일신라시대 유구가 발견됨으로서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문화재 발굴 조사 등으로써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이며, 도급자는 누구이고, 사업정산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사업시행자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과 (재)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그리고 조성공사의 도급자는 (주)재원건설, (주)임호종합건설, (주)미라지건설 주 공동도급입니다. 사업정산은 우리시와 재단의 위수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게 완료되면 우리시에 제출하면 우리시에서 검토해서 최종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애초 사업 시행부터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잘못되었지요?

전체 들은 비용을 보면 토지보상비, 지장물, 영농보상비 등 해서 289억3,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을 3.3㎡당 환산하면 65만7,5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3㎡당 보상비가 거의 65만원 나갔지요? 평당으로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총사업비 약 469억 중 2006년도 3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230억에 대해서 2010년 말까지 이자가 약 56억8,9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조건은 연리 5.24%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5년 거치동안에 이자는 매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2012년부터 10년간 원리금 분할 상환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3월중에 분양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분양이 되면 10년에 한정하지 않고 상환수수료 등을 검토해서 조기상환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돈 230억을 빌려가지고 이자가 지금 57억 정도 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약 4년 동안에 230억 빚내가지고 이자가 56-57억 나갔다는 이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개인기업을 보든 행정을 보든 이게 맞지 않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죠? 지나간 일을 가지고 묻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알고는 넘어가자는 겁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와 관련 우산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는 얼마이며, 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첨단산업단지 조성비에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3.3㎡당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그린벨트 해제와 공단조성이 이루어 졌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녹지비율이 3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공단 내에 공원은 사업비로 충당을 했지만 직접 공단에 포함되지 않는 근린공원 조성은 조성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는 약 80억원이 향후 조성할 경우에는 조성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조성하더라도 공사비에는 별도로 공원부서에서 조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토지보상비도 역시 사업비로 보상한 것이 아니고, 구 마산시에서 일반재원으로 보상을 한 사항이며, 금액은 34억3,800만원이고 3.3㎡당 평균 73만1,580원입니다.

잘 들었지요? 동료의원님들. 근린공원보상비를 73만원을 주었습니다. 3.3㎡당. 이게 산업단지가 되지 않으면 GB지역을 풀어서 근린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지요? 가에 이 부분이·····산업단지가 되기 위해서 근린공원이 조성된 겁니다. 산업단지법에 제가 그때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10년간 보고받기로는 통합되기 이전까지 우산동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 민원사업과에서도 서면질의 받은 것을 보면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말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준공인가를 받아 처분계획 심의를 거쳐 2011년 1월부터 2월중 사업정산, 기부채납, 처분계획 의회 승인 및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개발은 공사완공에 따라서 작년 연말 12월 30일 산입법 규정에 따라 준공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외견상 공사는 다 이루어졌고, 다만 위수탁 방식에 의해서 재단으로 소유가····· 보상을 하면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재단에서 지난 2월 25일 정기이사회에서 기부채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시로 그 이관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행정구역 조정과 소유권이전에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3월중으로 최종 우리시로 이전등기를 완료하면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분양가격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는 산입법 규정의 조성목적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는 부지조성비, 보상비 관리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지능형 홈 산업단지의 분양공급가액은 저희들 공사비 등을 중간 정산해 본 결과 3.3㎡당 180만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심의 조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심의위원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분양가의 결정에 보면 조성원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 그렇게 하면 이자가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문의를 했는데 그것은 시행청에서 산업단지 활성화 등의 목적 등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지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근 진북산업단지의 분양가와 비교해서 높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판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자부분을 제외하고 분양을 산정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안은 평당 182만원 정도입니다. 방금 이자를 뺀 기채와 순수 시비, 그 다음 2안은 기채를 포함해서 순수 시비와 이자 포함했을 때 207만천원, 그 다음 제3안 조성비, 사업비, 보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 보조가능 종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를 했을 경우에는 144만5천원정도가 나옵니다. 그것도 아까 근린공원 다 뺐을 때 순수하게 시비와 기채에서····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 50% 보조 안에서 한다면 144만5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가격이 비싸서 빨리 분양이 안 되는 것보다 지금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벌써 56억, 57억 벌써 1, 2, 3월달 포함하면 또 이자 늘어나지요. 또 앞으로 몇 개월 안 가면 연간 이자만 10억 단위씩 늘어납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어차피 산업단지는 만들어야 되고, 어차피 앞서 구 마산시에서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 고쳐나가고 경제적인 효과를 빨리 유발하기 위해서는 싸게 분양해야 분양될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3안은 단지 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공용시설, 공원 여기 조성되는 비용의 50%를 원가에서 빼자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다른 택지조성이나 단지조성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의 개념은 최소한 드는 비용 그대로를 산정하고, 다만 이자를 넣고 안 넣고 하는 부분은 재원의 조달 측면에서 보면 그게 논리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순수한 공사비만 봤을 경우 원가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채를 안 하고 우리가 전량 일반재원으로 했다면 이자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성원가와 투입적 측면에서 일치하는데 이 단지의 경우에는 일부를 기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자체 판단에 의해서 뺄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뺐고, 공공시설 부분은 너무 자율적이고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비용은 지금 180만원 내외인데 인근의 김해 주촌지구나 진해 남문지구 등에서도 170만원대에 분양을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비싸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경쟁력이 있다 생각하고 분양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동료의원님! 만약에 진북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었을 때 또 공해업종을 유치할 겁니까? 여기는 도시첨단산업 전자, 전기 업종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 업종까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분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안 되면 어떻게 한 건데요? 분양이 안 되면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김해나 진해 지구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분양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싼 가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흥수 소장님과 신종우 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후에 회의가 개의된 지 1시간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남은 분은 세 분인데 질문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서 생체리듬을 조절해서 개의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고 많은 실국장님과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모두발언과 앞에 쭉 적어놓은 것들은 질문요지서로 갈음을 하고 질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은 통합시 창원시의회에서 가장 주요하게 결정되고 가장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 청사 소재지 선정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소재지 문제가 우선 정리되고, 결정되어야만 앞으로도 창원시가 벌이고 있는 대형사업들 그리고 야구장건립문제라든지 상징조형물 만드는 문제라든지 2025년까지 한도를 두고 있는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청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역시 다르게 수립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창원야구장 역시 청사위치가 정해져야만 그 위치 역시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원시의회에서 어쨌든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또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용역기간을 20개월로 잡았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기간 변경을 할 수 있는 변경사유가 혹시 표기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추진에 따른 과업지시서상에는 용역변경 조건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과업수행 시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부분적인 보완, 변경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범위 등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주처의 사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까?

발주처의 사정은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다보면 기간뿐만 아니고 안에 내용을 더욱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추가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서나 아니면 발주처의 방침변경에 따라서 계약기간이라든지 금액과 과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용역결과가 각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할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설은 아마 실장님께서 지역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사화된 것 같은데요. 청사용역결과 결론을 낼 때 어떤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최종결과로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상에도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까?

제가 장단점을 하겠다는 것은 지난번 인터뷰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해서 그런 방안도 하나 있다는 그런 사례를 제시한 내용입니다. 우선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의 적정성, 설계비, 부지조성비 등의 입지선정에 대한 평가기준의 전제조건과 연계성, 접근성, 효율성 등의 입지선정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입지선정 및 종합검토 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착수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착수보고서 안에는 각 영역별, 기준 항목별 입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입지별 종합 스와트 분석 예를 들어 강점이냐 약점이냐, 기회가 되느냐, 위기가 되느냐. 스와트 분석도 하고 정성적 평가를 삼정평가법 우수, 양호, 보통 이런 식으로 제시하도록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서를 납품받을 때 최종적으로 계약한 업체에서는 세 후보지 중에서 어느 한 곳이 가장 적정하다. 우위에 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용역보고서가 납품되게 되는 것인가요?

보통은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양호, 보통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AHP 평가라 해가지고 계층별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은 계층별 평가보다 삼정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질문과 연동되기는 하겠지만 용역 과업 지시서에 보면 종합결론 및 결과도출 라항에 되어 있고, 마항에 보면 미 선정 후보지 장단점 분석과 극복방안 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미 선정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라는 것이 과업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정성적 분석을 하면 어느 것이 선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용역 과업 지시서에 보면 미 선정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내라. 그리고 극복방안을 제시해라. 활용방안을 제시해라는 과업내용이 있거든요. 이것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청사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나면 마지막에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한 개 후보지가 선정되고 나면 나머지 두 개의 후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 환경성이면 환경성, 재해성이면 재해성 그에 따른 하나의 극복방안을 제시한다는 차원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난 뒤에 미선정 후보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한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업지시서에 들어가면 안되죠. 그게 뭐냐하면 선정이 되고 난 미 선정 후보지에 대한 극복방안이나 활용방안 제시는 어떤 것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르게 용역을 주든지 그런 결과물을 내야 되지. 용역을 내주었는데 순위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서 미 선정 후보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환경평가라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안에 공식이 예를 들어서 환경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저감방안이라든지 극복방안 이런 것이 원칙에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장단점분석을 최종 용역결과서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어느 곳이 1위다. 2위다. 순위를 매기지는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과업착수보고서에 원론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용역결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회와 협의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 같으면 창원, 마산, 진해 의원님들 한 분씩 한다든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부분은 원론적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나보면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도 의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용역을 주면 가장 타당한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적정한 용역과업지시라고 보는 것이고,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1, 2, 3순위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가 바라볼 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만 장단점만 분석하는 용역이 20개월이나 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6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단점 정도를 분석해 주는 용역결과라면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물어봐도 기본적인 장단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20개월이라는 시간을 소요하고 예산을 6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20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용역은 전국에서 사례가 없습니다. 보통 용역을 했을 때 타당성 용역을 하고 위치선정이 된다면 실시설계할 때 환경성이나 재해성, 교통성 관련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당초 통준위에서 4개 용역을 다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진해나 마산이나 창원에 어떤 위치가 선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건물규모는 어떻게 되고 청사는 어떻게 위치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 교통성도 나오고 환경성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하는데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일일이 나열을 다 하지 않더라도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대해서는 검증도 많이 받았습니다. 검증을 받아보니까 20개월은 적정기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타당성조사만 하면 되는 것이죠.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그 후보지를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결정된 후보지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를 따져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동시에 과업을 수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용역발주를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환경성이나 교통성이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타당성조사와 동시에 모든 후보지에 대해서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 낭비이기도 하고 예산적 낭비요소가 굉장히 많은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만약에 장단점 분석이 최종 납품결과라면 이 용역결과가 청사위치를 선정하는데 또는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고, 과연 이런 용역이 효용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용역의 어떤 효용가치 보다는 통준위에서 4개 용역을 해가지고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하나의 필요한 자료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자료를 제출하는데 20개월이나 걸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용역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청사 소재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합의되거나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동의되지 않으면 아무리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선정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예를 들면 통합청사 소재지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의회에서 과반수이상의 동의하는 분들이 있어야 선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나눠보면 과반수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지역별로 보이콧 하겠다. 내지는 지역별로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몇 년이 흘러가도 이 문제를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 용역 시 현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후보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완에 붙여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통준위 결정사항을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현 청사 리모델링 역시 나중에 결정할 때는 후보지가 네 군데가 되는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중에 나와서 이것이 공개되거나 공고가 되고나면 저는 세 가지 후보지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발생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이것은 다른 후보지 선정이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3개월 정도 시간을 따로 두어서 현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여부를 붙여서 이것은 투·융자 심사할 때 첨부하는 첨부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프로세서를 설명해 주셔야 의원님들도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청사 소재지가 3개 후보지 중에서 결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제4조 3항에 보면 어차피 청사 리모델링도 하나의 안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리모델링도 하나의 안이다.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리모델링은 통준위에서 결정한 1순위, 2순위, 3순위 안에는 안들어 간다는 내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안이 되면 안되죠. 청사 소재지를 선정하는데 통준위에서 결정한 3곳의 후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에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첨부서류로 행정절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승인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저는 창원시의회에서나 창원시민들은 통합을 할 때 대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대전제였죠? 그것이 마산으로 하느냐 창원으로 하느냐 진해로 하느냐 거기에 대한 결정을 창원시의회에서 하도록 남겨둔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현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올려버리면 네 가지가 후보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그것 역시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포함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리모델링은 타당성 조사할 때 리모델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할 때 타당성 안에 리모델링이 포함되어 갑니다. 그러면 결국 중앙에 올라가면 청사 소재지 결정한 것과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한 것도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심사를 하면서 리모델링 부분도 심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 올라가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지 의회에서 심사하는데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사실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분리발주를 하는데 타당성 조사할 때 리모델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리지 모르겠지만 나오게 되면 세 후보지에 대해서 기타 타당성조사라든지 나머지 검토를 해야 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만 일단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시기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정된 이후에 그 업체에 리모델링에 관한 검토여부를 용역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하면서 또 용역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맞춘다면 따로 분리해야 될 것을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에 통준위에서 결정한 세 후보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현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여부는 나머지 부분이 의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따로 시기를 정해 업체에게 리모델링 검토여부를 용역결과물을 도출하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아닌가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업할 때 리모델링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보완에 붙일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보완에 붙여주시길 바라고, 현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현재 쓰고 있는 통합시 임시청사 뿐만 아니라 구 마산시청과 구 진해시청도 현 청사 리모델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의결하기를 임시청사는 구 창원시청사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 마산시청이라든가 진해시청은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임시청사는 구 창원시청사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 검토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합시가 사실은 특수한 경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시청사를 구 창원시청사를 쓰기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통합시 청사라고 말하기는 무리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3개 시가 통합을 할 때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계획이 2010년 4월에 지침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저는 그 지침을 통합 창원시에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수한 사항에서 이것들을 감안을 하지 않으면 물론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답변을 얻기는 했지만 그런 특수성에 대한 감안이나 고려들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시에 임시청사로 결정한 것이지 통합시 청사라고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구 마산시청사와 구 진해시청사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주장도 저는 상당하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 청사가 임시청사 아닙니까? 임시청사를 과연 통합이 되었을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리모델링 확산지침이 내려왔을 때 진짜 실무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통합을 했는데 임시청사를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실제 전화도 해보고 공무원들은 서류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질의를 하니까 임시청사도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는 회신이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구요. 어쨌든 용역에 대한 변경사유가 생겼을 때는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현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검토여부에 대해서는 보안에 붙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실장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과의 질문과정 속에 나왔지만 사실은 용역결과서가 나왔다 하더라도 통합청사 소재지를 선정하는 방식의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선정하는 방식을 합의하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결정방법이 있을까요?

의석에서 송순호 의원께서 양해가 된다면 제가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이현규 균형발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현재 조례상에는 시정질문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형식을 바꿔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미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고생하시는 의회 직원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관심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인사는 생략하고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통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0년도 1월 14일에 구 3개 시 시장 세 분과, 의장 세 분이 협약서를 체결하셨더라구요. 그 협약서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사실 이 협약서대로 그 당시에 통합이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 어떻든가요?

전반적인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검토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때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주 내용이 빈 점포가 많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지정해서 재정투자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의안민원센터를 철거하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거기를 통해서 북동 공설시장 진입로를 만들어서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두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다른 전통시장과 달리 북동 공설시장은 건물소유 자체가 우리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재정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차례 가봤습니다.

지금 시장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2001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 당시에 100개 점포의 규모가 다 입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시장도 공히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소비패턴이 변하고 대형마트 위주의 소비가 이루어지다보니까 빈 점포가 늘어나고

시장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지을 때 시장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2001년도 당시에는 100개 점포가 다 입점을 했었는데 2006년도 통계를 보면 70개 정도 있다가 현재는 53개 정도로 빈 점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53개의 점포 현황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기능을 수행하는 점포는 없지 않습니까?

1층과 C동은 점포기능을 하고 있는데 A, B동의 2층은 사실 통신판매라든지 직접적인 판매기능과는 상관없는 기능도 일부 있습니다.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시장을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축비용을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2001년 7월 건립공사를 시행해서 개설했는데 62억 5,400만원이......

거의 63억을 들여서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3억 들여서 아무 효용이 없다면 낭비한 것 아닙니까?

효용이 없다기 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 개점 당시에는 점포가 다 입점했고 유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왜 그런지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100개가 되어 있다가 가면 갈수록 점포가 소용이 없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도 제시되었지만 북동공설시장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도계나 명서라든지 반송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시장은 이면도로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시장이 안보여요. 진입하는 길도 없고 진입하는 입구라든지 도로를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노점상들이 아니고 차를 끌고 와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 안으로 어떻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시장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니고 맞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2008년 용역에도 제시가 되었듯이 당초에는 여기가 장옥형태로 된 말 그대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다 도시화되고 도시적 건물이 들어서는데 옛날 장옥형태의 시장은 안 맞기 때문에 ‘99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2001년도에 새로 신설건물로 3층을 짓다보니까 1층은 판매시설로서 조금 부족하지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2, 3층은 옛날 장옥시대의 소비패턴과 다르게 2, 3층은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용역에서도 제시했다시피 1층 위주의 시장기능은 유지하고, 2, 3층은 행정시설이나 복지시설로 전환해서 시장과 연계효과가 있도록 하자는 지적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는 입주가 가능한 정도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몇 번 줬습니까?

2008년도에 한번 줬습니다.

시장기능을 상실한 것이 2005년, 2006년부터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시장기능을 할 수 있는 대책보다는 그냥 면피용으로 다른 것으로 전환할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시장으로 만들었으면 시장 고유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행정시설, 복지시설 운운하시는데 시장을 지어가지고 왜 그런 시설로 쓴다는 말입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저소득층이거든요.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또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접근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전환할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시설이고, 거기에 개인이 자기의 사업적 판단에 의해서 입점을 하게 되면 활성화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소답동 지역이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고 특별하게 다른 지역의 인구유입정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구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오히려 억지로 입점 시킬 수도 없지만 다 입점을 한 경우에도 기존 상권과의 충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입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보셨습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놓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지하로 차를 끌고 내려가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앞에 서있는 민원센터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별 쓸모가 없거든요. 거기에 지금 다섯 명이 앉아서 주민등·초본 발급하고 인감대장 발급하는 그 정도의 기능인데 그러면 그런 기능은 지금 말씀하신 A동에 일부 할애를 하고 철거해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든다면 그 시장을 활용하는데 또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지금 국장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생각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접근점이 틀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의 편의성을 갖춰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옳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 부분이 단독주택으로 도시계획으로 다 정해진 시가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주택을 다 매입해서 도로를 내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뒤편으로는 일부 도로개설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도로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쪽에 있는데 뒤에서 어떻게 접근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발상은 안 되죠. 지금 현재 주도로에서 어떻게 시장에 잘 접근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야 되지. 뒤쪽에 이면도로 또 하나 더 블록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시장 쪽으로 접근을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로를 찾기 쉽겠지만 외부에서 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성실히 준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과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시간 대동소이한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도 아홉 번째 하다보니까 지치고 여러분들도 지치는 가운데 제가 질문할 내용들이 거의 다 소화가 되어서 참 어떻게 질문 마무리를 이끌어가야 될지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사실은 2월 28일날 행안부에 소위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약속들에 대해서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갔을 때 저희들이 받은 느낌은 그랬습니다. 장관을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기획관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처음 들어갈 때부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우리가 여덟 분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다섯 명만 제한한다거나 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들에 있어서 특히 지방교부세 같은 내용을 말했을 때 원래 얘기는 2,360억 정도를 10년 동안 주기로 했던 것을 굉장히 축소해서 지방교부세 얘기를 자기들이 하면서 그것도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게 되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성의한 답변들을 듣고 사실상 통합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구청의 기능을 좀 강화시키고 구청장의 직급을 높여서 대민행정서비스를 높이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분이 저희들한테 바로 공무원들의 로비를 받고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바로 하는 것으로 볼 때 통합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저는 문제가 많았다. 아까 말씀 중에 13개 사업에 1조 이상의 예산을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약속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약속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자체이든 다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운용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참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통합이 되는 가운데 특정 정치세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통합이 반민주적이고 반자치적으로 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통합에 있어서 그 분들의 정치적 책임을 일일이 묻는다거나 역사적 얘기들을 하면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분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평가는 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여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3개 시의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금 현재 당면한 급선무가 뭐냐 제일 큰 관심도가 뭐냐 했을 때 청사 소재지 선정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이 얘기를 하게 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몇 가지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청사의 용역에 관련해서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가 결정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3개 시를 얘기할 때 충분한 어떤 과학적 검토를 가지고 그 장소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정된 장소를 가지고 용역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나올 것이고 물론 장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의 정치적 결단이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결정은 결국은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고 볼 때 여기에서 우리가 55명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곧 3개 통합시민들의 불협화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인 창원의 100년 미래에 제가 볼 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시에 그렇게 어렵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행안부가 3개의 이유로 첫째 하나는 분명히 어떤 청사를 짓게 되면 300억 이상 예산이 투여될 것인데 그 때는 호화청사의 문제 때문에 투·융자심사에서 제가 볼 때는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6억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 이 돈의 규모를 보면 작년 진해시의 주민세 그러니까 개인균등할세, 법인을 다 포함한 내용이 6만 5,722건의 비용이 5억 4,500만원입니다. 6억 1,000만원이라는 그런 큰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효용의 가치는 제가 볼 때는 크지 않다. 또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우리끼리 여러 가지 논란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행안부가 그대로 결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단순하게 지역 이기적인 측면에서 어느 지역에 가져오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해서 오늘 고생을 많이 하신 실장님 나오셔서 얘기를 좀 나누십시다. 저는 실장님께서 몇 가지 실수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그 용역에 포함시켰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소위 박탈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아, 이것은 박완수 시장의 복심이 들었구나. 그리고 또 이게 20개월이나 되니까 20개월이면 언제입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가 2012년 4월에 있게 되는데 이 용역결과는 거의 8월쯤에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의원님들 마음 상해가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벌여가면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 의회 55분 중에서 32분이 한나라당이고 그 외 23분이 비한나라당인데 이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는 딱 정당별로 모이지만 청사 문제만 나오면 완벽하게 세 지역으로 척척 나눠지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진짜 큰 문제이다. 그래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결과를 행안부에 올렸을 때 행안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A지역을 정해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투·융자심사에서 거절했을 때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행안부에서 일단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순위를 정한 것은 예를 들어 1순위를 정했다. 그 순위는 변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하라든지 또 사용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선정된 청사 위치와는 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우선 그 이전에 순위가 결정되어서 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릴 때는 나름대로 승인이 되도록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더 연구하셔야 됩니다. 행안부가 승인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응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연구 검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용역자문위원회

그 사람들의 활동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고, 활동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용역자문위원회는 실제 용역이 지역을 바탕으로 두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평가결과를 장단점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의회에서 많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서 논란이 있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서 넘겨야 되고, 자문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과 전문가, 시민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용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잘 해나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용역기관 외 위원회를 둔다는 것인가요?

용역기간 안에

용역기관 외 이런 기구를 둔다. 이런 뜻인가요?

용역자문심의위원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체에 용역을 주면......

2월 24일날 용역은 주었지 않습니까?

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연찬이 부족한 것 같은데 청사 소재지의 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사를 어디에 정하는 것보다는 소위 전문 자문기관을 만든다면 제 생각으로는 전담대책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청사 용역을 주고 용역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의회가 결정하고 그것이 행안부에 올라가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청사를 어디다 하는 것은 놔두고라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전담기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이 제가 예를 들어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대책기구와 성격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성격인데 명칭이 자문위원회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장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질문 뒤 마무리에 우리 장동화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말미에 돌렸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의원들간에 상호 토론하는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화 의원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 겸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화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장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장시간인데 또 제가 발언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통합청사에 관해서 1순위, 2순위를 정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 또 우리 균형발전실장님이 순서에는 1순위는 변함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통합준비위원회에서의 결정한 사항은 1순위, 2순위 의미는 없었습니다. 1순위가 우선이고, 2순위가 후순위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통합준비위원회 회의록을 정확하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신상발언 겸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주주의의 표상이며 우리시 최고의 의결기관인 창원시의회 선배동료의원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명예를 실추시킨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향의 봄 기념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그간 구 창원시의회 4대, 5대, 통합 제1대 통합창원시의회에서 환경문화위원회 뿐만 아니라 예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등 3심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친일논란과 우상화 논쟁이 다시 일고 있는 분위기에 최근 문순규 의원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해 “우리시의회가 지금까지 몇 년 간 이원수 선생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친일문제를 중심으로 예산심의를 엄정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해 시민여러분들께 안타깝고 정말 부끄럽다“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예산안을 의결로써 확정한 창원시의회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은 환경문화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동안 고향의 봄 기념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과연 우리 선배동료의원들 뿐만 아니라 구 창원시 4대, 5대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이원수 선생의 일부 친일행정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과 생각과 비판 없이 그냥 간과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 당초 예산시에도 환경문화위원회에서도 친일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심의하는 책임 있는 우리 의원들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가진 우리 선배 의원들이, 또한 해당 예산안에 대해서 고민 고민을 해 왔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나름대로 내린 결정이 과연 문순규 의원이 말하는 부끄러움이라는 말입니까? 창원시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개인의 신분이 아닌 의원의 신분으로서 사석이 아닌 대시민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체 의원이 공식적으로 의결한 사항을 문순규 의원 개인의 의견을 앞세워서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가 부끄럽다고 말한 것은 선배·동료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창원시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문순규 의원이 최근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 발언한 사항은 명백히 저 개인적인 명예뿐만 아니라 동료의원과 의회에 치명적인 명예를 훼손한 사항이므로 어제 KBS 포커스 경남 방송에 녹화된 이 부분이 방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삭제되어야 되고, 의장님께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KBS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동료 문순규 의원께서 시정 질의를 통해 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아무런 논의 없이 집행부의 제안을 수용·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친일행적까지 포함해서 지난 10년간 고향의 봄을 컨덴츠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면서 별다른 반대여론이 없었던 점, 또한 기념사업회의 가시적인 성과와 서울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이원수 탄생 100주년이라는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민주적인 절차 속에서 다양한 논의와 합의에 의해서 심의 결정한 사항입니다. 고향의 봄 창작배경지인 의창구 의창동, 소답동 주민들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아리랑만큼이나 유명한 고향의 봄 창작 배경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고향의 봄 축제 시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던 사업이 통합을 하고서 마산출신 시의원이 반대를 하니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이미 10년 전인 2001년 초에 민족의 노래 고향의 봄 창작 배경이 창원임을 널리 알려 시민 공동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의 봄 기념사업회가 만들어 졌고, 그동안 고향의 봄 창작기념 행사, 학술행사, 고향의 봄 문학기행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창원예총을 중심으로 매년 고향의 봄 예술제를 개최해 올해로 25년이 되었으며 창원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대표적 봄축제로서 고향의 봄 축제는 지난 20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원수문학관 개관을 준비하던 2002년에 친일시 발견으로 논란이 시작되긴 했지만 기념사업회 자체 토론회와 여타 단체의 토론회 등 3-4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친일논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친일 시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특별한 반대 여론 없이 이원수문학관을 개관했으며, 기념사업회도 이원수의 문학적 업적과 함께 친일관련 사항을 사실에 입각해 친일행적자료를 공개 전시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일깨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수문학관에 가면 친일 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시민들의 반대 여론, 시민단체의 반발은 없었습니다. 이원수 선생이 비록 일제 말기에 친일문학작품을 썼지만 그 이전과 해방 이후의 반성적인 여러 행적을 통해 국가적 사회적으로 기여한 공이 커 공과 과를 동시에 다루는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허용이 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1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에 대해서 한번쯤 선배의원에게 물어보았다면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문순규 의원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의회에서조차 논의 없이 KBS방송국에서 녹화를 하였고, 또한 방송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나 시민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되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신상이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개인적인 신상이 시민단체에서 공개되어 가지고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기념사업회 위원들에게 전화가 온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업니다.

김성준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홉 분의 시정 질문과 답변이 있어 장시간 청취하신 55명의 의원님들께 사실은 잠깐의 시간을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일곱 번째 시정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의 모두 발언 질문서에 보면 55페이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시의회를 그들이 조정할 수 있고,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쯤”이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7개월이 지나고, 8개월째 접어드는 우리 시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희들 의회에 출근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의원의 신분으로 의원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폄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동료 송순호 의원은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조정하고 결정하는 지방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 국회의원들이 통합창원시의회를 조정하고 이끌어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장시간 있으면서 제 자신의 부끄러움도 느끼게 되고, 동료의원들에게도 제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동료의원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해 왔습니다. 분명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동료의원님께 질책하거나 나무라진 않습니다. 같은 한 배를 탄 우리 의원으로서 같이 존경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의원과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ｏ 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