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기획관리실장님,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5차 인천광역시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사항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각 실ㆍ국장님 및 기관장님들께서는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받고 보고가 모두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기자간담회 관계로 11시 20분 쯤 자리에서 이탈하실 예정이니까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사항 업무보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팽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것 없으신가요? 김영분 위원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또 추가자료 없으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또 추가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저는 자료요구 내용이 좀 많아서요. 저는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간을 두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시라든가 정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자료정리,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학교급식의 식자재, 그런 품목 수 또 거기에 납품하는 급식업체들이라든가 이렇게 세세한 것들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구성과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하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우수농산물 작년 연말에 450개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에서 신청을 했는데 실제 이번에 한 데들은 281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신청했다가 이번에 포기한 내역들을 요청하셨고요. 또 우리 이재병 위원님께서는 군ㆍ구 분담률 조정을 요청한 각급 구에서 시에 보낸 공문내용하고 또 하나는 계양구와 연수구 50%씩 반영을 했는데요. 50%밖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 보완요구나 이런 것을 공문이나 어떤 정책으로 시달을 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이 자리에 갖고 오셨으면 지금 준비된 자료는 주시고요.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진행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담당관님이 자세한 내용 아시면 직접 답변해 주시죠.

실장님이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 구하고 제가 실장님 계실 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더 있으세요?

네.

교육청에서 붙임자료 관련해서 10쪽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게 지난번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때 사실 섬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제안하신 사항이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내용 아시면 직접 답변해 주시고요.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오늘은 두 번째 안건, 조례를 의회에서 처리한다라는 것만 결정하기로 한 것이고요. 청원에 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합의한 바가 있듯이 시민공청회라든가 또 관련 부서들과 이 청원 관련 간담회 또 군ㆍ구 무상급식 관련 국장님들 또 부구청장님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거친 후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에 대한,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조례 관련해서 센터의 위상이라든가 뭐 이런, 또 조례의 내용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아까 사전에 저희가 검토하고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과 지금 당장 추진되고 있는 급식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면 이런 것 위주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장님이 빨리 자리를 뜨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나열들을 사실 많이 하고요. 또 시에서도 이 부분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협력기구로써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미 시행된 정책인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어떤 체계에서 할 것이냐가 이제 조례에서 확정될 텐데 그 조례에서 확정되고 나서라도 최소한 내년도 1월부터는 지금 거론되는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급식 추진현황 전반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이것이 뭐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어떤 위상을 갖고 하는 정도가 지금 안 되어 있다. 또 추진단도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세부 정책 이행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어떤 TFT 운영이 필요할 것 같다. 추진단을 포함한 뭐 인발연의 지난번에 같이 연구 용역했던 담당 박사님들 두 분을 포함해서 바로 이 세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추진계획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매뉴얼들까지 만들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이 용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관들이나 부서가 역할들을 각자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주고서 오는 것보다는 정책과제로써 실제 이 업무를 직접 해야 될 기관이나 부서나 또 민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각각의 역할들을 찾아나가는 이것을 또 정립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볼 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지원센터의 역할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부분으로는 또 별도로 어떤 것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 방안, 용역이든 아니면 TFT 운영이든, 우리 기획실이 총괄하시니까요. 거기에서 한번 이것에 대한 어떤 시급하게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튼 우리 기획실장님 가시기 전에 꼭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네. 기획실장님한테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영분 위원님.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가신 상태에서 계속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담당관님.

네.

뭐 많은 사항들이 있으시지만 또 저희가 두 번째 안건하고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이 있어서 이후에 간담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추가로 업무보고나 질문 사항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회 없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이한구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사실은 시민청원들 1004분이 청원을 하셨는데요. 저희 특위위원님들 사실 전체가 이 청원 소개자가 되는 건데 저희 운영규정상 소개자 한 명이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대표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려 저소득층 초중등학생에만 적용되는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 안전하고 영양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과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식자재 생산 확대 및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추진특별위원회를 지난해 10월에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리고 10개 군ㆍ구는 올해부터 단계적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이를 전담하여 추진할 기구설치와 세부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추진방법과 운영내용에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연관된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육아교육법,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포함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영ㆍ유아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 내 식량자급률과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생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 공급, 관리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실행, 지도, 감독하고 급식정책과 교육을 총괄하는 민관의 상설공동운영체인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친환경 무상급식이 하루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청원채택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이 들어오면 이 청원을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처리할 것인지 또,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의회에서 이 부분들을 처리하는 걸로 청원을 받아서 사전에 검토가 돼서 오늘은 안건 자체가 의회에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안건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이 이제 청원이 되더라도 실제 조례발의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에 동의하는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조례가 처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특별위원회 조례로 이것이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를 특별위원회에서 한다가 아니라 아까 제안 설명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이 청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오늘 제안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