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제3선거구 군산·김제지역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질의에 답변하실 김완주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열 분의 질문자 가운데서 오늘 저를 첫 번째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우리 김호서 의장님과 소병래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만 일문일답식인 것 같은데 제가 일문일답식을 선택한 이유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일문일답을 신청했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가 만나서 대화를 이룸으로써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문일답식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감님 나오셨는데 어떤 느낌이신지 먼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박용성 교육위원님과 처음으로 일문일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간추려서 서로가 진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전북교육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먼저 교장공모제에 관계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의 추진배경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가능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의 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여건 및 방식 개선이 필요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95개 학교에서 공모제 교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모제교장이 그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2011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총 학교수는 95개고요, 초빙형 67개, 개방형 8개, 그리고 내부용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볼 때 교장공모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9월 1일 저희 도가 처음 실시를 해서 지난 해까지 우리 교육감 취임하시기 이전까지 공모제 교장을 실시한 학교가 76개 학교였습니다. 그중에 학생수 증감형태를 제가 살펴본 결과 증가한 학교는 29개교, 감소한 학교는 47개교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 했는데,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이 임용됐더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학생이 감소를 하고 증가한 것은 왜 적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교장공모제에 따라서 취임하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직무를 대체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 황폐화·공동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단위로도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울 계획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공모제 교장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아무래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학교들이 교육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제교장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도서벽지라든지 농산어촌 지역 및 소외낙후지역인 소규모학교라든지 비선호학교 등을 살리기 위해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학교를 보면 6학급 미만이 24개교에 불과합니다, 95개 학교 중에서. 6학급 이상이 나머지라는 얘기죠. 그런 걸 볼 때 제대로 비선호학교라든지 농산어촌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선택을 했느냐, 이건 맞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농산어촌, 비선호학교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또 그러지 않은 학교라 하더라도 그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오히려 더 낙후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그런 학교도 선정의 대상으로 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의지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교장공모제를 하지를 말든지 한다면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교장공모제는 시도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교과부는 교장공모제의 유형 세 가지 중에서 특히 초빙형 교장공모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결원 학교수의 40% 이내에서 반드시 하도록 강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공모제를 우리 임의대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답변 잘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전에 자율형 사립고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왜 말하자면 교과부 지침인데 그건 반대를 해서 법에 항소를 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도 말하자면 안 맞다라면 하지를 마셔야죠.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가지고 굳이 교과부 정책과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정 자체부터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정 취소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두 학교가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교육감님 입맛에 맞으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그런 논리로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와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9월 1일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의하면 공모제가 대부분 농산어촌이나 비선호지역 중심으로 지정되어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교장공모제의 기본 취지는 학교장 자율책임경영제 이걸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터를 닦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으면 지원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률이 낮다라고 했어요. 왜 낮은가요? 공모제교장이.

공모제교장의 지원률은 본인이 그만큼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의지와 각오가 되어 있냐 여기에 따라서 스스로들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제 실시학교 95개 학교 중에서 6개 도시 지역이 57개교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도 시 지역에서 통근이 가능한 그런 학교에 다 지정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소외지역이나 낙후지역, 비선호학교 등을 살리기 위한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잔여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교장의 중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중임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기 때문에 자기가 근무 여건이 나쁜 곳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 여건이 좋은 데서만 근무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하자면 이 공모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교장공모제의 전제조건을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장공모제는 결원 학교의 40%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외지역, 비선호지역이라 하더라도 결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모제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 교장공모제 학교의 교장의 임기 후 정년 잔여임기 현황을 제가 봤어요. 잔여임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95명 중에서 23명,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사람이 22명, 2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이 14명, 3년 이상은 32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임의 연장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런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단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임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소리보다는 정년 연장 임기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제학교에 임용된 교장은 임기 후에 원래 직위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죠?

예, 원로교사로 가는 거죠.

원로교사든...

원로교사로 신청을 해서 거기 패스를 하면 가는 것으로.

원래 직위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율형공모 교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이신지...

4년여의 임기라든지 3년을 교장공모제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학교마다.

예.

그러면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그 학교에서 임기를 마치면 본래 학교로 직위로 돌아가야죠?

예.

그런데 지금 자율형 공립고에 교장으로 간 분들은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장공모에.

자율형 공립고 교장은 교과부가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임을 할 때 해당 학교에서 중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로 가서 중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교과부는 자율형 공립고에 한해서만은 현재 재임하고 있는 교장이 다시 중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형 공립고의 경우에는 공모제로 우리가 공모한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공모제를 하는데 지원자가 없어요?

예, 어차피 그 해당 교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왜 지원자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

그 다음에 2010년 9월 1일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의하면 교과부에서는 시범운영지인 교장공모제 실시학교가 전체 학교수 대비 5%에 그친다고 했어요. 전국 모든 시도가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초등학교는 15.5%, 중학교는 10.8%, 고등학교는 19.4%로 해서 평균 14.7%에서 교과부에서 얘기하는 5%보다 세 배 가까이 저희는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자료를 확인을 못하셨어요?

예, 잠깐만...

그럼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이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거기에 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원된 교장의 수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예산지원 현황은 있습니까?

특별한 예산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예산 지원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저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저한테 내준 자료에는. 그래서 전혀 예산이 지원이 없는 학교가 29개교, 1억원 이하가 29개교,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가 6개교, 5억원 이상 15억원 이하가 3개교, 1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가 3개교, 30억원 이상 학교도 1개교로 제가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요. 그게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료를 내준 사람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님이 여기서 답변을 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죠? 공모제 실시학교가.

금년 2011년 말씀하십니까?

예.

2011년에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3개 이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가...

이게 초빙형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형은 고등학교 2개.

그래서 19개죠?

예.

그러면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후에 정말로 취지나 선정기준이나 그런 모든 것에 합당하게끔 선정을 하셨는지?

저는 초빙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내부형의 경우에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빙제가 잘 못되고 있는 곳은 어떻게 앞으로…….

아니요, 그게 잘 못되고 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초빙형을 제가 선호하지는 않지만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결과를 살펴보니까 초빙형의 결과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제점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

몇 % 정도 문제가 있는 걸로…….

수치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께서 취임하기 전에 실시한 학교나 취임한 이후에 실시한 학교나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학급규모라든지 또는 선호지역이나 비선호지역이라든지 낙후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교육감께서 혁신도 부르짖고 많은 그런 교육에 대해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2011년도에 지정한, 작년도에 지정한 학교도 제대로 지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교장공모제 정착지원 방안으로 당해학교 교원 배정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교장의 초빙권을 부여하도록 돼있죠?

초빙 상한선이 있습니다. 초빙할 수 있는 교사가 총수 제한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0% 범위 내에서 하되 물론 상한이 있겠죠. 있는데 과연 공모제 학교에 초빙한 교사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나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초빙 현황은 2008년도에 9개 학교에서 28명이고요, 2009년에 7개 학교에서 15명 그리고 2010년에 9개 학교에서 11명, 2011년에 9개 학교에서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명입니다.

저한테 내준 자료에 의하면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초빙교사는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는 없고, 2010년도에 44개 학교에서 9개 학교에서만 11명을 초빙교사를 했고, 2011년도에는 19개 학교 중에서 9개교에 13명만 말하자면 초빙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합해서 24명만 초빙교사로 초빙을 했어요.

2010년과 2011년 합하면 23명이고요.

23명요?

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 일반 초빙교사를 한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그러면 공모제 학교를 정말 살리겠다는 의미는 탁월한 교장을 임용을 하고 또 교장이 정말로 우수하다는 교사를 초빙해서 학교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초빙교사제는 의원님께서도 교육현장에서 잘 해오셔서 아시겠지만 이 초빙교사제가 잘못하면 교원인사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폐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초빙교사제 자체가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마디로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공모제를 실시하지를 말거나 초빙교사를 하지를 말거나 그래야지 법에 있는 것을 어떤 전체를 흩트러지기 어려워서 못한다라고 하면 교장초빙제에 대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원님, 50%라고 하는 것이 50%까지 채워라 하는 그게 아니고 그 이내에서 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하되 제가 볼 때 그 숫자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2년 동안에 걸쳐서 겨우 23명인가 24명을 했다는 얘기는 학교가 95개 학교인데 거기에 한 학교에 1명씩도 배정을 안 했다는 얘기요. 초빙교사를.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러고도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한 학교에 1명도 안 했다는 계산은 안 나오고요. 지금 학교가 36개고 총 교사수가 66명이니까 한 학교에 1명도 안 한 교사는 안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장공모제를 확대함으로써 교장임용 대상자의 대기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장승진 대상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현재 1년 이상 4년 미만이 초등 47 그리고 중등 6명, 4년 이상 8년 미만이 초등 46, 중등 18, 8년 이상은 초등 19, 중등 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공모제의 숫자를 늘려갈수록 이런 대기자 숫자가 많아지고 기간도 길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승진임용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숫자를 줄여야지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특히 초등은 너무 많이 지금 말하자면 적체가 돼있는 현상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장공모제의 운영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교장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1차 심사가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3배수 추천하고, 그다음에 2차는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초·중학교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2차 심사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상위순위 두 사람을 올립니다. 교육감이 추천하면 추천순위를 고려해서 1명을 선정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순위를 다 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2순위를 추천한 경우는 없고 전부 1순위를 추천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것은 학운위의 유력한 인사라든지 학부모의 어떤 능력 있는 학부모 또는 교원 중에서 이런 사람들만 알면 심사과정을 통과한다 그런 문제가 많이 지금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됐고요. 그래서 민원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절차를 중지시키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제 심사과정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공모제교장은 평가가 있죠. 2년차 중간평가하고 4년차 최종평가. 그래서 교육감 취임한 이후에 평가를 실시한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중간평가 10개 학교 이중에서 초등 5개, 중등 5개 했고요. 최종평가는 4개 했습니다. 초등 1개 그리고 중등 3개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중에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교사를 평가하는데 학교단위의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몇 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가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5～8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평가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 혹시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십니까?

예.

교육감님 모르세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니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예, 지금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운위 중심으로 해서 5～8인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심사를 마치기로 하고 구성을 했는데 특정 교직단체 교사가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공문을 그 학교에만 재발송을 해가지고 전체 교사가 만족도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르십니까?

그게 학교구성원 만족도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죠.

그거 해서 그러한 조사방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당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학교를 평가하는데 왜 그 학교만 전체 교사를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까?

그것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라면 전체 평가하는 학교에 해야지 문제를 제기한 학교만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1년부터는 이 평가를 할 때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 문제를 한다라면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특정 교직단체의 교원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본청에서 공문을 발송하게끔 한 것은 행복추구단이라든지 TF팀에 의해서 말하자면 강요에 의해서 보낸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건 지나친 기우이시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뭘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복추구단 지난 2월 말로 다 해체시켰죠?

예, 활동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다 원대복귀시켰습니까?

대변인 한 사람 빼고 다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대변인은 왜 원대복귀를 안 시켰어요?

대변인은 지금 여전히 교육감 일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감님이 저희들하고 약속한 것이 틀리잖아요. 해체시키고 원대복귀시키겠다라는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만큼 교육감님이 교육행정에 있어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교육은 망가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구학교를 실시하겠다라고 일선학교에 보내서 하게끔 했다가 취소시키고, 또 혁신학교도 10개 하겠다, 그 다음에는 또 15개 하겠다, 그다음에 20개로 지정, 이러한 오락가락한 교육행정이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혁신학교를 예로 들어서 오락가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혁신학교에 관해서 제가 오락가락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원래 몇 학교 지정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15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최종 20개로 했습니까?

최종 20개는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근접한 점수차로 몰려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행정을 한다라면 누구도 신뢰를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초빙교장제 도입의 목적은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을 초빙하여 특성화교육 등 좋은 학교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바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것인데 교육감께서는 공약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해서 혁신학교 시행계획과 선정과정에서 말도 많았고 또 특히 예산 심의과정에서 혁신학교 예산 문제로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혁신학교 운영에 과연 예산이 필요한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교육감이 어떻게 감히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힘도 없고 그러한 뜻도 전혀 없습니다. 그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혁신학교는 지금은 전라북도에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서울, 광주, 전남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왜 말하자면 교육위원회를 추락시켰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이 ‘소통, 소통’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교육위원회하고 얼마만큼 교육에 관계된 일을 마음을 열어놓고 한 자리에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 자리 또는 질의 자리에 정말로 교육감이 그렇게 말하자면 권위가 있는 자리인지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굳이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동안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건수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거절당한 것을 생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듣는다든지 또는 질의를 한다고 할 때 저희 교육위원 9명,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또 5명으로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분들은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4분은 교육장과 현장에서 교장으로서 40여년을 말하자면 경험이 풍부한 그런 교육위원님들이에요. 그러면 같은 자리에서 전북교육의 현안을 들어보고 그 들은 내용을 교육정책에 세운다면 보다 더 전북교육이 발전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정말로 권위가 있으셔서 그런지 그 자리가 저희들하고 하기가 어려운 자리인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자면 업무보고 자리라든지 정책질의에 한 번도 나온 일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 뒤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에게 소통을 요구하실 때에는 교육위원회 전체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교육위원님 5분이 미리 만나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육위원장 자리를 놓고서 많이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 요구를 하셨으면…….

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9명의 교육위원들이 정식으로 하는 업무보고 자리나 정책질의에도 나오시지 않았잖아요. 왜 과거 그 얘기를 꺼내십니까?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셨을 때는 모든 우리 도민들이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를 너무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교육의 현장에서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 교육위원들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왜 업무보고 자리에 못 나오십니까, 왜 질의 자리에 못 나오십니까? 정말로 같이 윗저고리 벗고서 대화할 수 있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도민들이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갔으니까요.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혁신학교 지정기간이 3년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라고 하시네요. 혁신학교 교장의 교직 잔여임기를 제가 조사해본 결과 4년 미만이 초등 3명, 중등 4명, 7명입니다. 그러니까 20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니까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은 임기 전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던 교장선생님이 혁신학교로 선정된 이후에 바뀐 학교도 5분이나 돼요. 그렇다고 할 때 과연 혁신학교가 원래 취지대로 추진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교장, 교사, 학부모 공동협력입니다.

공동협력인데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가장 리더는 교장 아닙니까. 그런데 교장이 바뀌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로 처음 세웠던 계획들이 그대로 진행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감님, 혁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혁신의 개념적 요소는 변화, 개선 그리고 제자리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뭔가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바꾸는 방향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20개 학교를 우선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가 정말로 혁신돼서 한 해를 지나고 두 해를 지나고 봐야겠죠, 결과는. 저도 눈여겨 볼 것이고. 그런데 그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제 학교라든지 지금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이라든지 또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잘 아울러서 하면 될 텐데 굳이 혁신학교를 해가지고 여러 개로 말하자면 난립하게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공교육의 문제점을 많이 말하는데요, 그 핵심은 수업의 위기입니다. 그 수업의 위기는 현재의 수업방법론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문제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업을 혁신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전체 학교에다 파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20개 학교만 정해가지고 해야겠다라고 하면 앞에서 교육감께서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 정책에 대한 지나친 폄하이시고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혁신학교라고 하는 20개의 최소한의 학교가 먼저 수업혁신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전체 학교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이 혁신학교 본질입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우수인력이라든지 행·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업무경감지원으로 업무전담 인력 채용 또는 학교평가 면제 등 이런 것을 준다라고 돼있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경감을 시키는데 업무전담 인력을 혁신학교에만 보내주실 것입니까?

그건 최소한의 숫자로 제한합니다.

그러면 일반학교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전혀 없고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최소한의 것은 제공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교원업무 경감 종합대책이라는 행정과에서 발급한 책자를 보니까, 먼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교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우리 교육감님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교감의 역할은 교장과 교원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교감이 공문서 수발 접수, 발송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이 업무경감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교감의 위상을 이렇게 추락시켜도 되는 것인지, 교감의 본연의 역할을 해태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감이 일을 한다는 것이 교감의 위상을 추락시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이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원의 잡무 이건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주지 않고서는 제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아이들의 학습 만족도를 높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감을 말하자면 업무경감 대체인력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체인력이라는 표현은 교감을 너무 격하시키는 것이고요.

그렇게 격하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선학교에 있는 교감들이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교감도 있을 것입니다.

열에서 한 명이라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결규정도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책임규정이 어디까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전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이상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당연히 그 사항에도 책임을 지죠.

책임을 져야 되죠?

예.

그러면 교장의 책임은 많이 벗어지네요.

아니 교감 전결 하더라도 교장이 책임 있다는 그런 말씀…….

그 이상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장은 자기는 결재하지도 않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요, 교육감께서 교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때 교감이 결재한 사항이 잘못돼가지고서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교장이 내가 전결권자가 아니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교장이 있겠습니까?

그건 피상적인 이야기이고요. 전결규정을 많이 만들어서 결재 간소화한다는 건 저도 찬성을 하는데 너무 말하자면 교장의 권한이 축소됐다는 얘기예요. 또는 교감이 너무 말하자면 업무경감 대체로 사용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서류로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학부모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북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생각과 바람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25개 항목이 들어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감에게 정말로 역점을 둬서 해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학력신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인성교육.

아주 잘 짚으셨는데 인성교육이 더 비중이 높아요. 그다음에 학력신장이고. 그러면 인성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주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성교육 최상, 최고 교재는 저는 교사의 모습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어린 학생들 앞에서 교사로 제대로 서 있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 인성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인성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학생의 인성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사의 권위는 어떤 방법으로 세우실 것입니까?

교사의 권위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교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교사 많다, 부적격 교사 많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얘기하시기 전에 어저께 학력진단평가 봤죠. 그다음에 7월달에 성취도 평가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공문이 안 내려갔죠? 학교장 재량으로 보도록 했죠?

7월 성취도는 그때 가서 공문 보낼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가라는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평가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진단을 해야죠. 그래야 처방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보지 말자고 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번 시험 보지 말자. 그게 어떤 교사들이냐? 특정 교직단체 교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투표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찬반투표를. 시험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찬반투표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어요?

특정 교직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해도 교육감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성 의원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의원님, 환경복지위원회 문면호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선거구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된 이상기후 여파로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더니 해가 바뀌자 구제역 및 AI 파동, 전·월세 대란까지 더해져 서민경제가 파탄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5%나 상승해 2월 소비자물가로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월세가는 매월 급등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전세난민’을 양산해 내고 있는 딱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중동의 아랍국가들이 재스민혁명의 회오리바람 속에 파묻히게 되면서 유가 폭등사태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까지 나서서 기업을 압박하는 한편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쏟아놓고 있지만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라북도의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20.9로 전년 동월 대비 4.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목표치를 크게 상회한 것은 물론 전국평균 비교해도 0.5포인트나 높아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물가지수 또한 전년 동월 대비 5.9%, 신선식품지수는 무려 30.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품목별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축산물과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23.2%와 12.0% 그리고 14.2%가 각각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했으며, 외식비 4.2%, 개인서비스 3.4%, 공공서비스 0.9% 등 모든 품목에서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 수준을 보면 전북도민들이 얼마나 물가폭탄에 시달리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지난 1월 시도별 평균 공공요금 현황 표1에 의하면 도내 상수도료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초 도지사, 시장·군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요금 동결선언 등 공공요금 인상자제를 수차례 유도한 바 있으며, 사재기 및 담합행위, 과도한 인상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및 행정지도 등으로 고삐 풀린 물가상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도의 물가대책을 뜯어보면 전시행정 위주의 지극히 임시방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가 문제는 중앙정부의 책임과 몫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정부대책만을 쳐다보는 피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식전환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물가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의 소비자물가지수 120.9%는 전국 최고인 울산 121.3%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8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북 1,690만원 대비 울산 4,830만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할 때, 도민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물가관리대책이라는 것이 정부대책에 보조를 맞추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물가 합동 지도·단속을 벌이는 등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어 지역단위의 수급조정 시스템 정비나 유통구조 개선 등과 같은 지역 맞춤식 대책 또한 근본대책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답변주시기 바라며,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물가안정을 꾀하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관리에 관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오픈프라이스제도(open price system)가 확대 시행된 이후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함과 불만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지도 부족이 37.8%, 제품가격 미표시가 24.7%, 제도시행 후 가격상승이 11.9%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오픈프라이스제도의 홍보방안과 제기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친환경사업이고 장기 치료환자들을 유치할 경우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토피 관련 사업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진안군이 5년 전인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통해 아토피 치료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안군 백운면 일대 약 30만평에 조성되는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705억원을 투입해 환경성질환센터, 웰빙센터, 서비스센터 등으로 이뤄지는 복합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안군은 이를 위해 이미 129억원의 예산으로 에코에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토피로 고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유치 아토피 친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19가구가 참여하는 아토피프리빌리지 조성사업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2011년간 진안군 아토피 관련 사업 예산은 총 155억원으로 약 51억원은 이미 집행되었고 향후 104억원을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아토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남 장흥군과 보성군, 충남 금산군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남 장성 등 다른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고 관광과도 연계되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관련 사업은 환경성 질환자에게 전국적으로 759만명으로 급속하게 증가추세에 있으며 원인 및 치료법이 확실치 않아 장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치료제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안군이 아토피 치유사업에 대한 선도적 역할 수행과 관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아토피 치유에 적합한 청정환경과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접근성이 좋아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진안지역 주민들은 진안이 최상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계획을 세워온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안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생산유발 효과 1,414억원, 부가가치세 690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5,668명 등으로 전북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연구원 용역결과이며,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지원할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부권개발사업은 도비 중심의 동부권특별회계사업과 국가예산 대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동부권 미래포럼’ 그리고 국비를 통한 기반시설사업과 민간투자 중심의 신발전지역정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부권균형발전사업은 전라북도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10년간 3천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식품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동부권 특화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동부권개발사업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부권특별회계로 지원추진되는 총 12개 사업만으로는 소외된 동부권의 발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민선4기 때부터 시작한 108개 사업이 소기의 목적에 맞게 완료되어야 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에서 제출받은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108개 사업 중 완료된 것은 약 28%에 해당하는 30개 사업이고, 계속사업은 56개 그리고 중단된 사업은 무려 16%에 이르는 17개 사업이 됩니다. 중단된 17개 사업의 총 예산은 동부권 전체사업의 약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핵심사업의 상당수가 중단되어 있어 도의 동부권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예산 집행률이 총 16.9%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자가 42%인 1조1,239억원, 국비가 38%인 1조285억원에 달해 재원확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문제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신발전지역 사업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동부권 신발전지역은 동부권 6개 시·군 1,155.6㎢ 구역에 오는 2019년까지 총 1조7천억원을 투입해 발전촉진지구사업 21건과 투자촉진지구사업 11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유치가 전제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 민자유치가 관건일 것입니다. 또한 신발전지역은 도내 동부권을 포함해 전국 50여 곳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신발전지역으로 인한 대규모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게 되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중 중단된 17개 사업 및 미도래 5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예산 집행률이 16.9%밖에 되지 않는 계속사업의 성패여부는 민자유치 및 국비확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민자유치 및 국비확보 등 재원대책 마련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민자유치지원센터’ 설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신발전지역 사업이 임박한 가운데 국토부가 동부권 전체 면적 가운데 10% 범위 내인 412㎢와 26개 사업만을 승인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가 올해부터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광과 식품으로 종합개발할 예정인 가운데 동부권 신발전지역의 지정면적과 사업축소는 낙후된 동부산악권 지역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지사께서는 동부권 신발전지역 축소 부분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추진함에 따라 신발전지역의 경우 시작도 못해보고 자동적으로 폐기될 우려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역개발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경영 효율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으로 이전한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내 전 지역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61개 노선 2,160km와 510개 교량 32.4km를 관할하며 동부권균형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방도를 이용하는 통행자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직이 운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직운영과 관련된 인력, 장비 등의 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문제점 가운데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신설과 국토관리청 소관 국도 이관 등 관리 대상 도로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1982년 1,174km이던 도로망이 2010년에는 2,160km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도로노후화에 따른 도로 관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조직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1982년에 125명이던 조직이 2010년에는 60명으로 대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이전하고 지소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 현장관리 근무여건이 악화된 것과 최근 기상이변으로 응급대처 기간이 점차로 증가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2006년 37일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2010년에는 무려 75일로 급증했다는 뜻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전북의 경우 전국 평균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도로정비 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아래 에서 보듯이 도로관리연장 대비 인력의 69%, 예산의 8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밖에 보유장비 52대 중 29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장비노후화율 및 인력 의존도가 심화되어 도로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도로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재로 육안에 의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5개 사업소 이전 시 면밀한 검토 없이 배분식으로 사업소가 이전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임실 보건환경연구원과 순창 도로관리사업소 배치는 지역특성과 사업소 기능을 고려치 않은 배치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 9월 4일 서울고법의 판례는 “불합리한 도로상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시 행정기관 책임”이라는 것과 “구조개선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체가 하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연간 300～400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예산을 도가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부족한 인력의 증원대책, 아울러 내구연한이 초과한 장비의 교체와 장비현대화 및 첨단화에 대한 계획과 도로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에 관한 계획도 아울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관지소, 정읍출장소 설치와 근로자 숙소 신축에 관한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익산 출신 김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익산 백제문화 유산 복원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새로운 해석을 덧붙여보고자 합니다. 또한 관례대로 진행되어 온 농업기술원 인사·조직 문제와 중앙정부 정책에 익숙해져버린 지방교육정책의 순응이 과연 이해되고 동의되어야 할 부분인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생산적이고 지혜를 모으는 담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1월에 공개된 익산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백제 무왕대 국보급 유물인 사리장엄구는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백제시대 고고학 최대의 발굴 성과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미륵사에 숨겨왔던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익산이 백제의 수도로써 엄존했던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었으며 익산이 지닌 찬란한 문화유산은 세계적인 유산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유물이 발견된 익산역사유적지구는 삼국시대에 금강을 통해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7세기 초반 백제 제30대 무왕대의 왕도로서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익산쌍릉, 미륵산성 등 고대 수도로서 진정성을 갖춘 곳으로 백제의 사상, 대외교류, 건축기술, 예술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종합유적으로서 왕궁, 조경, 종교, 관방 및 생활유적 등 고대 도시 요소가 잘 보존되어 있는 유적지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왕궁(王宮)’이란 지명을 가지고 있는 익산지역 왕궁리 유적에서는 ‘백제 왕궁’을 뜻하는 ‘수도(首都)’의미의 ‘수부(首府)’ 명칭의 기와 등 수많은 유물과 유적이 쏟아져 나와 고고학적으로 실제 ‘백제 왕궁’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지나 유물은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면에서 볼 때 백제문화유산을 증명하기에는 타 지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것입니다. 세계적 자랑거리인 익산역사유적지구는 2010년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잠정목록에 신규 등재되어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정식 게재된 이후 지난 2월 8일에 또다시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를 포함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세계적으로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지역 및 국가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이는 효과와 더불어 유산 보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관광객이 증가되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화유산을 보존해야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자산으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유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이 부여와 공주처럼 백제문화의 숨결을 간직한 고장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는 백제문화단지화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주목한 사리장엄전을 개최할 당시 이 곳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은 배수조차 되지 않는 진흙탕을 밟으며 눈살을 찌푸렸어야 했으며, 그로 인한 토양부식, 유구의 훼손 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백제왕도인 익산지역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과 국민에게 문화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백제의 수도로서의 익산에 대한 고고학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 백제문화권과 관련해 추진 중인 사업은 붕괴위험이 있던 미륵사지 석탑복원사업과 왕궁리 유적 안내판 설치와 석축정비 등 소규모 유적정비 사업이 전부입니다. 세계적인 백제문화수도인 익산, 더 나아가 전북의 관광은 이제 경유형 관광지를 탈피할 콘텐츠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전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여줄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한옥마을과 새만금, 백제문화를 잇는 관광벨트는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는 전북의 대표적 상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북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백제의 본고장 익산에서 백제고고학의 사료적 가치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그 계획 중 하나는 백제문화수도를 알리기 위한 미륵사 복원, 왕궁 궁터 복원 추진입니다. 이 웅장하고 위대한 사업을 백제유적세계유산등재와 병행해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는 전라북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미륵사지와 왕궁궁터 복원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또 백제문화유산의 복원과 관리를 위해 본 의원이 주장하는 전라북도 전담기구설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륵사가 지닌 역사성을 복원시켜야 하며, 전통문화체험과 교육의 장으로서의 문화 그리고 관광서비스 시설을 주변 자연경관과 연계한 관광을 가미하여 전북의 대표 역사테마관광자원으로의 이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미륵사 복원과 정비를 위한 미륵사 복원 고증연구가 작년에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사업추진은 더디기만 한 실정입니다. 대토 문제 등으로 미륵사 복원을 위한 과제가 남겨진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가야 할 것인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전라북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대도시에서 국제여유교역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중국 국제여유교역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경쟁적인 홍보·판촉활동으로 저마다 세계적인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우리나라 대부분 광역단체는 참가하였으나 우리 전라북도는 불참하여 전북의 흔적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0 중국 국제여유교역전에 전북이 불참하여 전북관광세일즈를 펴지 않았는데 이는 알면서도 의미가 없어 참석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못 간 것인지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관광협회와 한국관광공사는 전라북도 관광산업을 위해 활발한 교류가 필요한 기관입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이 두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관광정책을 위해 멀리 내다보고 폭넓게 바라보는 안목과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충남 부여·논산과 전북 익산지역은 백제문화권특정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당시 전북 익산은 백제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이었지만 백제문화클러스터 구현에서 누락되어 풍부한 유산을 지니고서도 발휘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부여는 백제문화를 재현시킨 백제문화단지를 진행시켜 역사테마파크로 변모시켰습니다. 부여의 백제문화단지는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지정을 받은 이후 약 20년간 7천억원 규모로 충청남도와 문화재청, 롯데부여리조트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이 인프라를 통해 지난해에는 2010대백제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대백제전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120억원의 수익과 2,4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습니다. 부여는 좋은 선진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익산의 백제문화클러스터에는 부여를 넘는 더 풍부한 콘텐츠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리장엄이 출토될 당시 국내외적으로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실제 백제왕도인 익산지역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과 국민에게 제대로 익산지역의 백제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는 공간 하나 변변히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수하고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한 익산에서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박물관 하나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2만여점에 이르는 많은 유물과 미륵사지라는 천혜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이 낡고 협소하여 제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2009년에 개관한 익산 왕궁리유적전시관은 백제왕궁에서 출토된 유물을 제대로 확보·전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은 향후 익산의 백제문화클러스터 계획에 우선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입니다. 지사께서는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과 관련해 현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승격에 확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인사·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 지난 2010년 7월 20일에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지도직 인사교류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명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직 인사교류에 관한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었고 또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인사교류실적은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와 시·군간 교류는 14명에 그쳤으며 협약이 체결된 이후 두 번의 인사가 있었지만 지도관 1명, 지도사 2명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약체결 이후 도 농업기술원 자체승진을 위해 승진소요연수 미달자를 직무대리로 임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소요연수 미달자에 직위승진 발령을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해당직위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와 시장·군수 간 체결한 협약서를 기준으로 현재 가에서 라항목에 해당되는 교류대상자가 농업기술원 직위 결원 시 전입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의 균형 있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협약한 것입니다. 그동안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제기됐던 인사문제에 대해 서로 간 합의를 통해 협약서안의 내용만큼은 원칙 있는 인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준강제적인 협약을 통해서라도 이것만은 하자는 취지로 명문화 한 것입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수장들이 체결한 MOU입니다. 체결하나마나 한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협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27조에서는 전보임용의 원칙과 전보·전출 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의 일반직 인사이동현황을 보면 총무와 잠업담당은 각각 4번의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보가 매우 잦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일반직을 배치시킴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거나 아니면 그 직위 자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어느 인사가 와도 전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야말로 자리를 위한 자리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부서직원들에게 불안정한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그 직위가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전보제한에 있어 몇 년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 전담요원 배치’를 위해 교육과학부에서는 인턴교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원업무 경감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턴교사제를 2009년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턴교사는 학교현장에서의 비정규노동자를 말합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까지 포함한 월보수 120만원을 받으며 한달간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8개월 동안 채용되는 전라북도의 인턴교사는 2011년도에도 자그마치 648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학교사정에 따라 정규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의 경우는 해당 전공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해 실제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반해 타 분야에서 선발된 자격증 미소지자 인턴교사는 정규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청 지침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교육노동자가 어떻게 학교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자 대안이 되고 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분야를 시장화함으로써 교원을 교육노동자로 인식하는 인턴교사제를 전라북도 교육현장에서 도입한 것은 교육노동자에 대한 노동유연화에 대해 일종의 침묵으로 동조한 것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도입된 인턴교사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교원 임용비율을 낮춰 취업의 문을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턴교사를 채용하는 일선학교에서도 인턴교사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해서라도 정교사를 뽑는 것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교사의 자질이란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정신을 길러주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리로 존경받아 마땅한 직업입니다.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실추된 교권을 자주 접합니다. 인턴교사가 지니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원자격 소지자뿐 아니라 미소지자도 학교현장에 의무적으로 투입됨으로써 학교에서는 채용시간에 쫓겨 아이들 지도에 적합한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따질 겨를도 없으며, 짧게 정해진 단 몇 개월간 아이들과의 교류는 오히려 학습효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의 인턴교사는 시도별로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 경기 그리고 영남지방을 제외하면 전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교원마저 몇 개월짜리 교육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인턴교사제의 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인턴교사제가 전라북도 교육현장에서 실효적인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며, 정규교사 충원대신 인턴교사로 부족한 교원 수를 계속 대신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문면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제6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들어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주택난, 구제역, 버스파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일자리로 신음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다 결국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는 4대강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부자감세로 특권층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전통시장의 몰락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후퇴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의 모습입니까? 소득, 지역, 도시와 농촌 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과연 정의롭고 합당한 정부 정책방향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떳떳하고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감영은 전주는 물론 멀리 제주까지 아우르는 전라도 전통문화의 자긍심이며 도시 재생적 관점에서도 상징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스페인 구겐하임미술관이나 프랑스 퐁피두센터와 같이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으로서 전라감영이 대두되고 했습니다. 하지만 옛 전북도청을 중심으로 한 전라감영 터 주변을 가보면 아직도 퇴색된 과거의 쓸쓸한 풍경만 있을 뿐 조선왕조 발상지로서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청사 이전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타개하고자 전라북도는 도심재생 전략으로서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계획해 추진해 왔지만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뒤 도와 전주시가 복원추진단을 꾸려 수십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 학술연구용역과 발굴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윤곽도 못 잡고 논의만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전라감영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신중한 사업추진도 필요하겠지만 이젠 장기간의 논쟁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착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라감영 복원 문제가 장시간 표류된 이유는 아직까지도 복원규모와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려 1년 4개월 동안 열 차례의 회의를 가진 감영복원통합추진위원회는 얼마 전 10차 회의에서도 완전복원인지 부분복원인지조차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만 무성했던 선화당의 위치가 최근 국가기록원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한옥마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객사와 풍남문 주변 일대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의 핵심 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예산문제 등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전체 복원이라는 큰 틀 속에서 우선 가능한 적정 부지를 단계별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타 지역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감영 복원으로 구도심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전체적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원방향을 결정지을 통합추진위는 물론 도와 전주시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인데, 전라북도가 추진하려는 전라감영복원의 규모와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처럼 역사·문화적으로 상징적인 건축물이 매우 부족한 형편인데, 전라감영 복원은 전주를 다채로운 전통문화도시로 만들어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정식문화를 비롯해 대사습놀이, 한지, 부채 등 많은 역사·문화적 스토리를 간직한 전라감영은 향후 관광 스토리,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원 방향에 있어서 전라감영을 전라북도의 상징적인 문화공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 도심에는 중소형 규모의 극장이나 미술전시관, 주민참여 문화공간 등이 낡거나 부족하기만 한데 기존 전북예술회관이나 소극장 및 전시관의 대체 공간이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전라감영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화당 복원을 시작으로 한 감영 복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옛 도청사 철거 문제입니다. 현재 철거 여부에 대한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복원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거 문제와 관련해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철거 시 예산과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 등에 대한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주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초 전라감영 복원은 도청사 이전을 계기로 도에서 최초로 계획하면서 시작됐지만 지사께서도 밝히셨듯이 현재는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는 배후에서 행정지원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감영 부지와 건물 소유권이 도 소유로 돼있는 상황에서는 전주시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전라북도가 주도하여 추진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전주시가 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추진위 논의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추진위 구성원을 보면 도와 시에서 추천된 25명 가운데 인근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종안이 도출된 직후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거치겠다는 게 도와 시의 계획이지만 통합추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의 불씨가 있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영복원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의 목적이 강한 만큼 통합추진위 구성원 등으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원조달에 있습니다. 국비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반드시 국가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감영복원을 전제로 교부받은 5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청사이전 사업비로 사용한 전라북도로서는 향후 국가예산확보에 있어서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근 선화당의 위치가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화당을 복원하면서 이를 근거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전라감영복원을 위한 전라북도의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문제와 관련해 국비확보가 수월한 방법인 국가 사적지 지정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사적지 지정에 따른 국비확보는 원활할 수 있겠으나 구도심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사적지 지정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국비확보 방안은 전주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현재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일반회계로 환원하거나 광역발전계정으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복원사업의 막대한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초 새만금호에서 200마리가 넘는 상괭이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결빙에 따른 질식사로 판명됐지만 여전히 의문과 논란이 많은 가운데 또다시 새만금 수질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만경·동진강의 수질개선을 목표로 수천억원을 들여 많은 환경기초시설을 했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수질개선을 고사하고 BOD가 한때는 7.8까지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러 해수유통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명품 수변도시 홍보를 위해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을 목표로 내세웠다가 이제는 4급수라도 유지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 이는 그동안의 수질개선대책이 실패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괭이와 숭어의 떼죽음 사례를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닌 수질악화로 보는 의견들이 많은데 새만금호의 넓은 유역엔 물 흐름이 없는 정체수역이 존재해 용존산소가 부족하고 염분농도가 저하되어 앞으로도 계속 어패류 집단폐사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2의 상괭이 사태와 같은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새만금호 정체수역 등에 대한 환경변화를 감시하고 원인을 찾기 위한 실증연구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대책반을 마련해 수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새만금 수질을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만경강, 동진강의 유량확보입니다.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1970년 이후 강수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갈수기 때의 유지용수 부족현상은 총인 등 수질오염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본 의원은 갈수기 유량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하천유지용수 저류조의 대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새로운 정보혁명으로 불리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이용할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보급된 지금 그 편리성 이면에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중독 정도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20, 30대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 2명 중 1명은 게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하며, 10명 중 1명은 인터넷 중독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게임, 채팅, 검색, 음란물 등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금단과 내성을 지니게 되는 인터넷 중독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의 경우 심해지면 학습부진과 참을성 저하는 물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병적인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질환에 해당합니다. 급기야 작년 11월 부산에서는 중학생이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한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자살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해 몇 년 전부터 교육청은 물론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종 시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청에서는 자가진단과 상담치료, 선도학교 및 예방캠프 등의 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초·중등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을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자 특성에 따른 예방 및 치료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량활동과 외부기관과의 연계치료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보며, 아울러 관련 지자체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민간기관, 학부모, 네티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섭 의원님께서 물가관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간 경쟁력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그 물가가 가장 높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지역실정에 맞는 근본적인 고물가에 대한 해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5년도를 100을 기준으로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등 5가지 범주에 489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측정해서 통계청에서 매월 초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 37개 도시 가운데 전주, 군산, 남원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결정은 지역 소득수준과는 별도로 지역의 수요와 공급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량생산, 물류여건, 유통구조개선 등으로 공급이 활발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은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콜라 한 병이나 라면 한 봉을 사더라도 공급이 활발하지 못한 도시내외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05년을 100으로 할 때 서울시는 118.8 등 유통인프라가 발달한 광역시, 직할시 지역은 물가지수가 대부분 118에서 124인 반면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등 직할시 이외 도지역은 유통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서 120.7에서 120.9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120.9로써 도단위 지역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나 광역시 지역보다는 다소 물가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유통대책이 필요합니다. 5가지 범주별 현상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상하수도, 버스요금과 같은 공공서비스분야는 도와 시·군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가능한 것으로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난 연말에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인상자제 협약을 체결한 후에 타 지역보다도 현저하게 낮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낮게 관리해나갈 방침입니다. 집세분야는 타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 있지만 도민들의 피부로는 집값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LH가 구조조정으로 3년 동안 현재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고 도내 아파트업체가 거의 모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집을 공급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집값이 높은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만호를 건설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주택수요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 등과 협의해서 도와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개발해서 택지공급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구조조정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22개 지구 1만6,900호에 대해서 단기 5년짜리 임대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전라북도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물량을 전환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본금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2천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1천호를 공급할 계획임도 말씀드립니다. 셋째, 탕수육, 자장면, 커피값 등 개인서비스분야는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어서 지역별, 품목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말하자면 어느 지역은 얼마, 어느 지역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즘에 주유소가격을 표시해서 공급해주듯이 가격을 공개해서 경쟁체계를 부추겨서 개인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농수산물분야가 우리가 농도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우리 도의 농업구조가 쌀생산 중심의 농업구조여서 시설농업이 적기 때문에 야채, 채소 이런 등등의 공급부족에 기인한 것으로서 시설농업 확대와 대체작물 장려, 계약재배 확대와 수산물에 대한 비축물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산품분야는 타 지역보다 높은데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류는 최근에 국제원유가 상승이 주원인으로 범도민적 에너지절약 등 건전생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라면, 사탕, 화장지 등 생활용품은 물류수급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주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비롯해서 현재 시설 중인 3개 권역별 도매물류센터를 건설해서 규모에 경제에 맞게 확대 공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두 번째 물가관리에 관한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이 제한적이므로 물가관리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애초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 1995년 12월 9일 전라북도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해오다가 1997년 1월 20일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기능이 유사해서 이를 폐지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비롯해서 공무원 4명,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소비자문제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주요기능에는 교통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유관기관 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전문가 등을 구성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두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물가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등 6개 도에서도 우리 도와 같이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물가관리기능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것보다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물가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물가관리기능을 더욱더 강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오픈프라이스제도의 홍보방안과 제기되는 문제점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오픈프라이스제도는 제조업체가 제품 포장면에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던 것을 최종 판매자가 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제조업체 등이 가격을 높게 설정한 후에 대폭 할인해주는 관행을 없애고 유통채널별로 특성에 맞게 개별제품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간 1999년 TV 등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경부장관 고시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의거하여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279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판매가격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은 금지된 제도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판매가격과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서 현재 전라북도 소비자 단체인 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 내에 있는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대형할인매점, 백화점, 전통시장별로 매주 12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널리 알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품가격 미표시에 대해서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북지회, 전국주부교실 전북지부, YWCA 등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도내 점포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도시행 이후 가격상승에 대해서는 판매점포 간의 담합으로 인하여 제품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 가격조사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적시에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토피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진안군이 아토피치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므로 진안아토피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도의 견해와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는 해당부처의 담당부서, 예산부서를 설득하여 부처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순위로 선정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의 예비심사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비로소 예타조사를 받게 됩니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일반사업의 경우 KDI에서 예타조사가 시행됩니다. 각 단계, 단계마다 험난하고 고된 여정임을 수차례 예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타 통과의 관건은 설득논리의 개발입니다. 진안군 아토피클러스터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하는 세 단계의 각 부처와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잘 정리되어야 됩니다. 이 타당성 논리는 첫째, 왜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는가? 둘째, 왜 지금 지원되어야 하는가? 셋째, 왜 진안군에 지원되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3년 이상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주대에서 1차 용역하고 예타통과를 위한 BC분석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시행하였으며 전문가들로 하여금 진안군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와 수차례 접촉한 결과 진안군에서 해야 할 필요성과 국비지원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안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용역 등을 통해서 착실히 준비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총사업비 규모와 지원시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토피클러스터의 총예산 규모인 1,700억원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금액을 담당부서가 환경부 실링내에서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전국 청정지역에 소규모로 분산 설치하겠다는 자체 방침으로 진안군에 대규모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시기도 현재 추진 중인 아토피에코에듀센터의 추진 성과를 지켜본 이후에 지원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금년도 예타를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탈락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예타신청 사업규모를 줄이고 시기적으로는 에코에듀센터가 성과를 나타내는 시점에 예타를 신청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전략적 고려 끝에 예타가 신청되면 예타신청 시 관련분야 전문가로 예타 풀을 구성하고 장·차관 면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부권 균형발전에 대해서 금년부터 동부권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동부권 개발사업에 전기가 마련되었으나 민선4기부터 시작된 108개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중 중단사업이 17개, 미도래사업이 5개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이 22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부권 발전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부권 6개 시·군은 서부권 지역에 비해서 SOC인프라가 부족하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4기 이후 동부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특히 민선5기를 맞이해서 지난해에는 동부권의 특성을 살려 식품관광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직접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12개의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을 선정하여 특별회계로 매년 300억원씩 10년간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는 동부권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사업 중 식품과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동부권 특성에 적합하고 이 지역의 소득창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 특별회계를 통해서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부권사업 중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되지 않는 사업들은 국비나 도비, 일반재원 및 시·군비 민자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시의성 등을 보아가며 해당 시·군과 협의해서 구체적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예산 사업의 경우에 국가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논리 개발이나 면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동부권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17개 중단사업과 시기 미도래 5개 사업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단된 17개 사업 중 예를 들어 남원관광지 재창조 사업의 경우 남원시와 사전검토결과 지나치게 사업규모가 크고 민간투자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전주한옥마을을 모델로 한 광한루원 주변 도심재생사업으로 변경하여 현재 동부권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약 1천억원 규모의 국비를 필요로 하는 진안의 소태정터널 개설 사업의 경우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감소하여 사업추진의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부담해야 할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추진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무주기업도시와 기업도시 진입로 건설 사업 등은 민자를 부담하는 대한전선이 사업을 포기하여 부득이하게 중단된 사업이고 남원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산단조성의 그 산단에 들어갈 동부권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주체인 LH가 과도한 부채로 인한 사업 구조조정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외에도 2009년도 지경부 공모계획에 따라 남원에서 추진한 허브연구센터 건립사업이 지경부의 사업계획 취소로 중단된 것처럼 다수사업이 개별적인 이유로 인해서 추진이 미진한 상태이며 이들 사업도 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서 변경 혹은 사업정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가 미도래한 5개 사업은 예를 들어 임실의 사선대 체육시설 사업의 경우 임실군에서 동부권특별회계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주민소득 및 성장동력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특별회계 편입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임실 옥정호 슬로시티 조성사업은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임실군의 제안에 따라서 옥정호 안개숲 조성사업으로 축소변경하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의 경우도 시·군과 협의하여 규모와 사업방식 등을 적실성 있게 추진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계속사업의 경우에 민자유치 및 국비확보의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민자유치 및 국비확보 등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시고 아울러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필요성이 제기된 민자유치지원센터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무주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순창강천산관광휴양지 조성사업 등 주요사업들이 호텔 건립, 테마파크 조성, 연수원, 상가유치 등 실질적인 민간 부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민자유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사업자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민자유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수익모델을 발굴하지 못하면 도와 시·군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민자유치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한 수익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제도적으로 작년 5월 신청한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을 금년 3월까지 확정하여 민간자본 투자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규모로 지역의 지구로 지정되면 36개 법률에 83개의 인·허가가 의제 처리 되고 법인세·재산세·소득세·취·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개발부담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민자유치가 쟁점이 되는 사업 중 남원연수관광지, 진안아토피클러스터 조성, 장수 말산업 클러스터산업, 오수의견 관광지산업, 강천산 관광휴양지 등 총 5개 사업이 신발전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민자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인센티브 지원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국내 기업의 이전과 투자유치를 위해서 도와 동부권 6개 시·군 모두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담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설치하여서 도와 시·군이 각각 최고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투자보조금 지원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실질적으로 민간투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거나 민간투자 기업과 직접 만나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행정이 제공할 수 있는 규제완화 보다 획기적인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등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태권도조성사업의 경우에 2013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민자유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위한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마스터플랜 용역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부권 민자유치지원센터는 2010년 신발전지역 연구용역 과정에서 전발연이 제안한 아이디어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기 보다는 도 투자유치 부서와 시·군의 해당 사업부서가 협력해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판단되어서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와 시·군에 투자유치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비확보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예산규모에 따라서 중앙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야 하고 총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이후에도 소관부처, 기재부 및 국회의 예산 과정에서 정치권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는 쟁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치권 등과 연계해서 필요한 행정절차 및 국비확보 과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동부권사업 중에서 무주태권도공원사업, 진안～적상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태권도공원사업의 경우 2013년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내년도에 811억원의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정치권 등과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진안～적상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의 경우도 금년 국비 신청액 350억원 중 160억원만 반영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정치권의 협조를 통해서 2012년도에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는 동부권 신발전지역에 대해서 지정면적과 사업 수를 축소 승인할 계획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동부산악권 지역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발전지역 구역지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발전지역은 신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해서 세제혜택,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을 통해서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으로써 작년 5월 우리 도와 경북·충북도 등 3개 도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타 시도보다 먼저 신발전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각 시도가 서로 많은 면적을 지정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필요 이상의 면적을 신청하여 우리 도는 동부권 전체의 30%에 가까운 면적을, 경북과 충북 또한 해당지역의 20～30% 내외의 면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질적인 민자유치가 잘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취지에서 전체 신청면적의 10% 내외로 구역을 재조정할 것을 전북을 비롯한 3개 시도에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국토부의 구역지정 기준에 따라서 시·군과 수차례 협의 및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서 동부권 면적의 13.3%인 506.6㎢, 26개 사업 내용을 확정하여 제출하였고 경북은 8% 내외 27개 사업, 충북은 10% 내외 25개 사업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3개 시도 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르면 3월 말 확정고시 할 예정으로 우리 도는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위주로 면적이 조정되어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제출한 구역지정안이 변경없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동부권 6개 시·군과 협의해서 조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부가 통합법을 제정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추진함에 따라서 신발전 지역이 자동으로 폐기될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법률 입법추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국토부는 정치적으로 양산된 지역개발 관련법으로 인해서 지역지구가 전 국토의 120%에 이르는 등 국토의 과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특별법, 동서남 해안 및 내륙발전특별법 이 3가지 법률에 의해서 이 3가지 지역개발특별법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 통합지역에 관한 법률안이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빠르면 금년 상반기 중에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안을 입안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응책은 첫째는 신발전지역 서해안권 종합개발 발전계획 등 새로 시작하는 종합계획의 경우에는 시일이 촉박해서 구체적인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또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등 기존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던 사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국비지원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째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기존계획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발전지역과 서해안권종합발전계획의 사업 기간은 2020년까지로 인정해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법 초안에 경과조치를 2020년까지 두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2020년까지 경과조치가 반영하게 되면 이 두 개 법에 의해서 수립된 사업계획이 모두 반영되게 되어서 큰 피해는 없어지게 됩니다. 둘째, 기존법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계속사업의 경우에 통합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추진을 서둘러서 조기에 국비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한다면 통합법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대책은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서둘러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합법 제정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발연 및 관계기관과 필요한 논리를 개발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사업소의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공기관 5개 사업소 이전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전됨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임실에 이전한 보건환경연구원과 순창 도로관리사업소 배치는 지역특성과 사업소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5개 도사업소의 이전 추진배경과 부지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개 사업소의 이전은 서부권에 비해서 낙후된 동부산업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발연의 접근성, 입지적합성,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용역과 동부권 시·군의 유치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에 대해 답변드리면 동부권 지역특성이 유사하고 1순위로 신청하는 사업소가 중복되어서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소를 배치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검사 등 검사민원관계로 동부권 시·군 중에서 도내 시·군과 가장 많이 연접해있는 지역이 바로 임실군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임실에 배치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순창군에서만 1순위로 신청하였고 이 도로관리사업소는 특성상 동절기 제설 등 동부권에서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동부권에 있는 순창군을 저희가 지역특성에 적합하다 해서 선정했습니다. 지역특성과 사업소 기능연계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낙후된 동부권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선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연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으로 300억원 내지 400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예산을 도가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련 예산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 2,160km를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계산으로는 연간 435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예산은 전체 도로예산의 23% 수준으로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지만 지난 5년간 매년 2～3%씩 증액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에는 237억원 대비 67억원이 증액된 3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435억원에 근접할 수 있도록 매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유지관리사업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근무인원은 감소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물으시면서 대책을 물어봐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로관리소 연도별 인력 현황을 보면 1993년 대비 일반직 6명, 기능직 28명이 감축되어서 총 3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인원은 중장비 조종원으로서 비포장도로가 감소되고 건설장비 현대화가 되고 현지 집행성이 강한 인허가 민원사무의 시·군 위임 또는 정부의 인력 긴축운영 방침 등으로 장비운영 인력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로유지관리 수요증가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인력중심의 관리체계를 현대화된 장비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가면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연장, 장비 운영실태, 적정 관리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관리사업소의 내구연한이 초과한 장비 및 고장률이 높은 장비에 대해서 교체와 활용도가 높은 다목적장비로 교체가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장비 현대화 및 첨단에 대한 계획과 도로관리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유지를 위해서 건설기계 및 차량은 총 6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총 30대입니다. 또한 도로관리유지 시스템이 인력중심에서 장비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가동률이 낮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설기계는 대체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지난해 자체적으로 건설장비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5억500만원을 확보하여 다목적 차량 및 긴급 보수차량을 구입하고 추경에 3억2천만원이 확보되면 제설장비 5세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 2005년부터 도내 지방도 전체 61개 노선을 대상으로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의 지상·지하 시설물의 현황, 도로의 건설·보수 및 투자계획 등 도로 상의 여러 DB를 구축하는 도로관리시스템 전산화사업을 2012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본 자료를 토대로 도로관리유지에 필요한 DB자료를 추가 구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점검, 보수 등 도로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이전하고 지소가 폐지되어 도로현장관리 여건이 악화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소에 상관지소, 정읍출장소 설치와 근로자 숙소 신축이 필요하다고 물으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부권으로 이전하였으나 사업소를 기준으로 무주까지는 100분, 고창까지는 90분이 걸리는 등 원거리지역의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구 상관본소와 정읍지소를 거점지역으로 활용하여 자재와 장비를 보관하고, 재해발생 시나 겨울철 설해대책기간 중에는 거점지 비상대기 및 출·퇴근제를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고 적설량이 많은 동부산악권 무주, 장수에 대해서는 민간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 장비임차료를 지원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나 서·북부권 등 원거리지역의 도로낙석, 사면붕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의 동부권 이전 후에 1년 동안 사업소를 운영해본 결과 상관지소 및 정읍지소 설치 등 대안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소 설치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직원숙소 신축문제는 이동거리가 도내 모든 지역이 1시간 내 권역이고 실제로 사용되는 기간이 동절기에 국한되는 등 연간 사용일수가 매우 적어서 투자 대비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서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추후 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백제문화클러스터에 대해서 미륵사 및 왕궁복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추진주체가 익산시가 아닌 전라북도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미륵사지와 왕궁궁터 복원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도의 입장과 백제문화유산의 복원과 관리를 위해서 도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즉 추진주체가 도가 되어야 하며 도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미륵사지와 왕궁궁터 복원에 대한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백제유적정비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백제문화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도가 주체가 되어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도차원에서 세계문화유산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도에서 백제문화유산 보전·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의 2차 심화고증용역이 완료되고 금마·왕궁면 일원에 익산 고도보존 추진계획이 확정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때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미륵사지 복원과 정비를 위한 고증연구가 작년에 완료되었음에도 대토문제 등 현실적인 과제로 복원추진사업이 더딘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 또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와의 합의 도출이 관건이라고 하면서 전라북도의 역할을 물으셨습니다. 미륵사지와 왕궁궁터 복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원을 위해서는 정밀고증이 필요한데 당시 사료가 부족하고 워낙 방대한 사업이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고증연구를 위해서 국비와 도비로 익산시에서 2008년에 용역을 시작해서 2010년까지 미륵사지 복원 기본 로드맵을 위한 기초 고증 학술용역을 완료한 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2011～2015년까지 보다 깊이 있는 심화 고증 학술용역을 통해서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기초 고증 학술용역 결과가 너무 개론적이고 자료가 빈약해서 2단계 용역을 하기가 어렵고 용역을 하더라도 5년이라는 용역기간도 너무 길어서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2단계 용역 대신에 금년에 4억원을 들여서 미륵사지 기초 고증 학술용역을 토대로 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자는 방침이고, 익산시에서는 2단계 용역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추진사업이 더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익산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륵사지 복원을 위한 대토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토는 익산시에서 2001년도에 익산미륵사지 복원 고증연구보고서를 통해서 미륵사지 사적지 내에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미륵사를 재현하는 건축물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문화재청 심의결과 고증이 미진하다는 사유로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여서 당장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대안으로 현재 금마 역사마을 재생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익산 고도보존사업이 승인되면 금마 역사마을과 미륵사지 그리고 왕궁리유적 등을 연계한 백제문화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므로 익산 고도보존사업이 빨리 승인돼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2010년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중국 국제여유교역전에 왜 불참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중국 국제여유교역전에는 16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참가한 대회로서 저희 도에서는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의 경영실적이 저조하고 또 관광박람회가 예산투자액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서 박람회 참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2012년도 전북방문의 해 준비와 중국관광객 유치 전략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마케팅을 강화하고자 국내·외 박람회 참가 운영 예산을 1억5천만원 확보해서 국내박람회 3회, 해외박람회 4회 정도를 참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박람회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국제여유교역회를 포함해서 중국 2회, 일본 1회, 태국 1회 정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륵사지 왕궁복원 필요에 대해서 한국관광협회 및 한국관광공사와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전라북도는 이 두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국관광협회,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는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해온 결과 1,500명이 참여하는 2011년도 한국관광총회를 무주에 유치하였으며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환대서비스 개선사업 등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와는 2007년도 1월에 관광공사 전북지사를 유치하여 정읍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440억원을 직접투자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등 관광사업 상호 협력을 위해서 2009년도 9월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관광상품 공동개발, 국내 및 해외관광객 유치, 관광홍보 및 마케팅, 국제행사 유치 등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앞두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와의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여에 대백제전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익산의 백제문화권 클러스터에는 부여를 넘는 더 풍부한 콘텐츠를 담아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백제전은 부여의 백제재현단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행사입니다. 우리 익산지역에 그 정도 규모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여의 백제재현단지를 능가하는 익산지역 백제문화클러스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복원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현재 승인 추진 중인 금마지역에 익산고도보존 사업이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백제 왕도를 익산보다 더 오랫동안 경영했던 한성, 웅진, 사비보다 더 뚜렷이 남아있는 익산 백제문화 유산과 국보급 유물인 미륵사지 사리장엄, 백제무왕의 출생·성장·활동·사후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 등 풍부한 콘텐츠를 결합한다면 부여의 대백제전을 능가한 익산백제문화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륵사지 왕궁리유적복원과 함께 익산고도보존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서동문화축제도 확대가 된다면 앞으로 익산 백제문화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도 장래에 수립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익산지역의 백제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는 변변한 박물관 하나도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과 관련해서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09년 1월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출토 이후에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줄곧 수차례 줄기차게 중앙에 건의해 왔으나 정부방침이 지방 국립박물관을 지방에 이양하거나 또는 법인화한다는 것이어서 현재 정부방침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익산지역 조배숙, 이춘석 두 의원님께서 고도로 지정된 익산지역에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박물관 분관을 둘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3월 24일에 조배숙, 이춘석 의원님과 공동으로 국립박물관 승격 관련 입법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법률개정 추이를 살펴서 정 개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차원에서 협소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대폭 확장해서 백제문화의 자긍심을 선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간에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시·군에 우수한 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난 2010년 7월 20일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협약서 상에 교류대상자가 농업기술원 직위의 결원 시에 전입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교류 대상은 농업기술원 과장급과 시·군의 센터장과의 교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체결 이후에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 자원식품과장, 현장지원과장 2개 직위에 결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시·군센터장이 오지 않고 원내 인원으로 각각 보직이 부여됐습니다. 이 시·군 교류가 실시되지 않은 사유는 지도관 5년 경력 이상의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교류대상이긴 하나 도 과장보다는 시·군 소장을 선호하고 있어서 전입 희망자가 없어서 교류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본인 희망과 관계없이 강제적 교류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원 전보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잦았던 직위와 직위의 전보제한 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몇 년이라고 정해져 있는지와 앞으로 현재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보제한은 통상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기술원 일반직 총무담당 2명과 잠업담당 2명은 전보제한 기간 중에 순환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유는 중앙부처 파견 및 시·군 지정교류 등의 전보사유가 발생했지만 이는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가 밝힌 인사의 원칙과 같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보제한을 철저하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면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내실화 대책을 물으셨는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지역영세업체 참여 방안 관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규모 고군산열도 연결도로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지역 영세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실태에 대한 도의 생각과 지역 영세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형건설 공사의 지역 참여업체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제한금액으로 분할발주하고 또한 40% 이상을 공동도급하고 50% 이상 하도급하고 또한 지역자재 및 장비를 사용토록 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해서 시·군과 도내 국가기관, 공기업 등과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 전북지방조달청, 군산지방해양청, LH공사, 농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지역업체 수주 확대 대책협의 및 추진 사항을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공사의 경우에 익산국토관리청, 조달청, 항만청 등 발주기관을 지속적으로 순회방문하면서 분할발주를 협의·요구하고 분할발주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고 부득이 분할발주가 어려운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저희가 권고해서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강·섬진강 정비사업은 100% 도내업체로 됐고 혁신도시 입주기관 건설공사는 40% 이상, 새만금산업단지 건설공사는 49% 이상, 새만금방수제 공사는 턴키공사임에도 30% 이상 참여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되는 새만금신항만 공사는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외지 민간 대형업체가 수주 시에 외지협력사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거나 아파트 등 민간공사의 경우에 도내업체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서 하도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군과 함께 적극 설득하여 지역업체가 민간업체의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건은 대형사업의 경우에 분할발주를 꼭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형발주 사업의 경우에 이것을 도내업체가 꼭 수주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 하는데 강점을 두고 있고 분할발주가 여러 이유로 불가능할 경우에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공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지 민간기업이 가장 어려운데 외지 민간기업에게는 저희가 강력한 행정지도력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군산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지역장비업체 확대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련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 전라북도, 군산시 합동으로 지역장비 사용여부에 대해서 지난 1월 초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장비를 제외하고는 바지선, 통선, 연락선 등에 지역업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신시도 연결도로 1공구인 신시해양교 가설공사가 특수교량으로 현장타설 말뚝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시공경험이 있는 외지업체가 시공 중에 있으나 본 교량이 완료되는 3월 말 이후에는 외지업체 장비는 철수하고 지역업체 장비를 투입 사용토록 익산국토관리청과 우리 도, 군산시,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및 익산국토관리청, 조달청, 유관기관과 긴밀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기업의 상품 소비 활성화에 대해서 소주와 원유 사례를 들어서 지적해 주시면서 지역상품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역상품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Buy전북 사업입니다. Buy전북 사업은 각급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과 민간인들이 지역상품 애용운동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품질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도 대표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Buy전북 상품 인증제도를 위한 근거조례를 전국 최초로 2006년 말에 마련해서 2008년도부터 Buy전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Buy전북 상품은 농·축산물 9개 분야 107개 품목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판촉지원을 통해서 업체평균 고용률이 48%, 매출이 68.2% 증가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제2기 Buy전북 상품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농·축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등 3개 분야에 48개 품목을 선정해서 2011～2013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 30개 업체를 도내 대형매장 이마트, 롯데마트, 패밀리마트와 인터넷쇼핑몰 G마켓, 옥션 등에 입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판매거점 확보를 위해서 인천 신도시 내에 대형 유통매장 입점을 2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공공구매 제도에 총력을 기울여서 2010년도에 공공구매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서 공공구매 수매교육 및 우수제품 설명회, 공공구매 우수제품 전시회와 사례발표회, 중소기업 우수제품 카탈로그 제작 배포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목표액을 지난 해보다 높게 책정한 1조5,600억원으로 정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전시판매 기회를 확대해서 공공기관에 도내 지역상품 소비 확대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민운동을 통한 도내상품 소비촉진을 위해서 도, 시·군이 연계해서 경제살리기 도민회의와 함께 지역상품 소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고장상품 홍보 판매전 그다음에 우수상품 홍보기업 투어, 도내 대형마트 내고장 상품관 확대, 지역상품 특판행사 개최 이런 등등입니다. 앞으로 지역상품에 대한 수도권 특판전과 대형유통업체 입점, 지역상품 사주기 운동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도민 홍보활동을 통해서 지역상품의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대기업과 관련 업체의 횡포를 지적하시면서 서풍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군산 장비임대업체의 피해를 지적하시고 대기업과 관련한 업체의 횡포로 지역 영세업체들과 도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관련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대중공업 도크장공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 도크장공사 장비임대계약은 군산지역 장비임대 40개 업체가 하도급업체인 서풍건설과 체결한 임대계약으로 공사준공 후에 원청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는 2010년 7월 29일 하도급업체인 서풍건설에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서풍건설은 2010년 7월 30일 부도처리되고 도피하여 군산지역 장비임대업체가 6억4천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도크장공사는 민간공사로써 하도급업체인 서풍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서 행정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장비임대업자가 채권단을 구성해서 원청자인 현대산업개발과 장비임대료 지급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업체를 적극 설득해서 장비임대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충남과의 갈등에 대해서 충남과의 갈등사안이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생계와 직결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하시면서 공동조업수역 지정, 해상경계 조정, 금강호 해수유통의 사안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동조업수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군과 서천군의회, 충남도의회에서 해상경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면서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작년 12월 충남도에서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한 후 우리 도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우리 도는 금년 1월 7일 절대 응할 수 없음을 공문을 충남도에 통보하였습니다. 공동수역 지정 협의를 거절하자 서천군과 서천군 서부수협에서 2011년 1월 17일 농식품부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여 신규분쟁 안건 채택여부를 상정하였으나 우리 도의 강력한 반대로 안건 상정을 반대 12표, 찬성 2표로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공동수역 지정은 우리 도의 협의가 없는 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조업수역의 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도가 협의해 주기 전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가 절대 공동조업수역 지정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는 새만금사업, 군장국가공단, 영광원전 피해의 영향 등으로 어장이 4만5,200ha가 대폭 줄어들어서 새만금 내측 허가어선 460여척도 조업할 공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충남에 줄 그런 면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군산수역을 중심으로 바다목장화, 인공어초 등에 800억원을 우리 도가 투자해서 꾸준히 수산자원을 조성해왔는데 이것을 충남에 뺏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역 지정을 요구한 면적이 군산수역은 3천㎢를 해달라고 그러고 서천군은 200㎢에 불과해서 이에 응할 경우 전라북도가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조업수역 지정이 관철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군산시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우리 도 해역에서 충남도 어선이 불법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의 해상경계 조정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경계는 1978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지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 조정과 관련한 소송은 모두 4건으로 이중 3건은 국가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인정하는 결정이 났고 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남은 2004년도에 평택항 매립지와 관련해서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 간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소송에서는 국가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근거로 내세워서 충남의 당진군이 소송을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똑같은 충남에서 기준 주장의 근거와 정반대되게 해상경계를 부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해상경계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쟁점화하는 속내는 이 지역을 분쟁지역으로 이슈화시켜서 조업수역을 넓혀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으로 충남의 동향을 계속적으로 파악하면서 군산시와 함께 공조를 강화해서 방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호 해수유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하구둑의 담수호는 몽리면적 4만3천ha농지에 연간 1억7,700톤의 농업용수와 군장국가산단에 연간 2,900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새만금지역을 포함한 서해안지역을 발전시키는 젖줄과 같은 중추적인 시설입니다. 또한 1983년부터 2010년까지 하구둑 건설비에 1천억원, 양수장 및 용수로를 건설하는데 6천억원 등 총 7천억원이 투자된 방대한 국가사업으로서 이를 철거할 경우에 용수공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측면에도 막대한 손해가 야기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는 금강호 수질악화 개선을 이유로 금강하구둑에 해수유통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충남 서천군수가 금강 수질개선을 위해 하구둑 철거를 주장함에 따라서 그해 3월 국토부 주관으로 농식품부, 전북, 군산시, 충남도, 서천, 농어촌공사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농업공업용수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대안 없이는 해수유통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단 금강호 수질과 퇴적토 등 금강하구역 생태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에서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구역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생태계 조사 및 퇴적물 변화상태 등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1차 용역을 실시했고 현재 금강하구역의 가치평가 및 하구둑 관리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용역이 3월 11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과업내용에 하구둑 배수갑문 부분 개통을 검토하는 내용과 수질분석 범위가 하구둑에서 웅포대교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실한 수질오염 원인분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단에 전라북도인사가 참여되지 않은 점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하고 신속하게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쟁점이 된 과업내용을 변경토록 요구하여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용역을 실시하면서 중앙부처, 우리 도를 포함한 지자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행정협의체 구성을 우리가 건의하였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우리 의견을 강력히 요구하고 용역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군산시, 농어촌공사, 전문가로 된 TF를 구성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산업에 대한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수산양식 육성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차세대 신수산 성장기반 구축은 농식품부에서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어업제도개선, 전문인력육성, 수산식품육성 등 7대 분야 16개 과제에 대한 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 미리 농식품부 자료를 입수분석하고 전문가 토론을 거친 후에 신성장동력으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최상위 비전으로 삼고 구체적 전략으로서는 신갯벌 육성산업, 수산물 식품가공·유통, 연근해 어선어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 수산시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3월 이후에 농식품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앞서 말씀드린 3대 시책을 중심으로 우리 도의 세부적인 장기계획을 전문가, 시·군, 어업인과 협의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양식을 위해서는 1993년부터 바다양식 1만806ha를 개발하였고 2006년부터 군산해역 2개소에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금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다양식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새로운 양식장 1,200ha, 연안바다목장 300ha, 육상새우양식장 등에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 30개소, 에너지 절감장치 50개소, 멍게, 개조개 신기술개발 등 바다양식사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해가두리 양식사업을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이 주관하여 5년간 시험어업을 거쳐서 적합한 대상해역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도에서도 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외해가두리 양식사업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내수면 육성을 위해서는 미꾸라지 종묘생산지 조성, 에너지 절감장치, 뱀장어, 붕어 등 경제성 어종방류, 친환경 배합 사료지원 등에 5년간 220억원을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내수면 어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근 3년간 농민예산과 달리 어민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수산업이나 어민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산업과 어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도 수산분야 예산이 2009년도와 2010년에 비하여 적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주요원인은 첫째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예산이고 2011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대규모 국비수산사업의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에 반영된 연근해 어업 감척사업비 267억원의 사업비가 올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2010년의 경우에는 수산재해피해 복구비 92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곰소젓갈타운 등 84억원 규모의 수산물가공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 중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연근해사업 감척사업 등을 감안하면 올 연말에 투자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대형 수산국책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수산예산이 늘어나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가구당 투자 규모로 보면 어가는 가구당 평균 1,170만원으로 농가 호당 평균 투자액 612만원보다 두 배 정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민들의 어려운 여건이나 조업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어청도환경개선 등 7종 12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농식품부를 방문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선어업 육성, 신갯벌어업 수산식품 육성, 수산물유통가공, 어업기반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전북수산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 황백화 현상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였으므로 이 보상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서는 김 양식장 면적은 4,495ha로 전국 5만7,240ha 대비 8%이며, 김 황백화 현상은 지난 해 12월 20일경 고군산 신시도 해역과 부안 위도해역까지 우리 도 양식면적의 89%인 4,018ha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목포에 소재한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센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영양염류의 부족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지역에 로리후드, 로리씽A 등 김 영양제 및 농업용 질소비료를 살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황백화 현상이 일부 회복된 바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입장은 용존무기질소 농도가 갑자기 낮아진 원인이 불분명하여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마는 피해면적을 3월 18일까지 파악한 후에 농식품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 황백화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김 황백화 현상은 충남 서천, 보령해역과 우리 도 군산, 부안해역에서 처음 발생된 바 앞으로 다시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김 양식 시기인 9월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예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 수산기술연구원에서 월 2회씩 김 양식해역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영양염류 분석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수산기술연구소 2개 기관이 합동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어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김 황백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감영 복원문제가 장기표류화된 이유는 아직까지 복원규모와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도가 추진하려는 전라감영 복원의 규모와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라감영 복원문제를 장기간 논의해왔지만 복원규모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문화재 복원의 핵심은 정밀고증인데 2000년부터 관련자료 수집과 타 시도 감영에 대한 조사,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서 주요관아 위치를 파악하려 했으나 감영지내에 두 차례 도청사 신축으로 관련유구가 파괴되어서 고증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복원규모나 방향을 제대로 논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1년 1월에 선화당 위치가 확인됨에 따라서 선화당 복원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서 전라감영통합추진위원회에서 금년 3월 중에 복원규모와 복원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향이 마련되면 주민공청회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복원규모와 방향을 상반기 중에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라감영 복원방향은 의원님께서 상징적인 문화공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또 전라감영을 기존 전라북도예술회관, 소극장 및 전시관의 대체공간이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해야 된다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전라감영 복원방향에 대해서는 전라감영 복원통합추진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되겠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타 시도의 감영을 보더라도 전라감영 복원문제는 단순한 문화재복원사업이 아니라 구도심 활성화와 전통문화 중심도시 사업과 연계 그리고 문화시설의 향후 운영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감영은 역사적 정치사적으로 전라도의 중심지였으며 도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 상징이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되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스페인 구겐하임미술관이나 프랑스의 뽕삐드센터와 같이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문화감영으로서 조성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아울러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핵심프로젝트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객사, 전라감영, 풍남문, 경기전, 한옥마을, 한벽당을 잇는 전통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며 또한 전라감영을 통해서 전통문화 중심도시가 더욱 풍부해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철거문제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철거시 예산대책과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 등에 대한 후속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철거문제와 예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도청사에는 본관동, 의회동, 서편동 등 3개 동이 남아 있는데 도청사 철거범위와 시기는 전라감영 복원규모 및 복원방향이 결정되면 복원계획과 주변계획에 따라서 철거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철거예산은 전체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9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본관동만 철거할 경우에는 2억8,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건물철거 예산은 문화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철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와 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복원규모가 확정되면 전주시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38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각 단체의 입주 시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전라감영 복원추진계획에 따라서 언제든지 대부기간 만료일 이전에라도 대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대부받은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대부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라감영 복원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입주단체에 사전통보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대부재산을 반환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로서 입주단체가 이전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전 후 대책은 각 단체별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현재 전라감영 부지와 건물소유권이 도 소유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도가 추진해야 옳으며, 만약에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전해야 된다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추진주체와 소유권 문제는 복원규모와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도 문화재 보호조례상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와 전주시가 전라감영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주체와 소유권 이전문제는 감영복원 규모와 방향에 따라서 저는 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라감영을 완전 복원한다면 사적지로 지정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주체는 전주시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로 결정되기 때문에 부지문제 소유권은 별 문제가 없게 됩니다. 어차피 그리 다 투입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도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는 만약에 사적지로 지정해서 전체 복원한다면 소유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 사업은 이럴 경우에는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도 문화재 보호조례상 지정문화재는 복원주체가 전주시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를 부분복원하고, 아까 뽕삐드센터나 구겐하임미술관 같은 상징공간을 조성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 규모와 방향에 따라서 도가 주체가 되어야 할지 시가 주체가 되어야 할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로 조그마한 문화공간을 만든다면 전주시가 주체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전체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문화공간이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도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가 주도가 될 것이냐 또 소유권 이전문제는 복원규모와 복원방향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통합추진위원회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방향은 저는 추가로 참여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추가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라감염 복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물론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정이 나겠습니다. 만약에 이 도 지정기념물로 감영지가 되어 있는데 지방문화재인 복원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는 도 지정 기념물로 되어있고 도 지정 기념물로 그냥 추진할 경우에는 이것은 100% 도와 전주시가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징, 주변개발을 위해서 가령 구겐하임미술관이나 뽕삐드센터와 같이 지정한다면 국비도 받을 수 있고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이제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얼마 들어가냐는 복원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예산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복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라감염 지를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하자는 이 문제도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라감영을 위한 재현대책에 대해서는 현재는 도 지정기념물로 되어있어서 현재까지로 지정상태에서 본다면 도와 전주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전라감영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복원된다면 그 방향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노력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국비확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나와 있으므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지 지정 논란에 대해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복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라감영 지를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하자는 의견이고 부분복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도 지정 기념물로 존치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으로는 사적지로 지정할 경우 구 도청사와 전주객사 그리고 구도청사와 전주객사 사이의 민간소유지까지 포함하여 지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은. 또한 민간소유지의 경우에도 지정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되면 장점은 국비를 70%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사적지는 원형보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지 지정여부는 완전복원할 경우에 지정해야 되고 부분복원을 할 경우에는 현재대로 도 지정 기념물로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적지 지정 논란에 대한 도의 입장은 아까 제가 문화감영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적지 지정은 반대하고 오히려 부분보정으로써 문화감영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적지로 지정되면 그것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적지 지정에 대해서는 제 개인견해, 이것은 통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견해는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원대책으로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는 광특회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환원하거나 또는 광역발전계정으로 전환하면 지방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제안하시면서 일반회계로 환원하거나 광역발전계정으로 전환해줄 것을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문화도시 사업비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원래 일반회계였다가 2010년부터 광특회계로 전환하였으나 다시 일반회계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부와 우리 도, 그리고 충남과 경북 공동으로 현재 강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기재부 장관을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광특회계로 전환하자마자 또다시 일반회계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 장·차관 또 예산실의 입장으로서는 절대 현재상태로서는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설령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일반회계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전주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안에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사업비 전체가 지방비 부담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그걸 올릴 때, 이것을 그 당시에 물론 부처협의회 때 반대해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라감영 사업은 지방비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문화재 복원사업은 도와 시가 공동부담해야 되고 지역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든다면 박물관을 건설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박물관을 건설한다면 박물관지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화사업, 이 문화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국비지원 규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화당만 건설하고 다른 문화상징 건물로 건설한다면 문화상징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일부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음 새만금수질문제에 대해서 제2의 상괭이사태와 같은 재앙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민관공동 대책반을 마련해서 수질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괭이 집단폐사 상황은 금년 2월 3일 발견되어서 3월 2일까지 238마리가 폐사되어서 소각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한 사건입니다. 총리실에서 범정부적으로 새만금호 생물폐사대책반을 발표 뒤에 즉각 구성하고 2월 10일 전북대 수의과대학과 국립수산과학 고래연구소에서 부검을 하는 등 2월 18일 관계기관 대책회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폐사원인에 대해서는 수질악화, 생태계 교란 등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었으나 전문가들에 의한 부검결과 이번 상괭이 폐사원인은 금년 1월 혹한으로 새만금호 1/3정도가 결빙되면서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질악화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이제 새만금호는 바닷물에서 민물로 그 생태계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상괭이 집단폐사는 향후 내부개발과정에서 새만금호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어패류 등에 대한 생태조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총리실에 생태조사와 어패류 보호를 위한 대책반 구성을 건의하였고 총리실에서는 지난 3월 4일 환경부, 지방환경청, 전라북도농어촌공사에서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민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환경부 주관으로 각 기관별 역할분담을 포함한 실무 매뉴얼을 3월 중에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는 환경부의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새만금내부개발과정에서 어패류 등 새만금호에 다양한 생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만금수질을 위해서 갈수기 유량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하천 유지용수 저류조의 대폭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08년 한국습지학회지에 따르면 유량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무려 88% 내지 97%인 것으로 나타나서 하천유지용수 확보가 새만금수질개선에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부가 3월 중에 마련할 2단계 새만금수질개선대책에도 938억원을 투입해서 강변저류지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저수지 신설 및 증고 등 총 3천억원을 투입하는 하천유지용수 확보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2단계 수질대책과는 별도로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마무리단계에 있는 국토해양부의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마스터플랜에 강변 저류조가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교원마저 몇 개월짜리 교육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인턴교사제의 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인턴교사 채용지원사업은 정부시책에 따라 교원업무 경감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고와 지방비 4 대 6 대응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 산학협력, 특수교육, 전문상담 과학실험, 수준별 이동수업, 사교육없는학교 운영프로그램, 학교보건, 예술교육 등 9개 영역의 인턴교사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인턴교사제의 취지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인턴교사제는 교원업무 경감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일자리창출의 관점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인턴교사의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턴교사제가 전라북도 교육현장에서 실효적인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인턴교사 채용을 통해 교원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교원행정업무를 보조하여 교원업무경감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인턴교사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턴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인성교육 등에도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준별이동수업을 제외한 영역에서 부득이하게 교원 자격증이 없는 인턴교사를 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턴교사의 활동이 학교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턴교사 연수, 멘토제 운영, 관리자 연수 등을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규교사 충원 대신 인턴교사로 부족한 교원수를 계속 대신해나갈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인턴교사 채용지원사업은 교과부에서 주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원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여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인턴교사제도는 교원직의 비정규화를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교원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정부 들어 교사충원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 한때는 89%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76%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턴교사제의 지속여부는 추후 교과부 지침에 의해 결정될 것이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열리는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교과부에 개선책을 건의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면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학교 운영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학생수 감소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학구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수 감소는 농촌뿐 아니라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심지역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구조정문제는 도심 공동화지역이나 읍·면지역의 학교는 존폐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동학구제나 탄력적 학구제 운영 및 각 소관부서별 다양한 특색프로그램 지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 회현중처럼 해당 학교들을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유출을 방지하고 도심권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현중의 경우 2008년 3월 1일자로 자율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구와 학생들도 선발할 수 있었으나 2009년 3월 27일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선발 관련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학구내 학생들만 모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소규모학교의 학생유치 방안은 해당 지역 내에 일자리나 주거대책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우리 도 교육청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대응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3일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의 인터넷 중독률은 2004년 이후 꾸준히 낮아지는 반면 초등학생의 비율은 상승하는 추세이며 도내 인터넷 중독률은 전국평균 8%보다 낮은 6.7%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정부는 인터넷중독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예방과 치료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 종합계획 및 여성가족부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본 사업을 총괄하고 행정안전부는 협력망을 구축·운영하며 시도교육청은 인터넷중독 진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상담치료대상자 명단을 송부하면 상담치료전문기관에서는 상담치료전문프로그램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청 주관 하에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전주시정신보건센터,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인터넷중독지원병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망이 구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협력망의 일환으로서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전수조사 결과 위험사용자 단계의 상담치료 대상자는 전라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셋째, 주의사용자 단계의 학생들은 Wee센터의 전문상담사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반학생들은 담임교사의 지속적인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넷째, 전문 상담치료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에 대하여 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추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단체, 사회단체, 네티즌 등도 함께 참여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면호 의원님께서 도지사께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문면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김완주 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준비에 우리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사님, 전라감영이 정밀고증과 발굴조사 때문에 늦어진 점 이해하지만 복원방향이 지금까지 결정되지 않은 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복원방향에 따라서 사업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사적지 지정이라든가 구청사 철거 등의 제반사안들이 뒤따를 결정이었는데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시는 스타일로 봐서 통합추진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에게 모든 결정을 일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통합추진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에다 맡기고 전라북도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같은 것은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또 통합추진위원회나 문화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전라북도는 완전복원을 하든 부분 복원을 하든 상관없이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영복원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협의하기를 이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진주체가 누구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설왕설래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고 그래서 도가 10명, 시가 추천 10명, 그 관계전문가, 이해당사자가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가 추천하는 10명이 당연히 전주시의 일부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고 도가 추천한 인사들은 주로 도의 의견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번 토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완전복원은 반대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감영으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다만 그 규모는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통합위원회에 나가서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전주시 측과 전라북도에서 추천한 위원들 동수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측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것은 현재 사적지로 해서 완전복원을 주장하는 분들이 거기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화당이라도 복원하려면 고증이 되어야 선화당 복원을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첫 단계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늦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해서 늦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상반기 중에는…….

6월 중에는…….

결정이 나올 것이다?

왜냐면 고증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최근에 전발연에서 전라감영에 대한 보고서를 낸 바 있어요. 여기에서 전통과 문화가 연계되는 상징문화공간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전라감영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런데 전라북도 의견도 똑같은 지사님의 의견인가요? 지사님 의견도 동감하는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사 철거문제와 관련해서요. 현재 개발공사나 전발연 등 규모가 큰 입주단체들은 독자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소규모단체들은 이렇다할 대책을 물어보니까 못 세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입주단체가 이전할 수 있는 대체실이 없기 때문에 이후 대책은 단체별로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철거가 결정되면 예산이 없는 소규모단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러한 단체들의 이전대책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보는데 지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최진호 의원님 44개가 있는데 다 도비를 들여서 이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는 생각 않지만 거기에서 이전을 안 간다고 버티고 있을 경우는 또 이것이 발목을 잡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발목 잡힌다는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상 무조건 철거로, 무조건 비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분들을 다 도비를 들여서 또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하는지 문제는 저희들이 별개의 문제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문제는 지사님이 잘 알아서 처리하시겠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한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순리적으로 이분들이 이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새만금수질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수 천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동진·만경강 유역에 많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서 깨끗한 수질을 장담했지만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은 고사하고 환경부에 해수유통을 염두에 둔 3급수 수질보다 떨어지는 4급수 수질이라도 유지하려는 도의 정책이 결국 수질개선은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새만금지역 전체를 3급수로 하려면 천문학적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현재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로 본다면 도와 관련 시·군이 부담해야 할 돈이 천문학적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목표는 도저히 지방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범위를 넘어서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새만금 모든 지역이 3급수로 된다면 전주를 포함한 모든 지역이 엄청난 제한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지역을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목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총인 같은 분야 이런 분야는 특별히 그 기준을 낮추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또 상당수 전문가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급수나 4급수 처리문제는 인처리문제에서 결정적 차이가 나는데 총인처리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외국에서도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총인처리를 그 기준으로 집어넣고 지금 친수활동이 가능한 목표로 총인을 규정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가 예상한 막대한 규모를 넣더라도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지금 거의 실패한다고 나와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만금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6개 시·군도 있습니다. 6개 시·군에 대해서 기업유치, 인구증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가 4급수라도 유지해도 가능한데 너무나 높게 잡았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지, 수질개선 실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수질개선 측정의 최종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수질개선대책의 실패가 아니라 목표수질을 정하는데 3급수로 총인규모를 특히 정하는 것은 새만금과 아울러서 나머지 있는 14개 시·군도 중요한데 여기에 너무 가혹한 비용부담과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급수 수질하고 해수유통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까?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환경부가 너무 높은 목표치를 잡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달성 불가능하니까 해수유통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지고 너무나 높은 목표수질을 담는 것은 결국 까닥하면 해수유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해수유통은 반대 하는 데는 변함이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교감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상괭이 떼죽음에서 봤듯이 어패류 집단폐사는 단순한 결빙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국내 최대의 인공담수호가 될 새만금과 넓은 호수 수역으로 물흐름이 없는 정체구역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처럼 정체구역에서는 용존산소가 부족하고 각종 조류가 발생해서 이후 어패류가 집단폐사 가능성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비해서 호소소의 유동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CFD 전산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 연구나 수략적 조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감이 안 된 것 같아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에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의원님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0일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