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중개수수료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요율이 높았던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라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에 국토해양부 표준안대로 저희들이 도의회에 심의해 주도록 상정을 했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요율이 수정가결 됐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요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중개수수료가 타 시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아서 도민들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조례의 개정안을 해당부서에서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작년도에 2010년도 3월달부터 추진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못되고 오늘 다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개정안을 내게 됐는데 이런 개정안대로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주택매매 시 5억원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현행은 수수료가 약 450만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개정이 된 요율로 조정을 하면 200만원 정도로 돼서 약 250만원, 약 55.6%가 감경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억5천만원짜리 주택임대 시를 비교했을 때는 약 125만원 정도, 62.5% 정도의 수수료를 덜 무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진즉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고맙고요. 이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석만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타 시도의 중개수수료와 비교하였을 경우 수수료 과다로 형평성문제가 대두되어 타 시도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와 형평을 맞추어 중개수수료의 도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별표3호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9/1000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8/1000 이내에서 다음 “사전에”로 삽입하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에서 “서로”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