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경제정책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수원시의회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34억 7,549억 8,000만 원보다 47억 311만 2,000만 원이 늘어난 681억 7,8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 14억 6,434만 9,00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5억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5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2,365만 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9,700만 원, IT＆녹색산업전문엔지니어 양성 4억 5,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임차 1억 원, 일자리창출 기본계획 수립 5,000만 원,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프라자 운영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청내 실내정비 5,000만 원, 본관청사 이중창 설치 1억 1,000만 원,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보수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 여성생활정보지 제공에 814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행정운영비 1,655만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지역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즐거운 일터,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 국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건모입니다. 110만 시민의 행복과 민선5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체 1,315억 2,000만 원에서 1,295억 5,000만 원으로 19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바, 행정지원과는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2억 1,000만 원, 인도네시아 반둥시 한국어강좌 운영에 3,000만 원, 국제 자매도시 상징조형물 보호 CCTV설치에 1,200만 원, 일·숙직 수당 부족분 4,300만 원 등 기존 347억 6,000만 원에서 350억 8,000만 원으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수원 상징 배지 제작에 2,200만 원, 수원발전연구센터 운영에 7,80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 및 관리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24억 8,000만 원을 감액, 전체 831억 7,000만 원에서 805억 8,000만 원으로 2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에 8,800만 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전담차량 지원에 2,800만 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 43억 9,000만 원에서 45억 8,000만 원으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인터넷 납부 이용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하고 2011년 개별주택가격 세출예산 재배정에 따라 시비예산 중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열린시장실 홈페이지 운영에 3,000만 원, 중회의실 리어프로젝션 구입비 등에 6,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84억 4,000만 원에서 85억 4,000만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시설관리 경영위탁금으로 주차관리 및 재활용품 선별 매각관리 비용을 27억 원 증액하여 전체 323억에서 3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의 공직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명겸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서관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망포도서관 개관에 따른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등 2억 1,700만 원, 선경도서관 통신실 이전 및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 등 1억 7,400만 원, 인건비 인상분 8,500만 원 등으로 총 4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역동적이고 선진적인 도서관 운영과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는데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이영춘입니다. 언제나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정책홍보담당관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0억 6,812만 5,000원보다 1억 3,444만 9,000원이 증액된 42억 257만 4,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 증액 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0년 12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시정혁신팀 신설로 인해 창의혁신 추진 사업비로 창의혁신제작비 2,000만 원 등 8건에 9,45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994만 9,000원을 편성, 총 1억 3,44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담당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홍보담당관이 시정혁신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앞서 가는 투명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응렬입니다. 항상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억 9,931만 원의 3.75%인 747만 원이 증액된 2억 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운영 경비에서 인력 1명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 96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경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6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인력 증원 1명과 단가 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세출예산은 총 1조 4,650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028억 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535억 2,3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087억 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총 1조 2,115억 1,100만 원, 당초 예산안 1조 1,742억 9,700만 원보다 일반회계 304억 3,100만 원, 특별회계 67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72억 1,300만 원, 3.1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 50억, 지방교부세 수입 201억, 재정보전금 121억 6,000만 원, 보조금 130억 6,9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금은 67억 8,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7억, 국·도비 보조금 4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2,482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2,422억 6,400만 원보다 일반회계 32억 5,100만 원, 특별회계 27억으로 총 59억 4,900만 원으로 이는 2.45%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추경내용을 조직별로 보면 정책홍보담당관이 1억 3,400만 원 증액, 감사담당관이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정책국이 총 46억 7,800만 원 증액으로 경제정책과 26억 3,100만 원, 기업지원과 6억 4,100만 원, 일자리창출과 4억 500만 원, 회계과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총 19억 7,500만 원이 예비비 관계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과 3억 2,200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예비비 부분과 합하여 25억 9,100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1억 8,800만 원, 세정과 100만 원, 정보통신과 1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800만 원, 도서관사업소 3억 8,2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기획예산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중 주차 및 거주자 우선주차관리사업 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구청 예산은 총 978억 9,1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11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안구 3억 200만 원, 권선구 2억 9,200만 원, 팔달구 6억 6,300만 원, 영통구 2억 5,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4억 6,400만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5억 8,800만 원, 청사시설비 2억 6,000만 원, 국제교류센터 설립 2억 1,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5억, IT＆녹색산업전문엔지니어 양성 4억 5,800만 원, 인건비 6억 2,900만 원, 산하기관 연구평가 용역비 1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안 편성 이후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예산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 등을 필수 경비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평소의 각종 사업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행사성 예산이나 소모성,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3월 10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의견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