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3페이지 경제진흥과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ㆍ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진영시장 공설마트 건립사업 마무리입니다. 지난해 2월 착공한 공설마트 건립공사는 올 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6월 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상시장 아케이드 환기구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서 2억이 되겠습니다. 환기구 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3월 달에 발주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앙상점가 주차장 공사는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써 15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에 발주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영마인드 향상으로 활기찬 시장 운영입니다. 먼저 상인의식 교육입니다. 외동 전통시장의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고객 감동을 위한 맞춤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상인의식 전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상전통시장 와글와글 스튜디오 운영입니다. 동상전통시장 상인회관 1층에 오픈스튜디오를 개설하여 매주 3일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와 좋은 글, 건강정보 관련 등을 방송함으로써 상인들과 이용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는 동상시장, 중앙상점가, 삼방시장 3개소에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융자규모는 100억으로써 창업자금 50억, 경영안정자금 50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지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율 연 2.5%를 2년간 지원하고 신용보증수수료는 최초 1년분 50%를 지원합니다. 대출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외에 12개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3월 7일 어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였고 3월 1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자금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주요생필품 등 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주 1회 주요 생필품 24종과 개인서비스요금 49종에 대하여 24개소에서 물가모니터요원 12명이 가격 조사를 하여 시홈페이지와 도 물가정보시스템에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격안정 모범업소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가격 장기 미인상과 저렴 업소, 경로우대 등 할인업소에 대하여 재정,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활동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상담센터와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김해시보 등을 통하여 소비자 정보제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조상품 판매 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하고 대부업 불법행위 행정처분 강화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시설은 김해운동장과 한림하수처리장 2개소에 5억 7200만 원으로써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공사를 발주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수영장에 태양열시설 설치입니다. 수영장 온수생산을 태양열시스템으로 대체함으로 수영장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태양열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으로써 4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9월 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그린홈 보급 추진입니다. 개인주택 200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4억 원으로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구 시가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올해 도시가스보급은 장유지역 미보급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에 중점을 두고 약 4,000세대에 공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경남에너지와 공급지역 사전 조사 및 우선 투자 협의를 하고 5월부터 미공급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지에 우선 시공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어려운 계층 에너지 지원 및 시설개선입니다. LP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570세대에 대하여 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500세대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지원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연탄 구입비는 기초생활수급자 150세대에 대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 LED조명 보급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하여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의 30%를 LED조명으로 의무적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작년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총사업비 4억 6600만 원으로써 1,654개 등에 대하여 올 7월까지 교체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입니다. 중소기업인턴사업 추진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획인원은 20명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인턴채용자는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체에 대해서는 채용기간 3개월 동안 우리시에서 80만 원을 지원하고 회사에서는 2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60여명을 선발하여 행정정보화 추진과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등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1차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2차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상반기에 200명, 하반기에 15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주민숙원사업 등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기능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입니다.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훈련실시입니다. 비진학 청소년과 취약계층 실업자 구직 희망자 8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알선 창구 운영을 하여 구인ㆍ구직정보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온라인 알선 및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올 10월경에 구인업체 100개,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적응 지원을 위하여 소요예산 5200만 원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한글교육 지원과 외국인근로자 미니올림픽 개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노ㆍ사 상생협력 기반 정착을 위하여 소요예산 3500만 원으로써 협력적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지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계진흥과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경영마인드 향상으로 활기찬 시장운영에 있어서 추억과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와글와글 스튜디오 운영 이게 제 포괄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 와글와글 스튜디오 운영으로 상인들 간 시민들 간의 소통의 장 마련으로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업종 간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장르의 정보교환이 필요함으로 우리 경제진흥과와 전통시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강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스피커 교체 관계도 저희들이 추진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장르의 방송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김근호입니다. 과장님 장유 무계리에 있는 재래시장 번영회 회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없습니까?

예. 현재 장유 재래시장이 현재 5일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상설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하겠다는 의사타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찍 되었으면 올 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인데 늦게 자기들이 연말에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도 못하고 사실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면 올해 중으로 상설화를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상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설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중에서 상설화된 재래시장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5일시장이 진례시장 하고 진영시장 하고 장유시장 세 군데가 5일시장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상설화가 되어 있는데 진영시장은 지금 현재 마트가 되어 가지고 전부는 아니고 일부 상설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장유시장이 상설화 되면 진영시장 일부하고 진례시장만 5일장이 됩니다.

장유 재래시장은 상설시장 요청이 지난 연말에 늦게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동상시장이나 진영 이런 데서는 상설시장 요청을 빨리해서 빨리 된 거네요?

그건 전에부터 오래전부터 돼 가지고 준비가 됐고요. 상설화 계획이 조금 늦게 추진되는 바람에 저희들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유 재래시장 빨리 상설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유의 인구가 12만이 넘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가격도 싸고 또 신선, 원래 재래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시장을 하다보니까 신선도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장유도 빨리 상설시장화 되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상설화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이 사업에 있어서 이걸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성과분석을 한다든지 계속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대출하는 거는 경남신용보증에서 일단 신용도검사를 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은행에서 본인들이 부산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대출로 해 가지고는 현재 결손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업 중에 자금 능력이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저희들이 100억을 지금 하고 있지만 소요액이 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새삼 이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유용하게 사업에 잘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업비 이거는 우리 시비가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 향상으로 활기찬 시장 운영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는 거 동상시장에 와글와글 스튜디오 운영하는 이거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향기기라든지 시설장비 설치하는데 드는 대부분 돈이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경영활성화 면에서 어떤 성과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 3일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는데 주로 한 2시간 정도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주민 상인들도 좋아하고 또 이용객들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방송국도 현재로서는 하는 방법이 이야기하고 가요 이런 게 계속이지만 좀 더 많은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더 시민들한테 인기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를 갖다가 해 본 적 있습니까?

이제 두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한번 반응도 그걸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통시장 와글와글 요것만 꼭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좀 볼 때는 우리 업무 접근을 할 때 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고 그냥 대충 몇몇 사람한테 물어 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와글와글 스튜디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성남의 시장하고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래 도입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주민생필품 등 가격조사 및 공시 했는데 이 공시의 효과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열람 건수는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매주 하는 거는 공시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나 저희 시나 일정 홈페이지나 물가정보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참고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걸 어떤 자기 생활에 적용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알릴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나 시보 이런 데다 많이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소비자보호활동 강화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단체로 옷을 17벌을 샀었거든요. 샀는데 스커트가 좀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고 하자가 있었는데 배상을 요구할 때에 그 상인 쪽에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소비자 쪽으로 이걸 좀 힘을 빌려서 상담을 한 결과 결국 소비자원까지 갔지만 그래도 우리 소비자의 권리를 소비자보호활동을 통해서 받게 되었거든요. 300만 원 가량의 그거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더 시에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활성화 시키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서 감사와 더불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옷을 17벌 단체로 구입했다가 이번에 큰 혜택을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전문상담요원이 한 명 배치가 되어 있고 자격증 가진 사람입니다. 하여튼 소비자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세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청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전부 우선 환경개선 쪽 또는 어떤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한 어떤 방법론으로 재래시장을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상인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또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건이 갖춰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재래시장에 보면 카드 가지고 어떤 물건 사고 결제를 하려면 결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 주부들은 전부 마트로 다 몰리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상거래 질서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재래시장에는 옛날부터 보따리 장사하듯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정착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카드사용하는 것부터 개선을 하고 또한 그 다음에 우리가 재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동상동 시장을 예를 들면 공영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에 차 대어 놓고 내려와서 시장에 죽 돌아서 이렇게 또 용품을 사서 가려고 하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얘기했던 만큼 카트기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손구루마를 몇 개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려고 하면 첫째 요즘은 차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주차시설부터 좀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상동 시장 같은 경우는 2층이나 3층에 주차 옥탑을 만들어서 주차장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상동시장을 예를 듭니다마는 주차시설을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옥탑주차장 시설에 대한 계획이나 이걸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좌우간 올해 안으로는 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의논을 해서 3층을 하든지 옥탑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해 보고 물론 공사비는 많이 들고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함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전담대를 두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같이 저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같이 연구를 한번 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육시설에 대한 태양열시설 설치와 5억 1000만 원을 가지고 국비가 50%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태양열 수영장에는 온수공급을 하기 위한 시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LPG나 가스를 때면 그게 사용료가 얼마나 드는지 그 비교표가 하나 있었으면 기름이나 가스를 사용했을 때 연료비가 어느 정도 들고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 그런 내역서가 아마 우리 과에는 있을 걸로 압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1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하는 수혜자들이 매년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1년하고 2년하고 하다보니까 업무에 대한 약간 전문성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자가 선발이 돼서 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이번에 공공근로자 60명에 대한 선발된 내역을 자료로 1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이거를 물론 시설확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 여태까지 들어보면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첫째 김해시장 5일장 있지요? 5일장 저거를 없애고 5일장을 보면 한 80%가 외지에서 부산서, 마산서, 기장서 와 가지고 팔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상 김해에서 장사 하려고 물건을 파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고 두 번째로는 새벽시장을 없애고 5일장을 없애면 동상동 재래시장은 자연적으로 활성화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동상동 그 위로 좀 자리를 넓혀서 그 2개만 없어지면 뭐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뭘 만들고 이거 안 해도 자연적으로 위로 다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없애는 거하고 현재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현재 새벽시장이라든지 5일시장이 열리는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가지고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 그걸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또 침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없어지면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로 가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저희들도 이야기를 몇 군데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그 부분을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까? 이래 시설을 하는 거보다

그게 자연적으로 이뤄져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5일시장 못하게 한다든지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 개인부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부지에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 의해서 하지 마라, 하라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 장사를 못하게 하면 되지만 새벽시장 같은 거는 개인부지입니다. 개인부지에서 하는 거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폐쇄를 못시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보급 확대에 있어서 요즘 태양광 태양열시설 설치 확대로 그 연료비가 많이 절감하고 있는데 한림 병동정수장 법면이용 태양광발전시설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동정수장?

예. 김해운동장과 한림하수처리장 등이 확대실시를 추진한 것은 아주 잘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을 이용한 태양열시설을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다 하고 싶은데 국비를 지원받아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3,4개소씩 확대하거나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또 저희들이 유휴부지라든지 적정지역에다가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는데 우리시 공공부지에는 전부 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에 전문기능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여기에 보면 해마다 일자리 알선 창구나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구인ㆍ구직 알선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용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나서 구인ㆍ구직현황 그걸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일자리 창구를 통해 가지고 취업한 인원 숫자하고 다음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구인구직된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LED조명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기 LED조명입니다. 여기 등인데 이 부분이 일반 형광등보다도 한 30% 이상 전기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관공서에 있는 등을 LED등으로 교체가 되고 교통신호등도 LED등으로 전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게 좀 비싸지만 이 등이 반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사용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질 때는 이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국무총리 지시로 해 가지고 30% 이상 전부 다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아마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가 LED조명으로 교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 LED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전기소비량이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월등하기 때문에 전부 다 경제적 차원에서 교체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나가면 사람들이 영어약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저도 말은 좀 들어서 대충 그럴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LED 하는 이런 걸 행정에서 사용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볼 때 잘 모를 때 좀 황당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용어 쓸 때는 괄호 내서 해 가지고 영어로 좀 확실히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있어 가지고 약 60여명 쓴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 선정은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들 채용규정이 있습니다. 있는 게 예를 들면 3회 이상 참가자는 제외시키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 자는 우선 선발하고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선발된 사람들 대부분 다 젊은 층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대부분 다 우리한테 데이터베이스 전산 작업하는데 이런 데 대졸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작업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두 번 이상 세 번째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만 하고 자격증이 있는 자, 다음 전산기기를 능수능란하게 조작할 수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는데 일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일은 아닙니다마는 통계업무에 있어 가지고 통계요원 같은 사람들 선발할 때 경력 있는 사람을 계속 쓰는 걸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대신 과장님 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경력이 저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3회 이상 하신 분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이거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 관계 구축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5200만 원이고 도비 2600만 원, 시비 2600만 원 이렇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모범근로자 표창 및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산업시찰 하는 상당히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 5200만 원을 가지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산업시찰도 하고 근로자 표창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5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 그거는 외국인 근로자가 5200만 원이고 3500만 원인데 대부분 이거는 근로자들 복지향상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산업시찰이라든지 노사단합대회라든지 노동근로자의 날 행사, 근로자들 체육대회 요런데 일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학금은 저희들이 올해 지급하는 거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사실 장학금 지급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장학금은 저희들이 알선해 가지고 그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도나 여러 분야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저희 시비로서 자녀 장학금을 지원한 부분은 저희들 현재로선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보면 공동주택은 80% 이상 90% 이상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물론 이게 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공사하는 데 봉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보급이 잘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우리 시민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더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건립할 때 배관이나 다 되니까 이거는 공급하기가 수월치만 우리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들은 이런 혜택이 항상 늦어지고 그것도 가스 한번 넣으려고 하면 10번 20번 이야기를 하고 사정을 하고 해 가지고 넣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라도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도시가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남에너지와 협의를 하면서 단독주택에 공급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우리가 수차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경남에너지가 주식회사가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아무래도 투입되는 비용에 따라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면 수익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사는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구 시가지내 저소득 밀집지역 그런 데는 공사가 난공사입니다. 골목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봤지만 밑에 하구수가 깔려 있고 배관이 깔려지니까 그런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난공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피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못사는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못사는 층이 오히려 도시가스 보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와 지금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자기들이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저소득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위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경남에너지에다가 통보도 해 놔놓고 있는데 자기들이 자금 여러 가지 지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렵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시비가 투입되더라도 저소득층들이 밀집된 지역은 좀 공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경남에너지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면 시에서 한 10억 정도를 투입하면 너거도 10억을 투입하는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만들자 그래야만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요구한 지역에 해 줄 수 있도록 이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경남에너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수차 지금 협의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 예산이 복지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부분도 꼭 어떤 문화시설이나 또는 어떤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도 실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주는 것도 하나의 복지를 시민들에게 베풀어 주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가스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독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는 100%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올해 계획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수영장 쪽에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온수난방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지금 한림하수처리장이라든지 김해운동장에 올해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거기도 저희들이 요금대비표를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장광범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7페이지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총 융자규모는 1100억으로 경영자금이 1000억, 시설자금이 100억이며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우리시 관내에 있고 공장 등록된 중소업체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중 시내ㆍ농어촌버스업체로서 경영자금은 2억, 시설자금은 3억, 업체당 5억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소요예산은 4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경영자금은 280개 업체 533억, 시설자금은 18개 기업에 38억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경영자금을 7월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시설자금은 연중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조업체 전수 조사입니다. 우리시 관내 소재한 전 제조업체에 대하여 조사요원이 기업체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서 기업체 기본현황, 생산제품, 기술자격 취득현황 애로사항이나 기업지원 전반에 대한 건의 등을 올 11월 중에 전수 조사하여 기업지원 시책마련 판로개척 등에 활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기업도우미센터 운영입니다. 창업, 공장설립, 영업활동 등과 관련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접수에서 결과까지 ONE-STOP 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 총 94건을 접수해서 87건을 처리하고 지금 처리 중에 3건 있으며 처리불가는 4건입니다. 올해도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처리해 줄 계획이며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속 반복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고부가 첨단기업 유치입니다. 김해 2산업단지, 진례 테크노타운, 대동 월촌산업단지 등 240만 평 규모의 신규 개발계획에 따라서 올해부터 2014년까지 4년간 100개의 기업 5,000명 이상 신규 고용창출로 할 계획으로 의생명 또는 고부가 첨단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투자박람회 2회, 국내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2회에 참가하고 특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투자계획 정보 수집을 통한 유치대상 타켓 기업을 집중 공약해서 우리 시의 우수한 투자여건 홍보와 첨단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두뇌한국21 추진입니다. 차세대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에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2006년부터 12년까지 6년간 국가정책과제로 인제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대학원생 203명의 인력을 양성하였고 기술개발 연구논문도 15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시 부담분 7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센터 RIC 추진입니다.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특화산업육성을 위해서 2004년부터 올해까지 국가전략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인제대의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105억 원의 사업비로 바이오헬스소재 연구기업 및 장비 17종을 구축하고 기술지도 이전 상품지원에 70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LNGㆍ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구축입니다. 지금 LNG 극저온기계장치에 대한 국내인증센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부터 시험인증을 받고 있는데 센터구축을 통해서 중소 기자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해일반산업단지 내에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13,220㎡ 부지에 425억 원의 사업비로 실험시설, 실험동 지원ㆍ연구동을 건립하여서 국제공인 성능평가기관 인증 획득과 국제협력 기술지원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 한국기계연구원, 경남TP, 우리 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완료해서 올 4월에 착공을 하고 내년 12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작년 우리시 소재 1,400개의 기업체가 수출을 25억 달러 하였습니다. 올해도 이런 꾸준한 해외시장 개척 파견활동을 통해 가지고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기 때문에 올해도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중앙아시아와 중동아시아를 기계, 자동차부품, 플랜트 등 종합품목을 중심으로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ㆍKOTRA 협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시행을 위해서 해외시장 참가업체를 3월 18일까지 모집을 하고 시장성 조사를 거쳐서 4월달 참가업체를 확정토록 하고 5월달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출마케팅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해외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수출판로 개척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ㆍ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협력하여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1월에 협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까지 업체를 선정토록 하여 인터넷글로벌마케팅 해외지사화 사업, 해외박람회, 수출보험료, 글로벌마케팅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용창출 및 지방투자 기업지원입니다. 먼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창업 3년 미만인 중소 제조업체가 창업일 이후 신규투자를 하거나 2010년 10월 이후 신규채용 하는 인력에 대해서 1개 업체당 10명 이내에서 6개월간 50만 원을 매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5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지방 신ㆍ증설기업에 대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 신ㆍ증설기업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지식경제부와 도가 선정한 특화 업종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신규고용인원의 상시고용인원 10% 이상 증가한 업체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지침이 하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이 되면 널리 홍보해서 기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크나큰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 융자기간이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써 상환시기가 도래되었는데도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융자를 저희들이 이전을 했다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현황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저희들이 1년에 한 두건 정도가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통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있다고 하면 대책은 어떻게

대개 보면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계는 은행권에서 담보를 하고 저희들은 그 이자 중에서 이자 2.2나 2.5%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을 대출 받아가지고 상환을 못하게 되면 은행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우리 시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4페이지에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에 있어서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이 해마다 1, 2회 이뤄지고 있는데 계약내용은 엄청난 금액으로 신문지상에 도배되는 것을 보았는데 실제 계약이행과 신용장개설 등 무역수출결과는 시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의심을 그 전부터 또 얘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매년 수출액이 한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강점이 정밀기기라든가 자동차 조선쪽에 기자재들이 상당히 우수한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개단 나가가지고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하고 그 바이어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신용장 이런 어떤 개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이어가 발굴 되어 가지고 연쇄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수출액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업체가 지금 현재 저가 앞서 설명 드렸듯이 1,400개 업체 이상이 수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 계속 수출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때 신용장개설 현황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제출하고 저희들도 별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 제조업체 전수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수 조사라고 하면 무허가업체도 다 하는 겁니까? 등록된 업체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인제 전체 6,300개 업체가 작년 말에 있었던 걸로 파악되는데 등록된 업체는 4,800개이고 등록 안 된 업체도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도 규모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전부 다 전수 조사를 다 하네요?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무허가업체 같은 경우는 건물도 준공 허가가 안 되고 무허가건물이고 공장등록도 되지 않는 업체는 조사를 하고 나면 시에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어떤 그 사람들이 무허가공장 같으면 그걸로 추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기업지원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이래 하는데 그 건물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화재예방이라든가 또 법질서 준수를 위해서 별도 조치를 아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가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또 많은 인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업지원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강제로 규제를 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허가민원과나 건축과 쪽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문제가 있는 거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수 조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전수 조사한 이 내역을 예를 들어서 무허가업체라든지 공장이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한 그 통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사실상 예산을 들여서 조사한 의미가 별로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기업지원과에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무허가 예를 들어서 공장이 무허가공장이다라고 하면 건축과라든지 다른 유관부서에 협조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업체 같으면 기업지원과에서 등록을 해 주든지 어떤 그런 사후조치가 따라야지 조사를 한다고 해서 조사만 해서 통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사후대책을 면밀히 잘 해야만 그 조사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 애로사항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개선할래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에 어쨌든 간에 기초자료를 관련부서와 공유를 하고 시정이 발전되는 쪽에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쪽에서 계속 접근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이걸 또 해당부서에 줘놔 놓으면 무허가라고 고발로 덜렁 해 버리면 그 업체에서 어려운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또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나면 그거를 최대한 백번 활용해야 되니까 그냥 통계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없도록 애로점을 풀어주는데 중점을 맞춰서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인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용보조금을 주고 나면 그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처음에는 이 사람이 세 사람 이상 고용했다라고 하다가 한 두달 있다가 이 사람이 업체를 떠나버렸다 취직을 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확인이 안 되니까 이 업자 기업주 측에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 퇴사처리를 안하고 사람을 쓰고 있는 걸로 또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이 계속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인력도 상당히 딸리고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기업에게 백번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차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요게 지금 제도상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납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산시스템으로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수시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대개 한 30명 미만 기업체에서 이런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을 때에 허위 기재사항들이 나오는데 전산시스템하고 연결해 보면 그 사실이 확연히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이래서 확인한 후에 또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에는 서류가 이상이 있으면 전산 해당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이 부분은 제도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근호입니다. 32페이지 지역혁신센터 추진 이 부분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올해 2월 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억만 지원하고 사업 종료한다고 이게 맞지요?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1억만 확보했고 그래서 올해 1억을 마무리 지원해 가지고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마감한다는 것이고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인제대에서 이 사업을 올해 2월 달로 끝난다는 건 아니죠?

여태까지 장비를 구축하고 각종 기술개발 관련 특허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제대에서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생명센터도 있고 해서 의생명센터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통합해서 의생명 관련 기업에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원만 마감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출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 관리도 해 오고 있겠네요?

예. 저희들이 매년 그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새로 신규시장을 개척해 가지고 수출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수출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모르는 회사가 나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회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으면 도와주셔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미선입니다. 31쪽에 두뇌한국21 추진이라는데 대해서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제학술대회에 나와 가지고 특허를 국내에서 48건, 국제에서 4건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특허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나노기술하고 바이오 BPRC 이래 가지고 인제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가동해 가지고 계속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생산하고 있습니까? 어떤 제품입니까?

신약 관련 시약 관련 부분인데요.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제에 4건이 있는데 국제 여기에도 특허를 내서 특허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국제

이 국제 4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것도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난 뒤에 사업 종료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끝나는 겁니까? 김근호 위원이 물으신 것처럼

국가 정책적으로 2004년부터 이렇게 인력양성하고 기술개발을 접목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가가 하게 되면 도나 지방자치단체 또 그 참여기관이 공동부담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 소재에 인제대학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형원입니다. 세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지방세 확충으로 자치 재정기반 확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세행정과 탈루ㆍ은닉세원 확보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올 세입 목표액은 4913억 원으로 도세가 2900억, 시세가 2013억 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세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공정한 과세를 확립하고 탈루ㆍ은닉세원을 지속 발굴토록 하며 부실 과세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올해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다음은 기업 친화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입니다. 기업체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서 6,297개의 업체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 일반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탈루ㆍ은닉 의혹이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추진실적은 470건에 51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올해 조사대상은 350개 업체에 목표액은 38억이 목표액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2,600여건이고 공동주택 117,500호는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합니다.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처리토록 하여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세원 관리강화입니다. 편법으로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탈루를 방지코자 합니다. 올해 추징 목표액은 70억 원입니다. 3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창업 중소기업체에 대한 감면사업자와 농민의 농지취득 및 농업용 건축물 등 감면자와 영유아보육시설 그리고 비영리사업자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해설집 제작 배부입니다. 2011년도부터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지방세를 이해 증진코자 합니다. 제작부수는 5,000부이며 각급 기업체, 자생단체, 민원인, 일반시민에게 배부하여 알권리를 제공하고 세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증빙서류 이미지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실물 문서를 철하여 보관함에 따라 서류고 확보 및 자료 정리 등 검색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에 대응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세목별 신고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를 이미지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보관문서의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현과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 확충으로 자치 재정기반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지방세 확충 그러면 재원 발굴도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방세 확충하니까 좀 제목이 썩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그런 기분 같아서 한마디 해 봤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 세입목표가 작년에 330억에서 올해 590억으로 돼 있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담배소비세는 290억에서 300억으로 이것도 위에 자동차세는 많이 늘어났고 담배소비세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세입목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세가 작년에 330억에서 590억으로 된 산출근거하고 담배소비세가 290억에서 300억으로 요즘 각종 단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건강관계 때문에 담배피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300억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물론 인구도 늘어나지만 이렇게 목표를 정하게 된 근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는 도에서 책정돼가 내려오는 건데 올해 우리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세는 예를 들어서 저희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가 없어지면서 취득세로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보통 그냥 설정이라든가 간단하게 해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목이 그렇게 변경되었고요. 우리 시세 중에서는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포함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좀 목표액이 많아졌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다음 도시계획세가 없어지면서 재산세에 포함됐습니다. 2011년도 목표액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세가 8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고 시세도 8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도축세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인구가 조금 늘고 올해 들어오는 걸로 보면 작년 목표액대로 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계획됐어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300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계획을 주었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기업 친화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라 했는데 기업세금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기업 친화적이다 하니까 조금 설명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서 묻습니다.

사실 저희 기업체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야 될 부서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정말 무허가건축물이라든가 각종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납세의무자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가서 강압적인 그런 행동보다는 친화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그런 뜻에서 제목이 됐습니다.

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력은 작고 돈 재원 마련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올해 세입목표를 잡을 때 건축물이나 토지분에 대한 과표 상승은 몇 %로 잡고 했습니까?

과표가 올해 개별주택 가격공시 거기에서 올해 공시지가 1.3% 정도 상승되게 저희들이 주택가격 결정 고시를 할 겁니다.

건축물도 그 정도입니까?

예. 토지공시지가는 지적정보과에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주택가격 결정을 공시합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요거는 한 1.3% 정도 전년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토지는 몇 % 상승한 것입니까?

토지는 저희가 지금 확실히

몰라요?

예.

그러면 그걸 모르고 세입목표를 세운다고 하면 이 뭣이 안 맞는데 과년도에 했던 예대로 한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들어온 세입과 토지도 지금 도로 들어가고 또 국가 등으로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변동이 참 많습니다. 많아서 전년도와 지금 그거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하거든요.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물론 징수하고 과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낙동강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강변에 보면 리모델링한다고 토지를 전부 파헤쳐 놨거든요. 거기는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올해는 지금 토지의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좀 섬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는 세무부서에서 계획은 있습니까?

토지부분은 지적과에서 전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물론 표준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표준지에 의해서 그 인근 토지의 표준지 가격에 따라서 나름대로 리모델링이 되고 이러면 표준지도 감정에 의해서 아마 결정되고 이러면 또 거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도 변동이 있을 걸로 느껴집니다.

글쎄 물론 공시지가 산정이나 이거는 지적정보과에서 고유의 업무입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세를 과세하려고 하면 토지정보과에서 넘어오는 그것만 가만히 앉아 받아가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은 어떠니까 어느 정도 지가가 상승이 돼야 된다라든지 또 어떤 지역은 입지적인 여건이 변화가 됨으로 해서 지가를 낮춰야 된다든지 하는 거는 같이 협의가 돼서 그렇게 조정이 돼야 우리가 과세를 해도 징수에 대한 저항력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근호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업 친화적인 투명한 세무조사 했는데 물론 가서 웃으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작년에도 51억이란 추징을 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38억을 목표를 세워놨는데 이건 3년 만에 3년 주기입니까? 세무조사가

3년에서 우리가 소멸시효에서 5년간은 저희들이 조사를 5년전 것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부정하게 된 거는 10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5년 안에는 최대한 보도록 노력을 합니다.

5년 만에 많은 기업체에 세무조사 하려면 인력이 돌아갑니까?

그런데 서면조사도 좀 하고 꼭 우리 세무조사팀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실 재산세계나 시세계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요새는 전산시스템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자료와 또 저희 지적정보과에서 넘어오는 자료와 매치시켜 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거기서도 많은 세원이 발굴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타 계에서도

그래서 이게 애써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해 놨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기업이 부도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세금도 내도 안하고 부도 나버리면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애만 쓰고 그럼 체납세만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세무조사 해 가지고 지금 체납된 거는 어느 정도 체납이 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체납된 거는 거의 100%는 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비과세 감면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한 60% 정도 징수가 되고 한 40% 정도는 체납으로 됩니다. 그 사안은 비과세 감면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부정하게 비과세 감면을 받아가 저희들이 추징하면 그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존재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끝까지 받도록 또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부과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징수하는데 까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징수나 납세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세무과에서 과세를 해 가지고 납세과로 던져버리지 말고 같이 협조해서 체납세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추진입니다. 체납액이 현재 32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상ㆍ하반기, 연도폐쇄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금년도 이월 체납액 329억 중에서 징수목표액을 98억으로 정해서 징수토록 하겠으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 채권확보, 전국 재산조회 등 재산분석 후에 공매처분 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허사업제한, 예금압류, 채권추심, 부동산ㆍ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차량 특별징수 추진입니다.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점유사용자가 상이한 차량의 책임보험 실계약자를 조회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써 자동차세는 전체 체납징수액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관내 영세업체의 잦은 부도 및 폐업으로 대포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써는 상습 체납법인 소유차량을 3월 달 안에 조사를 해서 자동차세 체납법인 폐업사실과 법인소유 상습 체납차량 보험 실계약자를 국세청이나 보험회사에 조회하고 차량 발견 시에는 운행정지 조치 및 강제견인을 해서 공매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질체납자 부동산 공매 강력추진입니다. 담세력이 있는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일반적 체납처분 절차에도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공매처분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압류 부동산 권리분석 및 상습체납 사유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발송과 압류부동산 소유자 중에서 200만 원 이상 체납자 공매예고 통지서 발송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리분석 및 공매실익을 검토해서 일괄공매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현재 28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현년도 부과액의 97% 이상으로 하고 과년도 체납액의 15% 이상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겠으며 징수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징수대책 보고회를 금년도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고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으며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외수입 통합프로그램 도입입니다. 배경으로써 현 실태와 문제점입니다. 체납 조회 시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각각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에 애로가 있고 각종 통계자료 입ㆍ출력시에 통합자료 취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입의 필요성은 모든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체납과태료 징수가 용이할 것으로 필요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써 금월에 업체를 지정하고 보안성을 검토해서 5월에 시범 운영 및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제제도의 운영입니다. 작년 말 현재에 과세 적부심사 34건, 이의신청 51건 등 총 115건이 되겠습니다. 대응계획으로써 최초 단계부터 철저한 대처로 최초 단계에서 종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법 유사사례 등은 과세 정당성을 입증하고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패소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9페이지에 고질체납자 부동산 공매 강력 추진에 있어서 고질체납자 부동산 공매가 체납세 징수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공매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15건 밖에 못했는데 재작년에는 58건 했습니다. 그 원인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매처분 예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산공사에 넘어 가기 전에 우리가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 건수가 많고 했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고도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사전 전화를 내어서 가능한 공매처분까지 안가도록 저희들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납세과에서는 사실 별 재미없는 업무 아닙니까? 딴 데서 부과 다 해 놓으면 거둬 받아야 되고 세금 안 내면 독촉해야 되고 재산압류 해야 되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난해 2010년도에 우리가 결손처분한 게 몇 건에 얼마쯤 됩니까?

건수는 저희들 모르지만 총 우리가 175억 원을 했습니다.

결손처분한 게요? 그 자료를 저한테 마치고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지방세 구제제도에 있어서 115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115건에 대한 내역도 같이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 부동산 공매 관계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재산압류 해 놓은 거는 상당히 많지요? 자동차부터 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 공매처분 계획이 지금 서가 있습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작년도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것도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 공매처분계획 연도별로요. 이상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월경에 여기서 말하는 고질체납자 고의적으로 한 거는 금액이 작고 사실상 5회 이상을 체납한 재산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미납자에 대해서 우리 재산조회를 해 보면 수익이 없어서 납부를 못한 사람이 있지만 전세권이나 여러 가지 얽혀서 못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를 분석해서 능력은 있는데 금액이 작아 안내는 분들 작년에 300건으로 추려 냈습니다. 추려내 가지고 예고를 하고 예고를 해도 전자와 같이 너거 설마 공매처분 하겠느냐 하는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공매처분 언제 들어갑니다 하면 늦게사 가져오는 분들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거 시에서 해봐야 그거 하겠나 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석을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은 사실상 세정의 평등성에 좀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엄정히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고 이래서 강력하게 재산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5회 이상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견인을 합니다.

공매처분을 합니다.

시세를 따져서 10년 이상 넘은 차는 가치가 없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소유자가 실소유자가 다 타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대포차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보고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영, 한림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태관찰로와 생태학습관 광장 및 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정이 약 55%입니다. 2012년 6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한림면 안하리 일원이고 규모는 1일 200t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2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현재 공정률 5%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방동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저수로 생태복원과 유지용수 확보 생태관찰로 데크로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 7일날 입찰공고를 해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 아파트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참여대상은 공동주택입니다. 평가내용은 온실가스 감축률이라든지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기후변화 대응 특수사업 교체 이런 내용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동부아파트 외에 23개 아파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그 평가를 해서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해로 끝났고 2단계가 올 1월부터 2015년 연말까지 5년 단위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물질은 1단계는 BOD였습니다마는 2단계에서는 BOD와 총인 추가가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낙동강 본류 및 서낙동강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수는 3,50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기점검에 따른 사전 예고제를 추진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 환경 닥터제 시행 그리고 환경신문고를 운영해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김해지역에 분뇨가 이동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발생 농가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농가는

분뇨차가 들어가서 수집이 되고 있습니까?

예. 수집도 하고 해양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역은 놔놓고 상동의 양돈단지 거기에 구제역이 되어 그 쪽에 폐수가 많이 차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사고가 우리 과장님 아시지만 거기 폐수가 몇 년 걸러 한 번씩은 사고가 나거든요. 과장님도 야간에도 몇 번 오셔 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쪽에 양돈단지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두 농가인가 그래 가지고 그게 전부 분뇨가 수급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돼지 저거는 먹으면, 먹고 나면 싸는 게 맞는데 저게 그래 되면 계속 분뇨통은 한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농축산과에서 탱크를 공급을 해 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얘기를 정부에 의하면 아마 곧 농가 축산폐수도 수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기가 아마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가 하고 싶어도 지금 수거를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가능한 통을 많이 공급해서 무단방류가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농축산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게 만약에 터졌다 하면 그게 구제역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농축산과하고 협의가 돼서 분뇨통이 충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숙제를 1개 드렸는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김해지역은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대기오염 측량시설이 우리가 두 군데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 이거를 확대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차 위원님 지난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올해 추가설치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1개소 정도 추가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지역은 인구도 많지만 공장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기오염 측정기가 좀 요소 요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거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런 환경에 있어 가지고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미생물 사용하시는 거 전에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있죠?

예.

EM이라고 이것을 제가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EM에 대해서 EM을 가지고 구제역을 잡은 곳과 또는 그 매몰지에 그걸 뿌려서 냄새를 제거한 것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신문상 인터넷상으로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볼 때 EM은 미생물을 이걸 사용해서 수질개선과 또 환경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에서도 생태 이런 걸 복원한다든지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할 때에 그 액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 원료비가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걸 지금 우리 시에서 바로 그걸 한다면 굉장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시설을 할 마음은 없으신지 그 미생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지금 그 사업을 지금 YWCA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올해도 그 하천에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실제 EM을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활용할 계획에 있고 지금 신문지상에 매몰지에 EM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 사실 이 부분은 살처분 할 당시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매몰한 후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업 능률이라든지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게 최근에 농축산과에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액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액을 가지고 그 물을 넣어서 아주 쉽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쉽고 저는 그 EM을 가지고 10년전에 부터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그걸 쓰면 계면활성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시키거든요. 농약들도 제거시키고 굉장히 이게 우리 인체에 유용한 미생물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M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좀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환경부분이니까 환경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하시면 될 것인데 그 만드는 공정이 굉장히 쉬워요. 쉽고 그 기계를 하는데도 한 8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고 그 만드는 재료비도 한 2, 3만 원 정도하면 소에게는 70마리 정도하고 돼지에게는 1,000마리 정도에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미생물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농축산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좀 같이 우리 김해시를 더 환경적으로 나은 질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이것 지을 때에 그런 것을 함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실제 이게 당초 추후 요인은 데크로드 재질이 알루미늄에서 목재로 바뀌고 또 유지용수가 당초 10,000t 으로 하던 것을 6,900t 으로 또 변경이 되고 그래 하다가 이게 동시에 이뤄졌더라면 단축이 되었을 것인데 이게 한 가지 해서 보완해 가 준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한 가지가 문제되고 이래 하다보니까 올해까지 늦어졌습니다. 지난 3월 7일날 입찰공고해서 17일날 되면 아마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 되면 곧 착공을 해서 공사를 빨리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제역 살처분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농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는 좀 업무 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농축산과하고 업무를 연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매몰지 사후관리를 저희과하고 하수과하고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에 구제역 관계 말고 혹시 과장님 브루셀라병 아십니까?

브루셀라병 예.

이야기는 들어 보셨죠?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살처분 과정 관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언론에 나타나고 하는데 실제 이 이전에 브루셀라에 의해 가지고 김해시에 많은 곳에 살처분 되어 있다고요. 그게 혹시 환경보호과에서는 모니터링 되어 있습니까?

이 질환으로 인해서 살처분 되고 매몰된 지역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해시가 7년 전에 인가 하여튼 브루셀라가 창궐해 가지고 한림, 생림, 주촌 특히 한림 많아요. 이곳에 마을 인근에 다 살처분 했다고요. 지금 우리 구제역이 오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모신문 방송에 의하면 브루셀라로 인해 가지고 살처분 한 곳에 지하수를 그걸 해 보니까 다 오염이 됐더랍니다. 이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모니터링이 안 되어 있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란 겁니다. 지금 구제역 때문에 이제 전국이 난리 나니까 매몰지가 어느 곳이다 해 가지고 매뉴얼대로 지금 한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우리 한림 쪽하고 진영쪽 이거 브루셀라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바로 그 마을 인근에다가 묻었거든요. 농가에서,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도 살처분 하면서 매뉴얼대로 옳게 안 돼 가지고 지하수다 환경오염이다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옳게 없었다고요. 그러면 자연 마을에는 특히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과장님 농축산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료를 한 번 뽑아 보세요. 뽑아 가지고 우리 김해 전역에 브루셀라로 인해 가지고 살처분한 대상지가 몇 곳인지를 한번 뽑아 보시고 표본 조사를 해서 지하수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용역을 맡겨보세요.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장용일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음폐수처리시 발생가스를 에너지화하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림면 퇴래리 1283번지고 2013년도 6월 준공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음폐수 1일 100t 처리 계획입니다. 시설은 건축이 714.83㎡고 사업비는 115억 3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간 사업대행 위ㆍ수탁 계약을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했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도 해 놓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입찰 공고 및 착공을 하고 2012년 12월에 시운전해서 6월에 공사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에너지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유소각장내가 되고 2013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일 200t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건물증축을 1,036㎡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80억 원이고 2010년도 3월 달에 민자제안서가 접수 됐습니다. 삼성중공업하고 현대로템의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0월에 제안서를 검토했는데 사업이 타당하고 민자적격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3월 달에 며칠 전에 사업대행 위ㆍ수탁 계약을 한국환경공단하고 체결했습니다. 4월 중으로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7월 중에 우선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 달에 공사 착공하고 2013년 6월에 공사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유상수거 전환입니다.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이 아주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서 무상수거를 유상수거로 전환해서 감량을 통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시행시기는 2012년도부터 전면 실시를 하고 올 10월부터 시범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30억 원 정도를 시민들로부터 처리비용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용용기에 납부칩을 부착해서 배출하고 시행 초 1회에 한해서 단독주택에만 용기를 무상 배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월 달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ㆍ징수 방안을 결정하고 9월 달까지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를 개정하고 10월 달부터 시범실시 및 시민 홍보를 하고 2012년도 1월 달부터는 유상수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리비용도 약 50% 세수입이 예상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도 10% 정도는 감량의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장유소각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유소각장은 지금 1일 200t 시설규모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이 위탁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각로 운영을 잘해서 우리 소각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폐기물발생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련 신고업이 처리업 허가제로 바뀌고 또 재활용품 수집상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전에 지도ㆍ점검 교육ㆍ홍보 등을 해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 수는 2,280개소인데 그 밑에 고물상이 저희들이 34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ㆍ점검을 총 2,280개소에서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또 점검을 할 때는 미리 한 2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치폐기물 발생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클린김해 조성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업무 수행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시민불편사항을 신고ㆍ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또 자율마을청소 봉사대도 잘 활용하고 특히 폐기물관련 교육도 초등학생 대상으로도 하고 또 유치원생 대상으로도 매일 해 나가고 대행업체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법률에 따라서 제정해서 주민만족도 또 현장실태 이런 부분들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때는 영업정지도 시키고 계약해지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물류 유상수거가 내년부터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애시당초 유상수거를 하다가 무상으로 전환되었죠. 그게 몇 년도죠?

2005년도입니다.

한 6년 된다 그죠. 무상수거를 하니까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상수거를 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처리비가 작년도에 보면 68억 98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집운반비가 37억 7900만 원, 처리비가 31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류를 처리하는데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들 음식물류를 처리하는 비용을 거두고 하는데 이게 환경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가 도내에 보면 음식물류 수거방법을 보면 우리 시하고 세 군데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해, 창녕, 고성, 남해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다른 곳은 다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음식물 양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무상수거를 결정했을 때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하지는 안 했을 거라고, 공교롭게도 지금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도 준조세 아닙니까? 일단 그런 형식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발생량에 따라서 내는 거겠지만 없던 조세가 생기면 나름대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30여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수거비를 받음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시민이 발생을 안 시키면 다행이지만 이건 발생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물가상승이다 해서 상당히 서민 경제가 어렵고 최근에 언론보도도 자꾸 나오지만 물가가 원체 상승되다 보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혼돈스럽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이런 걸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그런 시기와 맞아 떨어지니까 제가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좀 우려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수거료 산정방법은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방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서민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상, 고물상 이게 김해시내 전체 340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도시 미관을 해친다. 도심 중심에도 있고 각 요소 요소마다 있어서 이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7월 2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면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자연녹지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들이 시행규칙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법률이 시행됨으로 해서 주거지에 있는 고물상들을 점차 옮겨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공단을 조성하고 할 때 협조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고물상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지를 할애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근호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자꾸 인구가 증가하고 폐기물도 아무래도 줄인다 하지만 계속 늘어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유소각장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유소각장 이것만 있어도 가능한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처리시설이라는 게 결국은 소각을 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됩니다. 결국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2016년도입니다. 그런데 전처리시설이 완공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면 소각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을 비닐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분리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고형연료로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소각을 하지 않고 전처리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의 증설은 전처리사업을 함으로 해서 안 해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김해가 인구도 많이 증가함으로 해서 생활폐기물이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대행 업소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 인구가 50만 대도시로 되고 지속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써는 이게 지금도 청소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경쟁을 통한 보다 한 차원 높은 청소 업무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또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청소 수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보니까 5개 업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용역결과도 나왔고 특히나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7월 달부터는 이 평가를 실시해서 기준미달 시는 영업정지나 대행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도 경쟁체제로 가야 됩니다. 2012년도부터는 대행업체 수를 적정업체 수를 늘려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 부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계획이 수립되면 2012년도에 청소를 할 대행업체를 공모하게 될 겁니다. 다만 2011년도는 현재 3개 대행사가 계속해서 청소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하니까 이게 계속된 계약으로 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체결된 계약 단가로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대행 업무를 그 3개사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독점적 지위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계약을 하자고 하고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개정되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리관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계약을 하길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익의 문제가 되는데 일단 저희 시로서는 그 3사가 아니면 시민의 청소 업무수행이 안 됩니다. 하루만 안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다시 3월 15일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공문을 보내 놓고 있고

2010년도 계약 금액으로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자고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장광범입니다. 남상희 의생명센터장님께서 지식경제부의 의료기기산업육성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 업무연관이 있는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린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재단법인 김해 의생명센터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첨단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입니다. 의생명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아파트형 공장을 주촌 농소 김해일반산업단지내에 의생명센터 옆에 2009년부터 11년까지 3년간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8,599㎡를 2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설계를 마무리 하고 작년 8월에 공사착공 토목공사와 지하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공정률은 7.1% 입니다. 올 11월 달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공동장비 입고 16개 기업체 입주를 하도록 하여 정상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입니다. 의생명센터의 의욕적이고 전략적인 선도사업으로 치과기자재 및 재료분야 등의 치과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 동남권 덴탈 클러스트 구축을 위해서 2010년 7월부터 13년까지 34개월간 30억의 사업비로 경남TP 정밀기기센터,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부산대, 부산카톨릭대가 공동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세부사업 추진계획과 연구원 4명을 신규채용 기술개발지원 12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덴탈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7월에는 덴탈 진흥 사업단 자체 브랜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생명산업 기업지원입니다. 2009년부터 1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9억 8200만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으로 기업지원 21개 업체지원 전문인력양성 190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1차 2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지난 2월에는 3차년도 사업계획을 한국산업기술평가연구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 3월에는 기업지원사업 회원 모집 선정을 하고 5월부터는 사업설명회 사업별 평가를 하여 기업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ㆍ미 양자간 국제공동 기술개발사업 참여입니다. 공동연구를 통해서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초고감도 유로폼 지시약 검출 시스템 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15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로 주관기관은 미국 액세스바이오사이며 위탁기관은 의생명센터 가천 의과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액세스바이오사에서 현장 평가를 하였습니다. 올 7월에는 제품 국제 인증 및 허가 절차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는 시제품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연계 기술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비수술적 척추 디스크 치료용 로봇 시스템 개발입니다. 2009년 4월부터 11년까지 24개월간 총사업비 4억 7200만 원으로 주관업체는 한메드 위탁기관은 의생명센터가 되어서 그동안 치료용 로봇 시스템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제품 성능평가 및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제품 인증 및 허가를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압을 이용한 IT 복합 치료기기입니다. 작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4개월간 총 4억 3300만 원으로 주관기관은 동성산기 위탁기관은 김해 의생명센터가 되어서 복합 재활기기 에어밸런스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구조 디자인 분석 및 디자인을 완료하고 올 11월에는 시제품 제작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입니다. 다층 에어셀 구조 지능형 욕창예방 매트리스 개발 사업으로써 2010년 7월부터 12년 6월 24개월간 총사업비 7억 원으로 주관기관은 한국유화, 위탁기관은 의생명센터와 부경대학교가 되어서 그동안 지능형 욕창예방 매트리스 개념 설계를 하고 구동부와 제어부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차 시제품을 보완하고 제품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생명 연구 개발사업으로 센터의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원천기반기술 개발을 위해서 2010년 12월부터 올 11월 달까지 12개월 국비 1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 산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연구개발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사전기술검토를 하고 올 4월에는 지원업체를 선정 8월에 현장 평가를 거쳐 11월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생산제품 마케팅 지원입니다. 그동안 센터를 통해서 연구개발된 생산품의 시장개척과 의생명 특화산업 홍보를 위해서 국내외에 9개사의 총 6회에 걸쳐 전시회와 박람회에 1억 8000만 원의 국책사업비로 참가하여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는 없습니다마는 전국 17개의 특화센터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올 2월에 평가 결과 우리 의생명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도비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 성장기반이 탄탄한 걸로 봐져서 지역의생명센터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근호입니다.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수술적 척추 디스크 치료용 로봇 시스템 개발 같으면 이게 주관업체는 주식회사 한메드고 위탁기관은 김해 의생명센터인데 이게 개발되어 가지고 상품화되면 이익금이라든지 그런 거 분배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R&D에 산학연이 공동 참여를 해서 하는데 주관기업이 한메드가 됩니다. 그래서 한메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이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그 수익금의 25%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국가로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참여한 의생명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큰 규모의 행사는 센터장님이 직접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안 되면 책임연구원이라든가 그 분야의 선임연구원들이 같이 가서 행사를 도와주고 사업설명을 하고 이래 합니다.

아무래도 의생명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 독일 쪽이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에 의생명과 관련된 연관되는 거는 일본, 중국 또 인도 강한데 저희들 의생명센터에서도 저 보고도 서울 전시회에 꼭 참여를 해서 산업동향을 한번 파악을 하고 우리시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출장을 독려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에 어떤 전시회를 한번 가보고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의생명센터와 관련된 특화산업에 아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후발중진국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연구개발이 계속 국가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개 한번 나가면 한 300~1000만 불 정도 계약을 하고 들어옵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초보단계고 또 그 성능에 대한 인증이 아직 국제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가서 설명을 하고 홍보해야 되는 지금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의생명센터가 그 결합이 되어 가지고 가는 데는 그 전에 맨 꼴찌바리 였는데요. 지금은 중간 정도의 자리를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고 제품이 더 다양화되고 능력이 인정되면 탑클래스로 배정받아서 좋은 자리에서 상품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350만 불 수출을 지금 한 걸로

예. 수출은 350만 불 한 걸로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 현장설명회에 남상희 센터장님이 지금 각종 브리핑자료라든가 시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이제 특허타운 건립관계도 보시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최이술입니다. 공단의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또 2010년도 주요 성과,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의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2임원 12팀ㆍ대ㆍ관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정원은 213명이며 현재 200명으로써 1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결과 정원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현황입니다. 김해천문대, 수로왕, 왕비릉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구지봉, 봉황동유적, 청소년수련관, 김해운동장 이 페이지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민체육공원, 불암동체육관, 김해문화체육관, 김해문화체육센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진영운동장, 김해하키장,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장유체육관 이 부분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도 환경시설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모의 공원 노인종합복지관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1억 3400만 원의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보다 4억 3000만 원을 더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시설별 수입금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평가결과 경영개선이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평가결과를 보면 2008년도에는 88.58점을 받아 보통등급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도 81.54점을 받아가지고 보통등급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는 89.45를 받아가지고 보통등급입니다마는 90점 이상이면 우수등급입니다. 그 근접한 그런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노동부 지원이 3000만 원, 공단 부담이 13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갈등해소, 신뢰회복, 협력ㆍ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재수립입니다. 매년 5년마다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경영전략을 재수립 합니다. 이번에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전략을 재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장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경영개선 취약시설 안전관리 활동 강화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의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우수사례 발표에 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 동참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전 사업장에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수립 시행을 했고 또 가로등을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사용 억제를 위한 대체에너지 시설 설치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로왕릉 푸른 능림 조성을 위해서 자체 조경반을 활용해서 조경수 식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위ㆍ수탁 및 조기 안정화 체계 구축을 했습니다.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작년 2월 8일날 수탁을 받아가지고 3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또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등 공공하수도 시설 개설 및 증설부분은 작년 7월 7일날 수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오염총량제 조기 정착에 따른 개발부하 경감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천문학자 초청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름방학기간동안 천문학자를 초청해서 대중강연회를 9회 실시를 했습니다. 천문에 대한 이론과 교육개혁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노인복지종합관의 노노케어사업과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한울인력뱅크사업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전 사업장에 통합 조경반을 운영해서 조경작업을 통합 체계적으로 효율적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능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을 직영 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유지관리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약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다음 2009년도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상위권에 도약을 했습니다. 평가대상은 1일 50,000t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전국에 79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 화목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0위였습니다. 장유가 25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운영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러지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합니다. 우리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슬러지자원화시설에 공급함으로써 중유대체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연간 약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입니다. 에코 가족봉사단 운영 외 9개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유체육관은 무료수영 클리닉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창조를 위한 공단 경영쇄신을 기하고자 시에서 현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직정비를 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수지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수입목표는 작년도보다 한 5% 상향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달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공기업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눔경영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 공익성 강화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서비스를 지향하는 김해천문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과 시설물 개선 및 프로그램 품질관리를 통한 서비스를 경쟁력 있게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 사적지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사적시설로는 수로왕릉과 왕비릉, 구지봉, 봉황동유적입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내실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도 완료를 했고 김해하키경기장 개ㆍ보수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또 김해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을 우리가 직영해서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의 청소년수련관이 되도록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한편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장유체육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공익성을 강화해 나가고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단체 회원 유치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화목장유맑은물순환센터 관리운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설개요와 현실태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인 읍면 맑은물순환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130t입니다. 현재 수질현황을 보면 BOD COD 해서 T­P가 있습니다. 이게 총인인데 법정기준이 8ppm인데 지금 우리 방류수질은 0.5ppm입니다. 이는 역삼투막분리를 하기 때문에 방류수질이 아주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추모의 공원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화장이 3,296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가 1,937위로써 58.8%고 관내가 1,359위로써 41.2%입니다. 봉안은 540위를 했고 총 지금 봉안되어 있는 개수는 3,122위가 되겠습니다. 식당이용은 27,000명이 했고 수입은 6억 9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화장이 3억 8000만 원, 봉안이 1억 2000만 원, 식당이 1억, 매점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보편적 노인복지실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또 실버아카데미 운영, 자율이용 및 어르신 동아리 활동 등을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계층 및 소외지역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고령자취업알선사업, 경로당운영혁신사업 등을 추진해서 소외지역 노인복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현황과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보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됐습니까?

예. 그런대로 좀 했습니다.

공직을 떠난 지가 한 7년이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감각이 되살아나셨나 모르겠다.

예. 다시 근무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공단 경영개선 및 조직 효율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중에 여지껏 문제가 되어왔던 것이 직시가 되었어요.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변화와 창조를 위한 공단 경영쇄신표에 보면 16페이지 우리 공단에서도 지금 시직영 또는 민간위탁, 아웃소싱을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시직영하고 민간위탁, 아웃소싱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직영은 지금 사적지 운영 관계라든지 이런 걸 시직영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웃소싱은 어떤 걸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역을 맡아서 진단결과 다른 아웃소싱 할 부분은 없고 현재 200여명이 근무를 하는데 아주 적은 인력으로 근무하는 걸로 그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적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전국적으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 내용이 연구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금 상임이사 답변 중에서 지금 용역결과도 그렇고 공단에서 여지껏 긴축인력 긴축재정에 의해 가지고 공단의 내실화가 상당히 된 거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들어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근무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다도 인력이 감축됐고 그래도 돌아가고 있는 것은 그때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2, 3년마다 전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능력이 노하우가 비축이 덜 된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다 기술자가 다 되어 가지고 효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밖에서 보고, 공직을 떠나서 밖에서 보고 느꼈던 것 하고 실제 들어와 보니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고 여지껏 여러 가지 경영개선이라든지 조직개선을 통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자기 사람을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운영도 타이트 하게 하고 인력도 감축해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를 맡아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용역결과하고도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용역결과에서도 크게 문제가 도출됐다든지 이런 게 지금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이사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고 지금 수지개선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 상임이사님이 앞으로 근무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지개선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우리가 수익성 있는 사업이 공단에 있다면 충분히 수지개선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해 보고 하지만 지금 공단에 수익성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공단에서는 자꾸 노력해서 수익성 개선하겠다라고 일률적으로 5%를 올려놨는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왕에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홍보도 잘하고 해 가지고 이용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표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용을 극대화도 시키지만 조금 전에 내실을 탄탄하게 기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내실을 기해 가지고 원가를 절감시키는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 기기들의 수리라든지 이런 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외주 안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리를 하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 직원들 기술이 참 고도로 향상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술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공단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천문대 팀장 같은 경우는 아까운 인재거든요. 그런 사람을 국내에서 뽑아가기도 힘듭니다.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고 어떤 천문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아마 교수로 가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아까운 자원들이 우리 공단을 떠나면 우리 공단의 손실입니다.

예. 그 뿐만 아니고 직원들 중에서도 기술이 좋으면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공단의 규정상 그 사람들 잡아 놓을 수 있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규정상 월급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그분들이 우리 공단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공단의 역할입니다. 특히 상임이사님 이사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분들이 작은 보수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고 판단해 지면 조금은 어떤 보수나 이런 게 차이 나더라도 내가 같이 있던 직장 동료들과 같이 생활 하면서 같이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사님도 근무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 행정조직에서 과다하게 여러분들한테 지시라든지 필요 없는 것까지도 다 한다고요. 그런데서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이직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니까 상임이사님도 근무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가 상급자로서 울타리가 되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공단조직이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더 우리 공단이 어떤 조직체계를 갖추면서 경영혁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상임이사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