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과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건수는 총 148건으로 현재까지 처리사항은 완료가 100건, 진행 47건, 불가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두 건의 시정질문과 아홉 건의 5분발언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경쟁력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도록 경제건설국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상황과 처리결과를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2010년도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건수는 총 19건입니다. 완료가 8건이고 진행 중이 11건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1건인데 완료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예산은 합리적·객관적으로 편성·집행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추경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장기간 사장하고 불용액으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에 대상자 중복 및 자격 미달자가 포함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사전검토를 거쳐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중복 또는 미달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하고 사후 정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초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연관이 있을 경우 의회나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나 협조를 통해서 이해를 득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획 변경시에는 충분히 현지답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구매 집적화를 위한 품목별 장옥 배치를 검토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시설현대화사업을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한 이후에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해서 상인회와 서로 대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구상은 약 4개년 계획을 잡아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약 170억원 정도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상인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특화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고 지역농협과 연계한 다양한 판매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온누리 상품권은 2% 판매 할인보전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량을 설정했습니다. 목표량을 약 7억원 정도 설정했고 다음에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 목표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은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품권 판매처를 당초에 새마을금고와 전북은행 두 곳이었습니다만 우체국과 읍면동을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구매 접근성을 높이는데 적극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량을 저희들이 설정해서 7억원을 했습니다만 판매는 1억 5천 정도 해서 약 22% 정도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고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약 2억 6천 정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차피 이 목표량 7억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및 일부상가 재래시장내 농특산품 코너를 점검해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지도 단속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주부클럽을 통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설명절때 특별추진기간을 정해서 공무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검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이 부진한 바 연초 홍보와 참여 선정에 노력하여 많은 실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여자 모집시에 읍면동사무소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요청한 바 있고 지역정보지에 게재나 플래카드 게첨 등 홍보에 노력하여 많은 실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자리 창출 특수성때문에 참여자가 미흡한 부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 계획인원이 172명인데 현재 참여인원은 62명으로 약 36%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 사업 자체가 시기가 정해진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물놀이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도 분기별로 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36%입니다만 그런 시기를 떠나지 않는 선에서 4월 중에는 완전히 배치를 저희들 목표 인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실적이 저조한바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에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2월 24일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지금 건축허가 진행 중에 있고 4월에는 착공해서 금년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남원목기의 원재료인 옻칠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일본 수출실적이 없는 바 이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옻나무 식재에서 옻칠을 생산하는데까지는 약 10년간의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라서 옻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제초작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재배 확대를 위해서 옻나무 식재 등 산림과 연계 추진하여 대상자를 조사 해 봤습니다. 금년 1월에 해 본 결과 6개 지역에 약 1만평방미터가 신청됐는데 추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림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본 수출 마케팅부분은 일본의 특징상 단기간에 목공예 제품을 계약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옻칠공예관장이 지금 수시로 일본 요식업체사장과 이메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가져서 홍보마케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시장은 시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으니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시장 등록은 규정에 보면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운봉시장이 점포수가 24개 점포가 있고 주변상가 12개 해서 36개 점포가 있어서 상당히 등록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간 상인들과 수시로 논의해 보고 유기적인 접촉을 통해서 가능할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는 단기적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과 상품권 판매 지원에 더욱 매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이나 도시민 관광연계사업, 둘레길 관광과 연계해서 시장의 특성에 맞는 문화 이벤트행사를 추진해서 고객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효과성이나 문제점은 수시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및 일반마트내 지역 농산품 입점비율이 저조하므로 현장 확인하여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남원원협 및 개인사업자 등이 일부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입점시키고 있으나 지금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정부서와 협의해서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지역특산물 유통확대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생활목기 생활화사업 지원 업소 중에 지원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는 업소가 있으므로 지도 점검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업소에서 실제 식기세척의 불편으로 해서 불규칙하게 사용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식기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메인 테이블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생활목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또 금년도에 예산이 좀 있습니다. 사용 실태를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된 식당은 11개 업소인데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업소는 7개 업소가 사용하고 있고 불규칙으로 하는 곳은 4개 업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이번 실태 파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어서 규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가공건조기 사업의 사업장 위치가 공동작업 및 목재집하 장소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적정 대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이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공장부지 확보 등 그런 여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공예조합이 활성화되면 그때 장기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율이 저조한바 사유를 분석하여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를 위해서 업체를 방문해서 상담을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당시에는 6개 업체에 1억 7,000만원 정도가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개 업체는 정리했고 지금 3개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3개 업체가 약 4,900만원 정도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가동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년 대비 휴·폐업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휴·폐업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지원 등 각종 지원안내 및 대체입주 분양 등 정상가동되어 추진하겠는데 지금 현재 휴·폐업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업체는 매각해서 가동 준비 중에 있고 2개 업체가 휴·폐업에 있는 상태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1개 업체는 매각절차를 이행할 것이고 1개 업체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업체 중 일부업체가 2개 단지를 분양받아 1개 단지는 가동하고 1개 단지를 부지로 소유하고 있는 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1개 단지 부분이 1개 블록이 사실상 그분이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확장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공장을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매각쪽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보니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각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 유치 후 준공 지연, 휴업 등의 사유로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바 재무구조,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기업유치를 추진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업체의 사업의지, 재무구조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휴폐업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요. 82페이지 5분발언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9월 1일자 김승곤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송전시설의 피해 및 증설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전에서는 장수-남원간 15만 4천볼트 송전선로 증설계획이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해서 2020년 이후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사업 재검토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총 6건에 예산액 60억 4,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8억 8,600만원이고 이월액이 31억 5,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별로 보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10억원 예산에 7억원을 집행했고 3억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말씀대로 4월에 착공해서 12월내에는 완료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45억원에서 19억원 집행하고 26억원이 지금 이월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고 5월 중에는 공사를 추진해서 12월 내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명시이월 소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사업은 3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2개 기업에 대해서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5월 중으로는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업체 인력 지원사업이 2억 8,800만원에서 8,900만원 집행하고 1억 9,8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 사업도 지금 17개 업체 44명에 대해서 일인당 월 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에 협약자 지원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집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암농공단지 수해복구는 1억 5,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집행되고 3,8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작년도 11월에 총괄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가 3월부터 재개될 것입니다. 5월 3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치농공단지 수해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전체 9건에 예산액이 13억원에 집행액이 2억 8,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10억 3,100만원인데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및 추가 장옥 건립사업은 지금 동절기 공사 중단이 되어 있고 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으로는 집행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건축허가 중에 있고 4월 중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해서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고이월은 3,8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집행되고 2,300만원이 이월됐는데 상반기 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단된 상태인데 3월부터 재개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추진 창호 구입도 재료비입니다. 4월 내로는 집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치농공단지 수해복구와 다음에 자재 구입, 노암 농공단지 수해복구도 아까 보고말씀대로 5월 30일까지는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인공건조기 제조 구입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은 지금 기종별로 타당성조사 및 실험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까지는 설치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에는 3% 보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할인보전금을 저희 시 예산 2%를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는 5%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좀 올렸던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적극 노력하려고 합니다. 작년도같은 경우는 2억 6,000만원 정도 판매했었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목표 판매는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읍면동에도 대리구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데이터를, 이번 설때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읍면동에서 협조를 해 주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실적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확보를 안 해서 그러는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시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지금 상가시장의 형태를 거치려면 상가시장같은 경우에는 밀집되어 있어서 어떤 일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지하상가같이 이루어 지는 부분인데 저희들로서는 운봉시장같은 경우는 인정시장으로밖에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과 고시 내용에서 이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조례로 만든다라고 해도 법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러시죠. 그쪽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은 시군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그러리라 보지만 저희들 실행부서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법이나 고시, 규칙이나 그런 내용에 준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위에 상위법인 법에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은,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개 이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왕이면 인정시장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려고 하는 저희들 입장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저런 부분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해 주신 만큼 열심히 노력해 보고 같이 머리 맞대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그랬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때 저한테 질의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실무자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본 바로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해서 처리해 드려야 하는데 좌우간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은 솔직히 저희들 행정력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컨설팅을 통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해야 하는데 그 선까지는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신장도나 그런 부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목재인공건조기 제작 구입 지원사업에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용도와 어디에서 관리하며 어디에 시설을 할 것입니까?

목재인공건조기 제조 구입 1억 5,000만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들이 목기를 원자재를 쓸 경우 보면 괴목나무라든지 침엽수로 해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판로가 구입처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목조건조기를 활용하면 활엽수도 가능하고 침엽수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조해서, (직원과 상의) 아, 활엽수만 활용했었는데 침엽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이번에 건조기를 활용해서 해 봤더니 굉장히 질이 좋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건조해서 원자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자재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쓸 용도이고요.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개인에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지금 목공예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목공예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목공예조합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시설도 마찬가지로 목공예관리조합에 시설해서 거기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기로는 이 건조기가 또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에 처음 1대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담당되시는 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현재 남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산림조합에서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금지가는 쪽에 목공예 시설이 뭐죠? 조산인가 옻칠공예관에 작년에 이것이 예산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전에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을 또 1대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부 건조기 저희들이 해서 이 작업을 하는데 앞전에 말릴 일이 있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일부 건조기 있는 부분은 있지만 산림조합쪽에는 위탁해서 본인들이 얼만큼 건조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서 직접 해 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고가이고 하니까 시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용 정확히 잘 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진행 중인 것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등등 많은데 이것이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될 수록 시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되고 또 예산 낭비문제도 있으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는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주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및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이마트, 롯데슈퍼, 하나로 마트 등 큰 마트는 주로 세개 정도죠?

그렇죠. 지역에서 만든 굿마트라든지 마트클럽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에서 나오는 농산품이 질로 따져서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과감히 드리냐면 가락동시장에 가서 보면 남원에서 나온 농산품이 최고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남원농산품은 최고의 농산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남원지역이 일조량이 많고 당도나 이런 것이 타 지역보다는 월등히 일조량이 많아서 재배기술도 많이 발달되어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마트나 롯데슈퍼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 남원지역 농산물을 그렇게 많이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과장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할인마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남원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공감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마트클럽이나 롯데마트나 그런 곳에 하려고 보면 거기는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가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물량관계도 아까도 보고말씀드린 것 같이 농산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공조체제하고 작업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어떻게든 해결하고 뚫어야만 가능하다고 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춘향골포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국 이마트시장을 다 깔았거든요. 제주도 이마트까지 다 깔았어요. 왜, 그분들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 상품성은 좋다고 인정했기 때문에요. 포도같은 경우는 전국 이마트지점을 다 깔았어요. 부산, 제주도까지 다 깔았거든요. 그런 쪽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적극적으로 농정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월사업에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금년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나요? 총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30억원이고요.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시와 도, 중앙단위에서 온 예산이 25억원이고 자부담이 5억원입니다. 그래서 30억원인데 저희들 시 예산은 다 전체 해결됐고 다만 자부담 부분에서 약 1억원 넘는 부분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큰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 매입됐어요? 안 되었죠?

아니, 그러니까 다 준비는 안 되었는데 아직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 1억 5,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12월 중으로 금년 내로 완공된다고 했어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인력지원사업에서 1억 9,800만원이 이월됐는데 작년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공모를 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별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몇 명이나 지원됐나요?

17개 업체에 44명입니다.

5차 협약해서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5차에서는 7명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때하고 지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끝나고 나면 그대신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이 청년실업 2000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연속적으로 그런 부분 있습니다.

본래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청소년 취업알선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청소년 2000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36명인데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하면 물론 돈을 주고도 지원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는데,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 됐는데 2011년도는 어떤 사항입니까?

2011년도는 청년실업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도 10월에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아, 이 사업은 이월사업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되죠. 왜냐 하면 협약해서 10월이면 끝나니까요. 그때까지 지원하면 마무리가 되니까요. 협약이 5차 한 것이 작년 10월 24일에 협약이 됐기 때문에요.

2011년도에 청소년 취업지원과 연계해서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농공단지 분양에서부터 입주에서부터 가동까지 지금 어떻게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우려하시는 부분, 조금 전에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농공단지는 활성화되었고 잘 돌아간다고 봅니다. 광치 1농공단지 1개 업체가 위험문제가있고 노암 농공단지가 2개 업체가 그러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실제 저희들이 와서 분석해 보면 거의 조율되고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가동률이나 분양률도 그렇고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또 가동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어현, 광치, 노암 1·2 다 했는데 분양은 다 100% 되었는데 1곳만 75%만 2단지가 안 되었어요.

2단지 지금 85%입니다.

85%. 조금 올랐는데 이런 부분이 2009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보면 가동률이 2009년에는 자료에 88%입니다. 2010년도에는 80%로 8%가 떨어졌어요. 내용을 보니까 휴업, 폐업 여러 가지 나왔는데 휴업이 1, 2009년도는 미착공이 2, 건축이 4 가면 갈수록 2010년도에는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매각 절차를 거쳐서 노암1농공단지도 그렇고 광치 건도 그렇고 매각해서 다시 준비 중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노암 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다른 농공단지 분양할 때는 몇 년이 걸려서 분양이 완료가 됐지만 지금 제2농공단지는 15개 블럭 중에서 12개 블럭이 완료가 됐고 3개 블럭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1년만에 했다 말입니다. 제가 보면 금년내로는 3블럭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제3농공단지가 내년 6월에 준공되는데 그 앞전에 어떻게든 가계약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되니까 분양대금이 미수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폐업되고 휴업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까?

아까 휴·폐업했던 부분에서 대금들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6개 업체에서 3개 업체는 정리가 됐고 3개 업체에 대해서 4,900만원 채권액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 1개 업체만 조금 문제되고 나머지는 정리가 됩니다.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는데 건축도 2009년도 하고 2010년도는 자꾸 줄어요. 과장님은 잘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자꾸 휴업도 늘고 폐업도 늘고 또 건축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지연되고 미루고 분양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선정할 때 정확한 재무구조를 판단해서 하셔야지 지금 분양은 됐습니다만 분양대금도 안 내고 휴·폐업은 늘어나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잘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는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현재 보면.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부분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재무구조를 일일히 파악해서 유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유치하게 되면 그에 대한 간접적으로든 파악해서 분석해서 괜찮다고 판단하면 분양하고 또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진행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다만 기간이 좀 있고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땅을 사놓고도 3년 동안에는 하고 그러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11년도에는 휴폐업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농공단지가 하면 물론 이것이 분양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되고 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어야 남원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확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좌우간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짚었던 부분인데요. 재래시장 상품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설명절을 두고 경제과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섰습니까?

아까 보고말씀드린것 같이 저희들이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표 설정을 안 하고 추진해서 2억 6,000만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2%에 대한 판매 할인보전금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목표를 7억원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억원을 판매할 계획인데 현재 2월말로 해서 실적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판매해서 약 22% 정도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희들이 7억원 목표량은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읍면동을 동원하세요. 그래서 그전과 같이 이장님들에게 상품권을 주어서 어차피 명절 가면 농가들 전체 가서 다 물건을 구입해야거든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과장님 7억원 계획 세우신대로 꼭 실천이 다 도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량 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도 있을 겁니다만 먼저 79페이지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에 아까 5% 할인해서 주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매처는 몇 프로 떼어줍니까?

판매처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수수료없이 위탁만 해서 대행만 해 주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 이것을 현금으로 교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금으로 교환할 때는, 개인이 상점하고 했을 때 현금 교환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가가 상품권을 받아서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을 때 현금으로 교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새마을금고든 해당된 은행에 가서 교환하면 현찰로 교환해 줍니다.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우체국 이런 우체국에서도 현금으로 교환해 줍니까?

다 합니다. 세곳에서는 다 해 줍니다.

보니까 농협같은 곳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체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주지도 않고,

안 됩니다.

자기들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협은 거리가 좀 멀거든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하고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농협에 지원책을 강구해 봐야 하는데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정을 움직이는데 같이 협조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자체적인 상품권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상품권은 같이 매칭을 했으면 좋은데 아마 농협에서 받는다고 하면 상품권이 많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농협에서 자체 상품권을 하기 때문에 물론 또 이것을 상품권을 받아서 재래시장에 가면 100% 다 받지는 않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상품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파악해 보시면 그런 부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상품권을 안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장님! 그런데 솔직히 저도 자주는 안 했습니다만 이번 설 명절때 저희 간부들 전체하고 부서별로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가서 제가 직접 활용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의식이 전환되어서 안 받는다는 곳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없고 좋다고 다 받으셨는데 일단은 새마을금고라든지 그런 곳에서 직접 다니면서 직접 바꾸어주고 편의도 도모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같이 거부하고 그런 것은 좀 덜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마을금고같은 곳은 어차피 수금사원이 있으니까 날마다 가게를 도는데 이것이 홍보가 미비했는가 몰라도 시골에서 앞전에 우리 이장님들 통해서 판매하는 것 이것을 각 농가들이 조금씩 인맥으로 구입해서 시장을 갔는데 상품권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왔거든요. 지금도 그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이 불편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재래시장을 일부러 마음먹고 갔는데 상품권을 내밀면 안 받아 주면 그 가치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필요성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이것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좀더 강구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농가들이 구했을 때 요즈음은 옛날처럼 안 그렇고 마트에 가면 조금 할인해서 물건이 싸게 나옵니다. 상품권으로 한다고 하면 물론 상품권 살 때 5% 할인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구매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고 재래시장을 갔거든요. 그러면 마트나 대형판매점같은 곳에서 똑같은 상품을 100원 받았을 때 시장에서는 같은 물건이 있었을 때 98원이나 97원 이렇게 싼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거든요. 그보다 더 110원이나 105원이나 이렇게 받는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판매 할인금액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7억원해야 2%면 1,400만원인데,

그렇습니다.

액면가는 큰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서 보조되는 것은 1,400만원 아닙니까?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1,400만원인데 보조금액을 높여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제로 재래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인건비를 집에서 나가서 한다고 하면 노임으로 따진다고 하면 노임단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생산한 것을 내 고생한 것은 그만두고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벌어보려고 나오신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비싸게 산다고 할지라도 상품권을 사신 분들이 좀더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서 싸게 준다고 하면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고 아마도 이용하지 않을까 또 상품권을 시장내에서는 판매하지 않죠?

안 합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보전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옻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목기조합하고 제가 몇 번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하고는 싶은데 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림이나 도유림, 시유림같은 것이 있으면 임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식재해서 관리해 가면서 소득원으로 한번 올려보겠다는 이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 연구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시유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목기조합에 매치시켜서 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조합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목기가공건조기 사업하고 사업장 위치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자체 가지고는 실제로 생활목기라는 것은 단가를 알다시피 너무 고가입니다.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쓰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아닌 말로 해서 천냥코너에 가면 밥그릇같은 것 1천원 주면 하나씩 안 삽니까? 1만원씩 주고, 2만원씩 주고 사다 쓰기에는 상당히 이것이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생활목기 밥그릇같은 것은 4만원, 5만원씩 나오거든요. 비빔밥 그릇은 8만원씩인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농가에서는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유지관리도 어렵고 아닌 말로 손망실되더라도 부담이 크거든요. 이것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이렇다할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유지라도 시켜 주려면 저는 체험쪽이라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 보는데 그 위치에서는 체험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위치입니다.

예. 좀 좁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누가 체험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위치를 찾아서 대안 제시를 하십시오.

예. 지금 대안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 위치가 조합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지를 새로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광한루원 상가에 체험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에 단가를 낮추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목재인공건조기를 사용하게 되면 원자재의 가격이 하향됩니다. 침엽수까지 다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향도 되고 건조 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단가를 하향할 수 있는 효과는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조합측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어쨌든 대중화 시키려면 단가를 낮추지 않은 선에서는 현체제로 해서는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격 절하시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하도록 하고요. 체험장소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광한루 상가를 활용해서 체험장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말씀하실 때 건조시설을 만들면 단가가 낮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몰라요. 그것이 단가가 낮아질까 의구심을 가져보거든요.

원자재 확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건조시설 만들어 달라고 한지가 만든지가 한 5년 됐죠? 한 5년정도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건조기를 만들어서 소나무 육송같은 것 건조시켜서 일반 육송이 아니고 우리 재래형 소나무를 건조시켜서 함지박도 만들어 보고 시계도 만들어 보고 수저 저분도 만들어 봐서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저희 의회에서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건조 시켜도 불량이 나오거든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불량품 나온 것은 어차피 쓸모없는 화목류밖에 안 되거든요. 목기조합에서 화목류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원자재 똑같이 산림조합하고 구입한다고 해도 산림조합을 못 이깁니다. 원가 구입단가에서부터요. 그러면 그것을 가공해서 한다고 한다면 불량이 나온다면 재활용 방법도 산림조합만 못합니다. 산림조합에서는 펠릿이 아니고 조그만하게 쪼개는 것 그런 식으로 만들고 아니면 톱밥으로도 만들어서 재활용하고 가고 또 질이 나빠지면 판자라도 합니다. 판자라도 해서 하다못해 고기상자라도 만드는 그런 자재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목기는 싹 해서 한번 터져버리면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원가 자체가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비싸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가져봅니다.

우려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때문에 건조기가 늦어진 이유가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해서 벌어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면 효과 건조기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계속하면서 저희들이 한달기간을 연장까지 해 주면서 좌우간 양질의 건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가 대화를 나누고 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좋은 건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조기는 극히 자체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기술과 원석의 차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이 시설을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런 부분을 십분 연구하셔서 좀 비싸더라도 산림조합에서 가져다 쓰는 것은 하자가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폐자재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폐자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건비나 이런 것을 계산하면 실제로 경쟁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명시이월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실제 도시계획결정은 두 곳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했는데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관계는 약 50% 정도 넘어간 상태 53% 그 정도 토지 매입이 이루어 졌고 지금 용역설계와 아울러서 또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관계도 공설시장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용남시장쪽에서 행불자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 안 되면 토지수용절차까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서 어쨌든 금년내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남시장쪽이 아직도 매입이 안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4필지가 안 되어 있는데 일부 1필지 좀 큰 필지가 6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이 행불자가 되어 있고 또 같은 가족끼리인데 다른 저희들에게 다른 조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조건 제시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일부는 저희들한테 매각해서 매입을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행불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어떤 연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연고를 찾고 있는데 그것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용쪽을 택하려고 합니다.

안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썼던 부지 말씀이죠?

아니, 지금 현재 새로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앞전에 한양슈퍼 뒷쪽에 이야기,

옆에요.

공간, 그 넓은데?

예. 그러니까 그 크기, 지금 유료주차장 옛날 운수회사 자리입니다.

아, 운수회사 자리입니까?

예.

나중에 조건부를 건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들어주기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도 교통과에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데 조건부로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6명 공동명의로 해서 도로로 들어간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도로내에 들어 가서 미불용지 해서 저희들이 임대수수료 행정소송이 되어서 미불용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사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해 주면 저희들도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 부분이야 어쨌든 저희들이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냐 늦느냐 예산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작업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리해 주려고 합니다.

다른 시가지 보니까 옛날에 도로로 써서 미불용지로 해서 시에서 무단점용이라고 해야죠?

아니, 이제 임대료 수수료 주니까 무단점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전에요.

전에는,

무단점용해서 했던 부분이 행정소송으로 심심치않게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행정소송해서 맨날 우리 시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보상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일차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문제같으면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어떻게든 예산 조정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0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각 실과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창업자금 지원시 대상자가 충분한 자립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자금의 적극 지원을 검토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농업창업자금은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3년거치 7년균분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액대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집행사항 최소화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예산편성 대비 99%를 집행했습니다. 총 지원액은 598명에 총체적인 금액은 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실적이 미흡한 마을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사무장 배치 등을 통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체험마을 비슷한 권역별 마을만 총 16개 마을이 있는데 현재 사무장이 없는 곳은 4개 권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처음부터 사무장 채용을 안 한 마을이 있는데 사무장 채용이 안 되어서 활성화 안 되는 부분들은 후속적으로 사무장이 채용되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수에 읍면별 편중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또 돌발적으로 고장이 발생되는 사항도 아울러서 두 가지 동시 병행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우선순위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상은 총 27개 지구에 약 610ha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 용수 공급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소가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로 확포장시 폭 3미터 노견을 충분히 확보하고 타설시 공사기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 예정지 선정 및 사업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선 대상지구를 금년에 32키로를 포장합니다만 우선 노견이 있는 노견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곳부터 하고 노견이 갖추어 지지 않은 곳은 자체적으로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후순위로 포장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용배수에 토사가 적체되어 있으나 영농철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설작업 등으로 사전 조치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이런 적체된 용배수로 위주로 신규시설을 약 10키로 하고 있고 아울러서 2개소에 다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선 모래라도 파서 적체된 흙이라도 파낼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응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쌀값 하락에 대하여 남원시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쌀값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육묘용 상토 공동브랜드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또 쌀소득 직접지불제와 농기계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쌀 재배면적 감소를 위하여 논소득 다양화 사업, 특수미 재배단지, 남원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작년 가을 수확기 대비 현재 쌀로는 약 10%가 가격이 인상됐고 또 다행인 것은 벼는 21%가 지금 상승되어서 있습니다. 참고로 쌀을 80키로로 환산하면 128,500원대였는데 지금 현재는 141,240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락은 40키로 기준으로 40,630원였는데 보고드린대로 21%가 상승된 49,160원에 저희들 전망으로는 쌀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협 자체 매입곡은 농협에 권고하여 현시가 매입보다 2~3,000원 더 받을 수 있도록 협의 바람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고 저희가 남원농협, 운봉농협 협의해서 1천원에서 3천원까지 더 받도록 수매했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친환경쌀 재배확대 일반농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340ha 인증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500ha까지 인증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순환농법과 병행해서 더욱더 단기간에 친환경쌀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PC 지원사업 조기 완공으로 지원시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추후 지원사업의 경우 조기에 착공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농협 RPC인데 그동안에 인근 토지주와 마찰이 있어서 매입을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3월말 안에 완공해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RPC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분발언 처리결과 강성원 의원님께서 2010년 7월 29일 농촌인력 부족 해결방안 모색의 하나 방향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검토하라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제에 말씀드린 대로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육묘용 상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육묘장 농기계 공급, 농가도우미, 또 농번기철에는 일손돕기 창구를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여 주신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예산과 인건비가 또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운영을 한다 해도 남원시 전체 인력부족 상황을 센터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인 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일손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병행해서 본격적인 농번기철에는 집중적으로 알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명시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분류는 6개입니다만 사실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66억 559만 4천원 중에서 집행은 26억 3,087만 9천원을 하고 이월을 39억 7,471만 5천원을 했습니다.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은 6월말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다 발주가 됐습니다. 다음 RPC 건조저온저장시설은 10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22건에 이월액은 45억 6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2차 추경에 확보되어 시기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과 또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6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농업창업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이 예정대로 다 집행이 되었나요?

예.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어 가고 계시죠?

예.

농업 창업자금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농업을 시작하시는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반들이 열악해요.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그분이 하우스를 5동을 지어서 창업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1차때부터 잘해서 성공이 되었다고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해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창업을 시작해서 1년, 2년, 3년간을 만약 실농한다고 보면 빚속에서 헤매지를 못합니다. 그런 농가들을 종종 제가 보거든요. 그런 분들같은 경우에 추가자금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추가자금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아, 제도적으로 있습니까?

예.

영구히 새로 창업자금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는 그 농가가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정말로 농촌에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물론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본인이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성공을 못 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겠지만 본인이 무의미하게 그런 분은 과감히 끊어야겠죠. 그런 사람은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 어르신들 말에 한강에 돌던지기입니다. 하여튼 희망이 있고 그런 농가들은 창업자금을 계속 해 주셔서 정말로 농촌에 뿌리를 박고 살 수 있도록 꾸준히 창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조건으로 보조금 금액은 적더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꾸준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관정·양수장 사업인데 농번기 이전에는 다 수리가 되어야 겠죠?

예.

저도 다녀보면 농가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대강 사석양수장같은 경우는 일단 물을 펌핑해서 쓰는데 석촌양수장요. 그런데 배수구라고 하는가요, 뭐라고 하는가요? 물 내려가는 용수로요. 용수로가 일부 낡아서 약 2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정도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한 20년 정도 되어서 교체를 해야만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받고 그러면 제가 농업기반조성계에 일단 신청을 해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신청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 쪽에 사전에 대비를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불편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보시면 과장님께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규모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남은 면적이 610ha정도 된다고 했어요?

예.

하는 사업을 예정지구 빼놓고요?

예.

올해는 2개 지구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610ha 정도 남았다고 보면 지금 소규모 사업으로 전체 해야 한다고 봤을 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척문지구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사정을 해도 안 하더니 이제 한 5년전부터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내분들이 동의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시내지역 저쪽 반듯이 제방쪽으로 쭉 떼어버리니까 농촌분들만 사실 해서 100% 동의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과장님, 내년도 정도해서 검토해서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 고민이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소규모 경지는 지원을 않겠다는 방침에서 지금 2014년부터 하겠다는 정책이 입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상당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저도 고민 중입니다. 한 2~3년 기다려서 정부자금을 가져다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틈이 있는 부분도 우선 급한대로 경지정리에 써야 할 것인가 용배수로부터 먼저 한 30%밖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써야 할 것인가는 정부정책의 추이를 정확히 판단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방법이 자체사업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지 간에 대상지구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시기에 다소 완급은 있겠습니다만.

정부사업으로 이루어 진다고 하면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정말 그것만 확실히 된다고 하면 2014년도에 한다고 주민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 정부에서 다시 경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미루다가 2014년도에 가서 안 된다고 보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지역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도로 위와 밑에 다 한다고 보면 면적이 엄청 더 늘죠?

예.

바로 위에도 지금 계속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와 함께 한다고 보면 대는 못되어도 중지구는 될 것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용배수로가 농로포장은 그래도 70% 정도 넘어서 괜찮은데 민원 현상이 해결됐는데 용배수로가 사실 물 대는데 급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저조해서 우선순위를 아마 그쪽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비 자체사업비는. 충분히 검토해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시기가 때인 만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상토가 우리 남원이 두가지 업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흑농에서만 상토를 거의 공급해서 질이 안 좋았거든요. 왜 질이 안 좋으냐면 저도 직접 그런 것을 느끼고 이앙기를 가진 농가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이앙기를 가지고 모를 심다가 덜컥덜컥해서 내려와서 보면 이앙기에 그 상토 흙이 뭉쳐져 있어서 이만한 돌맹이식으로 야물게 굳어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천상 떼어내야 이앙기를 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이 좋은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되 업체가 분명히 경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다시피 꼭 여러 가지 업체를 동원해서 경합을 붙여서 좋은 상토 질로 우리 농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업무부서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기인만큼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과장님이야 타고 나신 분이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연초 3월입니다만 앞으로 모든 사업이 12월까지 전체 마무리가 잘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더욱 잘 살 수 있고 우리 시청 업무부서 농정과를 믿고 농업인이 전체 따를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이 이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학교 급식에서 학교에서 쌀을 선택합니까?

학교 급식은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쌀하고 친환경쌀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도비, 시비, 교육청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선정은 남원시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들, 영양사들, 우리 시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학교 급식은 정말 친환경쌀로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많은 영양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90페이지 백일지구 비니지스센터 건립에 관한 것인데 다녀오셔 봤죠?

예.

실상사에서 운영하는 작은 학교인데 비지니스센터 관리나 운영을 어떻게 하며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은 작년에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20가구를 조성했습니다. 도시민들이 와서요. 했던데 그 사람들의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회관의 형태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도시민 유치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왔을 경우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이제야 됐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활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전망이 좋습니다. 천황봉이 직접 보이고 요즈음 지리산둘레길하고도 연관 지어서 앞으로 굉장히 활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 협의회를 가져서 어떤 방향으로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농하신 분들 20가구에서 마을회관처럼 운영하는 것이군요.

예.

같이 남원에 대한 홍보도 하고요?

예.

귀농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요?

예.

1억 5,000만원이 거의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 폭우로 인해서 많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산림과라든가 건설과, 농정과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이 되어서 어떤 기준이 되어서 지원이 된 곳은 물론 사석지구도 자기들 하는데 유사해서 파악이 잘못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못된 곳이 빠진 곳이 있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본다면 그런 곳이 있고 또 하천과 구거가 분리되는데 하천은 물론 나면은 당연히 공공시설로 해서 지원되어서 복구하고 있는데 구거로 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매몰과 유실된 부분 크고 작은 그런 곳이 읍면동에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거의가 해동이 되어서 이것은 관에서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느 면에 가면 면장 재량사업비로 5,000만원 범위내에서 포크레인 불러서 한 곳도 있고 그대로 방치한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토목직으로 해서 농정과 소관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사소한 시설 매몰되거나 유실된 곳은 복구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구거 하천부분 소관이 틀린 부분에 있어서 접경부분에 조사랄지 그런 소홀한 부분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자들이 참 잘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시설이 1억원 들어갈 것을 금액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이런 부분 나오는 부분은 지역실정에 맞게 쪼개서 소규모로 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다 그런 누락된 부분을 금년에 다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천보다 큰 곳이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해서는 구거인데 하천보다도 훨씬 크게 피해가 난 곳은 사실상 이번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어요. 이것을 면 자체적으로 농정과는 논하고 관계된 것은 통일적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지금도 복구단계이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보절같은 곳은 전부 다 면장님이 포크레인을 대서 다 하고 있어요. 어떤 곳은 모 면에는 마을로 포크레인을 무조건 한 면에 하나씩 대주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는 곳은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것은 농사 짓기 전에 이런 소소한 피해된 곳을 획일적으로 해서 복구를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는 곳을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농촌마을이 사실 재정비를 해야 겠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보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300억원까지 돈을 남원에서도 투자했어요. 현재 14곳이라고 했어요?

16곳 정도.

산촌마을 주천면 용궁같은 경우는 10억원짜리인데 진작 끝났어요.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컨설팅이 잘못 되었습니다. 마을 실정에 맞추어서 컨설팅을 해서 설계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대학교수들이 컨설팅해서 책상에서 하기 때문에 마을과 관계를 정립 못하고 사업을 해서 맞춤형식으로 체험마을 사업이 그렇게 끝나 버려요. 2년, 1년이 아니고 끝나면 돈이 투자가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집만 덜렁 지어놓고 운영비도 어떻게 풀만 무수히 나고 이런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원에도 아까 16개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영 봉대마을, 달오름 마을 외에는 거의가 다 부실한 체험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남원에 녹색체험마을이 있는데 이것을 재정비해서 그래서 사무장도 누가 합니까? 이장들, 추진위원장들 돈 떨어지니까 아무 관리도 없고 그대로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이라도 두어서 활성화 시켜 보자는 뜻에서 사무장을 두자고 한 것인데 어떤 방문자센터 집을 지었다 그러면 집만 지으면 뭐합니까? 뒤에 연속성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 투자해서 돈이 끊어지면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사장됩니다. 지금 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 남원에서는 이것을 재정비해서 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보절 오셔서 참석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생산성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강구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그야말로 몇 백억원을 들여서 한 사업이 그대로 사장되어서 유명무실하게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박용섭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다시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이 어떻게 맞습니까?

예. 전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전부 다 돈이 많이 투자가 된 것은 아니고 권역권사업 4개 마을에 한 40억원에서 65억원까지 투자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매 혼불권역은 끝나서 있고 나머지 세개권역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주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참여도를 높여서 그 실정에 맞게 되어야 하는데 아까 예산 따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혼불권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 사업은 지금 중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하고 무엇을 어떤 소득과 연결하고 활성화가 될 것인가 방안을 마련한 후에 이 사업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2억원 정도씩 투자된 마을들은 대부분 가공시설 위주로 되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소프트웨어적인 아이템만 제공하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전체 위원장들, 사무장들, 해당 읍면직원을 모아놓고 간담히랄지 토론을 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그것 한번 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것 또 권역별로 가서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아영같은 곳은 2억원씩 앞전에도 지원했어요. 그리고 전통테마마을은 2억 6천인가 그렇고요. 권역권이 60억원, 49억원 그런 사업인데 사매는 혼불문학권 끝나고 나머지 세개 권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마을의 단위라든가 이런 것이 잘됨으로써 전체 면이 이것으로써 통일되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에서 잘못 되어 버리면 이런 사업이 뒤에 자체적인 여론도 안 좋아요. 현재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연계성이 있어서 생산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강구해 가야겠다는데 컨설팅할 때 저는 그래요.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사실상 시골사람들이 무엇을 압니까? 모아놓고 시간 되면 가버리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컨설팅 할 때 반드시 마을에 가면 설계하기 전에 이것은 정확히 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현재 일어납니다. 보절 천황봉권역 사업도 본래는 도룡에 해야 하는데 벌초를 해 놓았어요. 그 사람들이 딱 내년에 사업 끝나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거리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본래는 컨설팅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기 때문에 미리 어차피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것을 차선책으로 해서 천황봉권역이나 이백 요천권역이나 아영 흥부골권역이 이렇게 해서 연계성있는 사업이 되어서 액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중에 장기 체류형 거주공간 마련이 이달말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산동 귀정사에 다용도실하고 화장실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간단하기 때문에 1월말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공하겠습니다.

적겠네요?

예.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까지는 솔직히 아직 연찬이 덜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인력 쓴다는 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복적인 질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관정·양수장 보수 읍면동 편중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나와있는데 여기는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동에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태평 양수장을 제가 며칠 전에 연락 받기를 우리 시에서 기반공사로 이관해서 기반공사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언뜻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양수장 전기료를 누가 부담했습니까?

지금 양수장 전기료요?

예.

(직원과 상의) 주민들이 부담했습니다.

아, 주민들이 부담했군요. 그래서 그 위에 배수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이번에 그렇게 다시 새로 만들어서 이관을 받으면 전기료를 농촌공사에서,

기반공사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주민들이 전기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하면 전기료가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만들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도 2014년부터 국비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 작년에 계획 세워서 전부다 올려서 100% 동의받아서 순서를 다 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시행할 것으로 가을 착수를 해서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부분, 기대심리에서 또 변명을 우리가 해명할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한 2년 늦추어 달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가서 모두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좌우지간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쪽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등에 업고 금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척문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산업도로 위쪽에서는 일부 시가지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기 때문에 거기 지목을 보니까 잡종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잡종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산업도로 밑에 쪽으로 해서 김승곤 위원님 지난번 말씀하실 때 거기가 폐문쪽이죠?

예.

폐문 냇가 백암천 건너편쪽하고 그쪽에 동네쪽하고 그 위에 채곡에 체육센터 뒷쪽으로 거기가 7ha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100% 다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지구를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주시되 거기가 왜 시급성을 요하느냐 하면 폐문쪽이 좀 낮다 보니까 용배수로가 전부 다 현대화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기때보니까 전부 양쪽 다 범람해요. 범람해서 농지가 다 침몰되고 그러는데 꼭 필요성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검토하셔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 번에는 시 전체적인 사항을 직구별로 동의랄지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랄지 대처방안에 대해서요.

다음 86페이지 김성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거나 하천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도 해야 겠지만 농지 옆에 붙은 조그만한 구거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손을 댈래야 댈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 농정과에서 손을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구나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로 재난지구로 선포되어서 일부 많이 정비가 되기는 됐습니다만 기준 미달이라고 하죠? 기준이 미달되어서 조금씩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자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자력으로 하기에는 농촌에서 인력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용배수로 준설하라고 해마다 봄철이면 면으로 읍면동으로 해서 장비 보강 지원해 주었죠?

예.

장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 장비 지원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 한 곳은 거기에서 사업비에서 어차피 사업지구 옆에 붙어 있으면 손을 봐줄 수 있는데 사업지구에서 빠진 부분은 실제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 파악하셔서 장비라도 지원해서 우선 올여름에 무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원예허브과 담당직원들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4건입니다. 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 원예허브과도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재검토를 철저히 해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원예허브과는 민간 보조사업이 많음에 따라서 중도 포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시 제한을 두어서 불용예산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남원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중복지원이나 자격 미달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수립되었던 각종 사업계획 및 변경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해서 이해를 득하고 시행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의회와 또 관련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협조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기본계획심의시에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첫째 사과 재배면적이 점차 확장됨으로 인해서 저온저장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으로 거기에 대한 확대를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사과면적은 135농가 105ha의 면적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저온저장고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저온저장고사업에 있어서는 지역농협유통센터라든가 대형 저온저장고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작목반 단위의 중대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흥부골사과작목반에 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략수출물품인 멜론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는 사항입니다. 멜론은 우리 지역에 130농가에서 42ha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원예브랜드사업으로 멜론 품목이 선정되어서 향후 3년간 95억원의 사업이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 멜론 명품화 및 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2007년도 수출실적은 1,815만불로써 2009년도에 비해 20%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신선농산물은 8품목에 339만불로써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해외시장개척, 수출품목 개발, 수출 지원, 생산기반부분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람회 참여를 통해 시장 개척과 수출물류비 지원을 실시하여 수출 품목을 확대하고 수출 원예단지 육성을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금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생활소득기금은 총 46억 1,200만원입니다. 체납인원은 57명에 3억 8,400만원입니다. 그동안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수시로 발부하고 또 수시 독려해서 2010년도에는 고질체납액 3,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유재산자가 있는 경우에는 16건에 8,500만원의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질체납자는 지속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강제 징수조치하고 기타 불용자에 대해서도 결손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효율적인 마케팅이 어려움이 있어서 단일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농산물 브랜드는 약 42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생산품목의 대형화 다음에 지역적인 한계, 생산조직 자체 브랜드를 이미 시장 선점함으로써 선호하는 등 단일 브랜드로 통합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단일 브랜드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단계별 브랜드를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라든가 작목반 간에 단일화를 추진하고 또한 공선을 통한 브랜드 단일화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42개의 브랜드를 약 절반정도로 50% 정도는 줄여서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농산물 11품목에 2,849톤이 공선됐습니다. 그래서 2억 6,518만 4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보다 많은 농가가 공선에 참여하고 또한 공선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억 6,000만원의 소요액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 연합마케팅을 4품목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허브재배농가에 대한 허브수매대금은 적기에 지출하여 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수매업체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시장 원리의 원칙에 의해서 허브수매는 진행하되 농가들의 피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요량과 생산량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유통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사고이월은 13건입니다. 총 이월액은 10억 8,0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죠.

포장재 지원사업은 그전에 시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요.

소모성 자재부분들은 사실상 지원에서 많이 제외하고 있는 추세고요. 어쨌든 포장재 지원만 가지고 브랜드를 단일화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목반 간에 통합이 이루어 져야 한 브랜드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농협단위가 우선 하나의 브랜드를 쓰고 다음에 각 농협이 모여서 하나의 브랜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요예산을 대충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왔었거든요. 빨리 소모를 시키든지 그래야만 정착이 된다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같이 금년에 1천개가 있다고 하면 산내에서 500개 쓰고 500개 다른 것 쓴다는 것도 그런데 일괄 제작해 주고 일괄 있는 것 싹 소모 시켜 버린다든지 폐기처분한다든지 대안으로 한다면 빨리 정착할 것이 빨리 가는 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작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지역경제과에서 브랜드 관리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직이 개편되면서 원래 남원시 자체내에도 브랜드를 개발해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브랜드가요.

그 관리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에 관리해 왔는데 총괄적인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업무가 그대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10일로,

예.

예.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허브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용산리 허브밸리 자생공원이 있습니다만 차라리 허브과를 일찍 만들었다면 성공적이었을 것이다 앞으로 5년 이내는 승부는 난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5년이면 관광기반시설 확고히 들어설 수 있다 자신감을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허브특구면적 케모마일 하나 가지고 허브, 허브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허부적거리는 실태를 가져왔었는데요. 어제까지도 허브 TF팀을 가동해서 제 방에서 한 시간 반 동안 토의를 하고 계획은 허브는 앞으로 경관용이지만 전체 면적 중에서 1만 4천평 가공단지 이하로 1만 4천평만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합니다. 시 땅이 좀 있습니다만 기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서 1만 4천평은 무조건 우리 남원시의 관광기반시설로만 간다 이것은 가공단지는 관련이 없이 1만 4천평 가지면 우리 국내에서는 이렇게 큰 단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홋까이도도 많이 가보고 했지만 홋까이도에 가보면 정말로 애들 색동저고리처럼 그렇게 허브를 많이 여러 가지 심어서 우리도 내년부터 그렇게 가자 해서 지금 땅 사는데 벌써 1만 4천평이면 돈이 듭니다. 평당 6-7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억원 잡고 사고 추경에 1만 4천평 내에서는 1만 4천평 외에는 다 농사 짓게 합니다. 용산 사람들 지어라 사전에 이번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만 4천평에 대한 소득지원금은 금년에도 주겠다 어떻게든 추경에 한 5,000만원 확보해서 그렇게 가는 길은 확실히 정했습니다. 5,000평 줄테니까 그분들은 우선 허브를 심으세요. 내년에 안 심어도, 심고 안 심고는 우리가 내년에 땅을 사서 흙을 들여서 정말로 관광기반시설을 닦은 것입니다. 닦아서 채워서 누가 봐도 정말 이것은 허브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브도 심고 여러 가지 심고 약간 공원도 포토존 이런 정도 기반은 정말 갖추어야 그렇다고 한다면 허브는 들어설 수 있다는데 대해서 아까 1만 4천평만 저희들이 앞으로 심을 계획이고 나머지는 다 아무리 경관특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수도작을 심든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80억원은 아니지만 20억원이 당장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옛날에 설계된 것이 120억원인가 되어 있는데 필요없이 여러 가지 수만 넣어놓는다고 되겠느냐 그래서 내일모레 또 벤치마킹을 과장, 계장이 갈 계획입니다만 갔다 와서 최종 정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을 것인가 사업비는 89억원이지만 지하 1층 지상 2층이나 3층 한다든지 이런 규모 그런 계획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복합토피아관만 지어 놓는다고 해서 아무 기반시설이 없는데 이것도 운영면에서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아까 1만 4천평에 그것만 갖추어 놓아도 국내에서는 올 것이다 1만 4천평을 정말로 허브 이쁘게만 가꾸어 놓으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승부욕은 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허브 복합토피아관, 스파 간다면 길은 있다 저희들은 5년 이내는 정말 해결 난다는 것으로 그런 신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데 1만 4천평 부지에 대해서만 허브는 앞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가공단지는 정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경쟁의 논리로 해야지 우리가 케모마일 하나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저희들은 가공공장 관계없이 다양한 허브를 심어서 정말 우리 국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경관용으로 가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만 4천평은 우리 시에서 땅을 산다고 하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져와서는 썩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관광용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기반시설용으로 재배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한 2천평이 우리 시 것이,

예. 2천평 정도,

1만 2천평 정도는 더 사야 하는데 산다면 6-7억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정말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앞으로 5년내 승부날 수 있다 자신을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작 그래서 아까 허브과가 생겨서 깊은 내용을 우리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기술센터에서 잘못했다기 보다는 너무나 덮어져 있어서 우리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전체가 너무나 지도직에게 무거운 짐을 맡겼다는 것이 조금 미진한 사례가 있었지 않나 그것은 가꾸는데 하나의 그런 것이지 우리같이 문제점을 파헤치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은 우리보다 약하다 차라리 허브과가 일찍 생겼더라면 이것은 진작 노출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그 지역이 살지 우리가 농가나 맞추고 이제껏 농가 신활력사업으로 얼마씩 주었습니까? 올해부터 없다 보니까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면 백년을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물이 고여 있어도 삽자리 한번도 안 가져가고 돈 1년에 따먹다 보니까 올해부터 못주겠다고 하니까 못심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바꾸어야 할 형편이고 그런 것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축산업은 제재를 해야죠.

축산부분은 가축제한지역으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허브에 있어서 용산마을은 첫 앞 선도해 가는 마을이고 허브로써 테마마을도 되고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자꾸 강구되어서 추진되었어야 할 것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예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멜론농가가 약 130여 농가에 42ha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예.

3년간에 걸쳐서 원예브랜드사업으로 95억원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멜론은 브랜드사업은 독립경영체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상농가들과 함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에 멜론사업을 좀더 부가가치가 높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생산된 품질에 대해서는 원예브랜드에 대해서는 공동선별을 통해서 수출까지 하는 것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예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십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직원에게 물음 - 몇 농가나 됩니까?) 65농가 정도 됩니다.

65농가요. 그러면 약 130농가 정도에서 약 50% 조금 넘네요. 참여농가가.

예.

멜론은 우리 시에 특성화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예.

보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130농가밖에 안 되니까 전체 농가를 다 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농가도 다 우리 남원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원시민인데 왜 특정인만 이렇게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작목반 간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출 중심으로 했던 작목반들이 대부분 참여를 해서 나가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농가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고 또 작목반이 춘향골농협과 원협 작목반 간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통합해서 함께 가려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봉 고랭지지역도 앞으로 여름에 그쪽에서 멜론 재배를 하면 타당성에 맞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추후에는 고랭지지역에서도 분명히 멜론을 할 것입니다. 저는 거기 까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예허브과에서는 가능하시다면 멜론농가를 100% 다 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화합이 되어서 돈이 9,500만원이라면 모르지만 9억 5,000만원도 아니고 95억원사업입니다. 그런데 65농가 특정인만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멜론 브랜드사업에 멜론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한 농가도 빠짐없이 가능하시다면 본 위원은 전체를 다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쪽 브랜드경영체에서 아마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그런 이야기가 자꾸 제 귀에 들어와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이니까 가능하시다면 멜론농가를 100% 다 끌고 가시는 쪽으로 춘향골농협이 됐든, 원예조합작목반이 됐든 운봉이나 지리산농협 작목반이 됐든 멜론농가는 가능하시다면 다 끌어가시는 방안을 강구를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삼작목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삼작목반이 남원시에 몇 가구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농가는 78호에 약 177ha 정도가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로는 전매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는 인삼공사와 계약해서 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각자 출하를 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인삼에 대한 성분이라고 하나 그런 작황이 타 지역에 비해서 작황이나 품질을 비교해 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성분검사라든가 품질비교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삼농장에 대해서 더 지원하거나 하고자 하는 농가는 현재 있습니까?

인삼은 저희들 특화작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신규 재배로 약 연 10ha 정도는 계속 증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품질에 인증은 받았나 보죠? 충남 서산 그런 쪽에 비해서?

아니, 그런 것보다 인삼공사와 6년 홍삼은 계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특별히 성분검사를 해서 특별히 우리 것이 좋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간에 해 왔던 분들이 계속해서 인삼부분은 저희 지역에서 나온 것들이 상당히 모양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탁월한 것으로 해서 판매하는데는 그렇게 그동안에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삼 자체가 워낙 옛날에 많이 식재가 되어서 가격이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원의 기온이나 토질이 인삼농사에 맞나 보죠?

예. 맞습니다. 주로 운봉 4개면지역은 홍삼 위주의 재배 적지로 보고 있고요. 덕과, 사매, 보절 이쪽 지역은 토양 자체가 백삼을 만드는데는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브 재배면적을 1만 4천평으로 줄인다고 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허브를 재배했던 농가들이 이백, 주천, 산동, 대강, 대산하고 그 5개 지역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농가들은 전체 올해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이백뿐이 아니고 운봉도 마찬가지고 운봉도 일부 1만 4천평은 우리 시에서 보유해야 할 아주 관광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머지 운봉이라고 주고 그런 일 없습니다.

, 그러니까 1만 4천평을 줄여서 1만 4천평은 어떤 특단의 결정이 와도 그것은 책임지고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관광용이라는 것만 하고 가공단지하고 납품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을까지는 심어놓으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김 위원님, 그것은 경관지구내에,

운봉지구내에만 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된다고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허브농가들에게 보조사업으로 제법 되어서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나갔습니다. 신활력사업비,

가지고 아직까지도 운봉 가공단지 내에 최동림 그 분이 일부 계속 팔아드려서 보조사업만 거의 따먹었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한테 팔아드리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분이 작년도에 보상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한 5,000만원 농가들한테 대금이 남아있더라고요.

못 주고요?

예. 그리고 8월 이후 생산해 놓은 허브는 아직 수매를 안 해 가요. 저도 그 현지를 가서 보니까 2년 전부터 쌓아놓은 허브가 그대로 공장에도 쳐박혀져 있어요. 사장한테도 뭐라고 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10억원어치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허브과가 이렇게 신설되고 보니까 농가들이 바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허브농가들은 특히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농가들에게 허브대금 지불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허브해서 수매 가정에 보관한 허브 물량을 어느 업체든 선정해서 판매해 주어야 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농가들에게 작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묘목대라도 조금씩 보조를 해 주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글쎄 너무나 주관적으로 아까 가공단지하고 일반 농가들에게 우리가 시에서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다보니까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스스로가 회사도 마찬가지 농가도 그렇게 결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 수요가 적습니다. 허브가. 생산량에 비해서요. 생산한 것은 지원금을 주니까 하는데 이제 신활력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다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나자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 센터에다 이관해서 주다보니까 센터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농가들을 계속 매칭해서 계속 사업을 하게 해서 농가들이 주로, 김선홍 씨 잘 아시죠, 국장님?

예.

그 분이 앞장서서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농가들이 그 분에게 질타하고 그러니까 그분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그것을 어느 업체를 빨리 매칭하든 작년도에 수확했던,

그렇죠. 해결을 해야 합니다.

빨리 매각해 주시고 허브대금도 바로 조속히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주로 그 지역이니까 또 회장이 우리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하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허브과가 시청에 있으니까 버스를 1대 가지고 전체 시청을 들어간다 그렇게 나올 정도인데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매대금이 5,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현재 2,800만원 정도, 2,200만원 정도는 해서 주고요. 현재 2,8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수요업체들 파악을 이미 끝냈고 다음에 생산농가들에 대한 생산량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가격 제시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중간에서 최대한 농가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통계획을 세워서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가들 어려운 부분이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허브과가 시에 신설됐으니까 검토해서 잘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고질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과장님이 고질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분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현재 체납된 사람들이 57명에 3억 8,400만원인데 이중에는 사망하신 분이 1농가가 있고요. 행불이 9농가, 파산한 농가가 1농가, 납부 거부한 농가가 43농가 그리고 앞으로 징수 가능한 농가가 3농가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융자금은 얼마나 현재까지 융자해 주셨습니까?

현재 우리 기금이 46억원 정도 되는데 매년 한 10억원 정도 선에서 융자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겠습니다.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사망하신 분이나 행불은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봐서 전혀 아무것도 안 되고 하면,

재무구조를 융자할 때는 파악하고 주셔야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결손해 버리면 나중에 사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좀 거북스러운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받아내셔야 합니다.

예.

과장님이 애를 쓰고 계시고 받으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결손처분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덕과골프장이 있어요. 덕과골프장은 경제과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설명했지만 어려워요. 안 됩니다. 이미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전부터요. 그런데 이것을 쉽사리 어떤 결론을 못내기 때문에 잡고 있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덕과가 총 보니까 롯데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32만평입니다. 그런데 5만평은 불모지이고 개간이 안 되고 27만평을 개간하고 있는데 그것을 덕과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12만평입니다. 나머지 15만평은 이것도 역시 김제라든가 어디입니까? 익산, 만경 그런 곳에서 대형영농법인들이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투입해서 농경지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만평 가지고도 보니까 약 85%는 지역 덕과주민들이 고구마를 심어요. 심었는데 그것도 장비도 열악하고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밭뙈기로 팔아버려요. 그러면 외지 타지에서 다 가서 밭뙈기로 사가버립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수매했더라면 엄청난 수입이 올라오는데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85%가 외지로 나가 버리고 나머지 15% 가지고 덕과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덕과영농법인, 춘향골 인삼고구마작목반하고 일부 작목반 일반농가들이 사용을 할 것이 42명이더만요. 작목반 회원들이. 그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점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김제라든가 익산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대형 농기계를 가져와서 크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일단 그 지형이 60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 트랙터를 가지고 해 버리니까 12만부터 27만평을 그 사람들이 다 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전부 다 외지로 뺏깁니다. 경작권을 위탁해서. 롯데에서는 무엇이냐면 무상으로 위탁해서 주민들에게 주니까 덕과 롯데추진위원회에서는 평당 300원씩 받고 대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덕과 주민들이 지금 롯데 농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장비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해 달라고 주민들이 전에도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또 원예허브과에도 와서 이 사항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2만평만 아니라 이것도 전부 다 외지로 빠져나갑니다. 금년에 수확한 것이 얼마냐면 외지로 나간 것이 약 250톤 가량입니다. 밭뙈기로 나간 것이요. 그리고 자체 수매가 50톤이라는 것입니다. 50톤도 생산하려니까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덕과 인삼고구마작목반을 불러서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롯데가 골프장이 안 되면 무엇인가 덕과주민들이 떨어지니까 자체에서 경작하고 활용해야지 이 면적이 타지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롯데에서 이 사람들이 외지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주어서 싹 주면 덕과주민들은 완전히 빈껍데기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이 됐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일단 덕과주민들이 덕과 골프장 현 롯데에서 가진 면적을 활용해서 전적으로 더이상 외지로 유출이 안 되고 면적을 뺄기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롯데에서 액션 취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롯데도 직접 방문했습니다마는 방문결과는 그때 아직 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가 없다 골프장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월 중에 방문해 주시오. 시장이 방문해서 우리 시장님에게 정식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표시를 해 주시오" 하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연락 오기를 롯데에서도 경제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골프장을 했을 때 이익이 나는가 적자가 나는가를 검토한 후에 우리가 확정해서 해 주겠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덕과골프장 추진위원들 말을 들어보면 롯데하고 계속 조인하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의지가 없다 할 수가 없다 못한다고 딱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로 활용하도록 주는 것입니다.

지역면장도 가고 저하고 윤상호 씨 골프추진위원장도 가고 개발위원장도 갔습니다. 같이 가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안 한다 한다면 다른 것으로 승마장을 하든지 무엇을 해라 우리는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고구마 이런 것 가지고는 상대도 안 하고 좋다 골프장을 못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승마장코스로 해서 아주 좋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롯데는 의지는 없다는 것으로 이미 덕과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덕과주민들도 이미 골프장이라는 것은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 된다면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될 경우에는 농경지를 덕과 주민들이 활용해서 소득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 아니냐,

조금만 있다가 여유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다고 고구마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다른 사업을 해 주시오 해서 대타사업을 우리가 노려야지,

다른 노하우가 있는 사업을 하지만 현재는 외지로 자꾸 면적이 나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자구책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아영에 있는 호프단지도 7만평인가 된다는데 지난번에 말 들어 보니까 익산 사람이 와서 다 고구마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제같은 곳은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서 대형장비를 가져와서 차도 몇 십대가 와서 실고 가버리고 캐는 것도 한번에 와서 캐서 가져가버리고 그런데 여기 지역에서는 그런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자연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도 그 사람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평당 1천원씩 받으면 골프장으로 300원 떼주고 자기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면적은 외지로 유출되고 뺏겨나갑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심각히 생각할 문제입니다. 물론 앞으로 골프장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안 될 경우에 현재 그런 시급한 문제가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체험현장이랄지 그래야지 처음부터 시에서 이것을 해 주라고 하면 그렇고요. 도저히 가치가 없다 골프장을 안 한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외지로 나가는 자체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면장이나 건의할 사항이지 사실상 제가 롯데에 너희들 고구마 덕과사람에게 고구마 심게 해 달라는 소리는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 4개 골프장 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1%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털어버리든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해야지 미련을 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면장도 한번도 이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고요. 이런 뉘앙스를 정보를 드리니까 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롯데에서 땅을 우리 지역사람에게 안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외부사람에게,

장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못하니까 돈도 1천원을 주고 300원을 떼주고 하니까 자연히 그쪽으로 뺏긴다는 말입니다. 자꾸 줄어요. 자체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것이 3분의2가 외지로 나갔답니다. 더이상 말씀 안 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성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역의 현실입니다. 지역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큰 틀로 가서 골프장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행정에서 우리 국장님 움직이시는 것은 큰 것으로 골프장을 너희들이 못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 대안으로 승마장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더 큰 것으로 제시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허브과장님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인력이 수급된다면 외지로 반출이 안 됩니다. 아영에 옛날 허브목, 그것이 뭐죠?

호프단지,

호프단지요. 저도 능력이 있다면 그 단지를 전부 다 맡아서 제가 임대 사람 구해서 장비 들여서 소득으로 갑니다. 그런데 각자 개개인의 욕심으로 하다보니까 손바닥만한 것을 가지고 내놓지 않고 누가 한다고 하면 양보 안 합니다. 기어이 가지고 기득권을 강조하면서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면장님과 협의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되 우리 국장님은 큰 틀로 움직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중복적인 질의지만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인삼이 전략품목입니까? 특화품목입니까?

특화품목입니다.

얼마 전에 인삼작목반에서 사무실에 와서 작목반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의사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온 것은 특화품목으로 가는데 금년에도 면적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으로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진안에서 하고 인삼공사에서 왔을 때 인삼이 적지는 아니지만 나쁘다고 평은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홍삼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대로 6년근 하려면 6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열악한 우리 농가 재정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못가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로 가다 보니까 한번에 면적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데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면적이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자부담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것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예년에는 우리가 도의 특화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었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삭감이 되면서 인삼작목반에 지원부분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안 받았다고 해서 그때 당시 저도 우리 양 도의원님 계시니까 도의원님에게 힘을 빌여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강구해서 내려 보내주면 우리 시비 세우기가 쉬울 것이다 하고 제가 답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 그 분들이 그것을 만족할 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도에 요구하고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에게도 말씀하셔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민등록상만 옮겨 놓고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 농사를 지어서 가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례를 정하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외지에서 와서 주소만 옮겨놓고 가는 것 말고 완전히 이주해서 와서 인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보조를 하더라도 보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주소만 여기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온가족이 퇴거해서 와서 여기에서 실생활을 하고 남원인이 됐을 때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연남원이라고 했는데 연남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남원시지부에서 공동브랜드 만들어 놓은 연남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연합마케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합마케팅이라는 뜻인데 브랜드가 연남원이라고 해서 합니까?

정확히는 저도, (직원과 상의) 자연을 닮은 남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을,

자연을 닮은 남원,

닮은요. 자연을 닮은 남원,

예.

뜻은 좋습니다만 연남원이라고 하면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이 저같은 경우 잘 모르거든요. 연남원이라고 했을 때, (의석에서 - 한문으로 한다면,)

연담원이네요. 오자가 났는데 연남원이 아니라 연담원이고요. 이것은 시지부에서 세품목을 연합마케팅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일 브랜드 우리 남원시 하나만 가지고 가기는 저희들 생각이 또 조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농협이나 농협산하에 작목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작목반들을 통일해서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건들이 다 생산되는 농작물들이 비슷해야 그래야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닮은이라고 했죠?

연닮원요. 자연을 닮은 남원이라고 해서 연닮원,

담원요.

예.

닮은이 아니라 연담원요?

예.

약자로 해서 그래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자연하면 자가 먼저 들어 가야지 연자가 먼저 들어 가니까 누가 자연이라는 소리를 이해가 쉽게 가겠습니까? 다음에 허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재배면적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2011년도 현재에 56ha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조 나간 것은 없죠?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소득보전금으로 1억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평방미터당 300원 이내에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300원 이내요.

300원. 조례상으로 해서 이것 작년까지 지원이 끝났죠?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작년까지 아니고 올해까지 입니까?

예.

조례했을 때 3년,

맞습니다.

3년, 올해까지 입니까?

올해까지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조례상으로 해서 올해까지는 지원책이 가능하군요.

예.

평방미터당,

300원 이내요.

그러면 평당 1천원 정도 되겠네요.

예.

이것을 했을 때 수매계획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요 가공단지라든가 소요 농가에 대한 파악을 하고요. 다음에 생산품종별로 품목별로 생산하는 양을 우리가 파악해서 소요 농가에서 제시하는 가격, 이쪽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서로 절충 시켜서 그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 혹시 남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건조로 가고 또 그것을 좀더 소비화 시키기 위해서는 생채 신선 채소허브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쪽에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 유통계획을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재배가 이루어 졌습니까?

아직 계약재배가 이루어 지기 전 단계입니다. 서로 요구하는 조건을 지금 맞추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는 우리 가공업체에서 그때 가서 생산시점에 와서 가격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고 또한 수매를 못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분명히 그럴 문제가 이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철을 경험을 봐서 이제는 사전에 소요량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걸든가 아니면 약속 이행을 사전에 하여튼 현금을 주고 사라 그것이 제일 서로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업체쪽에서는 사실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맞추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가공공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운영자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두상으로 내가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을 미끼로 해서 농가들하고 계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약체결이 먼저 이루어 지고 나서 이것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허브 식재 시기가 언제죠?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3월말 정도면 시작에 들어갑니다.

하우스는 식재,

식재는 작년에 월동한 것도 있고요. 품종에 따라서 조금,

이것이 계약체결이 이루어 지지 않고 생산했을 때는 또 나중에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2,200만원 정도 더 지급하고 2,800만원 정도 미수금이 남았다고 하는데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재고로 쳐져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비처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분들에게 그것을 폐기 처분하라는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소비처를 알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합의점을 찾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말의 책임소재는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농가들에게 권장해서 끌고 왔어요.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체계를 안 잡는다고 하면 앞으로 또다시 이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크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브 재배는 일단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품목의 수를 좀 정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 품목 위주로만 우리 허브 부분은 품목을 선택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 하나 하고 지금 현재 유통부분이 가공유통부분에서 일단은 소비를 해 주어야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가공유통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생으로 먹는 것이 제일 좋지 않느냐 그래야 내다 놓으면 돈이 1천원이 됐든 2천원이 됐든 싸든 뭐하든 농가들에게 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원협에 도매시장을 열 수 있으면 열어보자 이렇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건조부분은 또 약초로라든가 이렇게 병행해서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는 방법도 저희 입장에서 다양한 시장을 한번 형성할 수 있도록 해 보고 있는데 그것이 워낙 없던 시장을 갖다 만들어야 되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은 못 드렸는데 서울 경동시장이랄지 남원의 허브를 우리나라에서는 남원 허브라면 알 수 있도록 뚫어야 합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목욕탕에 사우나같은데 전문 우리가 뚫어서 제공하는 하나의 지점처럼 서울에 두는 방향으로 해서 자꾸 허브가 필요한 사람은 거기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까지 하자는데 지금으로써는 우리 과로서는 하나의 장사인데 영역이 넓은데 그런 것까지 어제 구상에 나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간다면 허브수요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이종규 계장님께서 허브닭 시식회했는데 저희는 못가봤습니다만 아마도 그 자체만 가지고도 더 진보적이고 발전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실생활에 전부 다 접목할 수 있는 것인데 허브라는 것은 한번에 많이 일반 채소처럼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극히 향신료쪽으로 해서 조금씩 첨가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대량생산됐을 때 과연 소비처가 많나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략품목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기능성쪽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 기능성으로 개발해서 장기보관이 가능해야 합니다. 장기보관이 안 되었을 경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능성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같이 노력해서 이것을 꼭 타개해 나가야 우리의 될 과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허브에 관한 것과 연장된 이야기인데요. 95페이지에 허브기능성 도출 임상실험해서 3억원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이월액인데 이것이 끝난 것입니까? 실험이 끝나고 나면 다 건네지는 액수입니까?

지금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제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어제 5분발언할 때도 허브스파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저도 생각을 하고 어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종합토피아관을 20억원 예산이 올해 되어 있잖아요. 5년 내에 성공적으로 관광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MOU 체결해서 산학협력단에 들어가는 집행하는 액수죠?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을 허브스파에 관한 관광산업과가 있는 그런 학과가 있는 학교에 산학협력단을 지원해서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예정은 현재 없으시죠?

지금 현재의 사업비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실과에서 연구도 하겠지만 그래도 MOU 체결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전문적인 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자꾸 미룰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5년도 길어요. 2년내에 어떻게 해결을 해 봐서 몇 년전에 구례 온천에 와있던 그런 호황은 누릴 기대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3분의1이나 3분의2정도의 관광객이 남원에 다 몰려올 수 있는 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5년까지 가지 말고 2년내에 호황을 누려봅시다.

돈이 없어서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