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6일 동안에 걸쳐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3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총 15건중 완료가 9건이 되고 6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데 용역이 남발되지 않고,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추진사항은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가 가능한 3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긴급한 경우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5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4건 등 자체 설계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각종 소송사건에 고문변호사를 주로 선임하고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고문변호사 활용을 선호하고 있으나 사건의 특성에 따라 폭넓은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계는 수치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각종 통계가 일치되도록 재점검하라는 지적입니다.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위해 2011년에 통계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민간인 위촉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위촉하라는 사항입니다. 처리사항은 임기 만료후에 각종 위원회의 민간인 재 위촉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지방재정법 등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반영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는 중국 염성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음에도 3년간 교류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금년 1월 24부터 27까지 4일간 부시장을 단장으로 염성시를 방문해서 자매교류 활성화를 위한 3개항에 걸쳐 교환을 했습니다. 내용은 첫째, 양 도시 대표단 초청 및 방문성실 이행, 둘째, 양도시 국제교류 실무협의 정례화, 셋째, 상호 이해증진과 문화체험을 위한 공무원의 교류를 2개월 원칙으로 하자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민선5기 시정 구호 간판 교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편중 되었다는 여론입니다. 실과소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2010년 11월 29일 발송하였고 이후 일괄교체 사유 발생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시 행정절차가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라는 의견입니다. 공약사항 추진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이행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동부권 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전라북도에서 2011년부터 운영할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 사업을 우리 시는 2개사업 광한루원주변 도심재생사업과, 허브식품 클러스터로 최종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 특별회계를 최대한 지원받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은 당초의 기대효과보다는 이자수입 감소 등 부작용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조기집행 목표액도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2.6%를 낮춰서 57.4%로 정부 목표액 수준으로 조기집행을 최소화 하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토론회 개최 등 관련 조례 제정,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수립하라는 지적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2010. 6. 28일 제정하였고 시설비와 경영지원, 조세감면, 우선구매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인 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해 올해 전라북도에 3개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선정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시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도록 제작하라는 것입니다. 브랜드슬로건 공모를 실시하여 2010. 11. 17일부터 12. 6일까지 217건이 접수되어 우수작 1건과 노력작 9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컨설팅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결정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캐릭터 상품은 이윤도 중요하지만 상품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군 캐릭터 상품에 대한 대세가 고객들로부터 인기가 없는게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실무차원에서 새로운 캐릭터 제작시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고원레포츠 사업은 스포츠 마케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소요재원 확보가 어려워 민선 4기에 장기추진사업으로 분류되었지만, 현재는 지리산 고원 선수촌으로 전라북도와 운영, 지원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 기관 방문을 위한 지역 특산품구입을 활용하는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방안입니다. 공산품 등 보관이 용이한 물품은 가능한한 일괄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농식품 등 계절적으로 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일괄구입에 다소 애로가 있고 출장시기와 방문대상자에 따라서 품목이 결정되는 변화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5쪽 시정질문 처리 결과입니다. 민선4기 및 민선5기 공약사업과 용역사업에 관하여 먼저 민선4기 공약사업과 정책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쪽 맨 상단입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은 총 32건중 29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은 장기사업으로 분류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고원레포츠단지, 이색문화의거리, 흥부·놀부촌 조성입니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수시방문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상반기, 하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피드백 등 공약사항이 누수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선4기 용역사업과 민선5기 용역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등 부결입니다. 용역과제 심사는 2010. 11. 3일 총 22건을 심사해서 20건이 가결되고 2건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5분 발언 처리결과입니다. 순수농업관련 예산 증액입니다. 2011년도 남원시 예산은 총 4,51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220억원, 특별회계가 29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볼 때 농림예산은 1,135억원으로 일반회계의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14개의 기능별예산 중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농림예산 1,163억원 보다는 27억원이 줄어든 예산이지만 도내 평균으로 봤을 때 상위그룹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등은 2개년에 걸쳐 많은 예산이 기 투입되어 시급한 부분은 사업을 마무리 했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 향토산업 육성, 오지개발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예산이 다소 감소 되었지만, 이밖에 농림예산 소득분야의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시설원예 효율화 지원사업, 지역 특화품목 비닐 하우스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 소득기반을 위한 농로 확포장사업,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등은 사업의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소득분야 예산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농업소득이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쪽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위축으로 2009년도부터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일자리사업과 서민생활안정사업 및 SOC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은 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감소와 건설공사의 동시다발적인 조기발주로 인건비 및 각종 장비와 자재대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나,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자금을 초과 보유할 경우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저해가 우려되며, 자금 조기 집행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소비나 투자에 활용할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 조기집행 정부목표는 57.4%로 2010년도 60%에 비해 2.6%가 낮은 비율이며, 우리 시의 경우 조기집행 목표액은 1,903억원이나 정부목표인 57.4% 수준인 1,771억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자수입 감소와 각종 사업의 동시 조기발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금 집행시기를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조기집행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브랜드 슬로건 공모때 저도 참석해서 심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적정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다시 전문 그룹에 맡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때 위원님들이 심의했던 자료를 가지고 전문 교수들하고 그 계통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라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전문가 그룹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들이 많은데 어디에다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업체가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자료를 가지고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나중에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캐릭터 상품건은 시설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시설사업소의 광한루 경외상가 앞에 5동 1호에 있던 그 곳이 없어지고 내부로 들어와서 월매집 그 안에 일부 공간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밖에 있는 것 보다는 더 판매추이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관리한다는게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캐릭터 건을 어떤 밖의 개발업체한테 어떤 캐릭터만 주고 일정한 캐릭터 사용권을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개발해서 다양한, 그쪽에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업적인,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에도 고감도의 개발품목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뭔가 좀 우수한 제품,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캐릭터 상품이라는게 한 10여년 전 처음에 나올 때 상당히 인기였습니다. 지역의 브랜드라든지 어떤 로고를 했는데 지금 갈수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요 고객들의 취향이라든지 그 사람들 파악이 행정에서 쉽지 않고 또 전문가들이 대기업같으면 계속 거기에 대해 연구하기 때문에 지금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뒤떨어 진다는, 수요 고객들로부터 인기가 별로 없다는게 대세고요. 저희도 거의 1억원어치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어서 도저히 상품가치가 없고 오히려 그냥 줘도 가져가지 않을 그런 것이 있어서 우선 지금 선별작업을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판매소도 안으로 들이니까 조금 올라가고 여기 한 절반정도 도저히 팔 수 없는 것은 어떤 저희가 각 행사때나 활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품목별로 조사하셔서 잘나가는 품목과 잘나가지 않는 품목을 구분해서 앞으로 제작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나가는 품목에 한해서만 추가 제작이 들어갈텐데 그것은 단기적인 것은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캐릭터를 우리가 주면서 전문, 밖의 외부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제품의 다양성과 개발여지를 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올해 목표가 정부목표보다 좀 높군요? 57.4%가 정부 목표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61.7%를 목표로 잡고 하고 있고만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부목표 작년보다 2.6% 줄었기 때문에 그 목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집행의 조기 목표액은 61.7%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더 내리겠다는 건가요?

지금 정부 목표 수치로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앞의 동료 우리 양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포함된 것이겠는데 지금 우선 남원의 캐릭터 상품이 재고가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낼려면 시간을 또 심사숙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자꾸 다운되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튀게 할려면 더 신중을 기해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답변하신대로 다만 이제 재고품 처리를 어떻게 방법이,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창고에서 선별작업 하는데,

아, 선별작업 중입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앞으로 판매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이 반반 나와서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이달 중에 개최를 해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하나의 시기, 붐을 타야 되는데 너무 시효라고 할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게 넘은 것은 어떤 지역의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특히 외부의 우리 자체내에서도 우리 것을 알아야 되지만, 선호해야 되지만 외부에 그런 데에 다양하게 꼭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기 전에 그 캐릭터의 효과, 효능을 보기 위한 방안도 무형의 재산이잖아요. 우리 남원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니까. 그런 꼭 팔아서 판매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중점을 두시겠습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사안으로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서 남원을 정녕 알리고 싶어하는 그리고 어떤 그런 캐릭터가 되도록 늦었지만 그 처리를 그렇게 다양하게 해 주셔서 사장되어 있으면 안되잖아요?

예.

것이 다 활용이 되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때에 전년도나 모든 처리과정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질의, 말하자면 이상 있는 것을 하게 되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우리 특히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이 금년에는 좀 특성이 있는데요. 중앙정부의 %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남원이 아시다시피 지난 해 수해재난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피해를 또 복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로 본다면 전년도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지금 액수가 다르잖아요? 사업 규모도 다르고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 중앙에서 원하는 60%다, 50%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남원에 기술자 수급, 장비, 그다음에 인력, 공사장 자체수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물론 제대로 설계대로 하겠지만 조기집행 차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아까 다반사같이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은 물론이고 금년에는 좀 전년도에 비례해서 좀 특이하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저는 현장에서 몇 군데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남 고흥 등 전국에서 이렇게 우리 남원으로 와서 일하고 기술자도 모자라고 또 특수성있는 산림쪽에는 더욱더 그러죠. 그런 현상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으면서 아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3쪽하고 8쪽 윤지홍 위원이 한 내용이 동일하잖아요?

예.

5분발언 처리 결과하고.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이미 발주를 다 했죠? 거의 다.

예. 설계끝나서 발주 다 시에서 했습니다.

우려가 되네요. 우려가 되고 균형있는 중앙정부의 정책도 있지만 지방의 특성상 또 수해재난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조기에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몇 개월 뒤에 월차별로 할 수도 있는 것을 지혜롭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만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장마 전에, 농사 전에 해야 할 일들은 우선으로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긴급상황 수해재난 특구지역의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외의 사업들은 좀 더 월차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고루 우리 지역에 있는 중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데에 수급이 어렵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인들이 좀 더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때 종합적으로 더 체크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 이전에 집행을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특산품을 각종 행사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예. 계절성 상품,

예. 그래서 그런것도 사전에 조금만 실무자가 연구하시면 우리 지역에 특산품, 농산품이나 소개도 할 겸 홍보도 할 겸, 어려움이 따르죠. 모든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러나 어려운 만큼 어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과가, 친근감을 우리 남원을 소개하고 알리고 맛을 느낄 수 있고 고마운 마음, 요즘엔 돈이나 다른 것 보다는 농산품이나 특산품을 주면 좋아라 하는 성향이에요. 지금은. 다시 옛날식으로 돌아가니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하여튼 기획실에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5분 발언, 시정 질문 내용들을 보면 거의 해마다 비슷한 지적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자가 바뀌고 또 과가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지적사항들이 해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지적사항들은 별도 대장이나 휠터를 만들어서 연말에 문서이관처리시 그냥 문서함에 들어가지 말고 5년 단위로 한다든지, 10년 단위로 한다든지 대장을 만들어서 인수인계가 되도록 실무자가 바뀌어도 다음 실무자한테 인수가 되어서 작년에는 또 재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때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놓고 그 지적을 받지 않도록 또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질문, 질의를 가급적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쭉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작년에 했던 이야기 올해 또 나오고, 또 올해 했던 이야기가 내년에 또 나오고 반복됩니다. 물론 반복될 업무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지적사항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별도 대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뒀다가 수시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그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두 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5대에 들어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재고품은 아까 각종 행사시에 상품으로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종 행사시에 기념품으로 해서 재고처리를 하고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토록 하겠다는 것이 5대 초반기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더니 후반기에도 나오고 또 6대 전반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실무자가 바뀌니까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처리를 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대장들을 만들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양해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조기집행이 우리 시는 61.7%라고?

저희가 목표는 잡았지만 정부 목표액 달성이 목표입니다.

몇 % 했었습니까? 조기 집행을.

60% 정도 했습니다.

예?

60% 정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14개 시군에서 작년에 중간정도 했거든요. 현재는 지금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질책을 받고,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저희 예산편성 전체에 7~80%가 국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정책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책을 하고 있는데 2월말 현재로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상위권은 못하더라도 중위권은 해야 할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목표액은 크게 초과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작년에 조기집행을 해서 어떤 장단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조기집행을 해서?

유사합니다. 각 자치단체가 유사한데 장점은 경기부양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시에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단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라든지 자재확보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예. 그렇죠?

또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지금 윤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수위단가 조절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죠?

예.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1천1백만원이 해당이 되는 가격인가요?

천만원,

별도 금액 아닌가요?

포함해서 1천만원까지일 것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포함해서?

예.

별도금액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천만원 까지로,

.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1천만원 하다보면 작년에 60%를 집행했는데 작년에는 수의계약 단가가 5백만원이다보니까 그 입찰 숫자가 더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1천만원으로 하다보면 그것이 60%를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때 보니까 건설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일시에 폭주를 하니까, 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일을 외지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이 많이 와서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폐단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비단 이 일 뿐만이 아니고 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실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조기에 집행하는 것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발주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2쪽입니다. 읍면동 민선5기 시정 구호 간판 교체에 대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내 업체가 고루 계약될 수 있도록 실과소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후 일괄교체 사유 발생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읍면동에는 그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간판 교체를 하는가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요?

문안은 시에서 일괄 주고 각 업체 선정은 읍면동에서,

것을 했을 때에 시에서 입찰을 한다고 하기 보다는 시내에 있는 간판업체에 고루 배분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간판업자도 많이 있다 보니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본청 각 부서도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시정질문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용역관련된 부분에서요. 정책연수용역관리시스템이라고 중앙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죠?

예.

지방자치단체까지 적용될려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현재 광역자치제까지만 오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걸리지 않나요?

예. 올해 조만간 기초자치단체에 오면 거기에 대해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빨리 좀 시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용역발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파트를 보면 시급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전보다는 개선을 할려고 모두 의지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자체 설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잘 좀 지켜봐 주셔서 우리가 대단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용역이나 그런 것은 저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우리가 설계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것은 잘 좀 지켜 보셔서 우리가 고급인력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는 관리 시스템 말씀 한번 드렸는데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어디까지 되는 거에요? 보조금을 집행했으면 그 보조금에 맞게 사업이 진행된 과정까지도 체크가 됩니까?

보조금이 나가면, 성립이 얼마 되어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 추진과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으로 줄 수는 없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산 이런 것까지 시행 단계가 단계별로 시스템으로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가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관계된 공직자 분들은 보조금 정산과정까지만 잘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보조금 관리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이 집행되면 이 보조금이 집행되는 5년 안에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까지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시되 중복지원이 되거나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관리가 좀 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도 좀 미비하게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실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농업파트가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저도 일선에 근무를 해보니까 매년 지원이 나가다 보면 2~3년 지나버리면, 도나 감사에 자주 지적이 되는데 벌써 몇 년 지나버리면 확인이 좀 뜸해지죠. 계속 새로운 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조인력 문제라든지 확인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보조금 관계가 계속 우리 감사부서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보다는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이중 지급 이런 것은 우리 시스템에 나오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업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수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전산관리가 되는가요? 전산으로?

예. 전산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에 관련된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농업에 관련된 법인, 법인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산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전산에 다 뜹니까?

그러죠. 이중, 삼중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몇 년도에 보조사업을 받았는데 보조사업 관리 기간이 몇 년 정도 남았다는 내용도 거기에 다 뜨는가요?

몇 년 남았다는 거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 올해 제가 사업을 받았어요. 정부사업, 보조사업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받으면 그 대상자가 관리기간이 있어요. 몇 년도까지는 그 기계를 팔거나 아니면 용도를 다른 것으로 조립해서 쓸 수 있는, 쓰면 안되거든요. 그 기간도 다 거기에 기재가 되어서 나오냐는 말이죠.

(직원과 상의) 그것은 지금 안나오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 대장이라든지 전산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산파트다 하면 축산 그 부서에서는 A라는 사람이 아까 5년간 그런 것은 나오지만 저희 기획실 차원에서 전체 그 시스템은 아직 안됩니다.

각 부서에 가도 부서에서는 장부상으로만 확인이 되지 전산내용에는 그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앞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왕이면 전산시스템으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딱 관리한다고 하면은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법인에 대해서 등록이 되면 우리가 그 법인에 대해서 조회를 한다고 하면 그 법인에 대해서 보조금은 많이 들어가든 조금 들어가든 상관이 없지만 받았으면 그 보조금 받는 연도내에 보조사업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변경을 하거나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저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2011년도 예산확보는 다 되었는가요?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대로, 의회 보고한 대로.

지금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미부담이 56억원 정도 있습니다.

56억원 정도?

예.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앞으로 추경을 거쳐서 확보를 해야죠.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미부담했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확보가 되고요.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안되었는데 추경에 확보될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까?

저희 시비 부담액이요?

. 국도비.

국도비는 내시된대로 전부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보조금 관리는 우리 공무원이 몇 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관리요?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가, 안되는가 우리 각종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사업이 매년 발굴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미처 그것을 확인을 못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었던 보조금, 올해, 내년에 해서 5년간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해마다 새로운 사업들을 보조금 주고 그 사업 집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 못하니까 당초 의도한대로 그 사업이 계속 5년 이상 진행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뭘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지금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또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공무원의 능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라든지 업무의 양에 따라서 이런 것이 미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아까 각종 대장을 전산화해서 항상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서에는 매년 집행한 보조금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대장을 전산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획실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하나만 좀 물어 볼게요. 금년 수해전환 특구지역으로 선정이 된 후에 중앙에서 받은 것이 얼마죠?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44억원,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44억원 받았습니다.

44억하고 도에서는 없나요?

도에서는 아까 부담금은, 전체 금액이요?

, 도에서 온 것이요. 중앙에서 순수하게 온 것하고 도에서 온 것.

내력은 좀 봐야 겠는데요. 전체가 472억원인데,

, 그러니까 472억원인데,

특별교부세가 44억원이고.

시가 그때 얼마를 지금,

전체 중에 국비가 332억원,

332억원?

도비가 24억원,

24억,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때?

472억원중에 나머지 시비 부담이 약 100억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전체 95억원 정도 되는데 특별교부세로 44억원 확보를 했고요. 지방채 47억원 그것으로 부담을 할 것입니다.

한 50억원 지방채죠?

정확히 47억원 했습니다.

47억원인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다시 한번 확인하냐면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도에서 얼마 전에 감사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서 특구지역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부채까지, 한 50억원 부채까지 떠안으면서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 해서 좀 예산을 줄이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지적사항이 수해지구를 조금 일부 부풀린 것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지자체가 할 수 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수해난 지역을 하면서 그 구간을 조금 넓히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은 좀 줄이라는 것하고 또 시비를 왜 부채로 내느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 남원시의 사정이지 자기들이 크게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말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 다른 실과에 집행하는 데에서 제가 확인된 바,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자력 피해복구 사업 조정내력은 피해가 6억 6천만원 났는데 복구가 27억원 계획이다, 조정 복구가 24억원에서 3억원을 줄이라고 하는,

3억?

수리시설 1억하고 농로 2억 해서 3억원을 줄이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3억이라고 했어요?

예.

지금 10억원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실장님한테 확실하게 확인해 본 거에요.

최종적으로 3억원이 맞습니다.

아니고 3억을 줄이라든지 10억을 줄이라든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상위 도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 특성, 재난이 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 항구적 수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기 100원을 투자할 때 20원만 더 투자하면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염려를 유비무환으로 이 기회에 할 수 있어서 예산을 쓰더라도 빚을 내더라도 그런 아주 멀리 보면 한 몇 %만, 아주 얼마만 더 쓰면 아주 완벽하다고 볼까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어떤 함구적인 수해 조치를 완벽하게 해라 이런 감사로써 격려와 그런 내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위 감사가 특수한 이런 재난지구의 사업을 3억이든 3천만원이든 줄이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현장에서 그런 내용을 듣고 10억원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확인해 본거에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들은 이야기 가지고. 저는 상위 도든 중앙이든 감사가 그런 지적을 하고 삭감을 하라고 했다는 절약, 물론 예산 절약하면서 효율적인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는 단단히 단속도 하고 그런 지시라기 보다는 고무적인 노파심에서 이야기 할 수는 있겠죠.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돼서 그런 어설프게 사업이 끝날 수 밖에 없게, 또 예산절감 그런 차원에서 약간만 더 해버리면 정말 함구적인 수해대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손을 댈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왔는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도 감사관이 누구인지 몰라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지적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좀 미온적인 사업이 되게 할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거에요. 그래서 3억을 줄였습니까?

예. 재난관리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적이라고 해서 타당한 지적이라면 모르지만 특수한 그런 사항이라면 기 계획된 의회에서도 행정 집행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요구를 했고 그것을 인정 했으면 그 이상 하다보니 완벽하게 함구적인 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 얼마가 더 되어서 추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다면 모르지만 다른 데에 쓰는 것, 다른 데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이상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도에서 감사지적했다고 해서 3억이든 1억이든 해당 부서에 줄이라고 하면 저는 심사숙고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이게 수해복구 관련해서 도 의회라든가 도단위에서 말이 나온 걸로 압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감사 컨설팅팀이 나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서류를 보다 보면 수백억짜리 전체를 검토하면 좀 부풀려지고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소화를 해서 아까 농로하고 수리시설해서 3억 한 거니까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 입장에서 보면 볼 수도 있고요.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감사 지적을 해서 3억이든 3천만원이든 줄이라고 하는 그 감사 자체가,

예.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라 근본적으로 감사 자격이 없죠. 저는 이것 시에서 자체적으로 3억을 줄여서 앞으로 30억원이 손실이 될지 다음에 사업을 연계해서 할려면 3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5억이 들어갈지, 그렇죠? 새롭게 사업 설계를 해서 계획을 해서 할려면 3억 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할 데가 못 됐을 경우를 보면 5억이 더 들어갈지를 몰라요. 새롭게 설계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장비가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면. 그런 불합리한 비효율적인 감사지적을 해서,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지시를 하셨고만요. 저는 실무과에서 10억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이 무슨 가당치 않은 이야기냐,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니까 중복된 질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1쪽에 보면 용역비 과다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3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긴급한 경우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5건,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15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4건을 자체 설계하도록 추진하였다 이게 답변내용이죠. 그렇죠?

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총 몇 건인데 몇 건은 자체 설계했고 몇 건은 외주 설계 용역을 맡겼습니까?

실적을 넣다 보니까 계획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물어본 것은 이 답변내용이, 매년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답변내용에 허와 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성의가 없다. 의회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도 여러분들이 답변내용에 대한 추진사항 내용을 보면 알맹이는 다 빠져 있어요.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답변내용이지 성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4건을 자체 설계로 했다, 총 설계 몇 건중에 자체 설계는 74건이고 외부에서 용역을 의뢰했던 설계는 몇 건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질의한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셨다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2011년도 건설공사, 용역, 물품발주 계획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남원시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자료에요. 총 용역, 물품 발주 계획이 62억 7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면 경작로 확포장 사업같은 경우 이것도 다 용역발주를 해요.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크다거나 많지는 않지만 이 경작로 확포장 사업 우리 토목직 직원들이 인원이 적고 업무가 과중하니까 외부에다가 용역을 이렇게 발주하는가보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직이 부족하니까 그런가보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적어도 이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나 용배수로, 용배수로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쪽에 보면 중앙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나 광한루 주변 도심재생사업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 또 남원역앞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외부로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손쉽게 또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주실 적에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나와 있는 각종 위원회 민간인 위촉 시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위촉하기 바람, 매년 나오는 이야기죠? 매년 나오는 이야기에요. 이 답변내용도 임기 만료후 각종 위원회의 민간인 재위촉 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것도 매년 나오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매년 나오는 답변인데, 매년 지적당해요. 이것은 기획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각종 위원회의 구성은 해당된 실과소에서 합니다. 해당된 실과소에서 위촉을 하는데 그 실과소에서 이러한 뜻이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됐겠느냐? 또 그러한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의 확보가 되어 있느냐? 우리 기본자료라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시에서. 시민을,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력확보나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라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막상 시의 욕심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여성위원 30% 위촉하라는 권장사항에도 우리가 충족을 시켜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에 여성인력 30% 채우기 위한 노력은 한다고 해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 답변의 내용이 저는 이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에요. 노력을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매년 노력을 하겠다,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만 할 것 같으면 지나치게 형식적인 답변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답변에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해 주세요. 똑같은 반복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여러분들도 듣기가 싫고 말하는 우리도 몇 번 이야기하다보면 지쳐버려서 말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2쪽을 보면 각종 사업 추진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 반드시 지키기 바람. 여러분들 답변 내용을 보면 중기지방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철저하게 법규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리고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답변내용이. 맨 밑에 시장 공약사업 중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시 행정절차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여기에 답변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행정적 절차 이행이 매우 중요하므로 공약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 절차이행에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답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정린 위원님이 시정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도 똑같은 답변내용을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시정을 하겠다는 내용대로 시정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래도 하는 게 많다고 봅니다.

알고 있기에 감사를 하는 감사담당 감사관이나 도 감사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나타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사업의 졸속진행이 될 수도 있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실패볼 확률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행정적인 절차를 지키는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고요. 참고로 예산편성하다보면 공약사항이 나온다든지 시급성 있는 것을 할 때에 만약에 예산을 반영 안해 버리고 그 다음 절차를 밟다 보면 한 해가 가버리고 그런 소수의 건입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최대한, 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행정절차 이행이 끝난 후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교적 사업규모가 적은 것은 지방재정법을 지켜야 할 사업, 10억 이상의 사업중에 비교적 사업규모가 작은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단위 프로젝트 이것이 오히려 더 안 지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사업의 규모가 되어 있는 규모가 클수록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약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결국은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실패와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허브 말씀 하시고 우리 현재 윤승호 시장님이 부정적인 말씀하신다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발을 빼고 싶어도 발을 뺄 수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이 사업에 대한 성공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도 그동안에 투자했던 많은 예산이 아까워서 발을 못 빼는 거에요. 이제와서 거기서 발을 빼고 나면 그동안에 투자했던 예산에 대한 낭비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최중근 시장님도 취임 초기에는 허브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어서 계속 투자를 하셨죠. 윤승호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시고 나서 허브산업이나 추어클러스터 사업 같은 것, 저는 흑돈 클러스터도 철저하게 검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허브산업이나 추어클러스터 사업은 발을 빼고 싶어도 발을 못 빼요. 이제 와서는. 투자한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이 때에 우리 시에 돌아올 시민들에 대한 비난이 두려워서 이제와서는 발을 못 빼고 계속 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돼요. 윤승호 시장님께서도 그게 안타까우니까 긍정적인 말씀을 못하고 다니고 때로는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래서 이왕에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신규로 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만큼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것은 지휘파트에서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예. 말씀하신대로 신규 대형사업이나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여러 사업을 봤을 때에 몇 년 흘러놓고 보면 상당히 답이 잘 안나오고 그런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나 아까 말씀하신 추어 이런것도 현재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볼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지 중단하고 발 빼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기획계장 하실 때 허브산업 처음 시작했죠.

그 무렵입니다.

시장때. 기억하고 계시죠?

예.

사업규모가 200억이었어요. 당시에. 문화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50억 준다고 했고 도비 25억, 시비 25억 보태서 100억, 민자유치 100억 해서 200억 규모로 시작했던 사업이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규모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발목 잡히면 600억, 700억 가도 승부가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좀 느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원레포츠 사업은 전북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장기 보류사업으로 일단 결정된 사업인데 현재 주천에 있는 운천초등학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 시설로 현재 확대해 나가고 있죠?

예.

협의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도에서는 남원시가 알아서 해라, 이번에 지사님이 오실 때 제가 건의사항으로 넣었습니다만 도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 훈련장이라든가 시설도 문제지만 저희는 유지관리가 어렵다, 남원시로서는. 그리고 또 앞으로 전북 스포츠 메카로 할려면 도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좀 도 차원에서 해 달라는 것이고 도에서는 이번에 넣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가 굳이 넣었습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도 체육회가 안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그런 상태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저희가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 나가고 해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된 사업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을 알리는 사업이고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시비를 계속 투자해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그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은 어렵더라도 아까 시설하면서 하는 활용은 충분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할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서 도로 넘기려고 하는 저희 차원이고 또 도에서는 안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안 받으면 우선 저희가 활용하면서 점진적인 투자는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시설을 만드는데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들이 평창도 가 봤고 강원도에 잘 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잘 해 놓은데를 다녀봤습니다만 상당히 부러울 정도로 시설들을 잘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집약시켜 놨어요. 분산해 놓은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도 고민은 있습니다. 시설 관리운영이 고민이에요.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을 지역으로 데리고 오게끔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시설 이용하는 운동 선수들에게 시설 사용료를 일절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무료개방입니다. 단, 그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소비하는, 경제적인 소비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플러스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각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에 할려면 경쟁력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그 시설이 활용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 시설 시스템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면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한 분야까지도 우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설확장도 해 나가고 체육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훈련장은 이제 선수들이 활용하기에는 해발이라든지 조건이 맞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서 일반 다른 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다 이야기를 해야 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은, 기획실장은 또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총괄적인 사업을 다 참여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조정역할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렇게 아시고요. 조금전에 이정린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 금년도 당초예산이 4,512억입니다. 그렇죠?

예.

내시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액이 56억원이라고 발표를 하셨죠.

예.

56억은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 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고 싶어도 추경 재원이 있어야 확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없으면 추경에 56억 확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4,512억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각종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 내시된 대로 다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확보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조금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보조금 내시에 부분은, 말씀하세요.

이제 교부세도 좀 줄고 현재 그럴 입장인데요. 현재 상황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재차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43억 정도의 현재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린 거에요. 그러면 56억에 43억 차질이 생겼으면 이것만 해도 99억이죠. 약 100억 정도. 100억 정도의 추경 재원의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56억 미부담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다 확보는 어렵고요. 또 미부담한 사업중에는 예를 들자면 백두대간 생태공원같은 경우는 국비가 75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선정도 안되고 아마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33억인가를 세워 놨는데 그것도 좀 오히려 깎아야 될 상황이고 또 지금 순세계 잉여금도 그동안 몇 년 평균으로 해서 해놨는데 그것도 조금 줄어들고 해서 추경재원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말씀드린 것을 말꼬리 잡아서 위원님들이 잘못했다고 몰아치거나 그런 위원님들 안 계시잖아요. 서로 걱정이 되어서 잘해보자고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무엇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셨는가는 우리 실장님이 오랫동안 공직 경험을 통해서 바로 파악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그것을 진솔한 답변을 주시지 않고 답변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듣고 있는 제가 좀 듣기가 거북했고 싫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그래서 다시 재차 질의를 드렸던 거에요.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셔서 차질없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결손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 응모를 할 때 각 실과소별로도 따로 하고 기획실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공모사업은 저희가 총괄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농림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부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중앙부처에 대통령 보고사항이라든지 쭉 보면 지난 해에 했던 것을 감안해서 대충 나옵니다. 중앙부처에서 무엇을 공모하겠다는 것이. 그것을 빼 봐서 각 실과에 보내주고 또 실과에서 나름대로 더 잘 알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연초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월, 8월 계속 연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계속 대책보고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나온 것은 각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자체가 공모하는 사업은 없고요. 총괄하는 부서죠. 그 파악해서 알려주고 대책 받고 추진사항 받고 합니다. 저희는 항상 모든 업무가 총괄이잖아요. 기획총괄.

예를 들어서 농림에 관련된 중앙 공모사업을 우리 농산과나 축산과에서 원했을 경우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알려주고 그런 건가요?

알려 주기도 하고 우리가 몰랐던 것 해당 실과에서 알아서 알려주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총괄로 뽑아보기 때문에 현재 공모사업이 올해 몇 건정도 될 것이다, 현재까지 몇 건 응모했다, 몇 건 당첨되고 몇 건 떨어졌다 이런 것이 전부 수시로 파악이 되죠.

2012년도 농사 지을 것 지금부터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고 그런 것인데,

예.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복지, 여야 막론하고 서로 잘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공모사업에 더 좀 귀를 쫑긋 세우고 해서 좀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최근에 대학교 교수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국세는 넘쳐 나는데 쓸데가 없어서 4대강에 쓰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빈약한 지자체에서 먼저 찾아가는 것이 임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디 새 나가지도 않고 바로 들어가는 세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더 좀 열의를 가지고 잘 찾아봐서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사업만 찾아 오십시오. 아까 허브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이 좋은 사업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약이 되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실장님이 좀 공모사업에 각 실과별로 해서 이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분들을 좀 워크샵도 하시고 하셔서 어느 사업이 하나 나올 적에 우리 남원시에 맞는 사업이다 하면 집중 공략을 해서 여러 분들이 찾아가서 여기에 좀 사업준비도 하셔서 이런 사업을 많이 우리 지자체에, 우리 남원시에 좀 적용이 되어야만 연약한 재정에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작년 말에 보고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고 다만,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가예산 확보에만 치중하다 보면 가져 와서 매칭으로 50대50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두대간 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200억인데, 400억 중에서 20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보니까 해 놓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가져가라, 중앙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좀 잘 가려서 좋은 것, 질적인 것을 따지자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득이 될 수 있는 사업만 가지고 오십시오.

득이 되는 것으로 해서,

, 무조건 공모사업 다 가져와서 우리한테 필요도 없는데 국비 조금 지원되는 걸 가지고 시비 투입해서 나중에 효과도 보지 못한 사업 가지고 오면 결국은 우리 세금만 축내고 효과는 보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쭉 한번 보셔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남원에 맞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예.

전부 다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 환경을 살려서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 또 복지부분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 노인분들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런 적용될 수 있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 잘 보셔서 정말 우리 남원에 꼭 필요할 수 있는 사업, 정말 크고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서 찾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내용 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감사실 소관

감사실장 장영식입니다.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실에는 공통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생활 불편민원 처리 사업 대부분을 읍면지역에 지원을 하는데 도·농 복합 동 지역에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주민생활 불편민원 대상사업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 대상사업 선정시 도·농 복합동 지역에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예산이 1억 9천 8백만원 중 상반기에 1억 3천만원인 65%를 집행할 계획이며 대상사업 선정과 예산배정을 이달 중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재채취 사건이나 수지면 보조사업처럼 각종 사업 수행 시 특정업체와 직원과의 유착관계 및 홍보물 등을 특정업체에서 독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무원이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겠으며 홍보물, 간판제작 등도 특정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실과소 읍면동에 2. 21일 공문을 시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춘향골체육공원의 예처럼 실무부서에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대형공사에 대하여 기동감찰반을 편성 시공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특정 기동감찰 대상을 30억 이상의 대형 공사에 상·하반기 연 2회 도 기동감찰부서와 합동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 추진시 이·통장의 참여하에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및 일선 행정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읍면동에서 세대별 점검대상을 사전 파악하여 봉사에 임하고 있으며 직원 및 이·통장이 적극 참여하는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사전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성 민사소송 패소 관련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감사실에서도 적극 협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관련법상 구상권 청구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실에서 1. 31일 (주)거성 손해배상 소송관련 조치계획을 조사 완료해서 기획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장 작성 등 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과 잘못을 찾아내는 적발 감사보다는 예방차원의 사전감사가 더 중요하므로 예방차원의 사전감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직무감찰에 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자체감사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지를 해서 타 부서에서도 지적내용을 공유하는 등 예방차원의 감사로 전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직원 개인비리 및 품위유지 위반사항, 음주운전 등 반복되는 사례가 많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사례를 전파하기 바라며, 기동감찰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으로 나온 사업장에 추가 점검을 하기 바라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경각심을 주기위해 전 부서에 전파하고 있으며 확대간부회의 및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으면 불량 토석 채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실의 한정된 인원으로 공무원 기강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음.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복무기강 감찰 지적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으며 공직감찰시 총무과와 합동단속과 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급기관에 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 불편민원처리 사업 시행 부서에 대해서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에서 건당 5백만원 이하의 건의사항으로 긴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주민생활불편 소규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문기사에 남원시 행정의 불신이 높아질 수 있음. 보도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자세가 변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복사기 관련 언론 보도된 것을 작년도 언론보도 중재위원회에 항의 요청해서 12. 16일 정정 보도가 된 바 있고 서남대 도로공사 관련해서는 1억 8천 1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작년도 11. 29일날 계약을 해서 금년도 5. 3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감사에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시 자기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사례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학계·법률계·교육계 등 다양하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의 인사위원회는 임명직 4명과 위촉직 5명이 있습니다. 위촉직 5명 중에는 학계 2명과 법률사무소에 1명, 다음에 전직 공무원 2명으로 총 위촉직 5명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농협에서 일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데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을 구입 조건으로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상감사 시 관용차 및 물품 구입 시 내구연한만 고려하지 말고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연장 사용을 통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일상감사시 구입하는 차량 등 각종 물품 구입시 내구연한은 물론 물품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동 내용을 2. 21일 실과소 읍면동에 주의 촉구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양해석 동료위원님께서도 120봉사대 활동을 잘 하신다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왕정동에 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하시면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공사를 완공한 이후 하자보수는 몇 년이나 지금 규정이 되어 있나요?

공사 종류별로 틀립니다.

1년이요?

예. 사업부서에서 공정별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검사 대장을 만들어서 하자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감사실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서문 로터리에서부터 이 시청 삼거리로 해서 쭉 올라와서 선원사 앞에까지 가는 그 길에 투스콘을 깔았어요. 투스콘 깔았어요.

예.

부분적으로 연말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 부분이 많이 드러난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해당부서에 건의를 했음에도 시정이 잘 안되어서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입에 못담을 소리를 다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들은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 민원들이 그렇게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고 재 시공을 요구하면 물론 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아스콘을 부실공사를 했다면 아스콘을 생산해야 할 때에 공사를 하고 투스콘 같은 것도 깔려면 남원에서 잘 안하니까 외지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그런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그런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았을텐데 그런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서문에서 선원사까지 갈 때에 그 중간중간에 투스콘 깔아 놓은 게 불평이 많다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려서 실장님께서 혹시라도 기회 닿으면 그것을 한번 보시고 해결을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지금 토석 채취장, 골재장에 어떤 계약대로 안하고 위반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 1월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형 사업장이라든지 골재 채취장같은 곳을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작년도에 8건을 부적정하게 처리가 되어서 2건은 고발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발조치 결과는 어떻게 그대로 시행이 됐습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추진사항에서 공무원이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고 홍보물, 간판제작 등 특정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읍면동에 통보서류를 보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읍면동에는 별로 해당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읍면동에는 별로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본청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돼요. 실장님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춘향골체육공원 예처럼 행정사무감사시 잘못된 점을 미리 지적하였음에도 실무부서에서 관리·감독, 이 내용도 이런 것도 철저히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에서는 감찰반을 편성 시공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직기강 해이 사례 발생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정한 문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 지나가버린 일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적격업자 거기에 공사를 수주할 수도 없는 사람이 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렵니다. 지금 요즘 민원이 많은 내용이 농촌 동에는 혐오시설 즉, 축사관계거든요. 축사에 따른 민원이 많아서 의원사무실에 대다수 주민들이 찾아와서 건축과라든가 해당된 과에 찾아가서 고함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물론 해당 부서에서 법대로 허가해주고 허가를 취소하거나 안 해주거나를 하겠지만 일단 해당 부서에서 좀 주민들의 동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라던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사업주가 마을 이장이라든가 대표자를 만나서 사업 할려고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허가신청을 한다든가 허가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감사실에서 챙겨 주시고 특히나 요즘 산림허가 문제가 민원이 많은데 그 귀향, 귀촌, 귀농 이런 분들이 타 시군 사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타 시군은 가면 허가가 빠른데 남원은 어렵다, 와서 과수원을 조성해서 살고 싶어도 산림과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못한다 등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인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사례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귀향, 귀촌, 귀농 하실 분들이 우리 고장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농사에 지장이 없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허가문제도 완화해 줬으면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산림허가 문제는 옛날에 남원에서 소나무가 전부 반출되어서 남원에 소나무가 다 나간다 등 이런 이유로 해서 산림 허가문제가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업자들도 몇몇 업자들때문에 순수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어떤 사업한다고 산림굴취해 가고 토취해 가고 나머지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안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산림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는데 실제로 과수원을 조성하고 농사를 지어야 할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해당 부서 지휘관에 보고도 되고 해서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질문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고 답변 주셔서 잘 들었고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탄원서나 진정서 우리 시에 접수된 것 있죠?

예.

그 자료하고 지난번 도 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라고 할까요? 조치사항. 그 두 가지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실 오후 일정이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시간을 줄여서 종료하고자 합니다. 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에 질의하지 못한 내용들은 별도 우리 감사실을 찾거나 전화로 또 서면으로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먼저 총무국 과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을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게 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0년도 저희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을 포함하여 99건으로 53건이 완료되었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4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47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은 4건으로 1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5분 발언은 10건으로 8건은 반영중에 있으며 2건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등 시정업무 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기대에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책무가 막중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의견에 대한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 시정 질문 내용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과장님들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전체 과장님들 계실 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각 업무보고때 의원님들이 특별히 질문·질의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들은 과장님들만, 또 여기 참석한 직원들만 듣지 말고 대장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의원님들이 중요하게 질문하고 질의한 것은 그때 대장정리를 해 뒀다가 연말에 문서 정리할 때 같이 휠터에 넣어 문서정리를 하시지 말고 그것은 계속 상시 책상이나 캐비넷에 넣어 뒀다가 늘 보시고 또 그런 사항들은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바뀔 때에도 인수인계가 되어서 작년, 재작년 몇 년전 의원님들이 지시한 사항을, 무엇 때문에 지적을 하고 질문했는지 보고 다시는 한번 지적된 사항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런 대장을 만들어서 비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 질문때마다 그 말씀을 별도로 드릴 수가 없어서 같이 계실 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제 말씀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노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통계는 수치의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통계가 일치되도록 재점검해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통계자료는 정확성을 기해서 관리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의 민간인 위촉시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위촉하기 바란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임기가 만료되면 특정인이 다수 위촉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6개 위원회에 46명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25명, 위촉직 위원이 21명인데 현재는 중복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상단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1년 공무원교육훈련 예산을 2010년에 비해서 9천 5백만원을 더 증액 편성해서 공무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채용시 공개 채용하겠다는 방침이 특별채용으로 변경되었는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청원경찰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제한경쟁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종은 사역하는 해당부서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채용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인력 사용은 최대한 줄이고 시대에 맞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간제 인력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사역하고 있고 전문인력은 정규직, 전임계약직 등을 채용해서 행정서비스 질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하단에 일제강점하 피해자가 사실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 입증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그러한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자 조사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위원회의 한시적 기구로서 2008. 9. 1일부터 2011. 12. 31까지 한시적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서류를 갖춰서 올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부나 또는 대장이 미비할 때는 인우보증서 라도 받아서라도 그분들의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불이익 받는 분들이 없도록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상단에 소통의 장인 각종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읍면동장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각종 간담회 및 월례회의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집계를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거기에서 조치결과를 다시 취합해서 관리 후 추진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되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관련 강사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기타 타 지자체 강사수당 운영 규정 등을 검토하여 강사수준에 맞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휴양시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사유를 검토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하반기부터 휴양시설이 운영되어서 2010년도에는 이용실적이 저조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보다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관의 자료는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하고, 시기적으로 쉽게 가능할 때 적시에 자료를 확보해서 관리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행정문화관 자료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추경때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그때 수시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수집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수장고 문제도 저희들 청사증축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규직 결원율을 높이고 비정규직을 늘린다면 총액인건비제에서 볼때 정규직 결원 유지가 의미가 없으므로 비정규직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증원을 최소화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사무소 및 원거리 근무지 등 기피부서에 대해서 내부적인 근무평정에서 인사 가점제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적가점부여에서는 서울사무소 근무자에게 가점 부여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월 0.05점씩 가점을 부여해서 최고 2년 1.2점 가점이 부여되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근무지역에 실적가점 부여문제는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해서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원거리 근무지역도 형평에 맞는 가점제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관의 각종 자료는 소수의 사람이 기증하고 그 기증물품으로 편중되어 있으니 남원의 행정사를 시민들이 공감 할 수 있도록 행정동우회 등의 협조와 홍보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들어서 지방행정동우회남원분회를 방문해서 기증을 협조요청 하였고 저희들도 수시로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확대를 위해서 관내 초중고생 견학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남원 캐릭터 상품의 기념품 등을 확보해서 방문하는 분들한테 선물로 주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면에서 보건직이 민원업무를 보는 사례가 있으니 직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직렬에 맞는 부서배치 및 업무분장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1. 1. 1일 인사에서 보건소 소속으로 환원해서 근무하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 직렬에 맞도록 근무하게 최대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직 분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인사를 했을 때 그분들의 자리보직이 읍면동에 담당을 가다보면 좀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관리 직원으로서의 능력 소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많은 연구,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8쪽입니다. 시정질문 처리 결과입니다. 이정린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구상을 질문하셨었습니다. 조직개편은 2011. 1. 1일자로 완료했습니다. 2국 2직속 21실과 4사업소 187담당이었던 것을 2국 2직속 21실과 4사업소 186담당으로 조성하였고 그 특징을 보면 저희 시의 역점시책인 원예허브과와 축산과를 신설하였고 문화관광을 통합 운영하는 문화관광과를 신설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이정린 의원님께서 시민감동시대를 열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계획과 구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었습니다. 지금 교육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0년도에는 남원시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분야별 160명에 대해서 BLUE OCEAN 창출을 위한 테마별 전문인 양성 아카데미 교육 및 스피치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공무원 직접교육비를 전년대비 95,000천원 증액 편성해서 직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원 실정에 맞게끔 남원의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이용해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영어교육 과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5급이하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2011 소통의 달인 양성아카데미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또 이정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서별 소통을 위한 2011-소통아카데미 신바람 직장 워크숍을 개발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20쪽입니다. 5분 발언으로 김정환 의원님께서 의회 회기중 인사로 의회 업무보고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0. 6. 30일에 정년퇴직자와 공로연수자들을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7. 16일자로 인사를 실시해서 의회 회기와 연계가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시는 통상적으로 앞으로는 7. 1일자와 1. 1일자 정기 인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김정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비정규직 채용에 제한경쟁 공개채용 방식을 재고했으면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청원경찰 채용은 남원시청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경력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으로 채용하고 있고, 기타 다른 무기계약근로자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부서장이 선발 운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청 기간제근로자중에서 근무 실적과 능력을 평가받은 사람들을 경력자로 우대 채용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입니다. 양희재 의원님께서 원거리 근무관련 자들에 대해서 순환보직 인사 및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달라는 말씀과 읍면동에 직렬파괴 업무분장과 농민상담소장 부족에 따른 상담소 운영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는 서울사무소 근무자에게는 직급보조비를 이번에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근평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로 되어 있는 운봉, 인월, 아영, 산내, 대강에는 월액여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에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점차 연구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 인사는 지금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분들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확정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읍면동 직렬파괴 업무분장에 따른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술직렬들의 승진적체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분들을 승진시켰을 때에 읍면동 담당요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기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마는 관리자로서의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또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최소화 되도록 계속 연구해서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지금 농정조직이 통합되고 농민상담소 인력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지금 3. 14일자 채용 예정으로 해서 상담소장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상담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제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23쪽입니다. 양해석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라, 위원회를 정비하여서 위원들이 중복 임명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력 풀제도를 도입하고 남원시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는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가 있습니다. 저희시도 이런 자료를 더 연찬하고 수집해서 남원시에 맞는 위원회 관련 조례를 금년 하반기 중에는 제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다 보니까 정문에서 공무원 노조 간부들께서 오늘로서 44일째라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아침마다 고생을 하시는 것인지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꼭 우리 전체 공무원이 잘못이 있는 양, 그분들 이야기가 틀리고 맞고는 관계없이 또 더군다나 거기에 지금 민간인들까지 정문에 농성하신지가 벌써 1년이 넘게 저렇게 있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없는 것 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노조 간부들과 한번 간담회를 갖고 꼭 필요시에는 그분들도 그런 행위를 해야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본인들도 고생이고 또 그걸 접하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좀,

간담회도 했고요. 저희들이 며칠 있다가 시간을 내서 정식 노사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도 좀 정식으로 요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저희 집행부에다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공무원들이고 똑같이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서로가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알고자 해서 여쭤보는 것으로 간주하셔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정규직 채용시 특별채용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채용이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로 경력했던 분들을 뽑는 것을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건가요? 비정규직 채용시 공개채용하겠다는 방침이, 특별채용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여기 특별채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특별채용인가요? 아니, 추진상황이 아니고 처리의견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저희들 비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청원경찰 같은 직원들은 제한경쟁으로 기간제로 1년 이상 시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채용한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특별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기타 기간제 근무자들은 부서에서 특별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그 해당된 부서에서 심사해서 적격자를 채용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채용하는 기준은 부서마다 자기의 특성에 맞게끔,

예. 시행해야 될 업무에 맞는 자를 부서장이 선발하는 제도라고,

특별채용이 될 수도 있고 일반 공개채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고만요?

예.

그런데 청원경찰을 기간제 근로자로 했던 분들 중에서 하는 것이 상위법에나 그런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청원경찰에 한해서는 행안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꼭 청원경찰을 왜 그렇게 경력자만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 외에 지금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처리결과에 보면 청원경찰외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든 안 했든 아무런 제한요소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어떤 부서 업무 특성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맞는 자를 선발해서,

아니, 무기계약자 말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6월까지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각 내부적으로 실과별 위원회 및 각 위원회의 위원 수라든가 그런 것들만 취합되어 있는 상태죠?

예.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개선을 위해서 지금 1차로 2010년도에는 8월에 1차 정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뒤에 지적의 말씀을 듣고 2011년도 위원회 현황 자료를 시정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다시 한번 할 계획이고 위원회 설치근거 조례 또는 법령 이런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를 2009. 4. 9일에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을 검토해서 하반기에 제정되도록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가안이 나올 경우에는 조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요. 아까 위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은 6개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예. 6개 위원회 46명.

6개 위원회는 중복된 인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6개 위원회에 46명인데 지금 거기 직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되는 25명이 계시고 위촉직 위원이 21명이,

21명이 6개 위원회에 중복되신 분들이 없다고 아까 그랬던가요?

예.

데는 확인 안 했죠?

예. 저희 위원회만. 다른 데는,

? 전체적인데 비교해서 보면 이분들이 계속 연계성이 있으니까,

예. 그것은 아니고 저희 위원회만 가지고,

소관된 위원회만 가지고 이야기 한 거에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원시 전체로는 검토가 안됩니다.

놓고 봤을 때는 중복된 인원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이 내용을 쭉 보면 하겠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하겠음, 하겠음 그렇죠? 하겠음은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고 앞으로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2010년도에 한 것이고 2009년도 것도 제가 쭉 보는데 거의 내용에 보면 앞으로 하겠음, 시정 하겠음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이렇게 좀 시정하고 조치를 해 주십사 의견을 낸 부분이고 지적사항이면 처리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불가하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이 전부 다 하겠음, 하겠음 하면 언제 할련지 이것을 보고 내년에 또 봐도 하겠음, 하겠음 내용이 나올 것인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주실 때는 하겠음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를 의견을 듣는 것인데 되든지 안되든지 아니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행에 시간을 가지고 결과를 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좀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노력하겠음, 뒤에 내용 다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노력하겠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 어느 세월에 어느 시기에 될 지 모르지만 다음에 또 이 지적사항이 나오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겠음으로.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부터는 우리 총무국 소관의 다른 과장님들도 그런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적했으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죠. 시간을 가지고 계속,

예. 다음에 처리결과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 사항, 무엇 무엇 시정해라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다 내용을 쓸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은 가부를 결정해서 추진사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하겠음 하면 다음 번에도 이 지적사항이 나오면 또 하겠음 또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으니깐 다음부터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시민감동시대를 열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시정질의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밑에 보면 2011-소통아카데미 신바람 직장 워크샵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웠는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면, 동, 본청해서 3개 팀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동과 본청 실과에서는 없고 운봉읍 1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된 운봉읍을 먼저 하고 또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중에 전체 부서가 팀으로 가서 워크샵 같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계획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시간 활용차원에 그렇게 큰 호응도가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 원래 워크샵을 할려면 1박을 하면서 같이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동료애를 느끼고 여러 가지 서로 소통을 하면서 격의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또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나오고 연구하는 또 다른 상대방에게 배울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답이 나오는데 이 공직사회에서는 워크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1박을 하는데 평일날은 우리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할려면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워크샵을 하면 내 개인적인 일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시민감동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하다 했을 때는 하루 정도는 과감하게 워크샵에 참여 좀 해서 같이 동료애도 느끼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면사무소를 갔어요. 그런데 옆에 직원이 없으면 직원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동료애가 끈끈하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직원이 옆에 안 계시는데 놓고 가십시오,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연락처만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동료애가 되면 여러 가지 일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동료의 일이 복잡하면 내가 좀 같이 도와 줄 수도 있고 그전에는 그런 행정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것이 굉장히 보기가 힘들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같은 과면 과, 같은 또 동이면 동, 면이면 면, 같은 사업소면 사업소간에 1박을 하면서 동료간에 격의없이 대화도 나누고 서로 부서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동료애도 나오고 거기에 문제점도 나오고 앞으로 개선방안도 나오고 이런 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한두 번 하다보면 직원들이 서로 이것 한번 더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운봉하고 몇 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데는 좀 전폭적으로 지원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경비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범적으로 좀 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지금 금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무시간을 피한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워크샵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호응도가 약한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제가 꼭 믿고요. 다음에 과장님 이것 또 하겠음이 아니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으로,

예. 우선 1개 부서는 시행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신청 부서를 더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14쪽 3번째 칸에 통계는 수치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함. 그래서 각종 자료의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일치하도록 재점검하기 바란다는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실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청내에서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통계수치의 불일치가 확인이 되고 체크가 되어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통계자료 철저히 재점검하여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음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2011년도 행정 집행 과정에서 통계가 제일 중요해야 포인트가 이 점이 항상 실과마다 때로는 여러 군데 언밸런스가 생기지 않고 복합행정에서 통계수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더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의 이 문구보다도 철저를 기해서 2011년도 행정을 하는데 기준이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많은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 없었던 것을 증액하고 있었던 것을 더 강화한다는 취지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천이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실천적으로. 계획도 좋고 예산도 편성해 놓지만 목적과 동기를 이상가게 할려면 결국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위민행정을 하는 공직자의 기강도 될 수도 있고 자질과 역량도 될 수 있고 그런 종합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워크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채널, 통로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점을 전체 우리 남원시 행정의 총괄부서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아마 여기 여러 가지 업무 평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까 애로사항 말씀하셨잖아요. 근무 일정은 다들 바쁘시고 그러는데 자질과 역량, 그리고 워크샵을 통한 친목과 정보공유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종합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이런 저런 핑계가 아니라 나의 중요한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그것을 할애하면서까지 내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아마 더 촉구해주고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려면, 효율을 높일려면 인사에 대한 과정도 참여와 책임감, 조직속의 참여 이런 것들이 평점에 기준도 된다고 하면, 확실하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자진 참여를 하면서 스스로 자질역량 확보도 그렇고 향상도 그렇고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제도권내에서 그런 것을 이용을, 가점을 해 준다면 중요한 참고를 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은 이뤄지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운영의 묘입니다. 그런 점은 구체사항이야 집행부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니까 효율적으로 극대화 해 달라는 요망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예. 아마 그것이 공직사회에서, 우리 시청 산하에서 다 느낀다면 공감한다면 나의 자질과 역량을 나의 어떤 꼭 가야 할 것을 뒤로 하고라도 그것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시기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팀장과 모든 같은 공직자들이 그 속에서 참여할 때 소통이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소기의 목적보다는 더 효과가 나타날련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6쪽 제일 위쪽에 소통의 장인 각종 간담회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지속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매월 월례회의시 읍면동장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당시 지적사항인데 아마 이 내용은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예가 아니라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짧은 기간이지만 7월에 등원해서 지리산 하나의 뉴스를 타고 활성화라고 할까요? 획기적인 그런 효과들로 둘레길도 제가 듣고 알기에는 이러한 소통의 장인 간담회나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어떤 시장님 모시고 하는 장에서 누차 산내에서 그런 내용을 이미, 그런 내용에 대한 요청을 수차례에 건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둘레길이 TV를 타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지자 그냥 급조한 둘레길의 간이 화장실, 주차장 이런 것이 사전에 계획이 세워지고 이루어질때에 이미 어느 곳에 주차장, 어느 곳에 그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둘레길 걷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이미 요소요소에서 체크가 되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면 그것이 미흡한 가운데 다른 업무에 밀려 챙기지 못한 과정에서 온 혼란을 빚었지 않느냐 한 예로,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많이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때 이 내용을 한번 짚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 점을 각별하게, 많은 내용이 있죠. 그러나 이 내용을 활용을 잘 하신다면, 또 오너인 시장의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도 그렇지만은. 이런 점을 좀 강력하게 해서 금년 2011년도에는 행정이 정말로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참 스스로 자화자찬이 아니라 자축할 수 있는 연말, 그런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하나 서울사무소 문제는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내용중에 하나였다고 보는데요. 공감대가 됐다고 보는데 실질적 그러한 그분들에게 어떤 계기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실질적 그분들에게 계기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강론은 안하겠습니다. 인사의 가점 평점 이런 것이 효과가 없는, 예를 들면 지금 양일규 소장같이 막 승급을 해서 가는 그분에게는 아무리 가점을 해줘도 몇 년 동안은 별로 효과가 없는데 어느 계기가 되면 이런 특성있는 분들은 이런 점을 시행을 해 보시되 그런 특성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나 그런 오너들이 참작을 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꼭 명시된 것이 아니더라도 인사행정이나 어떤 계기에 그런 점을 배려를 한다면 어려운 곳에 마다하지 않고 가서 근무를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꼭 강론을 안해도 그런 내용이 참작이 되어서 특별사항을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꼭 누가 그러더라고요. 법이 원 내용보다도 구체화되고 세분화 될수록 선진국이 아니라고. 상식이 통하는 것이,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져야지 법이 만능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 한마디로 하면 민원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위민행정 정치를 하다 보니까 법에는 없지만, 규정이나 조례는 없지만 간과할 수가 없는 법이 만능이 아니고 조례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깊이 상위법 아닌 상위법으로 민원을 중시하고 그것을 좀 어루만져주는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또 총무국에 실질적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금년 2011년도 좋은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가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셨죠?

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대전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의 어떤 시정추진 목적달성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당선이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공약의 이행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조직의 재정비를 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직개편을 해서 활용하지 않겠느냐, 또 운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민선 5기에 윤승호 시장님 당선되어서 본인이 선거공약에 맞춰 시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는 것이 이 대전제겠죠. 일단은. 지금 그렇게 보셔야겠죠? 민선 4기에 최중근 시장님이 조직개편을 3번 했어요. 조직개편을. 물론 당초에 구상을 했던 의도대로 조직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조직을 활용하고 운영을 해 봤지만 본인이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조직개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첫 번째의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 시인하는 것도 되는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조직개편을 또 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조직개편과 두 번째 조직개편이 충분하게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거기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작업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을 자주 하면 자주 할 수록 뿌리가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동요하고 안정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이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가능하면 자주 하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 시기에 한번씩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거든요. 공직사회는 안정이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인사도 예측가능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사람이고간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은 공약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에 관련된 약속을 지켜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인사폭이 넓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숨은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윤승호 시장님께서 일단 조직개편을 한번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두 달 반, 한 70일 정도 운영을 했네요. 조직개편 하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문제점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 크게 지적된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결원율이 많다 보니까 조직개편 이후에 인력보충이 원활하지 못해서 거기에 따른 애로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채용계획이 한 50여명 합니까?

예.

50명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새로 채용이 되면 결원율이 몇 %나 줄어듭니까?

저희들 현재 결원율이 100명 정도해서 한 10%인데 지금 또 각종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직인력까지 하면 114명 정도 결연율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8%까지 낮춰서 나중에는 5%대까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행정을 펼치는 것은 책임행정이죠?

예.

행정을 했던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고 그 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시민에게 직결되는 것입니다.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을 한다면, 많이 활용한다면 우리가 당초 추구했던 시민에 대한 책임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규직은 전문성을 활용하고 키워 나갈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그러한 부분에서도 질적으로 떨어집니다. 정규직을 줄여서 나오는 인건비를 가지고 일부 비정규직 채용하고 나머지는 사업비에 투자를 한다는 그러한 생각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지만 정규직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서 책임행정을 펼치는 것도 그와 못지 않게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규직의 숫자를 더 많이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승진인사에 대한 보직경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승진에 따른 보직경로는 아직 운영한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참고는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거나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보직경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짐작할 적에는 그래도 어느 자리에 가면, 어느 직책을 맡으면 다음에는 승진서열에 가까워지겠구나 하는 그런 예측은 좀 하죠.

예.

직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투명한 인사행정을 할려고 한다면 이것은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가능한 인사를 해 줌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무언의 경쟁력을 확보하게끔 만들고 분발하게끔 만드는 것도 직원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어느 자리로 가면 다음에는 내가 승진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과 노력이 있음으로서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풍토도 조성이 되는거죠.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그 보직경로 승진 우선 대상에 대한 그 업무를 맡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럼으로써 예측가능한 승진인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인사때가 되면 말들이 많고 지금도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딱해요. 우리가 그러한 보직경로제를 채택해서 인사를 한다면 상당히 직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