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조성도입니다.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9페이지 먼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3일 주촌면 원지리 신종원 돼지농가에서 우리시 최초 구제역 발생 이후 점차 한림, 생림, 상동으로 확산되어 지금 3월 8일 현재까지 총 69농가에 소 8두, 돼지 47,850두와 사슴 23마리를 살처분 매몰하였습니다. 2월 17일 돼지 2차 접종 후 발생이 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3월 5일 이후는 돼지 발생이 현재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총 23억 원을 포함한 예비비 44억 6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약 17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방역 추진상황으로써 지난해 12월 30일 구제역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9개반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서 3월 4일자로 5개반 20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등 통제소 49개소 설치 운영으로 우리시 진출입 차량소독과 구제역 예방접종은 소 약 26,000두, 돼지 160,000두 지난 1월과 2월에 두 차례 걸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20농가에 선급 40%인 약 62억 원을 지급하였고 생계안전자금도 16억 8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돼지 수매는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발생농가 44농가를 비롯하여 관내 총 116농가, 소 44두, 돼지 19,660두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59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실명제 추진 등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 향후 3년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추가지급과 매몰지 사후관리에 관한 특별관리팀 5개반 30명을 구성하고 매몰지 침출수 예방, 매몰지 성토작업, 우수기 전에 배수로 정비, 침출수 제거로 인근 하천유출방지,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대책으로 관측정 설치, 악취제거를 위한 발효제 투입 등과 사업비 약 12억 4500만 원을 투입, 매몰지 8개소에 대하여 옹벽 설치 등 정비사업을 3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촌 대리마을, 한림 안곡, 안하마을에 대하여 지하수 오염에 따른 우리시 상수도 설치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 주관으로 만 15세부터 84세 관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공제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000구좌에 6억 40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구좌당 공제료가 7만 6500원, 8만 5100원, 9만 3700원 세 가지 유형으로 국비가 50%, 지방비 17%, 자부담 33%입니다. 연중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연 2회 농협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공제회 가입 농업활동으로 각종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들의 재해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건립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벼 수도작 3㏊이상 경작농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벼 공동육묘장 신설 2개소와 개보수 10개소에 대하여 2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2월 중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에 완공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벼 공동육묘장은 현재 11개소로 본답 1,400㏊ 식재 가능한 규모입니다. 기대효과로 공동육묘장의 벼 육묘를 생산 공급하여 소농, 고령, 부녀농의 부족노동력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 5개 세부사업으로써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벼 육묘 생산비 지원사업은 육묘상자 126만개 12억 7500만 원, 친환경 맞춤형 비료공급 사업 20㎏ 단위 63,000포 7억 5100만 원, 친환경 고품찔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7개소 42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42,000㏊에 3억 2300만 원, 농약 안전장비 지원사업 방제복 679벌 1600만 원으로써 총 24억 9000만 원입니다. 금후 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로 날짜에 맞추어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쌀 재배농가의 쌀값 하락에 따른 보전과 생산비를 지원, 농가 실질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WTO체제하의 농가소득 보전과 식량안보 및 식량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관내 6,200농가 3,800㏊에 대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고정형은 매월 12월, 변동형은 익년 3월에 지급되며 당해연도 정부 쌀값 책정과 실거래가격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단가는 ㏊당 진흥지역에서는 74만 6000원, 진흥지역 밖은 약 59만 7000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5,904농가에 3,656㏊ 24억 9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도 국회 특별조사로 인해 소작권 박탈에 따른 식량생산량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보완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김해시 농협 공동법인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약 51억 38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한림면에 있는 미곡처리장을 김해 화목동으로 이전하는 현대식 종합미곡처리시설 사업입니다. 2010년 2월 8일 화목동에 부지를 확보하고 7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12월 3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물매입벼 건조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개 RPC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산 산물벼 40㎏ 포대당 1000원씩 300,000포대 전액 시비로 3억 원의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8월 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신청을 받아서 사업량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급기준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자 중에 친환경 벼 전량과 자체 매입 산물벼 10월 31일한 RPC 매입벼에 대하여 실 건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유휴농지 활용 맥류 등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유휴농지 보리 100㏊, 밀 200㏊ 재배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1억 7800만 원을 들여 맥류 곡물건조기 8개소와 맥류 종자 및 비료 지원, 수송, 포장, 가공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콩 생력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김해시 한림면 가동 들녘 외 1개소 40㏊에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콩 수확기 크라스 콤바인 등 2대를 구입,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쌀값 하락으로 벼 생산면적 감소와 상대적으로 콩의 수요는 증가 추세이나 벼 대체작물 콩 확대 재배로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약 21억 원을 들여 논두렁 조성기 등 63종 203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1회 임대기간이 2일 이내로 임대료는 기준에 따라서 1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며 인터넷 또는 유선과 직접 방문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46대를 임대하고 약 26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임대사업을 보다 홍보를 철저히 강화하여 수혜 농업인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으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퇴비화 및 분뇨 전처리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액비발효 저장조 45기 지원과 액비유통지원센터 지원, 액비 살포비 지원, 4개 세부사업으로 연중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에 대비한 한우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한우 우수개체 개량, 거세, 등록 및 시설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6억 2900만 원을 들여 한우개량 등 7개 세부사업을 기한 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경종농가 조사료 구입비 등 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2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기별로 사업을 착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효율적 낙농경영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젖소농가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2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능력 젖소 개량을 위한 250두 1등급 정액 지원사업을 비롯한 5개 세부사업을 대상자 기준에 맞게 엄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고능력 젖소 개량으로 산유량이 증대되며 깨끗한 목장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축산농가로 유도될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물 공급입니다. 소 사육농가 881호 및 축산물유통업체 85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3억 8400만 원을 들여 명절과 하절기 중점적으로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 및 부정축산물 단속, 쇠고기 이력추적제, 우수축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 도축장 2개소 10억 8000만 원 융자금 지원, 축산농장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로 국내 축산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기초수급대상자 초ㆍ중ㆍ고등학생 8,700명에게 사업비 7억 1800만 원으로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학교별로 우유 급식대상자 선정과 우유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내수면 하천 내에 어족자원을 방류하여 하천의 생태계 복원 및 어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9000만 원을 들여 대청천 등 관내 4개 하천에 5월에서 8월말까지 은어, 다슬기 등 5종의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사라져 가는 하천 내에 토속어종의 생태계 복원과 인간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GREEN하천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시기별로 어종 납품업자를 선정하여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10페이지 매몰지 주변 전수조사 및 토양오염 여부조사는 도, 중앙 합동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좋게 평가를 받았고 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그라우팅 2개소와 6개소에서는 옹벽설치 등 이런 시정지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재입식 기간 단축으로 농가 경영 정상화 하는데 아직까지 시급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관계도 있고 현재 김해 구제역이 종식된 것도 아닌데 이것 시급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림하고 생림, 상동쪽으로 조금 발생이 있는데 주촌에는 거의 구제역 추가발생 부분도 없고 사실은 저희들이 보통 구제역이 종식한 날로부터 1개월 정도 지나면 재입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까운 시일 내 종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합니다만 또 그 분들이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입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더니만

주촌에는 기존 대리마을 주민들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축사에서 나오는 각종 분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주촌 대리마을 농가에서는 상당히 재입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입식관계도 저희들하고 면하고 상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후관리 대책에 나와 있는 중앙합동 점검결과 지적사항 보완대책 강구 이게 내나 아까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네?

침출수가 빼어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침출수가 일부 유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침출수 방지 대책을 강구해서 침출수를 뽑아내는 작업,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약품 발효제, 어떤 약품을 쓰고 있습니까?

진주 농업기술원에서 지난주에 EM이라는 생균제 약 340ℓ를 지원받아서 매몰지별로 투입을 다 했습니다.

효과가 있는가요?

상당히 악취제거와 안에 발효제로써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새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것을 보면 환경단체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제역 1월 23일 발생 이후에 농가별로 중앙지침에 따라서 매몰 다시 말해서 구제역 확산방지에 주력을 하다 보니 사실상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매몰처분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밤늦게, 새벽녘에, 밤을 새워가면서 구제역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시간을 다투는 입장에서 매몰하다 보니 사실상 이렇게까지 사후에 이런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저희들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사후관리부분에서 적정지냐 아니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상 그 농가들이 대부분 매몰할 장소가 부재된 상태에서 저희들도 부지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촌에 유호상 농가 같은 경우에도 축사에서 약 이삼백m 떨어진 자기 논에다가 매몰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침출수가 조금 유출되어 가지고 계속 보도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중앙단위에서 발생 당시에 하루 이틀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서 매몰에 주력하다 보니 사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2개월 가까이 되었지만 중앙에서도 계속 매스컴에, 방송에 알려지다 보니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사회단체 중에서 우려를 하고 이래가지고 정부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 이틀만에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고생한 것은 알겠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너무 갑자기 몰아붙여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전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는 중앙정부의 지적한 것 8가지 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2가지, 6가지 이렇게 잘 조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시민 사회단체가 문제를 지적한 것도 맞다고 이야기 하시고 어떻게

맞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위에서 하루 이틀만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처음은 그렇고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지금은 사실상 매몰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매몰에 따른 우리 시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확보라든지 자기가 키우던 돼지를 자기 농가에 원칙적으로 매몰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관내에 돼지농가들이

앞전 주례회 때도 그 말씀 들었고 제가 드릴 말씀은 중앙에 있는 합동점검단에서는 괜찮다고,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했고 그러나 언론이나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김해는 하나도 제대로 안 되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은 없고 일부에서는 침출수

환경부 지침을 준수해서 지어진 매몰지는 한 곳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침출수 유출은 심각하다. 벌겋게 사진내고 이래가지고 신문에 자꾸 내고 있는데 지금 보고하는 내용하고 언론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몰지 지침에는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상반됩니다. 농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일치되는 것은 지하수가 있는 곳은 안 된다. 하천으로부터 30m 떨어져서 해라 그런 게 1안으로 있고 둘째는 농식품부에는 농장부지 안에 매몰할 수 있다. 환경부는 농장부지에 매몰하라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부처의 상충되는 걸 일괄해서 지하수 또 하천 그것은 일치되니까 그대로 하고 농장 안에 매몰할 수 있다는 항이 없던 걸 공동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촌에는 저희들 빼보니까 거의 다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간이상수도 이용하고 지하수로써, 주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방금 말한 환경부의 지침을 안 지켰다 환경단체에서는 그 다음에 침출수 유공연관은 개폐 뚜껑이 있습니다. 개폐 뚜껑을 안 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도 안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저희들은 농식품부 지침을 지켰고 개폐 뚜껑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선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폐 뚜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촌 대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지하수를 못 먹겠다. 만일 앞으로 갈수록 지하수 오염이 되면 지하수에 침출수가 들어갈 것 아니냐 그래서 상수도를 넣어 달라 하는 게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촌, 한림 매몰지에 대해서 전체를 상수도를 하려고 20억 원을 중앙에 요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6억 70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6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농가에 2만 원 단위로 계산했는데 실제 하려고 하니까 1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촌에는 저희들이 상수도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다음 주 정도 되면 발주를 하지 싶습니다. 수도과에서 발주를 하고 한림도 제일 심각한 곳부터 저희들이 설치하고 추가로 국비를 더 준다니까 더 요청해서 상수도로써 대체, 원수는 마을까지 가 있기 때문에 김해시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주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가축을 입식시키지 마라. 30년 동안 돼지에 대한 분뇨를, 악취를 맡고 살았는데 이걸 다른 데로 옮겨라. 그래서 시에서는 축산단지를 조성해 달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축산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님비현상이라고 합니까? 우리 마을에는 오지 마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인하고 마을 주민,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금 주촌에 침출수가 비치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반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합동조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침출수 문제가 아니고 혹시 묻은 곳이 무너지려고 하는지, 비가 왔을 때 흘러내릴 것인지, 이런 관계만 자기들이 지적해 갖고 나머지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까지는 그걸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장마철이 오더라도 침출수 문제로 우수하고 침출수가 섞이지 않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생하는 김에 좀 더 고생하셔서 마무리 해주시고 한 가지 더는 사슴도 김해가 옮겼다고 뉴스에 났어요. 어떻게

사슴은 대동 괴정에 25마리 키우는 농가에 제일 처음 7마리가 이상 증상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돼지는 우리가 신고 들어오면 일단 개체 살처분을 하고 결과를 봤는데 사슴은 과격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양성반응이 나와 가지고 두 마리는 기 폐사됐고 23마리는 살처분 해가지고 아래 매몰처분 했습니다. 지금 한림 장방의 사슴농가에 또 이상 증상이 나서 그것도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놓았는데 그것도 오면 저희들이 매몰을 해야 될지, 결과에 따라서 하고 지금 남은 것은 주촌에 한우가 한 마리 침 흘리는 현상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수의 전문가들은 이것은 구제역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돼지는 3월 4일부터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오래되었습니다. 또 돼지가 농가들 말을 들으면 2차 백신접종하고 2주 이상 지나니까 돼지 얼굴이 보기가 좀 나아졌고 먹는 식욕도 자꾸 당겨서 먹고 해서 좀 안심을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조심스럽게 저희들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고 여기 보면 축산업에 대한 대책 지원책들이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보면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해서 방향이 바뀌거나 구제역 예방을 위한 지금까지 했던 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실상 많은 돼지를 살처분하고 정부 예산을 약 2조 5000억 원 정도가 투입되다 보니까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새로운 구체적인 지침은 저희들한테 안 내려왔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축산 입식을 총량제로 도입한다. 축산을 앞으로 허가제로 도입한다. 여러 가지 시책이 강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김해시 나름대로 중앙에서 늦게 내려오더라도 새로운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구제역이 앞으로 안 생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은 우유값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그렇네요. 사실상 최근의 매스컴에 의하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경기도 저쪽으로 젖소가 많이 도축됨으로 해서 우유공급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매스컴에도 떠들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 우리 관내는 젖소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경남하고 연대를 조합해서 어떻게 해결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자치단체 읍면동에서 우유 공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수립을 한다든지 특별한 대책이 있지 않나 이래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잘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해보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하면서 어가소득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김해는 증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산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있는 데는 대동쪽에 조금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쪽에 있는데 사실상 수산정책이라기 보다 자치단체에서 하천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뱀장어라든지 장유 대청천 이쪽에라도 저희들이 시비를 좀 투입해서 방류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부산이나 바닷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돌아온다면 회귀되는 어류들 때문에 수입이 증대된다고 하지만 김해는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줄여가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근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왕 지금 현재 김해시에 화제가 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해서 저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돼지가 약 24%다. 그죠? 비율로 보면

예.

딱 돼지값도 24%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니까 6000원 짜리가, 희한하게 물가도 올랐어요. 소는 보니까 안 올랐어요. 소고기 먹어 보니까 그런 물가적인 문제들도 많이 남아 있을 것 같고 과장님께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구제역이 김해에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솔직하게

사실은 저는 안 올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만약에 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방심하지 않았더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겠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매년 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을 보니까 방역대책본부를 계속 연중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했습니까?

작년에도 구제역이 연초에 제가 알기로는 3월인가, 두 달인가 경기도하고 발생이 돼가지고 방역을 했습니다.

작년 2010년 1월 7일부터 경기, 인천, 충남에서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김해시의 대책이 뭐였냐면 김해시는 방역대책본부를 연중 운영하겠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 원래 구제역이

운영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 했습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고속도로와 진입로에 전부 방역통제소를 설치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본부는 어디 있었습니까?

저희들 올해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때는 재난대책 차원이었는데

올해 말고, 오기 전에

그전에는 농축산과에 별도로 사무실 브리핑실에다가 방역대책본부를 설치 해가지고 운영을, 그게 방역대책본부라기 보다는 나름대로 농가에 발생되는 부분 접수, 살처분 사실상 발생이 안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기보다는 형식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저희들 통제소 운영만큼 고속도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차량소독은 철두철미하게 했고 농가의 각종 방역약품 공급과 농가의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계속적으로 운영해오던 방역대책본부가 이번에 구제역 발생본부로 바뀐 거라고 솔직히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왜 제가 처음에 올 거라고 생각했느냐 안 했느냐 물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정부 방침보다는 사실 김해시에 가장 가깝게 있는 행정기관인 김해시가 우리 김해시민들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끔 여기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2010년도와 2011년도는 발생이 전혀 안 됐던 해와 발생됐던 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2011년 말이나 2012년도에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24% 죽고 또 더 죽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묻을 곳이 마땅치 않고 더 이상 대량으로 확산된다면 환경문제, 솔직히 물가문제, 농가들에 대한 재산문제, 김해시의 행정적인 소모문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2011년도에 발생됐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세부적인 1년차 계획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중장기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올해같이 구제역이

왜냐하면 제출하시고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의뢰받고 또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전체가 거기에 대한 사실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제 묻은 거 파 뒤집어 내지도 못하는 거고 물속에 들어간 거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화하는 방법 이제는 예방부터 매몰까지 전부 다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 시기가 왔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한 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꼭 만들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얼굴 보니까 살 좀 빠지신 것 같네요. 지금은 일단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경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옆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아까 우리 국장님이 하시더라구요. 뭐냐 하면 만약 환경부 지침과 농축산부의 지침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나 이런 것들이 좀 미리미리 설치가 되어 있었고 민방위 하듯이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었더라면 뭐 신종플루라든가 예를 들자면 인간의 전염병 또 가축의 전염성 이런 것들 또한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런 것은 대책본부에서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치밀하게 그동안 계속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지침 때문에 혼돈이 온다든가 이런 일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우리 시가 구제역 발생했을 때 그때가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1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방역대책 회의는 두 번밖에 안 했다. 그지요?

사실상 저희들이

써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방역대책협의회는 저희들 본청의 재난대책상황실 매일했죠? 매일

그럼 개최 2회 이건 뭡니까?

사실상 발행 이전에 저희들이 최초로 안동에서 2010년도 11월 28일자로 돼지농가에서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12월 10일부터 고속도로와 국도의 진출입로에 전부 방역이동통제소를 설치 해가지고 진출입 차량에 대한 차량과 가축수송차량, 분뇨 이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12월 10일부터 방역을 해 왔습니다.

아까 계속 진출입로 이야기를

타 시도에서 발생되었을 때부터

맞습니다. 그런데 진출입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차에 소독물 튀는 크게 큰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다른 지역도 그렇고 여기도 우리 시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대책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것도 그것대로 하고 또 각 부서마다 지침이 있어서 그 부서마다 연결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구제역이 발생해서 돼지들을 매몰할 때 이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은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두 사람이 한쪽은 전쟁이 난다. 한쪽은 전쟁이 나지 않는다 해서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태만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회의들을 더 제대로 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매몰지도 신문상에 이렇게 크게 날 정도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민들 또한 식수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이런 것들이 덜 생겼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우리 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축산은 우리 시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물론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하면 좋겠지마는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을 비난하거나 그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데 이 문제가 다음번에 구제역이 또 생기고 이 문제가 또 지금 3년간 계속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요. 매몰지 관련해서

3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해도 또 이런 추이가 계속되기 때문에 가축들이 또 이런 구제역 감기가 들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생하시고 공무원들이 욕을 많이 들어 먹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참 궁금한 게 많았지만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한림면 매몰지 보니까, 신문상에 보고된 걸 보니까 12,500여 마리 매몰했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예.

그게 지금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김해시민의 식수원이던 창암취수장이 매몰지 근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그런데 그 근처라는 것은 어떻게 거리를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림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수원이 창암취수장인데 그 근처에 매몰지가 있으니까 그것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신문에 적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한림면의 돼지농가에서도 대부분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상수도 본류관이 한림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옹벽도 설치하고 그라우팅도 하고 나름대로 황토벽을 설치해서 다 매몰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에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침출수가 완벽하게 차단된다고는 할 수 없죠. 만약에 차단이 되어 가지고 주위에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면 식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측정도 침출수 전 두수 매몰된 거는 관측정을 다 설치했습니다. 관측정을 설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그쪽에도 상수도를 넣어 드려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농가에서도 일부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시수도를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돼지 구제역 발생이후 매몰할 당시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밤에 영하 11도, 12도 떨어질 때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이 와서 하룻밤에 3,000두, 5,000두 매몰해라 했을 때 그 농가에 가서 매몰할 장소는 없죠. 제가 환경청장이 왔을 때 못 묻는다고 했어요. 여기 낙동강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관계없으면 묻으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도, 상수원보호구역 아니라고 그래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우선 구제역 예방을 차단하기 위해서 했지만 사후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누군들 예측했겠습니까? 예측을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도 야기 안 됐을 거고 하다 보니 저희들도 구제역이 이렇게 큰 피해가 올 줄 판단도 못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이라도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시정해 가는 것이 저희들 임무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김해의 돼지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50년, 60년 동안 돼지 농사를 지으면서 구제역이라는 이런 말만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온 것은 김해 올해 처음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올 거라고 예측을 했으며 이렇게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 다시 구제역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축산농가에서는 그전에도 구제역이 있었답니다. 구제역은 있었고 구제역이 있어도 돼지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었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별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식수관련 공급이고 특히 학교 같은 곳 초등학교 주촌이나 이런 데 쪽에는 거의 다 아이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부분에 같이 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수도과나 농축산과, 환경보호과 연계를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난번 연합뉴스에 보니까 안전한 식수공급 관련 대책은, 그게 아니고 57개 가축매몰지 가운데 부실한 매몰지가 8곳이 있고 부실한 매몰지를 다시 새로 파내가지고 묻겠다. 그리고 거기 예산이 12억이 든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보도내용이 잘못되었는데 중앙확인반이 현지 확인해서 거기 저희들 보고서 제일 밑부분에 가축 매몰지 정비대상 사업추진 해가지고 2011년 3월 20일까지 완료계획, 사업비 12억 4500만 원 8개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보도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8개소에 대해서 침출수가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 2개소 그라우팅 설치부분하고 나머지는 매몰지역에 토사가 빗물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옹벽설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사업비하고 내용이 같은데, 내용은 다르게 나왔는데 이 부분입니다. 가축 매몰지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이 사업이

과장님 신문이 사실은 모든 보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호들갑이기도 하고 선정적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문기사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신문보도에 나오면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그걸 갖다가 기자한테 보도자료 정정을 요청하든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신문기사가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더 철두철미하게 과장이 우리 시가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당신네들의 보도는 잘못됐다라고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신문에,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이런 신문인데 여기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계속 가는데요. 그 보도는 중앙합동점검반이 가서 기 저희들이 홍영진 농가의 소하천 옆에 있는 개울로 침출수가 비쳐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라우팅 작업을 착공했습니다.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중앙합동점검반이 와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국비보조 받는데 넣고 홍영표 농장에도 조금 비쳐서 거기도 그라우팅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 입찰을 붙이는 단계였었고 오면서 그 2개소하고 나머지 6개소는 매몰지가 아무래도 비가 오면 흘러내릴 것 같다든지 무너지겠다든지 지하로 침출수가 빠진다 하면 하천으로, 소하천 개울, 도랑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것이 8개소, 그 2개 좌우간 합쳐서 8개소입니다. 그 8개소를 이제 정비의 대상인데 부실하게 묻었다. 이래 뉴스 보도되고 이래서 그렇고 또 처음에 저희들이 주촌 있는 3개 마을 전체 지하수를 조사하니까, 지하수 원수를 빼보니까 오염된 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오염된 것이, 한 군데는 지하수 주인이 원수를 못 빼게 해서 저장탱크에 있는 거 빼니까 대장균이 기준 이상으로 나온 데 한 군데 딱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는 현재는 오염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면 지금 2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향후에도 올까 싶어서 우리가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중앙에 건의해놓고 전액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상수도 설치가, 원수는 저희들 시비로 마을까지 가 있고 원수에서 가정에 가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마을에서는 이 기회에 우리 좀 해도 하는 건의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 해가지고 우리 욕심으로 한 20억 정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한 6억 7000만 원 추가로 더 주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촌에는 전체 이렇게 매몰지로 해서 피해가 갈 수 있는 곳은 규정이 있더라고요. 개울을 건너서 안주고 뭐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 상수도 넣어주는 걸로 그리하고 그 다음에는 지하수를 폐공해야 되는데 상수도 들어가면, 지하수 폐공까지도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폐공은 지원 50%, 자부담 5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그것까지도 지원해 달라. 그것은 좀 어렵다. 중앙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렵다 하는 것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어쨌든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는 좀 절약하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민이 불안을 안 느끼도록 그래 합니다. 아까 창암취수장 근처에 매몰했다는 보도 난 것은 저희들이 안하, 안곡, 용덕, 신천 요쪽에서 그때 당시 중앙하고 저희들하고 도하고 지금 바로 묻어라. 농가 전체를 묻어라. 우리는 못 묻겠다. 만일 여기서 소하천에 조금이라도 핏물이 비치면 우리 화포천으로 내려가면 핏물이 다 엉켜가고, 화포천 내려가면 괜찮겠지만 그걸 오히려 우리 김해시민, 부산시민의 상수원이 있는 곳인데, 취수장이 있는 곳인데 거기 비쳤다 하면 부산시민이 가만히 있겠느냐 한 분도 우리는 못 먹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한림 농가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서 30m 좀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콘크리트 라인작업을 하고 그 위에 비닐 깔고 다시 라인작업을 하고 그 위에 또 천막지 깔고, 비닐 깔고, 다시 천막지 깔고 이렇게 하고 묻었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하천하고 사이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황토벽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황토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하는데 사흘 걸렸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다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올렸더니만 그때부터 남한강이 어떻니, 한강이 어떻니, 여주가 어떻니 이래가지고 온데 터진 겁니다. 그때부터 경기도의 매몰지가 90매몰지 27개소가 있다. 중대본에서 우리한테 김해는 빨리 매몰하라고 조으다가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런 작업 때문에 해가지고 해야겠다. 만약에 이 작업 안 하고 묻었다가는 조금 핏물이 비치면 부산시민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김해시민은 김해 대지에 묻었으니까 좀 참겠지만 부산시민은 안 참는다. 이래 가지고 그 작업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이렇게 매몰지 보완하고 하는데 국비가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저희들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중앙에서 합동점검을 나가 봐라 이래 합동점검을 나오고 이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말한대로 환경부하고 농식품부 지침이고 우리 매뉴얼이 농식품 매뉴얼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농축산 방역팀은 연중 비상근무입니다. 연중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지나고 나면 콜레라 오고 돼지, 소 브루셀라병 오고 연중으로 비상을 하기 때문에 비상근무에 대해서 이력이 난 데입니다. 그래서 좀 믿어주시고 구제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무리 되면 아무 말 없으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중 비상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구제역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재앙이면서 동시에 우리 시의 재앙이기도 한 이런 경우에서는 농축산과에서만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힘이 드시기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 문제의 대책을 만드는 것이 훨씬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걸 그걸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금 국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지하수 오염관련 해가지고 그것을 어느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시고 계십니까? 그걸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할 때, 점검할 때

저희 하수과에서 지하수 원수를 채취해 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제역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과장님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성 내지 말고 답변하십시오. 지금 현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구제역 관련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전체 44억 중에서 한 22억 원을 지금 시비로 확보했는데 집행은 전체 국도비부터 우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들어간 게 22억 확보가 되어 있고

전체 44억입니다.

전체 44억인데 22억 들어갔다.

아니, 시비가

전체 44억인데 시비가 22억 그러니까 얼마정도 지금

지금 집행이 저희들 나름대로 한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에서 반별로 전부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까 집행이 지금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겠다. 그죠?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원인행위 내어 가지고 22억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대충 판단하고 있습니다.

됐고, 지금은 주춤하더라도 좀 더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은 부족하진 않습니다. 44억 가지고는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죠?

예. 없습니다.

보상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농가들의 문제점이

저희들이 지금 주촌의 발생된 지역은 보상금을 선급으로 설 이전에

40% 지원한 거 말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순서를 밟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계속적으로 한림쪽에 살처분을 하다 보니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고 지금 한림면에 발생된 지역하고 또 생림, 상동으로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40% 저희들이 지금 청구

못한 지역도 있네요?

한림쪽에는 보상금 지급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에 계속 지급을 못했습니까?

계속 발병이 되다 보니 그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농가에서 7차, 8차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그 농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 지금 보상금을 40% 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주춤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보상도 빨리 집행을 해서 축산농가에 힘을 덜어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료를 줄 거 아니에요.

예. 조사를 해서

축산농가 불만이 없도록 국비 지원이니까 최대한 수혜를 받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에 전체적으로 축산계획이나 앞으로 정책, 시책 이런 것은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축산업 전반적인 로드맵을 다시 한번 짜 보지요? 우리 김해 자체 내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 우리 농축산과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게 축산업무만 관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업무가 많은데 그 중에 일부분인데 사실상 우리 축산방역계 직원들도 수의사 여직원 둘이, 공익근무 한 사람 여러 가지 인력면에서

시간 자꾸 가는데 그런 식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축산업을 관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축산과 구제역이 올해도 신간에 났는데 직원들의 부족현상은 없습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팀도 좀 설치를 해 달라. 담당별로 하나 설치를 해주고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년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힘을 써서 계속 고생하시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필요로 하다고 보여 집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도와줄테니까, 한 가지만 더 농정심의회를 마쳤습니까?

사실상 올해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각종 농업시책에 대해서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국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래 했는데 올해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심의위원 중에 의원들이 없다 말이에요. 다른 실과 사업부서마다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다 들어가는데 농정심의회는 왜 없습니까? 몇 년 전에는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명인가 2명 정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니, 없어. 없어. 농림사업에 심의위원이 30명이예요?

예. 3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큰 심의회에 왜 시의원이 안 들어가노 이 말이야. 내 말은, 들어가서 농정심의회도 보고 그쪽에 여러 농민단체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의원이 빠져 있어.

지침에 보면 농어업촌, 식품사업

설치조례도 만들 수 있잖아요. 안에 조례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농정심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전체가 우리 농업계에 큰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보고 무엇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의원이 못 들어간다는 이런 것은 없죠?

법적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농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농업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단체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넣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농업과 축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쯤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기술센터의 최고 큰 의결처가 농정심의회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 안에 당연하게 의원들이 들어가야죠. 법적으로 제재가 있을 것도 없고 과별로도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원들 다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해서 심의위원에 의원들 중에 선정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소각기계 지원하는데 받았습니까?

소각기계 우리가 이동식 폐사기 그것을 중앙에서 3억 짜리를 저희 한림면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설치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 수송문제도 상당히 있었고 첫째 우리 김해시의 축산환경을 보면 축산농가가 대부분 좁아가지고 사실상 돼지 매몰할 때 장소마저도 없을 정도로 협소해서 그 무게가 5톤이었는데 그 5톤 추레라로 축사에 설치하기가 반경 10m 이상 노선이 확보되어야 할 문제가 있고 거기서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1회에 한번 넣어가지고 돼지 모돈 200㎏ 정도 돼지를 10마리 정도 넣었을 경우에 소요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다투는 입장에서 몇 백마리 이렇게 소각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해봐야 이삼십두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능률적으로도 안 맞고 또 대규모 농가에는 고정으로 하나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면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효능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되어가지고 사실상 중앙에서도 보고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양산 동면에 AI 발생농가에 아주 효과적으로 호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범 이틀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써보니까 7.7톤 추레라에 적재를 해왔는데 그걸 내려가지고 설치하려니까 최소한 10m의 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해시의 큰 농가는, 부지가 많은 농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작은 농가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가져가고 5톤 차든지 2.5톤 차든지 탑재를 해가지고 차하고 같이 다 주라. 그러면 차가 다니면서 어느 농가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태우는 기계도 크기는 안 줄어들더라도 부수되는 것을 없애라. 그래가지고 주면 이제 구제역도 백신을 한번 줬기 때문에 매년 백신을 주면 이렇게 대단위로 많은 수량으로 매몰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몇 마리씩 잡을 것은 그걸 주면 우리가 이동하면서 하겠다. 보완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돌려주겠다. 그걸 양산으로 보내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걸 보완해 가지고 주는데 그러면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시군마다 1대 다 줄 것이냐.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어렵다. 3억 든답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는 도에서 관리해라. 도 방역지원본부도 있고 도 가축위생시험소도 있으니까 거기서 그걸 관리하면서 시군마다 지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체 소각로도 변화를 시키고 관리도 이래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하고 차는 가져갔습니다.

정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구제역이 끝나고 나면 또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또 브루셀라 검사를 받아서 소가 출하되는데 우리 김해시가 연간 브루셀라 걸려서 살처분한 두수가 평균 700두가 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200여두 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작았는데 그 전에는 500두, 700두, 1,000두 이 정도로 되었는데 전국에서 우리 김해시가 제일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줄은 이유가 우리 김해시 축산인들이 거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인데 여전하게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작년에 200두 정도 같으면 올해도 최하 200두 나온다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도 지금 살처분을 하다가 백신쪽으로 안 돌아섰습니까? 이 기회에 브루셀라도 백신쪽으로 해서 같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끝나자 마자 지금 소가 묶여 가지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출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제가 되면 누구 없이 브루셀라를 받아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초기부터 몇 두가 튀어나올지 예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 김해시는 구제역에 살처분을 해야 된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누차 건의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치료를 해서 낫는 병이 아니고 전염성병 아닙니까? 브루셀라나 구제역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200두가 나올는지 500두가 나올는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것을 백신으로 해서 양축농가가 살처분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행정에서도 편하고 우리 사육농가도 편하고 정부에서는 5% 이내의 브루셀라가 되면 백신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하면 일점 몇%, 2%인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거세까지 다 검사하면 5%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거세는 브루셀라 걸려도 검사를 받지 않고 도축을 하고 암소만이 브루셀라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2%대의, 일점 몇% 전국적으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안 하면 우리 김해시는 계속 살처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잘 참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문도 간단하게 하십시오. - 농업경영과 소관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농업경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 직제는 경영지원담당, 농산물수출담당, 원예특작담당, 농업인육성담당, 생활개선담당, 5개 담당에 정원 19명에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2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대상자는 경남단감원예조합으로서 진영읍 본산리 1600번지 외 2필지에서 부지 8,544㎡, 건물 5,290㎡, 선별포장장, 예냉고, 저온저장고 및 부대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 2년 사업으로써 올해 사업비는 25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3월 중순에 착공해서 9월 달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생산농가들에게 개소당 3평 정도 되는 소형 예냉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개소이고 5월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수출목표액은 400억 원으로써 그중 신선농산물은 130억 원, 가공농산물 210억 원, 임산물 60억 원입니다. 우리시 주요 수출농산물은 양란, 장미, 국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단감 등으로써 올해 사업비는 28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농산물 수출농단 조성 및 신규 작목 발굴, 수출촉진 지원체계 확대 구축,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 개선사업,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 강화 등에 중점 추진을 두겠습니다. 수출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개방화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저하와 경지면적 축소로 신선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수출에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써 수출유망품목을 집중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수출촉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간접비용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로써 사업대상은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수출촉진자금을 수출농가에게는 수출금액의 10%, 수출업체는 물류비의 5~20%를 지원해 주고 공동선별비는 50%, 신시장 개척비 및 항공운송비, 단감포장 비용 지원 등 총 사업비 2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시기는 수출촉진자금과 공선비는 추진 실적에 따라서 매월 지급하고 단감포장비 지원은 1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량은 수출농단 환경개선사업 외 3종으로 사업비는 4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출농단 환경개선사업 3㏊,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1.1㏊, 수출탑 수상 농가 지원사업 1종, 수출농단 조성사업 5㏊가 되겠고 수출농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량은 15회로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연계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시설원예농가로 사업내용은 에너지 절감시설, 시설자동화 생산시설 보완, 규격화, 장비확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80㏊이고 사업비는 29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관정 4공, 모노레일 3.7㏊, 작업로 정비 1,000m, 관수시설 2.5㏊, 과수수정용 꽃가루 500g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추진일정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농가 재생산 활동보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500농가 700㏊이고 사업대상은 우리시 단감재배 농가 1,280호로 사업비 8억 4000만 원으로 농가부담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감조합, 지역농협 등과 협조를 강화해서 농가에 적극 홍보해서 3월말까지 가입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창업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사업 시행연도 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에게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융자 대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상인원은 16명으로써 사업계획에 따라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7월초부터 융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으로써 추진계획은 지원서 신청을 받아서 학적조회를 거쳐서 분기별로 학교계좌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입니다. 사업개요로 올해 사업량은 158회, 2,670명이고 사업비는 1억 1870만 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100만 원을 1000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전문기술교육 36회 2,340명, 농업정보 활용교육 120회 290명, 농업인 장기교육 40명으로써 품목별 영농시기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총 17개소이고 사업비는 3억 665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2개소,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 1개 마을, 농작업 현장 이동화장실 설치 6개소,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2개소, 농촌교육농장 육성 2개소, 건강장수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등 3개소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농촌 활력화 및 건강한 장수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전한 생활문화 보급과 복지증진입니다. 총 사업비 6억 2400만 원으로써 지역특산물 가공사업 지원 2개소, 가야음식 상차림 개발 1건,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설치 1개소, 여성전문 기술교육 7,720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700명, 농가도우미 지원 25명 등 사업을 추진해서 여성의 전문능력 배양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종사 확대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39페이지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잠시 볼까요. 사업량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0% 이상 늘었죠? 작년에는 25㏊ 였는데 80㏊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좀 늘어났습니다. 규격화 지원사업도 늘어나고 장비확충사업도 늘어나고 그런데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10%, 5%가, 예산은 그리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작년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시비는 약간 줄었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사업품목도 늘어나고 사업량도 좀 늘었습니다.

원예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보온커텐, 전기온풍기, 사업내용도 늘어나고 사업량도 300% 늘어났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이 다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세부적인 지원계획 있죠? 원예농가 중에서 어떤 사업장에 어떤 품목을 지원할 것이다. 세부적인 지원계획서 꼭 좀 주셔야만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 올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니까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한 것 저도 이제 성과의 시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첨언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합니까?

예.

그러면 농산물 개척비 지원, 농산물 재배농가 해외선진농장 벤치마킹, 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바이어 초청은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해외바이어 초청은 저희들이 안내장을 보내드려서 정식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도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 시가 그중에 참여하는 거죠?

국가와 도에서 하는 거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많이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38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좀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수출도 하려고 하는데 수입해온 농산물 관련해서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게 많더라구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데 거기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당하고 있는데 이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 과가 아닙니다.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전성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우리 시에서 수입하고 있는 농산물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 관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샘플을 수거해 가지고 자기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샘플이 아니라 대야에 콩을 놔놓고 깨를 놔놓고 했는데 그게 1년 전에 그것 한번 했다고 그 다음해도 그걸 중국산이고 국산이고 똑같이 거기에다가 꽂아놓고 한다고 그게 다 구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산지 단속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단속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표시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표시단속만 하고 있습니까?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땅에 꽂듯이 말입니다. 대야에 푹 꽂아놓고 누가 오면 바꾸어 놓고 그런 식으로 국산 해놓았다가 우리 검사원이 지나가고 나면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다시 팻말만 바꾸어 놓고 이렇더라구요. 보니까, 사실 안 그런 사람들도 더 많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재래시장에는 그럴 것이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우리 행정이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지 못한 책임은 또한 우리 행정에서 했죠.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들이 나와 줘야죠? 그것만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의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농약 안전성에 관해서 조사를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농산물 안전성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단속에 관해서 저희들이 농가나 또는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농가들에게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또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또 시장에 파는 상인들에게도 교육을 그쪽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제발 양심을 속이고 팔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추진하도록, 같이 협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을 팔지 마라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결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집이 안전한 집이면 사고 싶거든요. 재래시장에 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어떤 신뢰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좀 있는 그런 어떤 행정에서 믿고 이거는 사도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뭐를 하나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은 안심하고 이런 농산물들을 쉽게 구분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시책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과장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소수다 하는데 소수 아니고 아마 다른 시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다음번에 오실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다음번에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여성전문 기술인력 7,720명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여성전문기술 교육을 저희들이 생활과학관에서 1주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이 많고 더블되는 것은 없습니다.

회관은 이쪽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구 보건소에서

아니, 신축하고 있는 거기에서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농업인회관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활용은 하지 못하고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활과학관에서 이 교육을 치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해서 센터쪽에서는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도서관정책과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 농업경영과에서는 농산물 유통업무를 보고 기술지원과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해 주는 사업 이 3개 파트에서, 지금 현재 3개 과에서 업무를 분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경영과에 학교급식담당계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급하죠. 왜냐하면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은 자꾸 늘어나게 되고 올해만 해도 80억인가 하는데

80억입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김해지역에 있는 농가에 그것이 가서 그 농가가 활성화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있는 사업인데 농업쪽에서 갈라져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부서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3개 과에서 자기 맞은 과의 업무만 추진했죠.

현실적으로 그럼 80억 원 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은 줄어듭니다만 그만큼 우리 김해에서 공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80억 중에서 그게 두 가지가 있습디다. 무상급식이 있고 친환경급식이 있는데 무상급식이 64억 원이고 친환경급식이 16억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친환경 무상급식이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도서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학교급식비가 지금 현재 줄어들어서 그렇지 원래대로 하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었어요.

학교수가 늘어나고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가 삭감되지 않았으면 이번에 엄청난 금액이 학교급식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학교급식을 하기 위한 준비도 농업쪽에서 득이 있어야 되고 농업에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내년에 도비가 많이 풀려서 더 늘어나게 되면 예산은 잡혀가 있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는 기회는 생기는데 그것은 지금 대책도 없고 농산물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농업인한테 혜택도 못 가고

그러니까 빨리 업무가 일원화 되고 계가 하나 담당 신설이 필요합니다.

늦었죠.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지금 농업쪽에서 담당하는 책임지는 데가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언론에 보면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확대사업 해가지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김해시는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급식 확대 지원사업?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이게 있어 가지고 한 군데다가 52억씩 지원하는

이것은 학교급식에 관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전국 시범사업을 5개소 한다는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 52억 원을 갖다가 내년에 이 사업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김해시는 안됐습니다.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안 된 이유는 농림부에서 몇 개 도와 몇 개 시군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첫째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일개 시에서 올라갔는데요. 광역단위에서 실시하는 것 그 다음에 3내지 5개 인근 시군에서 같이 통합으로 학교급식하는 그게 더 점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됐는데 올라가서 설명하게 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안동도 됐고 경상북도 대표가

안동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시설이 된다면 이런 52억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까운 돈이거든요. 그죠? 우리 전체 80억 원의 절반 넘는 돈 아닙니까?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적되고 우리가 이번에 기회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책도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해시 뿐만 아니고 창원, 밀양 이렇게 중앙의 방침에 맞추기 위해서는 광역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다시 내년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경상남도에서 가져오고 그게 중심이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센터 만들어야 되죠? 그런 거까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왕 늦었지만 좀 빨리 움직이셔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아마 이관될 것으로 보고 있죠?

예.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총무과에 제출했습니다.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한 계가 늘어나면

저희들은 3명을 요구했습니다.

3명 가지고 관리가 다 됩니까?

일단은 3명 정도

어떤 직을?

그것은 인사계에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직만 전체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를 갖다가 요구를 했는데 인사계에서는 정원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무슨 관리가 되노?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료위원 말씀을 한번 더 묻는데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준비나 이런 게 일부 쪽에서는 힘든다는 얘기도 나오더만

만약 계가 신설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큽니다. 올해는 80억밖에 안 되어도 2014년부터 완전 무상급식으로 할건데. 전체 금액이 한 200억 넘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80억이니까요. 또 무상급식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되어 가지고

어떤 게요?

무상급식 80억은

아니, 보건복지부 아니에요. 무상급식, 어떻게 됐든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지금 부서 이관이 있을 모양인데 준비를 해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디 좀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은 지금 우리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귀농사업은

귀농사업 한 지는

제법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귀농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김해 관내에

귀농인구가 지금 현재 15명 정도 됩니다.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귀농인들은 시설채소농

시설원예하고 있고요. 시설원예를 경작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창업농경영자금안에 작년까지만 해도 귀농인 대상자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귀농인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경상남도에다가 바로 신청을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진단을 하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에서 귀농희망자에게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2억 원까지 대출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네요?

그렇습니다.

도비가 2억 지원이 된다. 올해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희망자가 없고 작년에 두 사람 했습니다.

그러고 뭡니까? 농촌 체험마을 이것 어디 선정했습니까?

농촌체험마을은 올해 사업장이 2개소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농촌체험마을입니까?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2개소 있네. 4200이네.

그것은 3년동안 계속하는 사업인데

계속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봉하마을하고 한림

가산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하고 싶다하는 분이 계시는 모양인데 알고 있죠?

선정이 오늘 오후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선정관계 때문에 확인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신청은 장유면하고 한림면하고

두 군데 들어왔네. 신청이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네 군데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은 채점표에 의해 가지고 도의 심사 내려온 거

몇 군데 선정이요?

두 군데 선정입니다.

예산 지원은 얼마입니까?

한 군데 50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5000만 원?

1개소에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어떤 형태로 합니까? 이것은 주로

도시를 벗어나가지고 자녀들 또 도시주부들, 소비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체험도 하고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 그 안에 농지나 이런 땅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평정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체험농장이 확보되는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2500만 원 지원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면적까지는 없고

일정한 체험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다고

시간 가니까 자료를 한부 만들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인회관은 언제 준공할 계획입니까?

이번 주에 할 겁니다.

이번 주에?

예.

안에 내부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공간이 비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간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이번 주에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단체가 또 없다며?

지금 현재 황수문 농민회 정책국장하고 농촌지도자들하고 그 다음 농업경영인회 조만간에 모여가지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진지하게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활동방안에 대해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짜 보겠습니다.

다 지어 가는데 빨리 활용해야지. 지어놔 놓고 활용 안 한다면 그것도 또 입에 오르내릴 건데 적극적으로 신경 한번 써 보이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는 5개 담당에 정원 21명 중 현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기술과 과학적인 예찰 및 신속한 방제를 강화코자 하며 사업비는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 정부 보급종을 식부면적의 65%인 152톤을 이미 공급했으며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무논 점파 재배를 확대 추진하고 벼 병해충 예찰 및 경제적 방제를 위해서 흰잎마름병에 강한 대체 품종인 말그미벼 단지를 조성하고 병해충 관찰포 및 순회 예찰반을 운영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기 방제 및 병해충 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합비료 시용 및 질소 시비량 감축 지도로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서는 지번별로 토양검정 및 농업용수의 정밀검정으로 과학영농 실천을 지원하고 시비처방서 발급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주요 작물재배지 및 중점관리 지점에 대한 토양 1,500여점 및 가축분뇨 액비 등을 검정함과 동시에 처방서 발급으로 고품질 친환경농업 실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품질 채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재배환경 개선과 동시에 신기자재 및 신기술 보급으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출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4개소 설치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기자재 및 신기술 보급사업을 12개소 추진하겠으며 작업환경 개선 및 생력화 기술 보급사업을 4개소 설치하여 경영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기상변화에 따른 저온대비 및 신규 유입해충 방제 시범사업을 5개소 설치하고 채소분야 농업인들 중심으로 연구회 활동 강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고품질 화훼 생산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품질 화훼 생산 및 에너지 절감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육성 신품종 조기 확대 보급으로 로얄티 문제를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장 문제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4개소 추진하고 상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8개소 추진하겠으며 우리 품종 확대보급 및 조기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최고 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이상기온에 의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진영 단감의 인지도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최고 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을 확산토록 하겠으며 고효율과 저비용으로 안전생산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지도를 14개소에 추진하겠으며 비규격품 및 저가상품을 가공산업으로 전환하여 소득향상은 물론 규격품의 신뢰를 강화하도록 하고 수출농업의 안정적인 기술정착을 위해 공동선별 및 검역관리 지도로 농가의 실질 소득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 장군차 명품화 사업입니다. 장군차의 명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차별화 전략에 의한 질적 우위 확보 및 우리시 관광 상품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군차 선도농가 육성 및 재배단지 생산기반을 확대 조성하겠으며 청정이미지 부각을 위한 친환경인증 면적을 확대하고 가야문화 컨텐츠와 연계한 관광상품화 및 명차생산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산딸기 재배 단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소득 작목 기반조성으로 성장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홍수출하 대비 가공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어 소득안정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정재배 및 수확 후 신선도 제고를 위한 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품종특성 및 우량개체 선발을 위한 실증포를 운영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산ㆍ학 공동으로 산딸기 가공 상품화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쌀 생산단지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는 친환경인증 쌀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안정적인 친환경 쌀 생산 및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친환경 인증 쌀 생산단지 19개소에 347㏊ 재배하겠으며 사업비는 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태농업 쌀 생산단지를 1개소에 107㏊를 조성하겠으며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는 18개소에 240㏊를 재배하고 저농약 쌀 단지 9개소에 144㏊ 재배하면서 점차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소득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는 친환경농가 생산기반 확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안전농산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가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인증검사비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외 2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6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기질비료 15,300톤을 공급하고 토양개량제 2,288톤을 공급하겠으며 520㏊에 대한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하여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및 농업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꽃이 피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는 사계절 다양한 꽃식재 관리로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꽃 생산면적은 21,157㎡가 되겠습니다. 연중 꽃 생산량은 32종에 175만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가지 화단과 화분의 꽃 식재를 175만본 하겠으며 시설물 이용 특색있는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다리난간을 이용한 꽃 재배를 전하교 등 19개소에 설치하고 가로등 꽃걸이 화분 재배를 가야의 거리 등에 148개를 비치하겠으며 동김해IC 고속도로 입구와 지하차도 난간 걸이화분을 이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배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은 물론 시민 정서 함양 및 도시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도시민들의 자연체험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면관수베드 및 양액공급시스템을 이용한 분화재배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실내식물원 및 곤충사육장을 개방하여 어린이들의 자연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겠으며 시민대상으로는 국화분화 재배 공개강좌를 개최하여 신소득 작물 발굴 및 시민들에게 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친환경 쌀 단지 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때요?

점차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확대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몇㎡ 확대했습니까?

지난해는 19개소인데 올해는 20개소거든요.

면적이 얼마나 늘었느냐고요.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무농약, 저농약, 우렁이 해가지고 전체 ㏊수가 몇 ㏊입니까? 왜 내가 이걸 질문을 하냐면 조금 전에 학교급식 문제 있죠?

예.

쌀을 우리 김해에 있는 친환경 쌀이 모자란다 말이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농약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몇 톤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될 때 모르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800톤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면적이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해서 친환경 쌀 단지를 운영하면서 계약을 해서 우리 김해 학교 급식되는 쌀은 우리 지역의 좋은 쌀을 학교급식에 넣을 수 있도록 계획을 체계적으로 한번 잡아보이소.

저희들 쌀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농약이나 농가에서 농사짓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회피하는데 일부 쪽에서 장유의 우렁이농법이 괜찮다라고 좋다라고 이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저농약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렁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농약쪽으로 전부 다 나가야 되거든요. 2014년부터는 저농약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쌀 양을 정확하게 산출해 보고 그게 맞는 면적을 확보해서 이런 친환경 쌀 단지를 운영하자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쌀이 안 되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전라도나 호남쪽으로 가서 쌀을 사온다는 얘길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학교급식 관장 부서가 우리 기술센터로 넘어오니까 기술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이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농약으로 가려고 굉장히 농가에서는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지금 얼마 안 된다 말이에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학교급식에 모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산불 잘 지켜집니까? 어쩝니까?

현재까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신데 예방을 위한 대책 자꾸 삼방동쪽에 여덟번, 아홉번 불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동식이라도 CCTV를 좀 설치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똑같은 식으로 고생만 하고 계신 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4개소에 GPS 이동 그런 게 설치되어 있고 더 추가적으로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발화성 산불 관계해서 우리가 야간진화대를 조금 증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8시에서 새벽 2시까지 근무를 세워가지고 지금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을 예로 보다가 고생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CC카메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학교숲은 두 군데 어디 어디 합니까?

학교숲은 신어초등학교하고

그리고 한 군데는, 두 군데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삼방동 신어초등학교하고 구산동에 하고

구산동에?

예.

그런데 학교숲 해주면 학교 학생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이게 우리 농업센터에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시에서 해주는 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는지가 좀 의문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18개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선정을 2개소 올해 어쨌든 4개소 정도 더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선정하셨겠지만 이 앞에 우리 다른 위원회 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의 조건들이 김해시와 시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학교에 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받기만 받아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준 데에 대한 고마움을 생색내려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줘야 하는데 마치 당연히 받아가는 것처럼 하는 부분들은 잘 좀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경전철 밑에 있는 녹지공간들 문제인데요. 14번 국도를 따라 쭉 계속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북부동 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저번에 한번 지적한 것처럼 너무 많은 구간에 너무 많이 심어놔서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관리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비가 안 와서 물을 안 줘서 땅이 갈라져 있고 쓰레기들은 거기 쌓여 있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나무 죽기 전에 다른 데 옮기고 일부 구간에는 차라리 자전거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이런 것은 검토된 바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것은 물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삼계초등학교 있는데 경전철 역사 밑에 있는 나무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경전철 사업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다른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습디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고 그 주위 역사 바로 밑에는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주민들도 인터넷에 올렸는데 체육시설로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너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삭막할 것 같고 부분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사업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정비를 해줘가지고 앞으로 2차 구간이 올해 완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그쪽에 체육시설을 넣든지 그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14호 국도 밑을 예를 들자면 현재는 아주 나무의 종류들도 그냥 푸른나무들만 있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쓰레기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돈 들여서 욕먹게 되는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다 하지 말고 일부 구간에 해서 예를 들자면 김해에 어울리는 장미면 장미, 꽃을 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길게만 되어 있지. 차타고 가면서 보면 쓰레기가 쌓여있고 거기 고민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돈 들여서 시민들에게 욕먹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김해뉴스에 지적한 신어산하고 무척산 관계 기사 보셨습니까? 김해뉴스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바빠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보면 신어산, 무척산 무분별한 개발 훼손이 깊다라든지 그 다음에 산자락 곳곳을 깎아냈다든지 그 대안으로 생태복원을 위해서 자연휴식년제 도입, 자연공원 지정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아주 몇 면에 할애되어서 기사가 났는데 그걸 안 보셔서 그렇는데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다. 또 무분별하게 등산로를 개설한다. 사람들이 산 매매하지요. 공장 이런 문제 있고 휴식년제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제안까지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신문에 그렇게 났는데 스크랩 안 되면 부서의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원관리에 관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등산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계단입니다. 돈 들여서 계단 만든다고 욕하거든요.

목계단 말씀이지요?

하여튼 계단 생기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 산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등산로를 적게 만들면서 산을 크게 안 깎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들은 하고 또 등산단체들하고 협력해서 산에 새로운 등산길을 안 만드는 운동이라든지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이런 것들도 그냥 예산 들여서 산 지킨다고 다 감당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민운동으로 같이 해야 해결되지. 자꾸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신문기사 보시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 보셨으면 보시고 같이 의논을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5페이지 일단 펴놓고 이야기 합시다. 산에 자주 가십니까?

제가 산에 자주 못갑니다.

소장님은 산에 자주 가십니까? 혹시 저번 주나 이번 주에, 올해 간 적이 있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다행입니다. 갔으면 오늘 진짜 욕을 들어 먹을 뻔 했는데 지금 어떻냐 하면 등산로 올라가면 팻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팻말, 공원녹지과에서 달아놓은, 구제역 관계로 산행을 폐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모릅니까? 거기 보니까 공원녹지과 해놓았던데 붙여놓은 거 몰라요.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등산로 폐쇄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까?

예.

공원녹지과로 붙어 있더라고 맞습니까?

예.

그 예산 어디서 나와서 붙입니까?

우리 현수막 붙여놓은 거 말 아닙니까?

전부 다 붙여놓았지요. 김해시에

주요 등산로에 구제역 관련해서 또 산불관련해서

산불 빼고 요즘에 유행하는 구제역이니까

그래가지고 등산로 폐쇄시킨다고 홍보안내문을 붙여놓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해놓았는데 옆에는 산불지도하는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객이 올라갑니다. 아무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형식적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솔직히 오늘 이야기 하면 모르겠지만 엊그제 높으신 분에게 전화를 하니까 지금 산에 가고 있다 하더라구요. 그 붙여놓았는데 어떻게 산에 갔냐고, 저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저번 주 두 번을 갔어요. 올라가다가 등산로를 보고, 애기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팻말을 보고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시의원이 가냐고 그것 보고, 맞잖아요. 애기 데리고 가는데 붙여놓았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떼버리든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진짜로 대표적인 하는 척하는 모델입니다. 그 옆에 완장 차고 있는 아저씨도 있어요. 그 아저씨도 같이 올라가더라구요. 오지 마라 소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가보자. 조금 올라갔어요. 또 붙어 있더라구요. 구제역 확산방지 한다고 말은 하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지금 그걸 끝까지 해서 통제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떼어낼 겁니까? 지금 이야기 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데 어찌할 겁니까? 솔직히 주말되면 애들도 올라가고 어른들도 올라가는데 시에서 저래 놓았는데 애들이 아빠 가자 말자. 저 뿐만 아닙니다. 많이 올라가다가 전부 다 섰다가 어떻게 앞으로 계속,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산불아저씨로 하여금 못 올라가도록 막든지 또 구제역도 끝나지 안 했는데 진짜로 형식이다. 어쩔 겁니까?

알겠습니다. 구제역도 종식분위기가 다 되고 하니까 해제와 동시에 전부 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요? 구제역 끝날 때까지

예.

그 전까지는 입산통제를 시킬 겁니까?

입산통제는 현재까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산불지침 마스트 했어요.

산불도 그렇고 또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제역 종식과 동시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과 동시에, 그동안에는 통제를 한다 말입니까? 어쩐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맙시다. 할 거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현수막 1장에 돈 1만 원씩 들여 가지고 온 동네 다 붙여놓고 첫 번째 입구, 두 번째도 붙여놓고 진짜 애들이나 동네사람들인데 내가 시의원이라 하기가 민망할 정도거든. 가기는 가는데 붙여놓아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되돌아서 두 번씩 내려오는데 사람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구요. 시민들에게 가지 마십시오 이야기 하면 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도 솔직히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하면, 진짜 산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구제역 발생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막고 아닐 것 같으면 처음부터 붙이지 말았어야지. 진짜 어중간한 시민들, 양심있는 시민들은 곤란합니다. 진짜 앞면 깔은 분들은 그냥 가지만,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혼란스럽거든요. 차라리 떼십시오. 주사 한대 더 놓고 떼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들 다 지적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녹지공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삼계역 밑에 나무를 심고 있더라구요. 인도 주변으로 그것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심는 거죠?

예.

심는 것을 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밀조밀하게 굉장히 많이 심어놓았는데 그 심어놓은 거를 지금 현재 몇 년 지나고 난 우리 부영7차 쪽으로 가는 인도 옆에 있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들 심어놓는다 아닙니까? 그 나무들이 3분의 1도 없어. 대머리가 다 돼버리고 없어요. 원래는 빼곡하게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이렇게 죽고 그러면 그 나무들이 만약에 500개가 있다가 50개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고 지금 새로 시작되는 데만 열심히 심어놓고 이렇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것은 우리 시가 좀 만들어져 있는 곳도 아이들이 다니지 못하게 또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진주처럼 테를 둘러놓는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지. 나무만 심어놓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경계에다가 나무 심은 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관리를 제대로 좀 잘 해주셔야 된다. 정말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지만 정말 수많은 나무들을 심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관리감독이 안 될 바에는 저도 해보니까 진짜 나무 심고 꽃 심고 어렵더라구요. 관리 감독이 더 어렵더라구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셔서 그것은 빼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제안서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가예산이 얼마 나왔다고요?

이것 현재

아직 이 자료는 없죠? 공원녹지과에 자료는 없죠?

가야사 누리길 말씀이죠?

가야사 누리길 조성사업

이게 지금 도에 올려놓았는데 전화로써 연락만 대강 받고 지금 확정은 거의 되었는데 아직 정식적인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전화상으로 얼핏 들으니까 5억 정도 밖에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또 이야기도 하고 아무래도 금주 내로 확정되어 내려올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5억 원을 받든 10억 원을 받든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가야의 거리나 대성동고분박물관, 수능원,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모두가 역사 문화의 유적지로써 그 주변이 또 예산을 많이 들이고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길들이거든요. 이 부분 과연 5억 원을 들이든 10억 원을 들여서 가야사 누리길을 조성할 건데 정말 어떻게 할 건지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 시에서만 또 용역에만 주지 말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시민단체가, 거기에 있는 지역민들이 참여를 하고 정말 아기자기한 공간들, 걸어다닐 수 있는 시내의 올레길, 시내의 트레킹 장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경전철을 타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는 창원이나 부산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철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부산에 뺏기고 창원에 뺏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전철을 이용해서 부산과 창원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경전철 티켓을 들고 오는 사람에게 그 입장료를 안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5억 원의 예산은 우리 행정에서는 큰 예산이 아닐지 모르지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해나가자. 올레길 사업, 문화유산 올레길 사업 이런 것들은 동네 길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로 좋은 관광거리가 될 것이다. 현재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길들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구석 구석 길들을 만들어 놓고 하면 정말로 좋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확정되어 내려오면 어떻든 지역 주민들, 단체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길로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문제는 현실문제니까 끝내고 77페이지 보면 도시공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를 그러면 도시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다 합니까? 관리를

관리를 녹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장유쪽에는 장유출장소에서 하고

장유지역 아니라도 관계 없으니까 그러면 현재 2012년까지 법이 제정되고 유효기간이 주어져 있는 어린이 안전시설에 관한 법률인가 된 거 있죠. 모든 어린이 시설은 안전기준에 의해서 다 만들어라 하는 법이 제정되어서 2012년까지 유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법률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 법이 만들어져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성이 되는 게 파이프나 그네나 이런 것들을 측정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혹시 이 시설을 교체할 적에 법령을 검토해서 교체를 하시고 왜냐하면 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고 나면 또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전체 굉장히 많아요. 놀이시설 교체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이 2012년까지라면 지금 혹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하는데 있어서 법은 만들어 놓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한테 나와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는 기존 공원에 있는

맞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도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신설되는 것은 현행법을 따라야 되고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서 안전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2012년까지 법이 유효가 되어 있다고, 알겠습니다. 찾아보세요. 80페이지 수로왕릉 잠시 짚고 넘어가봅시다. 신규사업이었고 우리 예산할 적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월예산이라고 1억 1천정도 있는데 어디서 이월된 예산입니까? 2010년 이월 예산해 가지고 이게 2011년 당초예산에 첫 예산을 잡은 건데

작년에 1억 1000만 원이 이월된 게 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그 사업비 자체가 작아가지고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올해 8억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9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2011년 당초예산 때 수로왕릉 앞 광장조성 있다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하고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의원 포괄사업비하고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광장 앞에 노숙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 부위를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예산 확보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가 왕릉에서 이 광장을 넓게 해주라. 주차장 부지 옆에 개인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구입해서 넓혀주라. 그렇기 때문에 기존 2010년도 할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변경한 사업에 같이 넣으려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월 예산이 없었잖아요. 앞에 거를 조성하려고 도비 받아놓은 돈하고 우리 의회에서 주차부지하고 광장 옆으로 옮기는 거하고 이 예산 받은 거 묶어서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정비사업 돈이 조금 있었네요?

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 너무 많이 지나서 업무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 도서관정책과 소관

도서관정책과장 이명자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교도서관 8개교 운영 활성화인데 이 학교는 정해졌습니까?

지금 계획 수립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 하는 이쪽에 장유는 빼야 되거든요. 작은도서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장유를 빼라는 것은 아니고 작은도서관이 많은 인접한 지역은 가급적이면 빼주고 작은도서관 혜택을 못 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e-평생학습원 있잖아요. 확대되었다는 것이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강좌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강좌가 늘어나는 겁니다.

누가 담당하시는지 몰라도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과연 현재 회원이 12,000명 되어 있는데 12,000명 중에 하루 몇 명이 찾아와서 그 분들이 얼마나 여기 머물고 가는지 그것은 홈페이지 관리회사에 물어보면 나옵니다. 그걸 정확하게 평가해서 한번 봅시다. 오래 되어가지고 인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회원 1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들어온 사람 숫자, 와서 얼마나 시간을 머무르고 가고 있는지 그것은 충분히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획을 아주 안 세웠으니까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인좌석표에 대한 불만들이 있던데 무인좌석표 뽑아가지고 갈 때 반납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계속 비어 있습니까? 아, 이것은 도서관이죠?

예.

학교 쪽에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 전체 맡깁니까?

그것은 학교에 맡깁니다. 당초에 학교에서 방과 후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사업검토를 해서 2개 정도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이래 지원을 합니다. 초ㆍ중학교는

그런데 예산은 많이 가고 있는데 방과 후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행하는 회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또 예능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선생님이 들어갈 때 피아노를 사가지고 들어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던데 우리 시에서 그걸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단 지원은 하는데 특활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작을 하면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시작이 되면

지금까지 오래되었고 벌써 여러 해 지났는데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하는데 아까 농축산과도 마찬가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시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통제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설문조사를 학부모한테 다 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강남 인터넷 학습지원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모집이 목표 몇 명에

지금 3월 17일까지 제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에 교사 인사이동과 학교와 학번이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2월 달에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말에 개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사전에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하게 하고 또 그 이후에도 만약에 개설을 할 시점에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장님 바뀌고 예산이 줄어든다는 소리 자꾸 안 들리도록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학교도서관 운영 보조금이 전체 다 합쳐서 얼맙니까?

4000만 원입니다.

이거 밖에 안 됩니까?

예.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한 1억 정도 했는데 7500만 원 정도 썼지 싶습니다.

1억 정도 했는데 7500만 원 정도 쓰여졌다. 올해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예산 재정이 없다보니까 이 부분까지 줄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급식 돈 넣는다고 도서관사업은 확 줄이기로 했나요?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조금 지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단지 김해시의 예산이 부족해서라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은 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저도 시정질문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서관련 예산이 50% 도서관에서 주는 거고 아니, 도서관에다가 교육청에서 50%를 주겠다. 지자체에 나머지 주든지 안 그러면 학교에서 내든지 이렇게 해라 하다 보니까 전문사서가 좀 부족한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저가 시정질문 했지만 그 이후에 시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 타 도시에 이런 학교도서관 관련 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내실화있게 시키는 그런 단체들이 있던가요? 한번 찾아 보셨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못했는데 전라도 나주가 조금 한다고 이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지원에,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급식에 대해서 거기는 지원을 좀 한다

도서관은 아니고 급식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단체가 학교도서관이 정말 절실하게 사서가 필요하다라고 그때 토론회도 했고 또 시의원도 질의했고 답변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다라고 주셨으니까 해주세요. 예산을 자꾸 줄이고 이래 하지 말고

주고는 싶지만 돈이 확보가 안 되는 거는 어쩌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는 우리가 지금 시설에다가 투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학교예산들 그런 것을 한번 점검 해보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10억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억

줄어들었죠? 그것도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죠?

예.

그러면 5억으로 줄었는데 여지껏 했던 사업들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십시오. 그 사업들이 시설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 해보고 그것이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더라.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더라. 그렇다면 그걸 줄여서라도 다른 데다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어떤 한 해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저희도 꼭 한번 챙기도록 할게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만들어지면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보완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내용이 지금 보조금 지원부터 밑에 세 가지가 있는데 보조금 지원은 연례적으로 해왔지만 밑에는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위원님 질의도 하시고 해서 내용을 충분히 더 보강을 해서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칠암도서관 소관

칠암도서관장 조현환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헷갈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그러면 도서관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나가 버렸는데 도서관 관계 사이트 보면 어떤 분의 답변에 예산이 삭감되어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이소. 답변에 보면, 작은도서관 예산이 줄긴 줄었죠? 똑같은 이야기지만 도서관 합리화에 따라서 거기 지적된 거 보면 돈이 크게 드는 일도 아닌데 삭감되어 있어 이렇게 표현된 게 있어요. 표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할 때 무인 좌석표를 이용하면 들어갈 때 뽑고 나올 때 반납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못 채워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인 좌석표를 어디 어디 이용하죠?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에는 무인 좌석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죠? 장유입니까?

예. 장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유도서관 소관

장유도서관장 신형식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인 좌석표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뽑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반납하지 않으면 그 자리 비어 있습니까?

반납이 아니고 4시간이 지나면 자동 좌석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 하면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루 종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4시간 지나고 나서 더 공부하고 싶으면 다시 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자리 비어 있으면 자리 바꿔서

빌 시간은 전연 없습니다. 장유는 원체 경쟁이라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진영한빛도서관장 김덕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한빛도서관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1년 조금 넘었습니다. 2009년 10월 6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럼 1년 경험하시고 앞으로는 이전하고 다르게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요.

공연장, 전시를 전문으로 해가지고 지역 전문단체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한테 대관이라든지 기획, 전시, 아동극 이런 걸 해서 인근에 계시는 분들 뿐 아니라 창원이나 또 우리 김해시내에 있는 분들도 와서 많이 관람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에서 보면 진영한빛도서관 이 자체는 큰 축복이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진영이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왜 삭감됐습니까?

저희 도서관이 개관 1년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 6월 1일 날 국비 4350 해가지고 국비 50, 우리 시비 50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도서관만 개관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운영비는 몰라도 인건비 주말 야간 2명, 주중 야간 2명 이래가지고 3100만 원 인건비만 위원님들께서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 더욱 더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객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04명에서 110명 그 정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우선에 예산계에 시비로 조금

올해부터 삭감됐다면서요?

시비는 이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금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있냐 말입니다.

지금 기 예산에 시비가 4350만원 삭감되면서 그것을 예산계에다가 이야기 해가지고 운용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얘기 들어 보니까 국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시비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한테 김 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시비를 더 확보 해가지고 하고 뒤에 혹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