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제1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간략하게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부터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2011년 사업계획 있지요? 거기 보면 마을안길 정비 85억해서 5.5㎞ 용ㆍ배수로 정비 27개 3.2㎞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안 아마 제출하실 때는 마을안길 정비가 85개가 아니고 81건, 용ㆍ배수 정비가 27개소가 아니고 39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액수는 똑같아요. 26억 3000만 원, 액수는 똑같은데 건수도 늘어나고 양쪽 다 용ㆍ배수로 정비도 그렇고 안길정비도 그렇고 ㎞ 수도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우리 건설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4대강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따라서 민원도 상당히 많아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더 고생하셔서 과다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고 민원들 좀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백번 민원인들 의견을 받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홍립입니다. 2011년도 도로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 신문~강서 가락 간 광역도로입니다. 후포~수가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4%가 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유 신문~강서 가락 간 광역도로 즉 유통단지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6%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교량 구간과 안막IC 다음 접속도로 3구간을 나누는데 접속도로는 우리 김해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은 78%인데 이것은 대교부분하고 안막IC 포함해서 평균 78%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올 12월 달에 대교 및 안막IC 진출입 램프 공사를 완료하여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김해IC에서 식만JCT 광역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방동에서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11월까지가 그 사업 기간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보상을 착수해서 올해 1월까지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1020호선 즉 장유에서 김해2지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공정률은 현재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6월까지 김해시 구간을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동교~유통단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률은 7%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약지반이 암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기존 관동교를 철거해서 장유방향으로 교량을 완료토록 하고 2013년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1042호선 즉 외동~주촌 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단계 사업으로 외동고개~주촌 농협 간 2012년 완료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1단계 성토 및 가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정비계획 재수립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며 올 7월까지 용역 완료토록 하고 9월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01개소가 되겠으며 95개가 기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할 사업은 6개소로 3월까지 공사 발주 및 착수를 해서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는 기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할 것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전체 76개소가 되겠으며 22개소를 기 투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할 3개소를 6월까지 역시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도 설치사업입니다. 전체 56개 노선이 대상이 되겠으며 23개 노선은 기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 노선은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올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량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법정도로상 교량이 전체 166개소가 되겠으며 먼저 교량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6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토록 하고 나머지 장제2교 외 3개소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락교 외 3개소에 대해서는 보수 및 보강을 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및 농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전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6개소 농어촌도로 2개에 대해서는 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타 기관시행으로 재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해고속도로 즉 냉정에서 부산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2월까지 개통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 외곽 순환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림면에서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을 거쳐서 기장군 철마면 기장읍까지 되는 공사가 되겠으며 2016년까지 준공 목표로 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 7월까지 보상 착수를 해서 올 11월까지 공사 착수토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지도 60호선 즉 한림~생림 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2%가 되겠습니다. 올해 90억을 투자해서 2013년 3월 공사 완료토록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지도 60호선 생림에서 상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1%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2013년 3월까지 공사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 58호선 무계에서 삼계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게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2.2%가 되겠으며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응달에서 주촌면 선지리 구간에 연약지반 안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2016년 2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1042호선 진례에서 주촌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공정률이 30%로 내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 동읍에서 한림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겠으며 한림면 통과 노선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2010년 12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한 안대로 결정이 되었으나 봉하재단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여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 협의해서 노선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년 1월에 보상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타 기관시행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원에서 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완암동에서 부산시 강서구 신곡동으로 총 연장이 22.48㎞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남하이웨이(주)가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준공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해시 남문동에서 장유면 대청IC를 거쳐서 진례면 산본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올 7월에 보상 및 공사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공사 완료하여 계획하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뒤에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도로개설 문제 이거 봉하재단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원안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을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처음에 진영읍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진영읍민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때 당시에 봉하재단에서도 참석했고 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도 참석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봉하재단에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자기 의견을 도저히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 만장일치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한 안대로 하자. 봉하재단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는데 다시 봉하재단에서 우리시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그때 당시에 진영읍 주민대표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노선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훨씬 뒤에 일인데 제가 일주일전 쯤인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봉하재단에서 자기네들 주장을 포기하고 원안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확인 해봐 주시고 다음에 45페이지 도시계획 도로사업 보면 진영여래마을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이게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길이가 180m고 총사업비가 21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계속 우리 시에서 한 사업장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상비 관계도 있고 해서 띄엄띄엄 사업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보상을 100% 하면 되는데 100% 못해가지고 보상의 감정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쪽으로 투자를 못해서 조금 조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몇 개 사업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도 유일하게 시비가 빠져 있거든요. 도비만 5억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지금 원칙은 하려면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시가 재정이 그래서 저희 시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 매칭 형태가 아니고 시비 확보를 못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공사가 딜레이 된다는 뜻이지요. 올해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완료를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길이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사업비도 대개 과다한 것은 아닌데 이걸 지금 투자 보니까 전체 금액에 대비해서 투자도 몇 % 안 되어 있고 올해 시비 확보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다른 사업권에 비해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신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이 된 상태에서 안 했으면 모를까 시작을 했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일단 시비가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것은 별로 할 의지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 추경에 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꼭 마지막이라도 예산편성을 신경 써서 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42호선 있지요. 내동에서 주촌 확포장 이것 지금 민자가 보니까 60억 이것 민자조달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선천지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우리 도로하고 맞물려가지고

제대로 조합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업자가 다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주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되면 조합하고 우선 주촌 농협까지라도 지금 성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포장을 해서 주위에 있는 공장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민자가 투입이 안 되면 이 계획 자체가 공사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자가 투입이 안 되더라도 일단 조합측에서 성토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포장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한 그대로 제대로 된 완전한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그 정도는 아니고 가포장 정도

예. 그렇습니다.

차량 다니고 하는 데는 지장 없죠?

예. 차량 다니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조합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정말 김해시에서 시급한 도로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이 민자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돈 위원님

49페이지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지만 고속도로 확장을 하면서 우리 김해에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스로, 쌍용예가쪽에 한창 과장님 고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보면 박스가 나와 가지고 저 위에 아쿠아웨이브쪽에서 내려와서 예가 앞에 가는 게 있는데 거기가 전번에 이야기 듣기로 우리 김해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야 된다 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아마 과장님도 서울에 몇 번 올라가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제가 국토부에다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 사무관은 당초계획대로 박스가 놓아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포함을 해서 확장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80%를 하고 김해시에서 20%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선만 결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도로공사 측에서 할 의지가 있다 해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김해 시비가 최소한 들어가도록 잘못하면 도로공사 측 요구대로 되어 버리면 우리 김해 시비가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보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주촌~외동 간 2012년도 언제까지 완료된다는 겁니까? 아까 가포장 한다는 거요.

가포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가포장을 완료할 겁니다.

2011년도?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2012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올해라 말입니까?

예. 올해 하반기까지 무조건 할 겁니다.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올해 하는 걸로 답변을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업무계획서에는 2012년도 완료로 되어 있었고

그것은 전체적인 포장을 다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앞에 국장님께서는 올해를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가포장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가포장을 하든지 무얼 하든 올해는 일단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45페이지에 이게 지난 건설공고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과장님 건설공고 졸업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설공고 이전 개교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정일이

이전 계획이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1일자 개교 목표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김해시청 관계자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김해시에서도 그때 잘못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지는 그렇습디다. 협약서에는 옮겨 가면 부지를 매매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안 옮겨 갔으니까 김해건설공고 아직 안 옮겨갔다. 이전 안 했다. 그래서 아직 계약체결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고 올해 상반기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러면 예산이 있나? 예산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3월에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예산 없으면서 어떻게 계약 체결한다 말이고 하니까 그러면 후반기 추경에서 하겠다는데 사실 추경에 한다면 7월 이후에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따지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 9월 1일 날 개교 목표입니다. 적어도 진입도로는 김해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가야사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건설공고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거고 다음에 김해시에서 해야 될 일이 건설공고 입구 도로를 내주는 것까지 하고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김해시에 건설공고 부지 등을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신축 교사를 짓는 것 그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우 1년 6개월도 안 남았는데 특히 내년 적어도 9월 1일 이전까지 255억 원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 걸로 계획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내년에 255억 투자, 적어도 길만 하더라도 길 내는 데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에 가야사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김해건설공고 부지와 건축물 그 밖에 김해교육청, 초등학교 다 빼고도 진입도로 개설비만 내년 9월까지 255억 원이 투입되어야 적어도 내년 2012년 9월 1일 날 김해건설공고가 이전 개교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과장님 적어도 다른 것 다 빼고도 도로개설비만 255억 잡을 자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250억이 되었느냐 하면 가야대학교에서 내려오시다 보면 부영아파트 조금 지나서 커버 트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커버 트는 길에서 김해건설공고 쪽으로 25m가 직선도로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한다면 250억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진입도로 건설공고 350m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10에서 25m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폭 10m을 이용해서 우선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서에는 적어도 길이를 L 해놓고 폭을 10내지 25m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어쨌든 간에 2012년 이후에 255억 원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내년 9월 1일까지 255억 원 투입할 자신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내년 9월까지 255억 원을 투입 안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개설하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아니 여기는 도로개설 하는데 255억 원이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25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대학 밑에서 건설공고로 직선 도로를 뚫는 게 350m가 그 공사 25m를 350m로 개설했을 경우에 전체가 250억이 드는 것이고 지금 돈이 100% 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안아파트 그 밑으로 해서 소로를 저희들이 10m를 개설할 겁니다. 그것을 개설하면 우선 건설공고 공사를 하는 데는, 진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21억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전체는 250억이 듭니다. 이것은 대로를 뚫었을 경우에 250억을 하고 그래서 대로는 우선 급하지 않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 250억 원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대로를 개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나누어서 해놓으면 적어도 깜짝 안 놀랄 텐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게 도교육청에서 중학교 하나하고 제일고등학교를 이전해서 건설공고 옆에 무슨 중학교죠?

서중학교

서중은 내외동으로 이전했죠. 이전해서 개교를 오늘 내일 하거든요. 물론 제일고등학교는 한 두 달간 봉황초등학교를 어떻게 수리해서 리모델링해서 잠깐 하고 있지만 어쨌든간에 그 부분은 적어도 가야사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김해시와 MOU만 체결했고 MOU에도 개교를 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OU대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대로 먼저 이렇게 이전해서 개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단 꼭 건설공고만 브레이크를 걸고 넘어지는 게 도교육청에서 지금 건설공고하고 서중학교하고 나누어서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가야사 복원사업에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김해시청에서 경상남도 소유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 안 했는데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MOU대로 이전을 먼저 하고 개교를 할 때 그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전했고 이미, 오늘 내일 개교하고 있는데도 유독 건설공고만 트집을 잡고 있더라고요. 지난 번에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그 이유가 김해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김해건설공고를 삼계에 못 짓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원인을 제가 보면 그와 관련해서 병행해서 김해외고 지원금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도교육청에서 제가 보니까 트집을 잡는 것 같았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어쨌든간에 건설공고는 예정대로 2012년 9월 1일 날 개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문맥 그대로 보면 적어도 225억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내년 한 해 9월 1일까지 겨우 1년 3개월 만에 우리 김해시 재정으로 볼 때 255억 원을 한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라는 생각때문에 아까 물어 봤었고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10m 도로만 우선에 내는데 10억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과장님 이 내용상에 안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설공고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250억 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 없으면 건설공고 진입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보고서 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랬던 거고 여하튼간에 약속은 약속이니까 김해시하고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학생들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10억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왜냐하면 그게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길이지 않느냐 적어도 지금 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금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이야기 하는 게 약속을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김해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약속을 해놓고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지금 김해건설공고 학생들만 이전해 간다고 교사 개보수도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인 상태에서 도저히 비교육적인 환경에서 사실은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약속했던 게 2012년 9월 1일 날 개교가 되려면 김해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도로를 내주는 것이고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설공고 부지와 건물을 사는 거니까 최소한 김해시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요즘 재난안전관리과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일복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재난 대책기간 이런 게 있네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인데 이것은 이 기간을 특별히 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여름에 장마나 이런 걸 대비해서 이 기간에 한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제설작업은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로 제설사업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제설작업이라는 것은 거의 도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급한 것은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제설장비나 재료 주로 염화칼슘이 되겠죠. 이런 게 제때 공급이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역시 도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모든 예산은 도로과에서 편성해서 구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올해 같은 경우에 눈에 한번 내렸지 않습니까? 폭설이 내렸는데 앞으로도 기상 이변에 의해가지고 우리 지역도 남쪽 지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염화칼슘은 보니까 이번에 크게 부족한 점이 없이 준비를 한 거 같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도로에 제설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특히 읍면지역까지 수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라 사실 눈이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미리 예보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지역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실제 김해시에서는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읍면지역에서는 염화칼슘이 없어 가지고 제설작업이 안됐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전에 눈이 많이 오겠다고 하면 미리 읍면지역에 가져다가 비축을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 아닙니까?

전반적인 제설작업은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재난안전과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상황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는 도로과하고 협의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의 만약 사태에 대비해서 편리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끼기로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비치는 한다 까지는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아마 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제설이 안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밤늦게 수배해서 겨우 몇 포 급한 대로 해서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도로과에서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 가지고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래 살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직원들 근무하라고 배치시킨다고 과장님 쪽에서 배치 안 시킵니까?

저는 상황만 유지하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장입니다. 초소배치는 우리 도로과장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65페이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늘 지방채를 일으켰네요. 이번에 그러면 구제역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고 들었었는데 그 외 초소에 근무는 인력비, 각종 재료비 등등은 전부다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시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003년 매미 그 앞에 루사, 에위니아, 그 앞에도 있었는데 2002년도 우사도 있었는데 그것은 빠졌네요. 어쨌든간에 이와 같이 자연재해 때도 역시 예비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방채 발행이 되었는데 넉넉하지 않는 김해시 재정으로 볼 때 예비비가 부족하면 결국 이번에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농축산과하고 예산부서에서 서로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일단 예산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방채 현황을 보니까 결국 예기치 않는 사실에 대한 자금 수요에 충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데 이와 같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결국 지방채가 50억, 20억, 90억, 100억 일으켰네요. 그렇다면 이번 구제역 때도 지방채를 일으켜야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재해였을 때는 우리가 재해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집중호우 때 피해가 약 700억이 됩니다. 피해가 많기 때문에 예비비로써 부담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현재 구제역 같은 경우는 국비가 일부 내려오고 도비가 일부 내려오고 시비가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지만 2, 30억 범위 내니까 지방채까지는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 번 신문에는 300억 수출을 위해서 3조 원 그러니까 3조 원 중에서 국가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고 지방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그러니까 과장님 예상은 몇 십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까?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지역에 큰 일이 나면 당연히 주관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면 폭설이 왔을 때도 도로과에서 하고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지난 번 폭설 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종합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구제역 업무는 농축산과 업무지만 국가의 재난 상태기 때문에 재난상황실에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각 상황별로 따라서 통제관이 달라집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건설교통국에서 통제관이 되고 담당과장이 담당관이 되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번 구제역 같은 경우 또는 지난 번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종플루는 보건소장이 통제관이 되고 그 담당관은 주무하는 담당과장이 담당이 됩니다. 재해대책본부 편성이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통제관이 되고 그 담당관에는 농축산과장이 담당관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 재난안전과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종합상황반에서 그 종합상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각 반별로 편성이 되는데 그 편성에서 우리 재난안전과는 종합상황반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 과는 아니다 그죠?

예.

그런 형태네요. 저도 우리 과에 업무보고 하면 어쨌든 도로과장님 업무보고 마치고 가셨으니까 전에는 계시더니 이런 경우 같이 이야기 하면 좋을 건데, 국에 보고가 있으면 왜냐 하면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보고할 때 필요하면 과장님 계시면 같이 또 의논이 될 수도 있는데 다 가셨으니까 그러면 도로과장님 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번 폭설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폭설이 있고 나서 그 사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긴급하게 염화칼슘이 공급이 안 되어서 당장 아침에 출근하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이게 비단 자연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올해만 그러고 말 건지 내년에 또 그럴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올해 생겼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도 내년도에도 해야 되니까 그런 종합적인 이번 일이 발생되고 나서 대처를 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한번 자료로 파악을 해서 염화칼슘 공급이 늦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염화칼슘 김해 전체 든 양은 얼마였다. 전체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한 장씩 주세요. 얼마나 들었으며 어떤 부분이 생겼으며 우리가 김해시내 전체 돌아다니며 파악할 수도 없고 담당부서에다가 그것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담당관도 아니셨다하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장씩 서면으로 주세요. 내용이나 알고 있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설이 와서 사실 저희들이 외부에서 알기로는 한 번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눈이 와서 두 번에 걸쳐서 제설 작업이라든지 이걸 했습니다. 첫 번째 온 것은 폭설이 오기 이틀인가 삼일 전에 한번 비하고 눈하고 잠깐 와서 우리 직원들이 새벽까지 해서 차량 통행을 소통시키는 데는 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다음 대설이 저희들 공식적으로는 13mm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나가서 재보니까 한 25㎝ 정도 되겠습디다. 깊이가 외부 쪽으로 나가서 대략적으로 보니까 그런 정도인데 저희들이 염화칼슘에 대해서 각 동 뿐만 아니고 또 고개에 제설함에 보면 염화캄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삽이 없습디다. 제설 삽이 없어 놓으니까 염화칼슘 소비가 조금 더 많이 되어서 삽을 전부 하나씩 넣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넣어 놓으면 주민들이 그것을 빼 가버리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고개 있는 데 염화칼슘이 군데군데 몇 포씩 다 들어 있습니다. 차량이 막히고 하면 우리 공무원 손이 다 못 미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려 가지고 통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도 같이 도와주면 조금 더 진척이 빠를 것인데 시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읍면동에도 고개가 있는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염화칼슘이 다 배분되어 있고 다음에 모래주머니라든지 고개에 전부 비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설이 왔을 때 차량 소통이 저희들이 낮에 폭설이 오는 날 낮에 도저히 작업을 하다가 눈이 계속 와서 작업에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업을 하다가 전부 작업반들을 철수를 시켰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철수 했다가 눈이 그칠 쯤부터 시작해서 다시 나갔는데 저희들이 각 국별로 고개가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면 막히는 고개마다 우리 국별로 담당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 눈이 그침과 동시에 우리 국별로 담당 구역에 나가서 전부 제설작업을 했고 아침 소통에는 제가 7시 정도 되어서 고개에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소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눈이 와서 다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런 씩으로 폭설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 해 왔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만 그렇게 하고 말 건지 한 15년 뒤에 그런 폭설이 올는지 모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양은 얼마나 들었으며 인원 동원은 얼마나 되었으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 내용 파악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민방위 동원령을 내려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삼안동 같은 경우는 응급하게 생기다 보니까 대처할 인원이 없어서 당장 급한 게 우리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나가셨는데 공무원들도 우리 삼안동 같은 경우는 여자 직원이 근 80%고 남자 직원 서너명이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등등 한번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세요. 그래서 내용이나 알고 있어야 되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2월 14일부로 경전철추진담당이 정책담당관실에 있다가 우리 교통과로 직원이 같이 인사발령이 나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금년도 교통정책 방향은 5개 분야에 21개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 과제로 해서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김해여객터미널 건립입니다. 김해여객터미널은 현 외동터미널 부지에 신세계 측에서 260여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7월경에 준공목표로 현재 우리시가 향후 인구 100만 규모에 맞게끔 여객터미널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내 일산, 성남, 수원 이 3개 도시가 인구 1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세계 안보다 저희들이 조금 면적을 확대 조정해서 최종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풍유동 766번지 즉 서김해IC 인근이 되겠습니다. 19,900㎡ 면적에 82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7월말 경에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는 3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15대 추가 구입을 해서 총 50대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김해택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김해택시가 양도 양수됨에 따라서 지난주에 3개 업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 심사한 결과 주식회사 김해버스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다음 주 안으로 인계인수가 되어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역 환승할인제 확대 시행입니다. 작년 연말에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부산, 김해, 양산 3개 시가 광역 환승 할인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인근 통합 창원시와 광역 환승할인제 확대시행에 따른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인근 창원시와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5월까지 실무적으로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연말까지는 업무 협약 체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카드 전국 호환정비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목표로 570억 원을 투자해서 전국이 교통카드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작년 5월에 광역 환승제 수용을 위한 버스 단말기를 전 시내버스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금년 5월까지 전국호환칩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금년 11월에 전국호환칩 구입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단지역 출퇴근 시내버스 노선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역시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지금 부산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출퇴근하는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해 본 결과 밑에 도표를 보시면 부산지역에서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975명 한 1,000명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본산준공업단지 외에 8개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경전철 개통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으로 투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전철도 많이 탈 수 있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Co2 감축이라든지 또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 경전철 개통이 되면 불암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해서 진영역 본산준공업단지로 해서 봉하마을까지 301번 간선 직행버스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지난번에도 버스노선 개편 연구용역 결과회 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버스노선 개편 용역결과에 보면 우리시도 금년 연말경에는 앞으로 준공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행정조직개편 때 준공영팀을 신설해서 과연 금년 연말에 준공영을 해야 될지 차근차근 검토를 해서 금년 연말경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 환승시설물 구축사업입니다. 또한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장유에 장유농협 외 4개소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비를 1억 6000만 원 기 교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비는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광역교통 환승 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개소에 도비 1억 7000, 시비 7억을 합쳐서 8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2개소에 마을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실내체험교육장 전시시설 용역입니다. 장유 율하에 기적의 도서관 옆에 어린이교통 실내체험장을 작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 건물 1층에 전시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도 확보가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입찰 공고 의뢰를 하고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금년 6월말까지 전시시설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60면에 2억 5600만 원을 투자해서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가구 30면 정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은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6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도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700만 원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보행약자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ED신호등 교체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개 교차로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 교체율은 7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체 후에 연간 전기요금이 6300만 원, 전체 사업 완료를 하면 연 1억 45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주차위반 차량 단속 첨단장비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7500만 원을 투자해서 무인단속 카메라, 차량탑재형 카메라, PDA 및 출력기 5대를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부산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입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1,416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부산택시가 특히 우리 동부지역에 많이 불법 영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1개조 4명 전담조를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요금문제입니다. 우리 김해택시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을 주고 부산택시는 5000원, 많으면 1만 원 그러니까 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지만 이 부산택시가 전부 다 명함을 주고 단골손님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20건을 단속해서 부산시에 이첩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 행정처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무튼 부산택시가 우리 관내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대책입니다. 저희들이 2월말 현재 104억 7500만 원 부과를 해서 29억 3900만 원 징수를 하고 현재 체납이 75억 3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조를 2개조 6명 팀을 구성해서 차질 없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확장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차량 단말기가 125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4억 3200만 원 투자를 해서 금년 6월에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추진은 2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용역도 중부경찰서 2층에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1억 3000만 원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부산ㆍ김해경량전철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공정은 전체 98%입니다. 현재 영업 시운전 중에 있고 4월 20일경에 경전철공사 준공이 사업시행자가 경전철조합에 아마 제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전철이 개통되면 저희들 운영기간은 30년 동안 운영을 하지만 20년간 우리 시가 즉 MRG 운영수입 보전해주는 MRG가 엄청나게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 MRG 인하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두고 있고 참고로 부산시와 우리시의 분담비율이 현재 협약서 내용에 보면 6대 4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것도 5대 5 반반 부담하는 걸로 부산시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부산시, 부산시와 5대 5 MRG가 협상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MRG 인하 효과가 엄청납니다. 20년간 한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MRG를 %로 환산하면 14.6%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시 의회에서도 중앙정부, 국토해양부나 국회에 법령개정이나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등 앞으로 법령개정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시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시험운행 시민참여 추진입니다. 당초에는 2월까지 모집을 할려고 했는데 개통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다음 달에 우리 시민 1,000여명 경전철을 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모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공사관련 민원처리 대책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표적인 민원이 박물관 역사 관련 민원해서 동부아파트 사생활침해, 소음방지 대책, 다음에 화정마을1단지 부영아파트 경전철 소음관련 민원, 다음에 푸르지오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불빛 및 소음관련 민원, 선로 인근 주택지 및 학교소음 관련 민원 등 이런 민원은 저희시에서는 반드시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전철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유청소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경전철건설 시공사가 포스코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산구역에 1, 2공구, 포스코는 김해지역에 3, 4공구 시공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에서 우리 김해에 약 5~60억 정도 자기들이 앞으로 두고 두고 우리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해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선정한 결과 장유에 도시가 팽창하고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장유청소년회관을 건립키로 확정을 하고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설계공모를 위해서 포스코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 건립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 보다는 좀 면적이 넓어졌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면적은 용도변경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외동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옛날 평수로 하면 25,000여평 될 겁니다. 그 여객터미널 면적규모에 저희들이 인구 100만 규모로 맞추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나머지 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별도로 자기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해가지고 시에 제안을 하든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용도변경을 해주면 만약에 한다면 특혜의혹이 상당히 만만찮게 의구심을 가질텐데 원래 목적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신세계측에서 왜 이 땅을 샀는지 자기들이 서수원에 내나 똑같은 신도시 하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여객터미널을 건립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자기들이 용도변경없이 자기들 하는 대형마트를 건립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김해자동차 정류장 부지도 서수원에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시에 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가능하니까 유권해석상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박연차 외 1명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막상 자기들이 보니까 김해시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수원에 자기들이 착공한 부지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없으면 여객터미널 외에는 안 됩니다. 자기들은 가능하다. 우리 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아마 도시과에서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의견이 맞다. 그래가지고 결국 신세계도 자기들 법률고문변호사 검토를 받고 해서 계속 자기들은 가능하다 안 된다 하다가 지금은 자기들이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계획 없이는 다른 사업은 안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하고 하는 건 제 소관도 아니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용도가 바뀌어서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특혜논란 예상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건 그때 신세계측에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시민들한테 좀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김해시하고 송사에 엮일 확률이 있을 거거든요. 그죠?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송사부분에 좀 안전한 대책을 강구를 해놨다가 나중에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과에서 보니까 인제대학교 앞에 사거리부분 위험도로 정비하는 부분이 나와 있던데 거기에 따라서 교통안전인프라구축 해놓았는데 인제대학교 정문 앞에 내려오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좌회전이 허용되고 있거든요. 인제대 정문에서 동김해IC 쪽으로 내려오면 사거리에 보면 좌회전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토피아 정문 앞에도 좌회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제대학교에서 나오면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그렇다고 우리가 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진하고 좌회전을 같이 주고 또 유토피아 앞쪽에도 직진과 옛날 좌회전 있던 걸 지금 폐쇄를 시켜 놓았는데 거기도 같이 좌회전을 주고 다음 거기서 또 조금 더 오면 어디가 있나 하면 한빛정형외과 있습니다. 유토피아 후문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인데 거기도 좌회전을 주면 세 군데에서 분할되면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옛날에 있던 걸 하나 막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이 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현장 실무자를 내보내서

다음 또 한 가지는 어디고 하면 신성미소지움 앞에 청색사거리 거기에 오거리체제 신호등을 달면서 홀마트 앞에 보면 옛날에 차선이 하나 없어도 활천고개 쪽으로 오는 우회전 차가 지나갈 수 있었는데 오거리 신호등을 달면서 올라가는 건 세차장 있는 쪽에는 차가 두 대 갈 수 있고 중앙선을 이동시켜 버렸더라구요. 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중앙선을 움직여서 직진 차가 서 있으면 우회전 차가 못가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제가 오후에라도 실무자를 보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일단 현장을 한번 조사를 시켜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경전철과 관련해서 기재되어 있듯이 준공일을 개통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많은 시민들도 부산에서 대학교 다니는데 자취를 시키다가 4월 달에 한다 해서 집에 와서 너 신학기 때부터 통학해라 통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다들 4월 달에 준공이 아니고 개통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MRG 문제라든지 다음에 정부시범사업이고 해서 국가의 정부 지원 등이 있어야 우리 시비 재정부담을 적게 하는 선에서 우선 출발하자 또 그리고 민원도 해결한 상태에서 출발하겠다는 뜻은 다 좋습니다만 그리고 다 하면서 가능하면 빨리 잘못 알고 있었던 또는 잘못 홍보를 했던 간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솔직히 저도 4월 달에 준공이 곧 개통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주변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던데 하여튼간에 해결해야 될 점은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인데 그걸 빨리 해결하시면서 가능하면 4월이고 5월이고 가능하면 빨리 준공을 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처음부터 경전철 시민들한테 홍보라 그럴까 4월말에 개통한다 했는데 사실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실시협약서에 자기들이 4월 20일 준공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안내면 저거가 패널티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가 준공계가 들어오면 감리, 조합에서 점검하고 그런 기간이 최소한 이삼개월 소요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7월초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상보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저 경전철 빨리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시에서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저 경전철은 무인시스템이고 저희들이 이런 민원 특히 안전문제는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통도 중요하지만 개통하고 나면 저 사람들은 갑니다. 그러면 결국 부산시하고 김해시가 이제는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1, 2개월 개통이 늦더라도 안전분야에 철저한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개통을 해야지 그냥 시민들이 좀 빨리 타보고 싶다고 해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경전철조합에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은 향후에 우리시 의회에 주례회 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안전을 소홀히 해서 빨리 개통하라는 뜻은 아니고 안전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부 김해시의원들이 단체행동까지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우선 접어두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장유청소년회관 건립사업을 보면 구체적 내용이 도서관하고 나머지 애들 노는 것 노래, 댄스, 밴드연습 이런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다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렇게 운영될 예정인 것 같습니까?

위원님 이 장유청소년회관 건립사업은 일단 저희과에서 포스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나중에 전체 다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30만밖에 안 되는 양산시는 양산시를 대표하는 양산타워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시에서 포스코에서 이런 것 때문에 김해시를 상징하는 상징성 있는 건물을 조형물을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시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을 찾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첩되고 공공성이나 또는 공익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서관인데 기적의도서관 장유에 있거든요. 다음에 밑에 보면 내용상 자체가 결국 댄스나 이런 부분은 다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강사로 하여금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다 전문분야들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경제 주체로서 밖에 사람들이 민간영역에 다 있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꼭 필요한 도로 한개 내면서 이것 포스코로 다 이름 자체를, 그렇게 하면서 이 도로가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 도로에 이름 적어 놓으면서 그 내용을 적어놓는 것보다 더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없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회관이라는 게 비단 청소년회관 뿐만 아니라 무슨 회관, 무슨 회관 많습니다. 많은데 돈이 다들 50억, 60억, 70억, 100억, 300억, 400억까지 들었는데 과연 그것 한번 지어지고 나면 김해시하고 전혀 관련없고 자기네 일부 단체의 소유가 되어 버리고 일부 단체에서 세 놓아서 자기들 운영하고 하지 그 이익을 내가지고 김해시 다시 돌아오는 것 없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비단 이 회관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회관들이 공익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얼마나 예산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도 제가 이런 과정 때문에 경전철을 건설하면서 보상차원에서 보답차원에서 포스코에서 김해시에 뭔가를 한 개 해줄라 했다가 처음에 김해시 상징물 조형물을 만들라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회관으로 바뀌었는데 이 회관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내용을 보면 도서관하고 몇 몇 일부 전문강사들을 채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내용물로 채워져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공공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는지 그리고 김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점이 가는데 과장님 이것 다 확정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선정과정이라든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들에게 어디 돈을 내놓아버려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고 장유청소년회관이 왜 포스코에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시 각 부서에서 많은 사업을 내놓았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우리는 도로는 안 된다. 도로는 5~60억 가지고 할 도로도 없습니다. 도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리라도 번듯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로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안 되고 다수 시민들이 즐겨찾는 체육관 또 문화집회시설 그래서 두고 두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 건물은 옛날 포스코에서 지은 거라는 걸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요청을 했고 각 부서에 대상사업 신청을 받아서 우리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왜 필요가 있는지 장유청소년회관은 아마 장유가 지금 인구가 12만 4천, 5천 인근 밀양, 사천시보다도 많은데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문화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하고 이 청소년회관하고는 틀립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한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그 내용은 좀 틀린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유청소년회관을 포스코에서 안 지으면 우리 시비를 해서라도 지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많은 대상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루아침에 덜렁 선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전에 청소년회관 전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몇 년동안

그건 제가 2년 전에 정책팀에 근무할 때 우리 연지공원 앞에 국도14호선 횡단보도 육교를 하는 걸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전철 철로 지나가고 또 그 앞에 지나가는 육교 있고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지역적으로 하면 지금 내외동쪽에는 박물관을 해서 문화시설이 거의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지어 동부지역이 이쪽보다 좀 동서불균형 차원이 많다 해서 동부쪽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했는데 포스코에서도 앞으로 육교횡단 보도육교를 하면 시가 관리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비도 거기에는 그 당시 높이 40m 정도 해가지고 전망대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관리비도 시가 부담이 되고 더더욱 그것 한 건 경전철 선로하고 그 위로 횡단보도 육교가 지나가고 그래서 한 번 더 차후에 대상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하자 해서,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정책팀에 있을 때입니다.

과장님 도로부분 도로 횡단하는 그 부분에 문제되어서 도로횡단되는 부분 없애고 양산처럼 타워형식으로만 하자라고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들은 그게 없습니다.

양산타워 아시죠?

예.

양산타위 형식으로 짓자고까지 확정되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건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50억을 내놓게 된 경위과정은 다들 아시는 사항이고 다만 회관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단 장유에 청소년회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관들이 지금 현재 민선5기 자치단체장인 김해시장이 이야기하는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경전철에서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늘 따지는데 과장님 회관 해가지고 수익률 1원도 있습니까? 없죠?

수익사업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투입에 대해서 이 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회관들이 돈이 심지어 몇 백억이 들어가는 회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의문점을 갖고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억을 포스코로부터 받으면서 결국 돈을 받는 건 50억 원치를 지어준다는 취지 아닙니까? 하면서 공익성이나 상징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짐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 어느 어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찬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오래 서 계시게 해서, 지금 경전철공사 때문에 민원현황이 사생활 침해 방지하고 소음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음부분은 사실 직접 시험운행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데 사생활 침해방지 이건 사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달리는 부분에 있는 건 어쩔수 없죠. 여러분들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것 다니게 되면 틀림없이 사생활 침해 받을 것이다. 같은 층수에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경전철 공사 들어갈 때부터 계속 나왔다고요. 특히 정지되어 가지고 있는 또는 환승을 할 수 있는 역 부분에는 이건 반드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상식적인 선에서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안 되어 있어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제 와서는 준공을 유보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준공유무가 우리시 자체에서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준공을 유보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협약서상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건 협약서상에 보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사업시행자가 귀책사유에 있을 때 우리 주무관청이 귀책사유가 있을 때 틀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준공을 지연시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준공을 지연시키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시스템 자체를 하나 하나 점검을 해서 완벽한 이후에 개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주무관청의 기본 방침입니다.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준공을 지연시키고 이렇게 할 그게 안됩니다. 서로 귀책사유에 따라서 나중에 엄청난 패널티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행사나 시공사에 만약에 귀책사유가 돌아갔을 때 여기에 준공이 유보됨으로 해서 운행이 늦어질수록 우리 시에 피해가 오죠?

예.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되어 있지요?

그런 건 협약서 내용에 다 되어 있습니다. 준공 사업시행자가 되면 잔여공사에 몇 % 해가지고 산식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인시가 우리 시보다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낫습니다. 그런데도 용인시에서 그런 결단을 할 때는 즉 용인은 30년간에 MRG를 합니다. 자기들이 계산을 할 때는 5조를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이것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준공계 들어온 걸 준공 반려를 합니다. 거기는 주관사가 본발디 해가지고 캐나다입니다. 국제중재심판원에 제소를 해놓아서 국내로 이송되어서 할 건데 저희들은 용인처럼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용인하고 저희들 조금 시각이 틀리고 또 사업시행 방법이 조금 다른 점이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은 옛날에 건설교통부 때 정부 시범사업으로 국고 건설비도 50% 지원을 해주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용인은 자기들이 단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정부하고 이런 데 하면 앞으로 MRG는 저희들이 많이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분야도 가만 있지 않고 대응을 하고 논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사실 오픈해서 할 그런 사안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똑같은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미연에 예상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신경을 덜 쓰셨는지 안일하게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온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늦었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김해에 시민들의 세수를 더 이상 축내지 않는 그런 점에서 손해가 나면 반드시 그런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시간도 가고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래된 도시들이 현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거든요. 도로 교통 이게 바로 생활이거든요. 시민의 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말입니다. 오래된 도시들 삼안동이라든지 또 활천동 같은 이런 지역들이 공용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대로가 바로 주차장이 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 주차단속을 효율적으로 해주십시오. 객관적이고 즉 말해서 그 사람이 불법주차를 해서 그것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아주 지장도 없고 관계도 없는 단순히 주차위반해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단속을 하는 건 좀 우리 시민들 요구도 아니고 의원님들 요구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포스코에서 공사를 해서 이득의 일부분을 지역에 환원사업을 하겠다고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이것 저것 안을 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이유가 엄청나게 적자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연지공원에 알 모양을 만들어서 전망대,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도 워낙 집행권자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밀렸는데 저는 지금도 부탁을 드리는데 연일 적자가 예상이 되고 그걸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포스코도 별개의 기업이 아니니까 좀 머리를 써서 어떤 형태의 돈을 투자를 하고 쓰면 적자를 줄일 수 있을런지 예를 들면 자전거 승강대를 만든다든지 접근을 많이 해서 이용객이 늘 수 있는 이런 쪽에 아이디어를 대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전에도 부탁을 했는데 이것 저는 그전에 의회에 보고 한번 안 있었습니까? 변경이 되는 게 처음 보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일주일

좋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물론 업무상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처음 알고 저도 처음 아는데 그런 쪽으로 돈이 투자가 되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연구 해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또 이런 용도로 씁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연일 시장님께서 언론에 경전철 개통되면 적자될 거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이용객이 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뭔가 사용해서 효과를 높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경제사정이 좋아지니까 문화예술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내외터미널 부지는 제1종 지구단위를 해서 된 도시거든요. 공원이라든지 학교부지라든지 공동주택부지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모든 걸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도시를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만든 부지들입니다. 그걸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안 맞다라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걱정이 좀 덜 됩니다. 많은 언론사에 이게 문제가 되고 거론이 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라리 우리 김해시가 대도시로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터미널이 있어야 되는 건 어느 누가 봐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건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건 우리가 거부할 사람이 없는데 당장 급해서 부실하게 뭔가 시설을 만들어 놓게 되면 사후에 문제가 되면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걸맞는 시설물을 만들어 놓아야 미래에 문제가 안 되지 급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시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인 터미널을 만드는데 큰 힘을 쏟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단지 미래 김해에 걸맞는 그런 규모에 맞는 그런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터미널은 백년대계를 두고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우리가 인구 100만 되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터미널에 많은 벤치마킹을 했고 보완해야 될 점 나중에 아마 준공되고 나면 오히려 이 규모가 너무 안 크나 지금은 큽니다. 사실 지금 인구 규모에 봐서는 큰데 앞으로 인구 100만이 되어도 고속버스나 여러 가지 노선이 증편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문제가 된 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당 125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매입을 해서 엄청난 차액을 남기고 신세계에 되팔은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서류상 나타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게 특정업체에서 뛰어들고 기업이 수입이 없는데 말라고 뛰어들겠습니까? 자원봉사하는 그런 조직들도 아니고 하여튼 점심시간도 늦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내년 2012년도부터 법제화 되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도로명 시설물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1월에 예비안내도 했습니다. 했고 금년에는 중점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다각적인 홍보로 시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주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실지검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고유업무로써 연중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공부정리를 요하는 지적측량 사용과에 대한 실지검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토지특성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4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표준지가 3,743필지입니다. 지가산정은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되어 있습니다. 지가결정 공시는 5월말과 10월말로 해서 2회 실시됨으로 또는 법적사무이므로 단계별 추진 일정에 착오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 공공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온천개발사업과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으로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990㎡ 이상이 되고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업소는 78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개인이 39개소, 법인이 6개소, 공인중개사가 73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항들은 그린공인중개소 인증제 실시와 시홈페이지 중개업소 위법 신고 운영 등으로 해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이용실태 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의 유상거래가 되겠습니다. 기준 면적은 자연녹지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100㎡ 이상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개인간의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되고 중개업자가 중개에 의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무서 및 등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능동적으로 이 제도 운영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이것도 고유업무로써 연중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설치 및 신설대상은 300점으로써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지지역 기준점 신설과 재설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서고 모빌렉 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고가 각종 전산화로 인해서 기록문서에다 보존문서를 많이 이양 했습니다. 다 하고 스페이스가 많이 있어서 이걸 획기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사무실 공간도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사무능력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관련 문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9년도 생산된 문서로써 사업량은 14,000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 정도 수준이며 기 구축된 토지대장과 통합관리를 해서 정보화의 공통 활용을 위해 연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조입니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차량등록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11,536대가 증가한 223,679대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시민 친절도 향상 추진을 위해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퇴근 이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밝은 미소짓기 부드러운 말씨, 공손한 몸가짐 연습 등 법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만족도 극대화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순번대기 시스템교체 사업입니다. 안내방송 시스템을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올 1월에 42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순번대기표 발행기, 순번표시 및 안내방송, 순번호출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145쪽 차량등록 관련 도우미 배치사업입니다. 민원처리 건수가 1일 2,600건에 달하고 있어서 처음 찾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차량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도우미 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직원 1명과 공공근로인력 3명 그렇게 해서 4명을 전담배치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사업입니다. 법정처리기한이 있는 유효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을 평균 70% 이상 단축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효기한 민원 지방세감면 신청 외에 4개종에 대해서 보고서에 의해서 70% 이상 단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의 증진과 시민에게 베푼 만큼 시정발전 참여로 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를 기대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체납과태료 징수 추진사업입니다. 올 2월 28일 현재 저희들 15억 6900만 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올해 목표를 10억 정도 잡아서 작년에는 11억 정도 징수를 했는데 올해 목표는 10억 정도 잡아서 징수기동대 운영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 등을 실시해서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끝으로 영상시스템 탑재차량 운영입니다. 이달 말까지 차량을 구입완료가 되면 시스템 탑재차량을 주 5회 이상 상시 운영하고, 월 2회 이상 야간 운영을 실시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시스템 탑재차량 굳이 RV차량이 꼭 필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꼭 일반승용이 아니고 RV가 되어야 되는 필요성이나

사실 차종은 확실히 잘 몰랐는데 현대에서 나오는 탑재 높은 차 안 있습니까? 그 차종인데 기능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읍면동을 통한다든지 고지대라든지 골목 골목 들어 갈 때 일반승용차는 불편하니까 회계과하고 협의하니까 이 차량이 맞다 해서 이 차량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알겠습니까? RV차량이 승용차보다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승용차 2대를, 소형차를 2대 사도 될 걸 굳이 RV차량을 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유를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이용을 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도우미 배치가 된 겁니까? 1월달부터 배치 완료되어

1월달부터 배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성을 느꼈는데 실제로 해볼라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차량등록 하는 게 개인이 한다는 게 그래서 하다 보면 저희 직원이 아니고 자동차매매 관계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저희들 직원하고 3명, 4명이 별도로 배치되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친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수도과장 박환중입니다. 수도과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올해 상수도요금 부과액은 337억, 징수액은 334억으로써 작년보다 각각 2.4%, 3.2% 증가했습니다. 이는 계량기 숫자의 자연증가분으로서 약 2,000전 정도가 올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검침원 업무를 전문화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요금 부과업무 전산화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옥내 상수도 누수방지 홍보 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생림마사 딴섬지역에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3월 현재 전체 공정 7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0억을 투입해서 수직정 9공과 수평정 8공까지 완료를 하고 정수처리실증 시험을 연말까지 실시해서 전체적인 사업 완료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촌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09년부터 한림명동 정수장 내에 주촌배수지를 설치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3월 현재 공정률은 25%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8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지하구조물 공사 추진중에 있고 준공 후에는 주촌지역 지방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삼방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삼방동 삼방배수지 내에 4,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작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4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배수지 체류시간 7시간을 확보하고 각종 사고대비해서 비상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배수지 염소투입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의 2차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지의 염소투입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생림 율하배수지는 투입기 사업설치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진영배수지에 염소투입기를 설치해서 약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염소투입기를 설치하고 있는 지역은 상수도 관말 잔류염소량 기준이 법정 기준치 이하인 0.1PPM 이하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7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비급수구역이 12개 마을이 있습니다. 올해 3개 마을에 10억을 투입해서 급수구역으로 전환을 하고 그 대상마을은 진영 상용과 장유 상점마을, 진례 산본마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개 마을도 13년까지는 모두 급수가능지역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입니다. 올해는 진례 평지마을에 1억 6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을상수도 계량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월에 공사 착공해서 8월에 공사 완료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어방, 삼방일원에 사업비 6억 6700만 원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5㎞ 실시합니다. 2월에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가 완료토록 해서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올해는 노후계량기 3,984전을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200만 원입니다. 32㎜ 이하의 계량기 2,100전은 우리과 공무원이 직접 교체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업체에 위탁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량기 불감률 감소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불량제수밸브 교체사업입니다. 부원동 외 5개 지역에 불량 제수밸브 20개소를 교체하고 내년에 교체할 제수밸브 125개소를 청소 및 진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억 2000만 원이 투입이 되고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긴급 공사시에 단수구역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과장님 올 겨울에 가압장 관이 파손되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건데 원인이 나왔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가압장 도수관로 파손 원인조사를 전문가의 자문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원인규명을 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사고가 나고 나서 긴급하게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시료채취를 그 당시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에 대한 시료채취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료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나온 것이 관로 누수부분이 연안부에 매설되고 연결관은 하향 경사 성토부에 매설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토압 등에 의한 장기적 침하로 인해서 관로의 인장응력이 발생했다 하는 게 지금 주된 의견으로 나오고 다음에 관 자체가 양단이 구속된 상태에서 용접을 해서 용접부 인근 잔류응력 발생과 수압 등에 의해서 응력 증가로 용접 열 영향부 취성 파괴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의견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기온 급강하로 해서 강관 주변 및 내부원수의 온도 변화에 의한 강관수축 응력의 증대로 원인이 나온다는 이런 세 가지가 전문가들의 압축된 지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단기대책 또 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의견으로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기온이 급강하 되어서 발생하는 건 그건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두 부분 말씀하신 건 구조적으로 시공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여기 말고 지역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한 건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사고난 거와 같은 이런 상태의 환경을 갖고 있는 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취수장에서부터 가압장 오는 구간까지 이런 영향으로 향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이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압장에서 나오는 관이 원래 파손 여부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관인데 사실 이게 파손되어 버리면 아예 급수 자체가 중단되어 버리는데 이걸 관 한 개에다 의지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 관을 한 개만 가지고 사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비상시에 대비해서 한 개 여유를 가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 실제로 두개를 활용하거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통상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이중관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곡선으로 되어 있는 즉 예비관을 두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다 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두개 즉 예비관을 한 개 더 둘 수 있는 복선화를 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 재정상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예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 저희들은 단기 대책으로 거기 가압장에서 양 정수장으로 갈라주는 구역까지 거리가 한 500m쯤 됩니다. 거기까지를 1200㎜ 관으로 해서 별도 관을 삼계정수장쪽으로 가는 관을 하나 새로 놓을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하면 약 20억 정도 공사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검토를 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라하는 것까지 답변을 다 하셔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된다면 6000㎜ 관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00㎜나 그런 것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절한 관 그 정도 용량까지는 안 되더라도 조금 그래도 급할 때 임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걸 여태까지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자체도 대비를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상식적으로 지하 5~6m 밑에 묻혀 있는 관이 건설되어 있는 관이 동파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런 대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불행히도 우리 김해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한번은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전례가 없다 보니까 대비가 안 되었다지만 이게 두 번째 만약 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개개인 가구에 입었던 피해를 계산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관 이 부분을 다시 복수관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피해조사가 다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개개인이 입었던 피해 상당합니다. 사비 들여 가지고 수도관 터져가지고 하는 바람에 전부 다 교체 다했거든요. 어디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시민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아무 책임도 져야 될 이유도 없는데 결국 자기 주머니 돈 내어서 일단 급하니까 수십만 원치 다 물어서 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순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예산이 들어도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다음에 차선책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을 작은 걸 쓴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번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줄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냥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피해가 상당하고 차라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좋았을 것을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시료채취를 안 했다는 사고가 났는데 원인파악을 안 하고 그냥 묻었다 하는 것 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차라리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이 났는데 현장 보존이 안 되고 다 치워버렸다 하면 그게 이치가 안 맞는 거거든요. 단 당연하게 사고가 났으면 그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물증을 확보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형태든 간에 관을 다른 데서 가져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 하여튼 그럴 만한 사정이 또 안 있었겠습니까? 지금 당장 급한 건 시민들한테 수도를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백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많은 시민들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 같으면 그것을 못 챙겨서 보상을 못 받는 것 같으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보조관을 다시 만든다는 게 전례도 없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왜 안하느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간에 저 개인적인 판단을 하면 제품 자체가 기온도 좋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겠지만 제품 자체가 초기부터 불량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보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고는 생겼고 긴급하게 보수를 한다고 고생은 많았습니다. 항상 대비를 하셔서 다시는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고 또 되었을 경우에는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과 소관

정수과장 최갑인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7만톤이며 생산 목표는 연 5만톤으로 시설용량의 52% 수준입니다. 원수구입비는 톤당 약 48원으로 연 24억 원 정도입니다. 전년도에는 원수 1일 평균 138,000톤을 취수해서 정수 1일 평균 133,000톤으로 1년간 4,856만 톤을 공급하여 2009년 대비 263만 톤이 증가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정수공정 유지로 수질 자동측정망 24시간 감시 생산공정별 목표수질관리로 여과지 0.3NTU, 정수 0.2NTU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준은 0.5NTU입니다. 계절별 원수특성에서 적합한 정수처리로 갈수기에 조류 다량 발생시 오존 주입농도를 조정하고 장마철에 고탁도 유입이 될 시에 적정약품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은 강변여과수 공급시 양질의 원수수질 확보로 현재보다 품질이 더욱 우수한 수돗물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3페이지 수돗물 안전성 홍보 강화입니다. 수돗물의 올바른 평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수돗물 생산 현장공개 패트병 수돗물 공공행사 공급으로 수돗물 안전성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돗물 생산 현장공개에는 연 1만명 패트병 수돗물 공급은 연 20만병이며 시보를 통한 수돗물 안전성 홍보는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1년 정수장 수돗물 현장견학 대상을 유치원생 및 취학전 학생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초ㆍ중ㆍ고 학생 현장학습 제공은 2010년도에 지역과학 교육자원 지도 등록을 완료하므로 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트병입 수돗물 공급은 시 주관 행사에서 시 주관 행사와 유관기관 행사로 확대하고 시보를 통한 대시민 홍보를 매 분기 1회 실시토록 하여 수도시설의 견학 및 음용확대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홍보로 시민 인식을 변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입상활성탄 재생사업입니다. 전년도 삼계에 8지 2,440㎥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명동정수장에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6지 1,200㎥를 재생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 입상활성탄 재생사업을 발주하여서 10월까지 시험분석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낙동강 원수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창암취수장 인접 낙동강 상류에 낙동강 살리기 4대강사업 수중준설을 생림 창암부터 대산 유등까지 3개 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말 현재 공정은 74.5%입니다. 이에 따라 정수장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원수 채수지점을 당초에 창암 집수정 1개소에서 수상경 딴섬 합류 등 3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검사 주기도 탁도는 1회에서 2회로 중금속은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했습니다. 현재까지 정수수질은 57개 먹는물 수질 기준 전 항목에 이상이 없습니다. 공사기간동안 원수수질 검사 및 수질오염 예찰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원수수질 이상시 수질오염사고 대응매뉴얼에 따라 조치 및 정수 수질강화 관리를 위해 고도정수 처리공정 최적 상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방류수 안정적 처리입니다. 방류수의 법적 기준 준수 및 자체 목표관리를 통한 하천 수질 정화를 목적으로 방류수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운영 자체수질 관리 목표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탈수 케이크는 사업비 3억 2000만 원으로 8,000톤을 위탁처리하겠습니다. 정수장별 방류수 수질 원격시스템 24시간 운영을 계속토록 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수질 데이터 실시간 전송 2011년 1월 선정된 슬러지 케이크 위탁처리 입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질관리 목표 강화로 방류수를 좋은 물로 유지하여 하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수질자동 측정 장비설치입니다. 노후화된 원수수질 계측기 교체 설치로 원수 수질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초기 대응 능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사업비 4400만 원으로 3월에 수질 자동측정 장비 설치공사를 착공해서 5월까지 수질자동측정 장비 설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상수도시설 전기요금 절감입니다. 한전 요금부과 기준을 계절별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값이 싼 전기를 집중 이용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절감코자 합니다. 사업장별 전기시설 용량에 따른 연간 전기요금이 올해 창암취수장 13억 3000만 원을 비롯해서 26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절감 목표액은 1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심야 전력 이용률 연 평균 45% 이상 유지 한전 주간예고 수요 조정제도 운영, 전기요금 부과기준 분석, 최대 수요 전력관리비인 사업장별 절전 책임자 지정관리 등을 하여 전기요금을 1억 500만 원 정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절감목표액 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이 싼 계절별 시간대별 집중관리로 전력비를 절감하고 심야전력 이용률을 연 평균 45% 이상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한전 동계 및 하계 주간예고 수요조정 제도를 최대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절전교육 강화 및 절전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고도정수시설 최적 운영입니다. 일반공정에서 제거되지 않는 유무기물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써 시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 수질기준을 수질 기준보다 높게 잡아서 입상활성탄 여과 공정 및 오존 공정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연말까지 총 유기탄소 등 검사대상 항목 모두 목표수질보다 양호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연 2회 기존 입상활성탄 성능 평가하여 재생 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리지침서를 정비하고 연말까지 명동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사업을 실시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최적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고도정수처리 공정 운영 매뉴얼 재정비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방법 개선 등 운영매뉴얼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기존 운영매뉴얼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조류 등 오염물질별 고도정수처리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오존 주입률 결정방법 연구 활성탄 역세척 주기 및 여과지속시간 검증, 기 수입된 활성탄 재생주기 결정방법 재검토 등을 하고 10월까지 잘 되고 있는 곳을 견학 등을 통해서 자료 수집 및 보완토록 하여 연말까지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현재 원수 정수에 57개 항목, 감시항목 23개 항목, 자체 감시항목 10개 등 해서 총 9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 것을 올해부터는 원수 정수 58개 항목, 감시항목 27개, 자체 감시항목 16개 등 총 101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검사건수는 전년도에 총 6,931건으로 2009년 검사대비 검사 총 6,255건보다 670여건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구제역 관련 등으로 해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체 감시항목은 세계보건기구 특광역시 검사항목 중 6항목을 선정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수질 검사장비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1대를 교체 구입토록 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32페이지 수질검사장비 교체 구입입니다. 기존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오차 발생 등 분석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져 새로운 장비로 교체코자 합니다. 대상 장비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1대로써 사업비 1억 4400만 원으로 7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장비가 95년 구매 장비로써 노후화 되어 분석감도 저하 및 오차 발생으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고유기종이 단종되어 부품 수급에 애로 및 법 개정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인 1,4 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이 분석항목에 추가되어 고성능 분석기기가 필요함에 따라 교체코자 합니다. 7월까지 장비 검수 및 시운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등에 따른 오염물질의 정확한 시험 분석으로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제역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지하수를 물론 잘 챙겨 주시겠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서 잘 챙겨주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잘 챙겨주십시오.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오염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즉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이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수도과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 소관

수도과장 박환중입니다. 2011년 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0년 하수도특별회계는 수입 405억 5600만 원, 지출 272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33억 4500만 원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안정적인 회계운영을 위해서 하수도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인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11년부터 격년으로 15%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7월부터 인상되는 하수도 사용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9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하수도사용료는 부과액이 153억 9000만 원중 149억 2800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납액은 11년 2월 현재 6억 7400만 원입니다. 관내 전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납부 독려를 하는 등 연중 관리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오염총량규제 및 12년 방류수 수질강화에 대비해서 화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에 총인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완공되면 낙동강 조류 및 부영양화가 방지되어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1페이지 장유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장유, 주촌, 칠산 일원의 BTL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차집관로 5.7㎞ 1일 19,134㎥를 처리하는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지역 오수를 장유공공하수처리장으로 차집하는 공사로 올 4월에 전체 공사가 준공됩니다. 다음 42페이지 장유 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화조 12,000㎥와 소화가스처리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88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내년 12월 준공이 되면 1일 3,245㎥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연료화 하여 고유가 시대에 연간 6억 원의 석유대체 효과와 하수찌꺼기 감량화에 따른 처리비용이 연간 4억 6000만 원이 절감되는 등 총 10억 6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3페이지 안하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한림 신천과 용덕, 안곡, 안하리 일원의 발생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5.6㎞의 차집관로와 1일 900㎥ 규모의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며 92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44페이지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동면과 대동면 일원의 발생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동면에 1일 1,100㎥의 처리시설과 21.8㎞의 관로 대동면에 1일 1,300㎥의 처리시설과 11.5㎞의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2년 5월 준공이 되며 총 478억 9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45페이지 농촌마을 하수처리설치 사업입니다. 대동면 주중리와 시례리 일원의 발생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중 1일 160㎥, 시례에 100㎥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12월에 준공되며 58억 6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46페이지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택지개발 및 미차집 지역의 발생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12,000㎥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4년 6월에 준공되며 290억 4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한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한림면 장방리 일원의 미차집지역 발생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일 400㎥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40억 5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48페이지 외동지구 침수방지 항구 복구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구인 외동 전하지구의 항구적인 침수방지를 위해서 신설하는 전하펌프장은 올 6월 전에 준공이 되고 우수기에 가동할 예정이며 외동 펌프장은 올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49페이지 한림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내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방류수 하천 수질관리로 낙동강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10월에 준공예정이며 113억 21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50페이지 상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상동지역 오수관 미설치 지역의 관거정비를 위한 사업으로써 관거 20㎞ 하수설비 800가구 규모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 4월에 착공해서 2013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3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김해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우리시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변경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해서 69.736㎢ 처리구역과 593,123명의 하수처리 인구를 반영한 기본계획은 2030년을 목표 연도로 올 3월 발주해서 내년 3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4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작년 4월 준공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11년 10월 준공예정으로써 현재 공정률 87%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단계 사업은 2013년 7월 준공예정이고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전체 사업이 준공되면 우수의 하천 유입을 막아서 생활환경 및 낙동강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3페이지 재해예방대비 빗물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수기 재해예방에 대비한 펌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토정배수펌프장 외 5개 펌프장에 대해서 3월에서 4월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지하수 불용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지하수 불용공 시설 원상복구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 소유지하수 50%와 무연고 지하수 100%를 시비 지원하고 올해는 29공에 대해서 635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대신해서 묻기 그렇고 국장님한테 바로 묻겠습니다. 52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 1단계가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4월부로 그런데 지금 가보면 활천동이나 삼정동 210번지 일원 가면 도로를 카트기로 소로를 잘라 놓고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어방동 쪽이나 이렇게 보면 도로를 잘라서 해놓았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포장이 내려 앉아 있고 거기 주민들은 포장을 도로과에서 하는 포장을 BTL 공사 하면서 했는데 BTL 공사하는 사람들이 노면이 고르게 해주어야 되는데 일차적인 포장만 되고 이차적인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이걸 BTL 공사 하는 쪽에서 완벽하게 포장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 위치를 현장에 한번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도 하든지 아니면 BTL 구간에서 전에 제외되었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정동 210번지 일원에 가보면 지난 가을에 늦게 11달쯤 되어서 BTL 공사 한다고 공사를 하다가 파뒤집어 놓은 데도 있고 카트기로 잘라서 남의 집 대문 들어가는 입구까지 잘라놓고 정리를 안 한 데도 있고

210번지가 복음병원 앞 그 구간 아닙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끝났다고 해놨는데

이건 BTL사업과 옛날에 복음병원 앞에 삼각형 지역 안 있습니까? 그 구간은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BTL사업에서 제외를 시켜서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어방동 지금 신성 미소지움에서 2주공 가는 쪽 뒷도로 있는데 가보면 도로가 다 잘라서 더덕더덕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난 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도로과에서 내려앉아 가지고 웅덩이가 생긴 부분은 메워놨더라고요. 몇 군데는 그게 주민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부원동도 보면 해놓은 데도 보면 사실 BTL 공사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로밍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내려앉아 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이 많아서 BTL 공사하는 쪽이 안 되면 도로과에다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도로과에 물어 보니까 BTL 공사하는 쪽에서 그걸 마무리 지을 거라고 이야기하던데 지금 여기 보면 준공이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정리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공사하고 나면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어야 주위로부터 공사한 효과가 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BTL 공사 떼어가는 업체에다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대동 신안 마을부분은 조치를 취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취하도록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약속이 된 걸로

일단 추경에 용역비라도 확보할수록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