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82회 임시회는 김용철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집회를 갖게 되었으며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종희 의원님께서 풍요로운 강동, 건강한 마을, 행복한 세상에 대해서 임인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구 청소용역 문제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문영주 의원님께서는 천호2동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등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다섯건으로 소관 위원회 별로는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된 총 세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재윤 부의장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각 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82회 임시회는 지역경제와 구민의 복지와 관련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시작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출신 김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떻게 하면 강동구민이 보다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과 고민하고 싶어서입니다. 첫째, 친환경무상급식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사기극임을 알아야 합니다. 2011년 3월 7일자 문화일보 31면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교수의 기사에『전면 무상급식의 함정』이란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는 급식이 세금급식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급식의 문제는, 보다 화급한 교육 재정 소요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 일단 시행하고 나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공짜 포퓰리즘은 능력 있는 계층에조차 경제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민주당의원들이 선동하는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강동구 예산은 과연 얼마이면 될까요? 본의원이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만 무상급식을 할 경우 1년에 270억 6,540여만원이 필요하고 강동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였을 경우 1년에 337억 6,9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강동구 1년 예산 3,153억 616만 9,000원입니다. 강동구 교육기관 학생의 무상급식비가 강동구 1년 예산의 10분의 1을 차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1,200명 직원의 인건비 급여 1년치의 50%를 차지하고 지방세수입 706억 9,500만원의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절반을 무상급식비로 써야 되겠습니까? 하루 잘 먹고 잘 살자고 강동구 살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2011년 본예산 편성에는 강동구 우성원 내에 지을 예정이었던 치매노인요양원 건립 부지 매도금액 70억원, 주차장특별회계예산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가까스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한지 2개월 밖에 안된 지금, 강동구청으로부터 의회에 보고서가 왔습니다. 이유인 즉, 2010년 서울시 취.등록세의 결산결과 예산액과 결산 전망액 간 차액 발생이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이 2,350억원이 감소될 예정이고, 또한 강동구 세입 감소액은 105억원 세입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2011년 예산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해식 구청장은 연일 각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한다고 신문, 방송계에 떠들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러고도 강동의 살림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우리라도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민주당의 친환경무상급식이 대국민 사기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립시다. 본의원도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허튼 곳에 새나가지 못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강동의 물가대책을 점검하여야 되겠습니다. 2011년 3월 7일자 조선일보 기사내용에 내용을 살펴 보면 서울시내 대형마트 기준“대표 상품”가격 비교에 따르면 강동구 식품가격이 서울시 23개구 중 2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600g이 강동구는 1만 7,520원, 중구는 8,280원 무려 9,240원이 비쌉니다. 배추 1포기 25g에서 3㎏은 강동구는 3,980원, 성동구는 2,260원 강동구가 1,720원이 비싸고 사과 1개가 강동구가 1,395원, 중랑구는 830원, 565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동구 이해식 구청장은 강동구 물가가 타 구에 비해 왜 이렇게 비싼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빠른 대책을 세워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임인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에 앞서서 강동구 50만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시는 구청장과 구청직원 여러분께 제가 본의 아니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급성맹장으로 인해서 지난 번 행정감사에 또한 구정질문에 질문 못한 점을 5분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을 한 귀로 듣지 마시고 구 정책 방향에 대해서 또 잘된 것은 구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지역신문사 언론인 여러분! 천호1ㆍ3동 출신 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인택 입니다. 유난히도 춥고 길었던 지난 겨울은 지나가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예로부터 봄은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하는 계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완연한 봄을 계기로 어려웠던 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려서 우리 강동구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희망과 축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고 본의원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구역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강동용역과 고려정업 그리고 남원산업 3개 업체가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그림을 보십시오. 참고로 동 통폐합 이전의 현황으로 설명드리자면 현재 청소대행 구역은 그림과 같이 강동용역은 명일1동, 암사1ㆍ3ㆍ4동, 천호1ㆍ3동, 길2동 등 7개 지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반면에 고려정업은 성내1ㆍ2ㆍ3동, 길1동, 둔촌1ㆍ2동 등 6개 지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산업은 강일동, 상일동, 명일2동, 고덕1ㆍ2동, 암사2동, 천호2ㆍ4동 등 8개동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동용역과 고려정업, 남원산업 3개 업체의 청소대행 구역을 살펴보면 남원산업 구역은 징검다리식 지역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는 그림만 봐도 청소대행 구역이 제대로 조정이 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길동과 천호동의 경우 길2동은 강동용역이 대행을 하고 있고 길1동은 고려정업이 대행하고 있으며, 천호1ㆍ3ㆍ4동은 강동용역이, 천호2동은 남원산업이 생활폐기물을 운반 수집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2개동이 1개동으로 합해지면서 1개동에 2개 업체가 청소를 하다보니 대행사 간의 충돌은 물론이고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재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구역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과 혼선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 측면에서 대행구역이 보다 합리적이고 도표와 같이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등에 근거해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규격봉투만 판매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이해식 구청장님! 본의원의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행정에 꼭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다같이 힘을 모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살기 좋은 강동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 전진합시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문영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천호2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건립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천호2동은 지난 2008년 7월에 천호2동과 4동을 합쳐 천호2동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강동구는 동 통합을 추진하면서 그 효과로 인력난이 해소 되고 폐지청사를 문화시설로 활용하여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기여하며, 통합청사는 리모델링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천호2동 주민자치센터는 임대청사로써 천호2동의 3만 8,000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이 이용하는 행정청사와 자치센터회관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업무협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당초 동 통폐합을 할 당시에 구청에서는 천호2동청사를 천호뉴타운지구 7구역 안에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7구역은 노후도를 재검토해본 결과 2013년에나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향후 적어도 10여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구는 청사 신축을 위해 강동구청과 강동경찰서 간에 계약체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찰서는 금년에 설계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2015년쯤에나 경찰서가 이전하고 그 이후 구청 청사를 리모델링한다고 보면 빨라야 7,8년에서 10여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구는 청사가 협소해서 구청 근처에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10억원이 넘고 임대료만 해도 연간 6,000만원이 넘는 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2004년부터 “신청사관리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 목표액이 26억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구 천호2동 청사와 천호4동 청사를 매각하고 재원을 마련하여 천호동 내에 천호2동 청사를 포함한 적당한 규모의 강동구 제2청사 신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현재 천호동은 10만이 넘는 인구에 4만 3,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천호동뉴타운사업과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을 거둔다면 현재보다 많은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역으로 개발될 천호동지역에 걸맞는 호화청사가 아닌 적정 규모의 청사 건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장기적인 천호동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